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쌈지공원인 양재동 15-26호 대지 약 25평을 구입코자 합니다. 이는 당초 체비지로서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2,684만 5,000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왔는데 '99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임동석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후 임동석씨가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건물신축이 어려워지자 구에서 설치한 공원시설물의 활용 및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재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700만원이 적은 1억 3,640만 2,000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정평가 산술평균한 금액은 1억 4,347만 6,000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주택지내 소규모 토지인 체비지에 조성한 공원을 현 토지주가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였기 서초구에서 동 토지를 매입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내용은 양재동 15-26 소재 대지 82.6㎡를 1억 4,347만 6,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제107호로 제출된 금회 변경안은 서초구청장이 '99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95호로 제출하여 제9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중 매입가액을 감액 수정 1억 5,560만원에서 1억 4,347만 6,000원으로 1,2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91회 임시회 종료후인 '99년 10월 15일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지난번 9월 15일 본 안건을 심의할 때 당시에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하고 지금 신종식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와 계시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확정되었을 때 그때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죠, 사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죠? 평가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땅을 사지 않은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평가감정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감정의 절차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평가감정은 감정료 지출이 얼마 되었는지,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지출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지금 '99년도 연도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00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부터 다루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만약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토지매입비 예산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99년 예산에 어느 항목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예비비에서 즉흥적으로 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밝혀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을 언제 했고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그것 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감정 의뢰일자, 납품받은 일자, 대금 지급한 일자만 바로 나오니까 밝혀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9월 4일 제일감정평가법인하고 새한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9월 8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개 기관의 수수료는 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은 45만 3,000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게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9년 8월 27일 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번호 제95호로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9월 15일 처음에 당초에 의안번호 제95호로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사도 하기 전에 구청에서 이게 가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9월 9일 감정평가 의뢰를 9월 8일 납품받아서 돈을 지급했다는 자체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만약에 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면 감정 자체가 못 들어가는 것이죠. 절차라는 것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자, 매입해도 좋습니다, 하는 동의를 받았을 때 그때 매입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매입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이 당시에 벌써 아마 이것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죠?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것 부결되면 지급자는 45만원 변상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우리 재무과 관리계획변경동의 승인을 요청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리고 이 건이 알다시피 체비지인 관계로 도시정비과, 우리 공원녹지과, 재무과 3개과가 연결되고, 시청에서는 시 도시정비과, 시 재산관리과 2개과가 연결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건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청측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집행부측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여러 번 토의가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연결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 역시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부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토지주가 요구를 해 오고 우리들은 이제 연말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정 말씀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조성해 놓은 공원이기 때문에 사들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속단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절차를 좀 번복해서 사실은 감정을 공원녹지시설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켜서 의원님들 동의를 좀 받으려고, 그리고 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절차를 좀 번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떠한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소상히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감정가액이 나왔다는 것까지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이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사들인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게 되면 우선 민원해결 차원에서 좋겠다, 주민들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좋겠다, 환경차원에서 좋겠다고 해서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정웅섭위원님 ...

지금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상식에 입각한 룰입니다. 룰에 입각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질서를 깨면 그 민주주의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부 수장의 권한하에서 해야 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신뢰를 쌓고 해야 될 절차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소 그것이 공무원이 옛날의 발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우리가 지방자치 재정이 '88년부터 이루어졌고 우리 서초구의회가 생긴지 '91년도부터 생겼고 민선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야 되고 이것이 또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법제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했다 칩시다, 그런데 8월 27일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 놓고 9월 4일 심사도 하기 전에 벌써 의뢰해서 9월 8일 납품받아서 돈이 지급되었다, 하면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당시 1억 5,000 얼마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땅을 구입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당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해서 그 당시에 의회의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통과 안되면 예비비를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제도를 남용해서 그냥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원도 확보 안된 땅을 그냥 가서 사겠다는 자체가 안되고 절차가 45만 3,000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상당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 의회의 권위를 상당히 실추시킨 사항입니다. 구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전부 구의회 사전 동의없이 하면 되지요. 그리고 현재 법대로 한다면 예산을 청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휘둘러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안에 편성된 산출기초가 그것이 바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지켜지면 사회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동료 박찬선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9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항을 굳이 다시 사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쌈지공원 조성자체가 처음에 좋은 뜻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서울시와 사전협의해서 매각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절차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샀다합시다, 샀으면 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매입을 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24평밖에 안되는 작은 자투리 땅입니다. 뒷골목 들어가 있는 땅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 집을 짓든 뭘 짓든 그 사람의 자유에 속하는 그 사람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투자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고민을 우리 법을 어겨서 들어줄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았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부결되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변상하라면 45만 3,000원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우리가 물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상책임이 떨어지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하고 상의해서 부결된 것이 그동안에 수 없이 얘기가 되었는데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으로 비쳐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토지주가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상 재무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 내달라고 하다가 인근주민들도 우리가 기 조성해 놨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전에 부결되어서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연서로 해서 진정을 넣고 지금 와서는 토지주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에서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있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것을 감정을 그때 해 본 바로는 서울시 감정가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감정가는 얼마이냐 한 번 알아보자, 토지주가 돈 그때 2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공원녹지과 생각에 감정을 해 보면 현시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정한 1차적인 동기도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감정하니까 1억 4,347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감정가는 1억 4,14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도저히 여러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감정해서 사고팔고 그동안 취득세, 양도세 가격만 해서 실제 비용 든 것만 1억 3,700만원이 나온답니다. 이것으로 사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결이다 승인이다 떠나서 만약에 제대로 밟아서 우리가 서울시 땅을 샀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 우리가 사면 수의계약으로 삽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짜로 안줍니다. 법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례도 없고 전부 사고 팝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감정가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1억 4,14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샀다면 1억 4,149만원으로 삽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입찰에 참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가격의 사정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때 수의계약을 해서 샀다고 해도 지금 현재 1억 3,700만원 달라는 가격보다 절차는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되기전에 감정도 하고 부결된 것을 예산확보 안 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질책도 전부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만 따지고 본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가격만 따진다면 지금 감정가가 1억 4,100만원인데 그때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샀다면 1억 4,100만원에 사야 됐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

됐어요? 한 마디만 더 짚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끝냅시다. 본위원의 판단은 전체적인 것은 첫째 그 당시에 과연 그 위치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어야 되느냐 그것이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쌈지공원을 했다면 기왕에 2,100만원 했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쌈지공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되어서 서울시와 유대관계에서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왜 예산낭비를 해서 그 뒷골목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난번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99년 8월 30일까지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면 그때까지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땅 주인이 서울시니까 판매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위탁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매는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고?

예.

서울시에서 팔았으면 소유권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샀을 것이다 이것이죠. 사갔으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쌈지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식재를 옮겨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 적법하게 건축하는데 우리 구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주민이 반대한다면 적법한 범위내에서 건축허가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또 사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쌈지공원으로써 효과가 있어서 해야 한다면 가격이 1억 4,100만원이 아니고 5억이라도 사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위치에 있다면 5억이라도 사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절박한 위치에 투자가치가 없는 것을 가격이 싸고 안하고 이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9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투자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의회 너희가 부결하려면 해라 우리는 또다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의뢰를 했다는 것을 숨겼다면 자존심이라도 덜 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심사보고하면서 떳떳하게 2개 감정기관에 감정했습니다. 하는 것까지 공개해 가면서 통과시켜 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으며 구의원들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 사람들인데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절대 사면 안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안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제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어제 구청장님 답변중에는 만약에 그것을 안사게 되면 그 일대가 안마시술소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그렇고 관계관께서는 견해가 틀릴 줄 압니다. 저도 몇 의원들한테 동네의 주변을 물어봤더니 거기가 안마시술소촌이 된다는 것은 가상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24평에다 2,680만원을 들여서 공원조성했는데 그러면 평당 1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소규모공원에 타 동이라도 예산을 요구하면 공원을 조성해 줄 수 있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하세요.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나무를 심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 것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공원녹지과가 어째서 의회의결도 없이 감정평가 의뢰를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공부를 열람한 결과 '99년 7월 1일을 기해서 토지가격이 ㎡당 20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팔고 살 수 있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수수료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지가 났을 때 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7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지가 2m나 푹 꺼진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지경에서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그대로 두고 그 형태에서 쌈지공원을 하면 비용도 훨씬 덜 들고 오늘과 같은 무리도 없었겠지만 지상에서 밑으로 2m나 되는 지역이고 또 3개면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자설치해서 쌈지공원을 만들면 우범지역밖에 될 것이 없다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다 성토를 하고 옹벽을 치고 담을 쌓고 스텐레스 휀스를 치고 등의자를 놓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685만 5,000원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공지가 났을 때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 공지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는 물론 틀려지겠습니다만, 이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감사를 받아서 마땅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녹지공무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조그만 공지가 있더라도 저희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녹지공무원입니다. 또한 심은 나무를 잘 키워서 주민들에게 산소의 공급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회계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조그만 땅이라도 앞으로 공지가 나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나쁜 여건에 있으면 그것을 성토를 하고 옹벽을 쳐서라도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안마시술소등이 될 것을 걱정하신 어제 청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관계관이 봤을 때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하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 재무과 직원들과 같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본 바로 그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거기가 미래유치원인가 유치원이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3, 4층 해서 만약에 술집이나 아니면 무슨 안마시술소 같은 것이 법적으로 어제도 담당과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한 곳이 거기 들어선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양재지하철역도 있고 조금 외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큰도로변에서. 그런 것으로 봐서 옆에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한 군데 그렇게 들어오면 꼭 다른 위생업소가 들어온다면 퍼지기 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기존 주민들이 유치원도 있고 지금 현재는 주택가나 다름 없는데 아마 혹시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거기에 퍼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꼭 이것을 사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주택가 수협뒤에 보면 한 집이 들어오면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차는 잘못되고 집행부에서 많은 결례를 한 것을 인정합니다.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 부분 안마시술소가 만약에 하나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폐해도 인근주민들한테 틀림없이 퍼진다고 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과장님께서 잘못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를 구하는데 잘못을 인식하면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동일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또 다시 예산안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회 의원들한테 던져놓고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이 심의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시킨 것을 또 다시 제안하면서 이해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승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체비지가 있으면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녹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원녹지과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체비지가 서초구에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추가질의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 옆으로 쑥 들어간 데에서 쓰레기가 차고, 더군다나 그 옆에 유치원이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음으로써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민원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이해도 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쌈지공원을 만들었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경위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게 된 목적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환경 모든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사야 되겠다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연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출했고, 또 거기에 가상적으로 안마시술소가 들어올 그러한 주변의 어떤 위해성 이것을 갖고 두 가지를 갖고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진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마시술소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가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어도 민원이 꼭 생깁니다. 당연히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허가에 따라서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던가, 먼지 비산 이런 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우리 쌈지공원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건축을 한다고 보면 더욱 주민들이 그러한 진정을 넣는 것인데 그러한 진정때문에 땅을 사야 되겠다면 그것은 첫째로 이유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마시술소가 생겨서 한다는 것은 더 이유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나무를 심고 자연을 보존하는데 그것을 값으로 따지고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거기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는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한 평의 땅이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아니, 옥상이라도 정원이라도 나무를 심을 때만 있으면 저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여건으로 심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심을 수가 없지만 녹지공무원으로서 여하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핑계만 있다면 어디든지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잘못 듣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은 우선 심어져 있으니까 어떻든 잘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꼭 구입해야 할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무를 심게 된 경위가 있고 그 경위에 대한 나무를 심어서 모든게 목적이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었다면 나무를 심을 수도 없었고, 거기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으면 주민진정이 없어서 나무도 심을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저희가 그 땅을 차지해서 나무를 심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나무 심은 것을 제가 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을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 땅을 사게 되면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당초에 쌈지공원 조성한 사유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공원, 쌈지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부서는 도시관리과, 그 다음에 ...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니까 제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경위 ...

그러면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동석이라는 사람이 당초에 건물을 지으려다가 주변에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달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들도 공원으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 한 200여명이 그 공원을, 쌈지공원으로 존치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주변여건을 보다 보니까 규제완화로 인해서 어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업소가 들어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저희들이 이번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한 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 뭐 의원님들의 권위에 저희들이 도전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순히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또 구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동석이라는 민원인하고 확실히 말해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처벌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단순히 그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인 것 같다라고 질타를 하시면서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 관리계획이 또 늦게 들어왔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관리계획도 항상 답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늦게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항상 변명 아닌 변명이 됩니다마는 이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서하고 확정되는 것, 이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넘어온 것은 아마 기억나는 것이 총무과에서 뭘 산다는 것이 아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촉구공문을 아마 서너 차례 띄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참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저는 두고두고 우리 담당직원이고 각 과에도 아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확정되면 어느 땅을 사야 되겠다, 적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정 최종 우선순위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꼭 이런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한테 매 해마다 이 관리계획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나무심는데 체비지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체비지 관리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서 별도로 허명화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장에는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들어온 것이 결국은 총무과에 본위원도 그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다가 2000년도 예산을 요구하라, 9월 10일까지 요구하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아직도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어느 사업이 제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늦었습니까? 총무과장한테 다음에 문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어느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답변을 바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이 11월 16일 방침 재가가 나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양재동에 15-26 대지가 82.6㎡에 달하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 및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이 쌈지공원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국장으로 이정기 국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쌈지공원이 그 동안에 쌈지공원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매입요구한 건에 대해서 부결처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는데 다시 그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아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쌈지공원이 현안문제가 되어있다고 오는 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애당초에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도 3월 31일까지인가 사용승인을 냈다가 그랬다가 승인을 받을 때에 시에서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 주어서 그렇게 아마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5월에 매각을 하면서 매각을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 땅을 산 주인은 지금 건축과에 건축면적을 15평으로 하고 5층의 연건평 75평을 계획해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의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가령 지금 만약에 이것이 취득을 못하게 된다면 또 임동석씨도 지금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는데 만약에 땅을 도저히 서초구에서 건축을 만류를 한다면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신 땅을 팔아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들리는 얘기에는 지금 건축법 모두 규제완화 해서 옛날에 규제를 받던 사항들이 많이 지금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안마시술소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 형태가 아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맹인이나 이런 분들이 10평 수준의 안마소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안마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준의 건축도 가능하니까 그 땅을 그런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아마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조성된 쌈지공원을 다시 철거를 하고 그 지상에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이왕 투자된 투자금액하고,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역환경조성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각도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임동석씨는 당초에 2억 2,000만원 자기가 낙찰금액에 등기비용이라든지 제 비용이 들어간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적어도 2억 2,000만원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서초구에서 2억 2,000만원에 사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여기서 상당히 설득을 해서 그렇다면 애당초 낙찰금액에서 일시불로 지불을 했는데 그 실지금액, 실지지불한 금액에다가 등기비용과 제비용, 제세공과금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그 금액만 포함시키는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전부 다 감안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이정기 국장으로부터 소견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새로 온 이정기국장이 한 그런 발언은 지난번 우리가 본 안건을 심의할 때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그러한 정황을 다 알고 과연 투자의 적정성이라든지 완급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것은 사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공원업무담당주사께서는 나무 심는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이 땅은 당초 도시계획할 때 공원으로 조성된 땅이 아닙니다.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대지가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쌈지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땅 소유주인 서울시에 그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팔았다면 그 판매권한도 서울시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판매권을 행사한 것이고 매입한 임동석씨도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임동석씨가 지금 건축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토지주로서 건축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꾸 지금 안마시술소를 얘기하는데 임동석씨가 용도를 안마시술소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임동석씨로 하여금 그 사람도 2억 2,000만원에 팔 것을 1억 4,000만원에 팔겠다고 8,000만원 손해보면서 우리 서초구에 팔겠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양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역사회에 어울리는 건축을 해 주십시오, 하는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꾸 예측되지도 않는 나쁜 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이 안마시술소 지으면 지역에 여러 가지 해가 되고 그런 쪽으로 몰아 가지고 타당치 않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차에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예산에 대한 현재 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또 투자 우선순위 면에서도 투자의 가치가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초구가 매입해서 다시 쌈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기왕에 지난 9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마를 맞대고 심도있게 심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사항이지만 다시 고려해 보기 위해서 토론합니다. 서울시 체비지에 주민의 휴식처를 위해 2,685만 5,000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를 게을리해서 서울시에 계속적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점 또 몇 일전 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금액을 산정했다는 그 행위야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만만하게 봤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어서 괘씸하기 조차 합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생기려고 한다든지 토지주가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발언으로 위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나쁘지만 제가 그 동네에 가봤을 때 공원이 전면적으로 없었고 너무 삭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시원하게 트인 여백이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주민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철저하게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지만 우리 구가 매입했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24평의 대지를 1억 3,600만원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유지하겠다는 명분이 민원인의 민원때문이라고 한다면 서초구에 있는 나대지에 건물이 들어오고자 할 때 민원이 제기되면 모든 건을 매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3개과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2000년 예산안 총규모는 '99년 19억 5,400만원 보다 5억 8,500만원이 감소된 13억 6,900만원이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3억 4,400만원, 문화공보과 9,600만원, 민원여권과 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액 3억 1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3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2,3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9,9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훈련 불참 과태료 6,8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700만원, 민방위훈련 과년도 과태료 3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 관련 경비, 방독면 구입,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1억 4,3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액 7,8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음반 및 비디오 과징금 1,000만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6,000만원, 문화학교, 생활체육교실, 2002년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지원 시비보조금 2,600만원이고,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액 15억 7,400만원 보다 6억 4,600만원이 감소한 9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000만원, 호적과태료 1,900만원, FAX 민원 증명 수수료 1,800만원, 일반여권업무 국고보조금 5억 8,400만원,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2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2000년 예산안 규모는 '99년 156억 3,600만원 보다 8억 9,400만원이 감소한 147억 4,2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126억 9,900만원, 문화공보과 11억 2,900만원, 민원여권과 9억 1,3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99년 예산액 136억 3,400만원 보다 9억 3,500만원이 감소한 126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4억 5,300만원, 구청사와 구민회관 공공요금 4억 7,6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1억 1,900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8,200만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 1억 900만원, 구청사 시설 보완공사 1억 2,000만원, 관용차량 대체 구매 1억 1,9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200만원, 동행정 운영, 행정장비유지, 사무용품 구입 19억 4,500만원, 동 기능전환 관련 청사 개.보수 및 자산취득비 10억 1,000만원, 서초2동사무소 토지 매입비 2억원,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 6,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1억 2,500만원, 통.반장 및 대원 화재겸용 방독면 구입 1억 9,4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액 8억 100만원 보다 3억 2,800만원이 증가한 11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 구독료 1,900만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1억 9,100만원,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 3,300만원, 서초구 CI 응용디자인 개발 2,0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 대항전 및 체육대회 지원 3,800만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 4,800만원,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 2,0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액 12억 100만원 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9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등 기본 경상비 7,700만원, 일반 및 등기 우편료 1억 9,600만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3,600만원, 여권 발급 운영 경상비 1,8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9년 예산액 3억 8,200만원 보다 9,700만원이 감소한 2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9,8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8,500만원 전액이 저소득 가계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99년도 898억 7,000만원 대비 1.7%가 감소한 883억 7,7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99년 대비 1.5%인 10억 2,200만원이 증가된 676억 1,6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보고 드리면 면허세는 행정규제완화 등 과세 대상 조정으로 '99년 대비 10.6%인 5억 1,000만원이 감소된 43억 200만원이며, 재산세는 158억 4,400만원으로 '99년 대비 9.3%인 13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76억 3,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사업소세는 69억 7,600만원으로 1.6%인 1억 1,200만원이, 과년도수입은 28억 6,300만원으로 2.6%인 7,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교부금이 '99년 대비 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 19억 8,0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230억 4,200만원 대비 9.9%가 감소한 20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99년 대비 0.3%가 증가한 399억 9,8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관운영비가 327억 6,700만원으로 '99년 대비 10%인 2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21억 5,500만원으로 2.3%인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과는2억 6,000만원으로 5.6%인 1,500만원이 세무1과는 3억 3,000만원으로 9.7%인 3,500만원이 세무2과는 6억 7,500만원으로 17.2%인 1억 4,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41.5%가 감소된 3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안은 327억 6,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232억 2,600만원, 복리후생비 69억 4,50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21억 5,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2억 8,40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 국내여비 6,800만원,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9,6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3억 1,000만원, 기초통계조사 인쇄비 및 인부임 등 7,30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인쇄비 및 인부임 등 2,100만원,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5,000만원, 전산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400만원, 구정전산화 업무개선 등 전산개발비 2억 1,700만원,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 5억 1,600만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2억 6,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유건물 화재 보험료 2,200만원,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1억 7,300만원, 재산감정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8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3억 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9,1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1억 2,1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7,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7,0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4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2000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최종예산대비 6.4%가 감소한 79억 7,500만원이며 세원별로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99년도 대비 4% 감소한 10억 1,9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등 기타징수교부금이 '99년 대비 15% 감소한 8억 2,600만원이며, 공중위생위반등 과태료는 8,200만원, 서초기능수강료등 기타잡수입은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9년 대비 6.5% 증가한 289억 3,8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08억 4,200만원으로 9.2%인 11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과는 73억 900만원으로 11%인 7억 2,400만원이, 가정복지과는 100억 3,400만원으로 19%인 16억 5,600만원이, 위생과는 8,300만원으로 4.7%인 300만원이, 산업환경과는 6억 6,700만원으로 27%인 4억 8,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청소행정과는 108억 4,200만원으로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2억 8,8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9억 7,9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3억 5,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3억 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26억 4,300만원, 생활보호자생계보호비지원 15억 4,4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3억 1,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00억 3,400만원으로 노인보조사업비가 29억 8,800만원, 어린이집보조사업비 22억 2,700만원, 반포3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비 15억 3,8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8,400만원으로 위생업소 단속여비 1,700만원, 모범영업주표창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과는 6억 6,700만원으로 대기오염 감시측정망용 컴퓨터 40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위탁관리보상금 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총 예산안은 1억 823만 3,000원으로 '99년도 예산 6,588만원 대비 4,2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9년도 직제개편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안전지도팀이 우리 부서로 편입되어 민방위관리 항목인 일반수용비 일부가 포함 편성되었고 정원조정으로 일반운영비, 여비증액, 내구년한이 도래한 복사기 및 FAX 대체 구입비용이 추가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감사관리항에 일반운영비가 1,849만 3,000원, 여비가 2,862만원, 업무추진비가 2,868만원, 자산취득비가 420만원, 민방위관리항의 일반운영비가 2,824만원입니다. 다음은 항목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항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1,849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60만 7,000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급량비 1,116만원 등이며 이중 급량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99년 대비 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예산안은 2,86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여비 1,260만원, 행정지도 감사 및 현지조사 여비 1,170만원, 환경순찰 여비 432만원이며, 이중 기본업무수행여비, 행정지도 감사 및 현지조사 여비는 정원증가로 '99년 대비 240만원, 30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환경순찰 여비는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안은 2,86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심의회 운영 4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400만원, 외부기관 감사수행등 업무추진 300만원, 건축민원조정기동반 운영 120만원,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 24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12만원 등이며 이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정원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2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2,82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안전점검 수수료 835만 2,000원, 생활안전모니터운영 208만 8,000원, 안전문화 홍보책자 발간이 1,750만원 등이며,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수수료 및 생활안전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구입비와 안전문화 홍보책자를 가정에 비치하여 평소에 안전에 관한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한 책자발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로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288억 8,283만 2,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총액 1,432억 9,498만원 대비 144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0.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액 1,102억 6,249만 6,000원 대비 40억 7,6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억 9,674만 8,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103억 3,5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967억 7,701만원으로 구성비가 91.1%이고,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94억 907만 3,000원으로 8.9%이며, 또한 2000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63.7% 세외수입이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년 대비 40억 7,641만 2,000원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7%가 감소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676억 1,660만 2,000원으로 '99년 665억 9,469만 1,000원 대비 10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1억 6,040만 8,000원으로 '99년 예산액 312억 1,505만 7,000원 대비 20억 5,464만 9,000원이 감액 6.5%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7,668만 6,000원이 감액되어 100%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6억 6,698만 8,000원이 감액되어 2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은 61.9 대 33.1이며, '99년도 58.9 대 33.3, '98년도 53.3 대 38.8로서 경상예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99년보다 감소된 1,061억 8,608만 4,000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13억 2,177만 2,000원으로 48.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19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173억 4,338만 9,000원으로 1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23억 8,1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6,969만 8,000원으로 '99년 1억 591만 5,000원 대비 4억 5,3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28%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0억 9,0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대비 9,056만 1,000원이 증액하여 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01억 1,541만 6,000원으로, '99년도 221억 2,680만 8,000원 대비 20억 1,13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가 감소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6,890만 5,000원으로 '99년도 22억 6,251만 7,000원 대비 8억 9,8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39.4%가 감소되었으며, 국토보존개발은 92억 1,772만 7,000원으로 '99년도 119억 2,681만 9,000원 대비 27억 909만 2,000원이 감액되어 22.7%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3억 5,778만 6,000원으로 '99년도 19억 4,781만 4,000원 대비 5억 9,002만 8,000원 감액되어 30.2%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8억 1,104만원으로 '99년도 65억 1,895만원 대비 27억 791만원이 감액되어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977억 2,152만 9,000원으로 '99년 1,001억 571만 1,000원 대비 23억 8,418만 2,000원이 감액되어 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76억 1,660만 2,000원으로 '99년 665억 9,469만 1,000원 대비 10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8억 8,591만원으로 '99년 250억 6,232만 8,000원 대비 21억 7,641만 8,000원이 감액되어 8.7%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9억 4,464만 6,000원으로 '99년 대비 3억 8,0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가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억 4,126만 4,000원으로 '99년 124억 9,846만 4,000원 대비 25억 5,720만원이 감액되어 2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37억 8,619만 1,000원으로 '99년 827억 9,315만 4,000원 대비 10억 303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부서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증액부서는 서무관리가 2억 7,122만 6,000원의 증액으로 12.7%가 증가하였고, 동행정운영이 11억 1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2.8%가 증가하였으며, 공보관리가 3억 2,758만 8,000원의 증액으로 40.8%가 증가하였으며, 기관운영이 23억 8,644만 6,000원 증액으로 6.9%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가 7억 2,462만 2,000원 증액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가정복지가 16억 5,664만 1,000원 증액으로 19.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4억 5,378만 3,000원 증액으로 428% 증가, 민방위관리가 1억 7,454만 5,000원 증액으로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액부서를 보고드리면 인사관리가 18억 7,390만 8,000원 감액으로 52.1%가 감소되었고, 세무2관리가 1억 4,065만 9,000원 감액으로 17.2%가 감소되었으며, 청소관리가 11억 510만 6,000원 감액으로 9.2%가 감소되었으며, 병사관리가 1억 6,155만 4,000원 감액으로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단위사업으로서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억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 동청사개보수가 6억원이고, 서초2동사무소 건립,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며, 참소리에디슨박물관 건립이 2억 2,000만원, 개인용컴퓨터 구매가 2억 7,000만원, 폐기물소각처리 용역수수료 2억 8,8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설치 3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9억 7,947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이 13억 5,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보조가 2억 8,335만 2,000원,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보조가 2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가 26억 4,313만 5,000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이 5억 5,306만 1,000원, 노임소득취로사업이 13억 1,580만원, 경로연금이 2억 8,236만원, 노인교통수당이 23억 6,687만 8,000원, 반포3동어린이집건립이 2억 4,716만 6,000원, 반포3동 청소년 종합회관건립이 15억 3,859만 3,000원,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 3억원,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건립 5억원, 탁노원건립 방배3동 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중 세입은 예산규모가 23억 9,292만 4,000원으로써 시도보조금이 23억 8,304만 4,000원으로 구성비가 99.6%이며 융자지원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7억 7,806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7억 7,67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예산 23억 9,292만 4,000원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37만 3,000원으로 구성비가 0.05%이며 '99년 대비 2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이 23억 8,905만 1,000원으로 99.8%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규모가 총 2억 8,500만원으로써 '99년 대비 9,782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3,176만원으로 11.1%를 구성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324만원으로 88.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전액을 융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99년 대비 9,782만 8,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서초3동 복지관부지매입 등 총 7개 사업에 15억 5,273만 6,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1년도 17억 2,537만 5,000원, 2002년 19억 448만 5,000원, 2003년 1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중 반포1동 청소년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등 2건 총 55억 1,500만원은 신규사업이며, 2000년 채무부담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치수관리 소관으로 양재천 종합정비 등 2건 총 139억 1,000만원인데 사업기간연장으로 2000년 부담액 74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01년에 집행토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수입 총 23억 9,625만 7,000원으로서 '99년 대비 12억 2,9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061만 5,000원, 기타운영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벤처집적시설 입주비융자 10억, 10개업체 5억 등 기금융자 15억원, 여유자금 8억 9,6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1억 1,331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6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이월금 3,53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운영수익 401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상환금이 1,6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21세대에 세대당 70만원 총 8,470만원 융자계획이며, 여유자금은 적립금으로 2,861만 8,000원을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9,07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820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1,120만 9,000원, 상환금 2,131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 대비 42만 5,000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융자예정이며 내역은 일반대 신입생 7명 3,262만원, 전문대 신입생 3명 1,177만 5,000원, 재학생 12명 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11억 5,050만 6,000원으로 '99년도 8억 6,476만 9,000원 대비 2억 8,57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55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판매대금은 6,87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8,49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적립금 10억 5,2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수입 1억 834만 7,000원으로서 '99년 5,061만 1,000원 대비 5,7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이월금 5,060만 1,000원, 잡수입 774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으로 1억 834만 7,000원 전액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8억 2,965만 9,000원으로 '99년 8억 755만 7,000원으로 2,2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이월금이 65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2,86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지원 6,087만 8,000원, 적립금 7억 6,8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999년 대비 3.7% 감소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부서가 감액편성 되었으나 일부 부서의 예산증가율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의 계속적인 과다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과목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되며,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나 매년 결산심사결과 각종 공사의 공기절대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많았으므로 명시이월제도의 활용이 요망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의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실화 및 예산연계운영과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낭비성 예산집행이 사전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현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초구의 각종 기금설치조례 10개중 4건의 조례가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개시년도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구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기금별 적립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나 기금별 예치이자가 차이가 있으므로 최고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자금적립시 적정이자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 제출하였으므로 구의회에서 법정기한내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다음은 국별 순위에 의거해서 세출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과별내역서를 깔아드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총칙부터 세입총괄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입총괄은 19쪽부터 37쪽까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99쪽부터 425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쪽수부터 알려줘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에 보니까 면허세를 5억 정도를 낮추어 놓고 재산세는 13억 정도를 높여 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높여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내에 어떤 변화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면허세와 재산세 증감변동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2000년도 내년 예산액이 '99년도 비해서 3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유는 ...

면허세는 5억 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결산전망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 세입예산이 '99년도 예산대비 5억이 줄은 사유는 첫째 면허세 부과가 완화조치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면허를 받던 것이 자유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유업종에 대해서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감소된 사유입니다. 재산세가 2000년도가 '99년도 대비해서 13억 4,4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물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한 과세물건을 보면 첫 번째 센트럴시티에서 저희들이 재산세 예상한 것이 4억 2,000만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1억 400만원 잠원동 동아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6,000만원, 나라금융 두산타워 이런 사항이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2000년도 징수율과 같이 봤습니다. '99년도에 5%로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13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증가되는 것을 세무1과장께서 여러 가지를 나열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점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아파트를 멸실했을 때는 부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아파트가 멸실됐다 안됐다는 것 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이전에 멸실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5월 1일 이후에 멸실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20쪽에 지금 세외수입에 20억 5,400만원을 감액을 해 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20억 5,400만원을 감액시켜 놓은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폭으로 상승부과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대폭감소 됨으로써 세외수입이 20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로사용료가 도로굴착허가 건수의 증가 등으로 2억 4,200만원, 주민등록 발급수수료가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1억 8,000만원, 저희들이 방배동 경마 발매소가 생겼습니다. 그 개장에 따라서 시세징수교부금을 한 3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억 2,900만원, 개발부담금이 5,0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령폐지로서 징수교부금이 한 3억 3,900만원이 감소되고, 공금보유자금의 감소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한 7,000만원,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300만원 등입니다. 특히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4억 9,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각종 법률 개폐시 및 위반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과태료수입이 8,000만원 정도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얼마를 보고 있다고요?

순세계잉여금 ...

그러니까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

그 '99년도 예산 및 결산 확정되는 숫자는 '99년도 결산이 종료되어야지만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9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사치입니까? 예측하는게 어느 정도 근사치입니까?

예, 근사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된 세금이 계속 많아지는데, 체납된 세금이 매년 지금 누증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만약에 부과할 수 있다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과년도수입도 계속 적게밖에 징수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계속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전체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 것도 볼 적에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운전자과태료 같은 것은 '99년도 같은 경우에 10.39%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상금 같은 것도 재무과에는 무슨 변상금인지 모르지만 16%밖에 징수하지 못했고 '98년도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징수를 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면 매년 같습니다.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과태료나 세외수입은 항상 계속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건설기계에 32.79%, 재무과의 변상금도 지난해에도 '98년도에 16.83%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99년도에도 예측되는 것이 지금 30.84% 이렇게 낮게밖에 징수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지금 의미하는지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부과를 했으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당연한데 징수가 3.89%입니다.

몇 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쪽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수한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부과를 했으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빨리 거두어들여야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부과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못 거두어들이는 것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작년에 했던 그것에서 뭐, 제로 베이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거기에서 조금씩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해 놓고는 한푼도 못 거두어들인 것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세체납이 한 1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평균치로 잡아서 16%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세무2과에 체납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다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산변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가 취락구조마을에 있는 자투리땅들이 취락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락구조개선마을에 사실 제가 업무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관련은 이 중기 관계가 뭐 추징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 이 중기회사에서 하여튼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안 받으려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세요. 지금 '98년도에 보면 '97년도에 체납되었던 세금이 지방세가 140억입니다. 140억에서 지금 거두어들인 것이 실제 수납은 20억입니다. 20억인데 '98년도말에는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329억입니다. 140억에서 20억을 거두어들이는 것하고, 329억에서도 그러니까 체납은 엄청 많이 누증되는데 거두어들이는 것은 그 액수에 비해서는 몇 %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 그러니까 체납이 조금 불어나는데 그만큼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9년도 연말에는 어떻게 얼마나 체납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00억 정도가 체납이 된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방금 추가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세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에 있어서 추계 전체총량이 어떻게 해서 178억 9,6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계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도 10월말 현재 우리가 과년도체납이 137억 정도가 되고, 현년도 체납액이 약 87억 5,800만원 해서 도합 10월말 기준 이 체납액 전체가 모두 2000년으로 넘어간다고 산정했을 때 우리가 225억 4,500만원의 전체 총량체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체납액의 세세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살펴본다면 징수유예와 10월에 현년도 종합토지세 분납에 관한 것이 약 33억 9,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번 현년도에 납부가 된다고 본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 191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1월에 약 5억원 정도를 진로가 이미 과년도체납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내에 12월에 동림CUBR 등 고액체납자 약 7억원의 납부를 하겠다는 지금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다면 178억원 정도의 과년도 체납의 총량이 2000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보통 과년도 체납세의 징수율이 전체 서울시내 15% 포인트를 과년도징수의 평균징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 추가된 16%를 저희는 징수율로 보아서 내년도 과년도에 대한 수입예상액을 28억 6,000만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체납액외에 순수한 금년도의 세액에 미수납액은 내년 얼마 정도 봅니까? 그러니까 과년도분 아니고 순수한 현년도에 발생하는 그 부과했는데 대해서 징수하고 남은 나머지 체납액을 얼마 정도 봅니까?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세목마다 그 징수율이라는 것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총량, 어떤 예를 들어서 80억이면 80억, 70억이면 70억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그러니까 '99년도를 만약에 우리가 산정해 본다면 올해 현년도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53억 정도 되지 않겠나, 54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영화위원님 ...

예산서 20쪽에 국유재산임대수입이 작년에는 6,000만원 × 30% 했는데 이번에는 4,000만원으로 바뀐 이유하고, 시유재산도 작년에는 330만원인데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구두박스가 작년에 72개소로 잡았는데 올해는 111개소로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하고, 하천사용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만 8,200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14만 9,3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텐데 작년에는 12만원으로 잡았고 올해 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가격 차이에 대해서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반으로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세입을 각 과에서 각 과목별로 세입을 추계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각 과에 대한 세입, 세외수입, 여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별로 좀 질의를 해 주셔서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사항, 우리 구 전체 세입이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구유재산 임대수입과 시유재산 임대수입 예산책정 내역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구유재산 지금 현재 세입실적을 보면 부과를 2,301만 7,000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은 1,123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유재산 임대료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구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4,000만원으로 줄어서 6,000만원 × 30% 했는데 지금 4,000만원 × 30%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가 왜 내렸나 ...

그것도 겸해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구유재산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1,123만원인데 거기에는 취락구조등 7필지가 임대되어서 1,200만원을 예상해서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시유재산은 '99년도 현재 4건에 55만원 수입이 11월 초순 현재 세입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재산은 징수를 하면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 6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 처음에 국유재산 임대에 있어서 600만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4,000만원에 30% 잡은 것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이 '99년도에 ...

위원장님! 지금 이 국유재산 임대수입하고 시유재산 임대수입에 지금 얼른 답변이 안 나오는데 맨 처음에 4,000만원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4,000만원 × 30%로 해 놓고 작년에 6,000만원으로 단가도 아닌데 6,000만원 × 30%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 모르니까 이것을 자료로 세세하게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온 것을 종합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작년에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은 '98년도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그 당시에 '99년도 예산산출은 10월, 11월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예상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월 300만원으로 지금 '99년도 평균수입을 잡아보았는데 금년도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월 15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9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7쪽에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과소하게 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세출은 과다하게 잡았고 그 일례로 따진다면 지방세만 해도 다른 공식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99년도 부과실적을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이 떨어지고 또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수입도 '99년도에 우리가 부과실적이 지금 보다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식을 맞추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이 과소하게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총괄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세입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합계는 '99년도 예산이 1,432억인데 2000년도는 1,288억입니다. 그래서 10.1%가 적은 14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99년도에는 1,102억 6,200만원인데 2000년도는 1,061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40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항목별로 보면 구세가 676억으로써 전년 대비에 10억 2,3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291억으로써 전년 대비 20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가서 특별회계는 '99년도 대비해서 10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주된 사유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세라든지 일반적인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 숫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엄청 높여놨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지금 총괄부서에서는 2000년도에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입에 있어서 적게 잡아놓은 것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다 하면 2000년도에 돈 쓰고 많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답변하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맞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2000년도에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순세계잉여금 적을 것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답변을 해 주시고, 26쪽에 보세요, 26쪽에 지금 재무과의 잡수입에 변상금 재무과 국유재산, 시유재산 해서 1,32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에 잡수입징수현황을 보면 재무과에 징수결정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8,800만원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둬들인 것이 얼마냐 하면 2,7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미수납액이 여기도 6,000만원이 있고 '99년도에 지금 2,700만원을 거둬들였는데 금년에는 적게 걷겠다는 얘기인지 1,300만원밖에 잡아놓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년도에 걷은 것 만큼은 적어 주어야지요. 지금 이것도 30.84%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6, 70%예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답변준비할 동안.

같은 과 질의해 봐야 답변듣지도 못하잖아요.

다른 과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덜 잡힌 것 아니에요? 추정을 하니까 추정을 지나치게 덜할 수도 있지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99년도에 2,301만 7,000원에 11월 현재 1,122만 9,000원인데 국유재산은 신원동 25-2호에 66건의 대부가 있는데 그중에 농작물 미징수는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금년도 징수에 비례해서 국유재산도 1,200만원을 대강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21만 9,000원인데 1,200만원 잡은 것은 작년도 올해 들어오는 것하고 내년도 봐서 대강 근사치로 잡아놨습니다. 확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4,000만원 근거는 뭐예요?

4,000만원 근거는 작년까지 대부를 받아서 쓰던 방배동에 고려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빌려쓰던 것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방배동 조합주택에 국유재산이 재건축때 매각되어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기준해서 30% 잡았던 1,800만원에 올해는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4,000만원 기준해서는 30% 해서 1,200만원 현재까지 1,100만원 들어온 세입이거든요, 거기에 봐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혼동해서 처음 질의순서가 엇갈려서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논의가 된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 ...

잠깐만요, 자료 하나 주세요. 지출결의서 제대로 검토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징수한 것이요?

지출결의서 ...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세입이거든요. 조정현황을 복사해서 ...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얼마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추경예산에 과대하게 잡으려고 추정을 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재무파트, 시행파트 3개과 연계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요, '97년도 한 2,460만원, '98년도 2,570만원 하다가 '99년도는 거의 확정적입니다만 111억 정도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상을 91억 2,500만원을 예산파트에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잡았느냐 하면 세입결산추정치가 세무1과에서 1,128억 4,700만원이 나왔고 세출결산추정치 재무과에서 나온 것이 1,100억 1,600만원, 사고이월이 18억 2,200만원, 명시이월 새주소부여해서 11억 1,800만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 2억 차이납니다만 대강 91억 2,500만원으로 예산파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하고 1, 2억은 차이나지 않느냐 봅니다만, 이것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는데 올해보다는 작년에 '98년도 110억 보면 '99년도 예상액으로 봐 가지고 2000년도 보면 여기에 조금 더 나오더라도 이 정도 잡은 것은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무 적게 잡은 것도 아니다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추정치가 맞니, 안 맞니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파트, 세출파트,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꾸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

지출결의서라고 하면 총 지출 추정치 가지고 보고드린 것처럼 하지 이것은 지출결의서 한다면 딱 하나의 지출결의서가 아니고 현재까지 지출 10월말까지 지출현재액 그런 것은 우리가 추정치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것을 복사해서 천승수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문제를 허명화위원님께서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보고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아시다시피 허가를 받아서 써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쓴 것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아마 비닐하우스 집단촌 취락구조 여기도 국유, 시유, 구유 각각 3종류가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억 6,100만원 부과했는데 3,400만원 징수했고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도 1억 3,600만원 부과해서 2,200만원 징수했습니다. '99년에도 8,811만 3,000원 부과했는데 징수가 2,7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 예상은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런데 국.공유지 알다시피 징수가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이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대상은 거의 다 찾아서 전부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는 시켰는데 징수를 보면 특별회계 매각됐을 때 작년에 매각된 것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건축부지내라든지 매각될 때는 그동안 못냈던 부과변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나타난 것은 압류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되니까 나온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실태조사하고 재산전산망해서 조사해서 거의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진짜 남은 것은 비닐하우스 집단촌이라든지 취락구조에서 계속 못내고 있는 것들 압류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징수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과감히 이렇게 많이 예년처럼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국유지, 시유지 건수별로 보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많이 실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압류되어 놓은 것이 소유자가 그 재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매각처분할 때는 할 수 없이 쫓아와서 내면 모를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추측을 해서 조금 부과를 덜 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근사치인데 변상금은 우리가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책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98년도에는 징수가 16.8%였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조금 노력을 해서 30.84%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반도 안차게 1,32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부과는 해 놓고 안 내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것밖에 안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냥 부과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만 받겠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노력을 해서 걷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면 32쪽에 세입전망에 200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61억으로 잡아놨어요.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91억 2,500만원 잡아놓고 2001년도에 261억으로 잡았다 하면 결국은 2000년도의 세입전망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00년도에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놓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조금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예측하에서 할 수 없이 했고 받아들이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받으라는 차원에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또 압류조치해 놓은 것을 추적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수치는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입부서하고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물어봐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고 감사하는 것 같이 하시지 말고 나중에 빼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99년도에 청소행정에서 정화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60만원을 부과해 놓고 20만원 거둬들였거든요. 그리고 환경과태료도 1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8,000만원밖에 못 거둬들였는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의무위반해서 240만원을 부과해 놓고 한 푼도 못 거둬들였어요.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3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해 놓고는 1,300만원밖에 못 거둬들였어요.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각각의 사유는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7월 1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부과된 것을 그 당시에 지난 7월 1일자로 서초구에 넘어오면서 그 이후에 받아보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억 3,700만원중에 8,0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한 이런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로 봉고차입니다. 이런 것이 주소이전을 무단으로 해 놓고 나가버리면 사후추적이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건건으로 개별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100% 잘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인데 대부분 쓰레기봉지 하나에 200원, 300원 하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실제 추적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과해 놔봐야 납부자체를 안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화조는 ...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6쪽에 보면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계속 200만원으로 이렇게 고정으로 해 놓는데 금년에 매각한 금액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나한테 '98년도에는 380만원, '99년도에는 310만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적당하게 200만원 계속 잡아놓고 하는 모양인데 그 200만원하고 310만원의 차액은 어디에 다른데다가 계상을 하기는 합니까? 내가 보니까 작년도 추경에도 그게 언급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다 수입을 잡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3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34쪽 민원여권과 해서 일반여권업무보조 100% 해서 그 옆에 5억 8,000여만원으로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00%가 5억 8,000여만원 이것은 100%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밑에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강사수당 65%,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나온 수치가 65%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총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몇 %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총 인원이 얼마고 얼마씩 지급해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 65%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다, 이게 딱 나왔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 가서 당신들이 이 규정에 6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100%가 들어갈 때는 이만한 돈이기 때문에 65% 해서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주는 대로 %만 맞추었는지? 우리가 도대체 위원들이 여기서 이것을 보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받아올 만큼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준대로 그냥 여기다가 갖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불용품매각대금 세입책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670만원, '98년도에는 75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310만원 정도 불용품매각대금을 수입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있죠?

예, '99년도에 불용품매각대금이 3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에는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셔서 대강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사무실, 사무자동화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 토목과, 하수과, 건축과 이런 시민홀, 세무민원실 같은데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측한 것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환경개선사업한다는 그런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많이 정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한 것도 금년도, 작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번에 상위나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매각처분한 것을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내구년한이 안된 것도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불용처분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판단된다고 그래서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물품이 조금 정착되어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하에서 이것은 불용품매각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목표액부터 적게 잡아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한 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도 물품에 조금 철저를 기해 보도록 한 번 연초부터 다그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사용승인 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되었나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좋고 금년 '99년도에 2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지로는 310만원이 수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0만원이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입을 어디다 잡았는지 실지 더 들어온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 계상을 했습니까?

예, 바로 세입조치합니다.

아니, 세입조치하는데 금년에 내가 추경할 때도 보면 세입조치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110만원이 금년에 200만원 예상을 했는데 310만원의 불용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초과 11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 추경할 때라도 해서 넣어서 거기에다 계상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전혀 지금 나온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면 세무과로 일단은 들어온 실적을 넘기면 예산편성한데에서 세외수입 전체액이니까 아마 하는데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세출예산하면서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큰 금액 같으면 모르는데 ...

다른데다 포함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목은 그 목이 다 있으니까 228-01이 불용품매각에 대한 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것은 최초에 금년도 얼마큼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더 많이 거두었다, 아니면 적게 거두었다, 그러면 거기에 가감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국고보조금이 ...

민방위교부금입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

건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시.도비보조금 중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이하 %만 이렇게 나열된게 있습니다. 이 %는 시비하고 국비를 주는 %를 준 것인데 이 중에 내용을 보면 65%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30%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35%, 그리고 50%는 시비만 50% 있는 것을 기재를 했는데 거기다 내용을 기재를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기재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해 놓아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의원들한테도 요청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691만 6,000원이라는 이 수치가 결과적으로 65%가 6,916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뿌리를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오려면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고 한 번 교육하는데 얼마 주기 때문에 총 얼마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65%를 국비나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나온 수치가 이만큼이다, 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인정이 되지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이게 과연 100%는 무엇이냐, 100%짜리는 얼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국비 플러스 시비가 6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할 경우에는 1,064만원입니다. 거기 중에서 국비 플러스 시비가 65% 나머지 35%가 구비 부담입니다. 이럴 경우에 구비부담액은 372만 4,0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토털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국비받는, 시비받는 그 %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입에서는 원뿌리 원 전체 들어갔을 때가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몇 %, 국비 몇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받는다 하는 것을 계상을 하고 세출부분에 가서는 받아온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쓰겠다는 이게 나와야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심의안 이것은 사용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람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 주어야 할 우리 구의원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원뿌리를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니 그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 내용을 쭉 흐름을 보면 이게 전부 시도비보조 내용을 전체에서 몇 %가 온다는 내용을 표기한 사항 같습니다. 이 내용이 ...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계시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세입을 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왜 국고보조를 덜 받아오느냐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가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기획재정국장님! 이 문제 여기에 대한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옆에 플러스 75%, 75%,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난에 대해서는 전부 75%가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몇 %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정확한 계상을 총 얼마 나오는 계상을 전부 별도로 만들어서 내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상에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에 26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2000년도에 91억원을 잡은 이유는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261억으로 잡았다면 2000년도에 260억이라는 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을 전부 다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시비보조금의 %를 해 놓고 보조금액만 기록했는데 지금 65%, 65%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65%, 50%, 어떤 것은 50% 우리가 부담하고, 어떤 것은 25% 부담하는데 그것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액수를 밝히면서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여기 시도비보조금에 각각 %가 65%, 50%, 70%, 30%, 5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괄로 적용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단행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서울시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시비가 50% 대 5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거택보호자생계비는 75대 25, 그러니까 50대 25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50% 광역이 25%, 구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설생계보호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성심원 같은 경우는 100% 저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가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서초구는 국비가 53%이고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40% 이런 식으로 다 비율이 서로 다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민방위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개의 사업 건건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개개의 단위사업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지 일괄로 전부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건건별로 만약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법, 영이면 영, 안 그러면 지침이면 지침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다시 자료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근거까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 몇 %, 예를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 25% 해서 100%인데 100%에 대한 인원이 얼마이고 얼마씩 주어야 되기 때문에 100%가 이 숫자인데 여기에서 50%는 국비로, 25%는 시비로, 우리가 부담할 것은 이만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심의할 때 대부분 집에 가서 심의하는데 그것을 알아야지 무엇 해서 만약에 적으면 더 받아오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 딱 준 것만 숫자를 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 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이호혁위원입니다. 24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91억 7,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00년도의 예산은 94억 7,900만원, 3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이 7억 8,975만원이 2000년도 예산이었으며 전년 예산은 7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75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밑에 볼 것 같으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9억 7,373만 1,000원이 되어 있고 2000년도 예산은 8억 2,674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삭감은 1억 4,698만 9,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 ...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지시를 받들어 가지고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와 관련해서 결국 이것은 우리 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저조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대략의 마스터플랜을 약 5개년에 걸쳐서 연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곳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세입분야는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국이 아니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의 세입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가능한한 많은 세입을 확보해서 2000년에는 많은 일을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세입부서내지는 예산부서의 생리라는 것은 위험한 최선보다는 안전한 차선을 택하는 것이 살림을 사는 사람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2000년에 260억 정도를 다 잡은 것은 IMF이전에 참고로 저희 서초구에 순세계잉여금의 대략적인 액수가 '97년 246억원이었고 '98년에는 257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는 서서히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이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다소 많이 잡은 것이고요. 올해 2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결국 2000년에 계상되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가장 핵심 요소로서의 하나가 연동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부서나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많은 일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일을 많이 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거꾸로 말하면 2000년도에 돈을 거두어 가지고 2001년도에 쓰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의지를 가지고 2000년도에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다면 그해에 거두어서 그해에 쓰도록 계획하는 것이 적기에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지 어떻게 2000년도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해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그해에 안쓰고 다음에 쓰겠다고밖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61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만약에 2000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라면 2000년도에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면 거기에 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은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실제로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아무리 5년의 연동계획의 하나의 종류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러하다 할지라도 회계 단년도의 원칙을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그해 세입을 거두어서 그해에 세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위원님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히 제가 허명화위원님을 뵈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정말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저희는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의 질의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참 서초구민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어떤 중기재정계획이 물론 단년도 올해 어떤 예산편성하고 이가 맞아서 딱 톱니처럼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예산편성임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도 제가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앞으로 서초구를 위해서 어떤 그런 큰일을 해서 정말 우리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너무 과다한 의욕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 들여서 내년의 순세계잉여금 이런 어떤 계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치가 어떤 경우에도 올해같이 이런 강한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자주 위원님의 말씀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

아니 제 뜻을 잘 모르나 본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한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치 말고 2000년도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통 가정에 있어서도 어떤 한 가장의 수입을 되도록 많이 잡아놓고 지출을 많이 한다 이것은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어느 정도 조금 적게 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거두어서 그 예상했던 수입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그것을 그 다음해에도 계속 우리가 구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그런 어떤 차선의 방향을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자꾸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재는 아닙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93년, 4년 이후에 세금이 많이 걷힐 때에 예산이 1,000억원이 넘을 때에 보통 세계잉여금이 1년에 240억, 약 200억원을 넘어서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사태로 해서 전체 총예산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입니다. 그것이 비교적 줄어들어서 100억원대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내년 2000년을 지나고 2001년, 2002년으로 가면 우리 구청 전체 총세입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무2과장의 의지와 같이 세금도 많이 걷히고 구청 전체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실제 세금이 더 걷힌 것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하고 이런 액수가 약 250억원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추정치가 표현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00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쓰고 남는 돈이 2001년도에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회계단년도의 원칙에 의하면 원래는 지방자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 얼마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 부과해서 거두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원래 지방자치정신에 의하면 이것은 안된다는 거에요. '99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불용액을 보시라고요. 불용액이 전체다가 300억이라는 것입니다. 30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2000년도에 또 다시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하겠다 하면 점점 돈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금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로 넘기면 안돼요. 그해에 거둔 돈은 그해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돈만 거두어야 한다는 그런 정신에서는 이것은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도에 세금 들어올 것이 확실한데도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해에 안쓰고 그 다음 해에 쓰자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100억 가지고 이 해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을 2001년에 넘어가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웅섭위원님 ...

지금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무2과장 말씀은 논리상 어패가 있어요. 우리 구가 그 동안에 문제가 지적되었던 부분이 불용액의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누누이 지금까지 '91년도부터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막연하게 잘못 짜여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세입총괄을 보세요. 1,087억입니다. 1,087억중에서 260억이 불용처리 되어 세계잉여금으로 간다면 집행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260억이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면 2000년도에 세입 자체의 전망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양성화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불용액을 과다하게 넘긴다는 그 계획 자체도 집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260억원의 불용이 예측된다면 260억원의 불용액이 왜 한정된 세입의 1,087억 중에서 260억원이 넘어가느냐 이것이 집행의 잘못이냐, 아니면 세입에 대한 계산을 잘못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 보아야 되는데 허명화위원님 주장은 세입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고 현재 2000년 회계년도에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었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하는 불용액으로 넘어간 순세계잉여금을 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인데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우리 예산액 세입예산 수립할 당시하고는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입예산을 다룰 때 지금까지의 공식을 과감히 저버리고 새로운 분석을 하자 해서 팀을 만들어서 세입을 금년에 정확하게 짰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기재정계획상에 261억원이 위원님한테 91억과 261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잘못 짰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관계는 정확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처럼 저는 반박을 하려고 안했습니다. 자꾸 세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해 세입과 세출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잉여금이 생기는 자체는 물론 세입도 저는 세입이 잘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은 26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를 받고 이호혁위원님 질의한 내용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1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고 그런데 매년 대개 보면 200억이상 250억 많을 때는 280억원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저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냐하면 삼풍사고 생기고 보상비 같은 것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을 갖다가 거기에 데이터를 맞추어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결산을 해 보면 알지만 분명히 거기 넘는 250억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금년도도 보상해 주어야 될 돈이 또 그것을 다 빼놓고 계산한 것인지 우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추측으로는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재판을 져서 보상해 준 그 금액이 있고 또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줄여 잡은 것은 내년도에 넘길 때 얼마만큼 더 보상을 해주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연도별 내역하고 참고로 보상금 관계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연도별로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5년도에 한 221억, '96년도에 246억, '97년도에 257억, '98년도에 111억 400만원으로 엊그제 결산검사가 끝난 것처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줄어든 그 원인이 삼풍사고 환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도 원인으로 보셨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원인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맞아가지고 예산을 추경예산때 오히려 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이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그런데서 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들고 환불금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IMF가 와서 세입이 줄어든데에 따른 덩달아서 환불금도 예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토지개발부담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IMF 및 환불금도 그런 예외적인 것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사정 말씀드린 것은 세무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상치인데 이 불용액 문제만큼은 제가 '91년도부터 계속 질의하신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집행하다보면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 기법이라든지 합리적인 데이터 추정이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의 발생이라든지 국가에서나 지방예산이나 가장 합리적으로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꼭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아주 답답해 보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결산이라든지 심사분석하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이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세무1과장님도 터놓고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재정계획도 옛날에는 거의 작성을 않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 생각에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 불용액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집행자 각 부서의 과장들 마음자세 만큼은 이것을 고의로 기피해서 안하려고 하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구청이나 다 보면 불용액가지고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시세징수교부금이 3억원이 증가한 사항하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기타징수교부금에서 1억 4,00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 세입에서 증가되는 사유란에 보면 방배동 마권발매에 따른 수입을 연간 서울시 수입을 100억원으로 보았습니다. 100억원을 보는데에 대한 3%, 3억을 저희들 세수로 받고 기타징수교부금은 1억 4,600만원은 물론 우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용료징수교부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그 앞에 세세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사용료하고 하천 구거사용료인데 이 사항은 징수금이 상향되었다고 서울시 세외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부금 받는 %가 모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자료를 내서 여기 이호혁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관리 행정감사 부서에 '98년도에 예산이 6,036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6,5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99년도 6,588만원 중에 지금 집행 예정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9년도 5,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왜 2000년도에는 7,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금년 10월에 과가 폐지되면서 안전관리계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비, 그 다음에 기타경비 등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관리 안전점검수수료라든지 모니터운영, 그 다음에 안전문화홍보 책자발간등으로 해서 2,824만원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민방위과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쪽으로 전체 다 온 것입니까? 민방위과의 예산이 '99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민방위과 예산이 감사관으로 다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방위과가 3개팀이 있었는데 한 팀의 예산이 한 팀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그 팀의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원래는 이체를 해야 되는데 연말도 되었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되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은 그쪽 예산을 집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0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5만원 곱하기 21명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21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정지도감사 및 현지조사 여비해서 1만원 곱하기 13명 90일, 13명이 90일 동안 나간다고 하면 1,170일입니다. 우리가 근무를 1년을 300일로 정한다고 할 때 약 3.8명이니까 4명이고 그 밑에 환경순찰요원 여비를 6명 곱하기 72일 하게 되면 432일로서 이것도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명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5.4명 그래서 하루에 5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21명 인원가지고 하루 매일 5명이 300일 동안 계속 나가는 그런 여비가 지출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사계팀에서 환경순찰을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6명이 되고 그 다음에 특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사팀, 민원관리팀 할 것 없이 감사실 전직원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원을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순찰요원은 매일 환경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팀하고 민원관리팀 빼 놓고는 많은 출장이 있기 때문에 13명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실팀에서 5, 6명이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까?

평균으로 치면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반영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하루 나가는데 여비를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나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300일 잡았을 때 5.3인분 정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더 나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깎아서 못 주는 것이지 저희 직원은 근래에도 말씀을 드리면 10월초부터 지금까지 밤 12시까지 계속 야간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감시를 해야 제대로 그 업무가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점검 때문에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했고 11월초에 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위생업소 일제점검을 저희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야간단속을 나갔고 지금 이번에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에서도 감사실 직원이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해서 1주일째 계속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명씩.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로 민방위과 안전관리계 직원이 5명 옴으로써 예산이 2,000여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까?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라든지 그러면 이것 인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명 이런 것이 2,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모든 분야가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정원증가로 2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보다 많이 늘은 것이 급량비가 금년에는 1일 2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편성 기준은 3만원으로 그래서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환경순찰을 하느냐, 그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내년도에도 환경순찰요원 여비해서 들어가 있고 환경순찰요원 방한복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단속을 위한 환경정비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구 업무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미리 시민 불편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감사실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사실에서 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61쪽에 재난관리 펴 보세요. 폈습니까? 거기에 보면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안전문화 홍보책자 발간 250원x7만부 해서 1,7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을 넘겨서 362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셋째줄 안전문화책자 제작 250원x7만부 해서 거기도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이 민방위과에서 그 쪽으로 갔는데 솔직히 감사관리 안전관리책자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예산사정상 안된다고 해서 치수방재과에 확인하니까 그 쪽에도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관리와 재난관리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실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총소요액의 반을 감사담당관실의 안전관리에 넣어놓고 반을 치수방재과에 넣어 놓을테니 둘이 합작해서 14만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반씩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난관리과에 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 재난관리도 넘어갔잖아요?

안전관리만 저희 과로 왔고 재난관리 총괄은 치수방재과로 갔습니다.

이 뒤에 재난관리예산은 아니라고요?

아니죠, 치수방재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9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총무과장 최영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