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67회 정기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회계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54p 예산과목 행정감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537만 3천원에서 1,698만 8,330원을 지출하고 838만 4,6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579만 6천원과 예산집행잔액 258만 8,67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19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56p부터 보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451억 554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1,644만 1천원 예비비 5억 7,753만 9천원을 합한 총예산현액 458억 9,952만 9천원중 39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591만 1천원을 차년도로 이월해서 51억 1,661만 8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액 189억 4,850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417만 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189억 8,268만원중 159억 2,647만 2천원을 집행하고 30억 5,620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8억 8,645만 1천원 부서운영비 등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8,907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8,06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8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예산액 22억 3,404만 8천원중 20억 4,9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8,455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설학원 위탁교육 인원이 감소되고 명예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등에 집행잔액이 1억 545만 5천원과 예산절감으로 7,910만 4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p 보시면 일선행정조직운영비입니다. 예산액 총 221억 4,630만 5천원과 예비비 5억 7,753만 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227억 1,884만 4천원중 201억 7,642만 1천원을 집행하고 11억 1,591만 1천원을 이월했으며 14억 2,651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연남동 청사의 신축공사비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동사무소 정원감소 및 통반장조직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9억 3,240만 9천원 집행사유미발생 5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 4억 9,36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10월 11일 조직개편이 되어서 총무과로 합쳐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예산액이 1억 1,559만 7천원중 9,297만 9천원을 집행하고 2,261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비목별 예산절감 883만원과 집행잔액 1,37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p와 62p에 나와있는데요.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8,9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226만 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3억 7,166만 9천원중 10억 3,281만 9천원을 집행하고 3억 3,8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악한마당 등 집행사유미발생 1,471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5,920만 8천원과 예산절감 1억 8,885만 1천원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으로 7,607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결산서 66p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 4억 7,669만 1천원중 3억 8,882만원을 집행하고 8,787만 1천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2,637만 5천원 집행사유미발생 6,14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중 행정관리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98년도 예비비 사용은 2건으로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부족분과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부족분 1억 9,896만 4천원을 배정 받아 전액 집행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순환을 촉진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개정 공포돼서 명예퇴직직원이 연간 1, 2명에서 9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부족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 7,753만 9천원을 배정 받아 5억 7,753만 8,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IMF 구제금융 등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실직사태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직자를 투입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고용창출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증대와 실업자를 감소시키고 98년 5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정부시책으로서 단시일내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예비비 2건 7억 7,648만 5천원을 배정받아서 7억 7,648만 4,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537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1,698만 8천원이 지출되고 838만 5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 81만 6천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456억 7,88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1,644만 1천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예비비 5억 7,753만 9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464억 7,284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6.5%에 해당하는 402억 709만 9천원이 지출되고 11억 1,591만원이 연남동 청사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51억 4,9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소관 `98회계년도 세출결산결과 51억 5,822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야함에도 집행사유미발생과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을 기 편성된 세출예산과 비교할 때 비교적 과다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사유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기관공통운영에 계상된 예비비를 포함한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7억 7,648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억 9,894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제1단계 제1차 및 제2차 공공근로사업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7,753만 8,400원이 지출되었으며 6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위원회심사참고자료 중에서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사유내역중에서 세목 운영수당 위원회 불용액이 참석수당에 대한 불용액이 사유로 나왔는데 세계화추진협의위원회는 왜 이거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8년까지 있었던 위원회인데 실적이 전무하고 98년도 이후에는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으면 위원회를 남겨둘 필요가 없죠. 위원회를 아주 없애 버려야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다니까요.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어요? 아니 저 본위원이 위원인데

98년 이후에 세계화 추진위원회위원이 폐지됐다고 그래요.

아니 총무과 소관 위원회로 지금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폐지됐다고 그러면 위원회 명단에 빠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자체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회의만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하고 제세예산액 816,000원 전액이 불용 됐는데, 어떻게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전액 불용 됩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이 제세 816,000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핸드폰을 2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은 저희들한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요청이 통합고지서에 일괄로 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급이 안됐습니다.

공공요금은 감사담당관실은 핸드폰 요금 외 다른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보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책정은 얼마 안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10% 절감하고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감사담당에 대한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왜 발생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에 360만원

크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운영수당이 360만원 책정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게 40만원밖에 안되고 32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 320만원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를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는 98년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정만 해놓고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겁니다.

도대체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죠.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뜻은 민원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됐다는 뜻이고 끝까지 해결이 안됐더라면 심의위원회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연 거지, 있는데도 안 연 건 아닙니다.

그럼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가 한 250만원정도 불용처리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예산절감이 저희들이 한 170만원정도 그 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집행한 거는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이게 항상 예산 다뤄보면 본위원이 작년에 다뤄보고 올해 지금 처음 다뤄보는데 의도적으로 항상 불용액을 남겨 놓게 예산편성을 하나봐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일정액 이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예산절감 하잖아요.

지금 20%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감사담당관 업무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불철주야 구민복지와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자산을 1건당 예정가격은 1억원 이상의 공유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산임대아파트 단지 내 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와 관련 토지를 취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는 성산동 595번지 1호상의 대지로 면적은 399.5㎡ 약 121평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으며 취득가액은 6억 500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지역은 저소득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성산임대아파트가 인근에 있어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사료되나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약 3,500백여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지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99년 8월 4일 서울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비는 시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겁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 건축비충당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토지매입비만 전액 구비로

예, 그렇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회관은 구조가 좀 특별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명년도에 부지를 구입하면 언제쯤 건립할 예정입니까? 건축은, 명년도 예산에는 건축비 반영이 안돼 있죠?

예,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방안에는 토지의 관계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은 내년도에 이제 부지가 확보되면 내년 내지 내후년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보건복지부예산이나 이런데 반영이 안돼 있잖아

현재로서 국비가 반영이 안돼 있답니다.

국비가 30% 차지했는데 반영이 안돼 있으면 안되는 얘기잖아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시비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건축비가

시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5. 1999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총예산은 256억 7,416만원에서 235억 6,747만 6천원을 지출하고 21억668만 4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순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 세출결산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p 기획관리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8,969만 2천원중 지출액 1억 2,064만 8천원에 불용액은 6,904만 4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792만원, 예산절감 2,035만3천원, 예산집행잔액 7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2p 기관공통운영예산액 236억5,304만 9천원에서 219억 2,486만 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2,818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6억7,964만원, 예산절감 4,022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467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64만 2천원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예산운영은 예산액 4,058만원에서 3,409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48만 8천원이며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0만원, 예산절감 545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82만 9천원입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법무관리예산액 9,633만원에서 7,704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928만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653만 4천원, 예산절감 174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100만 2천원입니다. 다음 48p입니다. 통계전산운영은 예산액 8억 5,260만 4천원에서 7억 4,659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601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2,4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73만 3천원, 예산절감 3,035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5,092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p입니다. 자산관리는 예산액 5억 912만 2천원에서 3억 9,905만 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007만 1천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033만 6천원, 예산절감 4,514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3,990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46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80p입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액 5,862만 2천원에서 4,404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58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63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1,29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역시 80p 세무1과 세무1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996만 3천원에서 1억 569만 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426만 7천원으로 불용액내역은 예산집행잔액 3,426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p 세무2과 세무2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419만 8천원에서 1억 1,544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875만 8천원으로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871만 6천원, 예산절감 204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799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추가분 66억 1,716만 6천원이 가내시 되었고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이 발생되어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액 세입조치하고 세출 편성을 했어야 하나 서울시와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조정관계로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재원을 사업비별로 편성할 경우에 동절기에 따른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고이월의 관리 등 예산집행상의 애로점이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서울시 보조금 5억원과 구 사업비 4억 6,166만 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798억 9,044만 3천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약 109%에 해당하는 870억 4,306만 1천원을 징수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는 71억 5,261만 8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960억 6,241만 6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90.6%로 다소 저조하다고 사료되며 97회계년도의 실제수납율 92.4%보다도 1.8%가 감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4억 8,217만 8천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3억 7,498만 7천원을 당초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3억 5,42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77만 9천원이 미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실제수납율은 14.2%로 97회계년도의 23.6%보다도 징수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활동이 위축된 결과라고는 사료되나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55억 79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857만 1천원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예비비 1억 9,894만 6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257억 7,54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예산현액 대비 약 91.8%에 해당하는 236억 5,112만 7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8.2%에 해당하는 21억 2,433만 1천원으로 97년도 기획재정국소관 불용액 발생비율인 6.3%에 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15억 7,309만 5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100억 2,026만 3천원보다 151억 1,716만 6천원이 증액된 1,251억 3,74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234억 5,615만 8천원 중에서 99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90억원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정운영상 열악한 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할 편성하였던 59억 5,615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99년도 보통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확정내시된 66억 1,716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99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5억원과 구비 4억 6,166만 7천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본 제2회 추경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98년 세출예산 불용사유 내역을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에서도 몇 개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업무에 대한 홈페이지 개발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물론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조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IMF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절감됐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동되어서 일부 그런 사항들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이 줄기는 줄었네요.

전체적인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서 불용액도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불용액으로 남긴 컴퓨터 및 프린트 금액의 축소로 발생사유가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지 못하고 절약했습니다. 필요 불가결한 것은 절약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럼 99년도에는?

99년도에는 전부 매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00년도는?

2000년도에는 336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1인 1PC 제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동에 보면 고장난 컴퓨터가 많아요. 쓰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이런 건 빨리 교환을 해 줘야지 정보화시대니까,

저희가 컴퓨터를 1,069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여대는 286, 386급으로 동에서 불용처리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것은 586입니까?

예, 펜티엄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의 결산총괄과 각 과별 순서에 따른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1998년도 결산총괄은 일반회계예산액 총 214억 3,528만 2천원에서 지출액이 161억 9,143만 8,180원으로 1억 387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51억 3,996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 7,204만 8천원 중 지출액 2억 8,667만 2,290원이 되며 불용액은 8,537만 5,710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7,274만 2,6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67만 9천원 집행잔액이 995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예산총액이 144억 7,752만 1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110억 7,656만 6,5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87만 8천원 불용액이 32억 9,707만 6,4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6억 8천만원 예산절감이 3,600만원 집행잔액이 15억 4,288만 4,2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819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예산액이 61억 947만 8천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44억 984만 6,31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9,963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3,334만 9,620원 예산절감액이 2억 336만 6천원 집행잔액이 14억 6,291만 6,07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액이 1억 8,322만 5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은 1억 4,341만 6,540원이며 불용액은 3,980만 8,4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67만원 예산절감액이 3,550만 920원 집행잔액이 363만 7,54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2억 9,301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이 2억 7,493만 6,460원, 불용액이 1,807만 3,5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169만 860원이며 집행잔액이 638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53억 1,114만 4천원이고 이 중에서 34억 7,186만 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8억 3,928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과별로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예산액이 136억 777만 3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이 22억 6,273만 8,450원이며 불용액은 113억 4,503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01억 89만 6,270원 예산절감이 1,357만 7,300원 집행잔액이 8,291만 5,060원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1억 4,764만 5,920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액이 17억 337만 1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한 것이 12억 912만 1,590원이며 불용액은 4억 9,424만 9,4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억 4,984만 6,12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60만원 집행잔액이 4,962만 1,290원 예비비가 9,21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가 1억 7,142만 7천원이며 1억 2,811만 8,8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447만 5천원이며 불용액이 883만 3,1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토목과에서 공덕공 16∼21간 도화동 344∼236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저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 부족예산이 7,520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였고 7,520만 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아현동 640∼648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저촉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7,809만 6천원을 지출결정해서 3,479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사실확인통지서 그리고 과태료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812만 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1998년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동일합니다. 이번 제출된 19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98억 5,894만 5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4억 491만원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과 버스전용차선 위반관련 우편송달요금 부족분 등에 따른 예비비 1억7,142만 7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214억 3,528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61억 9,143만 8천원이 지출되고 1억 387만 8천원이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51억 3,996만 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의 13.2%에 비하면 비교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도로건설분야에서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12억 6,049만 1천원과 예비비 1억5,330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0억 1,857만 8천원이었으나 67억 9,795만 7천원이 지출되고 7,606만 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31.4%에 해당하는 31억 4,455만 7천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는 바, 이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함에 따른 결과라고는 사료되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은 물론 경비산출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 20억 8,543만 9천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153억 1,114만 4천원이 되겠으나 징수결정액 271억 2,518만 7천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54억 8,001만 9천원으로 실제 징수율은 약 57%에 불과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된 세원인 과태료 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8억 2,884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50억 3,146만 4천원에 비하면 징수율은 약 36%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 주차장건설적립금으로 적립된 98억 482만 1천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세출규정에 적합하도록 동 적립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7,142만 7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공덕동 16번지에서 21번지, 도화동 344번지에서 236번지, 아현동 640번지에서 6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으로 1억 999만 6,840원과 버스전용차선 위반관련 우편송달요금 등으로 1,812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3,447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883만 3,160원이 불용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8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업무보고를 검토한 결과 불용액이 실과마다 지금 엄청나게 돼 있고 또 그런가하면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과 버스전용차선 위반관련 우편송달요금 부족 등에 따른 예비비 1억 7,142만 7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에 따른 사항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7년도 12월 6일부터 저희의 단속업무가 자치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부족한 요금을 기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쓰게 됐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실과마다 지금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왜 이런 예비비를 지금 쓰는지 의심이 안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용차선 위반관련 우편송달금이라든지 이런 등에 1억 7,942만 7천원이 지출됐다고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과에서 예비비를 쓰게 되는 경우는 본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편성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불용액 예비비 쓴 것은 저희가 총 철거, 공덕동하고 도화동에 공사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예비비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이게 본예산에서 초과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전년도보다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불용액이

실과마다 저희가 불용액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과마다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물론 사업변경취소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게 조금 늘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업변경을 취소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불용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입니다.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의 불용액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5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272만원이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저희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건설국 전체에 대한 부서 운영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 못한 사유는 작년도에 정원이 약 한 10여명이 미채용이 됐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72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고 잔액으로 476만원이 남아있는 형편이었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4천만원의 집행사유미발생은 노상적치물수거료로 집행하도록 돼 있던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IMF시대에 노점상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유보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계셔서 철거보다는 이면도로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용액 비율이 보니까 각과 중에서도 두 번째로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불용액 사유 중에서 말이에요. 합정펌프장 배수관로 굴착보수에서 1억 한 4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 나리산업하고 계약을 할 때 재무관계를 안 봤습니까? 부도가 나서 미집행 했다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리산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4,441만 9천원이

과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돼 가지고 불용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계약 하셨나요?

예, 그게 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럼 현재는 보수가 된 상태입니까? 현재도 안돼 있습니까?

보수가 된 걸로

보수 됐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이런 데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건설해야 될 거나 보수해야 될 걸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되지 건설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요. 교통행정과장님,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 중에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노선조정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할 일이 많은 데 위원회 연 일이 없습니까?

그게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교통정책사업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시민, 주민들한테 중요한 위원회예요. 전번에 철길도 나왔잖아요

예.

그 철길에 대한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어요.

앞으로는 위험요소나 모든 것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열면 열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마포구민한테도 더 좋은 일이고 개선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는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전액 불용액이 된 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전액 미집행 된 게 상당히 많아요. 민간 이전부분에 있어서 견인된 수 감소에 따른 견인비용 및 보관료 감소, 대손액 전액 미집행사유발생 또 시설비에서도 공영주차장 원가계상 용역에서도 전액미사용 또 자산취득비에서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반환금 이것 보조금이니까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작년도 IMF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 같은 것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미발생사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론 이제 IMF라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