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충감사가 있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감사 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감사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 물품중에서 분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한건당 물품구매 의뢰가 와서 500만원을 분할해서 한 내용은 없고 컴퓨터 같은 것은 현재 각 과별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지난 서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9년 1월 22일날 한 대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10월 28일 역시 개인에게 구입한 사실이 각 계별로 구입의뢰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한 사실이 있지만 50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 분할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남성청사 별관 증축공사 관계는 서면에도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억 4,362만 5,000원을 가지고 청사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건축이 1억 2,000만원이고 전기가 2,3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저희가 8월 21일 계약을 해서 11월 18일 90일동안 공사계약해서 18일날 준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면적은 123평입니다. 사용용도는 건설과가 69평을 사용하고 있고 재해상황실 41평, 간단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2평, 복도 및 계단 등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립식 판넬로써 외부타일하고 아스팔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별관 증축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2층에서 1층 올라감으로 해서 3층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건축은 주식회사 대림종합이 했고, 전기는 신원전기, 설계는 주식회사 해동건설이 했습니다. 감리는 동경건축 사무실에서 감리를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3층에는 좌측편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41.3평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건설과가 62평을 11월 18일부터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과장님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현황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열린 컴퓨터해서 다섯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액수가 많지가 않은데 열린 컴퓨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열린컴퓨터는 지금 현재 풍물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열린컴퓨터가 시에 컴퓨터 보수유지 업체입니다. 그래서 열린컴퓨터가 사용하는 곳이 회계과, 민원실, 도시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각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로 유지 보수 집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500만원 이상 분할 발주된 내용을 요청한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시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시내에 각종 상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또 상주시청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한 구매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시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어떻게 그 분들하고 시청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만이 있어서 혹이라도 작은 금액을 여러 번 사시는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평상시 많은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어느 업체에 집중해서 준다면 아무래도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고 시민 화합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청에 대한 의혹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 발주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업체에 한 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꼭 그 업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편중 구매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용역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원래 금액보다 몇 배나 되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할까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번에도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적하신 공사 1건에 3배정도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저희 회계파트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각과에서 이것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또 관련법에 근거자료로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파트에서는 부득이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과다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에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지적을 하든지 다른 명쾌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 성귀중 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 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채택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신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감사 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남성청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무양청사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확실히 해야 된 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 보면 우리가 '97년 6월달에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2,000명해서 511명 들어와서 4분의 1이 좀 들어 왔는데 무양청사를 활용하자하는 것이 사실상 63%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청에서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여기도 건설과가 있었고 재해는 '98년도에 발생했을 때 재해상황실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건설과가 여기에 있을 때도 크게 구애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120평 이상 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조립식이죠?

예.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무양청사로 옮겼을 때 혹 매도가 되든지하면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낭비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보고를 할 때도 이렇게 별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그대로 무양청사로 2001년부터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현재 민원이 들어온 그대로 더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지 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상 '97년과 또 달라졌습니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꼭 약속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2월 2일자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양청사 활용이 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97년 3월 19일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의 보고를 드렸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 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분분해서 무양청사가 통합청사로 적격하다는 분도 계셨고, 외곽지로 나가야 된다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와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 남성 청사가 사무실 협소관계로 증축한 것뿐이지 절대로 남성청사를 어떤 통합청사 의 모체로 삼는다는 결정을 집행부에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통합청사 유보 해제가 나면 논의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무집행을 하면서 민원이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가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볼 때 모르는 분은 어디에 시청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한군데 오시면 볼일을 다 보실 것을 여기에 왔다갔다하고 또 차량 통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차를 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좋은 반응이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지난번에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그에 따른 홍보 실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간은 금년 연초부터 10월 20일까지 과정입니다. 그 동안 홍보방법은 읍면 동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또 상주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이동 홍보반 운영을 했습니다. 일반쓰레기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의 종류, 재활용 가능과 불가능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품목별로 구분 배출을 하고 또 재활용품은 일요일 저녁 일몰후 배출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는 물기를 제거를 하고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했고 소금 성분이 많은 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에 헹구어서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실적입니다. 읍면동에 공문발송을 했고 금년 6월에 상주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동 홍보반은 23회에 걸쳐서 2,50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학생, 여성단체 및 임원, 의용 소방대원, 각 라이온스 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행정동우회 기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우리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집행하고 홍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매립장 선정 이 후 작년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매립장 관리비 집행 사항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17건 2억 7,405만 4,000원을 집행 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비롯해서 설명회, 간담회, 교육, 전단배부, 비디오 상영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이동홍보, 인터넷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매립 장 관리비 집행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홍보 실적에 대해서 저는 보니까 별로 홍보를 안 하신줄 알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까지 정착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적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것은 빨리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에 분리 홍보 자료에 보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했는데 과태료 부과된 적 이 있습니까?

음식물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초기에는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우리 시민들 의식에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화서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본 다면 화서에 하루에 매립되는 양이 몇 톤 정도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약 32톤에서 35톤 정도...

32톤에서 35톤요?

예.

여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붇게 되면 거기에 또 복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복토할 기점은 주기라든가, 쓰레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 을 하면서 약 3내지 4m정도의 높이로 매립하면서 단이 집니다. 매립하면서 위에 복토를 덮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면서 위에 복토가 일부 되면서 전체가 다 깔리면 다시 복토를 좀 더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토비, 복토된 내용을 보면 '99년 4월 22일에 서 5월 1일 사이로 해서 화서매립장 경매 및 복토공사해서 한번 있고, 11월 29일 에서 2000년 1월 27일까지해서 여기에 서면정리해서 복토, 화서에 있고 그 다음 에 예산 재배정해서 1,600만원을 몇 개 읍면에 나눠주는 그런 내용 3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복토비는 각 해당 읍면에 예산 배정을 해 각 읍면장이 바로 집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실질상으로 저희들 매립장이 크면 한 번에 복토량을 많이 가져다 적재를 해 놓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공간이 간이매립장입니다. 그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해서 매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적치를 해 놓고, 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장이 요구 를 하면 제때 제때 내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다소 미흡함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예산집행을 언제든지 충분한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들이 수시로 그에 대한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매립장 관리에 다른 업무가 바쁘신지 모르겠으나 관심이 적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일 하나라 도 완벽하게 어느 시민이 가서 봤을 때도 매립장이 정말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되고 하면 개운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합니다.

예.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그리고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자꾸 폐수도 나고 새니까 이렇게 화서 같은 곳도 그 밑에 주민들이 자꾸 반 대를 하고 해서 사업비를 자꾸 지원해 주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운 매립장에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복용동 소각로 도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믿을만하고 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고싶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을때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3번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언제나 100%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들한테도 어떤 시 환경 보호과에서는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 현황으로 봐서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먼저 감사 때 환경센터 및 소각로 민간투자사업 홍보실적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이야기 해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혀 홍보를 안 했구나 생각했는데 자료상에는 많으네요? 164회에 걸쳐서 방법도 14가지이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보다 오히려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숫자 만 이렇고 실질적으로 옳은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면 홍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이해도 더 많이 하고 협조도 더 많이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처음보다 이해가 더 안 되고 반대하는 분 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방법상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다 뿐이지 일반적으로 좌석에 앉아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술좌석에서 옆에서 들어 보기만 해도 상당히 반대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면 목적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이 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 어려운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니까 다 근본적인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쓰레기 분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또 제가 가방에 넣어서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종이류, 비닐류, 병류, 폐플라스틱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사용을 못하니까 분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또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다른 곳에 있는 시설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면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또 보통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나갈계획입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해 보니까 선진지 견학쪽이 대부분 가서 보면 시설 이 방대한 것을 보고, 또 밑에 있는 주차장도 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니까 앞으로 쓰레기장은 과거의 것과는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방법보다도 되도록이면 잘된 곳을 가서 선진지 견학쪽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자고 해도 사실 안 갈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화전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총 22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화전을 설치한 것은 간이상수도 사업지구에 6개 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에 9개 지구해서 총 15개 지구에 개소수는 16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 30조에 보면 일반 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의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제 44조에 보면 소방용수에 용수시설의거리기준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상 공업지역에는 100m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용수 시설의 수온의 기준은 소화전 토출량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매분당 3.3㎥ 이것은 단위가 톤하고 같겠습니다. 3.3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밖의 지역은 1.1톤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량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100톤, 그 밖의 지역에는 40톤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조에 보면 소화전의 규격이 있는데 도시 계획 구역내 에서는 수도배수관의 구경이 250mm이상의 200m의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 밖의 지역에는 80mm이상의 수도관에 80m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귀중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시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농촌 지역에 되어 있는데 농촌 마을마다 보통 자연부락이 3개내지 5개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화전을 거의 1개이고 한군데만 2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시행령 44조에도 위반되는 문제이고 실질상 농가에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있으면 금방 진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가 용량 이 적음으로 인해서 와서 물 잠길 정도로 붙고 거의 진화가 되어 가는데 소화전이 없으니까 물 길러 갔다 오는 사이에 도로 불이 붙어서 다 태우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제가 실제로 본 바도 있습니다. 이래 볼 때 소화전은 각 자연부락 당 하나씩만 설치가 되어 있었어도 간단히 초기진화가 될 것을 소화전이 없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니까 140m라고 하더라도 자연부락 당 거리가 14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화전을 한군데밖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규정대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기준을 한다면 140m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거리에 앞서서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의 구경이 그 밑에 46조에 보시면 도시계획 구역외가 되겠습니다만 80m 이상 수도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그 거리를 우리가 거리대로 소화전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관내 229개 중 에서 나머지 배수관은 거의 50m되어 있고 그래도 여기에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15개 지구는 7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m에서 치워서 그 부분에 소화전을 우리가 거의 1개씩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화전은 우리가 자연부락이 50% 이상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해 놨는 물론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이 될 때는 소방서에 기본 자기들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근저수지라든지 하천 등 이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취수를 해서 화재용으로 사용도 하고 있고, 그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야 어떻든 간에 차후에 우리가 간이 상수도를 할 때는 마을 의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소화전은 편리한 기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0mm나 75mm 배관에 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지금 80mm 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있더라도 만약에 80mm로 안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가 50mm나 75mm로 기설치되어 있는데 소화 전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상...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소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이 44조, 45조, 46조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이 되어야 되고 또 45조에 보면 수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화전의 토출량이 도시계획구역 외 같은 경우에는 매 분당 1.1톤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지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량과 배수관의 구경과 거기에 맞추어서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법상 규정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간이상수 도를 하면서 마을단위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48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48만원요?

예.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연부락 당 하 나씩은 소화전이 설치되어야지 위급할 때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일찍 초동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관계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3년 이상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에 974세대에 1,533명, 자활보호는 1,529세대에 3,526명, 전체 2,503세대에 5,059명입니다. 이 수치는 11월말 현재로 우리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구가 3,722가구에 7,440명인데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70%가 3년 이상 계속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제보호비를 지급한 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가 7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80명해서 거택보호는 1인당 50만원, 자활보호는 금년부터 처음 지급하고 있는데 2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132명에게 5,22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는 4명에게 이것은 거택이나 자활이나 똑같습니다. 1인당 18만원씩 해서 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먼저 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료는 아래께 받아서 수합해서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책자에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로 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닌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전문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료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하루 전에는 와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시간에 와서 이것 을 보고 나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되 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453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죠? 천봉산 요양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취급하는 내용 중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자활후 견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돈이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좀....

453페이지 말씀이죠?

453페이지...

453페이지가 아니고 454페이지죠?

453페이지요.

거기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천봉산 요양원, 상주보육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림복지관에는 현재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하는 말씀인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생활보호법 제35조, 보호비용 및 36조에 보면 부담 구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용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 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천봉산요양원에는 시설보호비가 있고 정신요양시설운영 비가 있고 또 순수하게 도비가 있는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의약품비가 있습니다. 또 부식비가 있고 시설개보수에는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로 50%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비는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로 부담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지난 번에 1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생활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 맞죠?

생활보호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관계된 것은 시설보호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비와 별개입니다.

그것은 심의가 안 들어갔으니까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어 쨌든 이러한 시설운영비라든가, 시설보호비 특히 시설보호비 이런 부분에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여건속에서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다가 돈을 국고나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대책 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제 말씀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시설보호비 보시면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부담비율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시설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제 질문사항에 너무 지나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이야기는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자꾸 현재 제가 기준점이 이 국비가 왜 여기에 지원이 되었느냐? 그 근본 방침이 왜 나왔느냐? 이 자체를 먼저 논해야만 풀려 나갑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면 결국은 이 기준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얼마를 받든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 능력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받을수도 있다는 이런 여건으로 도래되고 만약 국가시책에 따른 어떤 개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규정에 따른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인정하는 속에서 말씀드리면 시설보호비만 보더라도 바로 법규정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시설보호비계가 1억 3,100만원 나와 있고요, 국비는 1억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8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은 국가에서 이러한 기준점을 따라서 주었다는 이야기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10%가 할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자활후견 기관이라는 인정속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안하시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그렇게 해 나가면 전부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내용면으로 보면 지금도 그것을 이해를 안 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설부대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요 양원에 돈을 왜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야별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보호비는 법에 의해서 주었고, 다른 부분은 보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보호비는 어떻게 주었고 아까 다른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시설보호비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80%, 10% 도에서 연말에 보조내시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관계없이.... 공무원의 역량 여하에 따라서 시비를 하나 도 할당 안 받고 도비나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무원의 역량에 의해서 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회복지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 되는대로 또 법과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로비해서 돈을 덜 따고 먼저 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싸움할려고 이 자리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 시설보호비 중에서 집행액이 1억 900만원 되어 있고 예산액이 1억 3,100 만원 되어 있는데요. 집행을 하지 않은 적게 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설보호비 집행은 12월달에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부는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구분구분해서 집행 이 됩니까?

구분은 뭐 어떤 구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천봉산요양원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시설 개보수비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집행이 될 사항이고 보호비, 운영비 관계는 지금 12 월 기간이 도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할려고 하면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보호비 이런 것도 예산액을 100% 다 집행을 하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도 사실 천봉산요 양원이나 상주보육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에 있는 인원만이 아니 라 외지사람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애인복지관과 냉림사회복지관 은 상주시민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천봉산요양원은 우리 도내에서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고 지금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접 문경시에서 일부 들어오다가 문경시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는 상주 시민만 이용을 하고 있고 냉림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용시설 그러니까 천봉산요양원과 상주보육원에는 도비 보조가 거의 많이 되고 이용시설 냉림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천봉산 요양원 중에서 상주시민이 아닌 자가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 부담이 되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이 상주시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이 들어가면 관계없이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장소에서

그러니까 상주시민이든 타지역 생활보호대상자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꼭 어떤 전국이라고 표현은 제 가 그렇습니다만 상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인에게도 상주시비가 충당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합리하다기 보다도 어려운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은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 받는 사람은 상주에서 받든지, 어디를 가든 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개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부담을 해서 입주를 하고 들어오는 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만 반드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 알콜중독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보호시설을 받을려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 시에 먼저 와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입소를 하면 사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이지 우리 시를 기준으로 시민을 기준으로 한 다고 하면 시비가 시민을 위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이만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자 말씀드린 상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비가 기준치 이상으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비가 더 들어간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들어간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이상으로 들어간 것이....

현재 책정된 것을 보면 시설보호비는 부담비율대로 편성 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약품 이런 것은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개보수 역시도 국비, 도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240만원 이것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은 차량구입비입니까?

기능보강비는 옹벽 공사하는 1,100만원 정도입니다만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설운영이나 보호비에서 충당된, 시설개보수비에서 충당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능 보강 그렇다면...

그것과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는지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설 개보수는 지금 현재 요양원의 숙소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고치고 있는 작업이고 기능보강하는 것은 뒤에 옹벽공사 100m인데 개보수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이 국도비도 있고 국비 보조를 못 받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별도로 시설에 옹벽공사로 해서 450만원, 450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사용하는 건물만 이야기하고 기능보강은 기타....

차량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차량은 없습니다.

시설 개보수비는 사용하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능보강은 그 사용하는 건물이외에 다른 부분을 따로 분할해서 항을 만들어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시설개보수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사업 항목이 틀립니다. 이것과는 시설 개보수하고 기능보 강하고는 사업비가 틀리게 나옵니다. 같이 묶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항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 요청한 것은 보호의 종류별 분포현황, 보호의 지원방법 및 그의 세부내역 보호대상자가 3년간 변경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전혀 저와 관계없는 내용만 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감사 결론서 내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호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보호대상자 선정 방법이 상주시 제가 목적을 잊어 버렸습니다만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든가요?

예. 생활보호 선정은 매년 과거 작년도까지는 9월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폐지가 되어서 1년에 한번 정기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주시 전체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도로 보고를 하고 ...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 질문요지 대로만 답변하시면 길게 안갑니다. 상주시에 읍면단위말고 상주시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쭙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어떤 뭐...

모든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 구성을 하지 않고 조정위원 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특별 히 상주시만 따로 어떤 내규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우리 상주시는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정 위원회는 각 시군에 공히 조례로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요?

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못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대략 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당연직을 부시장으로 하고 국장급, 과장 몇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 몇 명, 국장 이래서 편성이 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알 수 없죠?

예. 그것은 지금 바로...

그러면 조정위원회 구성내용과 그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시한 실적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했을 것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 서류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에서 무슨 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받아들이는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러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자꾸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김재복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일이 있는데 방금 그 부분도 자료 요청할 때 같이 말씀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김 위원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날 보고드리고 난 다음날 김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제출을 할려고 왔었습니다만 안 계셔서 오정록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드렸고 어제도 사전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휴대폰 연결을 못 했습니다만 사전 에 김 위원님을 만나 뵈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시청에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획서 받아서 전달하는 것 밖에 없고 또 위원회도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받아서 보고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몇 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재복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보호의 종류별 분포현황이라든가 기타 3가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좀 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호자 선정 방법에 따른 두 가지 말씀드린 조정위원회 구성내용과 실적 부분은 바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류가 있을 것이니까 만약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 내용은 바로 시간대는 대로 제출해서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바로 오후에 들어가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액 및 집행내역 중에서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의문점이 많고 확 인할 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예. 현재 감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을 지금 감사 중에 다녀오셔 도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본 위원회 감사지적 사항 때 채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으니 그때까지 현장 확인한 것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주보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얼마쯤 됩니까? 인원이....

현재 보육원에 현재 6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보면 국비, 도비가 많고 우리 시비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사회과에서는 감독 기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생일잔치에 200만원, 현장학습비 750만원, 등등 이렇게 친선관리비 등 16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회과에서 생일잔치나 현장 하계수련대회 때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회과에서 담당직원이 참석하십니까?

참석은 보육원에는 전부 부모가 없는 애들인데요, 생일잔치를 자기 생일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모아서 한날 경천대라든지 가는데 돈이 200만원 하는 그런 돈이고 애들한테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식비나 식비가 별도로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식대나 이런 것은 한번 식사할 때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도 있고 다 저희들 지금은 사회복지과가 되기 전에 직원들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 보육원 에 가서 직접 잠도 자고 실습을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면 충분히 66명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모자란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김재복 위원께서 늘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생활 보호대상자 중에서는 시설에 있는 사람하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지원 기준이 틀 립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단 가가 좀 쌉니다.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하면 의식주는 걱정이 없고 학비 도 전부 무료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김재복 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날 제 나름대로 성의를 해서 답변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서류를 제출 했는데 통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조정 위원회 구성관계라든지 실적 관계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비율별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주시면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좋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천봉산요양원에 있는 기능별로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재복 위원님 현장을 가실 때에 가시기전에 우리가 잠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 시간에 가셔야 될 입장이니까 그 관계를 상세하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복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충분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김재복 위원님과 성귀중 위원님 두분께서 현장 확인 을 하시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본 위원회 감사지적사항에 채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두 곳을 가고자 하는데 인원을 한명 씩 더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필요한 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더 같이 가시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가시자는 곳이... 상주보육원과 천봉산요양원 두 곳을 점심식사하는 곳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죠.

북문동 위원님도 계시고 낙동 위원님도 계시니까...

식사시간을 한시간 지연해서 1시부터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파트로 나누어서 갑시다. 저도 식당을 안 봤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시는 것이니까 전체 다 가셔서 한바퀴 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느낀 점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애써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고 저희 총무위원 님들의 노고에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집행부 공무원 여 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과 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과 잘못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한 행정수행능력 배양과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다소 어려움과 업무과정에 따른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공인자세를 확립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하거나 관계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된 점도 많았지만 해마다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이라고 이해가 되나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진취적인 사고로 민 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미래지향적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상주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분석하면서 적극적인 감사에 임해주신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까지 6일 동안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