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으로 새주소 부여사업비를 편성 명시이월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토지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번지가 불규칙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물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각종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집행과 관련 계획기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예산을 명시이월로 하여 2001년도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최근에 시달되어 예산총칙 제정 및 명시이월비 조서를 첨부코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11억 1,847만원으로 그중 시비보조금이 3억 7,700만원, 자치구비가 7억 4,147만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이 '99년도 본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은 없으나 '99년도의 예산서의 총칙 제5조가 수정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의 명시이월을 위한 예산총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32억 9,498만원 대비 증감이 없는 동일한 금액인 1,432만 9,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에서 보조사업이 3억 7,700만원, 자체사업이 7억 4,147만원해서 합계가 11억 1,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정부시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추진중인바 시범사업이 완료된 강남구의 경우 961개의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명이 너무 많아 찾아가는데 불편하여 정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강남구의 시범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주소부여사업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새주소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전반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 구간 설정, 도로명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0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할 경우 금년도 교부받은 자치구 지원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어 반납 조치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99년도 예산서 총칙 제5조가 수정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 서울시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 사업비의 일부를 '99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집행내역에는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에 다행히 서울특별시 공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첨부물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 관계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첨부물에 새주소 부여사업비 명시이월 요령일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비에서 우리가 쓴 금액 중에서 2억원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여기의 전산개발에 대해서 종합시스템쪽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연구하는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억원은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쓴 금액이 시비에서 1,250만원하고 구비에서 1,89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시비에 사용한 것은 새주소부여사업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330만원정도 들어 갔고 부여사업에 대한 장비구매가 92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구비에서는 여기에 관련한 도서구입비가 20만원 정도 도면함을 제작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79만원, 플로트용지 전산개발하면 용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용지를 구매하는데 108만원 정도 그리고 이것 하는데 잉크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 145만 5,000원, 복사기의 부품구매라든지 업무수행여비 등해서 635만 5,000원 해서 도합해서 1,8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본위원도 본위원 동네를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서 했는데 한 세 번, 네 번 수정이 되어서 지금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초구 전체 18개동을 검토를 다 해 보셨는지 해 보시고 검토결과에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도로명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지금 각동에서 그동안에 강남구와 같은 방식에 의한 도로노선방식에 의해서 노선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록단위 방식으로 새로 바뀌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로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한 정비가 내년 계획상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쭉 계획이 시달이 되었는데 내년 4월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공고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지금 취합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개동의 내용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도, 만족도도 아직 안나온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별로 한다고 본다면 서초구에서 방배본동같으면 자연부락으로 블록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 그동네만 지금 블록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방배동같은 데를 보면 거의 블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별로 한다고 보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은 아마 당초에 제기했던 노선방식에 의한 그런 지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노선방식에 의한 지명이 굉장히 노선명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블록이라는 것은 방배본동같은 데를 보면 75-0번지 몇호 그리고 1개 블록, 75-1, 75-2 이래서 주소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사용하면 더 편리하고 더 좋은데 블록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주소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번을 가지고 몇번지를 모범지로 놓고 거기에서 법원을 가는 그것을 아마 블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원래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몇 블록 몇호해서 처음에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새로운 지번을 입혀서 몇 번지 몇 호로 바뀌는 과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주소방식은 그런 주소에 대한 당초의 지번방식이 아니고 노선에 의해서 외국에서는 몇 스트리트 몇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도로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무슨 로의 몇 번지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소체계는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주소체계는 무슨 로에 몇 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주소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방식이 당초의 지번에 의해서 몇 지번일 때는 몇 블록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것은 장미길이다 그러면 그 지역일대는 장미길 블록에 해당되는 그래서 당초에 지번체계가 아니라 도로면 도로로 하는 도로지번체계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무슨 도로에 해당되는 블록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념차이가 약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배본동, 4동, 1동, 3동까지 방배로에 붙어 있는 도로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도로의 명칭하면 방배본동만 하면 방배본동에서 장미길 3호로 하면 그 길이 굉장히 길어진다고요. 그럴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길에 연관된 동은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십m 몇 백m 해서 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부여방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취합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주소부여사업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시작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실무 담담과장께서는 혼란이나 혼동되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2억원을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할 때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서초관내의 도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입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도 해당되는 경우가 새주소부여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업무라든지 도시재개발사업, 옥상광고물 건물같은 것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공원조성 관리라든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지적과에서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지적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도시관리국의 여러 부서에서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해당 안되는 국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서초구에 필요한 부서들을 합해서 일원화시켜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더 각과에서 예산을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나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착상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연구개발비 2억원 넣은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원을 먼저 우리가 잡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새주소에서 나오는 도면이 나오면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하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도로구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산림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이러한 것을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것이 별도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불용시키기로 그렇게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혼란초래 그런 문제인데 물론 주소에서 현재 익숙해 있는 것이 지번체계로 되어 있다보니까 새주소로 해서 무슨 도로에 몇 번 호의 집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새로 주소가 정해지게 되면 이원화체계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지번체계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에서 쓰는 그런 주소체계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우편에 쓰는 집을 찾는다든지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전산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과표형식으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선 새주소체계로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은 분명히 있을 것같습니다만 장래에는 현재 지번체계가 새로운 새주소 체계로 변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도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서초구고 우리가 곧바로 예측할 수 있는 서초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통합관리시스템을 장래를 바라보고 미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방안을 제시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앞서가는 서초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서울시에서 같은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별도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별도 책정한 것인데 똑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다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아서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미흡함이 없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청한 서울특별시 공문의 첨부물을 받아본 결과 서초구에 배정된 예산은 3억 7,700만원이 아니라 3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3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더 적게 명시이월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의하고 있느냐 하면 예산 총칙에 있는 5조 명시이월액이 없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을 명시이월 하겠다라는 것을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 자료 맨 끝부분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래는 명시이월액이 없음인데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이것을 세목과 해당 금액을 옆으로 나란히 펴서 작성해 주어야지 거기 한번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 자료 예산안을 맨 나중 것을 보시면 과연 어느 예산안이 얼마이고 어느 것이 명시이월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달리해 버렸기 때문에 58쪽과 59쪽을 달리해서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접는 한이 있더라도 옆으로 해서 쭉 펴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 중에서 이미 시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새주소부여사업 프로그램 구매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장비에 대한 구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55만 1,000원인데 이것을 빼고 나머지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셨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만 하다보니까 여러 항목에 대한 비교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이름 석자 가지고 평생을 살듯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잘못된 도로명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신중을 기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수정할 도로명은 우리 구에서 못하는 일이라면 시 도로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잘못된 도로명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도로명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우면로 같은 것은 법정동 우면동이 분명히 있는데 서초동에 우면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면로 부근에 몇 번지 무슨 건물 옆이라고 하면 우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면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우면동에 와서 지방손님들이 찾아서 우면초등학교가 서초동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시간을 뺏겨가지고 교통편을 이용해서 또 가서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교육구청을 통해서 우면초등학교를 개명을 서초.서일초등학교로 개명한 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면동에 서남로가 또 있습니다. 과천동 하류에서 나온 선바위 그 역이 있습니다. 도로는 거기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우면동을 거쳐가지만 새로 예술의전당에서 우면동 터널공사에 IC가 서남IC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하는 업체한테도 우리가 서울시한테도 서남IC를 우면IC로 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각 동에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다른 곳에 또 이런 곳이 있다면 업무 부서에는 정확히 각 동에서 찾아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도로명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자치행정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7억 7,427만 5,000원으로 '99년도 8억 2,481만 2,000원인 5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소관 1억 3,2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476만 4,000원, 지적과소관 2억 4,01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만 2,000원, 건축과소관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50만원, 공원녹지과 3억 8,3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74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적과소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부과할 수 없었으며, 건축과소관 세입사항인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이의제기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판결금액이 국고에 귀속되고, 도시정비과 새주소부여 사업비의 '99년도 시보조사업비 간주처리에 따라 2000년도 세입은 '99년도 대비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4,270만 5,000원으로 '99년대비 17억 1,168만 6,000원으로 26.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2억 4,6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990만 6,000만원, 지적과소관 1억 8,2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415만 9,000원을 건축과소관이 9억 4,018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 2,135원, 공원녹지과 32억 7,38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80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일부가 명시이월되고,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99년도 17억 7,599만 3,000원대비 15억 2,990만 6,000원으로 86.1%가 감소한 2억 4,608만 7,000원이 감소되고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등 일반운영비 1억 1,074만 7,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8,790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체비지 및 광고물, 주택정비업무 추진비 1,524만원, 민간인 부상치료비등 5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99년도 3,415만 9,000원으로23%가 증가한 1억 8,263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6,645만 8,000원, 지가조사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18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운영에 따른 연구개발비 700만원, 건축과 예산안은 '99년 6억 213만 5,000원인 178%가 증가한 9억 4,018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9,033만원 위법건축단속등 업무수행여비 2,23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76만원,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 6억 9,035만 2,000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장비 취득비 1,918만 6,000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1,023만 2,000원이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99년도 8억 1,807만 4,000원 19.9%가 감소한 32억 7,38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원관리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1억 5,923만 7,000원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7,479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인부임 2억 6,599만 2,000원,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6억 9,356만 5,000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1억 1,719만 7,000원, 가로수, 녹지대, 임야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6억 7,953만 5,000원, 녹지관리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재료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6,209만 5,000원, 녹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548만 1,000원 동력톱구입,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 4,59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IMF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8.7%가 감소한 69억 7,400만원,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22.4%가 감소한 127억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도 예산대비 32.2%가 증가한 20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11%가 증가한 24억 4,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15억 4,0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8,900만원, 전문건설업 및 도로과태료 5,4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6,1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가로등 시설물 등 도로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3%가 증가한 27억 7,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200만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4억 5,0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4,300만원, 버스전용차로단속 시비보조금 19억 5,3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43%가 증가한 16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운수.자동차.건설기계과태료 14억 2,400만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수수료 등 잡수입 1,2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5,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25%가 감소한 5억 4,700만원이며 대부분이 경상비로써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수용비, 급식비, 여비가 3억 800만원, 방배풍물시장 철거가 1억 4,9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23%가 감소한 72억 6,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바우뫼길∼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 4억원, 사당복개, 도로정비 4억원, 화물터미날∼원터마을간 도로개설 6억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 설치 4억원, 서초IC∼바우뫼길간 자전거도로설치 2억 5,000만원, 청계산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억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9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 9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3억원, 방배동 474-25 가각정비 1억 5,000만원, 서초동 1545 도로개설 1억 3,0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구축 전산장비구입 2억원 등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17%가 감소한 35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보수 4억원, 빗물받이설치 및 개량 2억원, 서초4동 1317-23 주변 하수관 개량 1억 5,000만원, 불량맨홀 정비 1억원,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 1억원, 하수도 준설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정비 2억 2,000만원, 하천 제방보수 및 정비 1억원, 신원천 정비 3억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대비 33%가 감소한 12억 7,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2억 4,4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 3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2,1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8,000만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8,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6,00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개발비 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억 1,9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14억 4,3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3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2억 7,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0억 8,8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24억 6,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2억 6,9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2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00억원, 주차빌딩 시범설치 20억 5,0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15억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예비비 9억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 최종예산 대비 3,934만 1,000원으로 5.8%가 증가한 7억 1,593만 7,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기타수수료 진료비, 예방접종, 간염검사 등 기타수수료가 6억 1,970만 4,000원이고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등 기타 잡수입이 5,21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4,403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직장피보험자 진단비 수입증가와 시비보조금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99년 최종예산 대비 2억 1,278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8,214만 8,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30억 3,520만 9,000원, 보건지도과가 2억 7,942만 7,000원 의약과가 4억 6,7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99년도 대비 1억 9,703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3,520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7억 6,57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억 7,534만원, 복리후생비 4억 6,069만 3,000원, 살충.살균소독약품비가 4,951만 5,000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700만원, 보건소 표시시설 1,000만원, 보건소 시설정비 및 보수가 3,000만원, 전격살충기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처우개선비와 초과근무수당, 배우자수당의 변경과 가계지원비 등으로 인건비성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99년도 대비 619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7,942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가 949만 5,000원, 영양상담실 치매상담실 운영 480만원, 자궁암검사, 결핵이동 검진비 589만원, 예방접종약품비가 1억 4,157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3,095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가 1,600만원, 가정호스피스 간호위탁사업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은 '99년도 대비 2,194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751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검사용시약 4,225만원, 의료보호 보험약품비가 2억 1,000만원, 한방약품비가 4,500만원, 모자보건, 방문진료 무료약품비가 2,054만원, 암 조기검진 및 등록사업비가 1,110만원, 심전도측정기 및 세균배양기가 1,550만원, 간섭파치료기를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0년에도 구민에게 보다 많은 보건진료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9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부분은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 실적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보편 타당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였고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관리로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안정망 확충에 중점투자를 하였고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출 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했고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32만 9,498만원 대비 144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된 1,288만 8,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총액은 1,288억 8,283만 2,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총액 1,432억 9,498만원 대비 144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0.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61억 8,608만 4,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액 1,102억 6,249만 6,000원대비 40억 7,6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6억 9,674만 8,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103억 3,5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으로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 자체수입이 967억 7,701만원으로 구성비가 91.1%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4억 907만 3,000원으로 8.9%이며, 또한 2000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63.7%, 세외수입이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년대비 40억 7,6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7%가 감소되었고 지방세수입은 676억 1,660만 2,000원으로 '99년 665억 9,469만 1,000원 대비 10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1억 6,040만 8,000원으로 '99년 예산액 312억 1,505만 7,000원 대비 20억 5,464만 9,000원이 감액되어 6.5%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922만 1,000원이 감액되어 17.8%가 감소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억 6,232만 6,000원이 감액되어 39.9%가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이 5억 2,325만 1,000원이 감액되어 16.2%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7,668만 6,000원이 감액되어 100%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6억 6,698만 8,000원이 감액되어 2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2000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은 61.9대 33.1이며, '99년도 58.9대 33.3, '98년도 53.3대 38.8로서 경상예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99년보다 감소된 1,061억 8,608만 4,000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13억 2,177만 2,000원으로 48.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19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173억 4,338만 9,000원으로 1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23억 8,1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6,969만 8,000원으로 '99년 1억 591만 5,000원 대비 4억 5,3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28%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0억 9,0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대비 9,056만 1,000원이 증액하여 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01억 1,541만 6,000원으로, '99년도 221억 2,680만 8,000원 대비 20억 1,13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9%가 감소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6,890만 5,000원으로 '99년도 22억 6,251만 7,000원 대비 8억 9,8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39.4%가 감소되었으며, 국토보존개발은 92억 1,772만 7,000원으로 '99년도 119억 2,681만 9,000원 대비 27억 909만 2,000원이 감액되어 22.7% 감소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13억 5,778만 6,000원으로 '99년도 19억 4,781만 4,000원 대비 5억 9,002만 8,000원 감액되어 30.2%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38억 1,104만원으로 '99년도 65억 1,895만원 대비 27억 791만원이 감액되어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외수입은 84억 6,455만 5,000원으로 '99년 예산액 101억 5,678만 5,000원 대비 16억 9,22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415만 9,000원으로 '99년 예산액 35억 791만 3,000원 대비 9,624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기타일반도로 1억 1,000만원 기타사용료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 4,0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중 사용료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1억 2,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1,98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중 사용료징수교부금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9,425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폐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 3,260만 8,000원, 과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 59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7,033만 9,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6억 4,481만 6,000원 대비 2552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부담금수입중 일반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 5,000만원, 도로원인자부담금 6,000만원, 잡수입중과태료수입 건설기계과태료 3,436만 1,000원, 2000회계년도 추가된 세입예산내역은 농지전용 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9(부과.징수업무수수료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5%의 수수료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종전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징수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2000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구직제 개편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중 중기관리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 건설기계과태료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11억 7,981만 9,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63억 508만 5,000원 대비 51억 2,526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관내빗물받이설치 및 개량공사 2억원, 서초4동1317-23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1억 5,000만원, 관내불량맨홀정비공사 1억원 및 하수암거보수공사 1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5억 5,000만원, 뒷벌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청룡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원, 가로수보식 및 전지사업 1억원, 청계산근린광장내 화장실설치공사 1억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사업 1억원, 반포동 삼호아파트주변외 3개소 수해복구공사 1억원, 반포로.서초로 도시설계 작성용역비 6억 9,035만 2,000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억원,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공사 1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3억원, 바우뫼길-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 4억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 4억원,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 배수로 및 육교경사램프 설치공사 4억원, 서초IC∼바우뫼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청계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9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 정비공사 9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방배동 474-25번지 가각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 1억 3,000만원,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시행 2억 4,414만 9,000원, 지구교통개선사업 3억 7,266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1억 2,092만원 세항별 사업내역은 별첨2로 23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억 1,882만 4,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94억 5,984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수입 14억 4,3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3억 1,22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불법주정차차량견인료 12억 7,2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및 연체료 1,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0억 8,800만원, 체납처분수입 5,922만원, 과년도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24억 6,84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1억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6,000만원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수입중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서초3동 제1지역은 예정 가격을 하향조정하여 입찰을 4회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황으로 '99년 5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에 민영 노외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이 삭제되어 2000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억 1,882만 4,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94억 5,984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단속 인건비 8억 4,737만 8,000원, 과태료전산화프로그램개발비 1,000만원, 불법주차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2억 6,039만 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982만 5,000원, 주차장관리 부문중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7억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2억원, 나대지주차장 조성비 100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억 480만원,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시설설치 3억 4,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1억 3,999만 4,000원, 주차빌딩 시범설치 20억 5,000만원, 도구머리길 개구리주차 구획선설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금액은 10억 9252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1억 460만 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전입금 2억 3,751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797만 2,000원, 이자수입은 4,70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응급복구비 6,875만 5,000원, 재해사전대비보수정비비 5,000만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9억 7,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4억 417만 4,000원으로 '99년 대비 1억 4,790만원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전입금 1억 1,796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627만 4,000원, 이자수입은 4억 417만 4,000원이며, 지출은 안전진단비등 3,417만 4,000원, 재난응급복구비 4,000만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조성금액은 1억 4,590만원으로 '99년 대비 5,580만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4,170만원, 이자수입 420만원이며, 지출은 일반융자금 1억 4,000만원, 여유자금 적립금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금액은 30억 8,200만원으로 '99년 대비 6,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29억 8,400만원, 전년도 예탁금 8,120만원, 과년도 미징수금부과분 280만원, 이자수입은 1,400만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사업시설비 27억 8,45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8,880만원, 인건비 2,903만 5,000원, 예비비 2,906만 5,000원, 예탁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 일반회계 치수관리 부문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999년 대비 3.7% 감소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부서가 감액편성 되었으나 일부 부서의 예산증가율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의 계속적인 과다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과목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되고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나 매년 결산심사결과 각종공사의 공기절대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많으나 명시이월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내실화 및 예산연계운영이 필요하겠으며,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낭비성 경비집행의 사전방지를 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기금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초구의 각종기금설치조례 10개중 4건의 조례가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시달공문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개시년도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후에는 구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금별 적립된 여유자금을 은행예치하고 있으나, 기금별 예치이자가 차이가 있으므로 최고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요망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2000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 편성 제출하였으므로 구의회에서 법정기한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쪽순으로 하되 도시관리국 세입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세출은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소관만 남고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다음 회의때 세입분야할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4,579만 6,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시간조정을 해서 재계약할 때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는 양재근린공원에 운동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수수료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재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을 주차장 시간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는 증지 5,000원짜리를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에서 3,746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21쪽입니다. 작년에는 3,6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93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4,537만 8,000원이 되었는데해마다 여기에는 계약을 다시 합니까?

금액만 다시 산정을 합니다.

계약은 몇 년만에 합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계약할 때 산출해서 매년 그때마다 증액된 것은 증액된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제일하단에 공원녹지점용료하는데 4,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4,500만원, 금년에도 4,500만원을 했는데 4,500만원이 다 들어 옵니까? 덜 들어 옵니까? 예, 1년에 4,500만원 정도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공원점용을 하지 않을 때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요?

점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매년 4,500만원이 정말 들어 오는지 한번 수고스럽지만 재무과에서 '97년, '98년, '99년도 확인 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각과에 대해서 과년도수입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과에 연도수입이 다 있는데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도 600만원, 금년도에도 600만원되어 있는데 과년도수입을 징수결정을 해서 과세에 대해서 수납까지 하는 과정이 지금 건축과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행강제금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98년도 징수액이 10건에 483만 4,670원을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98년도에 27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이 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그러면 재무과로 보냅니까?

아니요, 저희 수입은 그렇게 이행강제금은 483만 4,670원이고 과태료는 270만원인데 이 징수처리과정은 저희과에서 징수결의를 해서 고지서도 저희과에서 발부를 하고 그리고 세무1과에 총괄 현계가 작성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누적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돈 안내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이행강제금 체납자 리스트가 컴퓨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과태료는 1회에 30만원 부과로 끝나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과년도에 안내면 또다시 재고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에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징수 가능분과 불능분을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상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서 재산관계를 조회의뢰하고 그래서 사유별로 원인분석해서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태료 옥외광고물과 무허가건물 두군데가 있는데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음식점하면 위생과와 6개과에 협의를 보내서 강남교육청에 6건,반포세무서에 43건, 서초세무서에 41건 이렇게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압류 조회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년도 수입중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아닙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빨간간판 계도작업으로 해서 간판에 대해서 청장님 지시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년도수입은 작년에도 2,600만원, 금년에도 2,600만원 그냥 2,600만원씩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정책이 바뀌어서 간판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불법광고물 단속도 강화해야 되고 그것을 강화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더 많이 책정되고 할텐데 사실은 행정정책은 간판정비 이쪽으로 가지만 이런 어떤 과년도 수입 예를 들어서 물론 과년도 수입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세입정책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형태로 해서 빨간간판을 집중적으로 없애겠다 해서 집중단속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불법간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지도 쪽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나왔을 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과태료 부과할 것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빨간간판 이런 것을 계도하는 쪽으로 흐르지만 그런 계도쪽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하고 관심을 갖고 난 후하고는 불법간판에 대한 적발률 자체는 상승될 것이 아니냐 적발률이 상승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정책적으로만 그렇게 해 놓고 과태료 수입에 대한 의지는 예산서상에는 제가 봐서는 전혀 없다 작년에도 그 금액이고 올해도 그 금액이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 예산서 수입에 대한 것 보고 배껴쓴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과도 동일하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말이지요. 증지수수료 수입하고 징수교부금하고 기타수입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체에 보면 증지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잡수입 해서 작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원인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과의 세외수입이 '99년보다 2000년도 예산이 3억원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큰 수입이라는 것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작년에 위헌판결이 나서 금년도부터는 택지초과소유부과금을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확 줄어 들었습니다.

왜 위헌판결이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도시에서는 200평 이상 소유할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200평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택지초과소유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사유는 판결문을 이따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변상금수입인데 변상금수입이 주로 어떤 것에 대한 수입이고 그것을 증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목에 대한 피해변상금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로수에 대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년에 우리한테 접수된 가로수피해가 몇 건이나 되고 그것은 지금 사고난 가로수는 어떻게 보식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피해목은 1년에 40건정도 되고요. 피해목을 변상금 처리해서 가로수 보식때 하거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서 변상금을 받은 후에 우리 구에서 일괄처리해서 합니까?

변상금을 받을 경우는 잡수입 처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는 개인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가로수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은행나무로 심겠다 아니면 느티나무로 심겠다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이면 아예 보실할 때 그런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은 어떤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목을 보식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방금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연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금년도에 40건이라면 이것이 최근에 2∼3년간의 추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40건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그 기금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을 4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은 우리 농가에 대부해 주는 3% 그것만 감안을 했는데 이 기금이 전액 농가의 기금으로 운용되지 않고 일부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빛은행에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에는 어떤 형태로 예치되어 있는지 그 이자 부분은 고려를 왜 안했는지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피해라는 것은 해마다 틀립니다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0주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주정도가 금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화훼농가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도 계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분야 질의가 없으면 세입분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 순위없이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분야를 하겠습니다. 쪽수가 옆부분에 있으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몇 쪽 무슨 항목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임대료가 처음보다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당초에 과잉으로 책정되어서 그 사람이 재계약때 포기를 해서 다시 그것을 낙찰을 해서 최고 금액을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계속했습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되었으면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입찰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이 더 용이하고 금액적인 면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할 때 교통행정과와 같이 입찰했습니다.

세출분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내용을 찾기 전에 공원업무담당주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훼인들을 위해서 화훼육성기금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지난번에 화훼기금을 쓰기 위해서 신청자 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많은 숫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금액가지고 신청자들에게 다 주기는 모자라고 해서 선별해서 융자대출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는 다 관련된 해당이 되는 신청자들을 금년에 과연 모자라는 신청자 수를 어떻게 융자를 대처할 수 있는지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실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액수로 그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확실히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워낙 작고 신청한 분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과 또는 집행부의 간부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서 금액이라든지 융자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기금으로 신청자 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나갔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임 계시면 빨리 갖고 내려와서 작년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과연 이 금액으로 많은 농가한테 충족한 융자가 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현지에서는 누구는 어느 배경에서 융자를 받고 누구는 어느 이유로 해서 못 받고 그러면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골고루 융자혜택을 보아서 농사짓는데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 신청자 수 중에서 못 받고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청계산 근린광장내 화장실 설치공사비가 지금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하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내 화장실 설치공사는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계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나름대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바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거기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서에 내용가지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바로 내년도에 각 부서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는 아무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특히 회의좌석인데 바로 답변이 나와야만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책임이지 다음에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회의상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해당 부서 각 주무계의 주임들을 다 배석을 시키세요. 과장들께서 답변이 안될 시에는 뒤에 보조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바로 현지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이것 모든 건마다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회의가 이것은 안됩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67쪽에 하단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용품해서 20만원 22개동이 있고 269쪽 중간 밑에 보면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 50만원 22동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분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용품은 청소용품등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9쪽에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 관리는 발효제 그 다음에 투입되는 기계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것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개동이라고 하면 화장실 어디에 몇 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이렇게 산에 흩어져 있는 간이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용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년에 20만원씩입니까, 화장실 1개당.

예.

그러면 발효하는 것은 1년에 1개당 50만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발효기하고 청소용품하고 해서 유지비가 70만원이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청소용품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참고로 50만원짜리 발효제 기계가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용품으로는 세척솔, 비누, 나플탈린, 고무장갑, 이런 빗자루 정도가 청소용품이고 발효제는 인분을 발효시키는 속성제 효소를 이야기합니다. 기계는 그 안에 순환시키기 위해서 돌리는 스크류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것도 매번 와서 기술자들이 손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이동식 화장실 맞습니까?

간이이동식 화장실 맞습니다.

우리 관내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22개동입니다.

22개가 그러면 청계산하고 우면산에 있는 것 말고 다른데 있는 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원업무담당주사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분야 계장직을 하시다가 전체 공원녹지과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분야 질의를 할 때에는 각 계장님들이 배석을 해 주셔야만 답변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장경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1억원이상 우리 관내에 각과에서 할 수 있는 주요사업 내용 57쪽에 보면 청계산 근린광장내에 화장실 설치공사 이 사항별 설명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고 자료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용역비 견적서라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장경주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보면 2,000만원의 설계비가 녹지과의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설계를 담당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리고 내년에 1억원이상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그 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적사항을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해서 곧바로 내년도 사업에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설계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다만 용역설계가 집행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파악을 해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진행중인데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설계를 하는 곳에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근린광장에 화장실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야겠다는 계획이 담당과에서 나와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것도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건물신축에 82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1㎡당 공사비가 120만원이 들어 간다는 답답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게 되면 본위원으로서는 아니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답변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예산심의를 더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전년도에 다음년도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경제기획원에서 각 정부부처에 예산지침서를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내무부에서 인건비를 반영할 때는 단가는 어떤 단가 소위 근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 시간당 단가라든지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무단가라든지 이런 개괄적인 단가와 편성지침이 각 시도로 시달이 됩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희는 어떤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만 위원들이 예산심의에서 필요한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편성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여기서 시간낭비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청계산입구에 공중화장실 질의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에 공중과화장실은 한 25평이 설계를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동배 공원업무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수준의 어떤 화장실문화 요즈음 신문에 연재가 되고 게재가 되는데 화장실문화를 우리도 빨리 끌어올리자는 취지하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우리 서초구의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혹시 오시면 화장실만큼은 한국에서 수준급의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평당 약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평당 400만원 들어 갈 것을 계상을 했는데 전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준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내년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간이화장실을 군데군데 갖다 놓고 아까도 질의도 하셨는데 빨리 공중화장실이 신축되어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오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의 질의는 내일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윌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