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영광읍장 문윤옥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수감대상 기간 은 제1회때 발주한 건당 500만원 이상 사업으로 7쪽까지 나열된 총 41건입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예산 액 4억4,283만3,000원중 당초 도급액과 일부 설계변경에서 증.감 차액 그리고 관급자재대를 포함해서 4억3,312만원을 총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시기별로는 98 회계년도에 두월안길포장공사외 19건을 집행하였고 99회 2년도에는 4쪽 세번째를 보시게 되면 양공안길 포장공사외 20건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저희읍에서 기간 중에 징수결정 한 지방세 는 28억6,246만8,000원이고 아울러 부과 취소 요인이 249건이고 2,152만6,000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취소 처리 하였습니다. 부과 취소가된 세목 은 취득세 등 8개 세목 이 해당이 되며 이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도세인 취득세 그리고 군세인 주민세 . 재산세등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기간 중에 홍농읍 상하리 하종원등 19명으로부터 19건 1만4,149㎡가 신고가 되어 이를 처리한바가 있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신축이 13건으로 대부분이고 여타 경로당 및 모정신축, 농업용 창고신축 그리고 양어장 시설등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건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저희읍에서 처리한 가설건축물 신고의 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월야면 삼산건설 대표등 8명으로부터 8건이 신고되어 처리한바 있으며 이중 5개는 건설현장 사무실로나머지 3건은 개인용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기간 중 소규모 사업과 원전지원 사업을 합한 시설비 예산 액 4억4,283만3,000원중 4억3,31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에따른 부대비 예산 액은 366만원이며 이중 348만4,000원을 설계용품 구입 내지는 공사추진 여비 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금 집행상황입니다만 저희읍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사 역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 1억117만5,000원중 8,740만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77만1,000원을 잔액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은 이.반장 관련 수당 으로 7,868만원이 집행되어 대부분을 점하고있습니다.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등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로 호적과태료는 53건에 170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는 86건에 287만4,000원 모두 457만4,000원을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생활보호 법에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는 한차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 회는 스물아홉차례 그리고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 조례로 정한 개발자문 위원 회는 세차례를 운영하여 읍정의 중요 관련 사항을 심의 하는데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만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건당 300만원이상 되는 구입 물품 으로는 회의실 접의자 460개 644만원과 회의실 냉방기 1대 664만4,000원등 두자기 물품 을 1,308만4,000원에 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 3명으로 그중 1명은 제1 정수장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제2 정수장에 배치해서 시설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 현황에 있어서는 건당 200만원 이상의 발주사업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제출 자료를 요구하신 수용비, 여비 , 급양비등 세가지 예산의 지출 총액은 3,651만원이며 이중 수용비는 104건에 2,309만1,000원을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사무기기, 부대소모품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역시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0건에 196만9,000원을 직원들의 관외 출장 여비 로집행을 했습니다. 30페이지 하반기 급량비 에 있어서는 21건에 1,064만원을 산불예방, 노점상 단속, 주민 등록 화상입력등 당면업무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건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 현황에 가서 읍면 공통사항인것 같습니다만 영광읍장님이시니까 먼저 나오셨으니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가 결정 되기 까지는 각읍면에서 기초 통계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 를 하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잡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잡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읍면별 총괄 관리는 읍면장들이 할것 아니겠어요?

예.

봤을때 징수가 결정 돼가지고 당해년도에 본군에 세입 세출 예산 기초자료가 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과취소를 249건 2,100만원 돈을 갖다 부과취소를 한다면 우리 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취소 대상이였다면 보다더 정밀조사를 해서 징수결정 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징수결정 을 정해놓고 부과취소를 하다보면 우리 군수 님께서 군정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각읍면을 보면 작년에는 이동감 처리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중감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과취소로 해가지고 넣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은 놔두고 부과취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손처분은 각읍면장님들이나 재무과장님이 시인했듯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발생해서 무재산 내지는 행불처리 됐다 하더라도 부과취소는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과취소가 된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각읍면장님들께서 세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너무나 획일적인것 내지는 직무 태만을 했지 않느냐 너무나 관행 적인 보고 에 그쳤지 않았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한 업무를 했더라면 취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사실상 행정추진함에 있어서 큰건수를 다루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한 경우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부과취소를 시킬 결손처분을 하면 또 이상하게 감사 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뭐할것 같으니까 부과취소 처리 해가지고 명칭만 살짝 바꿔가지고 세수결손을 시켰단얘기에요. 이것은 각읍면장들의 의지가 안보인다는 얘기에요. 각읍면 공통사항을 검토해봤는데 거의가 부과취소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기초조사를 안해서 세수입을 안잡아놔야지 이것을 잡아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차적인 문제가 야기되는것 아니겠어요

변명 같습니다만

변명 만 하시고 올해도 변명 만 하시고

세수 감액 요인을 저희들이 발생을 시켰다기 보다는 예를들어 양로원을 부과를 안해야 될부분이 자료입력 과정에서 입력이 되어가지고 부과가

정밀조사가 안되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특별지시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한번 두번 검토를 했다면 이러한 많은 금액들이 부과취소 안되면서 징수결정 이 되어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군정 집행하는데 많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기초 조사부터 틀려지니까 군에서 집행하는것 차이가 나는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에서 영광은 8건 부과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8건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 이 본것으로는 영광읍단위에서 가설건축물 미신고 된것이 수십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징수해야되는것 아니겠어요? 답변해보세요. 8건뿐입니까? 책임지겠어요?

8건은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신고제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것이지만 일단은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이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신고처리될 사항이지만 불법가설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물론 환경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신고가 되는것에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신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환경문제 전반적인 문제들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건 밖에 없다 8건 신고하고 들어오는대로 말아버렸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입니다. 신고처리된 것을 8건 지적하신대로 신고처리가 되지 아니한 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신고가 되지 않은 건 중에는 대다수가 생계형 사유로 인해서 불법으로 한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일괄조사해서 지금 전보 처리가 가능한 13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합법화 시켜줄려고 실무자들하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우선 콘테이너 박스를 사다는 놨지만 토지소유주가 상이해가지고 서면으로 사용승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리가 가능한 건은 유도를 해서 합법화 시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강력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가는 이런 방향으로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50여건

? 가설건축물 신고처리가

신고처리 된것은 2건입니다.

50여건이 있는데 2건만 신고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들인데 금년에 또다시 반복된 행정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의지가 안보여요. 보면은 제가 의정활동 1년 반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 전반적으로지적했던 사항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또 반복 지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를 할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여기 11개 읍면장님들 다 계시니까 공감을 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이 파악할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각 읍면 일선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읍면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최초 기초단위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이 발전해 나가는 기틀이 바로 읍면에서 부터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하고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0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후에 세분을 보면 년한이 얼마입니까?

1년이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읍에서는 1년이상이 되도록 임대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년이상 사용하면서도 1년이상 돼야 취득세 나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신고자들이 일부러 1년 미만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용년도는 1년이상이 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가끔씩 보이는것 같던데요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광읍에서는 그런 신고 기간 을 보면 그때 봤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요. 현장조서를 봤다든가 했을때, 이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1년 이상 쓸것인데 1년 미만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계속 감시할수 있는 책임같은 것은 없으세요? 혹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상환 기간 이 도래가 되면 확인하긴 하지요.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사용 기간 이 1년 남았는데 실제고 1년이상을 사용해가지고 고발을 한 사례는 있어요? 누구 한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는 아시겠죠?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고처리된것도 된것이려니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를 부과를 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단 합법화해 가면서 불법행위 도 어차피 지방세 를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자료 (청취불능) 명령을 할렵니다.

14페이지 99년 본예산 하고 여기 이장 수당 과이쪽에 몇개 틀린것이 있어서 우리 본예산 에는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어떤 돈이 기재가 되었는가 싶어서요. 추경에도 없더라고요

11월 16일 이후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17페이지 개발자문 위원 회 3회를 개최하셨는데 영광읍에 개발자문 위원 회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행정리 단위로 개발 위원 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광읍에 개발 위원 회를 구성했습니까?

리단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몇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통 15명내

15명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죠?

예.

당연직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렇게 해서 마을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성해서 민주적으로 마을일을 토의하고 결정 하기로 되어 있죠? 영광군 한군데도 결성이 안된곳이 없이 전부 되어 있다 그말이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장을 교체를 하더라도 개발 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감사 끝나고 자료로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예. 마을 리단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실제 수납액 이 세입 예산 액보다 많은 것은 군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얼마쯤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실제 수납액 이 세입 예상액보다 많은 것은 때에 따라서 말입니다. 김강헌 위원 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실적 위주의 대충 판단된 법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 액이 결정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추후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실적위주로 해놓은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세입 예산안 말씀이신가요?

예.

세입 예산 목표를 읍면자체에서 설정하는것이 아니라 군 재무과에서 시달된 목표를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기준삼아서 나름대로 세원 을 발굴하고 최선을 다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되면 미수납액 설비에서고질적인 지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도 의원 들께서도 여러번 누차 지적한바 있는데 그 일에 어떤 소신이 있으시다면 한말씀 하시죠.

위원 님들께서 우리 읍에 (청취불능)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중에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받아 내는 체납세금 징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불능) 징수결정 되는 세금이 읍면 전체 50% 정도 되는데 군전체적으로 체납된 금액은 60%정도 그렇습니다. 징수결정 액 보다도 그 율로 봐서는 체납세가 타읍면에 (청취불능) 5억7,000만원 됩니다. 5억7,000만원 되는데 고질체납자도 고질체납자지만 IMF전.후 해가지고 터미널을 중심으로 건물 지은 사람들 전부 부도 위기 내지는 경매 처분에 들어가지고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료를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9명인데 그사람들이 약3억6,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사람들이 부도직면에 있어가지고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사람들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존.폐 여부를 가름하는 시점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발버둥을 친들 특별한 대안 이 안나오더라고요. 물론 경고 는 다 해놨습니다. 압류도 다 해놨는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지으면서 금융기관에 선담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세금은 나중에 우리가 부과를 해서 안내가지고 후순위 담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매 가 되어도 사실은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읍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싶어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부과취소 처리 내용을 보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이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부과취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서비스 행정을 한다라고하는 일선행정 상황으로써 족므더 노력을 해주시라고 드리고싶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취불능) 한필지에 이전하는것 내지는 명의가 잘못된것 또는 필지가 분할이 됐는데 돈내러 나가서 고지 서를 내보냈는데 갑이 와서 이의 를 제기해서 깎아 버리는 경우도 있죠?

있죠. 자료에서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행자부 책임자들이 권고해서 제의 를 안하시면 그런 과정도 있을수 있고 또 상신했던 부분에 따라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사항에 커다란 관심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안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해서 그럽니다만 더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생활보호 사업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조사하고 실사한 그런일들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0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은 제가 하고 관계된 내부 담당들 계장들이 4사람, 주민 대표가 3사람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가 영광읍 같은 경우는 1회를 했고만요. 그런데 읍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8회까지 운영한 경우도 있는데 중대한 일들 (청취불능) 생각이 들어서 말 하자 면 쉽게처리 할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굳이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 위원 회를 운 영해 야될 필요가 있느냐 조금 일관되지 않는것 같아요.

더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를 최종적으로 언제 합니까? 영광은

내년도 대상을 금년도 12월 하순쯤에

(청취불능)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청취불능) 연말에 치뤄질수 있도록 (청취불능) 드리고 싶어서 질의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

당초에 계상되어서 (청취불능) 심의 위원 회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청취불능) 또다시 위원 회를 가동해서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결재가 늦게되었나 싶은 생각에 읍면의 일관성이 없이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최소한 생활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했는데 8회까지 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읍같은 경우는 1회로 국한해서 그 일을 (청취불능) 해봤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11군데죠?

예.

? 지금 대신지구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약파는 장사가 있죠? 거기 수거되었습니까?

예.

있습니까? 11군데 중에서 몇번째에 해당됩니까?

이후에 11월 29일날

제출 을 한이후에 신고를 했다 그말입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 지역개발과장한테 작년도에 질의 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생 각하 십니까? 폐가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가설건축물 말씀

지어서 용도가 약을 팔고 식품을 판다고 과대광고를 하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 들한테 폐를 주는 일인가 읍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라고요.

크게 도움될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 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때 지을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파악을 안하십니까?

물론 합니다.

매년 그런 식품장사가 일명 약장사라고합니다만 많은 노인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수십억원을 영광군민들의 경제에 아주 어려움을 겪도록 과대 광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신고를 한다고 해서 용도가 어디에 쓸것인가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건축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던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부분이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법으로 허용되어 그런 부분을 제재할수 있는 대안 이 별로 없지 않느냐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그런것이 없다고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용도 자체가 그런 식품을 과대광고해서 팔아가지고 영광군민들간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자식과 부모간의 불협화음 관계라든가 그런것들이 비 일비 재하게 일어난다고 본 위원 은 알고 있는데 읍장님은 런 얘기 못들어 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신고사항일지언정 가설건축물을 그런용도로 쓰겠다고 할때는 일단 알고 계신다면 그런부분은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안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님 취지를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대안 을 해 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회하면서 생필품 장사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남면에서도 그렇게 몇개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회라든가 우리 면장님이 여기 와있습니다만 면장이라든가 파출소 소장이 상호 협의를 해서 어떤 불이익을 막을수 있는가 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서 목적 자체가 그런 장사로 해서 신고 절차를 밟는다면 아마 못하게 했을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창구로 임대료가 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막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런데를 가면 물론 생필품을 싸게 사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광에서 하는것은 수개월동안 계속 하면서 식품을 건강약처럼 아니면 만병치료약처럼 이렇게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몇십만원씩 많이 사가지고 노인들이 가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무엇을 주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런부분을 제재할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님 뜻을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 부터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낙찰 율을 수의 계약 할때 몇%정도 적용합니까?

현재는 96%했습니다.

첫페이지를 보니까 98%, 97.6%, 97.4%, 98.6%, 96% 짜리가 하나 나오고

작년도에 원전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97～98% 했습니다. 하다가 하반기쪽으로 오면서 금년같은 경우는 96%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 감사 장에서 위원 들이 읍면을 보면 낙찰 율이 높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적된 사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죠?

예.

시정이, 감사기간 이 지난이후에 시행 되는 사업으로 불변으로 예년과 관행 적으로 적용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군 재정 이 보탬이 되는 것이아니고 열악한 군 재정 에 메스를 가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때 지적을 하실때 당시에 이미 계약 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 지금 군에서 수의 계약 을 발주를 했을때 낙찰 율이 몇%냐 왜 제가 이 질의 를 하냐면 우리 읍장님은 경리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몇% 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 요.

(청취불능)

92%에서 94%입니다. 지금 92%나 94%를 적용하는데가 불명예스럽게도 영광군 관내 읍면에는 없는것 같아요. 왜 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이 사업을 시행 하면서 들쑥날쑥 합니까? 어느것이 정말로 군정을,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이해가 안가요. 소모성 경비 쓰는데는 일등이고 절약하는데는 뒷전이고 읍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 똑같습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작년에 지적사항에 분명히 시정하라고 나갔는데도 똑같이 전래 답습형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할렵니다. 최근에 군에서 92%, 93% 하는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95%한다는 이야기 듣고 95%를 했었는데요

영광읍장님이 몰랐는데 다른 10개 읍면장이 알겠어요?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그것 물어보지도 않아요. 말할려고 생각지도 않고 지금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 알아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읍면장들이 다른 생각이 많은데

(청취불능) 군의 사업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여기는 500만원짜리

제가 군의 사업이 얼마짜린지 몰라서 이 질의 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까? 군도 500만원짜리 있고 800만원짜리 있고 1,000만원짜리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설계조서에 읍면은 이율을 조금 적게 봐줘서 낙찰 율이 높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 요. 안돼죠?

앞으로 시정할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죠? 시정하세요.

예.

16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리현황 없죠? 보고 서에 없다고 나왔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작년도에 (청취불능)

왜 그러냐면 예산 담당을 하면서 계실때 결산 서 잘하셨죠? 왜 해당없음 하고 보고 했으면 작년 이때 읍장님 확인 47만880원으로 나와있어요. 98년도것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11개읍면중에 한군데 면만 정확히 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그부분은 질 의사 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10개 읍면은 무조건 해당없어요. 도대체 읍면장들이 감사 서류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역력하다고 그것 확인한번도 안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해요? 군서면만 명확히 나왔어요. 군서면은 조금 오버해서 99년도까지 불용액 처리로 남겨진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어디가 있냐 그말이에요. 왜그럽니까? 11개읍면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11개 읍면장님들이 모여서 감사 자료 조율한다고 들었어요. 조율한 결과가 이거냐? 이것 정말로문제가 있어요. 영광읍장님께서는 그래도 예산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충실하게 서류가 올라올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됐지요.

죄송합니다.

빼고 10개읍면이 다 똑같아요 제가 다음 보고 드릴때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매년 반복된 지적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실과별로 지적사항이 나갔습니다. 지금 연말에 계속해서 집행일자 지출 원인회계 일자죠? 그렇죠? 어쩝니까?

집행일자입니다.

집행일자입니까? 어디는 지출 원인회계 일자라고 아침에 누가 말합니다만 아니 그런데도 있더라 그말입니다. 집행일자죠?

예.

12월에 하지 마시라고 제가 몇번 말씀 드렸는데 또 전래답습형입니까 하여튼 읍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금 전도가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됩니까? 그것좀 알아봅시다.

나태해서 그렇게

읍장님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이유는 읍장님 예산 담당을 하셨으니까 전부가 군에서 12월달에만 전도 해줍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전도자금 출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억제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 실장님 정말로 예산 통제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월별 기준 세워서 집행하겠다 하나도 그런것이 없다 그말입니다 이것 제가 낱낱이 지적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시정하세요. 또 넘어가서 이런 말이 또 나오면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오늘 12월 7일이죠? 12월 8일부터 읍장님 손이 싸인하는데 바빠져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와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십시요.

예.

위원 입니다. 장재곤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청취불능) 말씀 드린일이 있고 그후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신지구에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가보면 약이라고해가지고 그것이 만병통치약인양. 그리고 (청취불능) 총무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회 허가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집회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에 신고를 하고 하는것인지 저희는 건축물

(청취불능)

집회 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하는것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로는 읍면에 한다고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관련된것만

그 목적을 아까 말씀 하니까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서 받아줬다고 했죠? (청취불능)

하는것은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학

약업장소가 분명히

꼭 약을 판다 건강식품을 판다는것 보다 가설흥행장이라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목적이 그러니까 단순히 생 각하 고 (청치불능)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광군 민의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분들이 와서 선전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2주, 4주 그렇게 해가지고 몇억원씩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식품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먹어도 무방 안먹어도 무방 분명히 그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식품은 우리가 밥먹고 사는겁니다. 그런 집단들이 와서는 우리 관내에 진짜 백해무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면단위로 들어가서 하는것은 청년들이 가서 압력을 가해서 몰아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분들이 와서 하는것을 보면 수십명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먹고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도 집회 같은 것도 모르시고그러는데 약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곤란합니다만 그런사항은 될수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유념해주시고 (청취불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보건 관련 부서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런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방법 수단을 써서라도 그런 집단들은 못들어 오도록 하는것이 우리군 민의 의지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가설 흥행을 목적으로 하면서 약을 판다든가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고처리가 되면 그내에서 행위를 해버리니까 보건관련 부서 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대행 할수 있는 대안 이 나올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터 31페이지를 보면 급량비 에서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단속을 급식비로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단속 나간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연초부터 얼마전까지는 장날을 중심으로 장날은 10명씩 거기에서 고정배치를 했고 평일에는 개발 부서 직원 5명이 계속 했거든요. 대신 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계속 하다가

노점상이라고 하면 단속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터미널 앞에 도로 노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 앞에를 차량으로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터미널 중심으로 화니마트 골목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날이나 공휴일에 하는것을 그쪽에서 집중단속을 하다보면 지금 한전쪽으로밀려가고하는 그런식입니다.

군 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사람들은 단속을 안하고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 단속해야지 우리 군민 세금 낸 사람들만 각가정에서 시골에서 나물을 캐가지고 와서 파는 이렇게 진짜 영세민들만 단속을 해버린단 얘기에요. 바로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지역이 우리 영세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분만 단속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곳은 단속 안하고 날마다 식비만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외지 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합니다. 전에는

방금도 읍장님께서 단속요원들을 파견할때 주로 어디를 위주로 단속하라는 결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터미널 주변도 해야죠. 허나 그쪽은 주로 우리 영광군민들이 영세민들이 진짜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점을 점유하고 상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위쪽에 단속을 해야할 곳은 실질적으로 안하고 진짜 우리군 관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면서 피해를 주는 부분은 단속을 안하고 우리 군 민의 세금으로 밥먹고 우리 군민을 단속해버려요 지금.

물론 한전쪽에 외지 차들이 많이 와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터미널쪽에 전부 차로

터미널쪽은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인 테크닉을 발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바구니로 이고와가지고 바다에서 맨손으로 해가지고 생물잡아 와가지고 파는 그 할머니들을 단속할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차타고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 우리 영광읍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지 상당히 급식비가 많이 나갔는데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못팔게 하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모셔다가

위압감이나 분위기가 안좋게 조성되는것 아니겠어요. 단속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단속을 하면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터미널로 절대 못내려옵니다. 터미널 앞에서 차세워놓고 장사 하겠어요? 본청 주무실과하고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영광 경제 소요도 그렇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싼가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과취소 현장이 나타나요. 이동감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켜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군청에 쳐들어온다는 말까지 들려요. 터미널 주변 상가에서 생계를 이렇게 지장을 주고 있는데 해당읍에서 또 주무실과에서 애꿎은 할머니들 영세민들만 단솟ㄱ하고말이에요.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에 빠진말이 있습니다. 읍장님 말씀에 가건물을 그럴지 모르고 신고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됐다. (청취불능)

생각을 잘못하고 당초 신고처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장사를 할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의약품 내지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때는 위생 부서 하고 보건 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 을 마련 할려는데 막연하게 목적만 보고 신고를 처리해줬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 를 하거든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잘못된채로그대로 방치

혼자힘으로는 안되기도 하고아무튼 우리 본청 관련 부서 하고 어떻게 대안 이 있겠는가 협의를 해서 결정 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읍장 한동석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감조사 기간 중에 집행한 발주사업비는 모두 47건에 관급자재 2억5,785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7억311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에서 98년도에는 묵방진입로 포장공사등 15 건의 사업에 2억1,581만원 그리고 99년도에는월산안길 포장공사등 32 건의 사업에 4억8,72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47 건의 사업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건당 평균 1,4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액 대 공사비 낙찰 차액율은 2,000만원 이상은 5%, 1,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4%,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는 3%, 1,000만원 이하는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8건, 자동차세 5건, 주민세 4건등 총 17건에 562만7,000원을 부과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부과취소 처분 사유로는 취득세 의 경우 전산입력 착오로 이중 부과되었고 1건은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 시효 가 5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30조 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보 드립니다. 자동차세 의 경우는 5건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차량이고 주민세 의 경우 4건 모두가 세입 부서 의 부과 착오로 부과취소 처분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부과취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은 축사신축 2건에 4,992㎡, 모정. 경로당 신축 3건에 1,117㎡, 농가주택 1동에 458㎡ 기타 2건에 3,475㎡등 총 8건에 1만42㎡를 신고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처리사항입니다. 총 3건에 3,243㎡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용도는 양어장, 농업시설 4건 3,243㎡ SK텔레콤 통신기계시설 1건에 29㎡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99년 12월 현재 주민 숙원 사업에 59만4,000원을 부대비로 집행하였으며 원전지원 사업에 382만5,000원을 부대비로 지정하여 330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잔여 부대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진사업은 길용리 영산성지에 공중화장실을 2,000만원의 예산 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 가 지금 판단으로는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 자금 부족으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 에 반영한후에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에산현황은 9,458만7,000원이며 그중 8,14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1,318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급내력을 보면 이.반장 활동 수당 으로 7,483만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예산 에 대해서도 예산 부기를 검토하여 가면서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호적법을 위반한 45명과 주민 등록 법을 위반한 21명등 총 67건에 245만5,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처분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강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과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는 조례나 관련업무 지침에 의해서 개발자문 위원 회, 농지관리 위원 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등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4회내지는 10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중 1건은 완료했고 홍곡 보호수석축공사는 추진중으로 이달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인 영산성지내의 화장실은 추가예산 이 반영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물품 구입은 고속전자 복사기 1대를 1,348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입니다. 백수읍 상수도 정수장 관리에 82년 11월 15일자로 청경 1명을 임명 한후 지금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8년 11월 이후 전산 이송 벨트구입등 14건에 149만원과 99년 업무용 서식등 162건에 1,81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98년 11월이후 3건 18만7,000원 99년 호적업무처리등 20건에 231만5,000원 총 23건에 26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양비는 98년 11월이후 산불비상 근무 직원 급식 1건에 21만원, 99년 시간외 근무자 급식등 23건에 61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총 24건에 63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0째줄을 보시면 사진현상 인화가 있습니다만 98년 12월 26일을 11월로 잘못된 부분 정정을 못해 사죄드립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백수에서 읍장님 직무 수행하시는데 고생많으신데 13페이지 11월 26일 사진현상 인화만을 말씀 드리는것 같아서 그 밑에 부분 99년입니까? 98년입니까? 1월 18일 복사용지 업무용

98년 11월 26일로 12월 26일로되어야 하고 그밑에 부분은 99년도분입니다.

99년도분입니까?

예.

서식구입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98년 12월 26일 11월 26일로되었고 밑에 98년도가 99로 되어 있고 두가지 부분이

99년 1월 18일 복사용지 구입이 오탈자란 얘깁니까?

예. 98년이 99년으로 되었습니다.

9자를 못읽으신것 같아서. 먼저 시인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영광읍장님 말씀 들었죠?

예.

문제들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방세 특히나 부과취소 처분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질의 했던 사항이고 지적했던 사항들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기 징수결정 된것은 100% 징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사항에서는 5건을 신고받아서 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금 어떻게 집행되는것 알고 계시죠? 말씀 한번 해 주세 요. 타 읍면장님들 다 알고계시는가 숙지하신다는 차원에서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내를 출장가면서 확인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을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때 현장확인을 하고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취득세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설치일자하고 발견일자하고 다를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입장에서 1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부과를 한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설치는 일찍 해놓고 신고는 늦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간 이 1년이 도래안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렵니까?

아까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취득세 를 안내기 위해서 그런사례가 없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시점에 맞춰서 신고를 하도록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있고 말아버리는데요.

사실조사를 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관계는 아까 강종만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하신걸로 아는데, 있는데 말씀안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100여만원 있습니다.

해당된 100여만원은 누구 것입니까?

군세에 반납이 됐기 때문에.

군수 님 것이에요. 읍장님 것이에요. 누구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백수읍장님 업무를 너무나 의욕적으로 보셔서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 출장을 보통 몇일 나가십니까?

3분의 1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이죠? 거의 관내출장 아니겠습니까? 관외는 없을것이고

예.

관내 출장을 매일 나가신다고 봤을때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 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의 2～3일만에 나가는데 경비 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출장을 가고 식사때 되면 다시 들어오고

출장비나 이런것 세우는건 없죠?

예.

되겠죠. 관내 업무 읍장직의 업무의 연장인데 그것을 출장비로 소모한다면 도저히 안맞겠죠? 받은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것으로 알고 나중에 받는걸로 확인이 됐다 했을때는 책임감수 하는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특위 위원장 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영광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장님 보다는 총무담당께서는 영광읍에 질의 를 했어도 자기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 각하 시고 기록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재 질의 를 않도록 메모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에 나간 읍면에 질의 가 않된것 그것만 파악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사용 기간 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라고 들어봤지요? 자, 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만료 된줄 알수가 없어요.

신고일자에 9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일자로부터 3년 10년 그렇습니다.

10년이라 이거죠. 굉장히 길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께서 1페이지에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설명하시면서 수의 계약 낙찰 율 기준을 말씀 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았고 2,000만원 이상은 95%, 1,500만원 이상은 96%, 1,000만원 이상은 97%, 1,000만원 이하는 98%라고 하셨죠? 그런데 1페이지에 신촌하수구 설치공사 있죠. 1,000만원 이상 공사로 봐야 되겠습니까? 1,500만원 아닙니까? 몇 %로 계약 하셨어요.

이것은 관급 자재대를 포함한 도급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나옵니다.

자재대까지 합해서

관급 자재대까지 포함해서 낙착율을 적용한 것도 있고 도급액만 가지고 낙착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급 자재대를 빼고 수의 계약 을 한다 이말입니까?

관급 자재는 조달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액은 1,483만8,000원입니다만 도급액은 755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급 자재 대가 717만3,000원이고요.

계산을 하면 읍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97%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예.

틀림없습니까?

예.

천마재 포장공사 역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관급 자재대는 빼지 않고 계산을 해봤어요. 2건만 계산을 해서 신촌하수구 공사는 99.2%, 천마재 포장공사는 98.53%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읍장님 말슴이 맞는지알고있지 못해서 더이상 질의 는 않겠습니다만 읍장님 말슴이 그렇지 않고 틀리다면 읍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14페이지 백수읍에 팩스가 몇댑니까?

1대입니다.

99년 1월 30일날 팩스부품 구입 또 1월 30일날 행정팩스 부품 구입 그러는데 행정팩스는 뭐고 팩스는 뭡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왜 다르게 썼어요.

팩스 부품은 저희 읍에 있는 팩스가 오래 돼가지고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팩스 부품이고요. 행정팩스는 용지같은것 이런것 입니다. 왜냐 1대지만

답변이 이해가 가는 답변입니까 팩스는 한댄데 오래된 팩스는 무슨 팩스고 답변한번 다시 해보세요.

팩스 부품은 수리 할때 부품을 간것이고 팩스자체를 수리 한 것이고 행정팩스 부품 구입은 행정팩스라는 것이 팩스 용지라든지 그런것을 구입한것으로

팩스가 1댄데 무슨 행정팩스 있고 팩스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팩스 용지 구입이 틀리고 행정팩스 용지 구입이 틀리다 그말입니까?

팩스 부품은 팩스 용지가 아니고 부품입니다.

팩스가 행정팩스 있고 팩스가 2대다 그말입니까? 팩스 있고 행정팩스 있고. 팩스가 행정팩스 있고 그냥 팩스 있고 그러냐 그말입니까? 2대다 그말입니까?

예.

2대에요?

예. 일반이 있고 민원 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팩스는 2대라고 그렇게 말슴 하셔야지 1대라면서

민원 전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 20페이지 국내 여비 에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백수는 법원등원 여비 가 7만3,000원씩으로 쭉 월별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보십시요.

그것은 매주 화요일 법원 등원 여비 입니다.

화요일이요?

매주 화요일 법원 등원 해가지고 한달에 4번내지는 5번을 법원에 등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여비 를 예산 사정상 7만3,000원

본 위원 이 볼때 5월 30일날 되어있고 6월 30일, 7월 30일, 8월은 31일이네요. 거의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김강헌 위원 이 아까 질의 를 했습니다만 관내 출장을 10일이내로 나가신다 그러셨죠? 매월 10일이내다

3분의 1 이상이라고

10일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상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이상이면 10일이상을 말하는겁니까? 그러면 15일이상은 안되겠네요. 15일은 2분의 1이니까

저는 (청취불능)

김강헌 위원 질의 에 답변이 잘못된것이네요. 3분의 1이상이라고했으면 2분의 1이상은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15일이내를 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청취불능)

본 위원 이 출장명령부 사본 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질의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내는 출장비가 없다 그말이죠? 안받는다 그말이죠?

관내 출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여비 를 받는 일이 없다 이말입니다.

여비 는.

예.

다른 용도로 수령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여비 10만원은 어디에 쓰는겁니까?

월액 여비 는 받습니다.

여비 는 어떻게 받는겁니까?

저희 읍면에서는 관내출장비는 없고 월액 여비 로 일괄해서 지급받기 때문에

다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아까 읍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겁니다. 너무 완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 들이 정말로 한읍장님은 그렇게 충실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사람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의문점이 안갈수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 김강헌 위원 한테 답변하신대로 확실합니까? 전혀 받지 않고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 이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요. 부진사업 조서 내용에 화장실 설치 2,000만원 예산 액 나와있죠? 예산 액 2,000만원만 올렸습니까? 그 예산 이 어떻게 된겁니까?

당초 예산 에 2,000만원을 한것이 아니고 더 했습니다만 2,000만원만 되어서

더 얼마나 올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은 가져야일을 추진할수

5,000만원 얘기 했었는데 2,000만원만 해줬습니까? 그건 말이 안맞네요. 5,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편성해줬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을

사업규모가 있는데 5,000만원 올릴때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렸을텐데 기획 예산 실에서 3,000만원 잘라버리고 2,000만원만 해줘요.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화장실 1동 짓는 것으로 했는데 발주를 할려고 보면서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도 견학을 해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불갑사 주차장에 작년에 신축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비교도 해 보고 그랬는데 불갑사 주차장이 있는것이

.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것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마저도 2,000만원 예산 편성에 5,000만원 사업비를 가져야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일이 관에서 추진하는 일이 말 하자 면 사업마저도 탁상행정 식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합니다.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5,000만원 가져야 되는데 2,000만원 예산 이 세워졌고 또 읍장님 말슴대로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2,000만원만 예산 편성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예산 운영상 커다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수거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판단을 잘못한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은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이전에 전체 읍면장님 한테 드리고 싶은 얘긴데 지금 민원실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신문내지는 잡지를 많이 구입해서 지루함도 덜어주고 정보도 주고 상식도 넓혀 줄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런데 전체 읍면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집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슴을 드렸는데 우리 대마같은 경우는 신문 한부도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출 되는 잡지비용 그 내용이 15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에 상당하는 그 내용으로 미뤄보면 너무 많은 것인가 너무 적은 것인가 구분이 안가서 이부분은 읍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 읍면장님들한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정보제공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차등이 있어서 같이 얘기 하시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적다고 지적하기 전에 다른 어떤 내용을 많이 공개 해 주는 서비스차원에서 노력을 하는가 하면은 한편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흡한 곳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 실정을 많이 감안 해주시는것 같아서 그런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만 하더라도 95%, 96%, 97% 이렇게 일정 비율이 있는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 감사 자료에서 보고 한 군남면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이 5%, 4%, 3%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모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보고 내용을 듣고

3명입니다.

집행은 3명분밖에 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문 단가계약 을 해가지고 신문이 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은 단가계약 은 안했습니다. 않고 분기별로만 지급하고있죠.

예.

3시간 이상입니다.

총무담당하고그 분야에 따라서 담당이 연락할때가 있고 제가 직접 만나뵙고 상의할때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을

저는 합니다.

보고 를 할때나 그런 경우는 제가 전화로 하고 직접 만나뵙고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담당이 보고 말씀 드릴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수당 하고 급식하고 이중 지급이 된다 그말 아닙니까?

세심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정영길입니다.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1건과 원전주변지원사업 35건 총36건에 대하여 도급계약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시공업자로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낙찰 비율은 1,500만원 이하는 5%, 2,000만원 이하는 4%, 2,000만원 이상은 5%로 수의 계약 을 7억3,684만3,000원 투입해서 기간 내 성실시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급을 통한 계약 과정에서 남은 차액 5,721만2,000원은 불용액 으로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봉마을 안길 포장사업비가 예산 액이 1,200만원 되어있는데 1,300만원으로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9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월곡회관 축대공사외 4건과 원전주변 지원사업 우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4건에 대하여 98년도 추진결과가 (청취불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 시공업자로 하여금 수의 계약 을 2억6,514만7,000원을 투입해서 성실하게 착공을 완료 하였으며 99년도 추진사업중 낙찰 차액으로발생한 1,303만3,000원은 99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구 보건소 부지 포장공사외 2건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내력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 사항입니다. 징수결정 액이 13억7,691만3,000원이며 31건에 대해서 835만5,000원의 부과취소 처분 처리를 하였습니다. 취득세 8건 117만원은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다 재부과된 이중부과 및 미설치 물건에 대한 착오 부과로 부과처리 되었으며 주민세 10건중 4건 34만6,000원이 사업소세 의 결정 취소로 부과처분 되었으며 6건 40만2,000원은 법인 철수 및 부과기준일 전 부과취소 시켰습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6건 553만5,000원은 과표계산중 착오 적용 부과되어 부과취소를 했으며 자동차세 7건 4건 37만원은 부과기준일 전 타 지역에 등록 이전된 차량이였으며 3건 53만7,000원 자동차세 부과대상 기간 은 99년 6월 30일 기간 내 부과하였으나 부과대상이 폐차된 이후 부과되어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취소 업무에 더욱더 연찬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 입니다. 마을공동 창고 신축 1건 99㎡ 마을공동건조장 설치 3,412㎡, 농가주택 신축 1건 278㎡,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건 513㎡ 총 4건에 4,302㎡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전용 목적이 마을공동 창고 신축이나 농가주택등 농업관련 부대시설로 대체농지 조성비는 면제대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79건에 3,307㎡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신고건수 모두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용도로 창고가 28건에 6,220㎡, 사무실 49건에 1,880㎡ 이며 나머지 6건은 화장실 및 공구기계 창고로 900㎡입니다. 세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내역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는 예산 액 6,200만원중 5,986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부대비 56만원중 54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원전지원 사업비는 예산 액 9억9,147만7,000원중 9억4,212만8,000원을 집행 하였고 부대비 603만2,000원중 424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와 원전지원 사업비 미집행액 5,148만4,000원은 계속사업 추진중이므로 연도말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및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총액 6,163만원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50만원, 리.반장 수당 및 활동 보상금 으로 5,633만원, 주 민의 식개혁 교육과 군 민의 날 행사 및 2건에 4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70만원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이.반장 활동비 보상 과 농어민 유공자 시상을 12월중에 집행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가 98년도 50건, 99년도 90건으로 총 75건에 277만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만 (청취불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으로 읍 개발 자문회의 2회 개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읍 민의 날 수상자 선정을 하였으며 농촌주택 신축등 농지전용 13건으로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는 5회를 개최하여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 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삼농로 포장공사외 3 건의 사업으로 99년 9월 21일자 군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을 받아 12월 2일 발주하였으며 연말안에 모두 완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용 사무기기로 컴퓨터외 5종을 광주 소재 대화시스템 회사에서 구입하여 각종 공사 설계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전지원 사업비로 건설 설계용 캐드를 비롯한 설계용 장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99년 6월 21일 계마 정수장 관리 한사람을 배치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은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급양비로 총 2,098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로는 민원실 사무처리 고무인 제작등 75건에 대해서 1,478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호적전산 업무추진등 7건에 184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급양비로는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8건에 43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홍농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기 영광이나 백수읍장님께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취소 근거 혹시 알고 계셔요?

부과취소는 행정착오를 비롯해서

그말씀이 아니라 지방세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최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읍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세법 제25조 2를 보면 과세를 잘못 했으면 즉시 취소 변경해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령 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다보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옛날에 조금 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장님이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이런것이 없을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가 79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파악해 보니까 1년미만이 11건입니다. 1년 미만이 11건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를 했던 내용하고 상관이 됩니다만 1년 미만짜리 11건을 읍장님 입장에서 시효 가 끝난 이후에 존치한가 여부를 한번도 검사해본적 없죠?

저희들은 타읍면보다 특수한 지역이라서 홍농은 굉장히 발전된 그런 경우입니다. 2년전에 군과 원자력 발전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 되어가지고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갑니다. 다음에 기간 이 만료 된 사항은 또 확인합니다. 1년 미만일지라 한다하더라도 그 이상 존치를 하게 되면 추정을 해서 (청취불능)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진 행정을 하신다고 본 위원 은 판단되는데 지금 적어도 이부분이 1년이상 존치나 1년이하의 존치냐에 따라서 취득세 나 재산세 비과세 냐 과세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후에 여기 담당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후에 현장을 나가셔서 지금까지 1년미만으로 신고 되었던 가설건축물이 1년이상 존치 했다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되고 법적 조치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 어제 읍장님 여기 계셨죠?

예.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자료하고 해서 98년도 각종 경상적 경비 지출 현황이 대체적으로 다 상이한 것으로 나와있죠? 상이한 것으로 어제 다른실과는 다 그랬습니다. 홍농읍장님이 보면 홍농읍도 상이 하죠 어쩝니까?

저희들도 맞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제 보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를 했던 영광읍. 백수읍 뿐만 아니라 11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예산 액대 지출액 또 불용액 까지 전반적인 합산을 했을때 착오가 없이 감사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님 한테만 질의 한 내용이 아니에요. 11개 읍면장들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 들이 관심있게 이부분 집중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준비가 사전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명확히 이 부분을 밝히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11개 읍면 여기 계시는 읍면장님들 관심을 갖고 홍농읍장님과 전 읍면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현장 관리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독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설계에서부터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설계에서부터 시공 발주할때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무실 소모품 29일자 25만원은 사무용 소모품을 그렇게 한것이고 일반 소모품 17만8,000원은 전반적인 소모품인데 지출 날짜로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항을 취합해가지고 했었어야 할 사항인데 지출 날짜로 하다 보니까 한날에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 15페이지를 보시면 4건이 미발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본예산 에 세워진 사업비입니까?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입니까?

이 사항은 원전 주변지역 사업비로써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별도로 승인 을 받은 사업

원전 주변지역 사업 언재

총괄로 승인 을 받아들이고 예산 에는 사업변경이 여건에 안맞아서 (청취불능) 9월 21일자로 승인 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하반기에

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발주 사유는 사업변경 승인 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주로 콘크리트 사업인데 홍농읍만 꼭 국한 된것이 아닙니다. 읍면 발주라든가 군발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11월달에 불용처리가 됐을때 동절기를 피할 사업은 피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실공사 방지로.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차라리 부실공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청취불능)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부실공사 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오히려 하나를 벌려다 아홉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점은 군발주라든가 읍면발주라든가 건설사업 분야에 동절기를 피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 노력하는 입장이 됩시다.

예.

위원 입니다. 읍장님 답변 내용이 조금 위원 님들이 이해를 못할수 있거든요.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 심의 위원 회가 부군수 님이 위원장 을 해서 심의 위원 회에서 사업변경 승인 이 되고 그 부분이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또 중앙 심의 위원 회까지 통보가 돼야 이 부분이 변경도 되고 시행 도 가능하거든요. 지역개발과에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도 통감을 하시겠지만 지역개발부에 지연되는 사유가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확정을 한 이후에 시행 이 허가되니까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보충답변 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마면장 정택입니다. 대마면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관급자재대 7,806만1,000원과 총 공사비 2억879만3,000원을 들여 15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아래에서 다섯번째 면사무소 담장 보수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376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철근 (청취불능) 다음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자동차세 부과 2,965만5,000원을 징수결정 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폐차 처분으로 인하여 6건 46만원을 부과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축사 1동, 농가주택 2동, 농산물 건조장 1동, 농산물 창고 1동을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무실이 있어서 콘테이너 박스 15㎡를 99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4일까지 사용 기간 처리하여 여기에 취득세 3만8,380원과 재산세 5,740원 면허세 3,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콘테이너 박스 18㎡에 대해서 취득세 4만8,380원과 재산세 5,740원 면허세 3,000원을 부과하였고 밑에 조립식 판넬 216㎡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41만4,48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재산세 (청취불능)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 공사비 2억879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로는 178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예산 액 4,038만원 중에서 집행을 3,502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36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써 이장 수당 386만원 (청취불능)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주민 등록 위반과 호적 위반은 말소제등본 처리로써 45만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입니다. 강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성하면서 누락되었기에 잘못된 사항은 금후 철저를 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7회 개최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를 3회 그리고 개발자문 위원 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9년 10월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민원실에 고속복사기를 1,100만원을 주고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8년도에 5건 31만원을 집행 하였고 99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입니다. 98년도에 법원 등원, 행불자 색출등 집행을 하였고 (청취불능)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17건에 406만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급식비를 비롯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하계일제 방역 지도공무원 급식비, 주민 등록 화상입력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묘량면장 강대석입니다. 묘량면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입니다. 500만원 이상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24건으로 예산 액 3억654만2,000원중 당초 도급액과 설계변경 증.감등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여 총공사비 3억152만4,000원으로 계약 방법은 모두 수의 계약 하였으며 사업내역은 98년도에 4건에 4,395만원 99년도 20건에 2억5,840만9,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 현황입니다. 세목 은 취득세 로써 징수결정 액 3,419만3,000원중 전산착오로 이중부과된 2건 23만원에 대하여 부과취소 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처리사항은 4건에 4,734㎡로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및 농업시설로써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모두 감면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처리현황은 99년 3월 8일 온고을 건설 현장사무실등 3건에 대하여 497.52㎡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온고을 현장사무실에 대하여 취득세 로써 55만8,2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시설비 는 예산 액 3억8,234만7,000원중 시설공사비로 3억3,412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314만2,000원, 수용비로 228만9,000원, 기타 급식비로 47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시설부대비 미집행 37만8,000원은 보고 서 작성 당시에는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 비 지급내역은 예산 액 3,774만원으로 집행액 3,274만6,000원으로 잔액은 499만4,000원이며 주 내용은 이장 수당 2개월분 360만원, 반장 보상금 15만원, 농어민유공자 시상금 320만원등입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주민 등록 과태료 9건에 32만원 호적 과태료는 3건에 7만원등 39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보고 작성시 누락되었기에 잘못된 사항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시설비 에 대한 불용액 은 113만1,300원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면 개발 자문 위원 회 4회, 농지관리 위원 회 9회,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사업내력은 2건에 1,500만원으로 장동하수구 시설공사는 하수구 부지 사용협의 지연으로 팔음소하천 옹벽공사는 진입로 담장 철거 협의지연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었으나 현재는 장동하수구 공사는 완공 되었고 팔음소하천 옹벽공사는 50%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역과 청원 경찰 배치인력,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은 수용비와 여비 , 급양비를 포함하여 집행 총액은 1,799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91건에 1,167만3,000원이며 국내 여비 는 36건에 총 246만8,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급양비 24건에 총 38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주민 들에게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취불능)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지금 부면장 제도 그 자체가 없어지는 마당에 행정을 책임지느라 수고 많으실텐데 몇번씩이나 주민 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니까?

회수를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고 수시로 마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라할지 집회 에 나갔습니다.

그 여타 다른 사회 단체나 노인당 방문 같은 것은 않습니까?

노인당 방문도 마을 나가면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 들과 대화를 하시면 상당히 좋아하시죠?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직원들 면장님 입장에서 고객만족을 위해서노력하는 책정된 평점을 한다면 몇점이나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떠나서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 입장에서

제가 볼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고객감 동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기까지 몇점이나 줄수 있겠는가 그말씀을 드리는겁니다.

99년도에 저희면에서 주민 들 만족도 평가를 해서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설문서를 보내 현재 취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평점은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점을 해야 맞겠죠?

예.

5S운동 전개해서 상당히 잘 지키시는 편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신뢰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갑면장 이종근입니다. 99년도 불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사업 98년도 사업 자비공동 건조장 공사외 6 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8,44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사산농로 포장 및 수로관 설치공사외 5건에 6,377만7,000원을 집행하는등 총 13 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발주하여 1억4,824만7,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금계리 198번지 김광기외 13건 19필지를 접수 농가주택 7건, 마을회관 2건, 축사 1건, 마을모정 신축 부지 5건등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현장사무실 사용목적으로 태욱개발외 2개소에 3건을 신고 조립식판넬 및 콘테이너 건축물을 사용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책정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의및 원전지원 사업비로 1억7,44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시설부대비 140만4,000원중 12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정된 보상금 예산 액 3,154만원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728만8,000원을 집행하고 이장 수당 등 차후집행액 425만2,000원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호적과태료 6건, 주민 등록 과태료 3건등 총 9건에 43만원을 부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작성은 했습니다만 작성하면서 누락되었기에 잘못된 사항으로 금후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현재 개발자문 위원 회등 2개 위원 회가 있으나 필요시에 총 11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 물품 구입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역,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 여비 에 대해서 총 91건에 1,748만9,26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만 그중 일반수용비 64건 1,133만9,260원, 국내 여비 는 총 11건에 206만원, 급양비는 16건에 40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고 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 파악좀 할려고 그럽니다. 관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까?

우곡리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함평군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군 보고 가 잘못되었네요. 여기에는 모악리 7-2번지 불갑사 내에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스레기 매립장이

소각장이요.

소각장은 불갑사에

있습니까? 매립장 말고 소각장이요. 자주 나가셔서 관리 하십니까?

예.

상태가 양호합니까?

예. 저희들이 11월까지 일용인부가 계셔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갑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그관계를 알아볼려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서면장 박종우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집행한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시행 된 원전지원 사업으로 98년 11월 27일 배정 받아가지고 98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에 발주한 사업으로 사고이월 공사입니다. 3개소에 공사비 1억3,787만3,000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공사비 내력은 1,000만원이상 공사 4건에 2,451만7,000원의 관급자재와 총공사비 1억1,335만6,000원으로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사업 공사를 규모별로 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공사가 9건이고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공사가 2건에 2,743만5,000원, 1,500만원 이상 공사는 2건에 3,333만3,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분리하면 마을안길 포장 7건에 8,613만원이 투입돼서 1,147m 포장과 흄관 95m를 매설한바 있고 진입로 포장은 4건에 4,200만원을 투입해서 821m 포장과 흄관 60m를 매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940만원을 투입해서 가사 2리 회관 보수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주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1개소에 9,546만9,000원이 투입 되었으며 관급자재는 1,000만원 이상 공사비 4개소 2,136만7,000원의 관급자재와 총공사비 7,41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비 투자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에 1,000만원 공사가 전체의 91% 10건에 8,0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1,000만원 이상 공사는 1건에 1,400여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공사별로 분리해보면 마을안길 포장 6개소에 5,690여만원을 투입해서 960m를 포장 흄관 67.5m를 매설했고 마을 진입로 포장 2개소에 1,669만원을 투입해서 133m의 진입로를 포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회관 보수에 1,650만원과 소하천옹벽공사 529만원을 투입해서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10건, 면허세 10건, 재산세 10건,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각각 1건으로 총 24건에 196만8,000원의 부과취소 처분 대상자 중에서 모두 부과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자동차세 가 10건에 132만5,000원, 면허세 10건에 17만7,000원 재산세 2건과 종합토지세 1건은 착오로 부과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총 17건에 25필지 1만4,400㎡ 처리 하였으며 그중에서 농가주택 및 창고신축 11건에 5,713㎡ 축사관리 또는 신축에 6,347㎡ 버섯재배사 1건에 900㎡ 농기계 보관 창고 1건에 746㎡ 경로당 신축부지 1건에 298㎡를 전용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총 6건에 6,805㎡를 처리 하였습니다. 축사가 3건, 공사현장 사무실 2건, 육묘장 1건 건축물 존치 사용 기간 은 11월에서 3년이내로 신고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업으로 첫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98년도에 지원된 원전지원 사업비 시설비 예산 액은 1억5,036만4,000원입니다. 시설비 공사비로는 1억4,765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시설부대비 로는 163만6,000원 중에서 수용비로 91만4,000원, 공사감독 여비 . 기타 경비 로 72만2,000원을 집행했고 수용비 잔액은 감독공무원의 작업복 구입이라든가 급식비등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1억6,000만원 시설공사비 중에서 11월 15일 현재 9,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7만8,000원 중에서 수용비로 21만원 여비 로 16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비 부대비 예산 은 시설비 1억6,000만원 중에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3,500만원에 대해서만 했음을 말씀 드리겠습��.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50만원은 군서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율방범대원 간식비로 집행하고 있고 이.반장 수당 과 이장회의 참석 수당 504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은 예산 액 642만1,000원 중에서 558만원을 집행하고 84만원이 현재 미집행으로 있습니다. 농어민 유공자 시상금 27만원 집행했고 연말 유공자 시상금으로 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태료 11건이 5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주민 등록 과태료는 12건에 56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부과 내용으로 보면 사고 . 사망 19건에 45만원, 출생신고 지연이 2건 6만원, 주민 등록 신규 지연발급 1건이 10만원, 주민 등록 재발급 지연이 7건 37만원, 증 발급 지연이 4건에 9만4,000원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입니다. 98년도에 발주한 원전 지원사업비 계약 낙찰 차액 27만1,000원과 98년도 시설비 계약 낙찰 차액 43만5,000원 총 314만6,000원을 불용액 으로 처분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군서면 개발 자문 위원 회에서는 면 민의 상 심사 및 사업선정 심의 를 2회, 농지관리 위원 회는 26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2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5,000만원이 소요되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일부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4명의 소유자가 서울등 기타 여러군데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다가 11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만금 1리 회관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적어서 집행을 유보해 왔으나 11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 종남 배수로 정비공사는 재해발생시 사용코자 집행을 유보해 오다가 11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각종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92건에 1,1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에서 복사용지 구입비가 172만5,200원, 복사기 토너. 드럼. 카트리지 구입이 146만7,100원, 복사기 수리 비가 40만4,800원,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가 150만6,000원, 팩스 토너 필름 구입비 43만5,600원, 신문. 월간지 122만5,000원, 도서구입비 기타 홍보 프랭카드 이렇게 해서 기타 수용비로 192만4,6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집행상황은 총 45건에 269만5,2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주요 지출 내력을 보면 법원 등청비가 72만6,000원, 병사관리 여비 가 83만3,000원, 건설사업 관련 여비 가 26만6,000원, 지방세 관련 여비 가 17만9,400원, 사회 분야 관련 여비 가 23만1,200원, 민원분야 관련 여비 가 20만7,000원 기타 24만9,400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다음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총 18건에 389만3,500원입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산농경계 소각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107만5,000원, 산불예방 비상근무 공무원 급식비 90만7,000원, 공무원 특근에 따른 급식비가 81만5,000원 주민 등록 화상입력 담당 공무원 급식비가 88만2,500원, 재해예방 비상근무 공무원 급식비가 13만5,000원, 기타 봄철 일제 청소. 농촌일손돕기. 교통량 조사 공무원 45만9,000원 이렇게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군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서가 대단히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특히 표마다 98년 11월 16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라는 연도를 매표마다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 99년도 것은 또 그렇게 해주셔서 타 읍면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유일하게 군서면만 아주 자세하게 면장님의 설명도 자세하게 해줘서 참 돋보입니다.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에서 기간 에 따라 비과세 가 있고 과세가 있죠?

그렇습니다.

1년미만은 전부 6건이죠?

부과사항입니다.

부과사항인데 취득세 및 재산세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부 면허세 는 공통으로 3,000원씩 나가있고 기간 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취득세 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 는 전부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력은 제가 잘몰라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21페이지 국내 여비 에서 5월 21일 여기에서 부터 매월 법원등청 여비 7만5,000원이 있는데 매월 직원이 등청해서

그렇습니다. 각읍면의 호적담당 공무원이 1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법정까지 출정해서 한달동안의 호적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러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5월 21일날 99징병검사 종사 여비 라고 해서 21만800원 또 똑같은 항목으로 25만5,800원 이 내용은 어떤겁니까?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광주에 있는 광주지방 병무청에 징병검사차 공무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5일동안 출장을 해줘야 되고 현재 군서면 징병대상이 44명이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징병검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합동집무를 하면서 모두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 2사람이 각각 5일간 또는 6일간의 종사 여비 입니다.

5일에서 6일간 5월 21일 21만800원은 5일 근무한 사람 여비 고 그밑에는 6일간이고 그렇게 두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명기를 안하셨다. 그래서 혼동이 되어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타 읍면장님 보다도 특별히 더 고생이 많으실걸로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만 근무하시다가 읍면에 내려가셔서 서운한것도 더 많이 느끼실 것이고 대민을 직접 상대하시다 보면 피부에 와닿는 것도 느끼실겁니다.

예.

영광군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서면에서 목표관리제로 관리하는 것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군민 8만 만들기와 지방세 체납 일소와 친절운동과 황오리 쌀 개발

쌀에 대한 청결미 홍보판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까?

21농가에 약 56ha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목표를 했던만큼 실적을 못했지만 일반 쌀을 재배했던 것보다는 농가 소득이 10% 내지는 20%는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지역 소득 개발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보다더 가열차게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관해서 왜 유일하게 군서면만 보고 를 해가지고 타 읍면장님들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실은 실제 사업비는 계약 하면 계약 하는만큼만 군에서 전도가 됩니다. 불용 집행이 되요. 그러니까 사실상 타읍면에서는 불용액 이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상 경비 나 경비 에서 일부가 남으면 군에서 승인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쓸수가 있어서 다른 읍면에는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얘기를 했었지요. 불용액 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은 불용액 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여 군의 승인 을 받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3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하면서 면장님 불용액 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다른데는 많이 썼답니다 해서 정직하게 쓰자 그랬어요. 쓰고 불용액 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할수는 없는것 아니겠냐. 정직하게 가자. 또 없는 읍면도 있을것이라고 했는데 다른면은 불용액 이 다른데 사용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면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서만 작성했는데 보니까 다른면은 없고 저희면만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정직하게 작성한 것도

김용석 위원 께서도 높이 치하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되었어요. 우리 영광 군수 님 산하 11개 읍면장님들이 업무 하달을 받으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부군수 님. 실장님 다 계십니다만 업무지침이 내려가면서 똑같이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군서면장님은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데 10개 읍면장님들은 나쁜 마음으로 해당없음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군서면장님께서 또 왕따당한다는 얘기에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곡해돼서 와전되어가지고 솔직히 그럴것이에요. 뒤에 앉아 계시는 10개 읍면장님들 소태 씹은 맛일거에요.

면장님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본다 면 허위 보고 해버렸고 어떻게 본다 면 조금 나쁘게 저속한 표현을 쓴다면 모두다 들켜버린 것이 되어 버렸고 이것이 귀감 사례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사람의 심리 가 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영광읍 질의 시간에 강종만 위원 님께서 읍면장들끼리 협의했다. 해당없음 하기로 이렇게 까지 질의 를 했어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군서면장만 협의를 안한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 버린 부분들이에요. 군서면장님께서는 해명하실 것은 없어요. 해명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이하 각 읍면장님들 참고해주시고 만에 하나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항상 여러차례 지적해서 지적하기가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이 낯뜨거울 정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흔히 말하면 12월의 열기라고 하더라고요. 12월의 열기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발성 지적으로 끝나다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들이 어쩔때는 모멸감까지 느껴버릴 정도의 기분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다른것 다 잘했는데 이부분이 족므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18일날 집중해서 집행한것 말씀 하시는거죠?

12월에 집중적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고액들이 집행됐다는 얘기에요. 군서는 또 12월달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안입니다. 저희들 12월달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전도자금 이 대부분 20일경에 오는데 20일 이후부터 30일사이에 대부분 경상 경비 가 지출 됩니다.

12월 7일날 복사용지 구입을 47만4,900원어치 했어요. 군서면에 얼마나 복사물량이 많아가지고 12월 31일날 또 44만8,800원어치를 구입을 합니까? 복사용지를 그런저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겠다 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또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김용석 위원 과 김강헌 위원 께서 감사 자료가 참 잘돼있다 그렇게 칭찬 받으시고 그랬는데 국내 여비 지출 비고란에 출장 관련된 명단은 왜 안해왔습니까? 명단은 왜 안했냐 얘깁니다. 칭찬만 받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님들 다 칭찬만 하시니까 11개 읍면에서 영광읍만 출장공무원들의 명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영광읍장님이 우리 위원 들한테 질의 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늦게나마 그런 부분은 정말 수감 받는 자세가 아주 잘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타 읍면장님도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장님

예.

쓰레기 봉투 몇가지 나갑니까

3가지입니다.

3가지 입니까? 몇 리터짜리

리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몇가지로 들어갑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ℓ, 50ℓ, 30ℓ 들어오는 걸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면장이 자세히 모르겠다는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전체적인 규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른것은 모른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입니까? 분명히 3가지 맞습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있고 공업용 있고 그러죠?

예.

사용한다 이말입니까?

일반용 있고 행정용도 포함되어 나옵니다.

3가지가 맞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3가지로 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모르시니까 아마 3가지 일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3가지라고 하면 안되죠. 5ℓ, 10ℓ, 20ℓ, 50ℓ 이렇습니다. 4가지 입니다. 공업용은 두가지죠. 20ℓ하고 50ℓ 하고 그렇죠? 그런데 99년도 쓰레기 봉투 수거현황을 보면 20ℓ짜리가 공공용이 180개인데 하나도 없죠? 다 팔아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러죠?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셨고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셨죠? 그런데 읍면에 관계된 부분은 감사 자료로 올라오는것 외에도 우리 위원 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시고 감사 에 임해야 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 타 읍면과 비교해 봤을때 군서면은 공사의 설계변경이 전혀 안됐거든요 그래서 설게변경을 할 필요가 없이 미리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 지역 주민 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 시행 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지역 주민 들 민원이 있는데도 그냥 공사를 해버리는 것이 있고 세번째는 설계변경 해놓고 제출 서류에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낼수 있고 세가지가 있을수가 있거든요.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토목직 한사람하고 저도 가끔 나갑니다만 그쪽 주민 들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주민 들이 공사중에 이의 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중에 하나 딱 잡아서 그쪽에 왜 설게변경이 없느냐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주민 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일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를 가서 설계도면을 보면 분명히 설계변경을 했어요. 했는데도 발주보조 현장 사무조사 자료에는 설계변경을 안한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 펼쳐놓고 보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안된것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설계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맞다 이말씀입니까?

이 자료하고 실제 그 현장의 설계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가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설계변경을 전혀 안했어요? 다른 읍면은 한번씩은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서면만 유독히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로 안되어 있어요.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를 하시는 과정에서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리는데 설계변경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발주도 늦습니다.

?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까 김강헌 위원 께서 대강 17페이지 부분을 언급 했는데 저는 17페이지 복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군서면사무소에는

저희는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

그답이 나오실줄 알고 뒤를 계속 봤거든요. 프린터기는 몇대 있습니까?

프린터기는 8대 있습니다.

8대 있어요. 컴퓨터도 8대 있습니까?

컴퓨터는 10대 있습니다.

12월 18일 토너 카트리지 구입을 하고 1월 20일 또 구입을 하고 2월 11일 복사기 드럼. 토너카트리지 구입하고 24일날 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토너 카트리지만 몇달에 한번씩 구입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컴퓨터나 팩스 이런것 보면 그때 그때 쓰고나면 떨어지거든요. 함께 떨어지면 함께 구입해서 쓰면 될텐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구입하는 회수가 많았고 한번 넣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 동안 구입을 안했고 자꾸 이렇게 구입이 됐냐 그렇게 말씀 드렸기에 설명을 드립니다.

답변에 제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보통 토너카트리지를 구입을 했을때는 3～4개월 뒤에 교체를 하고그러죠. 사용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있는 돈을 어떻게든 써버려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헌 위원 말씀대로 12월의 뜨거운 열기다. 우리 면에 남아있는돈 12월달에 어떻게든 써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제목을 어디에 붙여가지고 이 돈을 써버릴까 고민한번 안해보셨어요. 흔적들은 많이있는데 군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군 위원 님들께서 각 실과에 경상 경비 수용비 쓰신 내력을 추궁을 해서 나름대로는 중점적으로 배치도 되고 중점적으로 구입했던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마침 김강헌 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사지 구입을 12월 7일, 12월 31일 99년 9월 14일 그렇게 구입을 했더라구요 105상자를 구입 했는데 월평균 저희들이 쓴것이 약 9상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47만4,000원, 44만8,000원 79만1,000원, 171만5,2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용 기간 을 산출해 보니까 1년 사용한 것하고 이렇게 한것하고거의 소요량이 같더라구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살때는 객관적있게 산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말씀도 맞는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수용비 같은경우는 우리군에서 면으로 전도를 언제쯤 전도 해줍니까?

항상 20일 이후에 해줍니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겁니까?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은 (청취불능) 갖다 쓰고 그다음에 20일이후에 전도가 왔을때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출 결의 사항으로 우리가 작성하다 보니까 계속 날짜가 20일 이후로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한 날짜는 그 앞이고 지출 은 뒤에가

구입하고 12월달에 돈을 지출 하는 것은 우리 군금고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청취불능)

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타 읍면에 비교가 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데는 조금이라도 남는게 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를 영으로 맞출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 제로로 떨어졌어요. 다른 읍면은 얼마라도남겨놨더라구요 그래서 참 고생하셨겠다

글쎄 안남길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쉬었을텐데 머리를 조금 안굴려도 되잖아요. 이것도 타 읍면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집행이 안됐다고요.

남았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내수면 개발이라고해가지고 해안을 끼고는 안있습니다만 저수지나 기타 내수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것 홍보물을 붙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불법 어엽이 내수면도 있고 외수면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각 읍면에서는 (청취불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구독료는 중앙지로 8,000원 지방지는 7,000원 이렇게 나갑니다만 이것이 단가계약 사항이 아니라서 신문구독료는 정해진 설정된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한것도 있고 행정홍보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민원실 비치용겸 홍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을 구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를 신문 본만큼 저희가 준것이니까 계약 이라기 보다는 구독료를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얘기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남면장 정용기입니다. 군남면에서 98년도 12월 16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 추진하였던 행정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을 보고 드리면 소하천 정비, 도로정비등 총 33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에 2억69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308만7,000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1억4,887만원중에서 1억4,484만5,000원을 집행해서 총액 3억5,547만원중에서 3억4,793만2,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페이지 부터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남면 동간리 김을주외 12농가 총 13건중 농가주택 2건, 농업관련 시설물 11건등에 5,539㎡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717.25㎡를 각종 공사현장 사무소 용도로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과 원전지원 사업 1개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산 액 3억7,047만원 중에서 3억6,213만6,000원을 시설비 로 집행을 했고 부대비 예산 42만원 중에서 3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 상황,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이장 수당 등 12 건의 보상금 을 예산 액 6,575만원 중에서 5,739만7,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735만3,000원은 현재 집행유예에 있습니다.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주민 등록 과태료 총 29건에 징수결정 액 109만6,000원 잔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작성시 누락된 사항으로 금후 작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면에서는 농지관리 위원 회와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 그리고 한가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개발자문 위원 회가 있습니다만 2개 위원 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농지관리 위원 회는 13회 소집을 해서 농지전용 신고사항 등을 심의 를 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 위원 회는 8회 소집을 해서 대상자 책정 심의 와 취로사업장 선정에 대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개발자문 위원 회는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 을 안했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이후 발주사업은 총 3건중에서 2건은 재해위험 시설 보수로써 재해발생시 이후 발주하여 완공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 에 확보된 1건은 영농기 이후에 발주하여 현재 완공단계이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역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정수장과 수원지에 각 1명씩 근무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15건에 103만8,000원 99년도 106건에 964만8,000원등 1,068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5건 12만5,000원 99년도에 43건 221만2,000원중 233만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건 60만원, 99년도에 7건 266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페이지 불용액 처분 현황이 전문위원 면장님에게 98년도 결산 서 하나 갖다 주십시요. 유일하게 군남하고 법성만 군남은 1,118만4,000원, 법성은 1,500만원이 넘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것은 군남면장님께서는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근무 초임이 몇년도입니까?

98년도 10월 18일입니다.

서 203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군남면의 전체 불용액 이 3,984만2,400원이죠?

예.

군서면장님께서 마치 자금이 전도된것만 예산 인양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의 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지르이를 삼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죠? 예산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

206페이지 사업 예산 에 1,118만4,25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하기 전에 결산 서를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액 은 저희 군남면 특수한 사정에 맞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1년동안 민원들이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1개월동안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경상적 경비 는 적극적으로 예산 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것 같고 전체적인 군 방침에 의한 예산 절감 그것이 그런것 같고 사업 예산 384만2,000원 이것이 낙찰 차액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1,100만원정도가 낙찰 차액으로요. 그것은 관계서류를 일절 저한테 복사해서 제출 해 주세 요.

예.

여기에서 허위 증언 을 하시면 불이익 받습니다. 낙찰 차액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면장님 이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재무과장님하고두분을 함께 질의 를 해야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명히 낙찰 차액입니다. 면장님 시효 가 소멸이 안되었어요. 낙찰 차액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거짓 증언 을 할려고 그래요. 1,118만4,240원이 낙찰 차액이에요? 명확히 말씀 하세요.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사업을 추진을 안했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답변이 14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 결산 서에는 1,118만4,240원 이것이 낙찰 차액이에요? 확실하게 답하시라고요. 그렇게 애매모호 하게 하시지 말고 그 답변을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든가 하시라고요.

지금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차액이라고 본다 . 지금 그렇게 답하십니까?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어서 결산 서에 이렇게 했는지 또 99년도 제1회 추경에 원전주변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4억5,441만1,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으로 세입 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 예산 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1,118만4,240원 이부분이 불용처리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로 사유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인지는 결산 서 답변은 재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원전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중에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으로 4억5,4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세입 이 잡혔습니다. 그내력을 대충 살펴보면 98년도에 실시했던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기본재산 사업비 낙찰 차액하고 특별지원 사업비 낙찰 차액 2억여원이 됩니다. 그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포함이 되었고 재경 농.축.수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가 4억1,700만원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8,178만원만 원인회계가 지워지고 나머지 부분이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된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세계 잉여금 하고 본 위원 이 몰라서 질의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요. 어느것이 세계 잉여금 이고 어느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잉여금 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사고이월 이라든가 명시이월 또 순세계 잉여금 총괄해서 세계 잉여금 으로 그렇게

실장님 용어 정의를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오류가 범해요. 세계 잉여금 은 명시이월 , 사고이월 금, 계속비 잉여금 , 시.도비 사업 지 연금 포함해서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세계 잉여금 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 이 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겁니다 순세계 잉여금 , 명시이월 포함해서 세계 잉여금 이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회계가 지워졌거나 명시이월 되었거나 국.도비 반환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세계 잉여금 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산 서를 보면서 정말로 집행부가 우리를 경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알았어요. 실과간 읍면간 똑같이 공히말입니다 이자리가 8만 군민앞에서서 정말로 1년동안에 행정을 주민 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다 하는것을 보일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민이 보는 앞에서 그 부분을 치장으로 가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본 위원 은 감사기간 동안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 뭐합니까? 감사 뭐할려고 나오냐 이정도로 집행 부의 공무원들 자세가 또 어떤 각오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 를 할려고 보니까 전부다 떠넘기기 식입니다. 떠넘기 식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말입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 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서 작성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재무과에서 하고 각 집행한 것은 각실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 읍면 사업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군남면으로 팩스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산 서하고 제가 대조를 해가지고 20분후에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을 증인 으로 채택할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결산 서 330페이지 보셔요.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특별회계 를 보면 시설비 불용액 이 얼맙니까?

2억95만6,710원입니다.

정의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불용액 정의를 내려주십시요.

불용액 은 당초 A라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쓰고난 나머지 그것이 불용액 입니다.

이것 쓰고 남아버렸습니까? 2억원이

2억원이 남았는데요.

과장님 답변중에 각실과가 집행하고 그 실과의 보고 서를 보고 이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산 서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

이 내용이 편리하지 않고 외모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과장님 어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례답습형으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까?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내용을 읍면 관리계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읍면 특별회계 때문에 빼봤는데 그 내용을 말하면 주변 지원사업은 영광. 백수. 홍농 3군데고 2억원을 빼보니까 영광이 2만2,000원, 백수가 88만5,000원, 홍농이 2,369만1,000원, 대마가 320만7,000원

? 다시한번 그자료 저한테 복사해 주세 요. 그것을 이해를 할수 없는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의원 님들 직접 읍면장님들 협의를 해서 모두 하신 사업이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일부 어느 조서는 낙찰 차액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사업선정이 지연되어가지고 사업선정을 못한 상태 그런것들 아마 몇건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과장님 같이 답변을 면장님이 하셨으면 저는 두자리 숫자니까 이해가 조금 갈수도 있어요. 1,100만원이 낙찰 차액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거에요. 또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 이 2억원이 넘어 있는 것이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2억원 정도가 11개 읍면 2억원이면 얼맙니까? 낙찰 차액이 그렇게 말하지 98%, 97%, 99%인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한개 읍면 한 사업장에 예산 액 도급율이 98%, 97%, 99%에요. 40억원 낙찰 차액이 2%에 얼맙니까?

제 말씀좀 들어봐 주세 요. 2억원이면 10개읍면 잡고 한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염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아마 30개 사업장이 될겁니다. 사업장 수가 30개 된다고 하더라도 건당 낙찰 차액이 100만원씩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3,000만원으로 20개 해서 100만원씩 떨어진다면 2,000만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누누히 말씀 드리니까 지금 보고 서류 좀 보세요. 예산 액대 낙찰 율이 제가 몇%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사실적으로 금방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40억원 전체를 100억원을 한다면 100억원이면 2%라면 2억원입니다. 아닌것을 지금

전부가 다 낙찰 차액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부 사업 미선정 되었다던가 그런건이 몇건입니다.

이월을 해서는 안되냐 그말입니다.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은 하면 안되냐 그말이에요. 그 대답좀 해보세요.

그런데 원전 특별지원 사업은 각읍면에서 1억원이면 1억원 정해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8,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으면 다시 그 읍면에 배정이 예산 이

과장님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제가 반경 5km 지역에 사는 출신 의원 이에요. 그러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을 안한다 그말이에요 그런 편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편법을 어디에서 하냐 그말이에요 지금까지 집행을 그런 편법으로 사용하셔서 영광군은 집행했다 그말입니까? 예산 을 이월에 대한 부분이 지방재정법 몇조에 있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1항에 명시이월 , 2항에 사고이월 부분이나옵니다. 이 법령 을 준수를 않고 있으니까 주먹구구식의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몇개 읍면을 파악을 해봤는데 군남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낙찰 차액으로 장부를 갖다놓고는 못봤습니다만 낙찰 차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법성것 한번 보세요. 214페이지 보세요. 거기 얼마가 나와있는지 보세요.

여기는 1,525만원입니다.

준것은 법성 얼맙니까? 137만원 입니까?

214페이지 401 공사 그것 말씀 안하십니까?

그것은 얼맙니까?

1,500만원

1,500만원이죠. 그것도 낙찰 차액입니까

이것은 낙찰 차액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지하수 개발 1,500만원이 추경에 서있는 것이 있데요. 그것을 미집행 했던 것으로

했다 이말이에요?

예.

일관성이 없어요. 결산 서 한번 보세요. 결산 서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죠? 우리가 승인 안해줘도 제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집행 해버렸던 내용은 우리가 결산 승인 을 안해줘도 집행부가 전혀 당할것 없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돼있어요. 없어요. 이 결산 사항에 승인 을 안해줬다고 해서 제재 받는 것이없어요. 행정 자체적으로 어떤 징계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없어요.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이러다 보니까 누가 안일하게 결산 서 작성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

제가 자꾸 대답을 하는것 같아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솔직히 읍면 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재무과에서 왜 이렇게 지하수 개발 사업을 않고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적어도 불용액 이 1,500만원 1,100만원이 나오면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11개 읍면중에 제가 11개 읍면치를 빼보니까 불용액 이 전부다 130만원 근방이고 그 미만이고 과장님 눈으로 보세요. 두군데만 유일하게 1,100만원 1,500만원이 나오더라 그말입니다. 사업 예산 에만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은 해야겠죠.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이번 질의 도 의회에서 1건이라고 가정을 해서 정말 집행부 부군수 님 계시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에 와서 적어도 의원 들이 어떤 가상 질문 을 할것인가 질문 서 하나 가져온 실과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서 자료 준비해온 실과장이 어디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하시지 말으라니까요. 불용액 도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까? 읍면장 소관입니까? 결산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부분 따지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될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결산 하는 부서 에서 과장님 원인규명을 어째서 이것이 다른데는 130만원, 80만원, 47만원인데 군남하고 법성만 1,500만원 1,100만원 사유가 뭐냐. 확인한번 해봐야 될것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앞으로 그것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 승인 을 안하면 어떤 결과가 낭로런지는 두고 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증인 채택할 부분은 채택할테니까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산면장 이종록입니다. 저희 면에서 작년 11월부터 1년동안 추진해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22개 사업과 99년도 15개 사업 총 37개 사업 4억2,448만원 예산 액 4억2,740만8,000원의 공사비를 투입 하였습니다. 수의 계약 으로 완공하였으며 계약 차액금으로 설계변경 금액을 제외한 470만원의 예산 을 절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계약 율에 대해서 평균 98%정도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력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동차세 에서 폐차 1건과 장애인 차량 2건을 착오로 부과를 해서 42만7,000원을 부과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농가주택 3건, 창고 2건등 총 8건에 2,696㎡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경지정리 현장 사무실 3건에 937㎡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만 존치 기간 이 1년 미만으로 취득세 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기간 점검을 잘해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입니다. 원전 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액 4억600만원중에서 3억5,309만9,000원을 시설공사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잔액 5,290만원은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286만원, 수용비로 217만9,000원, 여비 로 53만원, 기타 급식비등으로 15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 이장 수당 , 민간실비 보상금 등으로 939만6,000원을 집행하고 19만4,000원 절감하였습니다 99년도는 보상금 예산 액 5,961만8,000원중 5,640만3,000원을 집행하고 821만5,000원 잔액으로 있습니다만 이장 수당 등의 12월에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14건, 호적과태료 40건 총 54건에 212만3,000원을 징수결정 징구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만 작성하면서 누락되었음을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말씀 드리며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면개발자문 위원 회 2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3회, 농지관리 위원 회 13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수확과 영농기 농기계 통행 장애로 인해서 4 건의 사업을 10월이후 발주하여 신흥진입로 포장 및 흄관 매설공사는 완공하고 3건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기간 내 바로완공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상수도 정수장 정비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수용비 집행상황 입니다. 총 92건에 1,378만9,000원입니다만 98년도 예산 중 민원인을 위한 잡지, 신문 구독료와 복사기 용품 13건에 171만9,000원과 99년도 예산 액 1,303만1,000원 중에서 79건에 1,106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은 13페이지 부터 16페이지 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집행상황입니다. 법원 등청, 물품 구입, 징병검사등 총 29건에 180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끝으로 급양비 집행상황입니다. 직원 특근, 산불 비상근무, 종합상황실 운영, 재해 비상근무등 총 19건에 6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99년 1월 18일 직원 특근 급식비는 98년도 예산 을 99년 1월 18일날 집행이 되어서 99 소계로 집계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법성면장 박상채입니다. 법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발주사업은 오봉촌 진입로 포장공사를 비롯한 총 45건을 관내 업자와 수의 계약 하여 5억4,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8년도분 14건에 1억5,400만원을 들였고 99년도분 31건에 3억8,6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비고란에 원전지원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 처리현황입니다. 징수결정 액 1억687만9,000원중 부과취소 처분 처리대상 취득세 2건과 주민세 1건등 총 3건에 209만2,000원을 부과취소 처리 하였으며 부과취소 처분 사유로는 3건 모두 이중부과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 건수는 총 9건으로 농가주택이 4건에 1,698㎡이며 단오제 행사장인 숲쟁이 공원의 공중화장실 2개소와 기타 농업관련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4건에 2,443㎡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진입로 공사에 따른 사무실 용도의 조립식판넬 1건과 매년 실시하는 법성포 단오제 행사 풍물 시장 제작 1건으로모두 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848만6,000원의 시설부대비 예산 액중 325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공사감독 여비 로 277만3,000원 수용비로 48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율방범활동 운영비 117만원을 비롯하여 이장 수당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 액은 총 6,889만원이며 현재까지 6,080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태료 28건, 주민 등록 과태료 19건등 47건으로 징수결정 액 681만8,000원을 100%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작성중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명심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 심의 에 따른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개최 1회와 농지관리 위원 회 12회,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는 1회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본면은 청원 경찰이 3명으로상수도 정수관리 1명, 백수 수원지 관리 1명, 상수도 가압장 관리 1명으로 배치되어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본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비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등 일반수용비 75건에 6,361만2,000원과 호적업무 담당자 법원 여비 외 11건으로 국내 여비 325만9,000원, 산불 비상 및 각종재해대책 비상근무와 초과근무등 모두 11건을 직원 급식 급양비 477만9,000원 총 18건에 2,167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강 위원 님께서 강력히 지적한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은 앞으로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의회 사무 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건강도 안좋으신데 영.호남 자매결연 급식 보상 에서 240만원을 집행 하셨죠? 효과는 있었습니까?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행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합니까?

우리 영광군 자매결연은 함양군인데 제가 97년도에 유성군 등촌면장하고 같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성으로 온후로 거기가 (청취불능) 있어서 제가 건의 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법성 불교도래지가 생기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청취불능) 많은 이익이 있고 또 앞으로 법성면 모든 굴비도 관계해서 사러 왔기 때문에 유성군 등촌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악회 또 같은 사회 단체 지금 여러번 왔다갔다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유성군 군 민의 날때도 법성 굴비하고 새우하고 가서 많이 팔고 많이 붙여 주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자매결연을 유지해서 어차피 맺어졌으니까 우리가 먼저 끊을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내년에 2000년에도 계속 자매결연 행사를 갖으시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현상이 나타나서 주민 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에 많이 뒷받침이 될것이다 이런 판단이 여기서부터 오는것 아니겠어요. 금년에도 예산 에 올렸습니까? 예산 서 확인을 안해봐서

안올렸습니다.

안올렸습니까? 그러면 그 식비를 어떻게 할거에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면에서 쭉 할수는 없고 지금 사회 단체적으로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등촌면과의 사회 단체장 자체 행 사고 내년에는 읍면행사는없냐 이거에요.

예산 이 없고 사회 단체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민간교류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행정 교류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 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대가 됩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읍면에서 하신다 하니까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한테 질타당하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셨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 행정이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군따로 면따로 놀게 되면 영광군은 어떠한 공동조직이 위계가 확립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을 뿐인데 민간 주도형으로 이렇게 전환시켰다 하니까 그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입니다. 군발주 면발주 착공한 사업이 많이 있고만요. 그런데 저도 현재 법성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업장에 돌아보면 꼭 면장님이 확인하러 몇번을 오신다. 이런 말씀을 주민 들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런다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오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 동안이 하자 가 발생되었을시 하자 보수 명령을 면장님 직권으로 내린 사례가 있는가

제가 한공사가 있으면 2번내지는 4번 5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입암리 하고 지금은 생각이 잘 안나는데 월산리를 다시 공사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업 행정사무 조사 서면으로 안올리고 현장에서 면장님이 시정 시행 내린거죠?

감독하고 같이 가서 (청취불능) 내가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5cm인데 15cm가 못된다 그런것은 시행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성 시장 규모를 면장님이오셔가지고 다시 하신다 그래가지고 다 뜯었죠. 그러고 나니까 주민 들 좋아하는 분도있고 싫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 관로가 공사가 안돼가지고하수구가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 주민 들은 여론을 나름대로 듣고 있죠 안좋은 사항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 면장님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터를 뜯고 하수구를 오픈 시켰을텐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98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99년도 면정 보고 회때도 군수 님한테도 두번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 시장 통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가있는데 저는 면 발주가 아니고 군 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범람방파제행사때 그 사업이 될줄 알았는데 예산 이 부족해서 99년 상반기에 그것이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하반기때 그 예산 을 세워서 다시 한다고 그랬거든요. 군 발주고 그래서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하반기때 공사를 하고 법성 시장 통을 면장으로서 그런것을 전부 철거하고 법성 앞에서는 누구나 면장이 보더라도 제일먼저 할 사항이 뭐냐면 그 도로가 매일 시장 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면장이 보더라도 그것은 면장이 하지 군수 도 하는것 아니고 도지사 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해도 그 사항이 잘안되고 해서 금년에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면장으로서 한보 아파트나 1,200평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왜 이것을 비워놨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사고 가 많이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3년동안 4년동안 한보아파트 회사에서 아무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서울 본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벽돌 하나도 안놓고 면장이 1년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법성면에 사회 단체 모든 명의로 해서 벽돌을 하나도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주십시요. 승낙 을 받아가지고 2월달에 시작해서 4월달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 면 군에서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 안해주고 있다 그얘기죠?

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군 사업으로 그러면 추경에 해준다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99년 하반기면 추경이겠죠?

예산 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잘되겠네요. 면장님 그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내년쯤에는 될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을 봤었는데 서있더라구요. 그리고 영광신문을 봤는데 시장 앞 불법건축물을 뜯어야 도시계획대로길이 나겠데요. 그런데 아직도 못뜯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취불능)

그것은 면장으로서 여러번 시도를 해봤는데 군에서나 도에서나 불법건물은 (청취불능) 전 면장들이 불법건물 업주가 상당히 난폭해가지고 철거할려고 하면 칼을 들고 오고 (청취불능) 많이 동원해가지고 해볼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하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을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서 소송 할 (청취불능) 행정당국에 예산 을 요청할수도 있고 또 법성면장으로서 당초 밭고랑 사업할때 회사에서 보조를 주는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머리를 쓰고 있는것 같아요. 면장으로서 그것을 철거하면 할수가 있는데 불의의 사고 가 나면 면장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집행을 했지않냐 어떻게 해서도 그 전세한 사람이 1,500만원을 가지고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내용은 전세한 사람이 1,000만원어치면 나갈려는데 그래서그 돈 1,000만원을 줄려고 하는데 면장으로서 (청취불능)

불법건축물 철거는 법성면 소관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 도시계나 건설과쪽 소관입니까?

군사업인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네요. 군에서 안하니까 면장님이 힘들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군에서 안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군에서 면장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면장님이 혼자서 분투안해도 할수 있을텐데 혼자서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도 안나오고 빨리 그것을 보기도 흉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돈도 예산 도 올리지만 불법건축물 1건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담당 본청에서 해야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면장님 얼마 안남으셨죠?

(청취불능)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법성 주민 들이 많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법성에서 재직하시면서 느꼈던 앞으로 법성 주민 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설명이랄까 하실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하십시요.

꼭해야 합니까? 말씀 드릴렵니다. 이왕에 칼을 뺐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제 소견입니다. 법성 시장 통에 (청취불능) 제 생각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법성 시장 부지가 천 몇평 정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를 보면 그전에 한 자국이 있데요. 지금현재 4필지가 남았어요. 91평입니다. 면장으로서는 그런것도 매각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법건물 주인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고 거기에서 법성 시장 을 매일 시장 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야만이 법성 면사무소 도로가 교통소통이 되고 한보아파트 거기는 주차장 활용을 해가지고 법성 주민 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낙월면장 김정희입니다. 낙월면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 사업 각이도 휴식장 시설공사 1건에 주민 숙원 사업 송인 안길포장 공사등 공사비 1억7,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로 수의 계약 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공기내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취소 처분 처리사항은 저희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낙월면 송이리 산 179번지에 397㎡ 농업용 주택부지로 사용하도록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어가 주택이기 때문에 감면 처리 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은 육상전복 양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면 안마도 어촌계에서 조립식판넬 파이프 비닐하우스를 2년간 사용 816.8㎡를 신고하여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는 예산 액 1억8,000만원 중에서 원전지원 사업비 1건에 989만2,000원과 주민 숙원 사업비 11건에 1억6,645만원을 합한 1억7,632만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32만4,000원중 수용비와 여비 로써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등 예산 액 2,359만원에서 2,070만원을 집행하고 28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이장 수당 등 시기가 도래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 4건에 28만원 징수결정 해가지고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는 해당없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타 읍면과 같이 작성하면서 누락되었기에 잘못된 사항으로써 금후 작성에는 철저히 기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개발 사업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자문 위원 회 2회 운영하였으며 농지관리 위원 회 2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3회, 저희 읍면만 있는 도서자가 발전 운영 위원 회를 3회 운 영해 서 당면한 사항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저희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를 544만5,000원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송이도 생활용수 시설관리 요원으로서 97년부터 배치해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수용비 98년도에 숙직실 장판 구입등 10건에 94만1,000원을 집행하고 99년에 드럼 카트리지 구입등 52건에 810만8,000원 총 904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 여비 입니다. 98년도 호적업무 추진 여비 등 6건에 88만2,000원을 집행 하였고 99년도에 관외업무 추진 여비 등 32건에 829만2,000원을 집행하여 도합 917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98년도에 42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361만원 도합 403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낙월면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도서지역의 면장을 맡고 계시면서 여기까지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에 11개읍면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과태료가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낙월면은 주민 등록 과태료만 있고 호적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월달까지 참고적으로 호적 처리사항 민원 처리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출생신고가 8건, 혼인신고가 14건, 사망신고가 5건등등 민원처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 등록 과태료는 4건에 28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호적과태료는 기간 내에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호적과태료라는 것은 사망이나 출생을 그 기간 이 짧습니까? 7입니까? 신고 기간 이

예. 7일입니다.

7일이내에 호적과태료롤 물만한 사람이 없이 다 신고를 철저히 잘했다 그말입니까? 그래서 과태료가 해당이 하나도 안된다 그말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이 저희면엔 5건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8년도 10월 20일이후부터죠?

예. 맞습니다.

98년도에는 1건도 없고 99년도에는 있다 그말이죠? 7만원씩 과태료가 그러죠? 그래서 4×7〓28 그래서 28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가 그런데 호적과태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신고를 명확히 하고 조사를 면장님이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이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것 보다도 해당된 이장님들이 해가지고 평상시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부분에서는 철저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명에 대한 사망등도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1년에 5명 밖에 사망이 없었어요?

예.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출생은 8명입니다.

면장님께서 낙월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데 11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낙월면만 호적과태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본 위원 이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이다. 앞서가는 행정이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이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과태료 거둬들이니까 재정 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한테는 피해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 들이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낙월면에서는 금년도에 주 민의 식 개혁 교육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 민의 식 개혁이요?

지급내역에서 다른면은 다 주 민의 식 개혁 교육을 했는데 낙월만 유난히 교육을 안했어요. 그 예산 이 남아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면에서는 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면은 주민 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할만한 여건이 못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면은 섬으로이뤄져가지고 인구가 사는 섬이 11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섬은 1개 가구가 있는 섬도 있고 많이 있는 섬은 가구수가 100호 정도 되는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의식개혁을 합쳐서 할수있는 그런 여건이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소화를 할려면 실지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 강사가 누굽니까? 면장님이 나가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 각 도서 순회를 안하고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는데 그때 잡아서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송이도는 송이도대로 안마도는 안마도대로 송이도나 그쪽 주민 들은 안마도로 나오시라면 될것이고 나오는 것이야 매월 할수 있는 것이고 예산 이 필요없으면 세울 필요가 없는것을 뭐하러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느냐는 얘기에요.

내년부터 추진 하겠습니다.

주 민의 식 개혁이라고 날 받아서 하실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군데다 모아놓고 할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면장님 너무나 듣는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것 같아서좋은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예.

80만원 아끼면 좋죠.

부분적으로 도서별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 민의 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국가시책과 전반적인 제2의 건국 이야기도될것이고 여러가지 교육 내용이 있을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낙월면장님만 군수 님 지시사항을 주민 들한테 안했다는 얘기가 돼요. 다른 면은 다했는데 왜 낙월면만 안했냔 얘기에요. 교육 시키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이 드리는 질의 는 답변을 낙월면장님께서 하시지만 이제 마지막이고 함께들을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끼는 사항은 농지전용에 알고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군남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아니면 개발자문 위원 회 이것은 공식적으로 운영 개설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 심의 하고 같이 묶어서 함께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생활보호 심의 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했을때 하는 경우고

알겠습니다만 개발자문 위원 회를 공식적으로 읍면마다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안만들어도 무방한 위원 회인가?

제가 알기로는 전읍면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태동이 되어야 합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각 리에는 리 개발 위원 회고 면단위부터 자문 위원 회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군남이 없길래 그 내용을 묻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고 군서면을 보면 집행부는 전반적으로 천원으로 나와있죠.

예. 천원입니다.

백원단위기 때문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주민 등록 화상입력 담당 급식 이런 부분은 38만2,500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들은 공히 다 천원단위로 맞췄는데 여기는 정말 착실한 양반이라 이렇게 하셨는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고 면장님 불친절 공무원 퇴출되었다는 기사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 관내 말씀 하십니까?

. 매스컴에서 못보셨어요?

전화 불친절 말씀 하십니까?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낙월도 5S운동 실천 잘하고계시죠?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평가는 주민 들이

? 별정직 면장님때보다 더 힘듭니까? 물론 부면장님이 없다 보니까 힘들줄 압니다만

별정직 면장은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면장을 하기 때문에 부면장이 없는 제도가 없는 면장의 입장에서는 흔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면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종합행정 (청취불능)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해야하고 또 일개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또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도서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장과 모두 협조해서 잘돼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굳이 말씀드리면 별정직 면장님이 있을때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것 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말이냐면 행정을 하는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민 과의 관계가 저희들보다는 조금더 낫지 않았냐 우리면에서는 그런면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서비스 행정 고객감동을 불러 들이는데 있어서 부면장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때보다 더 힘들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고객서비스 부분은 제가 볼때는 별정직 면장님께서 더 나을 것이다.

대민관계는 소홀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민관계는 아무래도 부면장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옛날보다는 접촉이 등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고로 욕구충동은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기왕이면 각 지역이나 연 고지 배치를 해서 뭔가 일을 잘할수 있도록 상당히 유도를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겠지만 다소 한부분이 따지고 보면 조금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쉬운 말로 일의 방법을 찾고 구실을 찾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여기서 다른 질의 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묻고 싶다면 면장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 본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읍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어느 누가 정말로 힘든 일을 열심히 주민 을 위해서 결정 하는가라는 질의 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부분은 접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제가 잠깐 말씀 드리자면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부속품이 자기 역할을 하듯이 우리 공무원도 군청과 읍면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군청은 군청 나름대로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그러나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이 자기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민선자치가 들어서가지고 군과 읍면이 우리 의원 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들이 그런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연결이 돼있지 않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도 군청에서 21년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21년을 근무하다 낯선 면의 행정을 사실은 처음 접해봤습니다. 제가 최초 임용 은 면서기를 조금더 했었습니다만

군과 읍면이 공히 똑같이 고생을 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면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객관성이 보장이 되었을때 그런 결론을 낼수 있는 것으로봤을때 조금은 어떤 대책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전체 내용이 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정말 목표를 향해서 줄달음 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노파심에서 집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실제로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명이 10분의 1 그렇게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분입니다.

예. 없습니다.

참조보다도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으로 45주년 세계 자유의 날 기념행사비로 대한반공 청년회에 100만원,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제2건국 실천대회 150만원, 제23회 군 민의 날 새천년 맞이 대축제 행사비로 3,000만원등 총 3개 단체에 10회에 걸쳐 5,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산수산물 포도. 젓갈 축제 추진 위원 회 300만원 지원 하였고 자유총연맹에서 고교생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데 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체육회 우수 육상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비로 300만원, 도민체전 참가선수 훈련비로 210만원, 육상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비 로 300만원, 영광군 직장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50만원을 지원하는등 총 8건에 1,36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군정소식지와 반회보 12회에 걸쳐 군홍보지 60회 발간과 지방신문과 주간지에 모두 323건에 4개 유선방송 방영으로 69번등 자료제공으로 군정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도서관 은 하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관 이용자 수는 3만5,960명에 달하며 하루평균 13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1,600만원으로 1,192만2,000원을 들여 1,581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 입니다. 98년 12월에는 주민 계도용과 행정관서용으로 1,345부에 대하여 817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였으며 99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는 중앙지 1개사와 지방지 9개사 지역지 1개사등에 주민 계도용과 행정관서용으로 1,497부 구독하였으며 구독료로 1,064만4,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82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류판매와 연소자를 출입케 한 13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등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불갑사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조성면적 12만8,610㎡에 78억7,9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2월 9일자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11월 7일자로 전라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 나는대로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겟습니다. 99년도에는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99년도에는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 등으로 1억3,7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2억900만원을 투입하여 1차 공사를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2차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토지 보상 과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관광명소화가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국내 여행업체는 13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으며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적 조치사항으로는 보고사항 지연 및 소재지 변경 등록 미필로 4개업체를 경고 처분 하였고 보증보험 가입 기간 경과로 개선명령 처분하여 모두 보증보험을 가입케 하였으며 아시아관광은 무단폐업으로 직권 등록 취소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문예단체에 대하여 총 16건에 1억605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우도농악 보존회 예능후보자 및 전수장학생 지원으로 220만원과 우도농악 보존회 지원 18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영광문화원에 5,524만원을 지원하는등 9개단체에 총 9,705만2,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문예단체별 세부 지원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정비현황 입니다. 총 7건에 6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불갑사 범종루 건립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등 3건에 2억5,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는 내산서원 조경 및 묘역주변 정리 2억1,000만원을 지원하는등 4건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예산 액 766만8,000원으로 영광읍 계송리 100번지 서현석외 11명에게 2회에 걸쳐 752만7,600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입니다. 감독기능이 98년도 7월 3일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월평 구 심문 고외 10개소의 구 심문 고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과 11월 5일부터 11월 18일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9,446권의 도서와 328개의 열람 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 보유현황 도서 대출실적, 주변청소등을 확인한 결과 농촌인구 고령화, 학생수 감소로 문고활용 실적과 도서대출 실적이 저조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조성계획 10억원 목표에 99년까지는 10억8,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등 86명과 4개교에 1억1,14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개인 단체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총 56개 업소에 대하여 (청취불능)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제7회 생활체육 전남 게이트볼 연합회 장기 대회와 제38회 도민체전 참가, 제11회 전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참가등 19회의 각종 (청취불능) 8,755만원의 예산 을 집행 하였으며 특히, 제3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종합성적 9위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현황 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심성훈련,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등의 6개 시책에 2,434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은 군 민의 체력향상과여가활용,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구대, 윗몸일으키기, 팔굽히기 73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와 백제불고 도래지 관광명소화 추진등을 위하여 시설공사비 4억1,200만원, 설계비로 776만4,000원, 토지매입비로 8,792만1,000원등 시설비 로 5억81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용비로 198만6,000원, 여비 로 191만4,000원등 시설부대비 로 총 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립 도서관 보일러 및 에어콘 수리 를 위하여 시설공사비로 348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회산모정과 만곡소교량, 신성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시설공사비 6,065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부대비는 수용비 17만1,000원, 여비 로 83만원등 총 100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3페이지 98년도에는 농구대 설치와 실내체육관 무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공사비로 436만7,000원을 집행 하였고 99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정문제조, 물무산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공사비로 1,255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저희과소관으로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부진사업으로 불갑사 지표조사는 계약 업체 선정에 2회 유찰이 됨에 따라서 지연되어 부진하며 내산서원 진입로 포장과 조경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 신청 중으로 현재 승인 이 지연되었으나 승인 이 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문화홍보 담당에서 낙도 봉사활동 참석자 급식용 도시락 구입을 위해 6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관광담당으로는 제27회 남도문화제 출연 과 관광자원 기초조사요원 교통비등 3건 460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서무담당에서는 98년도에 직장체육선수 봉급 지급등으로 1,954만2,000원 99년도에는 직장체육선수 봉급 지급과 도민체전 관계자 회의참석등 13건에 5,428만5,000원을 보상 하여 총 16건에 7,382만7,000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사회 진흥 담당에서는 고교생 인성개발 교육과 새마을 회장단 연찬회 보상금 17건에 709만7,000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입니다. 에이스 노래연습장과 터미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각각 210만원, 제서시스등 3개 PC방 각각 70만원 총 5건에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벽보 불법부착등 옥외광고물 표시위반으로 98년도에 17만5,000원, 99년도에 195만원 총 12건으로 21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건에 194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없으며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등 4개 위원 회에 대하여 군 민의 상 수상후보자 심의 등 1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99. 10월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은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동네체육시설 설치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1월말에 발주하였습니다. 기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으로는 98년도에는 주요 군정 기록을 위한 청사진 카메라 1대를 499만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도서관 열람 자의 복사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47만7,000원을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고 청원 경찰은 군립 도서관 경비 3명,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3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1건으로 34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소식지 2,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98년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는 98년도 1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군정홍보등을 위해서 행정관서용 및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등 39건에 3,994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부터 34페이지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1월 4일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99년도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월 4일부터 표기가 된것은 실질적으로 경리계에서 집행한 날짜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99년도 문화홍보 일반수용비 시책홍보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와 각종 간행물 구입비, 군정 기록용 사진제조비 등으로 총 107건에 1억4,004만7,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문화홍보 일반수용비는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일상 경비 는 전자복사기 부품 구입과 복사용지 구입등 사무기기 운영비와 사무실 청소용품, 업무처리용 사무용품등으로 64건에 1,037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지급내역입니다. 군정홍보 자료 수집 및 당면업무 추진비로 인해서 국내 여비 로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35건 총 38건에 907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문화홍보 담당 급양비로는 군정소식지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12건에 281만5,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입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구입과 사무용품 구입,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등으로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29건에 750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도서관 국내 여비 집행상황 입니다. 국내 여비 는 도서관 이용 홍보와 대출도서 회수를 위해서 13건에 209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도서관 급양비 집행상황 입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외 12건에 275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집행상황 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는 98년도에 불갑사 학술 세미나 프랑카드 제작등으로 3건에 221만7,000원과 99년도에 예술연수소 공공요금 과 관광지 홍보용 사진제조등으로 23건에 459만7,000원등 총 681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국내 여비 는 문화재 지도 점검과 문화예술 업무추진등 16건에 360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문화재관리 급식비로 문화예술 업무 추진을 위해서 4건에 89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수용비는 고향마을 전경사진 제작과 관광홍보용 사진제작, 영상비디오 제작등 11건에 1,99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국내 여비 입니다. 전남 명산 책자발간 회의참석등 15건에 353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관리 급식비는 관광 업무추진외 6건에 134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진흥 일반수용비 입니다. 98년도에 새마을기 구입외 3건에 147만8,000원, 99년도에는 건설표준 품셈구입과 광고물 사진 제조등 14건에 842만5,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사회 진흥 국내 여비 로 지방행정 연수대회 참석과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등 27건에 484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진흥 급양비 집행입니다. 새마을 교육생 차출과 공유재산 이전등기 추진,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19건에 205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일반수용비는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용품구입과 실내체육관 화장실 세척제 구입등으로 11건 255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국내 여비 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설명회 참석과 체육청소년 선도 업무추진등으로 21건에 352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 급양비 지급입니다. 도민 생활체육 행사준비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8건에 160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1페이지 문예단체 지원현황이 나와있죠. 문화원 부분은 예산 이 5.524만원 그중에서 군비가 2,624만원이죠?

예.

국비고 사업실적 현재 집행액은 5,250만9,200원 그렇다면 아직 전액 집행은 안되었네요.

예.

지금까지 문화원 부분에 예산 을 지원해주고 집행을 해주고 그랬으면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이나 파악은 해봤어요?

저희들이 자주 파악은 못하고 보고 를 받는데 금년도 군 민의 날 행사때 옥당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청취불능) 앞으로 혹시 문화원에 대해서 부진사유라든지 활동에서 제외가 됐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을 파악을 해보셨다니까 사업실적 파악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현재까지 발간지로 봐서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말씀하시는 금년 (청취불능) 문예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이 소홀했어요.

시상금이라든지 자금 (청취불능) 이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문화원 자금관리나 집행사항만 갖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제가 구조조정 시에도 영광에 개별 문화에서 부터 모든 건설이나 사업 모든 문제가 문화에서부터 발생이 된다고 가장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사업뒷편이나 어떤 단편적인 군 민의 날 행사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확인검토를 해서는 안되겠죠.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군민소리도 들어 보고 영광에 문화부분이 그렇게 흐트러져버리고 군민과 사연이 있어야 하는데 공적인 문제로 문화업무에 소홀히 해버린다면 영광에 얼마만치 군민에게 손실이 온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알죠?

예.

분석해 보고 검사한 결과 그 실적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문화 유적지 기본 자료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사는 되어 있어요?

예.

영광군 자료조사를 했으면 혹시 책자로 쉽게말해서 가져갈만한 족보 문화관광과 하면 모든 자료는 족보를 보면 그 가정의 대수라든가 모든것이 나오듯이 기본자료 책자 발간 족보로써 만들어진 책자가 하나라도 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도록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못해서 발간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 이 허락이 된다면 도록을 한번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발간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도록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청취불능)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록에서만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 영광에 엊그제도 민원실 업무 감사 할때도 들었는데 우리 영광군 전공직자가 관광요원화가 되겠다. 그럴려면 그 책자도 자료로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말로 어떻게 타 시.군에서나 객지에서 온 우리 향우들이 왔을때 무엇을 말로 자료도 없이 한다는 실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관광요원화를 만들수 있겠어요.

관광안내 책자에 대충 기록해서 내용은 표기는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도록이 발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 각하 시죠?

예. 예산 이 허락이 된다면

그 책자 발간을 한다면 얼마나 들까요.

정확하게는 안해봤습니다만 1,500만원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들어요?

예.

하는데도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도록 발간은 많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능)

생각할때 문화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의지 이런것을 많이 따졌는데 기본적인 의지가 그런것에 보여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입니다. 7페이지 이 부분은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저희들이 처움봅니다만 예산 서에는 총괄 승인 해준 것이니까 집행내용이야 저희들이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중간에 주무과장님께서 보고 한적도 없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각 신문마다 부수가 신문사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사별로 부수 조정한 것이 차이가 나는걸로

신문사별로 부수 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집행을 누가 합니까? 예산 을 주무과장님이 하실것 아니겠어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회사를 줘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원인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신문사가 오래되면 차이점이 있어서

창간년도가 많으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적으로 그래 왔습니까?

예.

적인 방법을 타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무등일보, 전라일보, 동서일보 없어졌었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기존 구독자를 위해서 신문사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하면 안됩니까?

과거에 신문을 계약 을 해가지고 신문을 보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끊을 수가 없어 가지고

무등일보가 끊어졌는데 꼭 다른 신문을 넣어줘야 되는 법적근거 조항 있어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들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안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신문은 지역에서 영광군민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라면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 들 홍보를 위해서 (청취불능)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홍보 됩니까?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겠죠.

군수 님도 몇번 나오지도 않던데.

자주 나옵니다.

맨 나오는 것이 형편도 없는것 나옵디다.

군정 활동사항도 나옵니다.

못봤으니까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이렇게 신문금액을 각 시.군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거의 영광군이 상위 그룹에 속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군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신문이 활용돼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언론인 이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함평이 많습니까? 영광이 많습니까? 신문 예산 이

똑같죠. 함평에 들어가는 신문사들이

예산 액 비교하셔봤냔 얘기에요.

예산 은 우리가 많다고 봅니다.

. 그런데 함평 군수 동정이 더 나옵니까? 우리 영광 군수 동정이 더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못내봤습니다만

마나 매일 보면은 나오는 얼굴이 얼굴 사진들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 만 많이 편성해가지고 준다고 하면 홍보 효과가 없는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대금은 많이 예산 편성을 해서 주면서 주재 기자 님들하고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군민 혈세를 갖다 과장님 선심쓰듯이 써버립니까. 2000년도에는 개선될 것 같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질의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합니까 그것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8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현황에서 2차 지도단속 나가가지고 지적사항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이후로 단속 지적업체에 대한 2차 단속 나가봤어요?

저희들이 매월 나갑니다.

2차단속 나가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쩝니까?

1차에 지적을 당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키고 두번째 적발되면 2차 2개월 영업정지시키고 3차에 적발되면 3개월을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4차에 가서 취소를 시킵니다.

여기 홍농읍 상하리 아리랑 같은 경우는 4번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3개월 영업정지 당했다. 마지막 나가면 영업취소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적발되면

영업취소가 되게 되면 동일장소에서 업주만 바꿔지면 재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동일장사는 안됩니까?

동일장사는 안됩니다.

살인사건 처럼 나버릴까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지적을 한거에요. 한번 지적된데는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타 업체에서도 시정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1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에서 경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해가지고 다 개선이 됐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이에요.

현황을 보시면 경고 로 되어있는 것이 영업실적 보 고지 연이라든지 소재지 변경 미 등록 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 를 했습니다.

하고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것으로 다시 보증 재가입하고 다 완료 되었어요?

됐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되었다가 사고 나 나버리면 뭐하고 해버리면 개인이 두번이나 피해 보는것 아니겠어요.

(청취불능)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에서 지금도 새마을문고가 필요 있습니까? 행정력만 낭비 하는것 아니에요. 몇개 문고입니까? 11개 문고에서 책한권이라도 빌려가서 보는 문고 있어요?

11개 읍면에 대해서 구 심문 고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문고활용 실태라든지 도서구입 현황이라든지 도서대출 실적, 주변청소등 정돈사항을 금년 7월부터 11월달 사이에 했었습니다.

실효성은 없죠? 먼지만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책한권 책갈피를 넘긴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들이 21세기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는 책들입니까? 고서로 해가지고 박물관 소장품들이에요. 박물관에나 소장해야 할 물건들 아닙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

이거 행정력만 낭비하고 필요도 없는것 다 회수해서 군 도서관 에 비치하든가 그래야 될것 아니겠어요.

농촌에서 이런 문고라든지

문고에서 책빌려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물관에다 비치해야될 책들을 컴퓨터에 관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286에 관한 책이나 될거에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행정을 관행 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 업무를 갖다 다른 위민행정에 효율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인력 배치를 이런데다 비치를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마을문고 관계 규칙 에 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개선할 어떤 대안 도 나와야죠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불갑사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여타 많은 영광군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기획실에서 군민 아이디어 모집에서 채택된 안이 전 공직자 관광가이드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했데요.

예.

채택을 했다고 하면 했으니까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제일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이드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직 암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에 관광을 왔어요. 11면 의원 들이 영광에 밀재를 넘어서 왔단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물었어요. 공직자를 만나서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광군 관광 안내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야 관광객들이 알아먹기 쉽게 영광의 장점만 얘기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제가 가이드라고 한다면 영광군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서남쪽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읍 8개면으로 인구 8만이 살고 있는 광활한 평야와 황금 어장인 칠산바다를 끼고 있어 예로부터 옥당골이라고 불릴만큼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영광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굴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굴비는 고려 인종때 이자겸이 영광으로 귀향온후 임금께 진상하면서 귀향살이 신세이긴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어 그때부터 굴비라고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육정육사론을 폈단 문안공 김심언 선생, 조선시대 상춘곡을 쓴 불우헌 정극인, 간양록을 지으신 강항선생이 있으며 볼거리로는 백제때 인도 승려 마라난타 스님이 법성포에 첫발을 딛은후 창건했다는 불갑사, 일본에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 추모하는 내산서원과 연암 김씨 종택,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 성지, 백수 해안관광 일주도로, 천연기념물 보호, 조가 있는 칠산도 갈매기섬,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함께 제3의 불로 일컫는 영광 원자력이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로는 가마미, 모래미, 두우리 해수욕장과 해안관광 일주도로와 함께 할수있는 석구미 본섬 해수찜, 녹색개발권으로 넓게 펼쳐진 송이도 해수욕장도 가볼만한 곳입니다. 먹거리는 해풍으로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신성리 포도와 굴비, 백합죽, 복어탕, 꽃게탕, 보리새우와 준치회를 비롯한 해물전골등 담백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물론 토속주인 아랑주와 전국 3대 시장 특산물의 하나인 태양초 고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하는곳 포근한 저희 영광을 찾아오시면 즐겁게 구경하고 쉬어갈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히 잘하시네요. 그정도의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줄줄줄 읽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지금까지 관광사업에서 구호로는 굴뚝없는 산업 굴뚝없는 산업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처음 등원해서부터 종합관광 프로젝트를 제시해라 그때 답변이 용역을 줘서 하겠다 뭐해서 하겠다 이런저런해서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사업비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공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해서라도 홍보하면서 조금 적극성인 공격적 관광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하나도 없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개발 계획에 영광도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가서 그 얘기만 나오면 열받습니다. 그것때문에 4개읍면에 빠졌어요. 그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개발촉진 지구로 해가지고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기안했던 주무과장들 증인 채택을 할려고 그러는데 증인 석에 모셔놓고 정중히 따져볼려고 그럽니다. 왜 4개 읍면만 소외됐는가 어떤 근거로 해서 관광벨트권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촉진 지구로 묶었는지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그런 기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왜 그쪽으로 빠집니까?

염산은 들어가 있는데요.

개발촉진 지구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종합관광 개발계획 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만든거에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엔가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요? 종합개발 계획이 96년도 관광개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군 종합개발

계획을 얘 기한 다니까요. 관광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예.

가지고 문화관광 업무에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에는 문화관광사업이 아주 중대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로나 많은 투자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관광가이드가 되셔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감탄 했습니다. 그정도라면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우리 영광을 한바퀴 돌고 보고 . 먹고 굴비 같은것 사가지고 갈만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사회 단체와 우도농악 영광보존회라든지 영광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문예단체 사업에 많은 보조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작은 교부를 집행할때 정산서를 확인하십니까?

정산서 확인 합니다.

집행한것은 그냥 넘어가고 4/4분기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말썽많은 10월 5일 군 민의 날 행사때 다른건 접어두고 민속놀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집행한 장작물 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팔씨름, 줄다리기 그렇죠

예.

정산서 산출내역에 보면 민속놀이 부분 줄다리기 빼고 그부분에서 4종목에 1등을 13팀 4만원씩 해서 52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등은 13팀 3만원씩 지급해서 39만원, 3등 17팀 17개팀입니다. 2만원씩해서 34만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그날 행사때 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 끝날때 우리 홍농읍 주민 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었는데 4종목에 1등이 1등은 1팀씩 주는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팀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만일 여기에 학생부와 일반부가 같이 집행했다고 해서 1등이 4종목이면 8개팀이 맞죠. 학생부와 일반부가 있다면 1등해서 4개 종목이니까 그런데 13팀으로 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줄다리기도 1등이 3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 줄다리기는 학생들은 안한것으로 압니다. 1등에 3팀 9만원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사회 단체와 문예단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히 다 챙겨서 정산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문화원것만 추려가지고 질의 를 한것은 문화원하고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당시 10월 군 민의 날에 물의를 빚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산출내역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안갈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 님에게 별도로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면 그것을 징벌하고 비난하기 앞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도 많고 도 문화관광과 부분이 대민, 사회 단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피곤도 하시고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을줄로 압니다만 수고스럽지만 앞으로는 각 사회 단체나 문예단체에 보조금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챙길것은 챙겨서 속된말로 엉터리 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8페이지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질의 를 할까 합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 노래방이 몇개나 됩니까?

19개소입니다.

관내가요?

예.

제외하고 노래방만 그렇다 그말입니까? 영광군 관내 노래연습장인 19개라 그말입니까? 그것밖에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해 주십시요. 본 위원 이 왜 질의 를 하냐면 지금현재 단속 적발된데가 7군데네요.

예.

혹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아가지고 적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류는 어떤 주류를 가지고 적발합니까?

소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양주가 됐든 주류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노래방에서 캔맥주 같은것 파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예.

단속을 하실때 단속공무원이 현지를 가서 방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증거 들이 있을때 단속대상에 포함을 시킵니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노래방에서 음주를 제공했을때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밖에서 사가지고 온것은 단속대상에 해당이 없습니다.

주인이 팔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단속을 하겠네요.

노래방에서 보면 유흥이라든지 단란주점 그런곳에서는 주류를 제공할수 있지만 기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제공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된것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비밀리에 냉장고에 감춰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경우

술종류를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것이 적발되면 판매한걸로 이렇게 적발한다 이말이죠? 직접 노래부르는 방에 가서 먹는 것을 적발 하는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을 적발한다.

예.

그렇습니까?

예.

냉장고에 넣어 놓지 않고 다른 데다 놔뒀다 판매하면 그것은 적발대상이 안되겠네요.

그것은 돼죠. 일단은 우리가 업소를 들어가가지고 업소내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판매행위로 봅니다.

그 업소내에서 냉장고를 놔두고 있다가 그안에 소주 한병만 놔둬도 주인이 먹기 위해서 먹다 보관한것도 단속대상이 돼죠

그렇죠.

먹다가 놔둔것도. 주인이 먹다 �vㅇ 안에 넣어 놓은 것도 업소내에 있으니까 단속대상이 돼죠.

단속하는데 범위가 그 주인이 생각이 나서 먹은 주류는

공무원이 어떻게 압니까? 팔다가 놔둔것인지 먹다가 놔둔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분할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술파는 것은 주인이 먹을려고 놔둔것이 아니겠지요. 팔기위해서 놔둔것이지

그런다치고 그럼 다방은 어쩝니까? 다방 주인이 술한잔 먹고 싶어서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것을 영업장소내 냉장고에 들어 있으니까 적발대상이 되겠죠.

다방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들면 그러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19개라고 말씀 하셨는데 노래는 부를줄 몰라도 노래방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술을 달라고 하면 캔맥주는 주더구만요. 어느 노래방이나 주문 판 줘요. 그런데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단속을 할때 특정업체만 계속 단속이 되면 편파성 단속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될것 같아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 책자 있죠. 34페이지부터 문화공보관리를 하다가 문화홍보로 하죠?

예.

통일 한국이라는 책하고 통일로 하고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3개월에 한번씩 보게 되어있는데

날짜가 몇일

아니라 책내용 자체가 통일로 하고 통일한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책표지 자체가

당연히 틀리겠죠.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것은 제목이야 당연히 틀리겠죠. 통일로하고 통일한국하고 내용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자체도 조금 변화가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통일에 관계된 책자라고 봐야 되겠죠. 유사스런 책인것 같아서 굳이 꼭 봐야 하는가 같은 종류의 책을 봐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양하시도록 하십시요. 한번 보시고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광에 관광을 왔을때 안내하시는 그 내용은 메모를 하셔가지고 보신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관광계장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어떤 방향으로 영광을 홍보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소개를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그 문안대로 홍보를 하신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