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등 종합정리를 하기로 하고 각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구미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사안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613쪽부터 61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616쪽 민간자본이전에 도개하수종말처리장시설, 원래 1일 용량이 5백톤 짜리입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1천톤으로 되어 있던데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체 계획은 1천톤입니다만 이번에 1차로 5백톤을 시설을 먼저해서
이규원위원
지금 1차시설 완료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지금 진행중인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규원위원
내년에 사업 자체가 끝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나 향후에 하수량이 늘어나면 5백톤은 시설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전체 1일 시설용량이 1천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에 불용액이 3,037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시설비 부분에 간이상수도보수 작년에 보니까 해평 도문리 외 3개소 해서 간이상수도가 1천만원 해서 4개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도개 신림동 섬마 우실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보수비가 이렇게나 올랐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면보수 같은데 보통 긴급보수는 개소당 60만원씩 하면 됩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긴급보수 17개소 1식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긴급보수라고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 오래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부분은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
용수
이용수위원
617쪽 오로리 덕촌리 초곡리 이름들이 상당히 예쁜데 그 앞에 어느 면이면 면, 무슨면 오가리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근처에 가더라도 이렇게 했구나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먹는 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장방문은 계장선이나 실무담당자들이 한번씩 합니까? 힘들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매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병행해 가면서 수도사업소의 시험담당계장하고 현지에 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마을 단위에서 운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자체에 팀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도사업소에 시험계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집단촌이나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기존 취락지역이지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면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비상급수용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곤란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비가 전부 22개소이고 뒤에 물탱크 5개소하고 해서 27개소인데 도개는 간이상수도가 없습니까? 도개는 하나도 없거든요.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선산상수도가 도개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시에서 관정을 파서 해 줬는데 보수도 시에서 해 줍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간이상수도를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급수구역을 연차별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선산하고 고아는 상수도가 있는데도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공급구역이 고아 장천 산동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고 해평은 자체 정수장 1천5백톤 용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산은 4천5백톤으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전년도 집행한 해평 도문리하고 신림 섬마 우실 3개 지역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하수도계장님!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태호
육태호위원
하수도 설계요율이 있잖아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태호
육태호위원
요율표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6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65쪽하기 전에 총괄 현황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자료를 보면 영업수익이 있는데 구성비가 66.7, 67.8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이 103억9천6백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상수도가 46.6% 하수도가 48% 인상이 되는데 비율을 보니까 34%밖에 상승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전체적인 물건비 상승도 역시 33%가 상승이 되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박대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하다가 편동이 많아서 구성비를 내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구성비는 총괄에 70%인데 70.3%이고 67.8%가 68.9%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영업수익에 증이 6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수도가 46.6% 하수도가 48%를 인상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는 89억이 증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68억을 했냐면 상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절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 편성을 못하고 68억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물건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물건비는 57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정수구입비가 증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상하수도가 상승이 됐는데 영업수익은 왜 34.8% 밖에 상승이 안 되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오른 것이 가정용은 39%가 인상이 됐고 전용공업용수는 57.3%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로 나오는대로 다 편성했다가 그 돈이 안 들어올 경우는 예산상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자절약도 감안하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규원위원
세부적인 것은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물건비에서 정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영업수익의 62% 정도가 수자원공사의 물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물건비에서 38.3%에서 정수비를 빼면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왜냐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정수비 포함해서 자본지출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정수비를 포함해서 7, 80%는 올라가야 특별회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부다 인건비하고 물건비에 다 지출하고 자본지출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특별회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4억3천5백만원의 급수수익을 얻었는데 그래서 104억이 '98년도에 물값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61% 내지 62%가 물값을 주고 나면 나머지 38% 가지고 인건비 주고 사업시설, 확장, 공사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원가 현실화가 안 돼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업은 40.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나 물건비로 지출을 하니까 나중에 물건비 중에서 원수비를 빼고 나머지 물건비가 몇 %되는지 계산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자원공사에 물건비를 주는데 서울특별시나 부산이나 광역시나 지역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똑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상수도요금이 몇%라고 했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46.6%인데 가정용은 35% 생활용수의 평균은 39%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올리고 나서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결산을 해보면 계획은 현실화율의 90%를 맞춰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손익분기점까지 왔는데 좀더 올리지 그랬어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민원이 많아서
이규원위원
내년도에 다소 상하수도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뒤에 예산별 조서에 보니까 비율자체가 세입총괄 영업비용이 34.8%인데 원수 및 취수 비용이 41.57%로 계산이 나오는데 세입자체부터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65쪽 세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역시도 그렇고 상하수도특별회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세입부터 조서별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여과도 한번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작성해서 바로 의회로 넘어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그럼 5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가정용 아까 몇%라고 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35%입니다.
이규원위원
전년도 대비 50.19%가 상승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급수장치 손료 이것이 별도의 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증액요금 수입이 급수수익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이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그게 얼마 정도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
이규원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설계에 감리비도 같이 포함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감리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전부 책임감리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책임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얼마이상 책임감리를 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정해진 금액은 없고 주요구조물일 경우에 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펌프장 같은 경우 토목도 들어가야 하고 건축, 전기, 기계 복합기술이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4전 22전 여기에 전이란 무슨 단위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도꼭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기는 별도로 분리가 되는데 수도는 통상 1전으로 해서 전부다 관리자가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나눠서 수도꼭지가 몇 개인 사람은 얼마를 내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에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계량기까지만 구미시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부터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자체는 개인재산이 아닙니까? 만약에 옥내에 누수가 되면 건물을 부수고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개인주택을 지으면 집앞까지 계량기를 넣어주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계량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사는 건축업자가 병행해서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5만세대가 넘는데 현재 급수전이 1만9천전이 되는데 거기에 5만을 보태면 우리 검침원 수도 늘려야 되고 관리상 문제도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시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집에는 이만큼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대단위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적은데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은 아파트 관리원이 객관적으로 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19세대 미만에는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돌아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수치상 잘못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계량기가 다 달린 데는 괜찮은데 안 달린 데가 문제입니다. 또 매인계량기하고 아이계량기하고 검측한 양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분배를 한다든지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괜찮은데 다소 그런데가 문제가 있는데 전아파트 세대당 계량기를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 주부들은 몇백원 가지고 시비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불용품 매각수입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을 불용처분해서 매각할 때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변상금은 계량기가 개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위약금은 공사계약을 할 경우 공사기간내에 안될 경우 지체상환금 같은 것이 위약금입니다. 보전재원이라는 것은 목중에서 정상적인 목이 아니고 넘어오는 것을 보전재원이라고 하는데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넘어오는 것을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월금 속에는 사고이월금이 있고 계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계량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보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다음에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이월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미지급금을 빼고 난 순수불용액을 잡을 때 현금이월액에 들어갑니다. 수용가미수금은 부과는 전년도에 했는데 돈이 다음연도에 들어올 경우 수용가미수금입니다. 다음에 기타미수금은 수용가에서 받아들인 급수수익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해 연도에 안 들어온다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다른 미수금이 들어올 때 기타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본금 잉여수입중에 시설분담금은 공사를 할 경우에 상하수도특별회계 같으면 한 가구당 총 시설액에 나누기 수용가 해서 나오는 1인당 분담금이 있습니다. 급수공사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담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는 수입을 시설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월액이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월액은 아직 결산을안해 보고 다음연도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월금 중에 현금이월, 같은 과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같은 과목인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총계가 4억9천9백인데 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건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한건인데 전년도 계산한 것하고 수치가 유사하냐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당초 계상할 때 5억 정도 현금이월액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12월31일이 지나고 나면 현금이월액이 바로 나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9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수용가미수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천년도에는 미수금이 8억9천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다소 희망적으로 해놨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계속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73쪽 전기안전관리비 총 6개 지역에 3,360㎾인데 인동가압장이 전년도 집행이 1식으로 표기가 돼서 3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배로 책정이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인의진평구획정리지구하고 도공영개발단하고 구획정리를 하면서 동부지구 가압장을 확장했습니다.
이규원위원
내년에 끝나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올해 끝이 납니다.
이규원위원
작년보다 안전관리비가 1백% 오를리가 없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시설이 별도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이규원위원
변압기 용량이 확장돼서 올라갔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규원위원
작년에 제세공과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76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이 어떤 부분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전화사용료라든지 전화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합병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몇대 줄였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3대 정도 줄였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TV가 12인데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이 5개가 있는데 2개 취수장, 3개 정수장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6쪽에 임차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임차료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하면 취수장 앞에 모래가 쌓여서 취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형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치워야 됩니다. 일기에 따라서 더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내년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올해 해보니까 부족해서 이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590만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사용해 보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엄청 들어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도에 장비임차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규원위원
포크레인 어떤 것을 씁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1루베짜리를 씁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어로 된 것은 쓸 수가 없고 무한궤도로 된 것을 사용합니다.
이규원위원
그 장비가 들어갑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들어갑니다.
이규원위원
왜냐하면 시간당 가격산출이 높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발전기 유지하는데 60만원 산출이 되어 있는데 가동을 정상적으로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비상발전기가 1대 있는데 기계를 돌리 수 있을 정도의 비상발전기가 아니고 사업소 전체에 임시로 불을 밝히고 전부다 할 수 있는, 취수까지는 안 되고 정수까지 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182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일상점검을 합니까, 주간점검을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규원위원
주기적으로 얼마만에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안전대행을 하는 곳에서 합니다.
이규원위원
중요한 구조설비는 일상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간점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세워주는데 항상 기계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국내여비에 취수장 가압장 점검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사업장이 열군데로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한번씩 현지점검을 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만원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하루 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수도사업소에 인원이 42명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정규하고 기능직하고 42명이고 일용이 16명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 일용직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현업부서 일용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순수한 사무보조원만 없앱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복리후생비가 많이 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가계보조비가 작년에 250% 깎였던 것이 복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근본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됩니까, 여기서 줘야 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회계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상수도사업에 보면 자본지출이 13%밖에 안 됩니다. 경상적경비가 65%인데 자본지출 13% 같으면 거의 설비비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수도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급률을 높일 수가 없지요?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투자비가 취약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보급률은 점점 내려가지 싶은데요.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5개년 계획에 상하수도요금을 매년 올리는 계획이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수도까지 포함시키니까 아까 40% 가까이 되는데 하수도에는 68%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수도는 13%입니다. 13%로는 부수하기도 바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수도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시험비가 전혀 없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보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설 하수관로 같은 경우 70%의 양여금 지원을 받고 개보수는 30%의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기채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보전을 받는데 하수도는 환경차원에서 지원되는 면이고 상수도는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제일 취약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본지출 13%밖에 배정이 안 된다면 기본 있는 시설 유지관리하기도 바쁘다는 얘깁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유지관리비 다빼고 순수한 자본지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유지관리비는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순수자본지출은 시설비만 포함이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인구증가하고 보급률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급률이 떨어집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요금을 광역에는 40몇%를 7월달부터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12월달부터 적용이 되니까 거기서 결손이 되는 것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가계보조비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소는 가계보조비로 되어 있고 선산읍은 가계보상비로 되어 있고 해평면에는 가계지원비로 되어 있고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잘못됐습니다.
이규원위원
80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현재 8만원인데 이것은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대민활동비 지급성격은 시도 및 시군구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8만원으로 했습니다. 부기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검침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규원위원
지방자치단체 2천년도 기본 지침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경비성격이 특정업무분야입니다. 기준액도 7개 구분에 대민활동비 구분이 있어서 지금 시도 및 시군구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은 3만원에 한한다고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돼서 8만원인지, 이것을 다시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84쪽에 보험금 금년에는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제가 수도사업소 가고 나서 일용직이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취수장이라든지 가압장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을 만지고 있는데 보험료를 조금만 들이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아서 큰 득을 보는데 일용직에 한해서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소신있게 잘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83쪽에 공익요원보상금에 중식비 10만원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군에서 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82쪽에 동력비 보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1억2천만원이 증이 되는데 기본료 5천에 6천㎾ 사용료 60원에 1백만㎾인데 지금 여기에 동력으로 걸려 있는 이런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한전하고 취수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내년부터 오른 것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규원위원
몇% 올랐습니까? 동력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계약용량에 최대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전체 용량이 얼마입니까?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럼 지금 연간 피크치가 최고 얼마나 나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하루에 1천7백까지 나옵니다.
이규원위원
15분 타임에 피크치가 1천7백입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럼 피크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제가 와서 최대한 낮추려고 펌프 효율관계하고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췄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150마력 2대 돌릴 것을 250마력 1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지금 15분 피크치 때문에 전국기업들이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 비상발전이 2천㎾가 3대 있습니다. 거기서 피크치를 낮추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동원합니다. 여기도 182㎾짜리 비상발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전기 동력비가 엄청나거든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85쪽 국내여비에 정수처리기술견학이라고 있는데 금년에 어디 갔다왔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에 관한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좋은데 견학을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갔다왔습니다. 종종 전국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한국수도협회에서 통지가 옵니다. 정수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통지가 올때마다 한번씩 보내서 선진기술을 도입을 해 와야지 우리 자체로는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내 잘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흠
송석흠관리담당주사
지난번에 대전하고 금강쪽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경산쪽하고 저희들이 몇번 갔습니다. 같은 정수처리를 하는 곳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과시설이 되어 있는 중에서는 제거를 용이하게 빨리 넘겨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업용수에 여과시설이 없어서 직접 저희들이 펌프나 인력으로 제거합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86쪽 상단에 선산읍 수질검사 및 약품구입비 이것은 읍에는 읍대로 구입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총체적으로 수도사업소면 본청에서 약을 구입할 때 도매상에서 구입합니까? 공장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주로 금년도부터는 액반탱크를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액반으로 쓰지 고반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구입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그렇다고 선산읍에 주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조달요청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 품질, 약품의 순도랄까 그런 것 때문에 조달요청을 해서 인증받은 약품을 씁니다.
이규원위원
85쪽 연료비 수도사업소에 지금 24%가 증이 되는데 온수보일러 1일 1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이규원위원
온수보일러를 하루 18시간씩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4시간 기계가 돌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시설이 아니고 24시간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18시간 기준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사용은 어디서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사무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실 온기를 확보해 주고 근무하는 사람 방에도
이규원위원
보일러 온도를 몇도로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18도 내지 19도
이규원위원
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24시간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데는 8시간으로 해서 2월까지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해 보면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온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 20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실내온도를 20도로 잡고 있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럼 온수보일러를 돌려서 몇시간만에 방이 따뜻해집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18시간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겨울 동절기 기준으로 해도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10만짜리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기는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안에서 조정하지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래서 온도조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전부 고쳐나가야 됩니다. 전부 타이머로 시간을 안배해서 실내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전부 타이머로 해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보통 타이머가 우리나라 타이머가 개발이 됐습니다. 국제규격이 10분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한시간에 3회정도 돌리면 실내온도 20도 얼마든지 유지하고 깨끗하게 방안 환기를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24%나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작년 10월17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규원위원
운용시간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돌아가서 자동타이머 하나 2만5천원입니다.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면 아주 따뜻하게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에도 좋고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85쪽에 국내여비 정수처리기술견학 어떤 분이 갑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선진정수시설 견학지라든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시설을 함께 교육을 한다고 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견학겸 자기네들이 선진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통지가 오면 그때 우리 정수장 근무자들을 보냅니다.
이규원위원
89쪽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어느 부분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이 5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일반 사택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매년 보수를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개소에 2백만원씩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선산시설을 작년 10월달에 인수를 했는데 그런데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설이 다 낡아서 벽에 금이 갈라질 정도로 낡았습니다.
이규원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선산은 83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상수도 관로매설 부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본청소관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부기에 몇평을 얼마에 사용한다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내역을 이야기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동부지구 관로매설 구간중에 실트론하고 낙동강 사이에 녹지인데 사유지 소유자가 3, 4명이 되는데 매입이 안 돼서 면적을 못적었습니다.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내서 해야지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부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명온위원
91쪽에 신시가압장 방수는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형곡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곡도 일대에 공급하는 배수지로 물을 가압시키고 송정동 수도산 뒤에 가압을 시키고 금오산으로 가압을 시키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3개 있습니다. 사택이 2동이고 자재창고도 있고 가압시설 본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중앙병원 뒤에 가압장 명칭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형곡배수지입니다.
이규원위원
수선비가 증액이 8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본청 자재창고 수도배관 이토변 제수변 수변해서 약 2억7천2백만원이 나오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자재창고는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본청의 자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도배관 이토변 배기변 등 긴급수선은 시 관내 전체 많은 관로 수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150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백만원씩 잡아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토변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녹물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도로나 이런데서 밸브를 열어서 녹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제수변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물을 잠그는 것입니다. 수선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규원위원
꼭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럼 제수변수선 150개소가 있는데 총괄현황을 봅시다. 어느 지역인지.
용수
이용수위원
수도과에 기술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부터 그렇지요? 그럼 수도에 대한 별도로 교육을 안 받고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거의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 있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기능직하고 일반 토목직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통상 우리가 건축 토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수도에 대해서 별도로 자격증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토목하고 건축하고 갈라지는데 수도업무 자체가 토목공학에 속합니다. 현재 상하수도과 직제를 보면 업무담당하고 기업회계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은 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채관리를 하고 기업회계담당은 상하수도공사에 따른 물자구입이라든지 공사계약 같은 것을 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주로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은 사실상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단 기술을 요하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는 토목직이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토목속에 상하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예산은 많은데 토목안에 상하수도가 있으면서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뭘 전공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토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수도사업소장은 직이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거기는 복수직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거기는 행정직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가면 토목직으로 될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행정직이 이쪽에 가서 끗발이 없으니까 밀리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대신에 저희들이 읍면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읍면장은 5급 사무관이 되면 나가는데 거기를 토목직하고 바꿔달라고 하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전체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는 블랙박스인데 거기는 토목직이 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뭘 한다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신소장님은 과거에 상수도과에서 업무를 많이 다뤘습니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수변 밸브는 어떤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300mm에서 400mm까지 하고 그 이상은 관경이 크기 때문에 전자식 유량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누수탐사기가 어떤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누수탐사 정밀기계가 1대 있고 지리탐지기처럼 동그랗게 생긴 것이 3대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수변탐지기 관로탐지기 등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하 몇m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1.5m 내지 2m 정도 탐지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지역은 안 얼도록 하는 것이 지하 m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경상북도는 동결심도가 4, 50cm 정도됩니다.
이규원위원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13mm, 50mm까지 3천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량기 그것이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규원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계량기가 약 1만9천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량법에 6년 이상된 것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량기 교체요금은 수용가들로부터 매월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6년이 돼도 이물질만 제거하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일반적으로 스틸배관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보고 짓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이상된 건물들도 계량기 교체 안 된 곳이 다소는 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이규원위원
다음은 95쪽에 부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청에 급수관교체비인데 이것이 현재 급수관 단위가 개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도관 직경입니다.
이규원위원
단위가 개가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개소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부기 틀린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본청에 90쪽하고 92쪽에 제수라는 부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90쪽은 제수변 수선 및 설치가 1억2천만원이고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90쪽은 아까 이규원위원님께서 총괄현황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93쪽 본청 급수계량기 구입이 있는데 본청에 같은 식구들이 사는데 1전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급수공사신청을 예상해서 계량기를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본청에 하는 것이 확보를 해 놓는다는 것이네요. 그럼 옆에다가 확보라고 해놓지.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늦어서 오후에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태호
육태호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너무 관여치 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반수용비가 증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구미정수장에 배출수시설 허가신청을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증이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운영수당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회수를 많이 잡았는가본데 수질평가위원회를 하면 평가가 나옵니까?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회의를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회 정도를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수질관계를 주지시키는 회의를 할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대학교수도 있고 여성위원도 있고 제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분들이 앉아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자원정수장이라든지 수도시설도 방문하셔서 직접 채수를 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맛으로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가까운 곳에 수자원공사에 공인기관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국민들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구성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활동이 미비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수당도 주고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나 각 가정에 가서 채수를 해서 시험도 하는 활동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배관반등 야간대기근무자 급식에 5명이 매일합니까? 14일이라고 해놨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사실 매일 대기합니다. 5명인데 야간에는 2명이 대기합니다. 공휴일에도 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주로 뭘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일사천리에 연락이 되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업자에게 연락해서 고칩니다. 이사람들 실제 고생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내여비 상수도심포지엄과 세미나 이런데 금년에 몇번 참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갑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도협회라든지 환경부 같은 기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직원들도 갑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본청에 경영평가라든가 결산감사용역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사전심사때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전부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회계를 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해마다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2년마다하고 결산감사용역은 매년해야 됩니다. 자산평가는 5년마다 합니다. 이것을 올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김응기위원님이 잘 짚었는데 경영평가수수료하고 결산감사용역비 자산평가용역비 진단용역비 수수료 요율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규정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회계사와 계약하기 나름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과제마다 다른데 결산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3, 4개월씩합니다. 재산평가는 취수장부터 해서 급수전계량기까지 전시설을 다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응기
김응기위원
기술용역은 어차피 광역상수도인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개고 우리는 구미시공기업이거든요. 사실상 모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응기
김응기위원
사실상 지방화시대에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결산이니 이런 것을 합니까? 우리도 기술이 있는데 뭔가 간섭을 받는 것 같은 것이 느낌이 안 좋네요.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에 프린트기 안 샀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토너를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에 샀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안 샀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15쪽 본청 이자율에 보면 재특자금은 이자가 싼 것을 알고 있는데 9.2%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재특자금은 '88년12월20날 7억, 12월29일날 3억5천, '89년도부터 '97년7월8일까지 주로 쓴 것을 보면 5.5%가 이율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6.6%하고 6.7%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9.2% 설명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대상이 되는 것은 '96년12월30일하고 '97년 받은 것은 연동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대로 이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때도 있고 내려갈때도 있기 때문에 낫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연동금리비율 이율이 최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96년12월30일날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로 수자원공사에 준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6년에 9.2%는 확정금리입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부기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 제일 많을 때가 8.9%까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특자금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자료를 받고 예산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상하수도과는 마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길상입니다.
허복
간사 자본예산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자본적수익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신설공사해서 13mm부터 150mm까지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측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미리 구매를 해놓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구매가 아니고 13mm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1전당 시설분담금이 8만3천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반적인 건축경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년도 것을 참조를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 관계 없이 했는데 지금은 거리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다르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작년까지는 정액제로 해서 구경별로 공사비를 결정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실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멀면 많고 가까우면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129쪽 시설비에 원호지배수장확장 예산이 20억이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재 원호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가 4천톤입니다. 이 배수지는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원호택지개발지구 내에 1만3천명에 대한 공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고아 선산으로 확장공급하게 되면 7만3천명 정도의 급수인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4천톤에서 4천톤을 더 확장해서 8천톤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원호배수지에 가면 이동경찰초소 있는데 공원 내에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철근하고 콘크리트 등 자재가 반이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설계도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기 해놨는데 예산사정때문에 '99년도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직원이 직접했습니다. 내년초에 노임단가가 개정돼서 내려오면 단가만 바꿔서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도사업소 사무실 출입문 보수가 3백만원인데 진짜 출입문만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사업소에 있는 출입문이 약품을 싣고 오거나 할 때 대형차량이 문이 좁아서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3백만원까지 안 될 것인데요. 그럼 대문도 다시 해야 됩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이것은 기존 사무실 출입문이 내려 앉아서 억지로 닫힙니다.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재질이 뭡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샤시로 되어 있는데 전부 내려 앉았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밑에만 하면 안 됩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워낙 오래돼서 안 됩니다.
이규원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15년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예, 다섯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스텐으로 하세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상수도가 지역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도량에 가면 길씨들만 모여 사는 밤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수도를 못넣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위가 높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미광에 비해서 미광 3층 높이도 안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광평6통에 옛날 공무원주택단지로 했는데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는 세대수를 감안하고 해서 그 당시는 물량이 풍부했는데 지금은 2층을 증축한데도 있고 집을 많이 짓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 지역은 송정배수지에서 운동장을 포함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수압이 낮아서 129쪽 하단에 사곡 대성건재에서 운동장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이 형곡배수지에서 사곡으로 가는 관로에서 분리를 해서 수압이 상승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규원위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보수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보수하는데 신설구간하고 보수구간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표시가 전부다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공사하는 것은 신설 보수구간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만약에 업무를 이동해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항상 도면을 보면 찾을 수 있도록 안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도 배관도가 작성이 되어 있고 시공을 하면 시공된 부분은 배관도에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배관도만 되어 있는데 실제 구간을 정확하게 실측해서 어느 누가 와서 업무를 봐도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관로표시 못이 있는데 길이가 10cm인데 차량이 많이다니고 하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돼서
이규원위원
스위스에 가니까 집수배관은 파란색, 난방배관은 빨간색으로 전부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표시가 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상수도관 교체시기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보통 급수관로인 경우 10년 이상, 배수관로인 경우 16년 이상된 것으로 노후관으로 봅니다. 법은 없습니다만 사용을 해 보니까 노후관으로 분리해서 개체를 해야 될 시기가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0년되면 스케일이 차서 거의 막히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과거에는 무게가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10년이 넘으면 통수관경이 50%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테인레스로 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거의 안 낍니다. 그리고 주철관도 현재는 내부에 라이닝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스케일이 끼는 경우가 적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땅 속에 있는 것을 파보지도 못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위원 말씀하셨듯이 도면을 가지고 이 구간은 몇 년도에 교체를 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상태보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99년도에서 2천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도는 조금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불소화는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98년도에 예산 3억2천이 잡혀 있다가 사고이월이 됐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시설비에 황상지구 펌프장 금봉아파트하고 다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거기도 되고 주공 뒷편으로까지 다 됩니다.
이규원위원
유압발전기하고 유압브레카 이거 자산취득비에 나타나 있는데 유압브레카 구입해서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배관원들이 반 노동자들입니다. 배관원들이 간단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본청내에도 전문기술자들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배관반장 같은 경우는 연세가 52세인데 28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로가 어느 지점에 묻혀있다는 것까지 다압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양수기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갑자기 누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배관원들이 항상 일사천리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오래돼서 거의 폐기해야 될 지경입니다.
이규원위원
마력이 표시가 잘못됐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자금운영계획은 뒤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집계표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하고 증감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총괄적으로 보시면 전년도에 250억7천만원 계상해서 운영해 왔는데 60억이 증이 돼서 310억9천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14억5,698만원, 내역별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특별한 것만 하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특히 전년도 하고 다른 것은 '99년도에는 동부지구 원관부설공사 관계로 3억3천4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원호배수지 확장관계로 10억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은 전년대비해서 당초 계산상에는 89억으로 봤습니다만 73억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율을 따져서 했습니다. 전년에 급수수익중에 증액요금 수입이라고 '99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2천년부터는 급수수익으로 합쳐졌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월금도 전년도하고 동등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용가미수금 관계는 '99년도에는 1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천년도에는 8억9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것은 좀 적게 잡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2월달 부과한 것이 1월달로 많이 넘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제를 바꿔서 많이 적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은 11억9천5백만원을 증시켰고, 구축물도 29억에서 40억으로 증이 됐습니다. 10억이 증된 것은 일반회계 원호지구 지원 10억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관계는 1천6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두건이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6천4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원수 및 취수비가 54억이 증됐습니다. 이 속에 정수구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원수는 증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원정수비라고 하면 원수비는 공업용수로 낙동강물을 퍼올릴 때 쓰는 비용으로 안동댐에 지불을 하고
태호
육태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3억 정도됩니다. 톤당 23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04원의 원정수비를 집행하고 올해에 118억을 예상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134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157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수수익에 다소 남겨놓은 것은 원정수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얼마의 차액이 남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공장기업체에 대해서 대단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취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내 생각은 일반시민들은 수돗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시의 돈을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잘 돌아가는 공장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일반시민들 수돗물 모자는데 보충을 해야지요. 시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요금도 조정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단에는 공업용수를 많이 받아서 시의 수익금이 0 분기점 이상은 돼야 되지 싶은데, 그 사람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다 보내는데 우리가 물까지 싸게 줘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2001년도까지 현실화할 때 전부 100%로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업용수는 시 조례로 가능하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내년에 해서 일반수돗물을 적게 하고 공업용수는 많이 올리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올해 57.3%를 인상했습니다. 그래도 업체에서는 IMF고 해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공단이 지금 IMF 이전 수준이 아니고 공단이 생긴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오히려 우리 일반시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구미시에 공업용수를 14만톤을 쓰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생활용수는 어떻습니까? 작년 자료에 11만톤인 것 같은데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수자원공사 합쳐서 45만톤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업용수 한달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98년도에 공업용수 총 사용량이 5,133만9,716톤을 사용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68억9천9백만원입니다.
나명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식수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검침한 양이 4천1백만톤 정도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105억3천6백만원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업용수는 1차처리만 하는 과정이지만 음용수 생활용수는 2차처리까지 다 들어가서 비용이 비쌉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돗물 마음놓고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용수
이용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다니면서 물을 뜨면 세균 투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돗물이 낫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공업용수는 매일검사 실적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생활용수는 한달에 한번씩 검사결과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어디 물을 검사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가정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동에 약수터라든지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수도사업소로 수질검사를 하면 받아줍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개인용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전화만 해 주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단 공인기관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고하려고 할 때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수도사업소 45가지 항목 다 할 수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20개까지 가능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은 몇 개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6개 정도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44쪽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동부지구 상수도원관부설입니다. 현재 공단관내와 낙동강횡단해서 인동가압장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배수지에서 비산우회도로로 우회를 해서 비산나룻터까지는 현재 비산우회도로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배수관 부설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칠곡군에서 수탁공사로 중동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칠곡군에서 공사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원래 동부지구는 수도관이 처음에 몇mm로 되어 있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인동지역에 생활용수 관로가 700mm인지 800mm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00mm 되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600mm는 2공단에 가는 공업용수 수자원관로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처음에 몇mm 깔려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재 생활용수는 1본이 부설되어 있는데 동부지구 부설하면 2본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두 번째 확장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최근에 부설한 낙동강을 횡단한 관로는 3공단 가는 공업용수 관로 1본하고 다음에 LG반도체 단독 관로로 800mm 건너간 것이 있고 2공단 가는 600mm 관로 이렇게 3본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현재 1본이 부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동부지구가 완료되면 2본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몇mm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동부지구 가는 것은 900mm고 기존 관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0mm 아니면 800mm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공단동에 계셨고 또 비산에 공사 감독관으로 나가 계셨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주사나 주사보 시절에 수도과에 근무를 했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태호
육태호위원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몇군데 해도 나중에 시에서 받아내야 한다고 하던데 말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받아 낸다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받아낸다는 뜻인데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시에서 자기들이 그 지구에 물을 못준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을 다 해놓고 그 돈을 안 받으면, 그런 문제는
태호
육태호위원
나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 권영희하던 지구에 사업계획이 '91년부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수도시설하고 전체 다 했다고 하천복개 관계를 변경해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6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시에서나 도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우리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구태여 하겠다고 해서 그럼 자금 조서를 내놓으라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빌미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주택을 짓든지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데
태호
육태호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위로 올라감으로해서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과거 인동자체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공영개발단하고 거기하고 인의진평지구하고 중동하고, 중동은 칠곡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못준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할테니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권영희씨하는 지역까지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뒷부분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건물을 지어놓고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 안 하냐니까 시에서 돈을 받아내야되는데 시에서 안 준다고 합디다. 그 이야기 뜻을 모르겠어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업계획을 할 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을 다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그것을 이야기를 확실히 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업계획서 다 있지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지요. 당초 계획들어올 때 인가를 할 때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인가경위가 절차상에는 그런 단서가 있지만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수도를 시에 신청하니까 라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설비자체를 부담하는 것을 계량기 이후부터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원칙이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급수공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관이 지나가는데 주택을 지으면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용자가 그 부분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전체 원관이 들어오는 것까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구획정리정비사업법에 보면 상수도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지구 원인발생자한테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그 내용을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계속비조서에 송수원관 부설이 600에서 900으로 나와있는데 800으로 부기 나온 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900으로 가서 칠곡가는 분기점에서는 800으로 가서 인동가압장으로 가는 것은 600입니다.
이규원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상하수도 같은 부서인데 유압브레카 또 하수도에 또 있는데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팀이 다릅니다. 이것은 준설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06쪽 손해배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혹시 밤에 술먹고 가다가 멘홀에 빠지면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 사고가 혹시 있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있었습니다.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형구
강형구위원
소각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몇톤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일 백톤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으로 봐서는 소각하는 것이 맞는데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톤당 1만6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몇 년도에 만든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96년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소요예산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저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당시는 비용관계를 계산하지 않고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당시에는 유류가가 판단하기에 4백원대였습니다. 소각을 몇 개월하다가 유류가가 계속 상승이 되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유류는 경유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다른 것으로 교환하면 안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저희가 슬러지를 소각하는데 발열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1천2백 정도, 다음에 일반생온에서 나오는 것은 2천3백, 실질적으로 3천 가까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시에서 재정이 돌아간다면 일반쓰레기를 가져와서 하수슬러지하고 혼합이 되면 몇 년 안에 자금회수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당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 90억 정도되면 하루에 생활쓰레기를 1백톤 이상 소각할 수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생활쓰레기는 소각로에 소각시키려면 톤당 소각비가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슬러지는 4만6천원 정도됩니다.
나명온위원
하수슬러지보다는 일반쓰레기가 더 적게 들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쪽이 더 됩니다.
나명온위원
그것은 톤당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설물 자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협잡물 소각하는 것이 4만8천원 정도입니다.
나명온위원
슬러지 소각 시키는데 4만8천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나명온위원
시설을 보완하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4만8천원은 협잡물을 했을 때입니다.
나명온위원
혼합해서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소각로를 보완시키려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8, 90억 정도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 유류가격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해양투기가 2001년도 되면 마감이 됩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단서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톤당처리비가 12만7천원인가 그렇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것도 소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시설을 개보수하면 가능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무슨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몇 년 내로 재가동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을 지금 태흥환경에서 하는데 그 자체가 환경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소각하는 자체에 문제가 많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배출이 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미시의 사정을 봐주고 있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사업소에 소각로가 돈이 80억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은 사실 생활쓰레기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면 냄새나고 그렇지만 그 만큼 노력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과에서 안 놓고 있거든요. 태흥으로 자꾸하는데 구미시 재정으로 봐서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소장님하고 국장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217쪽 팜플렛제작 이것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견학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초 3천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6천명 정도 옵니다. 견학하러 오면 음료수도 제공해야 하고 팜플렛도 줘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219쪽 환경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관리하지 않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선비쪽에 있는 성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취기 관리하면 얼마정도 이렇게 큼직하게 해놨기 때문에 수선비 자체는 감이 됐고 유지비는 늘어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지, 전년도에 유지를 안 하고 있다가 새로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농축조 시설유지비하면서 이런 것이
규섭
연규섭위원장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노후가 된 부분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내년에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이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게 유지비로 들어가면 되는가.
형구
강형구위원
수선비 성격이 많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가 1차에 된 13만5천톤은 '86년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13년 이상 돼서 노후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나명온위원
환경사업소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난방용하고 협잡물 소각하는데만 쓰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219쪽 체크합시다. 작년 것과 대비를 해야 하니까, 유지비 전체를 체크하면 됩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2천년도에 예산이 3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쪽 펌프교체시설이 10억 정도됩니다.
이규원위원
223쪽 일반재료비에 PLC카드구입이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PLC현장에 자동운전하기 위해서 카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컴퓨터실로 전송하는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원위원
꼭 해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카드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예비로 사놓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 컨베어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컨베어 부품 구입입니다.
이규원위원
탈수실 여과포구입 하나에 1천만원인데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탈수기 3m짜리가 2개, 2m짜리가 6개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소모성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소모성입니다. 1년밖에 못씁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구리스 5만원 60리터 3종 2회인데 구리스 구입비가 1천8백만원이나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규원위원
총 몇리터나 들어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분기별로 합니다. 하루에 2리터를 주입하면 다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모터에 몇시간마다 주입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한달에 한번정도 합니다. 왜 구리스가 많이 들어가냐면 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탱크에 채워넣습니다. 그럼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일반 관리부분에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시간대별로 구리스 주유가 돼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오일 종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리스는 펌프 같은 경우 2리터 정도 계속 채워야 됩니다. 다음에 소화조에 프로펠라 펌프 같은 경우, 자체가 수중에 있는 부분은 구리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규원위원
일반적으로 생활급수 펌프 같은 경우는 100시간마다 한번씩 주입을 하는데 1년에 3천원짜리 구리스 하나면 충분한데 그래서 1천8백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면장갑 구입에 일반회계의 다른 부기에는 2천5백원인데 여기는 3천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는 전부 기술적인 용어이고 해서 금액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를 일반 수의계약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하는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조달요청을 합니다. 일부 코팅장갑 같은 경우는 일반구매를 하는데 거의 90% 정도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우리가 용어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거 하나만 봐도 다른 예산도 전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거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산을 풍족하게 쓰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안 봅니다. 전국의 하수처리장 평균을 내면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비교를 해서 비싸면 싸게 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런데 다른 부분도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농약은 무슨 농약인데 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조경수관리용에 총괄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제초제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224족 고분자응집제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슬러지탈수용인데 이것은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동기수리 5백만원해서 3대인데 얼마짜리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폭기조에 감속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86에 125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대 고치는데 그 정도됩니다. 총 감속기가 16대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감속기 말고 모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모터가 16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3대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3대 정도는 올해 수리할 것이 아니냐고 예측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초는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이 민영화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김천 같은 경우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술진단용역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우려가 돼서 공단안에 유수지가 '72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기술진단을 받아봐야 안 되겠나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시설비로 들어가야지요. 일단 체크합시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옹벽문제라든지 구조물하고 수문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용역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뒷편에 보면 256쪽하고 연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컨베어 넓이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80cm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지 용역하는데 2천만원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체크합시다. 그리고 하수처리 민간위탁 기초조사용역비인데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용역을 하면 해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2001년도부터 환경사업소가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됩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1년 사업시설운영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술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자체에서 못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위탁용역비가 나가면 그대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집행할 단계에 가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시행이 안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인근 대구 같은 경우도 점차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위탁금에 동력비에 보면 소각로가동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지금현재 소각로를 전혀 안 돌릴 수는 없고해서 1년에 1달정도는 가동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슬러지처리도 지난번에는 3만2천원이라고 들었는데 4만원으로 했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러지처리비용은 유류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3만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년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한달정도 유지하려고 가동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슬러지 해양투기는 연간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많이하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본청에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3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산출근거가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3만원도 있고 8만원은 따로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규원위원님 자료에는 지침서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공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직급보조비도 들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은 8만원이고 본청에 있는 사람은 3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앞으로 차례를 상하수도를 제일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양은 많고 안 볼수도 없고 봐도 재미도 없고 솔직히 지겹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소나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바꿉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232쪽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는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수도 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감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느 공인회계사입니까? 시장이 지정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용역비가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며칠간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두세 달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원들한테는 왜 감사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의회보고보다 내무부 지방공기업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기업은 의회결산검사에서 빠지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요청해도 안 줍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전기손익 1천만원 잡혀있는 중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당년도에 세입이 돼서 당년도에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입에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세입이 잡혀서 해를 넘겨서 집행할 경우에는 세입에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에서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상을 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당해연도에 발견이 안 됐을 경우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에덴아파트 부담금 받아서 안내줘서 세출 잡을 때 상수도는 있었고 하수도 관계도 언제 또 과오납금이 있을지 모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상수도가 그랬으니까 하수도도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생각해서 올해 한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데 1천만원으로 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상한 것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것보다 적으면 그대로 집행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원론적으로는 과오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9천7백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공기업은 예비비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예비비 없어도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공기업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공기업특별회계도 전에는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원인자부담은 하수도세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5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사업소에 고도처리시설 부담금의 일부이고 8억은
대홍
강대홍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하수도법 32조에 의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오수관이 그집앞에 있으면 설치하지 않고 바로 뺍니다.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만큼 건물주한테 받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오수관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네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대홍
강대홍위원
합병정화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해당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봉곡~신평 차집관로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구미천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시설비에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합니다만 3년간 예산서에 왔다갔다 하는데 일은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못된 점 개선하겠습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펌프장 공사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하수도시설 8억을 투자하면 몇% 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아직 7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0.78% 오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앞으로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규원위원
251쪽 임수동 구미전자공고 주변에 우수관정비공사 그 부분에 간간히 민원사항이 발생되는데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나명온위원
254쪽 환경사업소 조경공사입니다. 앞으로 민간인한테 이양하고 하면 조경공사를 7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학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공정만 보여주면 남는 것이 없어서 동편쪽, 그러니까 도로쪽에 3백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하고 자연석을 세워서 거기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환경사업소는 건립한지 오래돼서 조경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 쪽은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벤치도 놓고 해서 견학하신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몇 년전에도 조경을 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255쪽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유수지펌프장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비용이 3만2백원이 아니고 3만820원이고 협잡물 슬러지는 4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8만2천원입니다.
나명온위원
남구미대교하는데는 슬러지 어디로 치웠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관계로 인해서 유수지에 일단 넣고 있습니다. 넣어서 그쪽에서 침전을 시켜서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펌프장 앞에서 막았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대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수선비는 실질적으로 적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와 다르게 보수반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용접도 하고 작은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비 관계는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스크레파운전설비교체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패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256쪽에 변압기 절연류 여과 및 교체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전체 변압기 용량이 9,800 정도됩니다. 저희가 일부 보충도 하지만 2년 3년 보시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보통 전동기 같은 거 수리하면 뭐를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베어링교체하는 권선, 샤프트마모부분 교체
규섭
연규섭위원장
베어링 자주 교체하는데 샤프트가 마모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분 같은 경우 모터가 돌아가면 편심이 안 맞아서 할 때는 샤프트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요즘은 자동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권선할 필요도 없는데, 모터가 자주 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을 내부적으로 받다보면 중심 센터를 잘못 박아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교체할 때 잘못해서 그렇지요.
이규원위원
슬러지순환펌프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30키로 됩니다.
이규원위원
다음부터 부기할 때 용량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폭기조 지금까지 수동으로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자동도 되고 수동도 했는데 그쪽에는 제어라인 자체가
규섭
연규섭위원장
수동 자동 변환하게 되어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완전자동으로 바꾸려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거 바꾸는데 6백만원씩이나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도 맨날 속고 사는 기분인데요, 시설물 자체가 일본 도시바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되어 있는 것은 효성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 달라는대로 다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증설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체를 국내기술로 바꾸면 좋은데 전에 LG에 있을때도 브라운관 만드는 것도 일본에서 중고를 가지고 했는데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안 주면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국내기술로도 다 개조할 수 있습니다. 점차 국내기술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57쪽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복사기는 가격조사를 하는데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4백만원만 하면 되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프린트기도 가격이 최고 비싼데 1대에 2백만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가격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조달가격처럼 추정가격이 안 나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대충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을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복사기 관계는 관청내에 있는 복사기를 다 빼달라고 했거든요. 전에 감사를 할 때도 복사기 같은 것은 대기업에서는 임대를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하면 4백만원에서 350만원에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3년밖에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한거하고 드럼 토너 이런 교체하는 비용하면 한달에 굉장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한 장당 얼마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다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258쪽 하수처리 3차시설 이거 손도 안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했는데 시기를 재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경북대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마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에 5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아직 못썼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못쓰고 올해 또 세우고 그럽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작년 것입니다. 기본계획승인을 위한 용역비만 지출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용역비가 많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용역비 지출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 4공단하고 맞물려서 환경부에 도에 설계심의를 받아서 입찰방법까지 당초 용역설계하고 시공하고 전부 감리까지 다 맡도록 특기원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당초계획이 될 때는 수자원에서 50%하기로 했는데 그게 국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현재 4공단이 보상도 옳게 안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계획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년이라도 만약에 수자원공사 경영처장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보상이 다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확신을 하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 자체에서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는 것은 4공단을 연계하는데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진행을 안 시키는 이유는 내가 볼때는 시장이 맨날 로비자금을 다른데 쓰는 것 같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로비할 단계는 다 지났고 당초 구미시에서 225억을 부담할 당시 순수한 구미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에 로비해서 157억 국비 양여금 주기로 했고 우리가 부담할 것이 34억 도에서 부담할 것이 34억 이러면 다 끝이 납니다. 4공단이 되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인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32쪽부터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시설물 임대료 금오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임대료가 있고
이규원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이용실까지입니다.
이규원위원
금오아파트 몇평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13평정도됩니다.
이규원위원
개나리아파트는?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12평입니다.
이규원위원
임대료가 지금 세대별로 1만8천원 99세대 2만원인데 몇 년도부터 한번도 안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실화가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처음에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해서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임대료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복지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료도 5만원에서 6만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올리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올리게 되어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2백%, 3백% 올린다면 조세저항측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운영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35쪽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시설사용료 대강당하고 소회의실 강의실 냉난방비를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연간 세입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대비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2천년도에는 20억6천8백만원의 예산 요구가 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1억4천1백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적자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18억6천 정도됩니다.
이규원위원
시설사용료도 대강당 몇석짜리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642석입니다.
이규원위원
이게 지금 6만원에 임대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 개인단체 연간 12회로 해서 864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전면적으로 대폭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필히 이부분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관장 이종명입니다.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IMF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체를 도와준다는 일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든지 두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되고 내년초에 봐가면서 하겠고 저희들 3층 임대료하고는 사실 쌉니다. 이것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의 도단위 행사라든지 공공행사가 많아서 임대료를 실제로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장사 소관으로 임대를 해 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한 수준으로 조례개정안을 내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9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계장님!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예.
용수
이용수위원
세입도 과별로 해서 넣으면 보는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법체제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체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힘듭니다. 과별로 해 놓으면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금오공대부설 사회교육대학 교육비 관계로 일반부담금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몇 개월합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1년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74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도 7급, 8급 봉급 기준금액이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7급이 93만6,300원이고 금년에는 86만3천원으로 깎였네요?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3% 정도 인상해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직원들 봉급은 편성할 당시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평균 호봉수를 말합니다.
허복
간사 75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계장님, 5급 상당하고 아까는 5급 대우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별정직이면 5급 상당 이런식으로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옛날 동장들은 전부 별정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거기도 5급 상당으로 했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그전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75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756쪽 매화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김영자입니다. 매화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두사람이 있고 어린이들 취사를 담당하는 일용직이 한사람있고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어린이집 설립 당시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맞벌이 자녀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아주 잘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호응도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뽑는 기준은 아주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예, 1순위가 맞벌이 자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맞벌이자녀 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거기에 해당이 없으면 다음 2순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육료도 아주 쌉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얼마입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6만5천원으로 아이들에게 하루 점심과 간식 2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침 7시반에서 저녁 7시반까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세부터 받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만 3세 이상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저희 시설에 맞춰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원장님 계시고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교장겸 교사네요.
응기
김응기위원
못 들어오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아이들의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나가는데 계속 순위를 정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못들어오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그것은 신청인원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림픽기념관에 가서 수영하는 것은 많이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은 진짜 안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장소는 더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줘요.
용수
이용수위원
맞벌이부부를 강조하시는데 맞벌이부부가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가난한자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평입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이들 한명 보육하는데 몇평이 필요합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7년전에 설립을 했는데 상세한 시설분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749쪽 사회개발비가 증이 7,820만원, 이게 어디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그것은 장관항 집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757쪽 고기 사 넣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고기하고 정기적으로 안에 청소도 하고 기술파트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용역을 주지요?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예. 고기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보다 경상적경비가 1억1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증가된 것은 3% 정도 인건비가 증가돼서 그렇고
규섭
연규섭위원장
인건비 말고요.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일반운영비가 2천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60만원이 늘었고 업무추진비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540만원이 감소됐고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 과목에서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758쪽에 이것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매년 임대료를 조정하면 감정을 받아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금오아파트하고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여기는 점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개나리아파트에는 점포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내년에 감정하면 2001년도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760쪽 고적지답사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교육훈련과장 김기홍입니다. 노인복지대학생 고적지답사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디에 갑니까?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금년에는 경주에 갔다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 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복지하고 청소년복지 그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저희 회관은 시민복지이기 때문에
태호
육태호위원
시민복지에서 중앙예산지침에 내려오는 시민복지부분에 보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복지회관에서는 노인복지하고 무슨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합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복지측면보다 사회교육측면이 강조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꿈나무교실부터 시작해서 노인대학까지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까지는 교육분야에 지원이 됐는데 교육적인 것보다 복지쪽으로 간다면 교육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저희들은 시설복지하고 레저시설을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시설제공에 대한 복지가 있고 사회교육으로서 시민에게 교육으로 환원하는 두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복지하고는 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주로 시민들 교육적인 복지지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이규원위원
758쪽하고 759쪽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지하, 개나리아파트 옥상, 금오아파트 지하 오수저 수거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가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본관에 80만원해서 2개소했는데 올해 25%가 올랐고 개나리아파트는 작년에 30만원해서 33%가 올랐고 옥상은 10만원인데 50%가 더 올랐고 밑에 금오아파트는 작년보다 20%가 올랐습니다. 예산산출기초가 일률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못챙겼습니다.
이규원위원
예산예비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산서 이것은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쯤 보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산기로 맞추면서 하고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입생모집 안내요강이 1백%가 오르고 교재제작도 9천원짜리가 1만5천원짜리로 되고 전부 예산 기초산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기초를 할 때 연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국가예산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전년도에 집행된 현황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무진에서 이것을 산출했습니다. 사실 시에 와서 사정을 당하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약간 더 올려서
이규원위원
100% 올리면 30% 사정해도 70% 살아가니까 충분하고 한테 너무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규원위원
5백원짜리가 1천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는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해서 물론 일을 더할 수가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개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예산서 설명하러 오실 때 숙지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부기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저희는 대비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물가상승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전년도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부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대학 신입생모집 안내요강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5백원×150명×2회 이런 식으로 회수도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 식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부기 표시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수막에 사용되는 금액이 465만원입니다. 상당한 돈인데 전부다 현수막 내지 현판이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예산계장님 현수막을 각 과별로 맞춥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정합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각 과별로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m당 몇천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복지회관만 해도 465만원 정도되니까 구미시 무슨 상 하나 받으면 온 구미시에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는 현수막에 소요되는 비용도 기천만원 되지 않겠나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서 이것을 많이 맞추니까 좀 싸게 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에서 현수막을 어디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관리과장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문위원님!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용수
이용수위원
참고로 작년에 구미시에서 발주한 현수막 수가 몇 개가 되는지 과별로 알아보세요. 금액도 같이 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아까 이규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1백% 오른데도 있고 부기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전체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결위에 가서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짚어줘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784쪽에 보육생 생일잔치가 있는데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 중에 1년에 20명은 생일이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한꺼번에 3개월만에 4개월만에 이렇게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생일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규원위원
금년 크리스마스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예.
이규원위원
언제하실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24일에 하는데 산타할아버지는 관장님이 하십니다.
웃음소리
용수
이용수위원
생일잔치를 생일때마다 하면 뜻이 더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일인데 분기에 한번씩 생일이 많이 지난간 아이는 3개월이 자나서 하게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면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그달에 생일이 1명이나 이렇게 되면 케익을 사고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3천억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케익하나 사는데 돈 몇푼든다고 아끼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으로 해보세요.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 아이들한테 배려를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런 예산은 써도 얼마 안 됩니다. 일년에 1백만원만 더 줘도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잘 먹이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특히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빈약한데 크리스마스는 추억에 남는 이러한 행사가 되게끔 신경을 써서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삼성보육원 다음으로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반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을 더 써도 질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 넉넉하게 올려서 아이들 잘 먹이고 사랑을 가지고 하세요.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산타할아버지는 관장님을 잘 뽑았습니다.
웃음소리
규섭
연규섭위원장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전기절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3파장 50w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3파장 국내에 나오는 것이 23w 25, 27, 3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파장이 20w가 백열등 60w의 밝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백열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그것을 3파장으로 교체해서 전기절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화장실도 3파장으로 교체를 하세요.
형구
강형구위원
1366상담은 무슨 전화입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여성상담인데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국에 국번없이 1366으로 하면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 상담하는 전용전화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도도 계속합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계속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화가 많이 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713건이 나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상담원이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남자는 전화 안 옵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여성 전용전화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795쪽에 회관도색 및 도장이 나오는데 뜨끔한 것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뭐가 뜨끔합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저도 이쪽 계통으로 나오면 노이로제도 걸리고 심장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내부도색이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체에만 했고 그렇지 않아도 이규원위원님을 모시고 옥상까지 올라가봤는데 옥상하고 벽에 한 것이 18년째 되다보니까 전부 낡아서 떨어지고 지붕도 박아놓은 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녹슬고 문도 녹이 슬어서 밑에 다 헐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선집행한 부분이지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집행한 부분은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추경에 계상해서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동안 업자한테 돈을 안 주고 있었습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정리추경에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이 도색은 뭡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이것은 3층에서부터 옥상전면에 약 20년 가까이 도색이 제대로 안돼서 모두 녹이 슬고 3층에 올라가는 문짝도 전부 녹이 슬어서 밑에 헐어서 떨어져나가고 옥상주변으로 벽에 칠한 것이 다 떨어져나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난번에는 내부에 했고 현재는 건물외벽에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간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반적인 건물관리실태를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옥상에 가보니까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옥상이 전부 철판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피복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옥상에서 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마관상격처럼 건물을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방치했냐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서 시인을 하고 전반적인 건물관리실태를 우리가 짚고 내려오면서 봤는데 상태가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장애인용 화장실설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규정상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라도 시민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깨끗한 방처럼 호텔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마지막장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장님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정무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세입은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32쪽 금오산신설주차장 식당 및 매점 임대료로 197㎡인데 내년도 세입으로 3,41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해서 2억1천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내년부터 입장료가 변경이 안 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변경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왜 5백원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단체하고 전부다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월 3만5천명이면 전년도를 기준한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11월말까지 약 입장료수입이 1억3천5백만원이 됩니다.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가 1억2천7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7백여만원이 줄어드는 추세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미시에 있는 분들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외에 야영장이라든지 나머지 잔디밭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입장료가 어른은 4백원에서 8백원으로 백% 인상이 됩니다. 금년보다 약 배정도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41쪽 봐 주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공원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1천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세출 79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현수막 10만원짜리 3개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현수막 중에서 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금지하는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산불조심에 관한 대형현수막해서 우선 3개를 잡았습니다.
이규원위원
804쪽에 공중화장실 방향제사용료 동락공원외 16개소인데 지금 1개소에 1만1천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화장실에 가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실마다 1개씩 또 냄새가 많으면 2개씩 향이 나도록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전기식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이규원위원
그럼 시간마다 세팅해서 뿜어주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24시간 계속나옵니다.
이규원위원
시간마다 뿜어주는 것입니까?
금오산 것은 몇분마다 뿜어줍니까?
시간이 5분, 15분, 25분 이렇게 단계로 나오는데 너무 자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해서 한달에 한번씩 할 필요도 없고 25분 타임으로 하면 45일 내지 50일 갑니다. 그것도 조정해서 아껴 쓰도록 하세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에 서울에 올라가보니까 고수부지에는 이동식 화장실 밑에 풀 같은 것을 넣어서 자체에서 발효되도록 해놨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무슨 방식인지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화장실 하나에 8백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명온위원
지금 정상에 화장실 없다고 전부다 불평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으면 되겠는데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환경하고 조화가 되도록 하세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정상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명온위원
804쪽 공원관리 장비수리비에 예취기 수리비가 15만원씩 5번인데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 1대에 연간 15만원 분무기는 22만원 정도합니다.
나명온위원
예취기는 몇대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7대인데 예산은 5대밖에 안 잡혔습니다. 분무기는
허복
간사 1대 사는데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공원내 시설물관리 설명해 주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각종 편의시설이 소규모로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지 유리가 부서졌다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화장실에 전기등 교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장승 설명해 주십시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는 각종 시설물이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시설 이런 것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졌고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쉬려고 해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동락공원에 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장승이지만 전통정원과 장승을 합해서 고전적인 테마를 꾸며 보려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장승 말고 공원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미기 위해서 다른 테마공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공원이 잘 되어 있는데 장승을 거기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선입감이 안 좋습니다. 몇 개정도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백여개 정도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 깎아 갑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난번에 깎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금오산도립공원 잔디밭에 2개 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축구장 배수시설 전에 안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때 야구장을 추경에 했는데 지반이 벌이라서 성토를 해서 지반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축구장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동락공원에 이번에 시설비가 3억이 들어가네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정리추경에 올려보라고 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장승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어린이 놀이시설도 보니까 세줄타기 같은 것이 너무 높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복사기가 지금 2대 있는데 하나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도립공원에 내구연한이 넘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부서마다 도에 로비를 해서 타오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소장님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공원관리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은 끝이 난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육군소령으로 제대를 하셔서 유일하게 사무관이 되시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부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교육을 잘 시키고 첫째는 청원경찰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문제도, 불법주정차가 되면 10만원이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여름에 저도 배구장에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차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불법주정차인지 알면서도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내리려니까 차를 안 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금오산은 구미의 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청원경찰이 불법주정차를 하면 이것은 봐 주는 사람도 있고 안 봐주는 사람도 있고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가려서 근무를 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도 금오산저수지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일하면 두자 세자짜리가 걸려온다고 하는데 청원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 낚시를 안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들이 구미시내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해서 공과 사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그런 근무태세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금오산정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생산 정상에 가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산 정상에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하기 전이라도 등산로정비도 하고 청소를 하는 분들한테 정상부근에 쓰레기 등 청소를 잘 해 주셔서 구미의 꽃다운 그런 금오산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관리소장님 업무추진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2천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농정시책의 변화와 지원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농민소득증대를 중심으로 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잘 살펴보셔서 농업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예산서 중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2쪽 상단에 수당 중에 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는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635쪽 관용차량매각감정수수료 30만원 곱하기 3대로 되어 있는데 1대로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629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32쪽 일용인부임 체크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청사관리원입니다. 삭감되면 안 됩니다.
허복
간사 퇴직금이 증이 됐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일용인부가 금년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신년도에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63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635쪽 청사 커텐세탁 단가가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두 번 했는데 20만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도 부기가 잘못됐는데 작년에 10만원씩 9개소인데 여기는 20만원씩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맞추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세탁하는데 단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모자라서 다른데서 전용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부기는 왜 2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확인해서 올렸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는 10만원해 놓고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부족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소 이렇게 해서 금액만하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반수용비가 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월정액이나 인건비에서는 감이 되고 자산취득비나 이런데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데는 급여나 월정액이 증액이 돼서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경상적경비가 국내여비만 7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금년까지는 출장소에 굴삭기를 본청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재배정을 받지 말고 같은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출장소에서 확보를 해서 쓰겠다고 협의가 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복리후생비가 1억9천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굴삭기가 649쪽에 보면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거까지 합하면 2억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복리후생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반운영비 중에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1억9천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경상적경비는 1천4백만원이 증이 됐으니까 1억9천하고 합하면 2억이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결과가 되잖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복리후생비는 일반운영비에서 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복리후생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는 부기라고 생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맞는데요, 1천4백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굴삭기 유지비 1천4백만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선산출장소에 차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관용차량이 사업용차량이 덤프트럭 버스 굴삭기 4대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소장님 차 1대 산불진화용 갤로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각과별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50쪽 시책업무추진비 체크합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653쪽 당면시책 교육공청회 참석자 급식 25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인원수를 바꿨네요. 금년도에는 80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이네요. 지역안정대책은 인원수는 같은데 단가를 2천원으로 했다가 3천원으로 올렸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측이 어려운데 내년에
형구
강형구위원
금액은 모르겠는데 숫자만 틀리게 해서 금액을 올린 결과가 되는데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52쪽 민간위탁금 체크합시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민간위탁금을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원실 보수는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창문 커튼을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버티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청사민원실이 오래돼서 건물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민원실만 커튼을 버틸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그리고 차고는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차고가 출장소 뒷편 보건소에 지었는데 보건소가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차고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는 차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차고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차고지만 있으면 되지요.
나명온위원
차고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파이프를 세워서 지붕을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체크합시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중기는 차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 중에 중형버스 1대 구입하는데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버스가 '91년식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고 타고 장거리를 가면 떨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호
육태호위원
환경사업소에 가면 버스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퇴근용으로 쓰고 출장소 농업관련해서 민간인 교육갈 때 수송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먼저 인쇄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4쪽 토양개량제 공급이 2,480㏊가 아니고 2,480톤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세입 37쪽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국도비 보조내시입니다.
허복
간사 세출 65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57쪽에 임차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선진농업시설에 대한 방문차량 임차료 4대는 첨단시설을 하고 있는 과수라든지 원예특작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과 또 여러 가지 선진농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위해 견학갈 때 버스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위에 버스하고 밑에 버스하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밑에 버스는 내년도 11월달에 서울 삼성공원에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왜 임차료가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체크합시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쌀생산시책 우수기관 시상은 어디에 시상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읍면입니다. 영농준비부터 해서 보리파종까지 전체에 대한 영농시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농업인회관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장소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도 체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도비보조가 있는데 어느 분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노력보다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장소가 지금 없으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장소를 지금 3백평짜리를 구하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땅을 사야되겠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3억으로 되겠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억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부지를 한평에 백만원을 잡아서 살 계획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작년에 2천만원였는데 지금 1천만원이 늘었는데 250만원씩 15명을 지원하는데 뭘하는데 250만원씩 지원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최고경영자과정은 경북대에 5개 반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전액지원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80%가 지원이고 나머지 20% 50만원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산업체 같은데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농업인만 지원해줘서 되겠습니까? 산업체 야간 다니는 사람도 다 지원을 해 줘야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에 대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단 체크합시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비가 40%, 시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설부대비도 같이 체크가 돼야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65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회관 건립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농업인회관은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는 1억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원예공사에서 부지대금이고 이자고 뭐고 시에서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3억2천이 또 올라와 있네요, 사장에게 물었을 때 3억2천 이게 왜 없어졌냐니까 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부지대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669쪽 정비사업 체크합시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시설비는 민원사항이고 연장사업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시설비 전체 체크입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여기는 틀린 거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673쪽 일반수용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임차료 체크합시다.
나명온위원
도매시장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001년1월15일 준공예정입니다.
허복
간사 68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678쪽 PP포대 체크합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679쪽 680쪽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전체 4억1천9백만원 체크 좀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68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실비보상 또 체크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가축시장 이전은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도 체크입니다. 683쪽 돼지 또 삽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사료구입비하고 톱밥을 위생상
규섭
연규섭위원장
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줄 알았더니 해 주고 지원을 또 해줘야 되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백%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구입비 일부하고 톱밥구입비하고 또 생산이 되면 저울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민간자본보조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설비지원 축협에 하는거 맞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축협하고 우리시하고 20두 미만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간사 685쪽까지 마지막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여기는 부기 틀린 거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하나 있습니다. 705쪽 시설비에 위에 산불피해목 정리사업이 있는데 밑에 피해목(산불, 태풍 정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풍피해목 정리사업입니다. 산불은 빼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687쪽 일반수용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민간실비보상 산불진화 있는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각읍면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림과 예산에 올려서 읍면에 경상경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에 헬기 임차하는데 얼마줬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올 봄에 월 9천8백만원씩 줬습니다.
나명온위원
하루 몇시간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기준은 한시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올해 몇회나 출격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45회 정도 나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올해 산불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대로 임차를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회사는 시티항공이라고 작년에 하던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철새먹이주기에 보면 재료비에 먹이가 10가마해서 5만원씩해서 50만원인데 행사참석하는 사람에게는 2백만원 간식을 줘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행사 위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조사업으로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먹이를 몇번 줍니까? 이것은 야생조수 먹이 주기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철새잖아요? 야생조수하고 철새는 틀리지요. 이거 일단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뒤에 694쪽에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2천만원인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각종 산림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동원이나 산불발생시 진화인력을 임협에 협조를 많이 하는데 동원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한 대 사주기로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2천만원 이름만 붙여서 해놨는데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 줘야지 이거는 뭘 하는지,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70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99쪽 헬기계류장 유지비는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헬기를 선산교통에 계류장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놨는데 노후화가 돼서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4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계류장 설치하는데 지난 추경에 됐습니다.
허복
간사 70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705쪽 시설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701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일당이 얼마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공근로인부 중에 기술인부를 임업기술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비인데 1인당 여비는 4만원이고 위탁경비가 32만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36만원씩입니다. 숲가꾸기하는데 소위 말하면 십장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산불감시탑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산림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하고 전부다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십시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불미한 것도 많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하여튼 잘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천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1억8천7백만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 1.3%밖에 안 됩니다.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는 9.8%입니다만 제 욕심으로는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교육사업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당해연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20년 후에 40년 후에 가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이 농업기술사업도 당해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또는 특정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을 시키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미를 대표하는 얼굴농산물을 비롯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기술개발연구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알맞는 구미농산물 육성하고 구미에 알맞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191%나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 굽어살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세입예산 37쪽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판매대금입니다.
허복
간사 세출 70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생단체를 하나로 묶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학습4단체는 4H, 농업경연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보다 어느 것을 살릴까요? 4H를 살릴까요, 농업경영인을 살리까요? 하나로 하세요. 중앙의 지침을 떠나서 구미시는 구미시에 걸맞는 그런 자생단체를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촌진흥법에
태호
육태호위원
그게 왜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로 묶으면 되는데, 4H라는 말은 '60년대에 나온 말이고 농업경영인이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시에 걸맞게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육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민학습단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개 단체가 조직의 대상이 틀리고 육성목적이 틀리고 활동방법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학생인데 초등학생 틀리고 중학생 틀리고 고등학생 틀리고 대학생 틀립니다. 똑같은 학생이라고해서 한군데 모아서 교육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4H가 연령이 틀리고 생개는 여자고 지도자는 나이 많은 지도자이고 후계자는 정부에서 후계자 자금을 줘서 모든 것입니다. 목적하고 대상이 틀리고 활동방법이 틀립니다. 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불가능이 아니라 실적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읍면과 동에 따라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학습단체 조직들이 봉사할 때나, 그 사람들은 행정하고 틀린 것이 보조없이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소장님 생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나온 부기자체를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볼때는 다 육성을 해야 될 단체입니다. 도외지에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바꿉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연구가 아니고 기능이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실제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한단체로 묶어서 돈을 주면 그 단체로 다 갔다고 다른 단체에는 안 줄 것이 아닙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일반수용비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반수용비가 720쪽까지 체크입니다. 그리고 721쪽 농업기술센터 직원 월액여비 12만원씩 46명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한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직원들이 월 20일 이상 현지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규정에 보면 15일 이상 출장을 했을 때는 상시
규섭
연규섭위원장
출장으로 해서 12만원씩 월액여비로 됩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읍면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23쪽 재료비에도 생활개선회 4H 이런 4단체 이름이 있는 것은 다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7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민간실비보상금 1천9백만원 증액된 것도 체크합시다. 727에서 728까지.
나명온위원
도우미 비료는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비료를 한번 주게 되면 가지거름까지 안 줘도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729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작년에도 농업인학습단체 화합체육대회 지원했습니까? 다른 것을 안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업인의날 행사에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거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타보상금 밑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이것도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73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736쪽 시설비 2억1천7백만원 체크합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진입로 부지 주인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돈만 주면 계약하겠네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후원기금은 해마다 적립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현재까지 1억4,750만원 적립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금은 적립을 하고 이자에 대해서 80%는 후원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20%는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4H는 앞에도 주고 뒤에는 후원기금으로 주네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자를 가지고 후원단체 운영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단체가 아니라 활동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산계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통장 같은 것은 누가 보관하고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사무실에서 관리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후원기금이 1억4천5백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우리 기금인데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금특례위원회가 열렸을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우리에게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요. 기금이 시비로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순수시비도 아니고 후원회에서 돈을 출연한 것도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천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네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후원회 회원들이 월회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7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37쪽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장류제조마을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우리 콩을 활용해서 매주라든가 된장 간장 이것을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장박스하고
태호
육태호위원
사업계획서 받아봤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산에 대한 계획서 말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냐고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 1개소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옥성면 초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농민건강관리시설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합시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생활개선사업 이것도 개선회에 주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개선회가 아니고 생활개선계에 시범사업을 하고 하니까 카메라가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태호
육태호위원
카메라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공보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한 대로는 사업이 동시에 이루지면 사진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745쪽 구미적응 벼품종선발시험은 어디에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센터 내에서 지금까지 선발한 품종을 전시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이 품종들을 농가에 품종적응시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으면 확대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마지막 7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745쪽 민간자본보조도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746쪽까지 체크지요?
형구
강형구위원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보리수확 콤바인도 구입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 보리면적이 관내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내에 콤바인 보유하던 것이 '98년도에 수해가 황산하고 봉남지역에 많이나서 거기에 인력지원을 하다보니까 기계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도 하고 올해 보리확대된 지역에 일손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3대나 구입합니까?
나명온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나명온위원
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교관이 보조원까지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작요령을 숙지를 해 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돌아가면서 쓰면 관리가 안 됩니다. 자산물품취득비 1억1천6백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야외행사용 앰프 대여입니까, 산다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행사용 천막도 1백만원짜리 산다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밖에서 행사를 하려니까 사실 빌리고 하기 어렵고 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사용하는 천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이 행사용 텐트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단체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것을 가져와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