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상수도사업소와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야 합니다만 지난 12월 2일 도로교통과 감사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오늘 보충 감사코자 한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과 오류김포도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현황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박성갑 민원 신청인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사안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자세한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성갑 진술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양촌면 누산리 1121번지 거주 박성갑 씨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 현지 여건은 민원인의 건물은 누산리에서 양곡으로 가는 방향에 램프시설의 계획선에서 20～36m가 떨어져 있고 제방도로에서 양곡으로 가는 본선도로하고는 단지 약 40m가 떨어져 있는 곳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사항은 민원인의 건물과 19.3m 내지 93.8m까지 인접된 지점에 횡단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강관 파일을 항타 작업하는데 있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관 파일 기초공사는 전체 박스 연장 76m 중에서 156번을 타살하게 되어 있는데 항타 작업 중에 박스 연장 49m에 101번을 시행했는데 민원사항이 제기됨에 따라서 잔여 물량 박스 27m 구간에 대한 55번에 대해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균열 부분 보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균열 원인에 관계없이 시공회사에서 민원인하고 보수 시기, 보수 방법을 협의해서 보수해 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본선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건물과 40m 떨어져서 7m 높이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최대 4m까지 높이의 램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도로본선과 램프시설의 노변 부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매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의 상태하고 규정상 현재는 도로의 편입이 되지 않으면 토지매입이나 건물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간접 피해에 의한 보상도 관련법에 의해서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산 인터체인지의 반크로바식 형식 변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물이 편입되는 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상 여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형식 변경을 위해서 경기도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영업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점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하시기 이전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설명한 사항이라든가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도로교통과 감사 시에 본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박성갑에게 말한 사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담당들 이하라든가 직원들하고 협의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좋은 뜻에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나 하는 사항을 질의하는 거에요, 무슨 그 사실이 있다 해서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거짓을 하지 말아요,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는 거는 도로교통과장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없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시고 도로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채택한 증인의 증언도 들은 다음에 이 사항을 완결짓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것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앞에 수로가 흐르고 있죠, 그 수로는 도로에 편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성갑 네.

길을 내는 것도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가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도 모두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한 개개인한테 큰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적인 어떤 개발에 수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그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인한테 지대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조치 적인 그런 사항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경험으로써 갖고 계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갑 누산리에 입체교차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지적도를 떼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적도를 생전 떼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입체교차로가 생기는 건지, 다리가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에서 그런 걸 떼보니까 교차로가 난다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십자로 클로버로터리가 생기나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고가로 해서 7m가 올라간다는 것은 누산리의 전 주민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저렇게 큰 공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니 할 말로 부락 공청회를 해 가지고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공사를 하는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 한 번의 공청회를 못 열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참석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내기 이전에 7m가 올라가고 벙커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 때서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벙커가 일부 수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7m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었다면 부락 주민이 처음부터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미 설계가 되고, 공사를 착공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누산리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듣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또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때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박성갑 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도로의 경우는 연장이 10㎞ 이상이 되어야지만 원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부대 관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 대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 한 10 여 명을 모시고서 현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고 원래 규정에는 10㎞ 이상이 될 경우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교차로공사는 전 연장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한 부분은 민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분들만 모아서 그런 회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그런 동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앞으로 우리가 김포를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주목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이해가 걸려있는 모든 주민들하고 동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발이란 것이 개인한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갑자기 때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갑자기 자기 집이 반이 흘려 나가는 사람도 있구요. 그러면 이 공적인 개발이란 것이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환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나 적절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안에서는 충분하게 되어 있지 못 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10㎞ 정도의 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상 어느 정도 규모의 이하 공사는 우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위법으로써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조치를 벗어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따져서 잘잘못을 따져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또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런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것들을 암만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증인께서는 감안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 입체교차로가 클로버가 없는 교차로로 설계되어 있는데 반크로버형으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거라고 현장 설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램프의 구조가 변경이 되고 그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증인의 집이 도로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와 우리 시가 앞으로 48번 국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교차로의 어떤 설계를 변경하고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해소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 소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정도는 참아 내실 수도 있는지 아니면 당장 어떤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갑 잘 들었습니다. 참는다면 참을 수도 있고 못 참는다면 못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500m 파일 118m 이상 되는 걸 지금 수백 개를 운송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항타작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은 그 옆에서 들어보지 못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앉아 보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란 것은 모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로 말씀드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소음이요, 공해입니다. 이 항타가 얼마나 소리가 크고 그 울림이 센 거는 심지어는 침대가 들썩들썩합니다. 창문이 떨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창문에다 화분을 올려놓았을 때에는 왔다갔다해서 이게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백 대의 강파일을 항타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과연 참을 수가 있을는지 나 자신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집 앞에는 무소음 무진동공법으로 했어요, 그걸 하기까지가 제가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와서 진정하고 뭐하고 떠들고 하니까 그것도 최소한도 두 달 이상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와 보셨지만 우리 집 그 근처에는 아무 진척이 없어요, 어느 정도 길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 쪽 강변도로 쪽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이란 세월이 있어야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7m가 올라가고 덤프차가 왔다갔다하고 로울러가 왔다갔다하고 포크레인 차가 수백 대가 하루에도 왔다갔다합니다.

잘 알아들었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박성갑 네, 그리고 그날 진동, 소음, 분진 이건 참을 수 없죠.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 듣겠구요, 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에서는 민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내가 거기 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 주민 입장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분명히 의회에서 도와준다면 보상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김담당이 그런 거에요, 그 의도는 물론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걱정에서 얘기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말은 김주사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일어나서 핸드마이크로 하십시오.

박성갑 네.

아니라고 원론적으로만 그러면 그것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의논을 해서 진술인의 얘기를 듣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고 그리고 김담당께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어떤 개인적으로 실무담당으로서의 복안이 있나를 참고로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계속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박성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저기 쫓아다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 기관에다 하려다가 이걸 내가 의회에다 접수시켜 놓고 나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저기해도 안 되고 하니까 감사원하고 국민고충처리반에 내가 하려다 그래도 나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짓을 못 하고 의회에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준다면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그렇게도 대답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박성갑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한테도 몇 번 주지를 시킨 거죠, 그러나 당연히 편입이 된다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편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거구요.

그러면 지금 진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박성갑 아닙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잠깐 중지하고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 본데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의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딱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사 중에 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된 후에 그 때도 결국은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조건 때문에 그 현재의 위치에서는 주거지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장소가 못 되기 때문에 가족의 우환도 있으시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 앞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이건 이주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자꾸 진술인과 실무자에게 어떤 대화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증인에게 진위는 별다른 걸로 그 실정을 우리가 전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증인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이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편의를 봐 드리는, 민원인의 뜻에 따라 드리는 방안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건물 등의 간접보상 거기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 번 관련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자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의 주문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증인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증인과 담당이든 도로교통과장에게 동시에 같이 똑같은 사항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중복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간단히 질의는 하십시오.

앞으로 추후 누산인터체인지의 형식 변경 즉 반크로버식 실시설계 시 편입 여부에 관계되어 가지고 증인의 땅과 가옥이 반크로버식 인터체인지 설계에 편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 아직 확인을 안 했다고 지금 자료에 있어요.

박성갑 반크로버가 된다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이나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갑 뒤에서는 한 5m, 정면에서는 한 30～40m 조금 넘을 겁니다.

뒤에서는 5m, 집 정면쪽에서 봤을 때는 30m?

박성갑 네.

5m라면 일조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갑 일조피해가 아무래도 있겠죠.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갑 네.

현재 부인의 병명이 확실하게 뭡니까?

박성갑 갑상선 종양, 후두암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시 차원에서는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속 이런 공사를 한다면 부인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민 편익적 차원을 적극 고려해서 긍정적 차원으로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구요, 진술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술인과 집행부 실무 담당과의 답변이 엇갈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의 모순이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민원인들과의 대화중에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녹음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인과의 대화중에는 항시 의회와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실상 그것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안 되는 건 의회에다 핑계 대는 집행부의 모순이 드러나는 한 단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항시 공조를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될 점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을 위원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술인으로부터 쭉 들었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도 쭉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는 겁니다. 민원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상당한 애로점이 많고 아닌게아니라 내가 그 처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장에게 민원인의 이런 딱한 사정과 소유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현 위치를 상세히 나열하고 반크로버 형식으로 50억원 요청한 그것을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경기도와 시장에게 제시를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장으로부터 의견서를 경기도와 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할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까?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과 경기도에 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류김포도로 구간 내의 한일실업 구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고는 한일실업 외 1인이고, 피고는 김포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내용은 원고인 (주)한일실업의 토지하고 건물의 보상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한 것은 부당하다, 취소해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됐던 사항인데 최종적인 판결을 대법원에서 원고가 신청한 사항에 이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340m로써 18.5m의 4차선 도로이고, 공사비는 5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4월달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2월 25일날 원고 한일실업에서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토지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계속 판결이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됨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고 이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자꾸 묶어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2월 23일자로 동 공사구간 내의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인데 중간의 2차선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병목현상이 발생됐는데 그럼에 따라서 ‘도로를 왜 이렇게 개통을 안 하느냐’, 정상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검단동 주민들로부터 아주 빗발치듯이 민원이 급증이 됐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교통체계가 병목이 되다 보니까는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돼서 공사를 빨리 개통해야 된다는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공판날짜를 계속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 항소가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나 흐른 시점에서, 금년도 6월달이 한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 때까지도 공판을 할 조짐이 안 보였었습니다. 조짐이 안 보여 가지고 대안을 모색한 결과 6월달에 토지소유자하고 2번에 걸쳐서 현장면담을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일실업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보상가격을 많이 줄 수가 없다면 사무실의 건물 옥상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시설은 공장을 가동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써 전기시설에 따른 건물을 편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도로시설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인데 여기 적합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일부 수렴을 해 줘 가지고 금년도 7월 8일자로 사무실 편입의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토지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해 줬구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8월 11일날 공사를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자로 공사를 착수했는데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항소가 제기된 이후에 만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금년도 9월 17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신청은 이의가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렸으면 민원인의 주장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도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도면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시설 기준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형을 일부 변경했는데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인데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수렴해 주면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선형을 일부 변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도면을 또 보시면 한일실업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변전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공사가 또 시작한 시점도 5년 내지 6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 준 것이지 민원인에게 특정하게 특혜를 주거나 그럴려고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민원인의 민원을 고려해서 했다, 참 아주 듣기 좋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부분은 민원인의 얘기를 안 듣고 원론적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붉게 칠해 놓은 선이 당초에 계획했던 선이고 퍼렇게 칠해 놓은 선이 변경된 선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퍼렇게 칠한 선하고 붉게 칠한 선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도로의 형태로써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글쎄 도로는 직선화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의 확정은 9월달에 됐구요,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선형관계는 6월달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전에 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건데 퍼런 선으로 칠해 놓은 곳은 원만치 못 하고 굴곡이 졌어요. 붉은 선으로 해 놓은 것은 원만하게 타원형으로 굴곡이 져 가지고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게 됐고, 퍼런 선으로 칠해 놓은 것은 각이 져서 원활하지 못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은 건물을 완전히 비켜서 도로를 내도록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건물 일부를 헐게 했고, 이렇게 봤을 때 도로가 완전히 형성이 됐을 때 왜 한일실업의 건물은 그대로 놔 두면서 도로는 구부렸나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했느냐 하면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을 때 주행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주민들이 ‘저것을 도로라고 해 놨느냐, 감시감독한다는 의회에서는 뭐하고 저렇게 도로를 만들도록 놔 뒀느냐’ 해요. 이런 원성이 의회로 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건데 한일실업하고의 관계가 근 4년이라는 줄다리기 끝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은, 왜 그 동안에 그걸 미리 소송을 걸기 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굴곡이, 지금 상태로 보면 완전히 도로구간의 주행선만 표시가 돼 있고, 노면상이라든가 보도형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파란선 안에 보도가 또 있게 되나요?

네, 보도블럭은 없습니다. 없고 노견이라고 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만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가 보도지, 노견이라고 하면 그 노견이 몇 m 나와요?

양쪽으로 1m씩 있습니다.

파란선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주행선이 형성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m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 도로에.

주행선인 차도가 몇 m에요?

그러니까 16.5m가 되겠습니다. 18.5m 중에서 양쪽에 1m를 빼면.

여기 파란선이 18.5m인데 양쪽으로 1m씩 노견이 빠진단 말이죠?

네,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도는 몇 m에요? 1m가 빠지면.

16.5m로 4차로가 형성되는 거죠.

4차로의 폭이 16.5m입니까?

원래 48번국도도 마찬가지로 18.5m가 건설부에서 나온 기본적인 도로폭의 기준입니다.

18.5m가 기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18.5m가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양쪽에 1m의 노견을 빼고 16.5m로 한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4차선 도로하고 우리 도로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차도만, 노견 얘기하지 말고 차도만 16.5m가 기준치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형태로써는 조금 구부러지더라도 이상이 없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화 하면 더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 훈령에 도로시설및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좀 구부러지긴 해도?

네, 약간 구부러졌지만 그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원래 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한일실업쪽은 건물이 살아나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대쪽의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부지를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반대쪽의 편입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실업을 구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편입은 없습니다.

원래 편입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선형만 조정한다?

네,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로 봐서는 짧지 않은 거리의 선형변화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 쪽의 언덕 내려오는 부분까지 연장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용지보상 해 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소의 민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조정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햇수를 끌어가면서 이 선까지 왔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실업쪽에서 그런 절충안에 대한 타협 조차를 거부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쪽에서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놓지 못 했던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이행할려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도 시간을 오래 끄니까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또 이 공사를 빨리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원만하게 타협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존 선형 그 밖에까지 그러면 도로부지로 편입대상은 되어 있는데 한일실업에서 도로 일부를 점용해 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사용은 조정했지만 토지는 지금 김포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상의 손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한일실업에서 토지를 일부 점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점선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안 쪽의 실선 부분입니까?

녹색부분입니다.

녹색부분을 한 7, 1/8 정도 자르고 나간 그 실선 부분입니까?

네, 건물은 편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의 도로 선형이 아니라 도로부지로 편입된 적이 언제?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을 만들었을 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원과 우리가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가능한 선들을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불만이 없게끔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로 인해서 또 반대쪽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정말 사면초가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서로간에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도로개설을 하지 못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런 식의 행정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적이고 이런 행정집행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그러면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보면 한일실업의 건물을 조금도 훼손을 안 하면서 한일실업 건물이 들어간 데까지 보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이 돼 있어요. 보상을 찾아간 게 아니고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공탁이고 뭐고 지금 그러면 빨갛게 칠해 놓은 선 이것이 한일실업 건물을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까지 보상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상은 공탁이 돼 있는데.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현재 등기는 우리 김포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환매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실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수용해 가지고 건물은 건드리지 않고 도로를 내게 됐다 이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아직 매입할 단계도 아니고 도로부지로만 표시가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아니 매입이 돼 있는 상태에요. 김포시장으로 등기가 돼 있구요.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김포시장으로 등기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도로매각 처분을.

다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환매.

본인이 원한다면 환매를 한다?

네.

그것 아주 많이 양보를 해 줬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일실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도로에 관련된 각종 민원이라든지 상당히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사항이, 도로개설을 실시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초래되요. 그런데 어느 힘 없는 민원인은 얘기만 하다 지쳐서 제꼭지에 물러나고 힘 있는 민원인은 끝까지 버텨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양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조금 전의 시간에도 위원장이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박성갑 씨의 민원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는데 이런 한일실업의 민원같이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경기도나 관계 요로에다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게 조금 전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심의하는 형태가 달라요. 이 사항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항에 따라서는 저런 것이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만끽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 둡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