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자칫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천년의 예산을 심의하여 우리 시 살림살이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말 의미있는 예산안 심의인 만큼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내용을 제시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0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편성 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677억3,804만3,000원과 특별회계 535억5,512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175억7,865만6,000원에서 37억1,450만7,0 00원이 증액된 2,212억9,316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편성 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99억원, 세외수입 371억5,456만2,000원, 지방교부세 207억원, 지방양여금 4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176억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9억3,848만1,000원, 지방채 3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25.17%에 해당하는 422억1,413만5,000원을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사업예산에 70.28%인 1,178억8,730만원과 채무상환에 3.53%인 59억1,341만6,000원, 예비비에 17억2,31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43억5,845만원, 의료보호사업에 38억5,777만8,000원, 주차장사업에 15억8,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1억9,4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에 98억9,900만원, 주택사업에 13억6,562만7,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9,5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6억1,900만원, 상수도사업에 272억7,147만9,000원, 공영개발사업에 43억1,328만6,000원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안 중 예산총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과 세입추계 및 세입액의 적정성, 그리고 세출분야의 심사방향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총 예산액의 3%인 66억3,878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0억원으로 남양주권 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따른 기채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3%에 해당하는 17억2,31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이용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677억3,804만3,000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499억원은 주민세가 55억원, 재산세가 36억원, 자동차세가 130억원, 도축세가 7억원, 담배소비세가 140억원, 종합토지세가 60억원, 도시계획세가 25억원, 사업소세가 6억원, 과년도 수입이 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5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치 17만5,000원보다 다소 낮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71억5,456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9,600만원, 사용료수입이 3억7,241만원, 수입증지 및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41억1,462만7,000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생산수입 4,37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4억8,900만원, 이자수입 92억원 등 174억2,57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7억원, 개발부담금 2억원, 과태료등 잡수입이 10억7,721만5,000원, 과년도 수입이 3억2,800만원 등 197억2,882만5,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70억5,456만2,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볼 때 51.9%로 전국의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 52%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7억원, 지방양여금이 4억1,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6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89억3,848만1,000원, 지방채수입이 30억원등 806억8,348만1,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48.1%가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와 달라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도세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도세징수금 제도가 지방재정 보전금 제도로 개정되면서 도세 징수액의 3%를 징세비로 시·군에 교부하고 나머지 27%에 대하여 일반재정 보전금을 70%로, 시책추진 보전금 10%, 특별재정보전금 20%로 교부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99년도와 비교해 볼 때에 약 48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 통합시가 설치된 후 5년간 당해 시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는 특례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지난 5년간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율이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음에도 오히려 3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99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통합시 재정특별지원금 2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2000년도에는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재정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부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약 917억원으로 이에 대한 내년도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106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 한 사람당 27만7,800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원으로 추계되고 98 회계년도는 200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불용액의 과다발생 원인이 예산편성에 있는 것은 아닌지, 2000년도의 불용액을 98년도 불용액의 50% 수준 이상으로 줄인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한 해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량화된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심의 및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을 과소 편성하게 되면 자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며 반면 세입예산을 과다편성 하게 되면 세입의 결함으로 인한 기이 편성된 예산의 재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입 목표액의 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지방세 중 보통세인 농지세가 세입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하더라도 세입과목조차 존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지난해 결산검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은 결국 시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이므로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도 생산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건전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행사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과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산출 기초가 되는 단가의 적용이 적정한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등을 발간함에 있어 필요성과 배부대상 등은 적정한지, 연구개발비등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 그 목적 및 타당성, 활용계획과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부서별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물품 중 잉여물품의 활용방안과 같은 종류의 물품임에도 별첨과 같이 부서별로 요구액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대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괄 구입할 방법은 없는지,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및 보상금이 특정의 개인 또는 특정단체에 선심성, 특혜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의로 시의 재정이 내실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성입니다. 98년도의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각종 사업이 년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이 314건에 431억원, 사고이월사업이 34건에 61억원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부득이 이월된 경우도 있다 하겠으나 대부분 사전 계획의 부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되는 사례로서 각종 사업이 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 협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방향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시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지난 11월25일 본회의시 의원님들께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을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 생활안정, 실업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은 일반회계 270억3,041만5,000원, 특별회계 3종 46억7,127만8,000원 등 총 317억1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시정기획단 상근감사 1명과 비상근감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4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2,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및 시정간담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속복사기, 회의용 탁자, 회의용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풀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관련 합동직무 및 풀여비로 4,6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예산으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기획단사무실 운영지원비, 연구과제 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기획단의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정기획단 간사운영비 및 급식비, 참석 의원 급양비로 90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기획단 사무실 컴퓨터 구입, 문서세단기 등 장비구입비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으로 1억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 관련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메라 및 소형녹음기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및 재해대책 예비비로 17억2,3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신탁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 6억1,9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문화공보담당관실 기본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8,1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90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주재기자와의 간담회 및 시정홍보 업무추진, 남양주소식 시민기자와의 간담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시 홍보 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남양주소식지 원고투고료 및 남양주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금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예고수수료, 남양주시소식지 제조, 남양주매거진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장비구입비 및 대회의실 스피커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2000년도 2월 준공예정인 수동관광지내의 몽골문화촌과 구 진접읍사무소에 설치될 문화의집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난 11월11일 남양주시합창단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53명의 단원이 새로이 구성되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음악수준을 한층 향상하기 위한 합창단의 각종 행사 및 경영대회 참가비 등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예총 산하 미협, 문협, 음협, 영화, 사진협회 등 각종 문화행사비와 지역향토문화보존과 육성을 위한 남양주시문화원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총에 대한 민간 및 사회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1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개관한 남양주시아트센터와 내년도 개관예정인 문화의집, 몽골문화촌의 홍보물 제작비와 전시유물수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몽골촌 개관식, 몽골박물관 관계자 초청인사 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몽골문화촌 전시관 기획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과 남양주문화원 경상보조비와 다산문화재 행사비용 및 예총산하단체 문화행사비, 한강고수부지를 활용한 제2의 강변노을축제, 제4회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등 각종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3억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몽골문화촌과 진접문화의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와 근대 100년 기간 중 4대 현대화가인 고 장옥진화백의 기념미술관 설계용역시설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트로시와 우호증진 문화교류를 통한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몽골 현지에 설치예정인 문화센터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문화관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산의 실사구시 및 이용후생에 대한 실학사상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수동면 지둔리의 계명주 기능보유자 최옥근 씨와 전승자 정성근 씨에 대한 전승지원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10개소 중 노후화 정도가 심한 석천암과 보광사 대법당 보수비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9억3,6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및 정약용선생 묘역정비, 궁집 담장보수, 덕흥대원군묘 주변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다산묘역 홍보물 제작과 향토사료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유적 1호인 묘적사 팔각 5층 석탑 균열에 대한 보수비와 다산유적지 내 시민 편의시설 및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다산유적지 냉·난방기 및 주변정화사업을 위한 기계구입비와 퇴계원 산대놀이의 예술의 전당 공연 등 야외순회공연 시 반드시 필요한 핀무선마이크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문화유적답사 리후렛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체육진흥관리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5억1,3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 및 국외여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체육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우수선수와의 간담회 등 직책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모범선수 및 코치장려금, 직장운동경기부 식당운영비, 우수체육지도자 시군연고자 포상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연금지급금으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각종 대회 참가와 국제대회참가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등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실시에 따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8,9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오남면 양지리 105-1번지 일대에 다목적운동장 설치와 동네운동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검도선수단의 훈련용 장비와 운동경기부 차량 임차 및 카누선수단의 장비,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남양주시체육회 운영과 도지사기 등 4개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연합대회 등 13개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레포츠공원 부지매입과 시민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약수터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실내체육관 내부수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에어콘 구입과 카누선수단 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사무용품비 및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서식 유인 등 일반수용비 현충탑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노인지회 건물유지비 등으로 4,540만1,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현충일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자 격려 및 기념품 구입과 화재이재민 등 불우이웃 격려, 중추절 및 연말연시 위문금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설날, 추석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예산, 행려환자 간병비 및 사망자 장제비와 신망애재활원 및 요양원 수용자 위문, 안나의 집 등 7개 불우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위문을 위한 보상금으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복회 등 5개 단체의 전적지 순례 및 모범보훈단체 표창, 시상품, 보훈가족 산업시찰을 위한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2억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신망애재활원 및 요양원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신망애재활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신망애 재활원 및 요양원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보호비 등으로 18억8,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신망애 재활원 및 요양원의 방수 및 보수공사, 태양열난방 온수기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8,9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2쪽으로 대한무궁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4,000만원과 장애인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전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로 2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관련 지체, 신체, 시각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자녀학비 등으로 73억2,1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저소득 취로·구호사업비로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가정복지예산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할 우유급식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 중 거동이 가능한 100명을 선발 유적지 답사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행자를 발굴 월례조회시 효행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으로 12억2,762만원, 노인건강진단비용으로 13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만 65세 이상 월 1만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비로 2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정도우미 사업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과 147쪽입니다. 30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사회활동비 지원예산으로 4억6,00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센터 내에 설치될 물리치료기 등 의료장비구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용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와 15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노인교실운영사업비, 노인휘호대회 사업비,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비,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비용으로 2억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설공동묘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발생소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계측량사업비로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여가문화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하여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필품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회 사랑의 부부교실 위탁운영과 여성 지위향상 등을 위한 리더쉽교육 등 각종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료 운영비 등으로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 등으로 1억7,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 성교육 강사비와 부모교육관 운영예산으로 66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 3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딸들의 캠프 운영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남양주 퇴계원보육시설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비와 12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발생에 따른 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생필품비 지원예산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보육교사 교양교육 및 교재교구 전시회 참가자 보상금도 1,11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육교사 보육비와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각각 210만원씩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도시락, 학습재료비, 명절위로비 등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와 농어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으로 15억7,8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과 159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 퇴계원 무지개 보육시설의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국도비보조금 38억5,777만8,000원의 세입예산으로 169쪽에 의료보호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4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170쪽에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으로 38억4,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과년도 융자금 수입 등 1억9,450만원의 세입으로 179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1,389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별도납부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와 한국통신간 전화요금 10% 할인 협정체결로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전화요금을 납부토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보조조사원 인부임으로 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점검 및 실사를 위한 여비로 89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등의 인부임으로 5,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로 하드디스크 장비구입과 본청 및 2청사, 화도읍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과 188쪽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구입과 일반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구입 등으로 1억7,83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도청방지용 전파탐지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하 민방공훈련장, 통신기지국 설치 및 핸드폰 전파 방화벽 설치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비로 5억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과 191쪽입니다. 영상보고장비인 빔프로젝터 구입, 전자결재시스템 장비구입,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인터넷 접속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4억5,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관리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계획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욱 정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관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계상된 예산에 대한 부기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제안설명보다는 예산의 필요성과 아니면 배경, 집행계획 등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개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도 물론 들어있었지마는 미래지향적이고 새천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안 보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생각하는 새천년도를 준비하는 예산이 있다면 어떤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행정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면 하지 않던 어떤 특출한 그런 시책도 발굴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21세기가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산시스템의 보강이라든지 그 외에 주민의 삶의 질, 복지분야 또 일반 주민의 체력단련 내지는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과 문화행사에 대한 뭐 이런 것이 합쳐져서 21세기가 되면 무엇인가 시민에 대한 생활 내지 각 부서의 예산이 합쳐져서 일을 함으로 해서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2000년도 남양주시 예산을 보면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옛날에 그저 구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예산을 짜 가지고 와서 그게 미래지향적이고 새천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두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살림살이를 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문화·체육·복지 쪽에다 치중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은 행사에 치중을 했고 복지분야는 국가나 지방정부나 현 예산안을 보더라도 가장 미약하고 더 발전된 것도 없고 그냥 메꾸기 그런데 멈추고 있는 거 아니냐. 예산서, 뭐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지만 예산을 짠 기획실장님은 이 예산서를 전체를 다 꿰뚫고 계실텐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지금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에서 두 번째로 보고하셨는데 그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그렇게 인색하다면 체육이나 이런 일반행사성 경비에 많은 치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지적인데 제가 이제 예산을 짜다보면 국가나 광역이나 자치단체나 어떤 장·관·항·목에 따라서 매년 되풀이 짜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관·항·세항·목에 따라서 그 틀에서 늘 지속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국가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전만 해도 3% 미만, 국가 노인시책에서 내년도에는 국가보조금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기존의 예산범주 내에서 어떤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그런 지원이 안 되는 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의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떤.

글쎄 그렇다면 행사성이나 무슨 운동경기나 이런 사회단체보조에는 열을 올리고 일반사회복지 진짜 지원되어야 할 저소득층 노인이나 그런데 비용은 예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복사적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무슨 미래지향적이고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짜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잖아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저희도 추세에 따라서 매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자, 그것은 그 정도로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예산을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획실도 앞으로 예산을 짤 때에는 물론 사업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 치중을 두었느냐 하는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분야에 아주 저소득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이 짜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이 제62회 정기회 때 11월25일 예산안 설명을 했을 때에는 남양주시 자립도가 일반회계 62.4%, 99년도 통합해 가지고는 60.2%로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51.9%에서 전국대비가 52%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10%씩 차이가 난 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시지만 저희가 작년, 올해 국고보조비를 저희가 수해 나면서 보조금 내려온 것도 그게 세외수입하고 보존교부금 등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립도가 하향이 되었어요. 저도 황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한 거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저희가 보조금이 오다 보니까 추경에.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에는 지금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정교부금란을 넣었는데 그것을 의존재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62.4%가 맞습니다.

어느 쪽의 계산이 틀린 것이냐 이거지요?

아, 글쎄 전문위원 검토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전문위원 들어오면 나중에 물어보고 이게 서로 물론 서류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시장이 보고한 거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하고 10 %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아니, 산식을 말씀드릴게요. 자립도의 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한 것을 나누기 전체 총 예산규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냐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틀렸다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62.4%가 나옵니다.

예산진단에는 차질이 없었고요?

네. 이 자립도라는 것이 우리가 총 예산규모에서 보조금을 전년보다 자꾸 더 가지고 오고 그러면 자립도는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 수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자립도라고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에다 하든지 특수사업이 있어 가지고 한 몇백억짜리가 올라왔다 그러면 자립도가 또 뚝 떨어집니다. 총 예산규모의 지방세 세외수입분야가 그게 또 낮아지면 자립도가 줄어들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27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의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제 예산을 주민세를 5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당하게 잘 세입자원으로서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주민세가 이거밖에는 더 주민세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상을요, 이것은 종합민원국 소관인데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 최근5년간 평균신장률 11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신장률을 110%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5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0% 신장세를 보아서 55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각 세입부서별로 세무과나 종합민원국이나 어쨌든 간에 모든 산하의 돈을 계산해서 들어오는 부서에서 일단 예산서를 짜려고 너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주민세가 얼마쯤 예측되느냐, 서류로 들어와야 돼, 55억이. 그러면 이것만 믿고 예산서를 짭니까? 다음에 더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과년도에는 얼마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니지 않느냐?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무팀장들이나 실무자끼리 서로 의사교환들이 많이 되지요.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세수 불용액 관계, 이것을 철저히 따져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 주민세가 모두 9월17일날 최종이 93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90억은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것을 딱 남겨놓았다가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이제 유효적절하게 써보겠다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이 그냥 그것은 예산손실 아니냐, 또 잠자고 있는 예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분야는 세입부서가 있고 거기에 담당 해당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밀히 진단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재권자까지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 세밀한 것은 우리가 대충 설명자료만 받고 참 세목별로 세밀히는 나름대로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담당팀장이 나왔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얘기 좀 해 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무1과장님이 산건위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세1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는 원진레이온의 법인체 형성에 따라서 38억이라는 예상치 못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세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또 세입이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좀 적게 잡은 것입니다.

들어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수요인으로다가 38억 정도가 들어올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는 98년도와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었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남겨놓았다가 그러면 새로운 세입요소가 발생하면 그때 올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진단으로서는 더 올라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겨나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양도라든지 경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가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서 99년도 예산을 낮게 책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짜온다 이거야, 매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억 정도는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85억은 계상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세입추계는 익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의 세입추계는 금년도 8월경에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분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추계, 금년도 세입추계를 추계에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방세법의 세율이라든지 지방세법이 연말에 개정이 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세외추계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항상 경기사정이라든가 특수요인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추계, 세입예산을 약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재조정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쓸 추계액보다 약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화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 없이 앞으로 10억을 초과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글쎄, 그 책임관계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있어요, 없어요?

상당한 이유가 없이 임의대로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8쪽에 과년도 수입이 있죠?

네.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40억을 잡았죠?

네.

지금 남양주의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실세가 126억입니다.

네?

126억입니다.

그게 몇 %예요?

한 30% 정도 됩니다. 보통 도의 목표책정이 체납세는 30%를 목표로 책정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30% 달성하는 시 군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요?

네.

금년도에 한 30억 조금 넘었습니다. 33억 정도 됩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26억원 징수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실장님한테 84쪽에 보면 우리 시정기획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정기획단이 지금 몇 분이죠?

34분입니다.

34분. 이게 우리 실과장님들이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전부 우리 시의회 의원이 분과별로 한 분씩 들어가 있어서 한 세 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문박사들입니다. 전문분야의 박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게 발족됐죠? 그렇죠?

아니, 금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5월.

지나가는 5월달?

네, 금년도 5월달에.

그럼 여태 사무실 집기고 모든 게 구입이 안 됐습니까?

네, 그게 급해서 조금 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새로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한 개 기관의 운영인데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걸 분명하게 짜셨겠지만 모두 먼저 사무실이 우리가 추진되지 않았었으면 이렇게 책정이 다 된 걸로 인식을 하겠는데 모든 게 새로 다 일절 다 새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 좀 과다 책정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상근이 세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이 양반들이 와서도 운영을 하는데 1개 기관이 하나 운영하다시피 하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유명한 박사님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님실에서 이제 이렇게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게 좀 부족해서 부족한 분야만 우리가 최소한도로 해서 한 겁니다.

상근은 있겠지만 비상근무자 비상근무를, 그 기획단이면 기획할 때 시정기획단 연구용역비도 나가게 되는데 기획단이 기획단에서 모든 거를 이루어지는 일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지 용역비까지 줘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글쎄, 그게요, 지금 뭐 각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짜 강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용역비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과제.

연구 용역비라고

아니, 우리가 용역품셈하는 데서 지금 거기의 최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쇄비 약간하고 인건비만 책정한 겁니다. 인건비도 그건 다 책정하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개별계약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실제 용역비의 반도 안 씁니다, 실제 우리가 입찰하고 그러는 용역비의. 과제 하시는데 수고하시니까 거기서 밑의 조교수라든지 강사들을 활용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조사도 시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사실 그 양반들은 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초빙이라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봉사해주시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비이고요, 또 그 분들은 무슨 아이디어를 팔아먹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해서 중앙정부와의 어떤 과정에 있으면서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발전을 했으면 하는 지방행정에 그 양반들이 큰 뜻도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참여 측면이나 봉사 측면에서 와 계시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여기 품을 팔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 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돈 달라고 와서 그러는 게 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지원비라고 모든 게 지금 잡혀져 있으니까 연구용역비 운영지원비 이렇게 두 가지 잡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그마한 용역 하나에도, 보통 웬만한 시설이나 도로나 하나 하더라도 뭐 어떤 거 웬만한 학술비, 조금 들어가면 1억, 2억, 3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억5,000 가지고 34명이 뭐 여러 수십 가지 이제 이렇게 과제도 해주고 제안도 해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정기획단에서 그러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덜 들이고 정말 좋은 자문을 받아서 시정발전을 하겠다는 시정기획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이런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제 하면 책자, 연구하신 거를 책으로 만들고

돈으로 따진다면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게시리 그런 명목으로 그 양반들 여기 오시면 저거하시면 다 그날 수당이 나가는데 뭐 어느 분이든지 그렇지요.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병행해서, 여기 와서 용역비 받으시는 것 가지고는 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 양반들. 예를 들어 돈 가지고 따진다면.

네.

그런데 거기서 연구비가 나간다고 그렇게 되니까, 연구용역비가 나간다고 치니까 우리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개 보면요, 그분들이 오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쇄비나 자료조사비,

네, 황금용 위원님.

그 다음 밑에 조교, 강사들, 조사시키고 그러는 걸로 거의 다 나가십니다.

이제 끝났어요.

8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기획단에 2억2,07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그 배경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2억27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권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 심사자료를.

그 배경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네, 네. 제가 그.

뭘 일반수용비로 2억270만원씩 쓰게 됐는지.

네, 네. 저희가 업무보고서, 2000년도 업무보고서가 한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1,000만원,

뭐요?

한 1,000만원요, 두 번에. 그 다음에 시정보고서를 또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000만원, 예상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정기획 그 책자를 대외용, 내부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전 기관에도 배포하고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시정기획 그 책자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요 업무시행계획서와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5회 예상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600만원, 이건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배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자료양에 따라서 자꾸 틀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협의회, 동부권협의회 자료 유인이 연 한 12회가 되는데 한 180만원, 그 다음에 시정백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교과서라고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매일 사회교육 해서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뭔지,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개 격년제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5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성과나 사례, 그래서 두 번에 75만원, 75만원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업무관리, 주요 계획해서 우리가 시행, 시책이라든지 주요 행정중점시책이라든지 해서 하는 것이 한 번 됩니다. 한 150만원.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각 시책을 구상하거나 우리가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만족도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65만원, 그 다음에 시정연설, 그 다음에 분기별 각종 평가자료,

그거를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보냈다고?

네, 네. 그거 드렸습니다.

언제 보냈어요?

거기 놔드렸어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아! 그런데요, 지금 담당관님 말이에요.

네.

지금 담당관이 설명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유인하는데 5,000원이 뭔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2회, 몇 부를 만드는 거예요, 한 부 만드는 거예요, 두 부를 만드는 거예요? 몇 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5,000부를 만들겠다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건 개략 예산인데요, 산출기초하면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요, 산출기초를 전부 하려면 지출결의서 한번 보시면 한 장이 나옵니다, 그걸 하면.

아,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건 대충 집약을 시켜서 한 걸 이해를 해주세요.

가만 있어봐요. 이거를 예산서 할 때 세부적으로 그 성질별로 목별로 따로 따로 정해 가지고 해 오지 여기다 딱 이거 한 구석 상단에다가 안 보일듯 한 데가 여기다가 2억270만원 딱 넣어 가지고 따로 종이로 해 오면 아나? 이거를 한꺼번에 무슨 이 예산서 유인, 감사계획서 유인, 이걸 쭉 종목별로 다 해 가지고 넣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이걸 2억270만원을 한 군데다 딱 묶어 가지고, 또 따로 설명서를 해 가지고 오는 건 뭐야?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이 해마다 바뀝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이나 제조를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통령결재 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은 이유는 상호간에 서로 막 쓰도록, 다만 예정금액이 얼마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심의할 때는 바로 이런 내역을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85쪽에 보면 시정기획단 연구용역비도 3분과에서 10번씩, 그러면 3분과에서 열 번씩 하면 30회라는 것 아니에요, 모두. 그래서 이거 1억5,000을 계상한 모양인데. 이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구상해 가지고 이건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상한 금액 아니냐 이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도 안 나왔고 그 동안에 구성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지나가도 그 동안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는데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지. 이게 예산 사장이라고 이런 게.

저희가.

이런 거는 연구해 가지고.

네.

일반, 어차피 이분들이 오셔서 보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에 그 성과도에 따라서 용역비를 얼마를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 시정기획단의 위원으로 들어올 때에는 내가 남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럼 회의수당이나 일반운영비만 집행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좋은 안이 나왔다 했을 때 그래서 상당한 남양주시의 이득이 있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연구용역비를 계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분들이 한 시간 강의에 나가면 보통 20, 30만원씩 받습니다, 강사료를. 그런 분들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건 기획담당관의 입장이 아니냐고?

아니, 보세요. 그래서 한 번 1일 참석하면 5만원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뭐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1억5,000 세워놨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 의원 이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용역의뢰가 와서 12가지 과제를 지금 의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9가지 정도가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순서까지 세워야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아시다시피 5월말쯤 되어 가지고 창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사실 출범이 이게 34명을 각 군데 있는 분들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이나 운영방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좀더 두고 보자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제안과정이 나갈 적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했을 적에 그래 가지고 제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성과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오면 계약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걸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해야만이 연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연구비나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 밑에서 조사하고 현장확인하고 그러는 조교들이나 대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학생들의 인건비나 여비, 그 다음에 이거 출판비, 조사비, 이거에 국한돼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1개 건당 한 300만원꼴, 300몇십만원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도 준 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용역을 그분들이 10시간만 하면 300, 400법니다. 강의만 한 가지 가지고 막 해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됐어요, 됐어요.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 금년도에 몇 부서나 시상했습니까? 99년도에,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그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부서나 했냐고?

상반기, 하반기.

했어요? 몇 부서나 했어요?

상반기에 여섯 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우리가 결산해 가지고 또 할 겁니다.

종합관찰제 하지도 않으면서 뭐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아, 이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8쪽에 보면 카메라하고 녹음기가 구입하는데 녹음기 꼭 사야 돼요? 이거. 이 소형녹음기는 무엇에 써요?

아! 우리가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조사나 감사를 하다가 보면 그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민간이라든지 민간과 공무원간이라든지 업체와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당신 말이야, 자의서를 써내시오. 이러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우린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를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540만원.

네.

이거 꼭 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한 4년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에 딱 한 대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유인물이 아시다시피 자료고 뭐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해 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게요. 의회 오는 자료도 전부 저희가 취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고속복사기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있다 보니까 각 부서가 와서 전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복사기가 없어요?

아! 있는데 그건 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권을 넣으면 고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지금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여러 자료를 총 취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 전체. 그래서 이거 하나 대체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83쪽에 보면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8,300만원 계상하셨는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다 지원금 나가고 또 풀보조금 세워서 또 내주고, 매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풀보조금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실 계획입니까?

네, 제가 지금 보조단체지원은 정액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정부에서 시비는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나머지 단체들은 사실 지금 지원이 바로 풀보조금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그 사업 자체가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진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 우리가 관여해야 될, 각 부서가 해야 될 거를 대신해주는 것이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이 각 부서로 해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거기서 최소한의 비용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액단체 외에, 단체 외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황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요, 그게 전부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실링을 정해 놨습니다, 더 이상 못쓰도록. 이 정도 가지고 해결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런.

그럼 이거는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한번 자료로 해 오시고.

네.

99년도 업무보고서 유인, 시정보고서, 시정계획서, 또 주요 업무시행계획서, 동북부협의회 자료유인, 2000년 시정백서 발간, 이건 이제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99년도에 시정백서 했어요? 안 했죠?

지금 발간 중입니다. 다 받아 가지고요, 다 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교과서 발간, 99년도에 다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법도 바뀌고 기구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재롱이의 고장나들이』 이래 가지고 각 우리 시에서 하는 기능은 학생들이 오면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우리가 배포를 해서요, 사회교육 시킬 적에 선생님들 자료로 쓰고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99년도에 했냐 이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했을 거고, 그럼 동부권협의회 자료는 했죠?

네.

그건 빼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까지 그거를 지금 다 해 온 거죠? 그거는?

아! 그거는 자료를 지금 뺄 수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빼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얘기한 5건에 대한 얘기를 인쇄소에 돈 지불한 영수증 있죠?

네, 그게 나옵니다, 금년도.

나와 있죠?

네. 금년도.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증빙서를 찾으려면 증빙서는 그게 각 부서에 있으니까 한번 전부 복사를 해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쪽 일반수용비 1억8,100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는 언론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감구독이라든지 월간화보, 월간지, 신문구독료, 시보발간, 관보 저희 시청전체 관보구독료, 사진 배지 및 제조, 기록보존용 앨범구입, 카세트공테입, 청내방송용 CD, 녹화용 비디오테입, 거기에 따른 건전지, 필름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인화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 공통적으로 사무용품구입이라든지 복사기 수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연설문집 발간을 꼭 해야 돼요?

1년에 한번씩 늘 연설문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발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기록보존용입니다.

기록보존용이면 그냥 몇 부만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 무엇에다 쓰는 거예요. 돈 2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매년 그것이 기록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하는 것이면 한 10, 20만원 들여 가지고 시에 보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시장연설문이 뭐 중요하다고, 이것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돌릴 거예요?

네, 각 읍면에도 돌리고요, 유관기관에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참고자료로도 쓰고 어떤 기록으로 날짜별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의 어떤 행사의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 경기연감이 뭐야 경기연감을 똑같은 것을, 똑같지가 않아요?

그게 인명경기연감이 있고 사진연감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그것을 따로 세분화해서 세우지 않고 두리뭉실 이렇게 1억8,100만원 세워 놓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지요. 다음에 기본업무수행비 104쪽에 국내여비 20명 계상하셨는데 1,920만원,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요, 기본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실과 공히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106쪽에 보면 카메라 구입, 대회의실 스피커 2,500만원 이것은 대회의실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저희 시청 대회의실의 현재 스피커가 직진으로 나가는 스피커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회의실은 사실상 그것이 90도 각도가 나와야지 저희 전체의 음향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45도 각도로 나가는 스피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야외용 스피커는 현재 출력이 약해 가지고 대회의실용의 스피커를 야외용으로 돌리고 대회의실용은 내부에 맞는 그런 90도 각도의 스피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07쪽에 보면 진접 문화의집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위탁해서 관리할 게 아니지요?

앞으로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위탁해서 관리하면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지, 몽골촌 같은 것은 위탁경영 하게 되면 누가 사업성으로 인수 맡아서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관리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요?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은 그 맡은 사람이 해주어야 된다고.

저희가 시설을 다 해주면 나중에 그 계약관계에서.

시설을 아무리 해주어도 당장 필요한 시설은 해주지만 관리하는 시설은 인수 맡는 사람이 해야지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해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수탁관리를 해주어야지요.

이론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안 돼요, 그것은.

이게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그 사이에 분실되거나 할 경우에.

다 되면 인수하면 되는 것이지.

바로 된다는 것이 시범운영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해 가지고 궤도에 올려놓아서 위수탁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물론 위수탁관리를 주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궤도에까지는 저희가 또 올려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109쪽에 보면 문화행사 출연자보상해 가지고 녹색아가씨 20만원씩 3명 4회 24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3명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선미를 의미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기미스에 출전하는 거예요?

진만 미스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녹색아가씨 선발을 뒤에 보면 112쪽의 다산문화제 행사나 강변노을축제나 그런 때에 같이 거기에서 선발해라 이거야. 이 경비를 줄이고 거기다가 경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행사지원금이 1억5,000만원이네, 이렇게 큰 행사에서 녹색아가씨를 선발해라 이거야. 그래 가지고 더 품위도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행사에서 뽑아 가지고 미스경기로 보내라 이거야. 강변노을축제나 이런 데서 겸해 가지고.

올해도 시민의날 전야제 때 녹색아가씨를 별도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데서 하고 강변노을축제를 다산문화제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하라 이거야, 같이.

강변노을축제는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에서도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별도로 2,000만원이 예총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변노을축제는 우리 경기문화재단.

그렇게 하면 4회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3,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다른 행사에서 하면.

그 부분만큼은 또 행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머리를 써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퇴계원산대놀이 육성지원금 이게 뭐야 1,200만원이지요?

네, 1,250만원입니다.

1,250만원 뭘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산대탈을 제작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25개 정도 읍면동 순회에 따른 경비가 듭니다. 밥도 먹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이니까, 읍면동 순회는 의회에서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110쪽에 보면 남양주아트센터 홍보물 제작, 몽골문화촌 기념관 개관기념전 홍보물 제작, 몽골문화촌 개관 기념전 전시 보조대 제작 이것은 이번에 몽골촌 조성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어차피 몽골에서 저희들한테 유물같은 것이 기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되는 전시보조대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개관기념전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상시 비치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홍보물은 할 필요 없다 이거지, 무엇을 할 거야, 여기에서 뭘 홍보할 거냐고.

저희도 아트센터 홍보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공간으로서 현재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트센터에 대해서 상시전시를 하고 있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문화의집 홍보물 500만원, 뭐 이렇게 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300만원, 2,500만원 아주 편리하게 세금 걷어 가지고 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홍보물 제작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데 얼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나와야, 그래야 이게 산출근거도 없이 500만원, 500만원 딱딱 잘라서 세워놓으면 안 되지.

실제로 제작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획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는 집행과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옵니다,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게 잘못된 거라고, 편리하게 그냥 뚝뚝 잘라서 몽골문화촌 개관기념전 유물이라고 그랬는데 유물이 뭐가 있어요, 몽골유물이 우리 남양주시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개관기념전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몽골촌 조성하면서 들어오는 유물 가지고는 개관기념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몽골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손·망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진열했다가 가져갈 것이 아니냐고?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몽골문화를 알리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저희가 협의는 해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박물관 쪽에서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료를 들여서라도 들여와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보험료는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것을 추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쪽 미술진들이 그것을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든지 뭐 이런다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지마는 그것도 아니고 뭐 임시로 갖다가 하는 것을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가시적인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실제로는 경기도박물관에서도 이 부분이 전시회 할 때는 2억원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몽골유물전시전.

다음에 몽골촌 개관기념 전시관계자 초청하는데 이게 보면 뭐 6일간이면 다섯 명이 100만원씩 어떻게 이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600만원, 450만원 세웠느냐 이거지.

항공료는 현재 사용되는 금액 그대로 기재가 된 것이고요. 체류는 일인당 단가기준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기준대로 20만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몽골문화촌 개관 기념전 하기 전에 저희가 몽골측에 박물관 섭외, 문화(유물, 유적) 섭외하려면 저희 힘 갖고는 사실상 언어소통도 안 되고 또 방향설정 자체가 저희 능력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이 유물, 유적을 들여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다산문화제 행사지원 1억5,000만원은 세부계획서를 의회에다 내봐요.

네, 알았습니다.

강변노을축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에다 하든지 녹색아가씨 선발 그 사업에다 하고 녹색아가씨 별도로 하는 것은 올해는 하지 말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황금용 위원님 하신 말씀에 중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산묘역에 대한 것이 지금 주로 행사가 올해 3일 했었지요?

네, 작년보다 하루 줄여 가지고 2박3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니까 무척 진행하는 과정도 힘이 들고 또 가서 보니까 아까 지적한 말씀대로 저녁에 강변노을축제를 아주 거기에서 겸해서 했으면 이틀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침 첫날 하는 것도 아침 일찍 9시면 9시로 당겨서 해서 그날보다 강진에서 와도 그 사람들이 그날 오는 게 아니고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본 행사를 일찍 해주고 이틀에 끝을 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남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루 줄여라, 이틀 줄여라 그러지만 따라다니는 공무원들은 무척 어렵더라고요. 하루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지, 다 치워야지, 이틀 한다고 해도 나흘이 걸리는 거예요. 4일 하면 6일 걸리는 셈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짜임새 있게 제가 한번 올해 두 번째 가보았습니다마는 추진을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떤 생각인가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서부터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계속 3박4일로 진행되던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에 2박3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산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간행사일 경우에 거리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다산문화제 행사 중에 낮 행사는 조안 다산묘역에서 진행을 하고 야간행사만큼은 관객의 접근성이 좋은 이쪽 중심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부터는 주간행사 자체는 다산묘역에서 하고 야간행사만큼은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중심가 쪽에서 야간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문화행사와 강변노을축제는 저희 전부 다 시비로 한다면 합치는 방향도 뭐 가능하겠지만 강변노을축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여기에 2,000만원을 별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문화재단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문화재단이 이것뿐만 아니고 예총 쪽의 다른 분야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7페이지 잔디깎기도 나는 작년에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올라왔는데 좌우간 그 법이 돈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여간에 우리가 살림살이는 자꾸 기반은 커지지만 쓸 돈은 더 많아지고 나오는 수입은 적고 우리 남양주시가 그래도 지금 여기 앞으로 체육행사나 모든 행사를 따져본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더 줄이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니까 앙쪽이 다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흘을 하나, 사흘을 하나, 이틀을 하나 거기에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녹색아가씨 선발대회도 거기 전날 하루 해 놓은 자리에서 해도 되고 그 이튿날 또 강변제를 한다고 그래도 멀어도 갈 사람은 다 가고 구경할 사람은 다 가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주민들이 덜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야간행사는 중심가 쪽에서 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116쪽에 덕흥대원군 묘역 주변정비사업 도비가 올라왔는데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도 재작년에 97년도인가 이것이 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 문중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해줄 것만 바라면 밤낮 소용이 없는 거라고. 자기네가 문중에서도 관리를 해야지 문중땅이라고 늦게나마 덕흥대원군 문중을 꾸며 가지고 요새는 땅들 옛날에 팔아먹은 것도 넘겨주지 않고 그냥 자빠져 있고 소송 중에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자기네 이런 묘역정비사업은 하지 않고 국비, 도비나 시비나 바라고 있고 우리가 자기네들 관리는 소홀히 하고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한 해 걸러끔 해주는 셈이 되네요. 제가 97년도 예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훼손이 있을 때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몽골촌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뚜렷하게 해서 내역을 또박또박해서 황금용 위원에게 보내주시거나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아침에 나누어 드린 몽골촌 관련해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125쪽에 각 선수단 경비가 나와 있는데 체육팀장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사범들 있고 거기도 책임자가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가 시세를 주어서 모두 지원을 하는 바인데 좀 채근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네, 알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각 생활체육회도 앞으로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돈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잘 하느냐 하는 것도 챙겨야 되고, 가는 말도 채찍을 하랬다고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눈만 돌리면 회피하려든다고. 편한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체육팀장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을 확고히 해서 하고 여기 각 생활체육회도 여러 가지가 동네체육시설 거기도 돈만 주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하라고요. 확인을 해 봐야지 그냥 나가고 여기에서 1식 얼마해서 나간 것으로만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 면장이나 읍장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원 실무자 돈주는 쪽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미불명한 것이 더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더 고쳐주지, 잘못된 거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무원이 옛날모양 돈 주니까 어련히 다 했으려니 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고 시간 있으면 흐지부지 낭비하고 그렇 게 하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앞으로 보세요. 아무리 민주화 민주화 그러지만 민주화도 내가 찾아가야 민주화지 그냥 민주화가 되느냐고요. 이게 돈 주는 게 민주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지 않고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려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실내체육관 내부수리비 같은 거,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언제 됩니까? 땅 한 평에 11만원, 12만원 가는데 그 사람들이 땅 팔겠어요. 우리 실내체육관 화장실하고 옥상하고 보수비 했는데 기왕에 이것도 지어놓으면 무엇을 하든지 쓰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거야. 바닥을 말이야 바닥제를 제대로 깔아서 사람이 하나 쓰러져서 다쳐서 다리 하나 부러지면 바닥 까는 것만큼만 돈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정확성 있게 내부수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화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벽면은 모르지만 바닥은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세면콘크리트 바닥에다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는 것은 장난도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뭐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냥 해놓고 시의 것이니까 방치되어 가지고 차라리 이런 데는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그런 터에다 그 만큼 짓자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만약에 공설운동장이 생겨서 합친다고 그래도 금곡에도 체육관이 있어 야 돼요. 퇴계원에도 있어야 되고 진접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각 읍면동에도 학교 옆에는 체육관이 있어야 거리상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 공설운동장 체육관으로 간다고 치면 그날 거기에 움직이는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네, 저희가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금곡도 지금 유도 있지요. 또 뭐 있습니까?

유도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동네 배구팀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하러 거기 체육관에 가느냐고, 여기 체육관 바닥만 제대로 해 놓으면 여기에서 사용하게끔 하면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짓자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은 영구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흐지부지하지 말고 여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있으니까 그리로 간대, 천만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금곡은 금곡대로 있어야 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형노 위원님!

퇴계원 산대놀이에 대해서 묻겠어요.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대비 3,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금년도에 핀마이크가 3,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3,25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원이 핀마이크가 있거든요. 이제 야외공연이라든지 무대공연에 마이크를 별도로 요즘 같은 경우에 발달되어서 손톱에 있는 마이크까지도 있습니다마는 머리 위에 조그맣게 달린 마이크들이 있어요. 끈을 머리 뒤로 넘겨서 옷 팬티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장치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외부에게 들립니다. 그냥 육성 가지고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대놀이만을 위해서 핀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연극도 처음 해 봤고 발레도 공연을 해 봤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다양하게 전부 쓸 생각입니다. 산대놀이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보관하면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최대인원이 산대놀이가 10명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줬다가 회수하고 또 연극공연 할 때는 연극팀한테 그것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인극경연대회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인극경연대회 같은 것은 매년 있기 때문에 그때 나갈 때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 소인극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려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 핀마이크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퇴계원산대놀이하고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인적구성 현황이 있지요?

네.

그것을 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할 게요. 금년도에 퇴계원 산대놀이 지원해준 게 있지요.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지원해주었어요?

거기 공연비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거기 복원, 그 전까지는 일곱 마당까지 복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섯 마당이 복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당 복원하는 비용하고 공연비로 1,000만원을 지원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계원의 산대놀이를 지금 여기 보면 아까 핀마이크를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 지원해서 산대탈 제작이라든지 읍면동 순회공연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네, 저희가 산대놀이를 서울에서 한번 공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읍면동 공연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실제로 산대놀이 뒤풀이 같은 거 할 때는 외국인들도 나와서 저절로 흥을 돋구고 같이 춤을 추고 하는 이런 장면을 수백 명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한번 공연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가 있어요. 그것으로 풀보조 해주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예총, 문화원은 법정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를 별도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돈 쓰다 모자라면 다 거기에서 빼다 쓰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다 거기에서 빼썼는데.

거기에서 빼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사실상 여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150만원, 지금 어제하고 오늘 연극하는 그 부분만이 거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거의 빼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은 예산을 수립할 적에 좀 내실 있는, 이렇게 일을 벌여놓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을 사업을 벌여놓고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행사가 졸속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행사 성격이 그렇거든요. 행사가 좀 돈이 넉넉하면 행사를 좀 근사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마는 짜여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한테 만족한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의 성격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8쪽 하단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따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액수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업재활용 시설운영비, 139페이지 재활요양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그 밑에 내려가서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을 그냥 통합적으로 해서 일괄 보고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나누어 놓으시면 목이 각각이니까 물론 저거 하셨겠지만,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장애인이 허가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글쎄 일곱 군데인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퇴계원도 참 무진장 애를 써도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참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다가 있는데 하도 우리가 안 봐주니까 방송국에다 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퇴계원 『나눔의 집』 하면 아주 방송에 나와서 서울에서 더 잘아요, 퇴계원에서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린벨트에 집이 세 채이고 땅이 500평 있고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재산이 있다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진건면에도 또 있다면서요? 진건면 진관리에 어디 또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진건에 신혜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장애인복지재단 설립하는 거 아직 끝이 안 났지만 부지문제로 해서 났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저기다 서울 가까운 데에다 방치해서 두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관하는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뭐 장로면 장로가 되었다고 자기는 이권개입이라 그 말이에요, 이권개입.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주어도 괜찮은가, 참 그렇게 생각이 많이 문득문득 들어갑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국·도비라지만 다 같은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모성, 즉 말하자면 자기네들 먹여 살리는 것은 먹여 살리는 것이지만 중간에서 또 몇 사람은 돈버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146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14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저소득노인 지원 노인건강진단비인가요?

그거는 위의 것이고 3차.

민간실비 보상금요? 유급가족 도우미 배치? 그거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홀로 사신 분들,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어려운 양반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병간호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 배치를 시키고 근무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150페이지 시설개보수비 이게 1,000만원인가요? 4개소.

이것은 경로당인데요, 4개소가 어디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도 4개소 정도를 매년 돌아가면서 시설 개보수 할 곳을 읍면동에서 신청했을 경우 해줄 예산입니다.

미리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럼 추경에 올리는 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산이 들어왔을 경우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해줍니다.

시설비 개보수라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미리 예비비로 미리 저거 하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식당 운영비는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와부, 화도, 퇴계원 이렇게 3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153쪽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4명은 지금 현재 발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넣은 예산입니다.

어떻게 다칠줄 알고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래서 또 전에 그러다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거 31만7,000원은, 그러면 이걸 좀 넉넉히 세워 놨다가. 이런 거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건데?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보조내시라고 그래도 말이야 이게 아니, 가정폭력사범까지 시에서 세금 낸 거 가지고 그것까지 어떻게 치료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끼리 싸우다 다친 걸 가지고. 이런 건 괜히 별로 효과도 없는 거를 명목상만. 사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게.

15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사랑의 부부교실 위탁교육 1박2일 80만원,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금년도에, 99년도에는 양평 파크호텔에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이제.

이게 누가 가느냐고? 우리가 80명이 간다며?

40쌍이 갑니다, 40쌍. 그러니까 부부가 가는 거거든요. 대상은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가는 거냐고요?

지역 내에서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가실 분은 저희가.

아, 우리가 가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 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은 각 읍면에서 계층이 여럿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간 사람,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와부에서는 여기 금곡동에서는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손영환 씨부터 농촌지도자회 회장 하시던 분, 그런 분들부터 과수하시는 분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이 뭐예요?

교육은 저희가 요구하는 한국평생교육원에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랑의 부부가 앉아서 편지쓰기를 한다든지 평상시에 못 했던 얘기,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무턱대고 교육도 없이 아무런 내막도 없이 남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저희가 개최한 결과 상당히 호응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이거는.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부부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정, 사랑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여성 조직망을 통해서 각 부락에서 부부사이가 안 좋다든지 문제가 있는 집 부부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둬 가지고 선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골라서 이렇게 권해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건전한 가정에서 뭐 가 가지고 받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그 밑에 21세기의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은 누가 가요? 50명.

이거는 각 단체별로요, 저희가 금년에도 이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교육도 있잖아요. 뭐 이거 꼭 안 받아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반복적인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49쪽에 노후집기 교체 노인회관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남양주노인회관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이 375개가 있고요.

네?

경로당은 375개가 있고요.

그리고요?

노인회관은, 뭐 대부분 그런 데서 경로당에서 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다 교체를 해주고 할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화가 된 노인정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약 4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된 데가?

네.

55%가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10개씩 하면 얼마나 해요?

그래서 완전한 현대화는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걸 쭉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다가 해야지 이거 600만원 세워 가지고 10개 해서 한 군데 60만원씩, 더 들어가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걸 금년에는 총 조사를 한번 해 봐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싹 해주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148쪽에 보면 읍면동노인회 지원이 있어요. 남양주시노인회 정액보조에 보면 200만원씩 15개소에 3,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시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이것은 작년 올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고요?

네, 분기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분회에서 상당히 경기가 열악한 걸로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가 가면 조금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 가면 모든 물건 값 다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다음에 14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1식, 국비에 2,000만원, 2억인가요?

네.

2억, 그 다음에 1억씩 도·시비 해 가지고 4억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내방리 요양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뭐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요양원요.

치매병원요.

치매병원요.

치매병원?

네, 네.

그런데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재 지금 건물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다가 위탁해서 뭐 교회인가 누가 운영한다면서요?

지금 건화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투자를 안 하나 우리가 또 이렇게 투자하게?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3월1일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 내에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의료장비부터. 그래서 그러한 의료장비를 비롯한 제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봐요. 그 동안에 추진한 경위하고 앞으로 어떻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유료냐 무료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

그 위탁을 하려면 서로 약속한 계약서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냐고.

그거는 준공이 되어서 개원하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서를 다시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그 위에 경로당 식당운영비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와부, 퇴계원, 화도입니다.

와부?

퇴계원, 화도.

화도, 퇴계원?

네.

그런데 이건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퇴계원은 안식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 퇴계원은 안식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화도는 화도교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부는 『안나의 집』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덕소리에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명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게 뭐야? 1,520원씩, 일인당이에요? 이게?

일인당 1,520원을 계산한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노인네들이 1년365일 다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1개소에 500명을 기준한 겁니다.

점심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먹구구식 아니냐고.

사실은 이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와부가 노인네가 얼마인데 500명만 하느냐고. 그리고 그 지원되는 식당에는 500명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한 달에 500명이니까요, 이게. 한 달 내 500명이라는 거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한 달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잡숫고 가는 건 아니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노인정에는 지원이 안 되고 거기 세 군데만, 화도에서도 어느 한 지역, 한 경로당만 할 거예요. 화도의 어디예요?

화도의 화도교회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경로당 분들을 급식을.

그러면 이건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그냥 자기네가 하든지 그냥 이걸 교회에다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돈을 교회에서 수령을 하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다른 경로당에는 안 해주고 거기만, 거기는 영세민 경로당인가?

아니요. 다른 데에서도, 이것이 저희가 애당초부터 지원을 해서 급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에서 처음에 그 지역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노인들 급식하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는 안 해야 돼요.

또 이게 사실상 지역에서 이만한, 그 많은 노인들, 지금 점심을 못 드시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급식을 해주는데

합리성이 없어요, 이거는. 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합리성이 없는 거라고. 다음에 146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그러면 이게 이 공동난방 하는 데는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아파트단지 내에서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글쎄, 그러니까 이게 순난방비라면 모르지만 그 아파트의 중앙난방으로 하는 데도 이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아냐, 이 문구도.

네.

그러면 불만 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지금 노인분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는 게 아파트 중앙난방식으로 하는 데는 연료비를 안 주느냐 그거 주면 다른 데, 다른 연료비 아닌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러고 일반 307개소가 여기서 지원되는 돈으로 이 난방비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보태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중앙난방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꼭 불을 땐다고 해 가지고 그게 넉넉하게 해서 그 노인회관에 그냥 돈도 안 내고 별도로 들어가는 걸 거야,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줘야 돼요. 주는 걸로 검토해보세요.

네.

왜 인색하게 그런 걸 안 주냐고. 다른 생활체육회, 무슨 협의회장기 대회에 100만원씩 주면서 이런 데 노인네들이, 아파트 노인네들이 갈 데도 없이 모여서 노는데 그런 데 뭐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면 아주 사람이 좀 균형은 잃지 말고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건 중앙난방 하는 건 그쪽 사정이지 우리 시청 사정이 아니거든. 그쪽에서 중앙난방을 하든 무슨 난방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줘야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157쪽에 보면 민간이전금이 있어요.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2명, 이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교사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나 있는데요?

저희가 공립이 7개소하고 전부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20개 하고, 187개 정도 됩니다.

몇 개요?

187개요,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지원에는 7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립이 7개, 법인이 13개, 민간이 운영하는 게 84개,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8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유치원이에요?

이것은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유치원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평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보육원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20평 이상이 됐을 때는 민간인 보육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무슨 학원, 이런 것도 다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거냐고?

학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5세부터 7세,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는 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시설별로 현황을 좀 가져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86개인데 여기 122명이네? 한 군데 두 명짜리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보육원 아동 수에 의해서 교사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시설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보육교사는 뭐야?

이거는 별도의 아동, 마석 어린이집에 요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다니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그 시설을.

뭘 보호해주냐고요?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가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서 간수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시설을 거기에, 유아원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생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붙인다고?

교사 한 명이죠, 이 사람은. 교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현재에 금년도에 15명 정도입니다.

그게 다 마석에서 발생한 사람이에요?

한 집밖에 없습니다. 마석어린이집만, 지금 방과 후 보육교사인건비 지급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럼 남양주에서 전체에서 발생하는 인원을 그리로 모았다고?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그 지역밖에 희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보호하면 이제 저녁 때 되면 저희 아버지 엄마 찾아가나?

아버지가 귀가하게 되면, 부모들이 귀가하게 되면 집에 돌려보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시설도 뭐 공업단지라든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거를 좀 해 가지고 활성화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왜 그 화도에만 하느냐 이런 얘기지. 다른 데도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접에도 있을 거고 와부에도 있을 거고.

네, 물론.

똑같이 세금 내고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글쎄,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만히 감춰서 있는 데만 한다 이러지 말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조사를 해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나 조사해 가지고 되면 그거를 누가 희망자가 있다라면 해 가지고 보호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말고 아! 이건 좋은 사업이다, 시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초등학교 아동 방과 후 보육은 사실상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필요 없으면 아주 이것도 화도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든지.

효과는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 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닐 정도면 다 저희 집에서 놀만한 건데. 이거 누가 괜히 하나 해 가지고 또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하려면 읍면동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해서 유치해서 하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하려면 아주 이것도 없애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화도에만 학교 갔다 와서 기거할 때 없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실에 내가 잠깐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는데 기획실장님은 동네체육시설에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천이나 시유지가 있는 거를 다 조사해서 아파트단지 주변에 동네체육시설 유치해야 될 만한 자리는 골고루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여가시간에 엄마들이 체육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좀 무리 지어서 학교 갔다오면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기거할 때가 없으니까 맨 아파트 뒤, 구석진 데, 산 속, 무슨 폐가, 이런 데 가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이라도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만 해주지 말고 조사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번 해봐요. 그렇게 운영을 한 번 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복지사업이지 뭡니까?

네.

그 밑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 이것도 맨 위에가 숫자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보육시설을 공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76개만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아동별 지원 271명이고 농어촌보육시설은 차량운영비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차량운영비는.

차량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도촌어린이집, 도촌어린이라고 수동에 있습니다. 수동에 있는 도촌무지개, 또 송능, 퇴계원, 에덴, 신성, 마석, 꿈동산, 광릉, 봉안, 오남 예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농어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은 마을회관에 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한 번 짜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공히 지원 받을 수 있는, 다 이런 데 오는 사람이 영세시민 아니냐 이거야. 영세시민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봐야 된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네, 황금용 위원님.

13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보상 5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개 단체에 100씩 그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딱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럼요?

하다 보면 뭐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000원씩인데 다 1일 코스예요?

금년도에는 전부 1일 갔다왔고요. 나머지 이제 1박 2일로 금년도 미망인회에서 갔는데 거기는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너머에 그러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는 5개 단체 2회 해서 250만원 했는데 그거는 한 사람당 이게 25만원씩 계상한 겁니까?

임차료입니다, 차.

차?

네.

차 임차료?

네.

그리고 그 안에 노령가족 산업시찰은 2만원, 200명, 그건 2만원씩이에요? 이거는 며칠 가는 거예요?

노령가족, 어디 하는 거예요?

135쪽.

이것도 하루 갔다오는 겁니다.

하루?

네.

어떤 단체는 하루 가는데 2만원 얻고 어떤 단체는 5,000원이면 어떤 단체는 그냥 뭐 식사만 하고 오고 어떤 단체는 다른 것도 분식도 하고 그럽니까? 우리 실장님! 이거는 기획단은 하루 식사비가 뭐 3만원으로 아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보훈단체 사람들은 자장면 먹고 기획단은 뭐 불고기 먹습니까? 이렇게 써는 거.

보훈단체전적비 순례비상에 5,000원씩 계상된 것은.

기획실장님 답변해보세요. 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사회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이나 담당관은 같은 거라고. 그런데 공보담당관은 써는 걸로 자시고 사회담당관은 그냥 자장면이나 한 그릇 먹어요?

아니에요. 기획단이 어디가 3만원입니까? 1만원이지.

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85쪽.

왜 차이가 나느냐고?

1만원인데요.

1만원이고 5,000원이고 하여튼 왜 차이가 나느냐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 돼요.

교수들은요, 장관급 대우 해주게 되어 있어요.

교수 입은 코 위에 달렸냐고? 이거 조정해요. 우리 삭감하는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보훈단체를 영 지원을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보훈단체 지원을 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액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액만 해주고 나머지 추가로 지원하는데 상당히 인색하게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인데 안 되지. 이거는 135쪽도 보훈단체 그거는 꼭 시정되어야 돼요.

이거는 단체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식사비인데, 식사비.

이게 5단체 5,000원씩 계상했던 것은 단체별로 갈 때 식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밑에 보훈가족 산업시찰 가는 거는 5개 단체 중에서 노인들만 모시고 저희가 가는 겁니다.

글쎄, 노인들만 모시고 가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인상될 수 있으면

아니,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이거야? 영 못 해주느냐 이거죠. 1만원으로 해줘요. 1만원으로.

(직원에게)민간인 보상은 안 되죠? 이게. 5,000원 밖에 안 되죠?

그럼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쭉 찾아 놨는데 140쪽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정액, 이건 정액보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이상은 더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훈회관은.

오늘 이 예산서에 안 올라왔죠?

그건 지난번 추경에 심의를 했던 겁니다.

추경에만 해 놓고 지금 먼저 우리가 거기다 짓는 다면 앞의 땅을 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죠?

그건 본예산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밀고 나갈 거예요? 그냥.

아니요, 그거 지으면서.

그 돈으로 땅만 사 놓고 또 짓든지 아니면 거기다 꼭 지을 거라면 앞의 땅을 살 수 있도록 해 보라니까 그걸 구상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쪽 단체에서 좀 그쪽 위치를 부적합한 것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좀 기간을 가져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는 금곡동 새마을지회 건물 옆에.

그 앞의 땅을 사도 단체들이 반대해요?

네, 단체에서 일패동쪽이나 어디 뭔가 그래도 앞으로 좀 장래성이 있는 그런 데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경우회 회장님 얘기로는 경우회관이나 상이군경회?

네.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얘기하는 걸로는 그 앞의 땅만 구입해서 짓게 되면 좋다고 그러던데. 앞의 땅을 사면 아무래도 우리가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장애인회관, 다

노인회관이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체육시설로 쓰고 좋잖아, 거기다 이제 보훈회관 길 앞으로 내다가 짓든지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또 철도가 옮겨가고 하니까 해 가지고 운동장 만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전정열 상이군경회장님 말씀은 보훈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글쎄 그러니까.

4개 단체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 거기에서 임대를 줘서 받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 1,0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돈으로 사실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정열 회장님 말씀은 그거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 땅이 없어요, 지금. 5억 예산 가지고서는.

글쎄,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 짓고 앞의 땅을 구입하는 쪽으로.

네, 네.

이 앞의 땅을 안 팔면 어떻게 강매하는 쪽으로라도 해서 서둘러 봐야지.

네, 그거는 저희 보훈단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회관도 있고.

그렇죠.

또 새마을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저것도 있잖아요. 수도과

치수장.

치수장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구입하는 편이 우리가 좋다 이거지.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는 이 보훈단체에서 짓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업자체를 추진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회계처리상 맞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해줄 수가 사실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글쎄, 그러니까 여러 단체를 걸어 가지고 그거를 요구해 가지고 땅을 구입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거기 다 짓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봐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추진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빨리 되는 거지.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건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그쪽 단체 측하고 저번에 제 방에 와 가지고 일패동 쪽 그쪽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따로 동떨어지게 보훈회관이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은 게 좋잖아요.

다시 한번 조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의견교환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에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이거 어디 어디합니까?

이거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찰서 앞하고 시청 앞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 3개소하고요, 읍 쪽의 3개소하고 통행인들이 많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걸 읍에서 요구하는 그 지역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확정을 지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초조사를 해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가 5개만이 아니고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5개 무작장 세워 놓고 이제 가서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5개가 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예를 들어서 뭐 50군데가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20군데나 뭐 이렇게 되면 1년에 한번 예산 세워 가지고 싹 하면 되잖아. 시설하면 보수비가 뒤따를 것이고, 망가지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하니까 의회 와서 예산 따가려면 서로 신경쓰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네.

지금 일반 운영비가 4,540만1,000인데 지금 거기에 따른 보충자료를 담당관이 뽑아준 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현충일 기념행사를 하면서 화환이나 생화나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또 일반수용비에서 인부임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데 홍보용 프랑카드를 5만원 곱하기 16개 해서 80만원. 또 그 밑에 홍보용프랑카드 또 200원 곱하기 3,000은 또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리후렛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온 것 있죠?

네.

거기 불우이웃돕기 격려 및 위문, 중추절 및 연말연시 위문, 또 서민보호 및 지역안정대책, 이거는 시장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담당관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죠?

네?

시장의 업무추진비죠?

아니, 저희 담당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성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명의를 누구 앞으로 내보내요? 남양주시장 김영희로 나가죠?

뭐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누구 앞으로 보내느냐고?

시장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왜 쪼개놔 이걸.

아니, 불우이웃 격려 및 위문 같은 거는 화재 이재민이 났을 경우, 이럴 때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밑에 13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불우장애인 시설입소자 위문, 다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요, 홀로 사는 노인 유적지답사 해서 400만원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100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유적지 답사하면서 선물하고 중식하고 간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 말이 분명히 맞는 거죠?

네.

아까 국장님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 중 거동이 가능한 10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지금 그럼 거동이 가능한 100의 선발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읍면동에 노인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된.

그러면!

네.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100이라고 했을 적에 더 이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를 넣어줘야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요?

올해 해 봐 가지고 희망자를 이렇게 100명 정도 하면 저희가 차 두 대 정도, 두 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 분들을 해 보고, 딱 조사를 지금 뭐 어느 시점을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10월달에 유적지 답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럼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

네.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이 40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 400명에서 300명은 거동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시책을 가지고 그때 희망자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할 때는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수립을 했어야 맞는 거지 100명만 딱 보내고 다음에 또 보냅니까?

그거는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 어느 시점, 뭐 10월달에 유적지 답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예산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그게 완벽한 거지 아까 담당관님이 황 위원이 얘기할 때도 보면 사전에 조사는 안 해 놓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주먹구구 예산밖에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할 때에는 최소한도 읍면동이나 또는 자체에서 그러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을 적에 또 의원이 질문했을 적에 그건 어디 어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더욱 완벽한 예산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인원을 100이라고 추정을 해 놓고 금년도에 100명을 했기 때문에 뭐냐 이런 데도 이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100명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해요?

152쪽에 보면 사랑의 모·부자학교 운영 1박2일이 있거든.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부부교실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남양주에 모두 얼마나 되는데요?

모자세대가 384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부자세대가.

글쎄, 모자가정만 360세대면 80세대만 가면, 80명만 가면 많이 가봐야 160명 가는 건데, 인원수로. 이게 어느 한쪽이 소외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막상 계획을 수립을 해서 희망자를 선정을 하다 보면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주어 모아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생활비에 조금 더 골고루 보태주던가, 이 돈을. 이게 다 시비죠? 순수 시비로만 하는 거 아냐. 이런 거 괜히 행사치례로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끌어내서 그 몇 집만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보면, 165쪽에 이것도 그쪽 담당이죠? 의료보호도?

네.

9,830명은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인원이에요, 그게.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고?

치료받은 사람은 아니지요.

거기 세출종목에 보면 169쪽에 의료보호업무용 서식인쇄 4종 10권씩 50권인데 이게 무슨 책인데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요?

의료보호에 보면 개인별 카드부터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인쇄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지금 현재 융자되어 나간 돈이 1억9,450만원입니까, 총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돈은 약 전체로 보아서 5억8,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나갈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175쪽에 보면 뭐예요, 이게. 1억2,000만원 0.05%를 이자율로 해서 600만원 세입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억6,000만원이 지금 나가 있다고요?

네, 5억8,000만원이 저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데 지금 대출해준 게 5억6,000만원이 다 나갔느냐고요?

지금 현재 통장에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요, 5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8,000만원을 융자했다라는데 그 융자근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억2,000만원 나와 있으면.

그것이 이제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말이에요. 4억8,000만원쯤 나가 있으면 여기 4억8,000만원을 배분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은 0.05% 얼마는 몇 %, 이렇게 나와 있어야 4억8,000만원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치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거치기간은 있지만 총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총액은? 여기 예산서에 우리가 나가 있는 돈이 우리가 년도별로 쭉 연차별로 대출을 해주었으면 여기 액수가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돈이 올라와 있어야지.

거치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지금 이자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자 따져요, 원금 말이지, 원금.

원금은 여기다가 부기를 안 해 놓은 것이지요. 이자만 이자수입만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억2,000만원.

이자 들어오는 원금만 여기다가 계상했다고?

네.

그러면 1억9,450만원은 이제 돌아오는 해에 2000년도에 대출할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줄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대출한 게 1년 예산서에서는 딱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자는 계산 안 하더라도 4억8,000만원이 딱 올라와 있어야 아, 그렇구나, 이자는 3년 거치년도가 있으니까 계산을 안 했더라도 원금은 이 만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거 아니냐고.

예산서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자수입분만 저희가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4억8,000만원이 나가 있다고요?

네.

이것은 똑같아요, 이자율은?

5%입니다.

0.05%예요?

5%입니다.

그냥 5%.

네.

그냥 5% 엄청난 금액이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내가 물론 타부서도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기본사무용품비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 무엇이 있어요?

기본사무용품비요?

네.

이게 직원들 우선 많이 들어가는 게 복사기 용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각종 필기구 볼펜, 사인펜, 풀, 인주, 호치케스, 서류철, 홀다, 편철, 그 외에 바인다라든지 쭉 나열하면 수십종이지요, 구입해서 쓰는 게.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발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사무용품비로 쭉 기획담당관실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의 문화공보담당관실까지는 전부 통할해서 일반수용비를 뭐 2억, 1억8,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놓고 거기다가 물품구입비까지 다 넣어놓았는데요, 사회복지담당관은 기본사무용품비만 6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면 이게 매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기구는 매년 사야 된다지만 복사용지하고 뭐 인주나 호치케스 같은 것은 침만 사면 되는 것인데 거기하고 전산담당관실하고, 전산담당관실은 일반수용비가 6,478만9,000원이네, 여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게 거의 부서별로 비슷할 텐데 600만원만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600만원 계상했으면 일반기본사무용품비만 너무 상당히 많은 액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물건만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공히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 만큼은 잡아놓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한 300만원만 가져도 충 분히 1년 쓸 사무용품을 살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황 위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외에 다른 것도 아마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부분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이번 예산 다루는 데는 상당히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거예요. 18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379만원 계상하셨는데, 전산담당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것으로는 안 됩니까? 공공근로에서는 못 써요?

전산정보담당관 곽태기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별도로 국가나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고 또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계 공공근로사업이 펼쳐지면 거기의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중에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방학동안에 쓰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한번 대체해 봐요.

이 조사가 보면 주로 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시작할 때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이게 딱딱 1,000만원, 2,000만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전산장비를 구입하려고 시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