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며, 질문건수는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 삼수동 출신 이우영 의원입니다.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부족함과 아쉬움이 교차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그나마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태백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해 7월 1일 제3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집행부의 민선2기가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시정주요업무중 시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궁금중을 해소해야 할 사안과 태백회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태백시는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27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4년 6개월동안 건설한 태백시하수처리장공사에 대하여 태백시의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15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40일간 실시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총체적 부실로 얼룩진 공사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행위등의 중요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무조건 덮어두려는 자세는 어찌된 영문입니까?이에 대해 우리 태백시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으며 명쾌한 해결방안 또한 갖지 않고 있는 태백시 지휘부에 아주 소극적 안일함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 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본 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만 하여도 10억원대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공사이며, 총체적 부실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하수처리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화처리 시설조차 가동 불능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본 의회에서 별도 기구인 하수처리장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부실원인을 규명하고자 차집관로, 하수관로를 우리 의원들이 기어다니며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하여 문제점과 보완책등을 분석하며 부실시공을 따질 때, 시장께서는 본 의회의 노력에 협조치 못할망정 법적, 제도적 책임이 없다하여 본 공사가 종료된 후 부임한 김진국 부시장을 대리출석시켜 6만 태백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대리답변시키는 행위는 우리 태백시민의 직접선출한 시행정의 수장으로써 도의적 책임에 전 혀 무관함을 내세우는 개인적 아집의 형태로써 6만 태백시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 무성의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공인된 도리 또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6일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의 주요 관광지인 용연동굴 제1주차장에서 용연열차 전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8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아비규환, 난장판을 떠올리며 사후수습을 위한 관계관 대책회의시 존경하옵는 우리 태백시장께서는 그 시각 한마음신협에서 모 단체의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등 안일한 대처방식과 관광휴양도시의 중차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시 생존에의 의미를 저버린채 유권자 관리에만 급급한 행태를 접하고 울분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태백시민의 안위와 생활에 가장 심려를 기울려야 할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의 위기관리능력 부재이며 무소신과 안일함에 대하여 태백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태백시는 지난해 9월 1차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금년 시행하는 조직개편의 일정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다가 지난 10월 21일에 태백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여 조속한 인사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결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제74회 임시회의에서 제일 먼저 의결하여 주었으나 현재 이르기까지 인사를 실시치 않으므로 해서 본 의회 의사진행 및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말할나위 없으며 공직사회에 동요 및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질의 하락을 자초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타 시군은 이미 기구개편을 마치고 3차까지 승진등의 인사를 단행하여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토양다짐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시민은 인사의 회오리를 걱정하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이 미루어 짐작컨데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빌미로 개인 홍순일 시장에 대한 맹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이외 달리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이하 일부 공무원들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부담은 문제점을 덮으려는 안이함이 더 큰 문제를 만들며 그 문제가 스스로 곪아 더 큰 이슈를 눈덩이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자각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일명 요직부서라는 몇몇 실과는 실제로 대주민과의 각종 현안사업 및 민원을 해결하는 타부서위에 군림하여 많은 수의 직원을 확보하고 차기 진급에만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서 지원업무 또한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과 직결되는 부서에 좀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요직부서 과장이 일선동장으로 사업부서 직원이 일명 요직부서에서 수시 인사배치에 의하여 교류되는 순환보직 인사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더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가장 평범한 진리를 일구어내는 인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부재이며 각종 문제발생시 장·단기적 대책에 따른 종합기획 능력부재와 업무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치에 대하여 의심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의회와의 관계노력, 현안문제 발생시 실과소동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윗사람 모시기 이외의 본연업무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명 한직부서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요직부서라는 곳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여 한가롭게 하루 일과를 마친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공무원 사회에 급진전하게 떠돌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휘부에 보고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과감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청에 파견된 공무원 1인당 연간 3,500만원의 급여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면서까지 상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인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하여 각종 현안문제와 고원관광 휴앙도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태백시민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또한 `99년 7월 16일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43차 강원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시 합의된 시의회 본회의장에 시장·군수 좌석위치를 단하로 배치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태백시 제72회 임시회의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차기 73회 부터 시장의 좌석을 단하로 배치한다는 것을 사전 문서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3회 임시회때에는 시장께서 본회의장 문전까지 왔다가 돌아갔으며 74회 임시회시는 본회의장에 나오지 조차 아니하였으며 75회 정기회의시는 시정연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출석하여 지정된 좌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는 행태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자리가 그렇게도 중요하십니까? 아직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시민위에 군림하려 하십니까? 시장은 태백시 행정의 수장이자 우리 6만 태백시민의 심부름꾼이요, 일꾼입니다. 또한 우리 태백시민의 대표요 얼굴인 것입니다. 75회 정기회의 시정연설은 6만 태백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시장 일개인의 권위앞에 무참히 폄하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시장께서는 태백시정을 추진하는 수장이요, 주체요, 핵심이요, 공인입니다. 일개인의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으신 것인지 아니면 태백시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 앉으신 것인지... 세부적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은 지형여건상 산지가 많고 광산도시의 특성상 도시계획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후죽순처럼 주거지역을 형성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대부분의 주택들이 개·보수할수 없는 무허가주택으로 신고되어 매년 재산세는 납부하면서도 건물을 개·보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민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발전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은 60년대 가옥이고 나의 생활수준은 21세기를 바라보는 밀레니엄시대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러한 건물은 지은지 20~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화재나 집중호우시 무방비 상태의 대형사고 우려를 안고 있으며 개·보수를 한 시민들은 법적 불이익은 물론 이거니와 범법자로써 몰릴 수 밖에 없다는데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이런 노후 무허가주택이 국공유지상에 위치한 가구수만 헤아려도 우리시에 2,500여 세대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인 가족시 10,000여명과 일반토지에 존치하는 무허가 세대를 합한다면 태백시 인구의 20%이상을 점유하며 이런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본 의원은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발전하는 태백시의 도시환경개선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정주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별도 대책을 강구 건물의 개·보수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345·765㎸ 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건설문제가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된지 벌써 5~6년이라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현재까지 해결치 못하고 있음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300억 정도의 지원금을 제시하던 한전도 전원개발특례법이라는 미명아래 밀어 부치기식공사를 강행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 한전과의 협상주체 대표격인 시장과 업무협상추진의 간사인 간부공무원이 피해 지역주민과의 대화 창구봉쇄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한전을 원망하기 보다는 태백시 행정행태를 원망하는 강도가 더 높아짐은 시행청이 피해지역 주민과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대주민과의 처리능력에 의심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예회관건립부지내 154㎸송전철탑에 대해서도 협력사업 협상테이블에 포함된 사안이나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 시점에서 6억7백만원의 이설비용을 법령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효율적 대응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설비를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지급하였으며 협상주체와의 협의없이 선지급함은 분명히 부당함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협상자체의 필요성이 없다함을 인식케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체운운 책임전가성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협상주체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2명,시의원 2명으로 총6명으로 구성되어 지역협력사업의 대 전제아래 추진코자 하였던 것이지 한전의 요구인 피해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설요청에 대하여 시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민과 행정의 괴리감만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태백시장과 피해지역 주민은 한배에 동승한 것이며 또다른 켠에 한전이라는 배가 있는 것이지 한전과 태백시가 한배를 탄 것이 아님을 분명하고도 소상하게 피해지역 주민 들에게 이해 설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본 업무추진에 따른 소관과 간부공무원의 업무욕심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상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짐에 따라 오늘의 행정불신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345·765㎸ 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설에 따른 한전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태백시의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6억6,700만원을 임의로 지출하신 이유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여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래 타시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은 계획된 공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라지만 아직도 우리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의 혜택이 미약하고 이를 해결키 위한 공사가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도 사업은 시행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삭감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재원확보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이하 간부공무원이 노력한 국비 및 도비 재원확보 실적과 향후 확보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태백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각종 사업중 당초 설계되로 시공되는 공사가 전무하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대부분의 공사가 시공중 설계변경이라는 허울에 부풀려지고 있다는데 의혹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현장여건 불투명, 추가시설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되어지는 사안도 발생되어 지겠으나 하수처리장건설공사에서도 제기되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시공업체의 예산빼먹기식의 행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느슨한 관리감독으로 각종공사의 부실로 나타나며 일부 시민의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함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총 공사비의 5억이상 설계변경시 의회와 시민등 관계자와 사전협의제를 제도적장치로써 설치해야 할 것을 제의하는데 시장의 설치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한시적으로 그 시한이 2005년이며 폐기되는 법인데 우리지역은 아직까지도 개발의 열기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구가 점차로 감소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접근도로망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약함으로 민간투자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중 개발의 열기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사업으로의 전환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사업인지와 개발사업이 총 20개 사업인데 크게 분류하면, 관광분야, 지역특화분야, 도시환경분야로 나눌 수 있는바 본 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전면수정 계획과 특별법기간 연장을 검토, 건의한 내용과 향후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또한 특별법에 있는 융자제도는 100%의 담보요구로 그림의 떡과 같아 이상태에서 경제공업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5년 12월 29일 본 특별법이 제정되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또한 6만명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태백시의 미온적인 노력부족으로 유치된 대체산업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엄청난 수치의 민자유치로 지역개발사업이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 같이 개발사업 시행자도 지정하고 발표하였지만 현재의 대체산업과 지역개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정선지역은 특별법의 혜택으로 카지노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혜를 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배후도시조성 운운해가며 엄청난 수치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열을 올리고 있지만 카지노 배후도시조성은 저절로 됩니까? 폐광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탈바꿈한 저 일본의 유명한 유바리시 인구도 불과 3년만에 60%의 인구가 그 도시에서 빠져 나갔음을 볼 때 생산성과 고용성이 있는 대체산업 이외의 생존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전시민이 한마음 하나되어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99년 12월 12일에는 태백시민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됨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민간인이다, 공무원이다라는 신분을 떠나 태백시민이라는 대전제아래 태백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다섯가지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자료를 만드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것중 미흡한 부분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무허가 주택 재보수 한시적 허가방안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건축법상 어떤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나 하천부지, 시부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면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한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적으로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않고 이후에 2000년도 12월 31일 이후에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754㎸ 송전선로와 신태백변전소 건설에 따른 대책입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협상은 상대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더 많은 얻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덜 주려고 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6개 사항을 태백시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가 아니고 반대집행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두 분등으로 협상주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될 때에 16개항을 현금으로 추산하면 무려 약 3140억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상위원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이것은 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18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송전철탑이설비는 분명히 16개항목중에서 9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지출하신 그 이유, 그 다음에 왜 협상인들하고 한 마디 상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협상인들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국고보조금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연차적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고 추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감소된 폭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790억이었습니다. 정선이 880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4개 시군을 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2개 저희하고 정선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0억입니다. 정선군이 금년도 950억입니다. 작년대비해서 무려 50억이나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로 그만큼이 줄었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정선군은 저희들보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고한, 사북 엄청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두서없이 보충질의한 것 다시한번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나. 정연록 의원

다음은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