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 예정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시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황병권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동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구정을 펼쳐 나가시느라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문턱에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고 넘어가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꼬이고 얽힌 강동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구청장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천년 21세기에는 정리되고 안정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발상으로 강동의 지방자치 정착과 모든 부문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구정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보충질의가 없도록 전 항목 다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첫번째로 강동구의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제2건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개혁 작업에 감사 기구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무한 경쟁의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대적인 사명감 없이 잘못된 관행 답습행위 및 인·허가 등 규제 분야 잔존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를 강화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99년도 감사 기본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본 계획대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99년도 감사 결과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징계 건수 총 25건 중 자체에서는 4건, 서울시에서 6건, 외부 기관에서 15건입니다. 자체 징계 건수가 고작 4건 밖에 없고 84%가 외부에 의해서 적발되어 징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의 감사 의지가 실종된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수과에서 모직원이 외부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또 위생과 모직원이 외부 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이러고도 구청장은 사전 사후 감사를 철저히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강동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하수과, 위생과 직원의 외부 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어떻게 됐는지 전말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로 [질문] 여론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 민선 2기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1999년 6월20일부터 6월21일 이틀 사이에 강동구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800명을 무작위 추출 20문항, 보조 3문항 등 총 23문항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행정 수요 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모든 설문 항목을 다 거론하지 않고 두 가지 항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설문지 중에 문항 12번 "귀하는 강동구청장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47.4%, 모릅니다 52.6% 그래서 100%를 딱 맞췄어요. 문항 13번 "귀하는 강동구청장의 구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39.2%, 잘못하고 있다 4.3%, 모르겠다 19.7% 결과에는 한 38,9%가 어디로 갔어. 실제로 잘하고 있다가 39.2%, 잘못하고 있다가 41.1%인데 보고에는 잘하고 있다는 39.2%고 잘못하고 있다는 4.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설문지 원본인데 보고서 내용하고 달라요. 이 항도 설문지에 강동구청장의 구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아주 잘못 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5개 항인데 결과에는 잘못하고 있다 프로테이지 한 38.9%를 그저 그렇다 하는 항목을 또 6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청장 이름을 압니까? 구청장 업무 수행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는 김충환 강동구청장의 구정업무, 결과에는 실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서와 결과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이 설문조사를 본의원은 예산낭비의 한 표본이다 필요없이 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도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이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고 선거직인 구청장이 실명을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도 도덕적으로나 선거법적으로나 괜찮은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로 강동문화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순수 민간 조직으로 구성, 운영하고 광범위한 강동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코자 구비, 시비를 지원하여 설립한 강동문화원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직원들의 급료를 2,800여만원 지불치 않아 노동부에 고발을 당한 상태고 강동문화원 주관 금년도 단오제 행사가 초청장까지 인쇄해 놓고 단오제 준비 예산만 낭비한 채 취소된 사태를 보면서 문화원 설립에 적극적이던 구청장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 행사의 취소원인을 문화원 측에 물어본 바 구청장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과의 불편한 관계라는 그 불편한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새마을 관련 단체에 대한 사항도 동료 최준용 의원님이나 기명옥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상일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일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이 관련되어 있는데 동료의원 문제를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에서 저한테 그럽니다. 또 담당주사가 본의원과 동기동창인데 동창 하나 있는 거 잘 봐주지는 못할망정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구청측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구정의 감시 감독 차원에서의 의정 활동을 개인과 개인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식이라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한가지라도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의 상대가 구청장과 국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장이나 국장과 잘 부딪치는 지도 모릅니다. 결코 동료의원을 궁지에 몰아넣고 동기 동창인 담당주사를 괴롭히기 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상일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문제는 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이 너무나도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없이 바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상일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담당과장, 또 본의원의 동기동창인 담당주사, 담당 이 셋이 서울시에 확인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확인서가 무슨 내용의 확인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결과는 있는데 채택, 의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놔두고라도 현재 드러나 있는 사항만 가지고 앞으로 상일어린이집 위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공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구청장은 답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기의 길목에서 이제 정말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튼튼한 보호막이 있는 구청장의 임기,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의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화살을 순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론이 있고 언론이 살아 있습니다. 구민의 여론이나 언론이 때로는 법보다 무섭고 강렬하며 앞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솔하고 진지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새천년을 불과 24일 앞둔 현 시점에 서 있는 본의원은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1991년 초선으로 의정단상에 서서 첫 구정질문자로 등단하여 당시 쓰레기 수거의 개선방안을 구정질문의 요지자료로 논한 것이 벌써 9년 전 일이고 보니 세월이 유수같음을 실감한다 할 것입니다. 1,2,3대를 거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특별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구정에 대해서는 1,2,3대를 걸쳐서 공통적으로 깊은 애정이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할 집행부의 태도는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문요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특정사안의 연속된 질책이 반복되고 어떤 경우는 단골사안으로 1,2,3대 계속 등장하기도 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통장의 인원감축으로 넓어진 만큼 통행정업무가 과다하여 공무원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통장의 수당이나 회의수당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께서 차순에 의해 질문 예정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도입 이전에 인원 감축 후 재임용된 통장 중에서 비리에 연루되거나 자행한 통장이 있는지 정밀 조사하여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임용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구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장이 위촉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인지도에 의한 신망을 못얻더라도 행정업무를 잘하면 동장이 위촉할 수도 있다는 내용과는 판이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통장인원 감축 후 재임용 된 통장 중에서 그 직책을 이용하여 주민을 착취한 자가 있는지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지금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 다음은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서 특히 현장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 또는 특별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중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라면 해당 부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즉시 현장확인을 통한 재감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LPG 가스판매소의 경우 LPG보관소내의 방폭등이 아닌 일반 조명기구를 장착했을 경우 스파크로 인한 대형 폭발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인자에 해당하므로 즉시 교체명령을 내리고 이를 교체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이 적출되어 시정명령을 해당부서에 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가 즉시 교체명령을 내지않아 그대로 방치된 조명기구가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특히 LPG판매소는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적출한 감사담당관실이 해당부서의 행정조치 사항을 재감사를 발빠르게 실시하지 않은 부분과 해당부서의 늦장 행정이 맞물린 과실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적출될 경우 일반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사안별 종류별로 시정명령의 신속집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지난 99년도암사선사문화축제는 전문 먹거리 장터꾼들에 의해 문화행사가 유린되고 바가지 먹거리가 판을 친 축제의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사건이라고 부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동중소기업연합회회원사중 5개 업체가 구청의 요청에 따라 암사선사마당에 강동구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중 3개 업체는 개장 첫날 철수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먹거리 장터 내 중소기업제품이라고 내걸고 조잡한 제품을 팔고 있었으며 이것은 조잡한 품질에 비해 엉뚱하게도 가격은 비싸 우리 강동중소기업제품마저 이들 제품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주민이 외면하자 급기야 자존심 상한 진짜 중소기업이 철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먹거리 장터는 재가장애인협회의 비공식 협조요청을 받은 복지행정과가 문화공보과에 요청하여 설치 된 것으로 재가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는 없고 기업화된 전문 먹거리팀이 현장을 접수하였고, 재가장애인협회는 현장본부만 나와 있었다는게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가막힌 것은 문화축제를 보기위해 모여든 강동구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구민들은 전문 먹거리팀에게 바가지를 강요당했고 구민들은 강동구청이 먹거리 장터를 돈을 받고 임대해서 비싼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암사선사문화축제를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게 뜻 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같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암사선사문화축제를 앞으로 축제라는 단어를 빼고 순수한 문화행사만 하는 순수성을 들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주관하지말고 전문적인 문화주체인 강동문화원이 주관토록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행사에 있어 강동문화원이 후원했다고 되어 있으나 문화원측이 행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문화원은 후원한 사실이 없는데 후원이라고 써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의 서울시 보조금이 문화원 앞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강동구청에서 문화원에 전달치 아니하고 구청에서 직접 지원금을 전용하였다고 문화원 측에서 주장하였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행정감사 현장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소규모지역사업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에 있어 제2조(기본원칙)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조(계약상대자) 1항 제3호는 해당 동 주민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강동구청의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 99년도 10월31일 현재 공사용역분야 수의계약 61건, 총 100%중 61.6%를 차지하고 총공사금액중 13.1%인 12억여원에 해당합니다. 입찰분야는 38건, 총 입찰건수에 38.4%에 해당하고 81억여원이 들었으며 총금액 중 86.9%에 해당합니다. 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의 건이 932건인데 이중에 97.5%가 해당이 되고 총 21억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총 금액중 83.2%에 해당합니다. 입찰도 24건인데 이중에 2.5%에 해당하며 4억 3,000만원에 불과하고 이것은 전체 금액에 16.8%에 불과합니다. 이중 공사용역분야 수의계약 61건 중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관내 업체 계약건수는 본의원이 요구하여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총 61건의 공사용역 중 관내 업체의 수주실적은 공사 14건, 용역 3건으로 총 17건 즉 27%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로 적극적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의 조건중 법에 보장된 대로 관내 업체가 직·간접으로 참여됨을 준수하고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관내 구민의 생계를 돕는 취지에서 구민의 취업을 보장하도록 공사용역 관련 근무자의 명부를 요구토록 의무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계약에관한사무처리시행규칙 전 조항이 새마을사업 당시의 법으로 사장화 된 법이라고 강동구청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강동구청이 자랑하고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틈만 나면 외쳐대는 복지증진은 이러한 기본 생계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강동구민의 취업을 확대하고 고용을 증진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장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용치 않고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복지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칙대로 강동구민에게 우선적인 계약권과 취업이 보장되어 있음을 인정하시고 이 법을 검토 연구해서 새 천년부터는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본의원이 서두에 지난 91년도에 구의원으로 들어서서 거의 한 9년간 해왔습니다만 본의원이 돌이켜 보면 본의원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해놓은 것도 없으며 그동안 여러가지 노력은 했으나 그 노력에 미흡함을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받은 감명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받았을 뿐만아니라 의원모두와 협력해서 구정에 한사람이라는 책임감으로 해왔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무국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적어도 오늘 구정 질문하는 의원들한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하면서 이런점을 통보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게 대단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뿐만아니고 흔히 의사일정이 맨 첫날과 마지막날 다른 의사일정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본인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으면 본인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성내3동 출신 윤규진 의원입니다. 1999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하고 힘찬 도약과 함께 해뜨는 강동의 모습이 2000년 새해에는 더 강한 빛과 더 힘찬 새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은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원 조성후에 우리 모두가 후회하게 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 또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1989년 2월22일에 도시공원조성 허가를 신청하여 1989년 3월2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하여 1989년 12월30일까지 276일간의 공사를 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여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한영고등학교의 무성의와 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1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채 1990년 3월 19일 1차로 사업변경 허가를 시작으로 1997년 12월 30일까지 무려 6차례의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1999년 12월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처리 못하고 있는 것은 강동구청이 한영고등학교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10년이 넘어 11년이 다 되가도록 마무리를 못한 것은 구청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전제로 주민을 담보로 한영고등학교 측은 계속 마무리를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이용은 커녕 한영고등학교 정문을 통하여 명일근린공원을 이용하여야 한다면 주민의 공원이 아니고 한영고등학교의 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강동구청의 모 국장께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수용 또는 구에서 도로일부를 구입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또한 한영고등학교에서 1996년 1월에 작성한 각서를 보면 이것이 각서원본입니다. 본 법인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 40, 41번지 도시계획사업 명일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1997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만일 동 기간내 준공치 못할시는 귀청의 처분에 따르겠음을 이에 각서한다고 했는데 왜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지 또한 국장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서울시장이 내준 도시계획사업 허가증 제1호를 보면 이것이 허가증 사본입니다. 분명히 소운동장 면적 7000㎡, 녹지 5,612㎡, 도로 1,2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허가를 내준 면적하고 도로면적이 아주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989년 12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개인도 아닌 법인이 더구나 1993년 7월27일 사학진흥 기금 융자 2억까지 받으며 공사기간내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으며 공사기간내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법인이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 걱정이 태산같기만 하면서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번째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며 두번째는 주민들이 시설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세번째는 학교내로 되어 있는 진입로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네번째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시행될 경우 개인한테도 11년씩 사업계획을 바꿔주고 연장해 줄 것인지 다섯번째는 11년 가까운 세월동안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문은 [질문] 동청사 증축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성내3동 동청사 증축공사는 1993년 4월 21일 증축공사 계약하여 1993년 8월10일 준공되었으며 공사금액은 6,372만 7,400원이며 창만건설 대표 안창성씨가 공사하여 준공되었으나 물이 새어 벽에 스며들고 금이가 동장실을 여름에는 거의 사용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일동은 1990년 12월 15일, 상일동은 1992년 10월 5일, 명일1동은 1990년 7월30일, 고덕1동은 1992년 10월7일, 암사2동은 1993년 8월10일, 천호4동은 1993년 8월10일, 성내2동은 1993년 8월 20일, 길2동은 1993년 8월 20일, 둔촌2동은 1992년 10월4일, 성내3동은 1993년 8월10일 이렇게 10개 동사무소가 거의 같은 기간에 증축하였으나 다른 동사무소 9개동은 증축한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유독 성내3동 동사무소만 비가 새고 금이가 1999년 3월 23일 1,38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수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여야 했음에도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않아 구예산 1.38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니 이런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강동에는 해는 뜨겠지만 맑은 강동 해뜨는 강동이 될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혈세가 물새듯 새서도 안되고 책임행정, 공개행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책과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행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질문은 [질문]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재건축을 주로 단지별로 하고 있고 사전결정시 각 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때 결정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결정되고 있어 강동구가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내동 안길 15m 도로는 마을 버스등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1997년 6월과 8월 사이에 이 곳에 전면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포장을 한 후에 얼마 안되어 생활민원을 전제로 도로를 횡단하는 7곳의 굴착허가를 내주어 채 3년 정도 밖에 안된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을 뿐 아니라 삼성아파트 재건축 당시 15톤 내지 40톤 대형 차량들이 이곳에 계속 들어오고 무단 정차하는 바람에 맨홀 부근은 도로가 침하되고 도로에 굴곡이 생겨 본의원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삼성아파트 준공전에 삼성건설과 협의하여 삼성아파트 구간만이라도 약 3년 밖에 안된 도로를 망가뜨렸으니 전면포장을 해달라는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나 구청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채 준공검사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는 또다시 누더기 복구공사를 하여야 하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구청장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재건축 공사장 뿐만아니라 건축 현장에도 철저를 기하고 재건축 준공전에 도로과와 하수과 기타의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도로와 하수도가 건축할 당시와 같은지 여부 또한 안테나 등으로 인한 주위 환경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여 건설회사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중간 검사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잘못이 있다면 도로보수와 전면 포장을 명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방침이나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해만뜨는 강동이 아니고 모든 일이 동쪽부터 이루어 지도록 맑은 강동 푸른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이나 개인 사정으로 먼저 손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후에 맨 마지막으로 이국희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명옥 의원입니다. 1999년도는 금세기 마지막 해이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최종년도인 터라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거기에 1999년도 제82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사뭇 감회가 새롭습니다. [질문] 다가오는 새해 2천년은 21세기의 첫해입니다.매사가 그렇듯이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의 구정은 정말로 변화하는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이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찬 새해의 행정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새롭게 일을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며 주민들에게 법시행의 이유만으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천년,새해 행정은 모름지기 주민편의를 위하고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많을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하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동적인 구태를 벗지 못한 채 종전의 잘못된 행정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한 예로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조례는 1988년도에 제정되고 93년도에 한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처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폐단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해마다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임된 통장들 중에는 장년 또는 고령자가 많은 관계로 장학금 수혜대상인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99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 명단을 보면 암사2동과 성내2동은 대상자가 아예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학생 대상자나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하일동을 비롯하여 8개동이나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통장과는 달리 수당도 받지 못하는 반장의 경우 아무리 4,5년 10여년이 넘도록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더라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장학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푼 안되는 명절 사례품만 받고 반장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수행하라 함은 사기진작은 만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하는 봉사정신마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말고도 조례의 규정 내용 중에는 유공장학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장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규정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조례는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자녀장학금은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어떤 해는 상당한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오해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마련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우리 강동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앞장 서서 96년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주차질서 문화를 정립하고 또 덤으로 상당액의 세외수입도 거두어 온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동의 웬만한 도로에는 주거지 주차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19개동에 52개소의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하는 노상주차장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세외수입에 집착한 나머지 허가지역의 확대에만 신경써 온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관리가 허술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허가의 표시가 잘못되어 이용주민이 도리어 불편을 겪지않나 이용대상자 간의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영문을 모르는 견인 등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이용시간이나 요금에 있어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담당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한 대답을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견인차량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차량과 주거지주차허가제 위반 등에 의한 견인차량이 모두 97년도에는 1만 2,199대이었으나 98년에는 약 5,000대가 증가한 1만 7,042대였으며, 올해 10월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1만 3,201대가 견인됨으로써 견인차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결국 구민들의 재정 부담이 늘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견인비용이 4만원인데 그 돈이 서민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차량 견인으로 인하여 생계에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견인차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구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행업체인 강동운수와 부흥운수의 사업주만 살찌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주장은 비온 뒤에 비옷을 마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솜옷을 장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져서 마침내 그곳의 담당공무원만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눈 앞의 이익만을 쫓는 견인업체의 횡포를 막고 구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제고하는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우리 강동구민이 제일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행정의 하나는 아마도 등기행정과 세무행정이 될 것입니다. 구민들이 수시로 갔다와야 하는 강동구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가 관내가 아닌 송파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평소 존경하는 송태운 동료의원께서 강동등기소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일단 희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업무와 관련된 강동구민의 불편을 좀더 이해한다면 강동등기소의 이전문제는 다른 해당기관에 그 상황을 알아보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준이 아니며 또 해결 방법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등기소에서 하루에 약 2,500건을 발급 신청하고 있는데 접근의 어려움도 불편한 사항이지만 많은 이들이 심부름센타를 이용하는 등 비용의 이중부담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민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행정 불편 중에서 더 중대하고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는 바로 세무행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388-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국세관련 세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세하고 있는 부과세 납세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합쳐서 2만 8,1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납세자도 2만 100명으로 그에 버금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인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갑근세 등을 포함하면 국세납세자는 총 5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강동구가 아닌 송파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불편이나 손실이 어디 그 뿐입니까? 그들이 강동세무서를 왕래하면서 그 지역에 쓰고 오는 돈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가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형편에 있는 강동구 관내에 세무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세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사무소 등은 물론 사람을 상대하는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및 슈퍼 등의 도·소매업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무실의 임대업도 융성해지는 등 세무서가 강동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가 이제는 더이상 재정이 빈약하다고 타령을 늘어놓지만 말고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청장은 강동세무서의 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끝으로 본의원은 새시대 2000년도에는 50만 강동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마지 않으며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1월13일자 본의원이 70살을 먹었다고 칠순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 과장 모든 계장님들 소찬의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강동구 행정에 대해서 비판론적으로 많은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신소재 발명특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동구 행정부가 특화산업으로서 정착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취지를 가지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20여일만 지나면 다음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최대의 과제인 환경문제를 어떻게 세계적인 단계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을 화두로 삼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은 경제적인 합의로부터 환경적인 합의가 세계적인 합의로 추진되는 데에 따라 국민기업 국가와 지구사회가 일체가 된 실천적 환경개선 시책의 실천이고 실행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내일의 사회건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성장성이 높은 유망사업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생활하는 환경에 잘 맞는 상품, 건강을 촉진시키는 상품, 고령자를 위한 상품 등 세 가지를 기업에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충족되는 상품과 또는 매장이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몇일밖에 남지 않은 20세기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세기에 알맞는 새로운 신소재와 환경 개선 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발명품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이 신소재는 투루마틴(전기석)이라는 귀에 익지 않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산업화하려고 발명가한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투루마틴 전기석은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투루마틴(전시석)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물의 정수 등 액체상태의 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대전성 불순물을 흡착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제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3미크론 3/1,000m/㎥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결정체에서 0.06미리암페어라는 미약한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전류는 인체에 가장 적합한 전류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투루마틴(전기석)의 크기가 4방 2cm인 원석을 갖고 전류는 역시 0.06미리암페어 밖에는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크기에 전기석을 3미크론 크기에 먼지와 같이 적게 깨여서 분말화 한 것의 각 개체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면 0.06미리암페어의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2㎤ 크기의 원석을 분말로 한 것에서 각 개체를 합산한 전류는 5.3V의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루마틴(전기석)의 정화제를 활용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대별하여 보면 첫째 음료용, 크라스타가 작아지고 또 마이너스 이온을 생성하여 환원수가 되고 발암성 물질로 불리워지고 있는 "트리할로메탈"을 흡착하기 때문에 건강수를 만들 수 있고 각종의 미네랄 용출로 적당한 경도가 되어 맛이 있는 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공업용 냉각수, 순환수, 산업폐수 처리 등 투루마틴볼과 접촉한 물은 표면장력이 떨어져 계면 활성화 작용의 움직임으로 마이너스 이온효과 또는 환원작용에 따라 배관 등의 오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배관내벽의 최대약점인 "녹"에 대하여 부동태인 검은녹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플랜트에 있어서의 "메인테넌스코스트"가 절감됩니다. 투루마틴(전기석)의 특성의 하나인 흡착력이 있기 때문에 유해 휘발성 등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또 이온과의 면에서 보면 활성화처리 등에 절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가정용 효과에 대하여 24시간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비눗물과 때에 대하여 흡착 및 여과에 활성화제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투르마틴 전기석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온도변화 또는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정 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정수기의 휠터속의 활성탄의 대용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좋고 정수기의 살균 및 여과작용으로 물을 정화시키고 산업폐수 및 가정용 오폐수의 정화제로 사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같은 첨단적인 최신 소재임을 첨언하면서 강동구 해당부서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하여 특화산업으로 선정 선택하면 수익사업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의원의 생각으로 첨언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맨마지막으로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정기회 일정에 따른 격무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길1동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의 능력은 무기력했고 국내의 복잡한 정쟁으로 국민의 정서는 매말라 있는 시점에서 한 세기를 정리하는 마당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질문] 새 천년에는 시대가 여성을 부르게 될 것이지만 금세기는 남성 지배적 권력구조 아래서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역할은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여성의 능력은 평가절하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랜드 사건과 인천호프집의 두 가지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은 섬세하면서도 깨끗하고 당당한 성품의 소유자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귀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성이 남성만 못하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니 남성지배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국의 남성골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 박세리, 김미현 세계무대를 보란 듯이 평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화여대부속병원에서는 여성 비뇨기과 의사가 탄생되었고, 이번 우리 구청 승진시험에 한 명의 여성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구청을 살펴보면 승진의 기회나 정책자문단, 재정경제고문단 제도에는 거의 몇몇 여성들만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위원회 위원수 1,461명중 여성위원 294명 현재 24.3%인 시점에서 연말 25% 목표를 세워 많은 여성을 골고루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구의 실정은 52개 위원회에 몇몇 여성만으로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특정인 한 명이 마치 여성 전체를 대표하듯 7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구 행정이 얼마나 의례적이고 관행적이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 동부신문에 실린 송파구 행정개혁추진팀이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만 1위는 승진차별로 근무 평가 및 인사상 성적차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남성중심의 조직분위기이며 셋째가 여성문화시설부족 즉 휴식공간마련과 인격 무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때 우리 강동구 여성공무원들을 위하여 작은 배려이지만 그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잠시 아이를 볼 수 있다든지 대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이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많은 배려와 사랑 이 필요하고 남편의 외조가 큰 공헌을 할 때 원만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편이나 가족에게 주는 상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에서 대학과 연계하여 여성전문 지도자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원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이번 복지행정과에서 실시한 여성교육프로그램중 여성 지도자 교육의 일환으로 컴맹 탈출 기회의 기쁨을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교육을 받고난 많은 여성들이 재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장이 열악하여 할 수 없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결 하실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묻습니다. 구행정을 이끄는 구청장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최고의 남성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정책이 승리함을 인식하시고 프랑스 여성운동가 구즈는 여성도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고 말을 남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프랑스 대혁명 여성운동가를 기억하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둘째, [질문] 사회문제화 된 가정폭력 가출 미성년자들의 보호와 선도 정책입안 및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현실과 법은 괴리되어 있습니다. 가정내의 폭력으로 인해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10대 미혼모나 10대 윤락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의 피해상황과 유형을 살펴보면 구청에는 총 32건 중 남편의 폭행이 22건이며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에 약 150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95%가 남편의 폭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가출동기를 보면 무단이 316명인데 그중 여성이 222명이었습니다. 비행청소년의 행태는 총 513건 중 폭력 212건, 절도가 264건을 차지하고 유해물질 본드도 28건으로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보도나 12월 6일 방영된 아침 7시 뉴스 역시 비교적 부유한 집 자녀들이 가출하여 윤락가나 거리를 배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출 이유가 단순한 부모의 간섭을 피해 자유롭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비추어 볼 때 기성세대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우리사회가 외면한 사회각층을 단적으로 표현한 부끄러운 한 면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하여도 법 앞에 보호받을 수 없고 책갈피 속에 인쇄된 하나의 글귀로만 남아있다면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관기관이 있고 시설이 있다해도 얼마만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가출자로서 잠시라도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모든 것은 우리구정의 곧 복지행정이라 볼 때 보다더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사회와 고령화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복지과 업무는 더더욱 가중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사회복지사를 늘리고 동행정에 투입하여 승진기회를 주면서 사기진작차원에 도입된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복지행정부분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가출 미성년자들은 단순히 관계기관에 안내하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쉼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 번째, [질문]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유재산이라면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재산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관리의 책임을 위임받은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 운영을 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투자와 이익 손실을 생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입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수익성이 없는 곳에 불합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다면 마땅히 구민의 이름으로 질책을 받아야 함이 옳다고 보는 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포함한 주차장은 7,815.5㎡로 5년 분할납부로 총액 118억 7,925만 6,000원 중 현재까지 97억 7,925만 6,000원을 납부했고 현재 사용용도는 구의회 청사와 주차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바 공중공간의 활용이 미흡하며, 길1동 청사부지로 683.6㎡를 총 13억 498만 1,000원에 매입한 후 사용이 거의 전무한채 IMF다 구재정의 열악함이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활용방안조차도 없으며 현재 동청사는 지붕이 새고 주차할 공간이라곤 2대뿐이며 그나마 1층은 파출소가 사용하고 공간 여력이 없어 동 새마을문고 책자는 계단에 오르내리는 공간 한켠에 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한 장소에서 그나마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싸늘한 냉기위에 않아 기공체조를 하고 한켠에는 다른 사무 즉 국민연금 전화벨을 함께 들으며 인내해온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실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6개 경로당에 지급한 오디오 세트는 현재 경로당의 장식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도난과 파손이 두려워 관리하는 심적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기기작동을 몰라서 그냥 방치한 경로당도 상당수 있는바 처음 지급될 당시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못함을 지적하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자원봉사 여성인력을 활용 노인건강체조 교실이든가 건전 사교댄스를 교육시켜서라도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줄수 있는 구청장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네 번째, [질문] 의안 심의시 효율적 심의를 위한 집행부의 방법개선을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안건심의 과정중 도출된 내용으로 1년 회기 80일 중 월별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정부방침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아래 정기회때 안건상정 하는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안이거나 구행정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심의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상부지시를 받은 후 즉시 처리를 하거나 조속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에 받은 공문이 12월에 처리되는 이유는 구행정의 안일함은 행정편의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과 같이 정기회중 조례안건이 당일 8건을 함은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회는 행정감사와 예산결산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기회주의인지 안건이 복잡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집행부의 조례상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비록 하위법이긴 하지만 조례를 통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지며 복지사회전반에 걸친 법률이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되든지 개악을 한다든지 하였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이루어 졌을때 구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흔히들 피해라면 직접적인 피해만 피부에 와 닿고 감정이 대두되며 집단적행위 내지는 보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이든 국가든 행위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가장 무서운 피해입니다. 법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간접적 피해를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 조례나 의안 상정시 충분히 내용검토를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정하기 바라며 업무의 효율화와 균형을 기하여 주기를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싯귀 한 구절만 낭독하겠습니다. 작가는 강동문인회장 조완호님의 시로 제목은 "강동의 빛이여 영원한 사랑의 늪이여"입니다. 강동의 머리위론 아침마다 해만 뜨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안에는 시가뜨고 그림이 뜨고 선율이 출렁이여 무지개가 함께 뜬다 2000년 새해엔 모두의 가슴에 무지개가 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병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황병권 의원님께서는 99년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자체 징계는 4명뿐인데 반해 서울시는 6명, 외부기관은 15명이나 되어 구청장의 감사 의지가 실종된 무방비 상태다. 하수과, 위생과 직원의 외부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전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9년도 징계처분 현황을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면 자체 4명, 서울시 6명, 외부기관 15명 또 서울시에 징계요구 4명중 실제 징계처분자는 2명뿐이며 4명은 불문 처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15명 적출은 감사원 통보 4명 경찰 검찰 수사관련으로 공무원 품위손상, 폭력행위나 금품 수수같은 것입니다. 품위손상과 개인적인 사기 혐의 처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수입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외에 99년도 자체 사전 예방 감사로써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와 시책 업무 분야를 점검하여 신분상 64명을 훈계 처분하여 타구청에 못지않게 감사 기본계획대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 직원과, 위생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기관에 조사받은 것은 서울지검에서 금품 수수로 조사받아 2명 모두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속 직원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에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여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체감사에 대한 우리 구청에 방침은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잘못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사 위주로 이렇게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구청장 취임이후에 보니까 구청내에 말하자면 감사과에서 구청내 자체 감사를 별로 하지 않고 주로 외부감사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것은 안된다 해서 각과에 대해서 구분없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과의 업무를 총량적으로 감사할려고 하면 한바퀴 돌아오는데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각과별로 샘플을 계별로 분야별로 업무를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과에 한사람이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 과 전체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우리구가 지향하는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즉 깨끗한 행정을 하는 우리구에 목표가 상당히 잘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관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말하자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표적 사정에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특별히 그런 것이 두드러진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에 대한 것은 외부 감사가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습니다만 외부감사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말하자면 지나친 개입 견재 이러한 것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이러한 투명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으로서는 기관장 말하자면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들의 임금이나 보수나 또는 근무여건 여러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두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그리고 또 향후에 있을 말하자면 연금제도의 개혁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처벌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잘 지도하고 이끌어서 사기를 유지시키면서 깨끗한 이러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전면적인 기술직에 대한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이후에 이번에 하수과 직원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타구에서 전입되어 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2년, 3년 계속 근무했던 기술직 직원들은 구청장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전입되어온 직원들은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던 기분을 가지고 강동구청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과 말하자면 조금 돌출적인 이러한 처신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이 서대문구에서 터진 하수과 부정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강동구청에도 관련된 사람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구 간부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작년 12월 이후에 새로 전입해온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특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이 이와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부서장도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번 12월초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이 깨끗한 행정을 주제로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두건의 사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구정에 어떻게 반영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 두번째로는 선거직 공무원이 실명을 넣어서 조사해도 도덕적으로 선거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행정 수요조사를 원래 1년에 두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외부기관이 의뢰를 해서 하고 한 번은 자체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행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교통, 청소 분야등 시정해야 될 점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행정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000년내에 예산 133억, 청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사업비로 42억원을 추가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각 부서에서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에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장 실명을 넣어서 조사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구청장 실명을 넣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제적으로 한 정부에 주민들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여론조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클리턴 대통령의 지지도가 현재 몇% 모였냐 하는 것은 정부여론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우리나라에도 문공부에 조사하는 바 또는 각 정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행정 치적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김대중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 그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군다나 민선이 아닌 경우는 별문제지만 민선경우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실명을 넣어서 조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바가 없을 뿐만아니라 질문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넘어서는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구청장에 평가가 39.2%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41.1%는 잘못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지는 나중에 조사결과를 조사한 부서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표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39%는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4.3%는 잘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마 중립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놀라운 것은 구청장이 사실은 가끔보면 의원님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시 행정이다 또는 구청장이 너무 돌아다닌다 이런 평가를 하신 것을 들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구청장을 잘 모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청장 이름을 알고 있는 주민이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투표를 할때 지지한 사람은 반드시 알고 찍었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대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데 벌써 선거를 한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주민에 40%내외가 구청장에 이름을 알고 나머지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행정이 시민과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주민과 밀접한 친밀한 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강동 문화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강동문화원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같습니다. 강동문화원이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단오절 행사가 왜 취소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실무적인 내용인데 나중에 문화공보과장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이 협조를 안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문화원이 이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ㅇ 황병권 의원 의석에서- 왜그러냐 하면 구청장님과 불편한 관계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단오절 행사가 취소된 것은 5월25일날 단오절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구에 알려왔는데 구에서는 6월1일자로 선수선발 및 행사 준비를 하도록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행사 3일전인 6월15일 단오절 행사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공문에 의거 6월16일자로 다시 각 동에 행사 내용 수정안을 지시토록 준비하였습니다. 또 16일 오후에 문화원측에서 유선으로 해공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구에서는 시간관계상 해공공원내에 유선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후 문화원에 통보하였으나 그 다음날 문화원에서 단오절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단오절 행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단오절 행사를 문화원에서 이틀인가 아주 씨름대회다 뭐다 거창하게 잡았는데 그 장소를 선사유적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준비가 안됐고 또 각동에 선수단을 다 동원을 해달라고 문화원에서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각 동에서는 동원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모양이죠.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원이 예산이 없고 구청도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또 구청이 문화원에서는 하는 일방적인 행사에 갑자기 어디서 돈을 구해다가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얘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문화원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동 문화원이 빨간불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다른구에 문화원을 보면 돈을 예를 들면 3억이나 5억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는 30억씩 모아가지고 그 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원에 경우는 당초에 1억을 모았다고 신고를 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1억이 없는 것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그 돈이 실제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두번째는 문화원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나중에 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시키면 말을 잘 들을줄 알았는데 문화원이 제도상으로 법인으로 독립적인 민간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이 구청의 지시나 명령을 안 따르게 되면 제재는 물론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해보고 안내도 해봤지만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듣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자면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현재 문화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봤지만 싫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주십시오 해서 사무실을 주겠다고 쓰십시오 했더니 그 원장방을 따로 안 만들어주면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럼 원장방을 만들면 좁으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간판 붙여놨던 것을 떼가지고 또 가지고 갔어요.뭐 이런식입니다.예를 들면. 말을 안듣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것이 지금현재 문화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같은 건물이 또 망해가지고 다시 구청에 또 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속의집 고덕2동에 있는 전 대양교회로 쓰던 민속의집 1층에 입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허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지도를 잘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향토문화 또 향토사 발굴 등 이런 구체적인 문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과 무엇이 불편한 관계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원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강동구의 숨겨진또는 밝혀지지 않은 향토사를 발굴하고 강동구만의 특별한 문화적인 활동을 차근차근 잘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역문화를 구청이 못하는 것을 시민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이 처음 딱 되자마자 한 일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냐하면 큰 축제를 선사유적지에서 했는데 5일간 했습니다. 그때 빚을 그때 당시에는 빚을 안 졌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억이상 빚을 진 것으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를 처음 시작하는 문화원이 이렇게 5일씩 축제를 하게 되면 무슨 인력으로 무슨 자원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축제를 하려면 하루만 하든지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을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성공적으로 할테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기다려 보겠습니다 했더니 알다시피 행사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고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임금을 주지 못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서울시,감사원,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상황이 됐고 단오제도 무산됐고 하는 일마다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똑바로 차근차근 하면 우리가 잘되게 해줄테니까 우리가 안내 하는대로 가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말을 듣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리고나서 안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이 돈을 안주기 때문에,구청이 건물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구청이 동사무소를 동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한테 표현하기를 구청과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안된다 아마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최근에 선사축제 할 때 1,200만원을 왜 구청이 썼느냐 공동으로 일을 안했는데 왜 썼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1,200만원은 98년도에 강동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문화원이 생김으로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쓰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문화원에 줘서 쓸려고 했는데 문화원이 그때 이미 빚이 많이 있었을 뿐아니라 또 1,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장한테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문화원이 지금 사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돈만 1,200만원 받아가면 다 딴데 털어 먹어버리면 그만일텐데 그렇게 하지말고 구청이 행사를 100% 책임지고 준비를 다 해줄테니까 문화원은 이렇게 같이 공동주최로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은 원래 선사문화축제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 같이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OK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후원이 아니예요.그거 보면은 강동구, 강동문화원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인사말도 강동문화원장,강동구청장이 공동으로 인사말을 한 것이고 그 기획위원회에 강동문화원 대표가 거기에 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으로서는 강동문화원이 잘되기를 또 잘되게 도와줄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저렇게 엉뚱한 쪽으로 가게되면 궁극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강동문화원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강력한 대처를 더군다나 이 신성한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구청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있으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상일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상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째, 무슨 확인서를 썼다고 하는데 뭘 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확인서 내용이 시설장의 경력증명서는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경력증명서는 영등포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시설장이 발급한 것을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있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처리된 것이 구청으로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감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당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도 할 수가 있고 상일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은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그런 입장입니다.입장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자로 인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건 절차에 따라서 또 징계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도 응할 의지가 있고 그것은 현행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왜 해주지 않는가? 답변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답변자료도 준비되어 있고 다만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온 이후에 그 결론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할 생각입니다.왜 그러냐하면 구청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관이 의회입니다.모든 것은 의회에 일차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일반 관심있는 시민들에게도 필요하면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최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비리 연루 통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통장 감축 후 재임용 통장 중에서 직책을 이용하여 주민을 착취한 자가 있는지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통장이 착취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해당 인사가 어떤 사람인지 감사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감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없이 엄격하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개입을 이번에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각 동장이 책임지고 선임을 했는데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LPG 저장소내에 방폭등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왜 즉시 하지않고 시간을 끌고 있느냐?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종류별로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늘 당장 의회가 끝나는대로 갈아 끼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현행 강동행정감사규칙 제26조에는 감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의 신속성이 다소 결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및 집행 전말이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분석 평가하여 감사제도 운영 및 행정관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준용 의원님께서 [답변] 세번째 질문은 선사문화축제시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문제에 관련한 질문을 몇가지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먹거리장터에 관해서 축제행사에 장애인 먹거리장터를 하지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뜻같은데 축제에 이 먹거리장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정리를 해보니 한 세가지 정도가 있는 것같습니다. 첫째는 축제에 먹을게 없으면 그 축제가 안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그 대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통제 관리해줘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강동구에 있는 재가장애인협회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절대로 이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회에 이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므로 해서 하는 맛도 나고 또 약간의 소득도 벌어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세가지 뜻에서 이것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너무 양이 많고 숫자가 좀 많고 또 값을 비싸게 받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나 가격 문제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단속을 해서 이번에 있었던 바와같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준용 의원님 질문하고 아까 황병권 의원님 질문이 섞여가지고 조금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준용 의원님이 강동문화원 후원이라고 써붙인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동문화원이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키워줄려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일은 우리가 다 할테니까 당신들은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장이 대표인사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구경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볼때 강동문화원이 이번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해주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무슨 강동문화원이 구청에다 도움을 물론 크게 보면 도움을 주는거지요.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초보단계에 있는 강동문화원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을 잘되게 도와줄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문화원이 선사문화축제를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동문화원이 책임있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이 행사를 강동문화원이 주관하도록 할 의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동문화원이 하는 것을 최근 몇번 쭉 한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행사를 그냥 다 맡기기에 불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우리가 말하자면 몸이 아픈 사람이 흰죽을 먹고 그다음에 좀 무른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딱한 것을 먹듯이 문화원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문화원에 전달치 않고 구청에서 전용하였다는 문화원의 주장은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장터는 하지말고 순수문화 행사로만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그것이 더 좋다고 여러 사람들이 믿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축제에 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행사만 하면 사람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분위기가 뜨지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지혜롭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준용 의원님의 [답변] 네번쩨 질문은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계약에관한사무처리규칙 우리가 조사한 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7조 마목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묘목재배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요건은 첫째 시공능력이 있을 것 둘째,동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셋째,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현물을 확보할 것 넷째,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등 네가지의 각 요건을 갖춘 동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와같은 조건을 갖춘 이러한 주민들 기관이 있다면 앞으로 건의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윤규진 의원님께서 [답변] 명일근린공원내 한영고등학교 공원조성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한영고등학교 정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면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을 별도로 낼 계획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을 별도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현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학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공사가 이미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 준공검사를 99년12월6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이 변경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결정 통보가 어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성 계획 변경 지적 승인 및 변경 고시를 한 후 연내에 준공 조치하여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피해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 피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원을 잘 이용하지 못 했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공원이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 명일공원을 잘 개발해서 아주 좋은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질문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여기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해놓고 주차장으로 이것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학교측에다 요구를 해서 학교측에서 이 1,186㎡의 소운동장을 880㎡로 306㎡를 축소를 해서 그 자리에다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만들고, 왜냐하면 테니스장을 만드는게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서 테니스장을 만들도록 해줬는데 이 테니스장이 주민 모두가 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답변] 동청사 증축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아주 속으로 굉장히 감탄을 한 것은 이 당시에 1990년도부터 93년 사이 있었던 각 동사무소에 증축 내용을 다 조사를 하셔서 또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특별히 성내3동 증축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동사무소는 이렇게 수직으로 증축을 했는데 즉 층수를 높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성내3동은 수평으로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이음새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직이든 수평이든 관계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미 이것이 15,6년 전에 이루어진 공사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 1,380만원을 들여서 깨끗하게 이렇게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청사 건립시에 이런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감리 감독을 잘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답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에의 공공시설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없이 재건축 사업이 종료되어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데 사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는가, 오늘 아주 윤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의식 내가 이 시설을 파손하게 되면 내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구가 이러한 개인들의 사업을 허가해 줄 때는 그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손석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답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4년동안 구청 일을 하면서 최근처럼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은 착잡한 이러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약 200여명의 아주 우리가 가족과 같이 지내던 공직자들을 말하자면 이별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또 부조리 척결 방법이라고 하면서 작년 12월 또 금년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 백수십명을 일제히 100% 다 이렇게 교체시키는 일 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월급을 10% 깎은 일 그리고 사정 차원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단속과 조사와 처벌 연속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된 연금제도의 개혁이라고 그래서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 등등 요즘이 공무원들에게 무슨 사기를 올려줄 방안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더불어 뜻을 모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기쁜 마음으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정원 조정을 통해서 260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있어서도 타구에 비하여 적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격려로는 생일, 결혼, 입학 자녀 등에 대한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고 직원노래자랑, 윷놀이 개최 친절 공무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휴양소 이용을 최대한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건전한 휴가를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직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에 시행한 사기 진작 방법 이외에 직원 상례시 장례 물품을 지원하고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등 직원 사기를 높여 주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답변] 청소년 유해지역에 철저한 분석 청소년 보호지대 확충 등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면서 업주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의견은 없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 업무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정책의 이름과 마찬가지 이름대로 청소년들을 나쁜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또 그리고 위험한 이런 시설들 이런 것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그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며칠전에 청소년 유해 업소 특별단속반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근무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요즘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업소에 들어올 때마다 주민등록증 확인 안하고 18세 이하라는 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술 한 잔 마시면 그 업소는 문을 닫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아직 IMF를 극복하지 못 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주민들이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잘 조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년 보호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내년 3월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열렬하게 뛰지 말고 잘 신체 조절해서 꾸준히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라. 둘째는 이 업소들한테 공개적으로 몇월몇일날 단속을 나간다. 예를 들면 고덕동 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날 단속을 나간다. 알려주라 이것입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가서 딱 걸리면 그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예요. 그러나 알려주지도 않고 나가면 원스트라이크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길동 언제 나간다 공식적으로 알려주라 이것입니다. 그 대신 사적으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알려주면 그것은 구속이다. 그러니까 절대 사적으로는 알려주지 말고 공적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계도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고 계도 위주로 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청소년 업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천호동 423번지 주변도 우리가 잘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미성년자 윤락행위 이런 것은 강동구는 항상 빠집니다. 또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강동구가 옛날에는 조금 항상 끼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빠지는 쪽에 가고 그래서 청소년들도 잘 선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업소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하는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보안등 문제는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입찰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발주 주관 부서에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4항에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 칙 제3조에 의한 공사의 경우 50억원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재무과에서 실수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사례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반장 보상품을 주는데 공구를 사게 됐는데 공구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지방에 있어요. 공장은 지방에 있고 대리점들은 서울에 있는데, 본사도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지방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소로 제한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장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자격이 없어져 버리고 대리점들이 참가를 하게 돼 가지고 사실 그 때 손해 조금 봤습니다. 그래 제가 그 때 조금 역정을 많이 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말하자면 오히려 서울시에 있는 업소들을 보호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우리 비용만 더 들어간 경우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도 보호하고 또 서울시만 보호해 가지고는 전국적인 이러한 업소들이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잘 조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원칙은 돈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된 단체들이 새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별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단체들에게 강제로 요구하게 되면 그 단체가 굉장히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내라고 요구는 하고 있으면서도 잘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인데 오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감정평가에 대해서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감정 가격이 시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에 근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감정 가격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되고 또 이 감정 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구청이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가에 근접한 하향선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근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전문가 말하자면 자격증을 가진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근 건물의 가격 평가를 한 산출 근거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러한 감정 기관들이 비치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조사를 하면 그 자료가 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 감정 기관들이 감정서를 보내줄 때 거기다 그걸 붙여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옆에 인근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평가 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산출 근거를 붙여서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현행 제도상 우리 한국감정법에 의하면 그냥 그 감정사들이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요구한 사람에게 결과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체육 지도 실태 파악이 없어지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게 아니냐, 이 규제완화가 업자를 위한 것이냐 주민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 해 주셨습니다. 손의원님이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가 가끔 보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1차선에 그 전에는 트럭이 못 들어갔는데 그것을 규제완화라고 풀어버리니까 1년 동안에 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규제완화라고 완화 하나 탁 하면서 꼭 그 규제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제를 해결한 결과 1년 후에 800명이 더 죽었다. 말하자면 그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가 100가지가 있으면 8만명이 더 죽는 것이고 1,000가지가 있으면 80만명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복지를 지키는 그러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함부로 해제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손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규제완화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회의에서 이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조례 차원에서 또는 구청이 지킬 수 있는 규제는 지켜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이런 것 중심으로 해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일곱번째, [답변] 회계처리 미숙 문제에 대한 것은 아주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기명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해서 나이가 많은 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반장들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통장과 반장에 대한 보상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차원의 기준에 따라서 같이 맞춰온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많이 주는 것은 안된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까? (

-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나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더 좋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은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금을 활용해서 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반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1년에 두 차례 선물 주는거 이외에 앞으로 모범반장을 선정해서 그 모범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반상회도 잘하고 또 통에서 인정받는 반장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을 한 통에서 몇명씩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는 구청에 올때 주차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보고 또 선사유적지 돈받게 되면 반장 또는 반장과 같이 오는 사람들은 선사유적지 출입료를 면제해주고 그런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래서 반장하는 분들이 좀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대한 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동등기소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다는 주장이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강동등기소를 위해서 천호동 51번지3호에 약 315평의 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상속세로 몰락된 국가재산으로 재경부 소유재산이며 97년 7월3일부터 우리 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등기소를 이곳에 이전하도록 하고자 97년 8월 대법원에 강동등기소 이전 협조요청을 하여 같은 해 12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공공용지지정 협조요청을 받아 98년1월 재경부에서 법원토지로 이관후 도시계획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99년 대법원 사업예산중 동부지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법원이 무상으로 관리만 받기로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강동등기소의 이전문제를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전요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세무서 이전문제도 강동등기소 이전과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무서측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빠른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려면 이전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구청이 땅을 사서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호동에 있는 315평짜리 토지는 등기소가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작정이고 세무서 문제는 강동구안에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또 세무서가 가까이 오면 세무조사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 괴로울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조금 다음 단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세금고지서를 전산으로 인쇄해서 우편으로 부쳐주기 때문에 꼭 옆에 와서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돈내는 것도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겁나는 시설들은 조금 한발 옆에 놔두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것은 급한 순서에 있어서 등기소가 더 급하고 그다음에 세무서가 급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 신소재 투루마틴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연구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생산됩니까 수입을 해서 강동구에서 강동구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가지고 이것이 강동구에서 하는게 꼭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서면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 새천년에는 여성인력의 비중을 구행정 및 사회활동 분야로 참여확대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문제는 새천년에는 여성이 제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21세기를 쓰리에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필링의 시대 즉 옛날에는 이성 따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감각, 아름다움이라든지 부드러움 이런 필링이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번째는 픽션의 시대다 상상력의 시대다 이거예요. 상상력이 많이 나와야 feel계수도 나오고 새로운 것을 뭐를 해야지 첨단의 시대니까 픽션의 시대다 그리고 세번째는 female의 시대다 여성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국희 의원님께서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로 규정해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구정과 사회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정과 사회활동에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여성발전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재 여성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으며 둘째, 구정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까지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능력개발과 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의 각종 위원회에 몇몇 여성이 편중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여성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구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을 개방하고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여성공무원들이 차별없이 긍지를 가지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가족과 사회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여성주관행사에 적극적인 외조와 후원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가족을 적극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지도자 및 일반지역 여성에 대하여 내실있고 수준높은 교육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성전문지도자 과정과 평생교육원 설치에 대하여는 대학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보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그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여성에 호응이 좋아 현재 전산교육장에 시설이 부족하지만 시설보완 및 교육시간대 분산 그리고 복지관 등 민간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여성컴퓨터 교육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지원하는 시민대학을 두 개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강동구로 유치하도록 한 80%가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여성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자치문화교실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교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및 여성발전에 대한 의견를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52개 위원회에 65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21명이 여성인데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위촉시 보다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특히 다양한 여러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휴게실 확보 문제도 청사 사정상 지금까지 탈의실만 확보하였지만 내년도에 청사재배치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가출 미성년자들은 단순히 관계기관이 안내하기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쉼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26개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용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정의 불화, 파탄 등으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성내동,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이런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가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성내동에 있었던 것은 사고 갑자기 화재라든지 또는 재난이 있을때 아주 짧은 기간동안 피신할 수 있는 대피시설로 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런 사고가 나지않는 바람에 아직까지 한번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의지할 데 없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또 그런 엄마 여성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더 주장을 해주시면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서는 자기 자녀라도 때리는 것이 옆집에서 소문이 나서 경찰이 와서 확인하면 그 애를 뺏기게 되어 있어요. 뺏기게 되어 있고 자기 부인도 손으로 때려가지고 만약 부인이 신고하면 남자는 감옥가고 또 남자가 감옥 안가면 여성을 뺏어가 버립니다. 여성들이 아주 오히려 남편한테 폭행당한 사람은 당분간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굉장히 또 어떤면에서는 여성들에게 또 가정폭력 어린이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구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의회옆 토지와 길1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옆청사토지를 이용할려면 쉽게말하면 골프연습장같은 것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2층 주차장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공무원들 손에 맡기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첫째는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의 숫자가 200명 구조조정하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주민등록 떼주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주차장 이런 것 골프장 만들라고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또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많이 벌 것 같으면 벌써 사장 노릇하고 있지 여기 구청에서 봉사만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장사를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이번에 양총무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 의장님 의논해주셔서 강동개발공사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아주 재산관리도 경영에 노력을 잘해서 이익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길1동 동청사는 재작년에 우리가 건물 높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임대도 하고 해볼려고 했는데 그때 70억인가, 80억 있어야 될 처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할려고 했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집을 새로 크게 짓고 할만한 예산상에 형편이 아직 안돌아 갑니다. 조금 더 두고 연구를 하는게 좋겠고 그 토지를 놀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질문보기] [답변] 정기회에 너무 조례안이 한꺼번에 많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구청에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말고 빠른시일내에 넘겨서 골고루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기회에 넘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정기회 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차츰차츰 나누어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구청이 꼭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원래 일이 숙제같은 것도 밀리다보면 개학하기 전날 많이 밀리듯이 연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구청이 오래 붙들고 있어가지고 의회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해당 과에서 요청이 없는데도 재무과에서 입찰시에 참가자격을 서울시로 부당처리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실무국장이 답변할 성격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해당과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안했는데 재무과에서 한 경우도 있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하셨지만 그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 이후로는 주관과에서 제한요청이 없을때는 재무과에서 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제한은 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입찰참가 제한은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을 할 경우에 제한을 해서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자는 뜻으로 제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 취지대로 규정대로 앞으로도 해당과에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결재를 맡아오면 사실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청소년유해지역의 철저한 분석과 청소년 보호지대의 확충등 선결과제를 해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7월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단속 업무가 경찰이나 총리실 업무가 모두다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업무량이 사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6,462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호프방이 318개, 소주방 147개, 까페가 95개, 일반 식당이 4,323개, 휴게음식점이 614개, 단란주점 280개, 유흥주점68개, 비디오방 30개, 게임방 153개 등 약 6,400여개가 일단 우리 청소년의 유해업소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업주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에따라서 홍보 전단을 약 2만매를 제작해서 전 업소에 배부해서 계몽한 바 있고 지속적 단속보다도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금년 11월29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 합동단속에 의해서 29개를 적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지도와 동시에 병행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해업소 업주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과연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요자를 조사해서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천호동에 콜라텍을 시비를 들여서 만든다든가 청소년회관에 인터넷방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무료 영화상영이라든가 각 동에서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 공원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한다든가 롤러스케이트 예를 들어서 암사선사 주거지 앞에 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롤러스케이트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등등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도록 행정 관청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경로당내의 오디오 지급에 대해서 도난과 파손 등 관리는 섬세한 여성들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경로당에 설치한 오디오셋트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관할에 서비스 전자 판매 서비스를 통해서 기사가 순번하기 때문에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들에게 기계를 사용하면서 건강체조라든가 건전 사교댄스를 하기위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복지관에 있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기계도 관리하지만 반면에 여성강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건전사교 댄스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답변] 우선 답변에 앞서서 감사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명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국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또 견인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완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주차 문제는 근본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대인데 11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1만대를 넘지않았습니다만서도 지금 주차장 확보 대수는 7만5,000대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만 5,000대의 차이가 있는데 3만 5,000대는 어디엔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수요불급의 불균형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하는데 건설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한 대분을 건설할려면 보통 사오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3만 5,000대분을 건설할려면 제가 대충 보니까 4,000만원씩 잡아도 1조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1년 예산 한푼도 쓰지않고 전적으로 투입을 해도 14년 정도 걸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결국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면도로의 활용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96년도부터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거지주차허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따랐습니다. 또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기전에 우리 뒷골목에는 많은 불편들이 있었죠.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가지 못하는 형편, 그리고 이웃간에 주차때문에 서로 싸우는 사례 또 차량이 긁고 가고 파손시키는 사례, 보행에 불편을 가져오는 여러가지 등등 문제점이 많아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데도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주차허가제와 또 흔히 이야기 하는 TIP 사업 교통개선사업을 해서 자동차의 흐름을 바꾸고 또 시설을 보완하고 또 거기다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해서 1조3석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 거기에는 거기대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 주차 표시가 잘못되었다든지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긴다든가 요금의 형평성 문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단속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견인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지않으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속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민간 위탁에 방법을 쓴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단속을 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8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와 우리 단속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 방법을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그외에 구획관리를 철저히 하고 표시도 잘하고 특히 시행 지역에 입출구에 노면으로 막힌 것을 잘해서 주차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에 관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7대씩 차가 있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 대수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는 1만 2,000여대, 98년도에는 1만 7,000여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99년도 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10월말 현재 1만 3,200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매월 100대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주차 질서에 대한 의식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또 단속공무원도 무조건 단속위주 보다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와서는 조금씩 줄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견인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줄이고 시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위해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경고라든가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주민 의견이나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 의견을 수시로 받아서 저희들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주차 문화에 좋은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심재영입니다. [답변] 손석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안등 권역별 보수업체 선정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1개동에 7,287개동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재 4개 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유지 관리만 동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신설 자재구매 보수비 배정 발생품 수거 및 대형 시험관 전기요금 납부등의 것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안등 유지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동 자체에서 선정해서 연간단가식으로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개 업체가 다수동을 맡은 불균형 사례와 비교적 거리가 먼 소재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결방안 모색을 옛날부터 해서 제도를 몇번 바꾸어 봤습니다. 첫번째로는 보안등 유지보수는 구에서 보안등 전담반을 신설해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90넌도 이전에 기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효율성이 없어서 현행 제도인 서울특별시보안등관리규칙에 의거해서 현재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전문성이 없는 동에서 일괄 보수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금년도에는 연초에 그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했느냐하면 구에서 일반 경쟁입찰로해서 2개 업체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개경쟁 입찰시는 참여 업체가 대상이 서울시내로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약 2,000여개 업체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난립될 것이고 타구 업체가 낙찰될 확률도 많다고 봅니다. 만약 타구 업체가 낙찰시는 신속한 보수를 하여야 하고 보안등 수리가 관내 업체보다 멀어져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있는 우리 관내 60여개 업체가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관내 업체로부터 빈축을 사는 그런 사례도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현행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보안등 보수업체선정시 보수업체위치를 감안해서 근접동과 상호협조하고 우량 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한 위치에 동별 균형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동장에게 각 동에 업체 선정현황의 정보를 미리 주는 등에 그런 방법을 해서 업체가 균형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부족 문제는 직원에게 담당 교육을 시켜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손석기 , 기명옥 두 분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답변들이 본의원의 질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본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있는가 하면 주제와 동떨어진 답변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 답변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보안등 유지보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멸기나 안정기나 램프 중에 무엇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점멸기,안정기,램프는 우리 관급 자재가 나가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자재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자재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제가 똑똑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이것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셨던 청소년 유해지역 문제 본의원의 근본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99년7월1일부터 이 부분이 자치구로 단속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구에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그것이 어찌 단지 인천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밑에 아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개네들 간에 어디를 가면 술을 주고 안 주고 하는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되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이 본의원이 듣기에는 너무나 도식적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아이한테 물어 보십시오.그 아이한테 담배 피우는 장소,본드하는 장소,술파는 집 개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그런데 그 부분을 단속하는 사람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작게 보면 우리 아이들 크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이번 서울시의 대대적인 단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업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소나기 몰아치는 식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아까 본의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은 업소 한군데에 무려 6명의 단속공무원이 들이닥쳐서 그 업소를 이렇게 감시하는 형태 과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형태냐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생활복지국의 업무가 많고 대민업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평을 받기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현재 실상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업주들의 불만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지도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주장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두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더더욱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계획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잘 될때만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청장님은 깊은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나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의 문제점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신 이해도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의 모 동에 공부방이 임대로 개설이 됐습니다.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고시가는 99년3월에 고시가 4억6,700만원으로 취득세를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매매가 돼서 등록을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각도로 알아본바 매매가는 5억여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제가 번지수 다 댈 수 있어요.그런데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어요?본의원이 가보면 지하 1층,지상 1,2,3,4층입니다. 그럼 통상적인 예로 봤을때 1층이 임대료가 훨씬 비싼 것이 상식입니다.층수가 올라갈수록. 그럼 바닥면적이 한층에 64평 정도 됩니다.5억에 매매된 건물에 3,4층을 임대료로 자그만치 1억4,900만원을 주고 임대를 얻었어요.이 감정평가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본의원이 그나마 감정평가에다가 산출기초라도 붙여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그 인근의 건물의 임대료나 또 취득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거라도 붙여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시가보다 싸다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시가보다 월등하게 비싸거나 시가보다 비싸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다만, 아까 청장님의 답변처럼 감정평가가 시가보다 월등히 낮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주민의 반발 또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 감정평가는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다만, 감정평가 자체가 시세보다 월등히 떨어지거나 시세보다 월등히 비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일반 주민 누구든 이해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고자 합니다. 작년 내무복지위 결의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구유재산 취득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에서는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일정금액 이상으로 사지 말라고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 내무복지위의 의견이 수렴 됐어요. 제가 아주 감정평가에 대해서 혹평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줄 이라고 했어요.늘이고 줄이고는 정말 우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나 기초들이 명확하게 자료로서 제출되고 그런 산출근거의 기초하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된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근본취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규제완화가 잘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동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규제완화를 여러가지 건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올 한해가 거의 지나가는 마당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규제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없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규제완화 했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것이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고 또 규제완화가 정말 잘된 부분이라면 적극 홍보해 내는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서 규제완화가 주민에게 끼친 평가를 냉정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것을 제안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이면도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계속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스타트로 시범 TIP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험담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일방통행의 문제에서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일방통행의 문제에서 그 용역회사에다가 그냥 제일기획인가 그때 서류 보니까 맡겼던데 이건 주민이 아니고는 그사람들은 제대로 모릅니다.주민이 확실하게 동참할 수 있는 토론회를 거쳐서 앞으로 타동은 일방통행을 선을 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동네는 원래 선 그을때 제가 강력하게 즉 말하면 10m는 양방통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쯤 시행을 해보고 불편할 것같으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보편적으로 주차질서는 거의 그냥 주민의식이 평준화 돼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번째는 견인을 어느 동네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무방비 상태로 차를 주차하게 뒀다가 갑자기 이면도로 주차사업을 하게 되면 질서를 못지키게 됩니다.하기 때문에 스티커도 붙이고 견인도 해가는데 견인해 가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지 우리 동네에서 50일동안에 642대를 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견인 한대에 지금 대충 4만원으로 나옵니다마는 IMF 체제하에서 엄청난 주민들은 이면도로 주차비 내면서 또 견인비를 내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또 동네가 너무 인심이 삭막해져서 동네 분위기가 여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차를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수 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것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지 어쨌든 아까 이국희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5만대 이상이면 5,6억을 차 몇대를 견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두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송파구 사람입니까? 우리 강동구 사람이 가급적이면 세수확충 수입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 사람한테 다음 위탁선정을 할 때는 그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두서없는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15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1개동 전 동에 사회복지직 1명을 배치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직 정원 17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복지행정 확대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5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각 동에 문고가 개설되어 있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적고 재정형편상 이동도서관과 문고의 중복지원이 어려워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