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오늘 감사는 보충감사가 있는 건설과의 보충감사 자료를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뭐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뭐 별 사항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자료를 늦게 요구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공사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질문에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좀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 이상 공사감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보다도 사실상 안 나와 있는 것이 더 많지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하나도 없어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3억 이상 다 나왔습니다.
박준형위원
3억 이상 다 나왔어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러면 뒤에 60페이지 둘째장에 본 계약이 15억 8,000 얼마인데 변경 계약이 25억 9,300만원 약 변경된 것이 10억 1,100만원 정도가 변경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앞에 감리내역에는 안 나와 있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산제는 전부다 수해복구공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내역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둘째 페이지 우산천 우산1제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안천 우산1제 같은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둘째장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산 1제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우산 1제 이것이 맞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해복구는 거의 다 이안천 북천은 관내에 다 주었으니까요.
박준형위원
하나하나로 이것이 감리내역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세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한건 한건으로 이것이 한데 묶어져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박준형위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말이 틀리기 때문에 이안천 우산 제1제 수해 복구 공사 해 놨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이안천 우산1제...
박준형위원
예. 그 다음에 끝에서 둘째장 가운데쯤 북천 부평제 수해복구 공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부평제...
박준형위원
이것은 계약액이 1억 3,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변경계약이 8억 4,000만원입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변경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고 크기도 많이 더 큰 것인데 6.3배나 이것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리내역이 어디에...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북천교도 있습니다. 북천교도 감리가.... 감리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 내역은 어느 제방에 투입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안천과 북천과는 거의 감리를 다 주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예서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화동 대리는 감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들어간 것은 감리가 들어간 것도 1억 이상 현장 내역이니까 뒤에 있는 것과 앞의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감리준 것도 있고 안 준것도 있으니까요. 이소천과 금계천에 있는 것은 거의 감리를 안 주었습니다. 그 하천은 묶어서 주느라고...
박준형위원
감리를 안 준 것이 많다고 하길래... 없다고 하길래, 현재 나와 있는 수해복구에 안 준 것이 있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있지요. 감리를 안 준 것도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조금 전에는 감리를 다 주었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감리를 여기에 안 나타낸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안 나타낸 것은 없이 다 나타냈습니다.
박준형위원
공사를 한 것 중에서 감리를 안 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안 준 것은 많습니다. 안 준 것은 32개, 지금 여기 앞에 나온 것 외에는 265건 중에서 32개 지구 대형공사만 감리를 주고 그 외에는 감리를 안 주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얼마 이상 그러면 감리를 주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 당시에 보통 5억, 3억 이상인데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가 하면, 주 내용이 도로, 교량이 감리.... 사실 제방이 일반 감리를 줄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량이 붙어 있는 지구에 있는 것은 같이 감리를 주자 이래서 이안천에 교량이 많고 북천에 교량이 많으니까 묶어서 주었지 이안천과 북천을 묶어서 주었지 그 외에 함창이 라든지, 은척이라든지, 화서, 모동, 모서 이쪽으로는 감리를 안 주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것은 신흥교 수해복구 공사....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도 감리를 안 주었습니다.
박준형위원
27억이나 되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 감리가 사실 작은 돈 가지고 거리가 머니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 주었습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그만한 것은 준 것도 있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붙은 것은 주었습니다. 옆에 붙은 것은 큰 교량의 옆에 붙은 것은 주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듣는 바에 의하면 감리는 감독하는 손이 부족했을 때 감독을 대신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 보다도 손도 부족하고 그 원인은 거기에도 있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것이 사실 북천 부평제 수해복구 공사에 6.3배가 되는 더 큰데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공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6.3배나 되는 것을 어떻게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추가공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성토만 해 놓고 성토비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성토만 해 놓고 못할 형편이어서 우리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진념 장관실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미 다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왔고 성토만 해 놓고 그 호완을 부치는 것을 만약에 돈이 얼마나 많든지간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안해주면 나중에 가서 하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말씀, 이번에 수해복구에서 이번에 3배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특수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이 있지 일반 사항 같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예. 물론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는데, 본 당초에 계약에 6.3배라는 액수가 늘었는 것을 변경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10억이 넘는 것도 있고, 10억에 가까운 것도 있고, 5억, 6억, 7억 이렇게 되는데 물론 수해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가 되겠지요. 다른 공사 같으면 야단이 날 것 입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박준형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주 지역에서 말썽이 나는 것도 너무 6.3배가 되는 것,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준 것이 아닌가? 또 10억이 넘는 것은 감리도 없이 감리를 액수가 많고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감리를 주어서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준형위원
그러면 작은 것도 안 주어야 되지....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량이 붙은 지구에 옆에 있는 것은 크고 작은 것도 거의 다 주었습니다. 전부다 보면 우산교, 하흘교, 상우교, 서만교 이런 교량 옆에 있는 것은 사실상 원칙은 제방 감리는 잘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잡아 더 주었는 것이지 제방 하천을 해서...
박준형위원
교량은 감리를 다 주었다고 하는데... 신흥교 이것도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신흥교는 안 주었습니다. 신흥교는 왜 안 주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한 두 사람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준 것입니다. 감리 안 준 것도 자료냈습니다.
박준형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멀수록 시청 감독팀이 나가기 힘드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리하는 구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준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또 어떤 회사에 국한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북천 평지교는 9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감리가 있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이안천 우산제 이것 10억...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이안천 우산 1제는 지금 현재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지금 현재 부평제가 감독 못하는데 북천 부평제도 감리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예서천, 개운천 전부다 3억내지 5억 정도 되는 것인데 북천 부평 제도 이것이..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서 예의는 감리를 안 주었습니다. 예의는...
박준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품의안을 만들어서 상부의 결재까지 다 맡아서 넘어 갑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박준형위원
회계과로 넘어가겠지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죠.
박준형위원
회계과에서 이것은 재계약도 아니고 넘어가면 그대로..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아무리 수해복구 공사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편...
주응규위원장
박의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중간에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박의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평제 수해복구 공사 이것이 1억 3,200.. 당초 낙찰 금액인데 8억 4,000만원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 계약했거든요? 수의 계약을....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것이 1억 3,200만원중 토공한 구간안에 둥그렇게 붙은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렇지요? 토공만 해서 1억 3,000만원...
주응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건설과장 설명 자체가 제가 들어도 조금 확실히 몰라서 제가 박의원님 질의하는데 중간에서 보충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설명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면 빨리빨리, 또 박의원님 질의나 건설과장 답변이나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 당초 계약은 토공만 1억 3,200만원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돈이 모자라서 호완 블록을 못 붙였다는 것이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태도 못 깔아주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이래서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수해복구 사업비 300인가 가까이 가져 와서 재설계를 해서 이 구간안에 호완블럭이나 망태를 붙인 것, 그 수의계 약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박준형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 변경을 했는데..
주응규위원장
변경을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변경해서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계약이죠.
박준형위원
추가 공사로 들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준형위원
추가 공사로...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주응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호완을 해 놨는데 축대를 해 놨는데 거기다 하자가 났다고 인정을 할 때 누가 처분되어야 됩니까? 책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상 인정이 안 되면 회계과에서 다 카트가 다 될 일이지, 법상 인증이 되기 때문에 되어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만약에 북천 부평제 하는 것, 이것이 위에서 내부 결정을 맡아서 국장 결재까지만 맡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시장까지 다 맡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260억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니 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한 것이 어느 지구에 얼마 더 추가 요인이 생기고, 어느 지구에 추가 요인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 품의를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고
박준형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물량 이런 것은 전부다 내부 결재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다 들어가 있죠.
박준형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내용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북천 부평제와 또 액수가 많은 것이 안우산 1제, 10억 1,100만원 불은 것 하고 북천 평지제 9억 2,700만원이 불었네요. 그 다음에 신흥교 이것 내부결재한 것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겠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나와 있죠.
박준형위원
위치나, 위치도 표시되어 있죠? 위치도도 표시되어 있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지도야 맨 처음부터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량이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준형위원
그 다음에 2억 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인데 수의계약 사유에 공사현장 중복 혼잡 관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한가지 저기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박준형위원
전기공사 뒤에 배수...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일부 수의계약되고 일부는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발주되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현장 중복 혼잡, 중복 혼잡인데 장비 같은 것을 가져다 놓을려고 하면 서로가 엇갈려서 그래서 혼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주로 수의계약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해 주면 자꾸 의심을 받기 때문에 통과 교통이 양쪽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도로에는 양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같은 곳은 우리가 안 해 줍니다. 하갈 도로 같은 것은 마무리입니다. 그 골짜기에 그 통로가 아니면 다른 그 위에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해 주었고 또 심덕교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짓는데 그런 곳에 수의계약해 주었지 그 외에는 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3억짜리, 2억 6,000만원, 2억 8,000짜리 약 3억짜리가 전부가 설계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품의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준형위원
거기에 보면 객도도 되어 있겠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그 옆에는 어떤 회사에서 시공을 한다는 것도 있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이것도 품의한 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사항들이 공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오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세 가지하고 다섯 가지 하고를 조금 보충 자료를 주시고 또 이것이 제가 질문한 이유가 물론 공사를 한 사람들 상호간에서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의원 너희들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을 밝혀 달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걸위원
보충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 금액을 대략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안 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돈이 무예산 집행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을 설계를 해서 할 수는 없고 무예산 집행이기...
김영걸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1,700억 가량 있었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1,700억을 설계를 하니까...
김영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수해복구 자금이 1,700억인가 얼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영걸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없지요. 모자라서 돈이 없으니까 230억을 더 우리가 260억을 더 얻어 온 것 아닙니까?
김영걸위원
아니 그러면 230억 중에서 추가 설계한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성토만 해 놓고 치워야 되지...
김영걸위원
그것은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대부분 기술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은 다 의심하고 봅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러니까 박의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저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서에 경지정리한 것 안 나와 있습니까? 화서 상곡지구 경지정리..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영걸위원
화서 상곡지구에 경지정리한 금액, 다산하고 계약해서 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빼야 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영걸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수해복구 공사 한참 진행이 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보를 지금 4개, 5개 있던 곳은 거의 보를 없애서 그 보로 인해서 농지에 물을 대거나 혹 바닥이 너무 많이 파여져서 기존에 해 놓은 시설물들이 파괴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고 그만 하면 충분하다. 아니면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대게해 주겠다. 이래서 보를 설치를 못한 곳이 많이 있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런데 지금 화서나 외서 이쪽 지역은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이 유속이 심합니다.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빨리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보를 오히려 없애서 전에 잘 되어 있던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바닥이 심지어 1m씩 다 파 나가서 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재공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 군데 있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많이는 없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청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겠느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유례없는 수해가 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지만 지금 상류부가 그런 문제가 많은데 상류부에 워낙 많이 하청이 쌓이고 지금 암정도가 나와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기존 보가 도저히 설치해 줄 수 없는 하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 내려 간 대로 상류부로 올려서 해 준 곳도 있고 화서 상곡 일부에 하류까지 물이 안온다. 안온다 했는데 올해 농사는 지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한 보충 수해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 잘못이 아니고 지금 여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었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러면 설계상이라든지 하자가 전혀 없는데,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떠내려간...
김영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입니다. 나는 과장님을 실란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수해가 났을 때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도록 자체의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데 다 잘했다고 하면 대책 세울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에 상류층 경우에 굉장히 유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복구 공사를 양쪽에 다 했는데 그 복재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복재가 꽉 차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100mm 온 그 비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반이 다 들어나서 복구공사한 밑으로 지반이 1m 바닥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밑에 보가 있으면, 전에 보가 있었는데 파냈다는 것입니다. 보 때문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파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전부 다 잘 했다고 하니 까 저는 할 말이 없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지금 이안천이나, 지금 현재 보 관계가 어렵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안천 일부 지반에 가면 댐을 막아 놓은 것이 보가 높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안 하면 물을 못 대고 그것을 하니까 너무 와류가 심해져서 보 밑이 떨어져 나가서 보 밑이 더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가 그에 따른 우리가 밑에 자연석을 가져다 놓고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우리가 설계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여건상 1-2년이 흘러서 다시 유심이 잡히고 지금 워낙 하천마다 하상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유속이 빠르고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지금 자꾸 제가 질문한 사항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안천이라든지 이쪽은 다 잘 되었습니다. 아주 잘되고 하자가 없는데 보면 마을 위쪽이나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의 폐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 있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없앰으로 기존에 수해복구 해 놓은 바닥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를 지금이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하면 옹벽이라든지 석축 쌓아 놓은 것이 다 내려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옹벽을 치고 다시 밑에 콘크리트를 박고 하는데 그 밑에 보만 있으면 다시 밑에 하상이 낮아져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제가 자꾸 잘못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하자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적도록 대책을 세워서 2000년도에 비가 또 많이 올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대비하도록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형위원
과장님 추가로 배정된 1,800억 말고 추가로 200 얼마...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60억요.
박준형위원
260억....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 변경되어서 증액되어 있는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대충 잡아도 100억이 훨씬 넘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하여튼 지원된 것이 260억은 될 것입니다. 최하가 다 우리 전체지구에 260억은 온 것이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준형위원
상세한 것은 안 봤습니다만, 이것이 물량을 줄 때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띄워 놓고, 띄워 놓고 여기에 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준형위원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발주할 때 여기에 물량을 줘 놓고 이쪽에 설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공간으로 놔두고 또 여기 주고, 또 여기 주고 중간에는 인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준형위원
6.3배가 될 때까지 그 물량을 입찰을 안 주고 그냥 두었을 때는 그 다음에 돈이 나오면 한다는 그런 뜻은...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방공사가 전부다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물량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니까 성토라도 해 놓자. 축대, 성토만 해 놓자. 해서 해 놓았는데 성토를 1km 한 것 중에서 돈이 모자라서 성토를 1km 한 것 같으면 돈이 모자라서 1km 중에서 100m는 호완을 하고 나머지는 성토만해 놓고 호완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260억을 받아서 900m에 대한 호완 블럭 하는 것을 변경계약한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우선 흙만 가져다 놓고 호완블럭은 나중에 한 것...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죠.
박준형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오해가 없는 질문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딱딱하고 이상한 감이 듭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이상한 감이 드는 것은, 제가 성격상 그렇고 저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
박준형위원
우리는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오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박준형위원
어쨌든지 아주 감사받는 태도가 뭐냐?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렇게 인상을 주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박준형위원
주입을 해 가면서 하고 또 부드러운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나 태도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위원님들 보기에 저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 했는데, 옳게 했는데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위원님측에서 조금 불쾌한 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격이 그렇고 태도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 편안하게 위원님들과 질의하고 답변하는 쪽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까지 6일동안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