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해당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로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유성구 수의계약업체 중에서 97년도 3건 이상 응찰하신 업체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공사였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농수로를 낸다든지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에서는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죠! 타구 업체로 해서 품질이 높아서 타구를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구요. 또 하나는 실제로 품질 면에서도 그렇게 양호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님은 이점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 보시겠습니까?

공사 시공감독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시공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의… 이것을 이제 점검하게 된 동기는 수의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액단위로는, 업체 건수단위로는 50.8%가 나왔지만 금액단위로는 4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액단위로는 작년도 목표치를, 의원들이 요구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짓고 싶은, 별 공사의 난이도도 높지도 않고 또, 다른 타구의 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공사의 품질이나 업무의 성실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타구를 선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률이 내년도에는 좀더 금액으로 치든 건수로 치든 50%는 좀 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시켜 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수의계약률을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약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이번에 접하면서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유성구 관내 업체에 더 많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금년 보다는 더 내년이 게약률이 상향 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각 동사무소별로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량사업비는 폐지가 안되고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 단위 소규모공사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씩 아마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로 해서 소규모사업은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예. 지역단위 소규모공사라고 해 가지고 동 단위로 2천만원씩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3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천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소한 거는 동장…

그 저기… 내년도 예산에 6개 동에 6,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데요.

상당히 줄었는데요 그러면?

예. 한 1천만원 꼴…

옛날에는 3천만원이었죠?

3천만원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을 걸요? 5백만원인가 얼마 였을…

아니,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공사액이 5백만원 이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3천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지 제가 잘 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천만원 정도라면 너무 적은 거 아니겠어요? 1년에 동장 재량사업비 1천만원이라면 뭐 한 두 개 공사뿐이 못한다는 얘긴데 사소한 거는, 소규모 민원해결은 동장 선에서 빨리빨리 즉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겠어서 1천만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좀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명시가…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과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율방범대 관련 해 가지고 피복비지급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 12월 한겨울에도 방한복이 안 나갔어요. 방한복이라면은 사실 동절기가 임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안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안 나갔어요. 어제 몹시 추웠죠?

예.

어제 같은 날 자율방범활동 일반 잠바입고 하기에 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안 나갔더라구요. 작년에 거는 놔두고 금년에 안 나간 거는 왜 안 나간 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우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도 확보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발의를 해서 본예산에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수정발의 해 가지고 연초에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초에요?

예.

그럼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겨울 많이 지나간 다음에 하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2회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2,400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짤랐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2,400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는 업무가 9월13일날 넘어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업무가 넘어오고 2회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히는 챙겨 봐야 되는데 그 중대성을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이렇게 예산계획도 세우셨고, 하신다면 정리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정리추경에 안 올리셨어요?

예. …

그럼 과장님이 자신이 지금 방한복을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관계를 참, 이 추운 겨울을 생각해야 되는데 업무를 인수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2회 추경에 하다가 확보를 못하고 그걸 또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리추경에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망구축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민간사회안전망이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구에서 3개 동만 시범으로 온천1,2동, 진잠동이 되어 있는데 온천1,2동은 사회안전망 선포식을 했습니다. 진잠은 별도로 협의회하고 일정을 잡아서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구축협의회라는 것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전망 구축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구호를 해 주는 사람 중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구호는 되는데 거기서 빠져서 구호를 못 받는 사람은 민간차원에서 구호를 해주라고 해서 새마을협의회 중앙본부로부터 각 지회로 1개 동에 108만원씩 보조금이 지회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법정구호를 못 해주고 소외된 사람을 거기서 구호를 해 주고 민간단체에서 구호를 해주는 걸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이 108만원은 새마을 전국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전국협의회에서 저희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지회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태여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걸, 뭐 하나의 봉사단체로서 하지 뭐하러 사회안전망… 이런 것을 다시 만듭니까?

중앙 그… 새마을협의회 지침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이번은 108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거기서 민간인들 지원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올라 온 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그… 뭐 보조단체 이러한 지원이 나간 건 없죠?

안전망에 대해서요?

예.

예. 그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경제과

예. 어제 위원님들이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낀 건데요. 공동작목반이 일곱 명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기계가 일곱 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대, 네대 밖에는 없더라구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즉동의 봉산동이라는 데가 지금 채소재배가 많이 되는 데입니다 거기가. 채소재배가 강가로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기계가 전부 다 밭에 가 있습니다. 밭에 가 있고, 들어 온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두 대 정도 있을 겁니다. 부서진 거 있을 텐데. 전부 지금 채소 실어 나르고 하느라구요. 전부 농장에 나가 있습니다.

예. 밭에 있다면은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좀 수고스럽겠지만은 일곱 분, 일곱 분이 각각 무슨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한 점 의혹없이,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민간대행 공고인데요. 98년10월16일 공고가 처음 나갔죠?

예.

그런데 마감일인 12월24일, 무려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서류를 낸 업체는 하나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낸 업체는 없었지만은 서류를 검토받고자 문의를 온 업체는 많이 있었죠?

예. 뭐 저 보다도 실무선에 그런 문의가 많이, 한 대 여섯 건 이상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이라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광산자원’이라는 데가 왔었죠?

예. ‘광산기업’요?

예.

예.

또 전민동에 무슨 폐기물 처리하시는 업체가 하나 오셨죠?

글쎄 제가 세세하게 적어 놓은 건 없어서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시면은 지금 옆에 계장님들 대동하고 합동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어제 확인한 사항인데. 또 원촌동에 ‘한밭자원’도 왔었죠?

예.

구즉동에 ‘청솔자원’도 왔었죠?

예.

대전시에 ‘재활용협회지부’에서도 왔었죠?

예.

이것 다섯 군데만 왔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받은 ‘오성자원’도 왔구요.

오성자원. 그럼 여섯 군데가 왔습니까?

예.

결탄코 여섯 군데만 왔습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자문을 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요. 알아보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저희들이 그걸 특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요. 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뒤에 계장님들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실무담당 얘기로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 외에는 없었답니다.

좋습니다. 당시에, 10월16일 공고 나갈 당시에 응모자격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재활용사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몇 분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 냈을 당시에 재활용 분야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없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각폐기물 쪽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데하고, 건설폐기물 파쇄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이 두 군데 있었죠?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하고 건설폐기물 파쇄 쪽으로만 있었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활용 분야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 공고를 잘못 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재활용이면,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아닙니까? 여기 철근도 나오고, 시멘트도 나오고….

저기, 위원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이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6 시설장비라든지 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폐기물중간처리업 중에서도 1,2,3으로 구분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지금 10월16일…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10월16일 공고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재활용분야라고 넣어 준 것이요. 이 중간처리업 중에서도 기타 폐기물처리업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런데 제일 의아스러운 거는 지금 응모자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대전시에는, 그 당시에는 대전시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는 데는 두 개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도 재활용경력사업이 1년인 데가 없어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면은 당연히 제2차 공고는 조금 완화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앞전에 여섯 개 업체가 응모할려고 관심을 보이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옥죄여 놨어요 더. 이 공고가 잘못되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옥죄여 놨다는 말씀 자체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여금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질의회신 사항에도 그렇구요.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지… 그 다음에 이게 더 옥죄여 놨다는 얘기를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재활용분야를 조금 풀어서 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좀 풀어 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자본금이라든지 시설기준 이런 것을 명시해서 응모하는 사람의 편리가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 준 것인데요. 그걸 옥죄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10월달에는 이렇게 하고 10월달 공고가 11월달에 나갔다면은 말은 돼요. 더 많은 업체들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성자원이 중간폐기물처리업을 인가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인가받은 날짜요?

예.

허가받은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폐기물처리 인가 받은 날짜요. 글쎄, 허가받은 날짜든지.

1월15일간 될 텐데.

99년1월14일이죠?

예. 1월14일날 허가를 받았구요.

글쎄, 99년 아닙니까? 99년.

예.

그리고 또 오성자원이 법인등기 나는 날짜가 언제예요?

법인등기요?

예.

그건 오성자원이 유한회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당시기 94년… 95년4월25일날 사업자등록증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환경보호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98년9월10일날 등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기는 저희들이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 자본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사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체도 1년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간폐기물은 1월14일날 허가를 득했고, 등기도 98년9월9일날 났고. 그러면 어떤 날짜를 따져 봐도 1년이 안되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재활용사업 1년 이상 경력을 말씀 드린 것은요. 재활용사업을, 폐휴지를 수거했다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러한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언제부터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간주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 있는 걸로 할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 보세요. 98년10월달에 공고 나갈 때는 오성자원은 분명히 무자격자예요. 그런데 오성자원이 1월14일날 허가를 취득했고, 12월달에 나간 공고에 의하면은 신청기간이 1월16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성자원을 살려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걸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예산편성지침이 떨어졌을 때에 일용인부임이 편성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전민동에 있는, 문지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종사하던 인력이 근무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성지역의 재활용폐기물은 제때에 수거 내지는 처리를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도래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처리업체를 선정하고자 70일 간의 1차 공고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오성자원이 마지막에 등록을,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공고에 70일 간의 공고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개 업체가 와서 문의를 했는데 그 업체들은 안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안된 것은 응모자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시간을 다 소모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거 법에 안 맞는 거죠? 공고내용하고는 안 맞죠?

맞죠 그게.

1년 이상이 안됐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법인등기부등본 받은 것을 꼭 사업기간으로,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내내 오성자원이 폐지 재활용수거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해 놓은 게 95년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물업이죠 고물업!

예?

고물업이죠 고물상업!

내내 고물업도 폐기물, 재생자원을 수거해서 어떤 그… 사업자 경력으로 봐줄 수 있죠 그게.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으로 다시 가 가지구요. 1차 공고 당시에 중간폐기물처리업이 대전시에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예.

‘동양환경’하고 ‘국보환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의가 안 왔습니까?

여기서 저한테 직접적인 문의는 없었고, 실무선에는 문의가 아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건설폐기물하고 소각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재활용분야의 폐기물 쪽으로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그… 일단 서류만 봐서는 말이죠. 1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1차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외 폐기물 중 재활용성 폐기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폐기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재활용분야 폐기물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련 시행규칙 별표6에 보면은 그 어떤 기준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소각시설을 기준으로 한 거고. 두 번째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뭐 파쇄 압축 이런 거 있을 때 그 기준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순수한 그냥 기타 폐기물, 이걸 갖다가 재활용 했을 때에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순수하게 우리 그… 공고 안에도 보면은 대행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성구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성 폐기물을 갖다가 수집·운반 처리하는 것, 딱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기타 3번에 해당되는 그 규칙상, 그걸로 저희들은 모집을 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마지막 재공고까지…

아니, 그렇게 하실려면은 여기다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결국은 1차에서는 아무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다 돌려보내고, 그럼 2차에서 이런 공고 나갈 때 1차에 문의 오신 분들 한테 다 연락을 하셨어요? 한번 응모 하시라구요?

예. 그렇죠.

다 하셨어요?

예. 그 분들이요…

연락 못 받았다고 그런데요?

아뇨. 수시로 전화도 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이 내용을 알 수 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저희들이 일부러 어느 업체는 안 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거 숨길 사안이 못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문의오신 분들한테 당신은 무슨 서류가 부족하니까 무슨 서류를 보완해 오면은 응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 공개경쟁입찰이 되어 가지고 우수한 업체가, 의욕을 가진 업체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물어보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되니까 아예 서류도 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2차 통보도 받지도 못했다! 이런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일방적인, 한 군데의 말씀만 들어보시고서 담당 실무과장을 거짓말로 몰아 붙인다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섯 군데 중에 내가 몇 군데를 짚어 봤어요.

그러면 그 분들 얘기를 뭘로 증명을 합니까 그걸? 그리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격이 안되니까 서류를 낼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얘기구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단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인 여기다 데려다 놔도… 얘기해도 되겠어요?

예. 저는 제 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증인 신청을 해서 답변을 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성자원의 재무상태를 보면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재무상태를 보면은 연평균 2억의 적자를 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업체가 별로 그렇게 우수해 보이는 업체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요. 연평균 얼마 정도 적자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위탁 받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이고 거기에 위탁계약을 한 것이지 과거에 어떤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일일이 미래까지도 ‘그것 때문에 잘못 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구요. 현 상태에서 오성자원이 유성구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 제출서류에 보면은 법인, 단체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법적인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법인, 단체, 업체의 경력, 사업실적 내역서를 또 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은 이건 눈감고 사인해 줬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저는 지금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유성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점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 자신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여태까지 장황하게 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일단 ‘적법하게 선발한 과정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적법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적법하지 않게 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유성 분들도 많고, 유성 분들이 무려 세 분이나 되셔요. 그리고 재무상태도,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짜도 1월14일날 급조되어가지고…

그럼 위원님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업체에서도 중간처리업체에서도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미 공고가 나간 것이고, 전화도 있고, 와서 얘기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두 세 군데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복수로 선발을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좋죠 그건.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기 여섯 개 업체를 다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불러서 진짜 그렇게 한 건지…. 글쎄요. 본 위원의 눈에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런 불공정의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증인신청 건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차 공고시에 구체적으로 업종을 한정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구요. 70일이나 되는 공고기간 중에 문의한 업체들에게 조언을 해서 2차 공고에는 공개경쟁 입찰이 유도되지 않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공고일까지 유자격자가 없었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또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공개경쟁은 안됐지만 내용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업체 계도를 통해서 될 수록이면은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경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더욱 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되시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동 도로변에 호화승강대기소 설치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선에 설치한 승강대기소는 파고라 시설, 그러니까 가로변에 파고라 시설과 승강장을 겸용해서 사용을 할려고 그렇게 해서 설치한 건데 거기는 조치원선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거기에 우산봉하고 갑하산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구암사 납골당에 가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거기가 승강대기소가 그 앞에 거랑 비교를 해 보면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승강장으로써 저희들 관문이고 또 그래서 좀 호화롭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지금 일반 승강장이 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막이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한 1,39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호화롭기는 좀… 몇 백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두 개 분량이네요? 종전에는 700만원에 했는데 1,400만원이니까.

7,8백만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막이가 없는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람막이를, 어제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은 좀 벌판이라 바람막이가 그게 한 3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돌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고 알미늄 샷시로 대가지고 완전히 바람막이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그 승강대기소만 만드는 것은. 그런데 바람막이까지 다해 가지고 한 340만원 들어 갖고 1,39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역교통과와 우선 설치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 하고는 구두협의는 했는데 거기가 승강대기소고 해서 저희들이 꼭 승강대기소…

아니, 다른 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지역교통과장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꼭 그런 사항이, 설치를 할 장소가 나온다고 하면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가령 놀이터에, 온천1동 놀이터가 13개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네 명 2조로 교대근무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근무요원이 성실하게 거기를 몇 시에서부터 얼마까지 근무를 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천1동만 보더라도 어린이공원이 13개소입니다. 13개소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은 물론 어느 한 군데를 가보면 거기에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그걸 묻는 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거기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할거예요 왔다 갔다고. 그런데 진짜 왔다 갔는지 안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고 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공원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게 만약에 며칠만… 먼저 번에도 동에서 하다가 잠시 조금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때는 상당히 지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 공원에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걸로 보시면은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요. 거기에 더해서 현장에 무슨 비닐카바를 씌운 현장점검일지, 우리 저… 파출소에 경관들이 순찰할 때 순찰함이 곳곳에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뭐 필수적으로 하란 얘기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면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같이 엄청 추운 날에 하루종일 밖에 있으라고 하면은 좀 무리는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어제는 좀 하루종일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당사자들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추운 날에는 좀 적절하게 교대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일단 배치된 사람은 성실하게 정위치를 확보해야 될 거라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현역군인이 불만을 토로한 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지만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현역군인이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계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공익요원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공익요원도 우리에게는 귀한 자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은 우리의 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큰 기대를 얻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다 좀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잘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레일은 페인트칠이 안 됐더라구요. 인정하시죠?

예, 예. 그 부분에는 안됐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롯데호텔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항공우주연구소 있는데 그 부근하고 롯데호텔 앞에 거기도 일부 수선을 하…

아니, 잠깐만요. 항공우주연구소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잘못 아는 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괜히 거짓말 답변이 되니까. 항공우주연구소, 없는데 거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잘 아는데. 그래서요. 쥐똥나무 가드레일을 우리 위원들이 본 결과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오히려 녹이 슨 게 오래 방치되면은 위험하죠. 자빠지고.

예.

이것도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긴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우리 유성은 관광지예요 관광지. 관광지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게 만들려면은 도시의 미관이 말끔하게 단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에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야 될 만한 데는 좀 칠을 하시고 제거해도 될만 한 데는 제거하신다든지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잘 좀 아이디어를 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관광의 중심지라고 한다면은 봉명동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봉명동에 보도블럭과 또 인도, 인도를 보면은 좀 잘 가다가 인도가 갑자기 좁아지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가 있어요. 아드리아호텔 앞에도 있고, 주택은행 앞에도 있고, 서울가든 앞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다구요. 더 있을 거라구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 하셔 가지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보행에도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인근을 보니까 땅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겠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그 땅을 확보해서 인도도 확 뚫리고 또, 보도블럭도 신축건물이 들어선 데는 건축주가 임의로 보도블럭을 바꿔 버린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블럭은 아주 미끈미끈한 대리석으로 해 놔 가지고 눈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 균형감각으로 봤을 때 문양에 구구각색이에요. 이런 것도 도시미관차원에서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상가 주변에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관리자, 나무 관리자 명찰을 붙인 걸 봤습니다. 그 시도 자체는 참 대단히 좋고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제가 관내를 다니면서 나무 명찰제 실시된 지역을 한번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관리자하고 나무하고 이게 잘 연관이 안되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상가주인이 내가 어떤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는 분이 대다수 더라구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우리 구에서 나무를 사랑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신 나무가, 어떤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냐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례가 빈번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운 돈을 들여서 좋은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구요. 또, 돌아다니면서 그 상가주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상호를 가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무를 훼손하고 고사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물론, 나무도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세입자를, 아니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나무 가지를 좀 전지작업을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것이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명찰제를 물론, 일일이 직원들이 다 다니시기 어려우면은 우리 공공근로자도 있고 또,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만큼 시간이 있을 때 수리를 하셔서, 보통 한 상가에 두 세 그루 정도가 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지만은 잘 좀 보호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를 쳐줌으로써 상가하시는 분 보호도 될 뿐더러 그 나무가지를 갖다가 톱밥을 생산하게 되면은 축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방금 한상호위원님이 봉명동에 보도블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요 사거리 뭐 지점을 가보면은 보도블럭이 천층만층입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관광지에 너무 걸맞지 않는 그런게 있구요. 제가 제일 지양하고 싶은 거는 대리석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험하구요. 지가 조금 온다든지 눈이 조금 살짝 내리면은 행인들이 넘어지기 쉽상이예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상가주변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인도블럭이 완전히 한 개로다가 통일이 된 거를 봤을 적에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관광지가 천층만층이예요. 몇 미터 가면 다른 보도블럭이 있고, 몇 미터 가면 다른 게 있고 해서… 또, 뭐 훼손된 건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광지 다운, 얼마 안 있으면 2002년 월드컵경기를 맞는 우리 지역으로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적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성구체육회나 행정동우회, 유성관광진흥협회, 이런 부분들이 법에 의거한 단체입니까?

그건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법에 의거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에 의거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무료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구요. 그 분들이 나가질 않는다고 한다면은 임대료를 받고 한번 종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도 노출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동일한 현상이 노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로 자율방범대 동절기 피복비를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답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피복비가 안 나가 있길래 물어보니까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체 내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한 건 있구요. 산업경제과 역시 낙뢰 맞은 관정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 보수비용을 올릴려고 했더니 이것도 1,500만원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요. 피복비는 2,400만원이구요. 또,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를 위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됐어요. 또, 건설과에서 가로등관리카드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개·보수용으로 일정금액을… 여기는 제가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네개 과, 노출된 네개 과의 금액을 합치면은 9천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제가 열거한 이 과는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그런 사안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예산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알아요. 그건 알지만 진짜 내용적으로 선심성으로 쓴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나가면 안돼요. 그런 건 오히려 짜르고 이런 걸 살려 주셔야지! 그래서 앞으로 예산반영시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문화관광실

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예회관 공모 관계구요. 또 하나는 홍보자료인데요. 이번 문예회관 공모에 있어서는 경제성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 잘 분석이 돼야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우리 유성구청이 경제적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거 같고, 타당성 분석조차도 좀 너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애시 당초부터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공연장을 변경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보내면은, 공고는 7월달에 나갔는데 거의 작품이 완성될 시점인 9월달에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빚어졌거든요? 이건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무슨 건물이 어떻게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도 여기에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타당성 분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가 녹지인데 완충녹지인지 준주거지역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경제성 분석,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도 실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두 분이 더 임의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건 절차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가 되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당초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들이, 대전권에 건축과가 있는 대학은 다 있어요 다. 웬만한 대학은 다 건축과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권에 있는 대학들이 골고루 심사위원으로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전에 선발된 사람은 선발되어서는 안될 것 같애요. 로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이러한 면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제출된 작품 중에서 외관상의 상징성이라든지 내부구조에 대한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심층 분석을 해서 최종 실시설계 과정에 그런 자문회의를 가져가지고 보완을 시키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2인 추가 문제는, 당초에는 7명으로 정했다가 예산이 장대지구구획정리사업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의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기 한 것은 도리가 없으되 차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해서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아울러서 당부 드리기로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큰, 10억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공모가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과에도 잘 전파를 하셔서 문화관광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자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유성은 5대 관광특구중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수도 거의 1천만을 육박하는 그런 관광지인데 관광홍보자료가 8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다! 그리고 가지 수도 다섯 가지에 참, 빈약한 부수…. 좀 예산을 적절히 확보 하셔 가지고 5대 관광특구 답게… 한번 5대 관광특구 관광홍보자료 지출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러한 관광 홍보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봤는데요. 이것은 될 수록이면 관광객이 봐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유성의 관문에, 유성의 관문, 유성을 찾는 관문, 관문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성고속터미널도 될 수 있겠고, 대전역도 될 수 있겠고. 대전을 찾는 그런 관문에 요소요소에 좀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권에도 아직 인포메이션 센터(Information Center)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가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유성의 관문에 적절하게 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구요. 올해 관광계장님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성지역은 연구단지가 많기 때문에 해외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걸 보면은 이 양반들이 가이드가 없어서, 안내책자가 없어서,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지도가 없어서 정작 놀러 갈려고 해도 다양성을 가지고 관광을 하지 못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지도를 많이 얻어서 배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단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쉬고 가게 하면은 좋은 겁니다. 우리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지도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지도도 좀 적절하게 인쇄를 하셔서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는 기관에 홍보담당부서에 나눠 주면은 적절히 배부가 되어서 우리 유성이 홍보가 되고 유성에 또, 많이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면 우리 유성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유성이 관광특구로서 계속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한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말씀, 저희 업무적으로 좀 심층분석을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유성관광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좀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홍보책자 가지고서는 뒤떨어진다는 이런 자책을 갖고 내년도의 홍보책자의 제작안을, 지금 방침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라든지 관내에 토산품이라든지 종전의 홍보책자에서 미흡한 것을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수록을 해서 확대… 부수를 좀더 키우고 또, 사절단도 파견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행정의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미흡한 점이나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대다수 공무원이 나름대로 소신껏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거나 잘못 처리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보완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 16만 구민을 위한 성숙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감사특위의 다음 일정으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