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최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때 참으로 급변했던 한 세기도 얼마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왕권 시대의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싹을 트게하는 격동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고 민주주의를 선봉하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가 시행해 왔던 대소간의 업무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우리 모두의 그릇된 사고 방식을 지적하여 새천년에는 보다 민주적인 정치적 사고와 효율적인 행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하려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우리 남원의 총체적 위기 의식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권위주의와 패권주의가 판을 치면서 정치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남원의 민주주의는 마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춘향전의 변학도 시절의 사또 정치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핵인 특정 정치인이 행정 기관은 물론 타 기관의 인사 문제 또는 이권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기관 단체장들도 정치인에게 표를 던져주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항상 대접받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의 풍토를 보십시요. 정치 권력을 가진자들이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들을 호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은 이제서야 IMF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촌 소득과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계층간 단체간 불협화음이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남원시에 크고 작은 기관, 단체가 110여개소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시의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용하여 어느 단체는 친 누구 누구의 단체다, 또는 누구 누구 사람이 모임을 주도한다는등의 기막힌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체내, 외부의 이질감으로 인해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단체가 지향하는 본연의 임무를 그르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든 위기 상황의 진원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남원의 정치판일 것이요, 작게는 바로 남원시 행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종합 행정의 수장인 시장은 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원시의 흥망성쇠가 과연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시대적 산물일 것이요, 적게는 시장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원시장의 역할은 어디쯤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선 2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 지역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기감이 돕니까? 아니면 천하태평 세월입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최시장과 그 측근들만 천하태평 세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 얼렁뚱땅하면 안됩니다. 최시장께서 취임한 이래 단 한번이라도 공식석상에서 남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인내와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까? 그저 입에 바른 말로 무지개빛 청사진만 늘어 놓으며 과장된 전시 행정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말 잔치는 이쯤에서 끝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컨대 시장이 바라보는 우리 남원 사회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솔직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첫번째, 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원시 경제력은 농가들의 활동력에 달려있습니다. 벼농사 한가지만 해도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이 12,300헥타인데 금년도 300평당 쌀 생산량은 525kg으로 6가마 45Kg이 생산되었습니다. 헥타당 5,250Kg인데 돈으로 계산하면 12,300헥타×5,250Kg은 6,457만 5,000Kg이고 6,457만 5,000 ÷80Kg은 80만 7,200가마이고 80만 72,000 ×쌀 한가마니가 시중에서 16만 5,000원을 하는데 합계 1,330억원입니다. 벼 농사만 1년에 농가들이 1,33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 단위 농업 전문직 농업기술센타 각 면상담소장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경제, 사회 발제에 근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은 농업뿐입니다. 2000년대는 새로운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구잡이식 농업이 아닌 한가지라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현재 65세이상 농업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10년뒤 현재 고령 농업이 자연히 감소가 되고 그동안 정부에서 농기계, 농지정리 사업은 마무리 했다고 보는데 소위 21세기 우리 남원시 농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실패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천수 개발과 같은 사업은 이제는 사실상 물건너간지 오래된 문제이고 시행 착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사업 착수 10년이 되어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민자 유치에 대비하여 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땅에다 누가 무엇을 할지 몇 십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유지를 만들려면 확실히 시유지로 관리하든지 당초 주민들에게 환매하든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황토건강랜드니 뭐니 하는 애드벌룬성 후속 사업은 확실히 포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땅에 공공 목적외의 민자유치 사업을 한다는 당초 매입 당시의 관계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치 않아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생생한 시민의 소리인 만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관리 부서는 성격상 시장실산하 직소민원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남원시의 개혁과 구조 조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커다란 변화가 있을때 우리는 혁명과 개혁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관되게 부르짖고 있는 정책적 기조도 바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는 개혁이요, 국민의 정부가 상징처럼 외쳐대고 있는 개혁인 것입니다. 특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의 구조 조정이 우리 남원시에도 커다란 현안 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의 개혁 의지에 미루어 볼때 우리 남원 지역의 개혁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원시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 속도 그리고 추진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원시 산하 기관과 공공사업소등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 지난 7월 청소 용역, 환경사업소, 춘향문화예술회관등 3개소를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쯤인지 밝혀 주시고 2차 구조 조정과 관련된 인사 문제가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시장 개인적으로 본인은 보수주의자인지, 개혁주의자인지 스스로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단위는 사무관 중심 체제로 일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도에만 가도 최소한 6급이 실무자라는 것이 집행부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일하는 사람 직급이 낮아집니다. 7급이 실무자란 얘기입니다. 아직 일할 힘이 있는 6급 계장들은 업무 분장을 받아서 일하도록 하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무슨계 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업무 분장을 뜯어 고치고 고유 업무를 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된다는 전남 장성군의 경우는 과장까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괜히 직위를 권한이 많아졌으니 결재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직접 맡겨 보십시요? 지금 시점이 어느때입니까? 나이 먹은 것이 죄라고 그 설움받고 나가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나 하고 처세나 하면서 노는 계장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않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도 회사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팀제인 담당을 두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서 일이 많아졌다는 불평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분장과 일 중심의 팀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꼭 이런 관행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결재하는 사람은 과장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인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퇴출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 두실 분들에 대한 기준들은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형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사도 공개적으로 하도록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감추고 시간을 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시장의 재량이 꼭 필요한 요직 간부 자리 아니라면 하위직급만이라도 모든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요. 희망자 우선 순으로 순환 보직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젊으셔서 순환 보직 원칙과 같은 그런 문제는 최소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흔히 한 자리를 놓고 청탁이 너무 오간다고 해서 보안 보안하시는데 청탁을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위직을 희망지로 기회를 한번씩 줄 수 있는 순환 보직 제도를 한번만 성공하면 앞으로 인사 청탁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가령 2년이 되어서 내가 아마 면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동으로 갈 것 같다는지하고 승진도 어디서든지 시켜서 본청과 동등한 직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요. 그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섯번째, 고질 체납자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이 있어 우리시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잘되는 것 같은 콘도를 비롯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세금도 안내고 또 종업원들 인건비도 제때 못주고 재정 운영에 어려움만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그런 관광 시설이 들어와서 좋을 것은 투숙객들이 소비하는 경비도 있겠지만 그것이야 소수의 상인들만 위한 것이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지방세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지방 재정의 확충과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서 시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일곱번째,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월 100명내지 15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자치 인구가 줄어 다들 걱정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과 함께 우리들만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10만선이 무너지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수입이나 주민세 늘리려고 억지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적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먹고 쓰는 인구가 즉, 상주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살기좋은 남원 건설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인구 10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97년부터 매년 인구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한 남원의 인구 적정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인구 유입책 그리고 인구 유출 억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덟번째, 내년이면 70회로써 고희를 맞는 남원의 대표적 행사인 춘향제가 최근 이해못할 방송으로 인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밤 8시 KBS 프로그램 역사 스페셜에서 연세대 국문학과 설성경 교수는 인조때 어사를 지낸 실존 인물이 이도령이 아니고 성이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춘향이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춘향은 귀신으로만 취급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남원지역 주민들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름으로써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욱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은 전날 방송 자막으로 역사 방송의 마지막 멘트 부분의 제목이 그러나 춘향은 없었다라고 자막으로 나왔는데 인터넷에 춘향에 대한 문의는 몇 건이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남원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남원시장으로서의 최시장 권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종교의 권세와 권능 또는 인허가상의 권한등과 크게 구별되는 어떤 지위에 대한 상징적 위치와 능력을 표현해 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최진영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권위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남원시가 특정 정당의 2중대쯤으로 폄하되고 남원지역 외청기관 단체장 그룹에서 최고의 권위를 내세워야 할 시장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또한 내부 시청 공직 사회에서의 시장 권위는 어느 수준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으로서의 권위가 시민은 물론 공직 사회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처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시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시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을 우습게 본다면 남원시민 전체를 욕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권위는 시민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현재 남원시장이신 최시장의 권위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새출발을 가다듬을 시기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풀 것은 풀고 매듭지어야 할 것은 매듭짓고 넘어 갑시다. 진정 희망과 비젼의 21세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남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출신 류양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1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남원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옳고 좋은 행정은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지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려는 각오와 집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만들었으나 스스로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공을 이루어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고 인간의 욕망은 항상 70%만 채워야지 넘치면 밖으로 흘려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잉태되면 밖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만삭이 되면 밖으로 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늦게나마 조금씩 느끼면서 제 생활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사심없이 우리 모두 맡겨진 책무를 열정으로 다 한다면 진정으로 살기좋은 우리 남원 세상이 그리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살기좋은 남원 발전입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각종 시책들이 계획되고 입안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정의 각 분야를 맡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표리동의 공직수행 자세로 시장이 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방 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2대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가 과연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는 자치법 제26조부터 제64조까지 지방 자치법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집행부 관련 법조문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여 드립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지역민의 대표 기관은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실제로 시민이 인식하는 체감 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 민주 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의회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지방 자치의 출범을 계기로 이제 지방 자치는 우리 사회 속에 착근하기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 의회가 그 지역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책 형성 능력이 길러야 하고 개개인의 능력도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존립 문제 자체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날이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과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가 있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흡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쯤으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의회의 발전과 이에 대한 비젼을 또한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되어 단체장 선임이 어느덧 2대에 이르러 민선 자치단체 행정이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핵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시에 시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9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임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위임 받으며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치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인사권에 대하여 잠시 고찰해 보면 부단체장 즉 부시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은 물론 복지,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개선 탁월한 경영 능력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해야 합니다. 우선 저의 복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려지는 지방 자치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장, 정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지방 정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공청회 개최, 주민 여론 조사, 민원 신고 센터 운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를 극대화 하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철학을 가져야 하고 훌륭한 행정가로서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적 역량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진영 시장께서는 과연 지방 자치법에 의한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 공직하면서 정치력, 행정력등이 스스로 몇 점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기관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표는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또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연구하고 있으며 의회의 발전이 곧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집행 기관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시의 부채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채무와 채권 관리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행자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 단체의 빚이 집행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얻어 사용하는 부서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의 영역이 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 국가도 부채는 다 있습니다. 과연 빚더미 위에서 최진영 시장께서 여유롭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시의 빚은 '99년말로 원금 523억원, 이자 229억원 도합 761억원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연도별로 갚을 계획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치단체가 해가 지날수록 빚이 늘어난다면 3대, 4대 자치단체장은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예상도 한번쯤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61억원이 최진영시장 재임시 모두 발생한 것이 아니나 빚을 얻어 큰 사업을 전개하느니 보다 짜임새 있는 알뜰 시정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도 예산이 1,787억원인데 비하여 빚이 761억원으로 42.5%나 된다면 우리 남원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와 김제시의 부채는 얼마나 되며 또한 최진영 시장께서 임기중 늘어날 부채 예상액과 사용처는? 그리고 부채 해결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것인지? 또한 중앙 부처에 시·군 자치단체별로 합동으로 보진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감사 청구제는 시민이 억울한 행정 제재를 받은 사항을 또는 시민이 알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시민과 관련있는 사항을 시민이 직접 관계 업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법령 위반과 공익을 해하고 있는 사항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2월 1일 조례 제389호로 공포되고 '99년 5월 15일 규칙 제193호로 공포된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원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청원등 아직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가 시민 단체에 확산되지 못하고 특히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향후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 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산에 계상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한다 하여 시장의 결재아래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의 환경은 여름철 하절기에 일어날 재난 사고에 대비하고 돌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와 일상 업무와는 그 예산 집행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예비비 사용율이 80%에 이르렀으나 '99년도에는 50%로 줄어 다행입니다만 가능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비비 사용시마다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사용한 예비비 사업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는지? 집행 결과 분석은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고속 경제 성장의 신화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구가했던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고실업,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위기는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파장의 깊이가 크고 넓을수록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력과 창조적 도전 정신, 결단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 사고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근원부터 재성찰하고 무사안일 관료주의를 벗어나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 행동의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특히 실업 대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근로 사업의 현상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앙 부처 공무원이 책상에서 작성된 공공근로 사업 계획은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성이 크게 적고 공공근로 사업에도 3D 현상이 두드러져 현장에서 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지역 실정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치밀한 계획없이 당일 처리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자들 속에서 도덕적, 기타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참여해야 할 시민은 뒷전이고 부유한, 아줌마, 직장인 가족이 참여하여 국가의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장에 근로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가는 식의 의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단기간의 생계 보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부족으로 생계 유지, 즉 소득 증대 차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취업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낸다는 여론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남원시에서라도 독자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입안과 함께 내실있는 시민 복지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위법이나 지침이 우리 남원시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피부에 와닿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자 스스로가 자존을 지키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얼마나 실시하였습니까? 그 사업중에 소모성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되며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근로자는 물론 시민 환경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무자격자가 사업에 참여되어 빈축을 산 사례는 없었는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과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 재산은 지방 재정법 제72조에 의하여 관리하는데 그중 잡종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 잡종 재산으로 언뜻 짚어보면 이백면 구 보건소 건물, 시 보건소 구 건물, 구 시청사, 구 군청사, 구 쌍교동사무소등 이 모두가 관리 부재로 흉물스럽게 여기 저기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저조로 매각 계획을 세워도 선뜻 원매자가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오랜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남원시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왕묘옆 부지는 여러차례 매각 입찰을 실시하여도 원매자가 있을듯 없을듯 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원매자가 없다면 분할해서라도 매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장께서는 잡종 재산중 우선 유휴 건물 매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각되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에 관왕묘옆 부지 매각 세입에 14억원, 구 보건소 매각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매각이 쉬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팔려도 좋고 안팔려도 좋은 그러한 계획은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에는 기필코 매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며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사전 심사제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전 심사제는 남원시의 특수 시책 사항으로써 사업 진행전에 감사 부서로 하여금 심사하여 예산의 불요불급을 사전에 막으며 건실한 집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지로 '99년도 사전 심사제 운용으로 총 37건에 29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되었다가 이를 사전에 심사한 결과 지적되어 이를 수정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음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전 심사 결과 설계 금액이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됨이 지적되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었음에 심사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보다는 설계 작업을 한 사업 부서의 업무 소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제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절감 효과를 이룬 29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전 심사를 하기전 실무 부서에서 실과장들의 책임하에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이와 같은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사전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실무 부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전 심사반에 전가하려는 실무 부서의 안일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사전 심사를 의뢰하기 전 각 실무 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심사반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두번의 검토 효과를 얻어 단 한푼의 예산도 잘못 또는 착오 계상등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흥부촌 조성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는 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춘향제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판소리 다섯마당중 한마당인 흥부전의 발상지가 1993년에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의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하여 고증되어 권선징악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화로서 흥부에 관련된 유적을 정비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부흥함은 물론 볼거리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해야 함에도 남원시에서는 '96년부터 흥부 출생지, 발상지 2개소에 흥부촌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6억 2,284만원을 투자 기초 공사만 해놓고 년간 20여억원 정도씩 집중 투자하여 2-3년내에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핑계로 방치해놓고 있음으로 해서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흥부촌 조성 공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예산상의 난맥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주민 휴식 공간으로 계획을 변경 투자 사업비만 날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장미빛 청사진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진 청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 자체가 사상 누락에 불가하여 언제 바뀌고 무너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흥부촌 조성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3년내에 집중 투자하여 연못, 편익시설, 전시관, 초가, 기와집등 전시 시설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99년도 예산에 흥부촌 조성 시설비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이월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원시도 춘향촌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지방 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남원 발전의 축은 흥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등에 대하여 말로만 민자 유치를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민자 유치를 위하여 얼마나 추진했고 또 노력했다면 그 결과는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민자 유치 전문 부서를 두어 전문적으로 국내 대기업등 재력가들에게 추진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실질 성과를 거행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에 있는 재미, 재일교포등 재력가들에게도 투자 설명회을 실시하여 남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 공직자들의 각성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2기 시장이 시정을 펼치고 직원을 통솔해 가면서 전반적으로나마 시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국장, 과장, 담당자들의 역할이야 말로 옳은 시장, 잘하는 시장, 피부에 와닿는 시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시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펼치고 있는 시책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를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의 잘못된 편견, 조언, 무성의가 시정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들은 시장을 정점으로 똘똘뭉쳐야 추구하고자 하는 남원의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IMF등으로 공무원, 기업, 국영 기업체등에 대한 군살 제거로 국내외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경제적 위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구조 조정으로 공직 사회를 특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축소등 공무원의 마지막 보루인 희망마저 무너져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대한 희망 승진에 대한 희망등 사기는 땅에 떨어져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하루를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들을 볼때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남원시만이 아닐진대 남원시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양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맨처음 답변하시면서 혹시 이번 시정 질문이 내년도 4·13 선거를 의식하고 아니면 시장 흠집내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옛날에는 한때 야당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무소속으로써 일을 하고 있고 현 여당 아닌 야당 두분 다 모셔봤습니다. 야당의 정치인도 모시고 있고 현재 집권당의 중앙당과도 친분이 있습니다만 조금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있어야 됩니다. 남원 살리기 경제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시장께서는 공식석상에서 그분이 시장님 모신 국회의원이 오시면 모든 이야기를 잘해주시고 안오셔도 해줍니다만 남원의 야당 한분도 이번에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에 교부세를 5억원이나 주었습니다만 그러한 홍보도 없다는 것이 사실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은 친구도 적도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흠집 내기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번째, 주민을 모아놓고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산면 주민들이 농성을 했을때 시장께서는 젊고 소신있는 시장답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농성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농성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아팠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산면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폐촉법 제11조로 해가지고 입지 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잘못하면 도통동 필샘지구 같이 입지 선정 고시를 해가지고 폐촉법 제12조로 지금 현재 고시했다는데 고시되었던 공고난 것이 있으면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시장님께 제가 무슨 말 잔치를 한다,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의회는 연속성입니다. 한가지 예로 자연사 박물관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기입니다. 꼭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광천수 개발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백 약수온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내면 광천수 개발은 사실적으로 중앙 감사에서도 불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 했다는데 과연 그 민자 유치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문제입니다. 사실 1차에는 구조 조정을 제일 빨리 했지만 제일 빨리하다 보니까 2차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미루었다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냐, 개혁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시장께서 분명한 각오만 되어 있다면 눈치 볼 것 없습니다. 1차 같이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1차에서는 사실적으로 젊은 시장답게 패기있게 했습니다만 2차 구조 조정때에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 규정을 보면 단순한 반복 업무는 실무자나 하위직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으나 중요한 업무나 정책 결정은 간부들에게도 문책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지않고 자치단체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에 체납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시 같은데도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세나 전화세는 단돈 3만원이 안되더라도 3개월간 미루면 자동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 있는 고질 체납자들은 5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턱걸이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춘향제는 전국 6대 육성 축제로 들어가 있고 5호 축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는 이번에 '99년도 문화 기반 시설 관리 운영 면에서 1,100개나 되는 단체중에서 우수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대략입니다만 오늘까지 홈페이지에 성춘향에 대한 것이 현재 들어온 것이 11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실 기가 막힌 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는 읽지 못하겠습니다. 성이성 할아버지는 13대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다. 제가 어릴때부터 집안 어르신들이 이몽룡이 아니고 성몽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KBS 스페셜을 보고 과연 이몽룡이 아닌 성몽룡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몽룡이 성이성이다고 창녕군에서는 10년전 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이가훈 박사를 중심으로 끊없이 전개해왔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역사 스페셜 방송 이후 인터넷을 통해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설계수의 성몽룡 춘향에 대해 반대의 이의를 펴고 있는 메깁슨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써 남원 지역에서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KBS 역사 스페셜 시청자 소감란에 이 지역에서도 반증될 자료를 제시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민감해야 될 남원시가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 대안이나 규명없이 강건너 불구경으로 확대할 경우 창녕군에서는 내년도부터 몽룡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호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순환 보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말 시장께서 진실한 인사를 했을때 우리 1,000여명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따를 것이고 그 업무에 충실한 근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환 보직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을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개개인을 다시 면담을 하셔가지고 순환 보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준식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사실 의회입니다. 지방 자치가 30년만에 부활 되어서 신성한 민주주의가 실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식 의원께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출신 이석보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남원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소망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사랑의 남원 살기좋은 복지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감사 받으시기에 수고와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은 옛부터 산수좋고 인심좋은 복된 고을이며 충과 효와 열이 충만된 성지이며 지리적 교통 중심지이자 영·호남 연결의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문화 관광권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산업시대 20세기를 마감하고 정신 문명시대로 넘어가는 소망의 21세기를 24일 남겨놓은 역사적인 오늘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 17개월을 보내고 남원시의회 제4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 엄숙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을 중심으로한 스물두분의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하고 가정보다는 마을과 면을 위하고 면과 마을보다는 남원시 전체 발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남원시 의원상이 되기리를 내마음 스스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다짐합니다. [질문] 먼저 최진영 시장께서는 민선 제2대 시장 출마 공약 사항에서나 시장 취임 이후에도 공사석상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시정으로 사랑의 도시 남원, 살기좋은 복된 남원을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채없는 남원시의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한 발로 뛰는 실체적 행정의 장으로서 시장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공약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찬사와 박수를 우리 시민들은 보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찬사와 박수 받을 일은 수백회의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최시장께서 직접 홍보하고 자랑하시어 박수와 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하다 보면 내용과 홍보에 도리어 옥에 티가 될까 생략할 수밖에 없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칭찬하고 자랑하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의 말씀에 겸양지덕이 생각납니다. 뜻있는 시민들은 최시장의 연륜과 경륜의 부족함을 전문성과 연륜과 경륜이 풍부한 공직자들이 충분히 채워주기를 여망했습니다. 일련의 행정 실책의 사태들이 나타나면서 시정과 공직 사회의 해이된 기강에 대하여 심히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최시장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뜻은 본 의원은 생동감있고 체감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렸고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현장 행정을 할때 남원시청 산하 공직자들은 최시장보다도 더 솔선수범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복지 남원을 위한 방대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크고 적은 수많은 복지 사업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감사시 나타난 모 복지원에서 1999년 7월 29일 행방 불명이 된 원생이 9월 11일 약 45일간 공백을 둔 후에 사체로 발견후 화장 처리후에야 행정 신고를 접하고도 그 조치 및 대책이 미흡함이 확인된 바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인즉 남원시의 행정장으로서 모든 정보 및 또한 행정 보고 체제가 상식선에 납득하기조차도 심히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최시장의 공약 사항인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 행정이 뒤늦게나마 정말로 진솔한 답변으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원시민의 관심사요, 민선 1기부터 숙원 1호로 추진해왔던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대산면 대곡에 위치 선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초현대식 설계에 의한 시설로 이상적인 위생 매립장이 약 3-4년후면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그간의 최시장과 동료 지역 출신 의원의 눈물겨운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다년간 실무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어려운 행정을 추진해온 실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민선 1기인 1997년도에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법적인 국고 보조금 50% 지원을 받고 이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시기를 상실하고 개정법 국고 20%가 삭감된 30% 지원 속에서 열악한 시정 가용 재산에서 70%의 부담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200억원의 예산중에 20%가 삭감이라는 것은 약 40억원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국고의 보조를 무산시키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많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했던 과정에서 약 2억원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여러 선전 지역을 놓고 추진 과정에서 금년 1월 19일 필샘지구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본 의원의 소속인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4월 12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뒤늦게나마 다행히 행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므로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꽃피우고 이제 열매 맺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해당 소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 감사시 본 의원이 질의한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 과정이 지금도 실무과장은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실무 과장은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엄숙한 자리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임하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실무과장에게 물어본 답변이 적법 절차를 떠나서 야기되었던 엄청난 과오는 반성하기는 커녕 거기에서 아주 당당하게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본건에 대한 청원 심의시에도 실무 과장과 부시장께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바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실무자 답변은 본 자치행정 위원회의 청원 심사 의견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시 의원들이며 남원시 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으로 간주해서 행정 최고 책임자인 최시장에게 질문하게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로 책임 행정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첫째, 최시장께서는 필샘지구 입지 선정 과정이 적법하였으면 어찌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지? 또 어떠한 법을 적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적법했다면 왜 필샘지구 입지 선정을 추진하지 않고 엄청난 용역비 예산을 경비로 소모하며 민선 1기때부터 필샘지구까지 약 1억 8,500여만원, 이후에 대산 대곡에 다행히 선정때까지 경비를 예상한다면 약 2억원이 소모며 다른 곳으로 추진했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추진 과정에 낭비되었던 예산은 얼마이며 낭비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지 시장의 답변바랍니다. 네번째로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불협화음으로 야기된 남원시 화합을 깨고 엄청난 경비 및 행정 마비, 시민의 생활 활력 저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공신력을 잃고 불신 팽배의 지역 발전 저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정 홍보, 언론매체 홍보등 기고 내용이 남원시 의회의 잘못으로 필샘지구 선정을 포기한냥 오도된 모든 일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우리 남원시 의회를 얼마나 법을 모르고 의견서 대안없이 의견서 제출만 했느냐라는 비아냥거린 언론 뿐만 아니고 시 홍보 및 홍보지에도 필샘지구로 하지 못한 이유가 남원시 의회에서 잘못한냥 그런 내용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여섯번째, 허위 진술 및 답변 허위 서류 조작에 대한 내용과 배임 행위로 비롯된 제반 예산 낭비가 있을시 행정적 조치와 책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홍보실과 홍보 예산 편성이 남원시 의회를 근거없이 평가 절하시키는데 쓰라는 예산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최진영 시장의 활기찬 의욕과 정열과 성실함이 남원의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21세기 정신 문명 시대의 제일 핵심이 되어야 할 선의 뿌리는 양심의 표출된 정직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우리시민과 시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3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많은 시민과 공감대를 조성하고 또 경륜과 연륜과 전문적 지식을 연마하고 닦으며 시정에 몸받쳤던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3대 의회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한다는 우리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지적한 내용에 한두가지 뿐만 아니고 정말로 체감있는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깊이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때 이번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이제 소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때에 남원의 발전은 사랑과 복지라면 사랑은 진실을 토대로한 정말로 순결을 터전으로한 사랑이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풍토가 훈훈하게 팽배해졌을때 남원시는 살기좋고 인심좋은 복지 남원이 건설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심좋은 살맛나는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이 불과 25여일 밖에 남지 않은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설레임이 가득찬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11만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구조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이란 무조건 인원만 줄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소 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불필요한 곳을 줄이는 것인지 그동안의 구조 조정이 잘되었다고 평가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처는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줄여나가는 그야말로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어야 구조 조정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대기 발령자중에는 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한편 필요한 요소에는 거기에 맞는 인원이 없다고 하여 아예 업무를 중단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조정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살만한 지방자치단체라면 복지도 역시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복지 시설이라면 노인 복지, 아동 복지등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동안 수지면 초리진료소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구실로 몇 년동안 방치해놓고 지금까지도 진료를 하지 못하고 진료소 문을 굳게 잠궈놓은채 주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초리 진료소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천명의 주민들은 가까운 진료소를 두고도 가뭄에 콩나듯이 다니는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7월달 업무 보고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99년도에는 반드시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진료소에 해당하는 인건비등 진료실 운영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균형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도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져야 그 대통령은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평가를 받는 것이며 지방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발전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장은 훗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은 현재 우리 남원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발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소외된 지역의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차마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눈앞에 있는 농토를 보고도 몇 Km나 되는 곳을 우회하면서 불편하게 농사를 지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매일 매일 드나드는 마을의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비포장으로 된 마을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곳을 찾아서 최소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마을 사람들의 평생 소원인 포장을 해주고 싶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각종 모든 관변단체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선 주민 숙원 사업에 먼저 역점을 두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 문명의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살맛나는 남원시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사회를 건설, 주민이 잘사는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살만한 지방자치단체라면 현대적인 기반을 갖춰야 하고 젊고 희망적인 생산적 인구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이며 경제성이 있어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생활할 수 있는데 어제와 오늘 동료 의원의 인구 유입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막연했고 그저 걱정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농촌 도시가 다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구 유출의 실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우리 남원시의 행정 목표가 인구의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지방 자립도는 22%로 전국시 가운데에서 맨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이때에 우선 우리 남원의 인구를 보십시요.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95년에는 109,000명에서 '96년에 108,00명, '97년에는 107,000명, '98년에는 106,000명으로 떨어졌는데 금년말에는 104,900명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500명이나 줄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보십시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이 젊은 사람들의 사는 터전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인구 감소의 원인은 그동안 가까스로 지켜오던 상권마저 대규모 시설의 강타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은 자금 압박 때문에 점포세는 물론 세금마저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 야밤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목공예 단지내에서는 일부 공장들이 가동도 못한채 빚더미에 올라 있어 연대 보증으로 인한 연쇄 부도마저 속출하는 상태에 있는 처지의 시민들에게 제아무리 경치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관광지 운운하면서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외치지만 젊은 인구는 귀에 들리지 않은채 계속 떠나고 있으며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데 시장은 과연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또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도 또는 국가 부서에 얼마나 노력하고 요청하고 매달린 바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시장은 하루 빨리 지방 산업단지 조성이나 아니면 첨단과학 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젊고 패기 넘치는 인력이 떠나는 남원에서 돌아오는 남원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함께 잘사는 살맛나는 남원으로 발전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남원시는 행정의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이니 문화니 하면서 소비성 뜬구름을 잡으려는 구상에 여념이 없는데 관광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해없는 산업, 굴뚝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질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관광 사업은 외국의 예를 들어보아도 몇 십년의 시간과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 덤벼들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원 산업단지 조성은 남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지금부터 바짝 허리띠를 움켜쥐고 추진해 나갈 경우 공단 유치로 인해 인구는 자연 발생으로 증가할 것이고 경기가 좋아져 시민이 잘사는 기틀이 마련되어 춘향촌과 흥부촌, 호텔, 골프장, 비행장도 다 생겨나게 될 것이며 남원시으 재정 자립도도 저절로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변모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관광 남원과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면 남원에서도 대표적인 광한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한루 입장 수입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 시점에 남원의 관광 홍보 캐릭터를 보면 전부가 남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컨닝식의 홍보 캐릭터가 제작되어 새로운 이미지 아이디어 개발이 아쉽습니다. 그야말로 남원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 육성 캐릭터를 보급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찾아와서 머무르고 즐기며 돌아갈때에는 남원의 고유 특산품을 한아름씩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관광 남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6억원 이상을 들여서 추진한 금년도 춘향제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성 축제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식 행사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가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등 학생을 동원한 시가행진 하는등의 행사는 다른 지역과 차별없는 천편 일률적인 백화점식의 내용이었다고 보여지며 금년의 춘향제 행사시에는 외교 사절등 외신 기자까지 초청하여 마치 춘향제가 세계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동원이 되었으면 먹고 즐기면서 더 묵고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나 볼거리가 없다고 보여지며 그한 예로 집안에 손님을 청했으면 청한 손님만큼 준비가 되어 흡족이 먹고 마시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대접이 미흡했을때는 손님을 초청하지 안한 것만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볼거로와 즐길 공간이 없다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시는 남원을 찾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홍보 초청하여 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농촌 기반 조성 및 유기농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영농 편의 제공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경지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실적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지정리를 해놓고 이와 연계된 경작로 포장이 뒤따르지 않으므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지면은 전라남·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모든 농업 분야에 걸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방의 장이 같은 예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데 이웃 도인 전라남도를 가서 보면 경지정리는 물론 경작로 포장이 '98년도에 이미 100% 완료 되었고 밭 경지 작업과 임도에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인 수지면의 예를 들어보면 경지정리 총 답면적의 70%에 경작로 포장은 그나마 경지정리 지역의 31%로 총 답면적의 24%에 불과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 기반 조성이 타도에 비해서 뒤떨어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미곡위주의 영농에서 탈피하여 소득원이 높은 특용 작물이나 하우스 지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수지 지역에서 유기농 상추를 12농가가 2헥타를 재배하여 연간 2억 2,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주위의 일반 농가는 시설에 따른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하우스 농사를 기피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 또는 판매 대책등에 같이 힘을 모아 준다면 더 많은 면적 확대와 농민 소득 증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장시간 우리 남원시민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께서 '99년도를 마무리하고 더 크게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제반 예산 심의를 앞에 두고 다사다난하고 바쁜 와중에도 뜻있는 몇 분들이 11만 대표성을 띤 23분 의원중에서 선정된 의원님들께서 공통된 전체 11만 시민의 뜻과 우리 남원시의 의원 23분의 뜻을 모아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먼저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업무보고, 공직 사회에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을 중심으로한 간부들 모두가 다 성심 성의껏 노심초사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걸맞지 못한 미흡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필샘지구라는 한 국한된 첨예한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일익을 광역적으로 다짐을 해야 할 매립장의 건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전반에 국가에는 국법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법이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와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모든 생활 편익을 위한 복지 증진의 미래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법 근간에 의한 모법에 기준한 법입니다. 모법을 벗어나도 안되고 빗나가면 안됩니다. 잘아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짚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산면 대곡에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결과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와 땀과 눈물에 얼룩진 부분입니다.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어느 분도 이의 없습니다. 마음 속으로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필샘지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전반적 시 행정사무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제출 되었을때 우리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지방 자치법 제67조에 의해서 심도있게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행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 어떤 예상도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 심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필샘지구에 대해서 불법, 조작 모든 것이 들어나 있습니다. 그 점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아직 보고 못받으셨습니까? 청원 당시에서부터 제기 되었던 폐기물 촉진법이냐, 폐기물 관리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구법이고 폐기물 촉진법은 폐기물 을 처리할 시설을 하는데 인근 주위에 지원을 법적으로 해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행령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 폐기물 관리법이 아니라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동법 제9조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분명히 그 지방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광역 매립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다행이도 '97년도 4월 4일날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조례는 100,000㎡이상 그것이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소각을 할려면 1일 40톤이상일때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모법과 그리고 조례와 모든 것을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 되었던 과정을 면밀히 심의하고 검토하고 시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했고 또 청원하신 분들에 대한 뜻을 편견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고 따졌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불행히도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추진하는데 경비가 1억 6,000만원정도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용역비로 1억 2,599만 9,0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홍보 및 팜프렛 만들고 여기에 지출하는데 2,55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드릴려면 시장께 똑바로 주십시요. 시정 질문 시간에 이석보 한 개인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청원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의장이 시장께 직접 보냈던 의견서와 정면 반하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아십시요. 필샘지구에 대한 문제로 해서 대산 대곡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솔선수범하고 집행해야 하고 주민의 혈세를 내돈보다 더 아끼듯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에서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짚어서 어떤 것을 지장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는 남원시 행정이 법에 의한 모든 집행을 그리고 효율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고장에서 태어나서 55세인데 고향땅을 떠나본적이 없습니다. 정신 운동에서부터 누구든지 긍정적이고 포용적이며 무엇인가 베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는 냉철하게 제가 분명하게 질문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렸었죠.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남원시민의 대표가 되어서 정말로 경애하는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시 공직자들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것은 현실감각에 발로뛰어서 체감있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첫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풍악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수백회의 행사 정보가 제일 집중되어야 할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모르셨어요. 50일이 다될때 누구하나 마을이장 아니면 그렇게 행정 정보 어떤 정보를 그렇게 모릅니까. 경찰서장이고 정보과장이나 수사과와 차 한잔도,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더이상 깊게 안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의 기강이 어디보다도 잘되고 있다고 시장이 전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정말로 뭔가를 일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격려 인사로 받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적나라한 그 이야기를 다합니까. 그렇다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때 여기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때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 했어요. 우리 남원의 공직자들은 기강이 어느 단체보다도 월등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이 의견서를 의결하고 시장께서 나가시면서 그때를 기억 하십니까? 여기 의사국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의사국장, 전문위원 모든 종사자들 직원들이 너무 어려운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십분 시장님이 이해 하시죠. 나가시면서 의사국 직원들은 시청 공무원 아니냐? 여기서 우리 서류 준비하고 있을때에 정말 그러한 시청 공직자에게 주시는 격려와 그러한 많은 말씀과 더불어서 의회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회 발전은 서로 양수레 바퀴가 같이 돌듯 상부상조하는 행정과 의회가 된줄 도의원 출신이신 시장이 너무 잘아시잖아요. 묻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법을 준수해야할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집행해야할 시장께서는 간단히 이 폐기물 촉지법에 필샘지구에 대해서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적나라하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까지 조작 그리고 예상면적에 기준한 100,000㎡이상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다가 전혀 안되니까 우리에게 허위 설득시킬려고 했던것. 그래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했던것 왜 100,000㎡ 이하는 폐기물 관리법이니까 거기는 이런 구조나 지역 조정을 안해도 됩니다. 시장 자신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법적인 지원을 못해줍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기물 촉진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폐기물 촉진법이 아니라고 부정한 자는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남원시 조례 '97년도 4월 4일 통과했던 시 조례는 어디로 가고 인위로 만든것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회 설치안 이것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폐기물 촉집법을 모법으로 한 우리시에 조례가 있는데도 민선 1기때 부터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룽뚱땅 11명 전문위원으로 시 의회에서 구성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위원 2명, 시민대표 3명 그래서 1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할 선정 위원이 91명까지 올라간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비를 혈세를 낭비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했는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했는지?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정준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왕병석 의원님께서 내년도 춘향제를 맞이해서 타 시·군과 별 비교가 없이 춘향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세계적인 춘향제를 맞이한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내에 있는 대사관들 몇 분만 초청해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고희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세계적인 축제를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또한 구조 조정에 대한 답변중에 구조 조정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직에 임용하기 전에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이번에 대법원을 통해서 다시 복직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일곱분이 해임 당했다가 다시 다섯분이 복직하겠다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마직막으로 공직 기강입니다. 1,000여분의 많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잘못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용차를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니시는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이석보 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에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스러운 엄숙한 자치의 시대를 맞이해서 의정의 귀한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도 좀 자숙하여야 하고 그런데 아직 수련이 못되어서 본 의원이 뜻을 전달하는데 행하는 언행 모든 고저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욕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 간부진들 특히 핵심 멤버 이렇게 계시는데 본 의원이 조리는 없었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인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숙원인 사업들은 많지만 전체 공통 관심사에 해야할 복지의 근간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쓰레기 매립 처리 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어렵게 대산 지역 출신이신 형병옥 의원께서 정말 동료의원이지만 이야기 힘들 정도로 불사신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신것도 이기회에 동료 의원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실무자들은 같이 하시리라 믿고 또 어제 시장께서는 대산면 대곡 지역에 법규정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폐기물 촉진법이 바로 그런 지역 주변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더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도 알고 계시고 담당 공무원도 알고 계시고 이제 모두가 인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의회가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또 나름대로 미흡한점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그 충정심만은 여러 공직자들보다 못할 바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의정 활동 하는데 우리 의사국장이나 전문위원이나 담당 직원들은 물론이시고 모두가 양수레 바뀌가 돌듯이 상부 상조하는 뜻으로 의회 의원님들은 연령으로나 지역의 대표성을 띠운 그러한 어려운 선택을 주신분들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들을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도 자존심이나 그 직급에 깎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남원시 전체를 위한 모듬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풍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원시장께서 정식으로 공식 사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감정이 급하다 보니까 설왕설래 해버려 좀 송구스런 일이 되었는데 그러한 점이 아마도 미숙한점이 아니겠는가 십분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샘지구에 대한 폐기물 촉진법이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을 민선 1기때부터 경비가 약 2억원입니다. 용역비만 해도 1억 2천 얼마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선때부터, 민선 1기에서부터 2기까지 자료를 요청 했는데 자료를 주신분들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많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왜 오늘 다르고 어제 다릅니까. 청원이 들어온 이전과 이후가 왜 다릅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것들 또 모든 흐름 이런것들이 의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을 드린것이 아니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 주셨던것이 지난 17개월동안 이었습니다 이점 스스로들 다 자성하고 각성해야할 자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더이상 질문을 하거나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고유 재량권이고 최고 결심자의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점 실무자도 깊이 통찰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자리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