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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7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1999-12-07

유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6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읍?면장님들로부터 일괄해서 감사자료를 보고받고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 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는 되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읍ㆍ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청양읍장 김오기, 운곡면장 김돈곤, 대치면장 복종각, 정산면장 복진서, 목면장 김기호, 청남면장 임상윤, 장평면장 유병천, 남양면장 김시철, 화성면장 이병진, 비봉면장 배병무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양읍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청양읍장 김오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양읍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청양읍 회보발행입니다.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의 읍정참여 기회확대와 투명한 읍정행정을 실천한 믿음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매주 수요일 주요 추진내용과 주민홍보 사항을 발행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회 계획에 29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당면업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전직원이 읍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발표자료를 1주일전까지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충분한 연구와 심층분석하고 발표당일 업무담당자와 심도있는 질의ㆍ토론으로 전직원이 어떤 민원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담당자가 출장시에도 한번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두번다시 찾지않는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어 믿음행정 과 봉사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6회 계획에 3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오리방사 사육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오리를 길러서 음식물찌꺼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700㎏이상의 음식물찌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효기에 넣어서 사료를 만드는데 한가마에 200㎏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3, 4일 모아야 하므로 음식물의 부패로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등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료화드는 유류대만 해도 1년에 900여만원이 들어가고 만들어진 사료는 염기가 많아 양축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어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끝에 오리가 자기 몸무게의 배를 먹어 소화시키는 동물이므로 오리를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오리를 지난 6월에 200마리를 입식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가 없어 다시 8월에 200마리를 입식해서 현재 40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100% 처리를 할 수 있어 음식물찌꺼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리는 다 컸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새끼 부화시기인 내년 3, 4월까지 사육하다가 오리새끼를 입식후에 처분하여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과 정넘치는 사회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입니 다. 주의가 21건, 시정이 21건 총 42건인데 모두 처리 완결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본 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총26개의 부락이 있습니다마는 회관이 없는 부락 읍내 2리와 송방 2리를 제외하면 24개소가 있습니다. 구조는 70년대 백천리와 송방1리, 학당1리가 시멘트블럭 함석이고 나머지는 조적조 스라브입니다. 면적은 제일 적은 부락이 송방2리로서 26㎡이고 제일 큰부락은 학당1리 66㎡입니다. 건축년도는 70년대가 8동, 80년대가 4동, 90년대가 12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21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은 976명이고 구조는 경량 철골조가 읍내리 할머니경로당 하나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적조 스라브입니다. 면적은 군량리가 제일 작은 6.6평이고 제일 큰 데가 교월리 1구로서 37평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청양읍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곡면장님 설명하세요.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운곡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면자체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면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공무원 정보화 처리능력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ㆍ정보시대에 대비한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2회에 걸쳐 각10일간 전 직원에 대한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내지 3급에 4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청양컴퓨터 프라자에서 전직원에 대한 인터넷 정보검색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월중에는 자체평가회 개최 및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대행처리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출생, 사망, 혼인등 14종 65건에 대해 민원을 대행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민원대행처리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천입니다. 10월까지 마을별 월1회 재활용 분리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1만 1,960㎏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매각대금 60만원은 12월중 재활용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체납세금없는 마을운영입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특별체납세금 징수반을 운 영을 해서 128건, 87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체납세금 징수특별반을 운영해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와 무재산 체납자 결손처분 등 체납자금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영농현장지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기관ㆍ단체구성은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ㆍ사고 및 영세농가 23농가에 대해서 영농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보수지급의 부적정 등 시정 18건, 주의 12건 등 30건의 지적이 있었고 재산상 조치로는 추징 705만 9천원, 회수 142만원 등 847만 9천원에 대한 재산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보수 및 각종수당 여비, 급량비 등의 과다지급등 예산집행 부적정 93만 1,750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를 하였고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과다설계 2건 48만 4천원에 대해서도 전액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인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등 각종세금 미부과 7건, 759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물 정비소홀 등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이 11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노력을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장을 활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소각처리가 가능한 쓰레기는 처리중에 있고 소각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 등은 수거해서 청양읍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거리 수송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 등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불용성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읍ㆍ면별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또는 군단위 방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읍ㆍ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운곡면은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10개소가 있는데 ’98년도에 1,831명, ’99년도에 1,505명이 각각 활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저희는 경로당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 각 622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은 대치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대치면장

대치면장 복종각 입니다. 대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 추 진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잔디포 조성사업입니다. 하천부지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및 성과기대와 폐천부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하천 환경정비로 미관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탄정교 부근에 950평 정도를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웃 칠갑지가 완공이 되면 고수부지가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지도사업 등을 투입하여 최대한 잔디포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밤나무단지 육성입니다. 본면은 산지가 78% 로서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없는가 생각한 것이 밤나무입니다. 현재 작천리, 구치리, 개곡리 그 부락에서 ㏊당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영농교육이라든가 주민계도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31필지 62㏊ 30농가가 지금 농림과에 밤나무단지를 하기 위해서 벌채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면은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칠갑산도립공원과 까치내 유원지가 있어서 여름철에서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쓰레기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뭐하면 다음번에 제가 인부사역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활용실적은 저희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현황 및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산면장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정산면장

정산면장 복진서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초계획된 정산면 특수시책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개요로서는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실명제운영, 자가민원처리제운영, 지역특산품 전시장설치, 업무연찬회운영, 첫번째 환경실명제운영은 불법투기단속 및 환경오염 예찰활동을 총39회를 실시하였고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운영을 17명을 했습니다. 두번째 자가민원 방문처리 43회를 실시하였고 세번째 지역특산품 전시장설치는 애경산업의 화장품, 세제, 치약, 샴푸등 60여종을 진열했습니다. 네번째 업무연찬회 운영은 2주 1회해서 총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면 24건 지적에 24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하루평균 2.1톤 정도되는데 그중 불연성 0.6톤, 가연성 0.5톤, 음식쓰레기 0.5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0.5톤 정도입니다.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면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오리를 220마리를 사육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로에 의해 자체적으로 소각됩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불연성쓰레기인데 쓰레기매립장 폐쇄로 인하여 불연성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므로 주변환경오염 및 악취가 나며 각종 해충의 서식으로 인한 전염병의 서식지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전량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 복지회관 관리 및 집행내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에서 ’98년도에 인건비가 812만 4천원, ’99년도에 728만 9천원, 이중에서 전기료가 ’98년도 68만 2천원, ’99년도 49만 4천원, 보수비로서는 ’98년도에 72만원하고 ’99년도에는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1,724만 2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복지회관 현황 및 활용실적으로는 시멘트 벽돌조로서 1981년도에 건축됐습니다. 매년 415회 활용인원은 8,265명 정도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락이 총21개 부락인데 경로당하고 회관을 겸해서 쓰는 회관이 18개소, 회관만 쓰는 마을이 1개소, 회관이 전혀 없는 마을이 마치 1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과 회관이 존치되어 있는 곳이 잘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면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목면장

목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자체특수시책인 버들치 양식입니다. 지역의 청정수원을 활용 1급수에서 자라는 버들치의 양식농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버들치 시범양식 대상지를 ’99년 3월 20일 선정 완료하였으며 대상지로는 목면 본의2리 소하천주변 50평 규모로 대표 김장수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융자 500만원, 자담 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버들치 1만미를 ’99년 11월 16일까지 입식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버들치 요리개발 및 청정지역 서식 홍보를 강화해서 양식농가의 확대 및 판로망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부족, 부재지주등 무단방치로 인한 휴경지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재배로 농지이용율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으로는 휴경지 생산화 가능면적 총6필지, 2,694평, 수도작 1,837평, 전작 857평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모내기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여 벼수확 1,859㎏ 2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작 추진실적으로서는 묘판설치, 정식 병충해방제를 하여 콩수확을 방콩 300㎏, 나물콩 100㎏ 등 60만원어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무의탁노인, 결 식아동, 중증장애인, 거택구호 등 55가구에 무상제공하여 실질적인 수혜로 훈훈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33건으로 시정이 19건, 주의 14건, 재정상으로 5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는 총 33건중 완결이 30건, 처리중이 3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설치 신고 미이행자 조치소홀입니다. 미이행자 1명이 있습니다마는 설치신고를 권고한 바 있으며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래서 두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 ’98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소홀은 감사지적당시 21대에 회수금액이 105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후 추진상환은 차량대수 16대에 80만원을 징수하여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미가입차량 대수 5대 25만원을 연말안에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농지전용에 따른 지목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소홀의 건은 감사지적당시 16명, 17필지 1만 3,405㎡였습니다마는 감사후 추징실적으로 10명 10필지 1만 3,405㎡를 실시하여 현재 6명 7필지에 5,576㎡가 남았습니다마는 연말안에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쓰레기 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황과 같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마는 폐쇄된 바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산업폐기물 발생시 보령시까지 운반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장비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매립가능한 쓰레기장 선정 및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합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으로서는 총13개소로서 대다수 병행 사용되고 있으며 1년 평균 41회로 회관당 평균 2,130명으로 1회에 52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목면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면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청남면장

청남면장 임상윤 입니다. 청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무의탁노인 보살펴드리기입니다. 저희 청남면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 무의탁노인을 내가족처럼 보살펴드리는 봉사행정을 펼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의탁노인 세대와 공무원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사회봉사단체의 자원봉사를 참여토록 유도하며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방침을 세우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9년 4월 9일 무의탁노인 9세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안부전화를 매주 1회씩 193회와 방문 위로 74회를 실시하였고 7세대에 대하여는 방도배 및 장판교체를 하였으며 가정도우미파견 13회와 건강이 좋지 않은 두명에 대해서는 청양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12월 3일에는 기관ㆍ단체의 협찬을 받아 2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전달하여 훈훈한 겨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가정방문 위로 및 가정간호 사업추진과 안부전화하기, 청소하기, 빨리해주기, 음식만들기 등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가정도우미를 지속 투입하여 무의탁노인들이 올겨울을 훈훈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두번째로 주민이 주는 친절봉사상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주민에게 가장 친절하고 참되게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면민의 이름으로 봉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연말 종무식때 이장회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친절봉사상패를 수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9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35건으로 행정상 시정22건과 주의 13, 재정상으로는 추징 253만원, 회수 165만 6천원, 환부 9만 3천원 등 총 427만 9천원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완결이 32건, 처리중 3건으로 처리중인 사항으로는 취득세미부과 17건에 163만 6천원이었으나 16건은 징수완료하였고 1건 6만 9천원에 대해서는 미징수상태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세 미부과가 3건에 34만원이었으나 2건은 징수완료하였고 1건 19만 7천원에 대해서는 미징수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98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하여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각재 및 음식물쓰레기, 안타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처리에 지난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오리를 사육하여 가축사료로 활용 자체처리하고 있으나 소각재 및 안타는 쓰레기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거나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복지회관입니다. 현황으로는 청소리 299-1번지에 409.6평의 대지위에 건축면적 150.9평의 2층 스라브건물로 ’94년 준공되었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99년도에는 청남어린이집이 연중 활용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홍보 1회와 청남초등학교 탁구부에서 11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집행내역으로 ’99년도에는 인건비 839만 7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5만 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 9천원, 총 763만 8천원이 11월말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 활용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청남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장평면장

장평면장 유병천 입니다. 장평면 자체특수시책은 ’92년도 월드컵과 꽃박람회같은 쾌적하고 깨끗한 내고장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색있는 것은 칸나묘를 타시ㆍ군에서 2만본을 갖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금년도 시상한 결과 국토공원화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연초에는 환경정화운동을 벌여가지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서 1위를 해서 시상금 50만원을 시상을 받고 또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시상금을 부락별로 1등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등 해가지고 자체시상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면 마을종합현황카드 작성관리입니다. 이것은 면이라든가 부락단위의 모든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가지고 일관성있고 객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예를 들어 면의 종합적인 현황이라든가, 역대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가구, 인구수라든가, 도로포장은 몇년도에 됐다든가, 경로당 신축은 언제했다든가 종합적인 것을 카드로 관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41건을 ’98년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41건을 전부 완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장평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장평소재지와 미당에 있는데 폐쇄대상지역이 아니고 완벽하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쇄대상지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98년도에 복지회관은 8회를 사용했고 ’99년도에는 7회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관리비는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55만 8천원, 848만 8천원등 2년간에 걸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면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남양면장 김시철 입니다. 남양면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남양면에서는 금년도에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추진, 화목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조성, 주민과의 협조분위기조성 세가지를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결식아동 등 IMF를 맞아 더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과 면직원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과 결연을 맺고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결연희망 을 신청받아서 30명과 어려운 가정간의 결연을 맺고 그 증표로 결연증과 통장을 개설 지급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많게는 월 3만원, 적게는 1만원씩 자동이체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총 258만원을 입금시켜주었고 월1회 이상 결연가정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위로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경지에서 재배한 벼를 수매, 어려운 가정에 라면등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로 화목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화목한 직장분위기가 직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에 대한 봉사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생일에는 면사무소에서 전직원이 일과시간 이후에 간단한 케이크를 전달하고 다과회를 베풀어주고 그 배우자의 생일에서 축하전문을 발송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월1회 직원토론의 날을 운영 면행정을 민주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등 화목한 직장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사업 세번째 주민과의 협조분위기 조성입니다. 주민의 행정협조분위기 조성으로 면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양면에 신규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환영 서한문을 발송, 전입을 환영하고 지역소개와 행정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면장이 직접 이들을 찾아가 면담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생한 아기가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기가 등재된 호적등론을 무료 발급해주고 축하전문을 발송하여 축하를 해줬습니다. 또한 기관 단체장,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들에게는 본인과 그 배우자의 생일에 역시 축하전문을 발송해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일련번호 2번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과다지급 2명 21만 2,160원 등 총 37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완료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 군 감사당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남양면 역시 다른 읍ㆍ면과 마찬가지로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은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책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군단위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남양면 금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98년도에 관리인건비 815만 7천원, 보일러 교체비 195만원 등 총 1,206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그동안 전담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여왔으나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겸해서 하는 관계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기요금 142만 5천원 등 190만 9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용마을회관은 6개소인데 그중 5개소는 1972년도에서부터 1974년도까지 지은 마을회관으로 지금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고 한군데 흥산 1리, 2리 회관에서는 ’98년도에 9회에 185명, 금년도에는 8회에 155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금천 복지회관 등 22개소입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98년도에 연3,750회 사용에 4만 1,725명이 ’99년도에는 연4,075회에 4만 2,850명이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을회관별 활용실적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남양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화성면장

화성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면의 읍ㆍ면 자체특수시책은 2건으로 첫째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무료발급입니다. 12월말 현재에 총3,752건에 대해서 수수료 등 29만 2,540원의 수수료가 납입됐습니다. 이 수수료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작목반 육성입니다. 딸기작목반은 8가구에 1,550평을 처음 딸기를 재배해 봤습니다. 조수입으로는 2,610만원이 됐고 경영비는 1,850만원, 순수입이 76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하기 때문에 순수입이 적고 명년도에는 딸기재배면적을 1만평으로 확대해서 금년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1만평으로 확대해서 화성면 특화작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37건이 지적됐습니다. 시정이 22건, 주의가 15건으로 재정상으로는 192만여원을 과다집행한 것을 회수했고 세금미부과분에 대해서는 전량 부과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타면과 동일한 의견입니다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의 대책은 광역쓰레기장건립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은 화성면 구재리에 소재해 있고 총3만명이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관리비집행내역은 총예산이 918만 6천원인데 지금 현재 761만 2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57만 4천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담장 등을 페인트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다음은 마을회관입니다. 총 11개소가 있는데 구재리하고 기덕리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8만 5천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경로당은 등록된 것이 1개소가 있는데 겸용해서 6만여명이 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성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배병무비봉면장

비봉면장 배병무 입니다. 비봉면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먼저 비봉산 옛길 정비입니다. 비봉산 등산로를 4개코스 총 10km를 개설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80명에 396만원이 소요되었고 2회에 걸쳐서 등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행사례집 발간입니다. 효행수상자 및 군지에 수록된 자를 대상으로 현재 신원1리 정만원외 130명이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타기관에서 발간한 효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시 부락출장하여 효행수상자, 효행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3월달에 편집을 하고 6월까지 교정을 해서 내년도 11월에 인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33건에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22건, 주의가 11건입니다. 재정상조치로서 추징이 1,016만 940원, 회수가 115만 1,002건, 환부가 55만 9,560원 해서 계가 1,187만 1,520원이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26건이 기완료되었으며 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봉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98년도에 복지회관 활용 22회에 2,900명이 활용하였고 ’99년도에 35회 3,050명이 활용해서 ’98년, ’99년 2개년도에 57회 5,950명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활용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읍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분야가 틀리죠?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취로사업을 다니다가 공공근로사업도 다닙니까?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아닙니다. 취로사업 다니는 사람들은 영세민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다니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만 다니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못다니죠?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학당리 안부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취로사업도 다니고 공공근로사업도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제가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 장부에 나와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취로사업을 다니면 공공근로사업은 못다니게 되어 있죠? 어떤 조건에서 다닐 수 있어요?
병천

유병천장평면장

공공근로사업에 취로사업이 들어갔다면 공공근로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닐 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요?
종각

복종각대치면장

그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에는 0.1㏊미만만 공공근로사업을 다니게 되어 있고 농한기에는 0.5 ㏊, 1,500평까지 이니까 가능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종각

복종각대치면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300평미만......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지침이 있다면 할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다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째 감사결과 다른 면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은 돈이 누수가 됐어요? 다른 면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 원인이 감독소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목면장

제가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중에서 발췌된 것을 보면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길

천우길위원

돈이 다른 면보다 많아요.
기호

김기호목면장

그 세건 중에서 저희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20대에서 105만원이었는데 그돈에서 16대에 80만원을 거둬들여가지고 지금 5대 25만원이 미징수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기호

김기호목면장

그런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25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도 다른 면은 적은데 자기면이 많으면 관리소홀과 업무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기호

김기호목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3개월후에 각읍ㆍ면 공히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것이 3개월 지난후에 그런 점이 있고 어떤 것이냐면 사고발생시에 보험처리가 약간 미흡한 감이 있어가지고 각읍ㆍ면에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타면에 비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길

천우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요.
기호

김기호목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또 대치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다른 면은 24건이나 되는데 대치면은 적으면서도 건수가 많아요? 면장으로서 책임소홀한 것 아니에요? 45건이나 되고 다른 데는 24건, 27건 되는데 대치면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지적은 많은 것은 안좋은 겁니다. 다른 것은 많아도 좋지만......
종각

복종각대치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운곡면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면에 나갔는데 돈관계 누수, 수당 뭐 뭐관계가 자꾸 더 지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우선 첫번째는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인사가 잘못됐네요? 그것 좀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냥 자리메꾸기로 시켜가지고 이런 누수가 생기 면 안되지 않아요.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군청에서도 책임이에요. 그런 업무를 주려면 능력있는 직원을 내보내서 면사무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면 돈을 냈다 나중에 내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별도로 시켜 가지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은 군청보고 회 계업무를 잘볼 사람을 하나 해주시오. 바꿔주시오 해서 누수가 없어야지요. 돈이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쳐다보는게 돈이에요. 더러워요. 이런 것 좀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면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요즘 7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가지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각읍ㆍ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5개면입니다. 176건이라는 건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10개 읍ㆍ면으로 따진다면 1개면에 35건씩인데 약350건의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실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도청도 마찬가지로 도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약 80건, 90건을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면장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행정상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각종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각면에 많은데 청양읍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면허세, 취득세 이런 것이 미부과된 건이 많은데 미부과된 원인이 뭡니까?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세금부과를 등기를 낸 뒤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적기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각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운곡면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운곡면 효제리 1구 회관이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왜 그렇죠?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효제리 1구요?
종섭

이종섭위원

마을회관......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효제리 1구는 지금 회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돼서 다시 지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다시 지었어요?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활용불가라고 했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회관을 경로당으로 짓고 회관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종섭

이종섭위원

사용이 불가됐으면 빨리 예산이라도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운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남양면장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일반 사회단체에 빌려줄 적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얼마씩 받아요?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구요?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그것은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마을회관에서 전기료 같은 것을 보태쓰는 것이 아니라요?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화성면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호적등본 지금도 한장에 얼마씩 받아요? 장수로 받아요, 한통에 얼마 받아요? 얼마씩 받느냐구요? 면장님이 모르시면 그냥두고, 재활용품 판매해 가지고 호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한다는데 그것이 다 충당이 돼요?
병진

이병진화성면장

액수가 많아가지고 우선은 등초본만올 시행해 봤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이 충당이 되느냐구요?
병진

이병진화성면장

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재할용품 수집하는 것, 거기에 지도자도 나오고 면에서 쓰레기분리수거하도록 거기에 같이 협조해 주기로 해서.....
종섭

이종섭위원

내가 볼적에는 충당이 안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병진

이병진화성면장

취지는 거기서 그런 것을 팔은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가지고 충당이 안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읍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하시는 것을 위원 님들이 전부 숙지하는 사항이고 제가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서도 역시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아래 일단 세원발굴을 하겠다. 새로운 세원발굴을 꼭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료에서 특정면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공히 10개 면에 전부 다 해당되는 도로점용료 지급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숙지한 후에 똑같이 그런 세원발굴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국통신공사나 전력공사나 그런 데서 도로점용한 데가 각면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원발굴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읍ㆍ면에 감사지적사항이 많다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9급직 초임발령자가 많이 읍ㆍ면에 부임하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미숙한 관계로 해서 지적사항이 많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자치행정과에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ㆍ면장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행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 입니다. 읍ㆍ면장께서 한번에 일괄자료를 설명해서 정신이 혼돈돼서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자리에 앉아서 나올 필요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답변하시는 읍ㆍ면장님들께서는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먼저 청양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리사육의 이익금을 관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데에 쓸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오리는 몇개월만에 팔게 됩니까?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오리는 6개월이면 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찌거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류절감이 오히려 오리판매수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 4월에 오래새끼를 부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음식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먹이고 그후에 입식한 후에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평은 닭을 또 100마리 먹인다고 하셨는데 장평하고 정산이든가요. 오리먹이는 것은 사료값이 전혀 안들어갑니까?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예, 안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한다. 이것이 결국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청양읍은 쓰레기매립장이 굉장히 크고 음식물도 읍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전임 읍장들께서도 특수시책으로 오리를 먹이네, 닭을 먹이네, 육계를 먹이네 했는데 먹인다고 해놓고서 6개월 정도지나니까 닭똥도 없어요. 사업비만 그냥 날려버린 것인지 아니면 먹이는 닭이나 오리가 쓰레기로 둔갑되어 가지고 쓰레기장에 매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좋은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전시행정에 끝나지 말고 물론 오리를 먹여서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치운 것으로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기

김오기청양읍장

닭은 질병이 많습니다마는 오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질병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끝나고 시간이 있으시면 현지견학을 한번......

윤명희위원

아니, 오리를 뺄 수 있고 수입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회에서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며칠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관내에는 7개소의 복지회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연간 수천만원씩 소비되고 있어요. 읍ㆍ면장님들께서는 자주재원 확보차원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해서 한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지를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영리목적이라든가 정당의 당직자회라든가 할 때 청남면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상윤

임상윤청남면장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안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정당연찬회가 무슨 공공목적입니까?
상윤

임상윤청남면장

그것은 받았어요.

윤명희위원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이 복지회관이 무용지물화되어 가고 있다. 막대한 군비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약간 영리의 목적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관계인데 전기료가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줬다든가 하는데도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가 있어요. 정산면장님 말씀해보세요.
진서

복진서정산면장

지금 노인회관에서 쓰는 전기료는 별도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우리가 부담않고 직접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회의실이라든가 기타 용도에서만 전기료를 내 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복지회관에 전기료가 자그만치 360만원, 400만원 돈이 되는데 전기료정도는 읍ㆍ면장들께서 어렵더라도 임대료를 받아 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급하게 해야지 임대료를 지금 거기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전기세 관계는 다 일률적으로 비슷한데 남양면에 말입니다. 남양면이 전기세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남양면에 행사가 더 있어요?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윤명희위원

아니, 전기세가 140만원 정도가 나왔다면 굉장히 큰 거죠.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모터를 돌렸습니까? 어떻게 140만 5천원이나 나와요.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제가 다시 한번 심층검토를 해서.......

윤명희위원

이해가 안가요. 복지회관 하나에 140만원씩 나오면 7개면 전기세만 해도 몇 천만원이 돼요. 잘몰라요?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지금 경로당을 남 자, 여자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

경로당에서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면보다 3배가 더 나올수 있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 영수증 있죠?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뭔가 계량기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는 아까 남양면장께서 자체특수시책으로 좋은 일을 어려운 이웃 결연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원들이나 농협이나 박봉의 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떼서 하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남양면장

예.

윤명희위원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시책을 계속 연계해서 2000년도에도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금일 현지확인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