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 여러분! 바쁜 이 시간에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음성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01]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개금동역 부근의 경부선 철도 상단 부분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철도 시설과 관련된 각종 주민 민원 현황, 그리고 EM발효제 생산공장의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개금동역 부근의 경부선 철도 상단 부분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에 94년 주민 1,000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면 일대는 대형 유통기관과 금융기관이 밀집한 물류 중심지역으로써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부인 서면일대가 금융 및 유통의 메카로써 활성화되고, 부산 최고의 쇼핑 명소로써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심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난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 대안의 하나로써 도심 외곽의 지하철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면 도심지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을 그곳에 주차시켜 두고, 지하철 내지는 각종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를 이용케 함으로써 고질적 교통 정체 지역인 서면 중심가로의 차량진입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동래구 및 금정구 지역에서는 지하철역 부근에 하천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의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하철 개금동역 로타리 부근의 경부선 철도 상단 부분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가리키는 그 지역은 지상면에서 깊이 10m, 길이 420m, 넓이 40m의 철길을 상단부분을 복개하면, 5,000여평에 이르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물류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서면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억제 효과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철로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철도 소음공해 방지, 축대붕괴 예방의 효과가 있고, 역세권의 지역 개발 효과도 크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철도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그 견해를 자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02]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는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이 지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정비창, 철도 기지창 등의 철도관련 시설이 많은 곳이므로, 철도소음 공해지역 방음벽 설치, 철도 건널목 안전조치 및 육교설치, 불결한 철도변의 환경정비 등 철도관련 민원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도시설과 관련된 주민 민원 현황과 그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해당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3] 둘째, 우리 구 EM발효제 생산공장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EM발효제 판매실적을 보면, 95년도 6,200만원, 96년도에 1억5,600만원, 97년도에 3억8,600만원, 97년도까지는 매년마다 약 150%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다른 기술적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EM발효제 구입을 적극 장려하고, 또 실제 예산으로 EM발효제 구입에 막대한 재정적 지출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이후, 98년도에는 2억5,000만원, 99년10월 현재에는 1억2,000만원에 불과함으로써 매년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그 결과 99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의 EM발효제 판매실적이 1억2,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제조원가는 1억8,000만원 이상 소요됨으로써 적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감사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흑자계산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가계산에 부대시설장비구입, 기계설비, 기타 자산구입비 등이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이 계산되지 않은 수지계산이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청장님!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부산진구, 알찬 경영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EM발효제 생산 공장의 경영진단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품에는 라이프사이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타자기가 사무실의 필수품이었지만, PC가 일반화되고부터는 삐삐도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시대입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민간 업체들이 환경 제품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EM발효제의 소비는 더욱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양화될 것입니다. EM발효제 공장의 지속적인 가동은 우리 구의 재정적 적자폭을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 살림살이에 두고 두고 골치거리가 될 EM발효 공장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현 EM발효제 공장을 매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환경제품 공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방안이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과 비전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당감2동 출신 강윤평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인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도시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004] 우선 먼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인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주택인 경우는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 대지의 최소한도 면적은 60㎡, 약 18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수십년전에 건립된 고지대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은 앞서 말씀드린 관련 규정 등에 맞추어 건립된 건축물은 대다수 없으며, 그 대지면적 또한 18평 미만인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닥치면 비가 새는 등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할 수 없이, 불법으로 수리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동 건축물 소유자는 대부분 영세 서민층으로 재산을 증식할 행위가 아닌, 단순히 거주하기에 불편하여 만부득이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가지 본의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와 같이 도심형성이 고지대와 6·25 사변 이후 피난민 정착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대지면적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노후불량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 [질문005] 그리고 이제 각 구 건축조례는 폐지되고, 시 건축조례로 통합하여, 건축관련 조례가 운영될 것으로 조례준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동 조례로 정하여, 앞에 언급한 적법절차에 의거,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영세서민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번씩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반 건축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중 불법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벽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붕틀만 해체하고 수선한 사항이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는 대부분 영세 서민층이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인 것입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계속하여 부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법행위를 묵인하자는 의견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법에 앞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불편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목적이라면 조례를 개정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은 선별하여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 징수토록 종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평소 이와 같은 법의 맹점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여 영세 서민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유재산관리 업무는 1976년12월말 국유재산법의 전면 개정으로 1997년6월 총괄청 즉, 재정경제부가 관리 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가운데 일부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는 총 6,169필지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민원의 빈도가 가장 높은 무단점유 현황은 2,134필지로써 관리 면적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120을 부과하며, 분할 납부시는 연 8%의 이자와 체납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유지 무단점유 측량수수료를 보면, 97년도 2,200만원, 98년도 1,090만원, 99년도 939만원이 편성되어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몇가지 각 동에서 발생된 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006] 첫째, 국유지 점유사용과 관련한 법 집행의 형평성 결여와, 그리고 일체 측량의 무계획성 등 이와 관련된 변상금 소급 과정에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자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측량하여, 측량시점부터 5년 소급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는 점유자의 당혹감은 물론, 이의 확인을 위해 소관 부서를 수차 방문하는가 하면, 이의신청 제기시 점유 유무를 점유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종용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과연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해 당사자 입회 하에 측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건축법상 이격거리로 확보된 대지의 일부가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준공 건축물의 위법성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건물과 건물사이 담장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속칭 개구멍과 같은 아주 좁은 곳을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유지를 점유한다는 정의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07] 아울러, 국유지 무단점유 측량시 일개 동이면 동, 아니면 권역별로 일괄 측량하여,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고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집은 1년 전에, 옆집은 1년 후에 측량하여 측량 시점부터 5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은 1년 먼저 측량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1년 손해를 보는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행정을 집행함으로 이웃간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는 행정처사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형평성을 잃은 부분 측량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 [질문008] 두 번째, 국유지 점유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요율의 획일적 적용은 서민생활 보호시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100분의10을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요율의 차등화 또는 변상금 부과를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09] 마지막으로 국유지 변상금 징수실적을 보면, 97년도 25억4,419만원을 부과하여, 8억1,494만원을 징수하므로 징수율이 34.3%이고, 98년도에 23억7,36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6억4,220만원으로 징수율이 2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징수여건을 감안할 때 체납액은 매년 기하급수로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징수율 부진사유는 과연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손실보상금이 107건에 4억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윤평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정웅의원님께서 철도시설과 관련된 민원, 소음공해, 그리고 불결지역 청소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01] 허정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시설과 관련된 민원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도심 특성상 타 구와는 달리 철도가 도심지를 여러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어,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철도소음 진동저감과 관련, 금년도 부산지방철도청에 99년3월5일자 및 99년9월14일자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철도소음관련 주요실태를 보면, 범천2동 부산진초등학교 등 일부 3개 구간 763m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전 구간 대부분은 철도소음에 노출된 상태에 있으므로, 철도소음 주거지역 밀집지에는 방음시설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우리 구 관내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방음벽 설치 추진계획을 통보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철도소음의 규제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2000년1월1일부터는 규제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 근거에 의해서 방음시설의 설치 등에 강력히 저희들이 요청해서 앞으로 방음시설이 설치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철도소음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철로변 불결지 환경정비 등은 추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사안별로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02] 다음은 허정웅의원님께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환경제품의 연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다양화로 EM발효제의 수요감소와 적자발생이 우려되는데, EM발효제 공장을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 미생물을 이용한 EM발효제는 95년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재활용 확대시책의 하나로, 우리 구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EM발효제는 널리 홍보는 되지 않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부산시내 공동주택과 부산근교 축산농가 등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여, 대량 생산을 계획하던 중에, 98년6월29일 개금2동 산56-2번지에 현재의 EM발효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하루 5t 생산시설을 갖추고, EM발효제를 생산하여 부산, 경남 일대에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EM발효제는 공동주택, 축산농가 등에서 악취제거와 퇴비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경영수지는 9억2,600만원 판매수입에 생산비 4억8,400만원을 제하면, 순수익 4억4,2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구 재정 확충과 경영행정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EM발효제 판매내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는 판매수입이 3억8,600만원, 생산비는 1억4,700만원, 순수익은 2억3,8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이렇게 판매수입에 비해서 순수입이 많은 것은 그 당시는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없고 해서 조금 수익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부전2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생산을 해 왔습니다. 98년도는 판매수입이 2억4,000만원에 생산비는 1억5,600만원, 순수익은 8,400만원, 금년도는 3억 정도 저희들이 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1억8,000만원, 순수익은 1억1,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서 운영하던 EM발효제 자동화 생산시설을 이전 설치하여, 최대 생산량 1일 10t 양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금년 10월 이전에는 부산시내 EM발효제를 우리 구와 적십자에서 나눠서 공급했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주로 동래, 금정, 해운대 쪽으로 자기들이 공급해 왔는데, 중앙으로부터 적십자사에서 그런 EM발효제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서 자기들이 우리 구에 모든 시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십자에서 사용하던 모든 시설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2억8,000여만원을 들여서 생산시설을 전체 다 이전해서 지금 설치 해 놓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1일 5t 정도 생산했지만, 앞으로 10t 이상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적십자에서 하던 생산시설을 모두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부산 시내 16개 구, 군에서 사용하는 EM발효제 전체를 우리 구에서 총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으로 2000년 상반기 중에 EM발효 사료등록과 더불어 수요처의 집중 발굴, EM발효제 공장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EM발효제를 퇴비용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산시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료용으로도 판로를 개척할려고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셔서 시험비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얹어 놨는데, 내년도에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상표등록도 하고 해서 사료화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EM발효제 생산배경에는 음식물쓰레기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구 경영수익을 확충하고자 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EM발효제를 저희들이 순수한 수익을 목표로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EM발효제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EM발효제를 공익성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는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160t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대부분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톤당 1만4,000원 매립비를 들여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160t 같으면 매립비 1만4,000원하면, 약 하루 250만원 정도의 매립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생곡매립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됩니다.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라든지,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는 잘 골라만내면,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쪽으로 계속 치중해 나갈려고 합니다. 매립장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매립비용을 아끼고, 재활용해서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발효제는 지금 공동주택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EM발효통을 나눠줘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거기 한 통 다 담을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통에 일주일동안 담아 놓으면, 거기서 악취가 나고 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악취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잘 안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M발효제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면,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고, 또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에도 EM발효제를 보급해 주고 있고, 부산시내 각 아파트마다 대부분 아직까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시내 각 구의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발효제는 물론, 생산성을 높여서 수익성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보다도 먼저, 공공성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익 측면을 강조하여, 민간에 매각할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의 당초 취지는 크게 퇴색되며, EM발효제 생산공장이 시유지의 무상사용과 시비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으며,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효사업의 하나로, 연간 2억 내지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타 자치 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의 EM발효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허정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민간매각 여부는 추후 면밀한 경영진단과 공익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어느 시점에 매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매각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정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정웅의원님의 질문과 강윤평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03]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웅의원님께서는 지하철 개금역 부근의 경부선 철도 상단부를 복개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철도시설과 관련해서 개금동 철도 건널목 안전조치 및 육교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상단부분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도심지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면 도심지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철도시설물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도운행과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만이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금1동 과선교 부근 경부선 철도 상단부분을 복개해서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철도시설 관리청인 철도청과 협의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와 투자사업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동 철도 건널목 안전조치 및 육교설치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은 가야로에서 진입해서 개금시장 북측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폭 10m, 연장 8m의 철도 건널목입니다. 현재 차량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도로횡단 차단기를 설치해서 철도청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경부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가 약 5분 간격으로 다니는 곳입니다.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육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 지역은 건널목 주변 좌우에 폭 10m의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미개설되어 있고, 기 확보되어 있는 현황 도로폭이 협소해서 철도 양측 도로구조상으로 볼 때,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육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도로가 확장되어서 주변도로 여건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강윤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윤평의원님께서는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크게 요약해 보면, 일반 주거지역 내에 대지, 건축대지 한도 면적 60㎡ 미만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대수선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하여 종결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할 때, 무단 점유자 입회 하에 측량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동별로 일괄 측량해서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고지함이 마땅한데, 부분 측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국유지 무단점유자는 대부분 생활보호자이므로 변상금 부과요율을 차등화 적용하든지, 변상금을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변상금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하고, 다양하게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4] 먼저,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 최소한도 대지면적 60㎡ 미만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종전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 60㎡에 미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2월8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해서 이미 발생한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1999년5월8일부터는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소규모 필지에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05] 다음, 대수선의 경우 건축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로 종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해서 고발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여,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 개정으로써는 1회 부과로 종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영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산진구위반건축물등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해서, 대수선의 경우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3으로, 100분의7을 경감시켜 주고자, 우리구 위반건축물등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을 2000년도1월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규칙이 개정되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답변006] 다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할 때, 무단 점유자 입회 하에 측량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유지 점용현황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점용자 입회 하에 측량을 실시하도록 공문상에 명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 전에는 점유현황과 점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측량당일 점유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점유자 모두가 측량 입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공사에 강력히 지시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의 입회 하에 측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7] 다음 동별로 일괄 측량해서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고지함이 마땅한데, 부분 측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유지 점용현황을 동별로 일괄 측량해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일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재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이나 토지매각 대상토지를 우선적으로 측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별로 일괄 측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8] 다음, 국유지 무단점유자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변상금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하든지, 변상금을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 면제는 현행 법규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요율 인하는 우리 구에서 재정경제부에 99년도6월16일자 변상금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변상금 적용요율이 종전에는 1000분의30이상인 것을 1000분의12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99년도11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09] 다음은 변상금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대부분이 영세 서민으로서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점용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자가 고의로 변상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변상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금 납부를 종용하겠습니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강제 징수하고, 또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 변상금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정웅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허정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0]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철도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잘 좀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철도 상단 복개 공영주차장화 설치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구에서 물류정책사업으로 지정하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힘이 실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유치하는데, 설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11] 다음은 EM발효제 생산공장 매각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3년간 순수익이 4억4,000만원, 99년에는 1억1,000만원 수익이 예상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정말 그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진단이나 때로는 자문을 받으셨는지도 정말 의심스럽고, 또 이 부분이 왜 수익이 났느냐하는 것은 본의원이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손익계산을 기업회계방식이 아닌, 개조식 방식으로 계산하여 원가계산 항목이 누락된 것이 많았고, 감가상각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 계산이 흑자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장께서는 이익이 많이 나셨다 그랬으니까, 이에 따른 경영진단서와 손익계산서를 기업회계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세세항목으로 분류해서 산출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전 의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EM발효공장에 생산 경영이익이 많이 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EM발효제 생산공장에 따른 경영전반 부분에 걸쳐, 회계사와 의원 대표를 선임해서 운용전반에 따른 재심사를 할 것을 의장님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EM공장 확충을 고집하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고정관념입니다. 다른 환경제품개발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최대 효과가 있는지 비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EM발효제공장을 매각하면, 그 돈으로 자원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초성능 멋진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설비 6억 투자에 1일 처리능력 100t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단가는 톤당 3만2,000원, 재활용으로써 쓸 수 있는 것은 퇴비용 비료가 되겠습니다. 판매단가가 톤당 3만7,000원 이런 것이 최근 발명특허된 환경부인가 정책사업인 처리시설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허정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윤평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012] 우리 도시국장님의 답변 중에 무단점유 입회 하에 실시를 할 수 없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서 이해 당사자 입회하에 측량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 인적사항이 파악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고지서는 제시간에 제때 들어갑니까? 답변다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13]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이 없어 일괄 측량을 못하므로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러면 1년 전에 측량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라는 뜻입니까? 가령, 저희 앞집에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금년에 측량을 해서 금년부터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옆집에는 예산이 없는고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해부터 또한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한다면, 언제나 1년 먼저 측량한 이해당사자는 1년 손해를 보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강윤평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강윤평의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충질문과 또 각종 변상금 측량시 당일 이해관계되시는 분들 입회 하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답변 중에서 아주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나일강유역, 황하유역, 지난번 서울 경기도 지방 홍수가 범람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때도 우리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원상대로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발생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밝히고자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4] 도시계획사업때 구청 토목기사가 측량을 잘못하여 보상금을 선지불하고 후정산을 하다보니 도시계획사업 가운데 준공 후 정산한 결과 감소 면적 부분에 대한 차액을 돌려 받지 못한 손실 보상금액이 지난 8월말 현재 107건에 약 4억8,000만원이 됩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약 70% 선지급한 후 마무리 완전히 정산해서 30%를 지급합니다. 이럴 때는 8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손실보상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95년부터 우리 구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측량사업과 불부합지해소를 위해서 지적과 예산 중 도건증 측량기, 제도기 최신장비를 예산편성할 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이 4억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손실보상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는 궁금한 사항을 알고 또 답변하고 잘 하자는 자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강윤평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5] 한기등의원입니다. 처음 허정웅의원님이 질문한 철도부지 공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1시쯤되면, 경부선에 약 150여대의 철도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금이나 가야쪽 철도옆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도시국장님은 진정서를 몇건 냈으며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기 바라며, 구청에서는 철도청에다가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 [질문016] 두 번째 강윤평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권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천부지 사용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도랑가에 사는 분입니다. 그때 천막이나 스레트를 넣어놓고 살았는데 요즈음 복개를 한 후에는 인접도로나 대도로변에나 현재 하천에 복개하고 있는 그 도로에 인접지나 공시지가가 똑같습니다. 현시가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야1동 48-1부터 쭉 가야시장까지 현재 하천부지에 사는 분들이 대개 20평 정도되면 1년에 내는 사용료가 220만원,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직장도 없이 은신할 때 없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재 구청에서는 5년 상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번 내고 1년 내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5년동안 돈을 다 내야 건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1년 상환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현시가보다 좀 낮추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낮추어 줄 수 없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가지 이야기드릴 것은 저 부친이 별세하셔서 이 장소에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한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밤새 공부하고 여기 와서 약 20분간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같은 경우는 약 5시40분경이었습니다. 보충질문하고 난 뒤에 답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의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할 일이 없어서 이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기술직과 일반행정직 국장님이 계시는데 기술직 국장님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사람이 융통성없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형식적입니다. 의회에 참석해서 그 시간만 넘기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삼선의원으로서 이 장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느끼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집행부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답을 알아 듣도록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015] 허정웅의원님께서 EM발효제와 관련해서 EM발효제 판매수익이 감가상각비 등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흑자가 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대차대조표 제출을 말씀하셨고, 최신식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최신식 시설을 해서 효과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약 160t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거의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현재 생곡매립장에 갖다 버립니다. 160t에 매립비 톤당 1만4,000원을 주면 하루에 250만원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1년되면 칠팔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시 방침도 200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가지못하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아야 됩니다. 안 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는 곳은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일반가정주택입니다. 일반가정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당일날 한 통 내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루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가정집에는 하루에 한 통의 쓰레기가 나오지않고 음식물쓰레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되어야 한 통이 됩니다. 많이 나오는데는 일주일에 한 통 정도 나오고 그렇지않은데는 열흘에 한 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오랫동안 가정에다가 보관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EM발효제 조금 뿌려주고 음식물을 넣고 뿌려주고 그러면 냄새가 제거되고 또한 물기가 완전히, 거의 제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M발효제를 처음에 보급을 하게 된 것이고,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EM발효제를 쓰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M발효제를 현재 관내 아파트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0세대 이상을 기준했을 때, 85개 아파트가 현재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했을 때, 85개소에 4만2,761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16개소 1만3,893세대에 현재 EM발효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EM발효통을 나누어 주어서 EM발효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마다 수거를 해거 저희들이 그 음식물은 김해에 있는 처리시설에 톱밥하고 같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만 하지만, 장래에는 이 음식물 전체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14만5,903세대를 다 수거를 해야 100%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EM발효제와 보급통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보급 단계는 우리 구에서 현재 음식물처리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EM발효제와 발효통을 보급하고 있지못합니다만, 우리가 처리시설만 많이 갖추어지면 빠른 속도로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일반주택에도 EM발효제와 발효통을 보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정웅의원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수익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급한 것은 공익성 그것이 먼저 급하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그런 처리시설부터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다음에 수익성은 차차 이단계로 생각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익성을 도외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앞서기 때문에 수익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차대조표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집진식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찾아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져야 그렇게 처리를 할 이단계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허정웅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런 업체들이 하루에도 세 개 내지 네 개 업체가 옵니다. 나름대로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자랑하면서 들어옵니다. 말 듣기로는 우리 국내에는 한 170개 정도의 음식물처리시설 기기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우리가 먼저 설치 안하겠다는 주의입니다. 다른 구부터 먼저 해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를 한번 보고 잘 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은 설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의원님 주신 그런 정보도 파악을 해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저희들이 설치 안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고 또한 자기들이 말한 것 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부산물을 다른데 판매도 하면 톤당 3만7,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언양쪽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짜로 가지고 가라해도 안가지고 가고 쌓을 때가 없어서 처리가 안되는 골치 아픈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매각건에 대하여 앞으로 허의원님 말씀대로 EM발효제가 필요없고 생산성도 그리고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6] 한기등의원님께서 철도 소음 관련해서 철도청에 건의한 내용에 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소음관계로 건의를 할 때는 어느 일정구간에 대해서만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범천, 가야 등 경부선, 부전 가야선, 동해남부선 주변에 있어 주거밀집지 경유구간은 모두 방음벽 설치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나와서 한번 현장을 실사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지난 제80회 임시회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한기등의원님, 박수용의원님께서 고속철도청에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기등의원님께서 범천4동과 가야1동 경계선인 약 10도 경사구간은 새벽 1시20분부터 약 한시간동안 군용열차 150여대가 상행함에 따라 심한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박수용의원님께서 사업구간 방음벽부터 30m까지 소음 진동에 영향이 있으므로 보상요구와 향후 이주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회의록을 복사를 해가지고 같이 올려 보냈습니다. 철도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10월19일날 부산진구 가야1동의 방음벽 설치 요구구간은 2000년도에 설치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범천4동 지역은 철도와 도로, 교통, 소음의 복합영향이 있는 지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비용 부담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할 경우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용지보상과 이주대책은 동사업에 편입된 용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대책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정웅의원님, 강윤평의원님, 정한열의원님, 한기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10]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웅의원님께서 철도 상단부 복개에 대해서는 물류정책지원사업을 지정을 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복개가 가능할 경우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2] 다음 강윤평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답변시에 무단점유 이해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데 어떻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또한 예산이 없어서 일괄측량이 어렵다,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무단점유 이해당사자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다는 그 답변은 사실 그 국유지가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소규모의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를 여러 집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두 집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유현황을 보면 점유면적이 1㎡ 내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집이 점유했는지 저집이 점유했는지 파악이 어려운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또 점유 당사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의한 측량 성과도를 근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보기] [답변013] 다음 예산이 없어서 일괄 측량이 어렵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문의 답변시에 동 별로 일괄해서 측량을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으로써는 사실상 확보가 어려워서 동별로 일괄해서 한꺼번 측량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유지역을 권역을 해서 일부 하나의 권역을 설정해서 측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14] 다음은 정한열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 준공후에 정산한 결과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되었다든지 하는 바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과다 지급발생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편입 면적이 분할 측량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적기로 계산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 준공후에 확정 측량을 해 본 결과 시공선과 계획선이 불일치한다든가 구점을 시공했다고 하면 오차가 있다든가 또 기타 경미한 계획선 변경 등으로 인해서 편입 면적이 당초 구적기로 계산한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유도 우리가 미환수금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방안으로써는 과다지급 손실보상금은 징수 담당제를 실시해서 전 직원이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서 지난 9월, 10월 두달간의 22건의 6,89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고액고지 미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서 보상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송 등을 제기해서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17] 다음은 한기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하천이라든지 구거를 복개한 자투리 토지 인접지에 토지 공시지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라든가 이것은 공시지가를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접 토지 두 개소 이상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유지점용료를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내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1년 점용료만 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에 건축이 되기 위해서 국유지를 우선 불하를 받아야 됩니다.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변상금을 소급해서 내고 국유지를 불하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윤평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7] 시간이 오래 경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황당해서 본의원이 다시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하여 오랜 시간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직원보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해 당사자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때 지적공사에서 나온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느 동에 어느 번지에 측량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구 담당부서인 구청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보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 행정기관이 반드시 있는데 왜 동사무소에 연락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측량을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방금 도시국장의 답변은 언제든지 상투적인 미안하다,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강윤평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18] 강윤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할 경우에는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측량의뢰를 할 경우에 반드시 이해당사자 입회 하에 측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에 만일 국유지가 두 집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 한 집만 입회를 하게 되면 한 집에 점유된 그 면적만 산정을 해주고 전부 다 입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유자의 입회 하에 측량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측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반드시 입회한 연후에 측량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두분의 의원님과 관련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과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을 대표하여 어떻게 하면 부산진구가 다른 타 구 보다 잘 살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나 고심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한가지씩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18]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몇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지동 일동아파트, 부암1동 동부아파트, 일성아파트, 럭키무지개 아파트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부암고가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부암로타리 고가공사를 사실상 지하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수차례 시에다가 건의하였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어떻게 보면 진이 빠질 정도로 지하도로 만들어 달라고 투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가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가도로가 된 것은 시 행정 방침이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간주를 합니다만, 그 고가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그 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고가로 만들기 전의 그 지역 지가와 지금 지가를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그 지역 주변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못잡니다. 소음고통, 분진, 하물며 아파트 유리창문을 못엽니다. 왜? 문 열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 뿐 입니까? 그 분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육체적으로 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에서는 한번도 소음 측정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소음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기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 지역에 대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소음도 72.4㏈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서는 환경기준 65㏈,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에 규정한 68㏈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전 10시에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안락한 보금자리에 쉬고자 할 때, 그때 측정을 했으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나왔을 것입니다. 또 현재 잠자리 들 그 시간에도 측정을 해본다면 또 수치가 달라지겠지요. 트럭이 달리는 소음측정하고 일반 자가용이 달리는 소음측정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도 오전 10시에 소음 측정한 결과가 이렇다면 야간시간에 운행하는 차들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다 양반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청에 와서 한마디도 이 관계로 진정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날 럭키무지개아파트 50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정서를 철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이때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한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보상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저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널식으로 해서 그 소음도를 줄여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부암고가로 공사 시행 당시에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시 또는 시공회사측에다가 주민이 그런 문제 관계 등 여러 기타 관계를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한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행청인 부산시에서 해주었는지? 아니면, 동양건설에서 보상을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명확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옆에 보면 진로건설에서 프라자 상가아파트 신축공사를 내년에 아마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금액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를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산시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보상금 한푼 안 주고 공사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물며 오늘 오전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철도가 다녀도 소음이 발생 합니다. 우리 삼창아파트 앞에 경부선 경전선 고속철도가 들어섭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20m까지가 소음, 분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상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입니다. 국영기업체입니다. 하물며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이 다 알고 대한민국의 이름있는 신문에까지도 이 내용이 등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19] 다음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업무를 구청장이 분뇨관련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업체 2개와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 한 개가 대행하여 정화조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서비스 개선의 차원과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영업허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20] 또 2000년1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쓰레기 완전수거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 25개동 전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이것까지는 상당히 강약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현 집행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안영일 구청장님은 2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고, 또 2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기 전에 부산진구 재선의원 출신이고 또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도가 굉장히 깊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구정업무추진반영에 적극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021] 1998년7월부터 양정1, 2, 3, 4동, 전포2, 4동, 부암1, 2동이 8개 동이 통합된 후 지난 1년6개월을 시행해 본 결과, 행정 동 통합으로 많은 주민의 불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신정수의원외 다수가 구정질문을 통하여 통합 후의 득과 실을 조목조목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미진도 하고 분동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짚어주고 싶고 다음 통합하고 난 후에도 좋습니다만, 지금 내년 7월1일부터는 부산진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지방자치센터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동을 비교해 보면, 지금도 엄청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또 지방자치센터로 간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어려운 사항들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 안하시더라도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계열 청장께서 근무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색다르게 봅니다.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각 동마다 유인물을 보내서 주민들의 찬성 여론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성 여론에 의해서 각 동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주민들이 찬성할 때 동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황당한 부분이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양정1, 3동이 통합을 할 때,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정1동 예를 들어보면, 찬성이 286, 반대가 907, 양정3동은 찬성이 195, 반대가 265표가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반대가 찬성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또 어떠한 동은 찬성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찬성집계를 보면 48.1%가 찬성이고, 반대가 48.8%입니다. 찬성이 2,948표, 반대가 2,992표입니다. 반대가 훨씬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정권의 동이 통합되었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양정권이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했을 때, 각 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암1동, 부암2동, 양정동, 전포동,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동란 일어나고부터 행정업무를 그래 처리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울 정도로 조작극이 발생했어요. 어떤 조작극이 발생했느냐? 동명이 없는 표가 1,075표입니다.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해도 부암1동 누구누구, 전포1동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동명이 없는 것이 1,075표가 나왔어요. 이 표를 전부 다 구분을 해보면 기가 찹니다. 동 불명이 1,075표가 나왔어요, 거기에 찬성이 644표고, 반대가 330표입니다. 전부 다 찬성 다하면 너무나 6.25때 선거운동 방법이 표가 나니까 이렇게 분표를 잘 했어요. 내가 내 동생 집에 전화를 한 통 해도 전화 어디서 했는지 바로 발신 장치가 되어서 다 잡힙니다. 하물며 우편발송을 하였고 주민들의 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당시 집행부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유인물이 나돈다면 이것은 명백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정책적으로 각 동을 통합하기 위해 몰아갔는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무로 있다가 사무관 승진 바라보는 사람들 희망도 다 꺾어 버렸어요. 또 우리 주민들의 소박한 정말로 행정서비스를 잘 받아보아야 겠다는 소박한 꿈마져 저버리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앉혀놓고 바보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난 연후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손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022]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44만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99년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약 778억, 특별회계 약 182억으로 전체적으로는 961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6%가 줄어든 금액이며, 2000년에는 1,19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 세입만으로 충당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44만에 이른 구민이 이 예산의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씀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비단 예산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기업들을 보십시오, 기업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옛날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전하던 방식에서 자사의 제품은 물론이고 자사의 재정적 가치 즉, 튼튼한 자금 사정이라든지 내실있는 자금운영이라든지 심지어 경영인의 건전한 사고 방식까지 망라한 방법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고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외면 당하는 기업은 결국 퇴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겠지만, 그 중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요소가 바로 예산공개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민들에게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모두 얼마의 예산을 이런저런 과목에 얼마를 지출하였고, 또 이러한 과목에 얼마를 지출하였습니다하고 적어도 각 세목별로 지출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관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공개하는 그 자체가 떳떳함과 진실함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같은 부산 남구에서는 전년도부터 일간지를 통한 예산 공개를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의 위치, 재정자립도, 인구수, 동수, 모든 면에서 우리 구는 명실공히 부산의 최대구이며 중심구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구에서 타의에 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예산을 공개하여 잘못된 부분은 흔쾌히 여론을 시정토록하고 잘못한 부분은 더욱더, 잘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공복으로서 보다 더 떳떳한 일이며, 진정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도 주식회사형 구정을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구민이 주인이면 우리 모두는 구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들입니다. 일꾼이 행한 일들을 주인이 모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계 법규 어느 조항에도 예산공개를 하라든지 또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는 제도적인 틀에 너무 얽매여 규정에도 없는 사안을 비롯,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관심으로 또는 규정에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제는 과감히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우리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행정을 찾아나서는 행정으로 즉, 요구 또는 민원이 있어야 찾아나서던 그야말로 피동적인 행정을 요구 또는 민원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찾아나서서 해결하는 보다 능동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찾아나선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분명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공개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신뢰감도 산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을 공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하고 구민, 각 동 게시판을 통한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하는 식의 방법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왕 알려 줄 바에는 적어도 각 세목별 지출현황은 게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각 기업에서는 해마다 일간지를 통해 결산공고를 시행함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진구도 일간지와 부산진구신문을 통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세목별 지출현황과 필요한 경우 부연 설명까지도 포함된,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정직함과 건실함이 내용속에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하는 예산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예산을 공개하고 그 씀씀이를 명확히 밝힌다면 모든 구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일간지, 부산진구신문을 통한 예산결산 공고를 소상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담당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2동 출신 황영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가야2동 주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새천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99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23] 첫째는 공무원 부정, 부패, 비리 등의 근절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둘째로는 부산진구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시, 우리 구 소재 업체가 계약 및 시공을 맡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째, 공무원 부정, 부패, 비리 등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주지하시는대로 정부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고위공직자까지 구속하는 등 일벌백계의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신문사 재학생 설문조사결과 대학생들은 20세기 한국의 미완의 과제 중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날 구청 공무원이 부정비리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도굳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산진구 사회복지과 모과장이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건은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닌 500만원이란 거금을 사건 무마조로 수뢰하여 구속되어 부산일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산진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행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장이 누구보다도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봉사는 커녕 비리를 저질러 정부시책에 역행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극소수 비리공무원 때문에 전 부산진구청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 구속된 바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금후 유사한 비리가 재발할 경우 44만 민선 제2대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은 바로 국가 백년대계를 튼튼히 다지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24] 두 번째로, 부산진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시 우리 구 소재 업체만이 계약 및 시공을 맡은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산진구의 동포괄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시행에 따른 경로당 개보수 등 현황을 감사한 결과 본의원은 엄청난 실망과 충격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장은 부산진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부산진구가 아닌 타 구의 시공업체들이 부산진구 관내의 각종 사업을 시공했는가 하면, 심지어 현장 대리인까지도 타구의 거주자가 맡아 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개금3동 11통지내 포장공사는 주민편익 사업으로서 공사금액은 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는데 98년 시공업체는 동래구 온천1동 164-6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동민씨가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현장대리인도 부산진구 관내 업체가 아닌, 사하구 당리동 234-17번지에 거주하는 문순곤씨가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사 견적서는 동래구 연산1동에 위치하고 있는 풍산건설이며, 또 다른 견적업체는 수영구 망미2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맥공업이라는 업체였습니다. 둘재, 당감2동 동포괄사업비로서 3통∼15통 지내 하수구 정비 및 포장공사로써 공사금액 1,465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는데 시공업체는 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788-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명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전포3동 경로당 개보수 경우에도 2,482만원 중 전포3동 영우경로당외 3개소의 보수공사금액 401만5,000원을 집행한바 있는데 시공업체는 역시 동래구 온천1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동민씨로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래구 온천1동 기산건설 주식회사, 여기는 동래구 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풍산건설회사,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하고 있는 성황건설 주식회사, 이 외에도 수많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부산진구 관내의 모든 공사는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시공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관내업체들이 수주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진구 관내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타구의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특히 IMF 사태의 위기속에 6.25이후 최악의 경제난국에 처해있는 우리 주민의 주름잡힌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본의원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알찬 구정 복지 행정을 외치던 안영일 민선구청장의 대 구민 정서가 과연 어떠한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진심으로 부산진구 구민을 사랑하신다면, 진심으로 지역발전을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부산진구 관내 업체의 고충을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공사를 타 구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1998년6월4일 민선 제2대 선거 당시 열린 구정 알찬 경영, 약동하는 부산진구 그리고 주식회사형 부산진구 건설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44만 민선 제2대 안영일 구청장님의 성실, 명확,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가야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019]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부암1동 무지개아파트등 아파트 주변의 고가도로의 소음해소와 피해지역 주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 소음측정을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측정하고 학교주변이나 병원주변 대규모 아파트 주변단지 등 130여개소에 대해서 연간 1회이상 측정하여 소음도 높은 지역은 시설관리부서에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외에도 소음공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시로 저희들이 측정하지만 부암고가도로 주변 등은 저희들이 인력부족 등으로 행정여건이 따라가지 못해서 소음을 측정해 보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그 지역도 관심 지역으로 특별히 관리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무지개아파트 앞 고가도로는 부산광역시 시공공사로 94년도에 완공한 길이 700m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럭키무지개아파트 두 개동은 부암고가도로와 약 15m 내지 25m 간격으로 인접하여 교통소음에 노출된 상태에 있으며, 높이 2m 내외의 투명판 소재의 기존방음벽이 있지만 효과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99년11월25일 10시경 동아파트 4개 지점 소음도 측정치는 럭키무지개아파트 나동 703호는 72.4㏈이며 동아파트 나동 10층 복도는 72.4㏈이며, 동아파트 7cm 복도는 72.4㏈이며, 동아파트 가동 1102호는 72.7㏈이며 4개 지점 평균소음도가 72.4㏈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정한 환경기준 65㏈과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기준치인 68㏈을 초과함으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동시설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건설시험안전사업소에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를 99년11월26일자로 요청하였습니다. 소음공해가 심한 야간에 다시 한번 측정하여 재차 문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보상에 대해서는 시행처인 부산시에서는 현재까지는 보상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처인 동양건설등에서는 보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박수용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공처 등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0]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정화조 대행업체를 확대하여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분뇨 등 관련영업종류는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업은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여 발생한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는 제일정화, 천지정화 두 개업체이며 인력은 35명, 청소차량 14대로 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화조청소대행업 허가 확대는 현재 및 장래의 정화조 청소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정화조청소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차후 소송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21]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완전문전수거제 시행시기를 앞당겨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준문전수거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는 완전문전수거제가 편리하지만 재정형편상 어렵고 준문전수거제는 정차지점에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에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63%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문전수거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수거형태 만족도에 있어서 완전문전수거제는 74.9%, 준문전수거제는 49.7%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내 각 구에서는 최근 완전문전수거제로 전환했거나, 할 계획으로 있어 장차 완전문전수거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 지역 완전문전수거제로 실시하고 있는 구는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등 5개 구이며, 일부 지역 실시는 중구, 서구, 강서구, 사상구 등 4개 구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1개 동 이상을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은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부전1동, 개금1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해보고, 구 재정과 봉투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서 점차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22]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먼저, 박수용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동 통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질문내용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023] 다음 손현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현식의원께서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참고적인 조언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 1999년도 우리 구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28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1월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88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70%를 집행했습니다. 먼저 조달사업관계법령에 따라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조달청 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시중에서 구매하지 않고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단체와 계약체결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중가격에 비해 조달물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7,0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고 그 외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방식 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 계약방식은 조달가격과 한국물가정보협회에서 발행하는 시중물가 거래가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입찰방식 못지 않게 가격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 모든 집행은 지출원인행위부터 지급명령까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그 업무자체가 전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정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의한 10만원이상 금액은 은행계좌송금과 증빙서류 원본주의 지출로 증빙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25조, 계산증명규칙 제3조에 의거 예산집행 후에는 구 소관 회계는 분기 1회, 국비 일상경비 집행은 월1회, 지출계산서를 헌법상 결산검사 기관이며 회계사무의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일부를 제출해서 지출후 투명성을 사후이지만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우리 구의 자구 노력으로는 계약담당자와 지출담당자를 분리하여 지출서류 1건을 처리함에 있어 각 담당자간의 지출서류 반복검토를 통한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추산과 검수의 확행으로 주관과와 회계부서간의 서류확인을 통해 서류완결주의 및 보다 투명성 있는 지출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와 관련한 법령의 지속적인 연찬을 위해서 재정경제부, 감사원,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새로운 법령 및 개정 법령을 검색하여 우리 구의 회계관련 법규집을 수시로 수정, 정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손현식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방법 및 현재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집행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등에 지상보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부단한 연구로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오차없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손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성있는 예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소홀하고 미흡했던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을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44만 구민의 대변자의 입장에 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또 구정질문을 하시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피부로 느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점을 모색해서 최단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영규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부정비리 근절대책과 각종 공사계약 및 시공을 관내 업체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024] 먼저 공무원 부정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공사를 막론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최근 일부 공무원이 사적인 비위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중 황영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속된 모과장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항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과장은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출범이후에 깨끗하고 책임지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부조리 근절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부기관으로부터 98년에 25회, 99년에 27회의 감사를 수감하고, 64회에 걸친 자체감사활동 등으로 불성실 비리공무원 235명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부서나 자체감사노력으로 이제 업무상 많은 부분에서 비위 발생의 소지가 차단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해서 공직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나 시민감사 청구제도,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전 공무원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써 정신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사전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구민들로부터 더 한층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25] 다음 황영규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각종 공사계약시에 우리 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1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와 7,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전기 통신 공사 또는 3,0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해서 2,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최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사수의계약시에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에게 계약 및 시공을 맡길 수 없겠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12월 현재 수의계약은 총 150건에 31억5,000만원으로서 부산진구 소재 업체와 맺은 계약은 54건에 약 11억원에 이르고, 관내업체와 계약비율은 35%가 됩니다. 이는 97년에는 10.7%, 98년에는 27.8%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사업 등의 관급공사 발주시에 업체선정기준은 공사설계서와 공사의 성질, 그리고 전문성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참고하고, 업체의 시공 경험과 신뢰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업종, 석공 업종, 철물 업종, 포장공사 업종 등 전문공사를 주로하는 업체는 공사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의 신뢰성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넓게 생각해 본다면 업체 신뢰도와 시공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한다는 것은 자칫 부실을 초래해서 주민불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역설적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경우 우리 구 업체가 상대적으로 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시장경제원리에도 불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공사업종별로 시공이 완료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공사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하자보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영세업체는 책임에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확실한 책임이행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구 관내 소재업체에 우선적으로 공사계약 및 시공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우리 구 관내 소재업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체발굴과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025]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터널식으로 소음을 완전히 막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에서는 보상금 관계가 아직 원만하게 확실히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길을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아도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잡고 물어보아도 그렇게 부산시내가 떠들썩하게 하고, 지하고가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까지 투쟁아닌 투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입 싹 닦고 보상금 해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주셔서 회사측에다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양건설 또는 동양건설에서 하청 준 업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토목을 담당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측에다가 우리 구에서 공문을 발송하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정확한 내역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보상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면 시에서 또는 우리 주민들이 이때까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해요. 시에 보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장한의원님 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하고 진정서를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시에다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상하게 알려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알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집행부 관계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26] 다음 이종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맞습니다. 본회의에 질문을 하면서 질문요지가 빠진 점 인정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면 답변을 주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왕 서면답변할 것 부탁 한가지 더 합시다. 이 자료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의회 전문의원들과 우리 의원들 동참 하에 확실히 계표를 새로히 한 자료입니다. 수십번씩 새로한 자료이니까 이 근거자료를 믿으시고 이종활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예요. 안영일 구청장님이 그때 당시 안계셨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허위고, 잘못된 조작극이라면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무엇이 주민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또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27] 황영규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비리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근절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28] 그리고 44만 민선 제2대 구청장에 취임이후 부산진구의 업체들이 타 구에서 각종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현황설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수주할 계획이 있는지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

[질문029] 오길전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실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박수용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 알고 있으며,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청소행정의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실시한 청소행정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보면 문전수거 지역이 74%, 준문전수거 지역이 50%, 타종수거 지역이 52% 정도로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준문전수거 방식은 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에 있으며 응답자의 63%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문전수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측면에서도 98년도의 경우 부산시의 평균감소율이 18.5%로써 문전수거 지역의 경우는 19.5% 감소하였고 준문전수거 지역은 16.6% 감소, 타종수거지역은 18.5%로 감소하였음을 볼 때 준문전수거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출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실태를 보면 구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된 시간, 장소에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하여야만 준문전수거 제도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는 1년내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젖은 쓰레기의 침출수가 흘러내려 악취와 여름철에는 해충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누가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집하장을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준문전수거 제도는 우리 구의 주거양식이 완전히 정비되어 선진화되고, 시민의식이 좀더 나아졌을 때라야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출시민의 불편과 주변지역의 불편 그리고 쓰레기줄이기 등을 감안할 때 문전수거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전수거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실시의 당위성은 구청장께서도 물론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예산부족이 유일한 이유라면 문전수거 시행은 아마도 영원히 시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몇십년이나 몇백년이 걸릴지 모를 것입니다.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재정이 풍족하여 쓸 곳이 없는 그러한 여건은 현재로써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전수거 시행문제는 예산보다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보다도 재정상태가 월등히 높지 못한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하구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영구의 경우에는 우리 구 보다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50% 이상이나 높게 책정하여 문전수거에 따른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폐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도 우리 구와 비교하면 2배에서 3.3배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비용을 높게 책정하면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 가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쓰레기배출의 불편 때문에 사수거업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월 1만원에서 많게는 2,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은 50%에서 100% 인상을 하더라도 가계에 미치는 실부담은 오히려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영세서민의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의 수혜범위를 늘려 해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전수거 실시 전, 후 구의 예산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구는 16억 증액되고 39%가 증액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38억 63%, 사하구는 27억 42%, 금정구는 16억에 26%, 수영구는 21억에 51%로 인구나 예산규모가 비슷한 사하구의 경우로 본다면 수영구의 봉투가격 인상과 봉투에 상업광고 유치, 청소예산의 합리적인 절약 등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일반예산에서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우리 구도 문전수거 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전수거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문전수거는 60% 이상의 많은 시민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문전수거를 희망하고 있으나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000년에 실시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 구청장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이 문전수거를 실시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구청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7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과 답변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전면문전수거를 실시할 경우 약 78억원의 추가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각구의 문전수거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74억 추가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구에 43억 예산 중에 최고로 60%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78억 정도면 문전수거를 할 수 있고, 26%가 증액된다고 하면 53, 54억 정도면 문전수거가 가능하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에 무상으로 용역해서 나온 자료가 78억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산출하셔서 2000년도에는 문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야하는 구청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리 구가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깨끗한 도시관리와 시민불편 해소, 쓰레기 줄이기 등을 위해서는 문전수거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답변026]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부암고가도로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터널시설 설치는 언제쯤 될 것이며,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 시와 시공업체에 조율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법상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참고로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재산상 피해가 있을 시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실적은 아직도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수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시 또는 시공업체의 보상여부, 분쟁조정위원회 건의에 대해서는 박수용의원님, 김장한의원님과 함께 서로 협의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이제 문서를 보내놓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요청에 의해서 아마 실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사가 나올 때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7] 오길전의원님께서 완전문전수거제와 관련해서 주민이 원하고, 또 쓰레기 양도 줄어지고, 냄새나는 정차지점을 없애면 민원도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완전문전수거제 실시용의와 그리고 하더라도, 2000년도부터 조기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시고, 제74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완전문전수거제를 하게되면 78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길전의원님께서 제74회 임시회에서 완전문전수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 흐름이 이제 완전문전수거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부전1동, 개금1동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타 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앞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78억 산출기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복잡한 용역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230여명의 사수거업자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사수거자를 다 흡수하였다 하기 때문에 230명 사수거자에다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곱해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소요되고, 그 당시에 사하구에 완전문전수거제를 한 결과, 50억 내지 60억 정도 더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해서 그 정도 산출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완전문전수거제를 하면서, 중복되는 경비나 또 낭비요소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제거해 나간다면, 한 50억 정도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28]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먼저,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제출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29] 그러면, 황영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열해 보면, 99년1월 정례조례시에 우리 1,000여 공무원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9년3월11일에 시 감사관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내지 2일에 실시되는 정례조례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비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사전예방감사를 통해서 비리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또한 정기 감사, 부분 감사, 일상 감사 등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직무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분기별, 또는 수시로 강도있게 실시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0]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업체가 타 구에 공사수주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소재 업체 개별적으로 시공한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실적을 관리, 정리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꼭 알려고 한다면, 우리 구 관내 소재업체에 개인별로 일일이 문의해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 사실 또한 개인업체의 기업 기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후 어떤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