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 허봉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날 개정이 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 시달이 6월 18일, 6월 15일, 9월 3일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대통령령 제12627호, 99년 4. 30)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경쟁입찰로 대부자 선정시 2회 이상 유찰시 산출대부료 20퍼센트 범위내의 가감조정 가능케 하였고 경작목적의 대부료 상향조정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이 내용의 개정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하였습니다. 5조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해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영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요율을 제92조에 대부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2조, 135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으로서 공공시설을 조례로 규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조의 3항은 사무위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난이 이렇게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에서 맨 밑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리를 “지급할 수 있다”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도 개정해서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 공무원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2항은 삭제를 하고 제3항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은 공유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유난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처분재원의 비도 이것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영 제83조2의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영 제83조2항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산매각대금용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4월 30일날 시행령이 새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서는 5항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삭제를 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 93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부의 비치는 공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은 이것을 법 제73조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 제83조2항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은 개정안에서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호 장래의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호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그 다음에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그리고 제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그 전에는 제100조제2항제5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을 제100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을 더 삽입을 한 겁니다. 동조제4항을 “잡종재산매각대금 납부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이것은 전문은 현행과 같고 제6호에 가 가지고 기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그 지역이란 말을 빼고 그냥 “인정하는”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다 명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 4항은 현행과 같고 제5항과 제6항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제5항은 제95조제2항,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6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상대상자 영세 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여기서 영 제95조제2항제8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라는 말이 제95조제2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항제5호 규정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3호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1항6호 규정에 대체되므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제1호중에서 영 제95조제2항6호, 10호, 11호, 제16호 이것을 제6호 앞에다가 제2호를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6호 적용자 폐촌부지 사용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은 현행과 같고요. 제4항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정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대해서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를 “사용료의 요율 감정가격의 사용료의 요율”에서“의”자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가가지고 2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이것을 삭제를 하고 바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이런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제92조3항과 같아서 삭제를 한겁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것을 삭제를 하고 바로 다음 각호의 이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호에서는 맨밑에 “1000분의 20으로 한다”를 단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하고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호에서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이것을 공장건설을 빼고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호에 가서는 두 번째 중간에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벤처기업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정을 했고요 하단부에 가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또는 사용요율은 벤처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제2는 현재 항이 없습니다. 개정에서는 제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항을 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괄호에 “사용료·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변상금 빼고 “사용료만 포함한다”로 해 가지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율도 현행과 개정에서도 똑같이 부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항하고 제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2항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향후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2항을 신설을 했고요. 제3항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 제92조의2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 이렇게 바꿨습니다. 영 제92조의2는 대부료의 감면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은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2항 및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 가호가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것을 그냥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을 하고요.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것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가서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이것도 그냥 “수출지향형의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가호중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으로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인 사업” 이 소리를 그냥 “미만인 사업”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도 “고용창출효과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제조업 사업” 이것도 “1일평균고용인력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항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지향형의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항 가호에 가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인 사업”을 그냥 “미만인 사업”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나항에서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것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도 “수출지향형인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본문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항을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의 면적 “이하 같다”를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은 현행 제4항을 2항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읽어 드리면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 산식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곱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분에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의 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용어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한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은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호는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26조 대부료등의납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23조제2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중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이란 것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이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밑에 “유예할 수 있다”란 소리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7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그 말 자체가 “대부료 등의 사용제한”은 그 말 자체가 “대부료 등의 사용”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에서 제1항 “공유재산관리”관은 이것은 이미 “재산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은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정리 한다”를 “대부정리부” 이렇게 용어를 정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102조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괄호에 (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형신탁으로 구분한다)해서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제39조의2 수의계약매각범위 등을 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맨밑에 하단부보면 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는 “구역”을 “지역”으로 넓혀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제1호 맨 하단부에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여기를 용어정리를 해서 “사용할 것”으로 해서 용어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 위치한 토지 이 소리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이런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3호에서 중간에 보면 괄호에 (건물바닥면적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연면적도 포함) 여기서 건축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이런식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9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항제4호에서 시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 여기를 그냥 조성한 것으로 이렇게 외국인투자기업범위 확대를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항제2호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을 그냥 “공장건설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장용지내 재산을 “공장용지내”라는 것을 “사업장내”로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제1호에서 외·투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 재산을 사업장내 재산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4호에서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여기서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및 4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시·동 청사신축시에서 “동”이란 말을 빼고 그냥 “시의 청사신축시” 이렇게 하였고요. 하단에 가서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 전년도의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그냥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7조 청사의 설계는 청사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에서 1항은 그대로 놔두고 2항, 3항, 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1항 내용은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이것은 그대로 현행과 같이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항도 역시 삭제를 했고 6항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였습니다. 7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와 중복 사항으로서 폐지를 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9조 종합청사의 도모도 여기서 보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및 관서” 이것을 “유관행정관서”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0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관사에 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줄친곳 보면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합쳐서 “공용주택으로 말한다” 이런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조의2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50조 내지 제60조라는 것은 관사관리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2조 준용에서 맨하단에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법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공유재산취득·매각 등 대상토지에 대하여 구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재산의 이동상황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복잡하니까 제가 별도로 2000년도 공유재산취득·매각 현황이라고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맨 뒷장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딸기원에 있는 장애인 복지단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가 맨윗단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와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 377대대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용의 청사부지는 바로 시청사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부지는 토평동택지개발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문2동사무소 부지는 토평동택지개발 그러니까 지금 구리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백문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타운부지라 해 가지고 그곳은 백교저수지 가기 전에 우측에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으로 올린 것은 총 28필지에 취득면적이 24만 0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타운부지 매입으로서는 총 5필지에 취득면적이 43만 0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문2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토평택지개발지구 3-5블럭으로서 약 1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부지 매입으로서 여기도 토평택지지구내 35블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필지에 1,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단지 매입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7필지에 7,45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매입부지는 건축과가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도 3필지에 8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백화점 부지 매각은 총 20필지에 1만 292.4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00년도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제22조에 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보니까 10년 이내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요.

예 방식에 대해서 이게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행거가요.

예.

현행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지요. 1항하고 4항은 고치는 게 아니지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 참고사항으로.

그게 옛날부터 쭉내려 온건데요.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관계 법령에서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7조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예, 7조에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있지요?

예.

우리 시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어저께 우리 감사장에서 논란이 됐던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지요. 사용허가를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인창동이요.

갖다가 대부해 주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2항에 볼 것 같으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관리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관이 아니라 여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공유재산심의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화원도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카센타도 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런 중요재산을 갖다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용허가 내줄 때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나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어긴 것밖에 더 됩니까? 당연히 중요재산을 갖다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도 안 하고 이번에 자동차매매상사에 대부사용허가를 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글쎄 중요재산이란 것은 당시 재산관리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재산관리관이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이요.

문화공보실장이요. 중요재산이라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게 판단 하나요?

제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

우리 회계과장님 그 자리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자리인데 그 이전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카센타라든가 화원을 우리 회계과장께서 대부로 사용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자동차매매상사는 금번에 내 준거지만 그 이전에 화원이라든가 카센타를 사용허가를 내 주었을 때는 지금 바로 회계과장께서 사용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년 1월달에 작년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임대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공유재산도 임대를 해 주고 그런거지요.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공방을 벌이는 것 보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확실히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를 “삭제”하고 동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여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화점 부지 매각과 공용의 청사부지 및 문화타운 매입사항을 제외하고 12필지 1만 1,031제곱미터의 내역을 의결하고자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익환입니다.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중개정법률, 주차장법중 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중 1구획당 1회 주차요금의 경우 30분 초과시 15분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주차요금을 징수토록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를 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의 사전예방 및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시 부과절차 가산금의 배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3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2항을 정비하고 제20조는 삭제 별표 4를 개정하였으며 상가밀집지역과 일반거주지역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가 모두 같은 급지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감안할 경우 도심지역내 주차장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공영주차장 급지구분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함을 별표 1에 지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법령에서 동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제18조의3을 삭제하였습니다. 21개 종류로 세분화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별표 2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8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1항에 법 제7조제1항 및 법 12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 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이하 “민연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를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하고 법 제12조 그 이하는 삭제하였습니다. 2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2호에 “15분 단위로”를 15분 단위를 삭제하였으며 5항과 6항은 미납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와 징수방법 그리고 무료운영 및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 주차거부 금지 조항에 4호로서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2항의 내용중 민영노외주차장은 시장에게 신고후 설치하여야 하며를 민영노외주차장은 설치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징수방법중에 3항을 제1항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1호 타시·도 등록자동차, 2호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로 하고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경우에는 사전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민영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주차장법 제12조2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조례에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8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등 이 조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의 제공하는 조항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제18조의 3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9조1항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이로 하였으며 제20조 과태료 처분은 신고제가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제20조와 별표 5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노상주차장 1급지, 2급지에서 기본 30분이 700원하고 500원, 초과시 15분마다가 400원하고 3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금회에 한해서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으로 2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노외주차장 1급지, 2급지에 대한 초과시 금액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2호중 급지의 구분을 1급지 도심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목에 2급지를 2급지 부도심지역 및 기타지역을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기타지역으로 하였고 3호와 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별표 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이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별표 4로 8개항의 위반행위시 과징하는 과징금 가감 기준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4개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별표 5는 신고제가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5호에 보면 미납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산금이 4배씩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상 주차를 하고서 주차요금을 안내고 차량번호는 적혀있는데 안내고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4배씩하는 사항을 조례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금융기관이나 과태료 등등을 봤을 때 이렇게 4배씩 부과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가산금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주차장법 제9조3항에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 주차장 조례에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안은 지금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91년 12월 14일날 법 발췌서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때 9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지 거의 9년 정도가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배씩 부과해서 징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이 발생이 안 된겁니까, 징수를 안 한겁니까?

수탁자들에게 고충을 물어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수탁자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제재조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징수방법이나 이것도 지방세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 안 한 것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91년 12월 14일날.

그것은 주차장법이 저기고 지금 우리는 이번에 제5항 주차장조례는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4배를 법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전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례에 그런 “4배로 징수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지금현재까지는 위탁관리자들이 4배를 징수한다고 통보서를 보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근거에 의해서 보낼수 있었느냐 이거지요.

수탁자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거를 통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부탁이나 했어도 이런 지방세체납처분 처럼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에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지요.

최근에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없다니요.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배를 부과해 가지고 그런거로 했던 사항은 제가 인터넷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말이지요. 그동안 민원사항 들어왔던 사항들을 제가 144번까지인가 제가 전부 프린터해서 복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민원들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 4배를 징수할 수 있느냐, 관에서 그런 횡포를 부릴 수 있느냐 가산금을 붙여서 부과하면 되지 그런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탁자들의 위법행위 아닙니까?

만약에 저기가 없었는데도 그런 조항을 해서 징수를 했다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접수나 이런 걸 해서 수탁자한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좀더 업무 숙지를 빨리 하세요.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입니다. 지금 4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받으라고 91년 12월 14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약 9년 동안 그럼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했습니까? 법에 맞춰서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했다가 10년이 다된 뒤에 개정합니까? 그것도 교통과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 동안 거기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지 못했던 사항은 그동안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저기하게 생각지 않고 그동안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9년 동안 그 법이 개정됐는데 조례를 개정 안 했는데 그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있다가 조례개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항과 6항에 대한 5항에 대한 거는 11페이지 별표 1에 3호에 기존의 비고란에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본문으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혹시 구리시에 노상·노외주차장이 몇군데 되며 주거지역내에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업무 파악이 됩니까?

예, 현재는 9개소에 1,116면이 있는데요. 이번 용도지역별로 하다 보면 2급지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급지는 6개소.

묻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차종에 상관없이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 따라서 이렇게 버스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습니까? 2면을 차지하면 2면 요금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면을 차지하면 3면 요금을 받는데 이게 주거지역내에서는 버스같은 경우는 장기주차를 못하게끔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거지역내에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 그러니까 전부 459면중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는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관계법령에 그렇게 돼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묵시적으로 다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개정조례안 오늘 상정하기 전에 전 조례 몇번 읽어 보고 나오셨습니까?

조례 두 번 봤습니다.

2번 읽어 봤는데 별표라든가 별표 이게 나오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4배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계속해 가지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과장으로부터 정회까지 하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토론없이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권익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항 시장은 여성발전기금의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항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구리시출연금, 2호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2항은 시장은 제1항중 2000년부터 향후 5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에 1억을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호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2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호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지원, 4호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5호 기타 구리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2항 기금은 1항에서 정하는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은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구리시의회 의원, 2호 여성단체대표, 3호 기타 여성정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5항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지원대상선정 및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호 기금결성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항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호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1항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 2호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경로식당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준공예정인 인창경로식당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창경로식당민간위탁의 안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목적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인들에게 음식제공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지역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 및 관리로 사회봉사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창동 575-18번지와 28번지,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이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식당 운영은 저희가 2000년 1월중에 예정입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2시부터 1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1일 이용자수는 150명에서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9,1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위탁근거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탁체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일정점수가 이하일 때에는 탈락제를 저희가 도입하고 신청서류로 평가를 하고 다음은 인창경로식당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득점자를 위탁대상자로 하고 동점자는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선정주체와 경로식당 자부담 능력평가도 하고 자원봉사자 확보방안도 제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회계관리 전담자 상주 여부도 보고 건실하고 지속적인 운영 및 운영계획의 현실성, 신뢰성 여부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했을 때 효과에 있어서 운영절감에 있어서는 저희가 5천8백여만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소제공과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체선정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모집공고를 이달 20일까지 하고 접수는 24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18일까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개최는 이달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또한 1월중에 하고 운영은 2000년 1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2000년부터 5년간 1억원씩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셨다는 말씀인데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업무를 서두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의원이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왔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없이 본예산에 1억원을 내년 2000년도에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가 그걸 응하지 않고 저걸 안하면 바깥에 어떠한 풍문이 돌겠습니까? 시에서는 여성단체를 위해서 매년 5년씩 1억원을 예치해 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었다는 이런걸 유도하시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고 이걸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와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정말 빨리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자료를 다 해 놓고 제가 서두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해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다 해놨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우리 의원들 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었어야 원칙 아니에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순서적으로 일이 잘 되가는거지 조례를 만들기 전에 2000년도 예산에는 1억을 올려놓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걸 2001년부터로 수정해서 2001년부터 5년간 1억원씩 해놔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지요?

여성발전기본법은 확실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말고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29조로 만든 것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안 나와계세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을 돕기 위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겁니다.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을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으면 여성과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왜 이런걸 지키지 않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장애인복지기금할 때도 꼭 이런 행태를 똑같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어차피 해 주는 것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안이 자동으로 승인이 됐고 예산도 자동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해 줄 것이다 해서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받고 똑같이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성과장으로서 여성복지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한 번 봐주세요. 제5항,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항에 보면 1호, 2호 여성단체 대표는 직능단체 대표로서 뽑힌 것 아닙니까? 또 구리시의회 의원은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뽑힌거고 그러면 재직기간으로 봐야지 “2년으로 하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의원직이라든가 직능대표로 나왔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대표는 임기가 2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5항에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우리가 여성대표도 직능대표고 구리시의회 의원도 의원 대표로서 나온거기 때문에 선거가 꼭 2년이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안 맞으면 다른 위원이 다시 선출되는 위원이 들어와서 여성대표 위원으로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여성위원은 3호에 기타 여성처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관련분야 종사자.

전문가니까 당연히 2년으로 위촉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성단체 대표, 단체대표는 직능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직능대표로 나왔다가 퇴직했을 때는 그 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다음 여성단체 대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직능대표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여성대표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5항을 보면 말이지요. 6조에 5항을 보면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직기간으로 한다 하면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물러나는 거에요.

재직기간이니까.

새로 탄생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장 대표가 들어와야지요.

예.

의원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 밑에 보면 신청서류를 평가한다고 거기에 인창경로식당민간위탁기관 적격자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사람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알아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관련 국·실·과장 3인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위탁대상사무 관련 전문가를 저희가 아직 구성을 안 했지만 4인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창경로식당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다 간사는 담당 과장님이 하시고.

예, 제가 하는걸로.

의회 의원도 참여를 한다고요?

예.

또 4명은 어디서 추천해요?

위탁대상사무관련 전문가를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를 저희가 4인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범위를 딴 곳에서도 운영하는 사람을 채택을 한다고요? 딴데서 그런 위탁사업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원으로 호선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시킬려고 하시는데 현재 위탁을 맡아 하겠다는 그런 단체는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야기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글쎄 여러군데서 문의는 들어오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효과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 70만원 곱하기 7명 했는데 이 7명은 봉사자라는 그 얘기지요?

예,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루 이용자 수가 150명에서 200명인데 7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7명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여기 급료가 나가는 분들 계시지요?

급료는 한 분도 안 나갑니다.

한 분도 안 나갑니까? 혹시 조리사라든가.

아니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그렇다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 바꿀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300명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달에 한 번씩 나와서 자기들의 부모님처럼 봉양할 수 있도록 아침에 모든걸 준비해서 그날 다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6조제5항을 제4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인창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구리시민교향악단이 창단 운영되어 그간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여 왔고 이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시립교향악단으로 성장·발전시키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이므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페이지 구리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정서생활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리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1항 교향악단은 단장, 음악감독, 단무장, 악장 및 총무 각 1인과 단원 50인 이내로 한다. 2항 교향악단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입니다.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며 매일 상근하는 자, 2호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 제3조 단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항 음악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운영을 총괄한다. 3항 단무장은 음악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통솔하고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4항 악장은 음악감독의 명을 받아 음악연주를 지휘한다. 5항 총무는 단무장을 보좌하며 악기 및 물품 보관 관리, 악보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4조는 결격사유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음악감독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단장이 2인 이상의 복수 추천을 하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2항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교향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음악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항 단원의 신규 위촉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후 1월 이내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는 위촉연령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건강상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는 위촉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교향악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교향악단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위원은 음악감독과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인사로 한다. 4항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가실시,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5항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제9조는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2항 전형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교향악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교향악 분야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3항 전형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10조는 전형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2항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호 교향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 4호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5호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6호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 7호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7페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2는 겸직금지 및 복무가 되겠습니다. 1항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는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향악단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4조 급여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는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교향악단의 공연시 특별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공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3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는 입장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 및 유료 2종으로 한다. 2항 무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3항 유료입장권 판매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 운영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각 시·군내에 시향을 둔 시·군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긴데가 88년도 부천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시내요?

예.

우리 과장께서는 부천시나 수원시의 1년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집행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연간 98년도 기준예산입니다. 17억원이고요. 수원도 17억원으로 작년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예.

것은...·

금년 것은 제가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

시향을 운영하면서 부천시는 연 얼마나 들어가고 수원시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장께서 확인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부천시가 17억원이고요. 수원시도 공히 약 17억원 내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이지요?

9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것은 최종적으로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향이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부천시는 1년 예산이 3,326억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수원시는 6,443억이에요. 그런데 시향 예산이 부천시가 32억, 수원이 15억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시는 1년에 예산의 얼마를 시향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향을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는 약 2억 4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4천이요?

예.

예상한건 전체 예산으로 일반회계 것만 아니고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드린거예요. 2억4천을 예상하신다?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억 4,000이 인건비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을 두 가지로 우선 크게 구분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1억 6,000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천시의 2000년도 시향의 예산이 지금 32억이 올라오고 수원은 순수 인건비만 15억입니다. 과연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구리시가 시향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2억 4,000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운영비의 증감의 큰 차이가 공연횟수하고 상임위원회 숫자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원회 수를 약 9명으로 하고 공연횟수를 정기공연을 4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악단을 시향으로 조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향을 만들면 충분히 시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가 작년에 17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32억이 금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또 수원시가 순수인건비가 15억입니다. 거기에 부대비용이 얼마나 더 수반되겠는가 우리가 이걸 예상해야 되고 우리가 2억 4,000을 해서 시향을 만들어줘도 시민의 문화생할을 충족시키지 못할, 그렇게 도와주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는 지금 지방세가 약 280억뿐이 안 됩니다. 지금 시향을 가진 이 2개 시는 지방세가 몇 천억정도 되는 시에요. 여기에다 같이 뛰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시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세만 지출되지 않는가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예산범위내에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입니다.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비상임단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비상임단원은 공연있을 때만 참여하고 연습있을 때만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는 어떤식으로.

보수는 비상임단원은 보수형태가 아니고요. 하나의 실비보상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할 때마다에 그 횟수에 따라서.

정상적인.

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수한 인력으로 연주가 되겠습니까?

비상임단원은 자기가 대학출강이나 기타 다른 강의 레슨같은 것을 겸할수 있습니다.

고급음악은 손발이 잘맞고화음도 잘 맞아야 되는데 사람이 바뀔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 구리시와 연을 맺고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지요, 상임단원들 틈에서 시하고 상임단원들이.

계획이 지금 미흡해요 예 ,알았어요.

의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김승환과장께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시기 전에는 경영사업과장으로 계셨었지요.

예. 그때 우리 시장님이 주로 동사무소 어떤 모임 장소가면 구리시가 빚이 많다는 얘기를 했지요. 수백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못 들어봤습니까?

하시면서 구리시가 상당히 빚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 저도 듣고 다른 의원님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살림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갖다고 볼 수 있어요.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돈쓰는 걸 편성해야 되는데 과연 빚이 많은 우리시가 굳이 교향악단이 필요했던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빚도 없고 지방채수입만 많이 들어온다면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빚이 많다고 하면서 굳이 2억4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교향악단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의 쓰임새는 특정분야에 쓸 수도 있고 하는 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렵기 때문에 아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저희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분야라고 생각되고요.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쓰여질 분야는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도 우리 김중수 부의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셔서 부천과 수원, 경기도내에 커다란 대규모 시에서 내년도 시향의 본 예산이 부천만 해도 32억, 수원은 운영비는 별도고 인건비 15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론 김승환실장님께서 2억 4,000만 세워주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부기를 일으켜 놓으면 내년, 2년, 3년 지나가고 나면 이게 이와 같이 이러한 단원을 구성해서 음악을 들으려면 그만한 단원 숫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게는 최소한도 해 주어야 되는데 당장은 2억 4,000인데 앞으로 3년후 5년후에는 17억, 32억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아니냐 물론 시장님께서 시립교향악단 그 분들하고 약속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정만 좋으면 교향악단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 펼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 동네 인창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골목 안 뚫린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구리시에 가장 많아요. 이런 게 더 시급한거지 연주할 공간조차 없는 이런 구리시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감히 비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외람된 말씀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음식을 섭취할 때도 어렵더라도 골고루 가급적 먹으면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비유를 할 때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입니다. 지금 김승환과장께서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먹는 것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꼭 창단을 해야만이 문화생활을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 교향악단 같은데 월 한 번씩 연주회를 구리에서 한다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대, 그러니까 초청하는 비용으로 해서 다른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가졌을 때 과연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가? 또 작은 예산 가지고 시민이 문화생활을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전 대안제시를 한 번 이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유사조직이나 이런 인력이랄지 이런 시설 모든 것이 시스템이나 이런 자원이 저희 시내에 예를 들어 대학도 있고 전문가도 많고 한다면 그렇게 수시로 조직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주변 여건이 못되니까 기왕에 운영하면 최소의 범위지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욕구충족을 시켜주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돼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좋지 않나 판단됩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조례 중에서 제12조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겸직금지 및 복무에 대한 첫 번째,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고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하면 조례상으로 지금 우리 여기서 구성하려고 하는 상임단원이 네 사람이지요? 음악감독, 단무장, 악장, 총무.

9명입니다.

9명입니까? 9명에게 1억 6,000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상 시장이 승인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당신은 대학강단에 서서 벌면서 우리 것 해 주어라 그런 뜻인데 구태여 이런 조항이 필요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9명의 단원에게 1억 6,000은 사실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택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대로 수원이나 부천이 인건비가 1년에 15억, 17억 나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임단원, 비상임단원까지 다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임단원 9명만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꽤 많이 나가야 되겠는데 그 인건비를 덜 지급하고 상임단원을 쓰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12조 겸직복무금지 조항이 필요했겠는가?

이것은 물론 예산이 풍부한 시에도 조례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본딴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이나 활동이나 연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면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탄력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다수 의견이 우리가 지금 자립도도 낮고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설계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했다가 우리가 건축을 포기하고 이번에 예술단지 조성 토지 매입까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끊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단원은 김중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나 사실 단원을 썼을 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어야 우리시도 떳떳하고 또한 그 양반들이 충분한 연주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현재 시민교향악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제도적이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니까 후원회를 구성해서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어렵게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금 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얼핏봐서 아는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가 1억 6,000, 운영비가 7,700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민교향악단에 지원한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운영비만 가지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분들에게 이왕 구리시를 위해서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정말 구리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분들에게 보류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셨던 사항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 음악단체나 음악학교 이런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고 연주할 이런 시설이 있으면 필요할 때 용역의뢰를 하고 소집을 하고 운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며 여기에서 일반공무원 몇 급에 준한다. 몇 호봉에 준한다 이런 것이 명기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상임단원, 제1호2이다 그러니까 보수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누가 와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우선 조례를 승인받으면 그 다음은 협의해서 본인들이 시장과 단체장과 상의해서 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된다고.

그게 아니고요. 보수액수는 연령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안, 아주 세부적인 사안은 규칙에서 별도로 자세히 정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과 정서생활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향을 조례로 정하여 약 50명 내지 60명 정도의 단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전체가 3년전부터 몰아닥친 IMF로 인해 각 직장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리시의 재정상 허약하기 때문에 아직 본 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재정이 많이 확보됐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나 체육진흥활동 재정자립기반이 빈약하여 애로가 크므로 구리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체육진흥 활동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본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있습니다. 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구리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의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기타 수익금, 2항 시장은 제1항 출연금을 2000년도부터 향후 5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여 출연한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또는 지원한다. 1호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조사업, 2호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호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에서 정한 사업, 2항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항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체육진흥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는데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 제10조, 11조, 12조는 기금운용조례의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담당과장의 불찰로 늦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유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