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한분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참석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내용 �mㄴ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세와 구세 징수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현행 시세와 구세에 대한 부과 징수방법 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세가 구금고에 입금되기까지는 약 1개월이 경과됨으로써 이자손실은 물론 구세 입금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서 몇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입금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집행에 있어 주로 하반기에 집행되는 일이 많아지고 각종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아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세입 부과징수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는 하지만 자신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97년도 전반기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 재무국장 답변내용을 보면 서울시청에서 전산장비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IMF 예산으로 인해서 전산정보 시스템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와 시세의 입금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각 세목별로 각각 고유 구좌번호를 개설하여 관리하게 되면 분기별 반기별로 입금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오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세금도둑에 대한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각종 세금 입금처리 상황을 보면 OCR센터에 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우리구 금고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이 100%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행 부과징수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별 총부과금액과 총입금금액을 쉽게 파악하여 예산집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라며 참고로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참고하고자 재무국에 구세현황을 분기별 반기별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구세징수 현황이 93억원, 하반기의 징수현황은 14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는 또 `99년도 분기별로 볼 때 3/4분기는 118억원, 4/4분기는 990억원입니다. 그러나 1/4분기와 2/4분기는 불과 합해서 약 7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 발주하는 공사가 늦어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의지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서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어제 들으신 것으로 생략을 하고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로구 보건소는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보다도 더 많은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40만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극대화할 것인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나오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광역시·도·시·군·구별로 스스로 자치재정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고 각 자치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른 교부금을 받아다가 자치단체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상부 자치단체의 교부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중 세입예산의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체의 약 23%, 세외수입이 약 31%를 차지하고 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약 46%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증설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세법 등의 법적인 한계가 있고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세입수입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외수입의 비율은 `98년도 세외수입 36%보다 약 5% 정도가 낮은 31%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원발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판단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나 지방세 수입 등에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수수료·도로점용료 등과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세원 발굴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부과한 세금은 철저히 관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지방세 등의 징수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해 버려 징수할 수 있는 세수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미납자 등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당장 거둬들일 수 없는 체납된 세금은 재산권 압류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세원과 공무원들의 그냥 흘려보내는 세원과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한 탈로세원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김척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재무국 재무과와 지적과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에서 변상금 부분과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붙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각 동의 인증기 확대실시, 이러한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변상금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구의원이나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원들께서는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행정을 하고 있는 구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저 규제·조례·조항 이것만 들척이다가 몇년을 보내고 또 인사이동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여기에는 변상금 부과는 잘못되었다, 잘 했다, 이것을 떠나서 가연 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왜 변상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 매우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주 적지만 꼭 우리가 노력한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변상금 부과는 법에 의해서 또는 상부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고지서를 부과고지서를 늦추었다가 또 부과했다가 또 늦추었다가 하는 악순환 속에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서 가산금이 눈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집단 이주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초단체는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니까 재경부에 가서 대화해라, 이것은 특별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정치권에 가서 해결하라고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두 가지 관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또한 능사가 아니라면 그밖에 다른 방법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한 단면과 무단점유가 아닌데도 무단점유라고 하는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기간 만료후 행정조치 없이 1년이 지나면 무단점유라고 하여 변상금만을 부과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1999년 현재까지 약 10건 이상이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경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 국·공유지의 대부기한이 만료되면 1년 후에 연간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조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기까지 1년 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1년을 계약하므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금을 가중하여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만으로 행정조치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땅을 빌려주고 땅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서 내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변상금이라는 부과 고지만을 하는 것이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집행의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어떠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정반대되는 구로구 구로동 집단이주지역 변상금과 가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동 지역은 1960년대에 국가가 여러 세대를 주택을 지어 집단으로 이주시킨 곳입니다. 그리하여 15년 동안 주택가격을 상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주지역에 건물등기까지 하게 하여 재산권까지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1961년 원시취득자가 다음 사람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는 1994년까지 거의 99%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승계에 승계를 거친 지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행정관청의 행위로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집단이주지역은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가능하시다면 소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0년간 방치해온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국가는 국·공유지 관리 철저라는 차원에서 집단이주지역 일부 주민에게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말 잘못된 악법입니다. 늘 말씀드려도 대답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마는 1982년에서 1983년경 이 지역에 특례매각이 있었는데 이 땅을 불하해주면서도 변상금 문제는 전혀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행정관청에서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두 단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단이주지역은 급기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20여년 이상 살고 있는 땅이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는 무상영역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행정관청에서는 부랴부랴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는 웃지 못할 이러한 행정행위를, 떳떳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은 지금 조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변상금 부과와 계속 되는 납부불능으로 가산금까지 불어나고 있습니다. 앉아서 빗더미에 점점 억눌려지는 주민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부과행위만 고지만 보내는 일만 한다고 방치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계속 부과하지 않다가 요즘에 와서 또 다시 고지하는지, 상부기관에서 감사하고 중징계한다고 그러니까 나의 처지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고지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부과고지서를 받고 또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행정관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동 출신 신세철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로구 의정참여단 여러분도 불편한 자리에서 의정 방청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구정질문에서 우리 9명의 의원님이 32건의 질문을 했으나 질문내용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답변내용에,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별로 달라진 점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9명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답변내용에 긍긍하지 않고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면서 개선과 시정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뜻에서 오늘 재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서 책임국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재무국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로서 과다체납세 발생원인과 결손처리 과다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부터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득세 조정액이 총 37억 8,925만 2,000원, 징수액이 4억 6,406만원, 결손처리액이 6억 3,374만 5,000원이며 체납액이 무려 26억 9,144만 7,000원이나 됩니다. 관계 담당공무원은 특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는데 직원들이 신중히 열심히 내용에 대해서 파악했는지 의심스러우며 연도별 결손현황을 보면 `95년도 1만 4,040건에 1억 9,094만 2,000원, `96년도 9,322건에 2억 3,860만원, `97년도 876건에 2,355만 9,000원, `98년도 1만 2,798건에 2억 5,082만 2,000원, `99년도 4,547건에 6억 3,374만 5,000원이나 되는데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결손된 총액수는 무려 13억 293만 5,000원이나 되는데 `95년도에 비해 계속적으로 결손처리액이 증가추세이며 불납결손 내용을 보면 5년 이내에 처리하는데 그 대상자가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시효결손 내역을 보면 5년 경과후 처리해야 하지만 주로 지방세이며 영세민이며 개인사업자는 불납결손한 자가 없는 실정인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체납세를 징수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연5회에 걸쳐 50만원 3,289건에 1,069억 6,900만원이나 되며 고지서발송 50만 3,289건에 소요된 우편발송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1,373건에 56억 7,600만원, 자동차압류 채권액이 1만 4,523건에 21억 900만원인데 총합계 77억 8,500만원이나 됩니다. 채권확보는 했지만 징수 가능성이나 앞으로 이에 대하여 막대한 경비를 들여 채권확보만 해놓고 담당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경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계획서에서, 신용정보 자료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으나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이 293건에 2억 5,000만원, 징수실적 136건에 7,400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도 무슨 사유로 징수실적이 부진한지 재무국 소관 세무관리과에서는 계획이나 형식에 그치지 말고 체납세의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체납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나 징수대책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보건소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서 식품위생업소 단속 위반 업소 건수 410건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우리구 19개동 식품위생업소 총숫자에 대하여 불법영업 단속계획서만 첨부했을 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단속 88건에 대해서도 건수만 명시하고 건전업소로 전환하도록 계도조치하겠다는 종합계획만 있을 뿐 그 내용이 없는데 위반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위생과가 보건예방과에서 이제는 보건위생과로 직위구조가 바뀌었는데 구청 위생과보다도 보건위생과는 보건과 위생이 통합되어 있느 상황에서 더욱 구민을 위하여 보건과 위생에 관해서 열심히 보건위생을 위하여 일해주실 것을 보건위생과에 거듭 촉구하면서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반건소 812건에 과태료 부과 124건 4,240만원, 영업정지 건수 260건에 고발건수 1건, 기타 427건 중 358건인데 시설개수는 몇건이며 시정명령은 몇개소를 처분했고 허가취소는 몇개 업소가 되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주시고 기타 69건 중에는 경고가 몇건이고 개선지시는 몇건이나 되는지 처분별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순서라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속 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규정대로 충실하게 재산과 물품관리를 해주시고 이에 근거해서 자원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지방의회에 명시된 권한을 정확하게 구청이 준수해주어서 행정계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먼저 재무국의 재무과 소관 사항 중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향후 대책을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11월 임시회 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구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관계법령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이것이 제77조입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취득과 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8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지난 몇년간 많은 문제들이 있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바로 어제 발생한 일의 경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가리봉1동 마을공장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본회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구의회에 의결안을 제공했지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청 내부에서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98년, `99년을 거치면서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취득되었던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이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자 이번 정기회에 200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급조적인 방식의 의결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의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란 문제는 이런 것이 이제 계통과 질서가 바로 잡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간 구유재산의 관리계획 운영시에 특히 중요재산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계획 마비가 발생되었던 이전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2000년 이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정확히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물품관리계획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하면 매회계년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4조에는 중요 물품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저희들이 `98년도 결산을 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했던 사항이지만 `98년 결산물품 증가내역에 살펴보면 청소차 49대를 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98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98년에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지적들이 있자 `99년도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물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라기 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어쨌든 2000년 재무국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기 재물조사시에 구로구의 물품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은 구매를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타부서의 소관 중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물품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만약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면 적시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값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지 않거나 불용처리를 한 상태에서 매각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장기 방치되어 거의 고철값으로 팔려나가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재무과에서는 구로구에 있는 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정확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식품진흥위생기금 융자 및 융자후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98년에는 27군데, 그리고 `99년도에는 17군데 총 2년 간에 걸쳐서 관내 위생업소 44군데에서 11억 3,400만원으로 융자 신청하여 융자를 시설개선 명목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생업소가 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융자를 받아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식품진흥위생기금을 융자하고 융자관리시에 근거규정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금 자체도 식품위생법 제77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 돈이 특히 서울시 기금인 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자치구에서는 융자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해서 복명을 할 것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동기금을 융자받은 업소들이 정말로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의 본 목적에 맞게 이 기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현재 보건위생과가 과연 점검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내의 위생업소의 본 목적에 맞는 식품진흥위생기금에 대한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 관계관의 답변 순서이나 구청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방법 및 구세목별 고유 구좌번로 개설 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납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 및 구세 등 모든 지방세는 지방세법상 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금부조리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세 및 서울시 각 자치구세는 OCR고지서를 통한 은행수납 제도로서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과 개별적으로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수납 대행계약에 대하여 각 은행에 수납된 지방세는 `94년 11월 이후부터는 5일에서 10일까지의 소요기간을 거쳐서 구금고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계좌에 입금된 지방세는 현행 수납제도에 의해서도 2주일 이내에 회계별 세목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수납으로부터 구청 계좌로 잊금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CR고지서 수납에 대한 각종 영수필통지서, 이체비용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의 주요 근간이 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과시기가 각각 6월과 10월 등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세목별 고유 구좌번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세목별 고유 구좌번호를 개설하면 세목별 입금파악이 빨라지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각 세목별 고유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과 수납 대행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는데 구좌개설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구가 부담을 하든가 또는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OCR센터를 통해서 처리되는 영수필통지서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OCR고지서를 분류하고 처리하는데도 장비와 인원증가에 따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수납 내역이 OCR센터로부터 제공되고 있어서 전산에 의한 대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자체적으로 영수필통지서를 정리할 때는 OCR센터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나 구단위에서는 각 금융기관의 구로지점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구로지역에서만 납부해야 하는 그런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0차는 우리구 단독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등기부 등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동산 관련 공고가 등기부하고 지적공고로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 장점이 발견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범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구세목으로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세 세목 또는 시세 세목을 교환을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세목을 창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현로서는 저희가 재산세는 건물·면적·용도·신축년도 또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면적·공시지가 등을 주로 보고 면허세는 면허등록 여부,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을 정확하게 전산 입력하고 또한 수시로 미준공 건물 사전 입주, 유흥주점 사용면적을 조사해서 재산세 누락분을 추가 징수하고 불성실 신고 또는 지역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우리구 재정에서 세외수입 비중이 구세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10월 1일자로 세외수입 담당을 신설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4회 분기별 소관과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소관과의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세원발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와 세원발굴을 적극 독려를 하고 과세물건 하나하나를 담당직원이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세외수입 소관부서 19개 과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반기별 실시토록 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유형을 분석 관리하여 채권확보가 늦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에 관해서 사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대부시에는 만료 1개월전 경신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사항 위반시는 원상회복 후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계속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료에 가산금을 부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대집행은 사유를 파악을 해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집행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이주지역의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점유가 무단점유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재경부 및 서울시에 변상금 면제 가능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또한 특례매각을 위한 제도를 부활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이 경감되는 방안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 반영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 이 분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자 2,3명을 선출해서 보내주시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결손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지방세 징수액 절대 규모의 증가에 따라 결손처분액의 규모가 증가한 면도 있지만 `97년도 IMF 사태를 겪고 나서 많은 개인 및 기업들이 부도 및 도산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체납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불납 결손처리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법인이 사실상 부도 폐업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법인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구두로 폐업하면 소재파악이 어렵고 당해 법인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상의 청산회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고액체납을 관리하게 도면 매년 증가산금 누적 등으로 인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하게 되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실상 청산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결손처리하고 체납처리해셔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지방세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고액체납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2차에 소유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조회 결과 고유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4회 정도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체납자의 고유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액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납부 독려 및 체납자 현황을 파악한 후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후 우편요금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283건에 체납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징수실적이 136건에 7,400만원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차량이 노후하고 체납액이 많은 차량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번호판 영치 외에도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조회 등을 병행해서 꾸준한 체납징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편요금은 약 7,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일제 체납자 고지서 발송을 5회, 안내문 발송, 공대 예고통지서 발송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말씀하신 대로 제7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해서 1998년도까지는 1건당 예정가격 9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만㎡ 이상을 매년 예산편성을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사실상 구유재산 취득 처분 등 관리상에 예측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사업추진시마다 수시로 구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취득처분 재산이 1건당 내년까지는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0,000㎡ 이상의 구유재산은 예산편성전 관련 부서에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물품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품관리에는 정수품물과 일반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정수품물의 취득시에는 정수물품책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평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물품의 취득관리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정비계획의 장부에 의해 물품관리를 하던 것을 `99년 5월 1일부터 전산화 방법에 의한 물품관리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사용가능 물품과 불가능 물품을 구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님.

재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명캐한 답변이 나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바야 할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기간이 내년 1/4분기 내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 구세 징수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내련에는 구세 고유구좌번호 부과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9개 동사무소에서 등기소와 업무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내 5개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코인을 넣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는 지역이 바로 우리 구로 등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년, 최소한 2월에서 3월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답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정승우의원님.

재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기간이 내년 1/4분기 내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 구세 징수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내년에는 구세 고유구좌번호 부과에 대한 질분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9개 동사무소에서 등기소와 업무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내 5개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코인을 넣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는 지역에 바로 우리 구로등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년, 최소한 2월에서 3월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 그렇다, 아니다, 대답만 해주세요. )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2, 3월까지는 명쾌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정승우의원께서 보건소 의료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올해 `99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하면 지역신문 예를 들어서 구로 구뉴스 고정란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했고 또 지역 유선방송 구로케이블 TV를 통하여 수시로 방송토록 해가지고 보건소 시설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동별로 동사무소 또는 각 유관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배포를 했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건강대학 필요성을 혹보하려고 각 동사무소, 아파트단지에, 관내 직장인에게 배포를 했고 또 성인병예방 캠페인도 애경백화점 앞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기타 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전국매일신문·대한매일신문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나 관내의 공공단체에 배포를 해가지고 구로구 주민들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보건소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법업소 410건 중 영업정지는 38건, 시설개수 명령은 38건, 시정명령은 148건, 과태료 83건, 허가취소 1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14건은 적발 전에 건강진단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영업을 한 70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1월 13일 현재 공중위생업소 단속 즉 88건에 대한 내옹을 말씀드리면 행정처분 내역을 분류하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18건, 경고조치 40건이 됩니다. 또한 위생업소 행정처분 812건 중 과태료 부과를 194건, 영업정지 260건, 고발 1건입니다. 기타 427건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분류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위생업소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위생기금 융자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위생기금 융자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위생기금은 식품 제조업소, 일반 휴게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일반 휴게음식점의 허가를 받아 구로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와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바 우리구 `95년 이후 `99년 11월 30일 현재 연도별 융자현황은 `95년도 5개소에 2억 6,000만원, `97년도 3개소에 1억 6,200만원, `98년도 27개소에 6억 3,600만원, `99년도에 17개소에 4억 9,800만원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업소는 20개소에 8억 7,600만원이고 운영자금 융자업소는 35개소에 8억 3,000만원이 됩니다. 총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5개 업소, 17억 6,000만원 중에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2개 업소 8,500만원, 운영자금 융자 1개 업소 2,000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30일 현재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18개소로 7억 9,100만원, 운영자금 융자업소 34개소 8억 1,000만원으로서 아직 대체 중에 있습니다. `99년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98년도 이전 기업융자 3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는 바 시설개선자금 융자 2개 업소가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업주에게 폐업신고토록 통보했고 대출은행인 한빛은행과 서울시 보건위생과에 통보하였습니다. `99년도 융자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98년 이전 기 융자업소에 대해서는 재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진흥위생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님.

신세철의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은 구청 위생과가 보건소 보건예방과하고 통합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라는 이미지보다 구청 위생과로 인식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업소 410건, 위생업소 912건을 단속했고 동별로 처분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인 숫자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시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생이나 식품에 대해서 우리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캔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지우고 날짜를 속여서 판매한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 특히 우리 건강 관련된 식품에 대해서 또 위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로 이관된 보건위생과에서 과거에는 보건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고 위생과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된 과의 명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 주민이나 업소들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좀 강력한 위생업소의 단속을 하려면 우리 보건위과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열심히 단속해주시고 특히 우리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잘 만드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