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업무를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심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두 가지 사항과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하게 취득한 사유재산 처리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첫 번째, 물품구입시 지역업체 이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주종은 소모품 및 비품 등으로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입니다. 다만 특수물품 등 지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득이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모품 등 지역에서 구입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물품값이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천, 원주 등 외지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후 군은 물론 사업소, 읍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필요시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읍면 각종공사 수의계약시 업체간 형평성 유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계약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과 함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계약방법으로서 본 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8개 분야 26개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종을 이루는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대금을 제외한 금액이 일반공사는 1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5,0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99년도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252건에 64억 2,800만 원으로 군 본청은 74건에 27억 7,600만 원, 사업소 및 읍면은 178건에 35억 5,200만 원입니다. 전문공사의 경우 1개 업체에서 많게는 6건에 1억 2,500만 원, 적게는 1건에 2,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다소 업체간 차이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공사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일부 업체에 다소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수의계약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편중되어 계약이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청에서는 솔선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읍면에 대하여도 읍면별로라도 업체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지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하게 취득한 사유재산 처리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당국에서 모번지를 분할측량을 하였으면 모번지 권리자에게 분할등기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무주부동산으로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등기 및 지적서류가 분·소실되면서 우리군 지역에는 196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적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복구 당시 토지조사부 등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복구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한 토지는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받아 복구하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위원 등의 입회하에 토지이용상태대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복구후 소유자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분할된 상태에서 미등기 방치되어 오던 중 한시적이기는 하나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등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그후 1990년 초부터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열람후 그때까지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는 6개월간 공고후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600여 필지라는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번지 등기권리증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분할 복구된 토지가 국유화된 데 대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번지가 개인소유인데도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몇 필지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번지에서 임의분할후 미등기 상태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내역은 3,654 필지나 되는 많은 양을 무리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통보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자료파악이 어려워 별도로 개소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국유재산은 총 3,654필지이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등기권리증 면적과 모번지에서 분할된 면적의 합이 일치한 37건 44,215㎡에 대하여 국가소유권을 말소하고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당취득한 부동산이 개인소유임이 밝혀질 경우 어떻게 반환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 개인이 소유한 등기권리증 면적과 모번지에서 분할된 번지면적이 일치할 경우 국가소유권을 즉시 말소하고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전형식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다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영월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월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종일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년도 군정질문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변해야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각 읍면, 실과소별 물품구입에 관한 건과 군 읍면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래서 어떤 발전이 오겠습니까. 지금도 항간에서는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지요, 대책이. 전년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어떤 업체는 보통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보통 20건씩 다 합니다. 그 금액은 다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위, 밑에 있는 업체들은 1년에 1, 2건 합니다. 고작 2, 3,000만 원입니다. 2, 3,000만 원 가지고 1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담당하는 부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담당부서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남의 배고픔도 알아야 되고 어려움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특수물품 운운하시는데 가능한한 업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시고 보다 더 진실되게 발전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 읍면 경리관의 직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깊이있게 지시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행정 지도하는 입장에서 처리방향을 구체화시켜서 문서로 시행을 해주겠습니다. 가능하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영월읍, 상동읍, 서면, 주천면에 비위생매립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 모두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쓰레기매립장에 우수배제기능 및 비닐덮개를 영월읍은 ’99년 11월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의 매립장은 2000년 4월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로 인한 하천변 오염여부를 확인코자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 쓰레기매립장은 2000년도부터 지하수검사정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천면 쓰레기매립장은 산악지역으로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워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비된 농촌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완공시 관내 비위생매립장은 폐쇄조치 및 수목을 식재하여 침출수로 인한 주변지역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생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하천, 맑은 물 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을 설명드리면 산간계곡 24개소, 법정하천 2개소, 준용하천 18개소가 있습니다. 맑은 물 보전관리대책으로 하천 발원지에서 도계까지 전 구간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이상 현상 및 오염예방 등 맑은 물 지키기 자율환경감시대를 민간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면 관내 하천과 호소 및 수질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관리처리정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99년 현재까지 오염원 전산입력 및 추가 변경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오염행위자 단속을 하고 있으며 맑은 물 지키기 자율환경감시대를 23개대 97명과 지도공무원 23명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감시활동으로 청정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발생되는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방제장비 모터보트 외 6종을 항시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 1회씩 순차적인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 및 연휴 등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 등을 사전예방하고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므로써 사업장 대표자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하천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행락객들이 많이 모인 산간계곡 등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항시 현지에 파견, 근무시켜 피서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정화의 완벽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67개소를 비롯하여 단독정화조 2,221개소를 포함 총 2,288개소에 대하여 위생사를 통한 분뇨수거를 실시하여 오면서 분뇨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매년 1회 분뇨수거를 하여야 하나 특히 금년도 10월 말 현재 단독정화조의 분뇨수거실적은 2,221개소 중 1,148개소를 수거처리하여 5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단독정화조의 분뇨수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소유자 변경, 수거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단독정화조 분뇨수거 미이행 1,073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정화조 수거이행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며 12월 중 미수거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 분뇨수거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으로는 먼저 관내에 설치된 신규 정화조나 누락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2000년도 1월 말까지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이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주민홍보로는 유선방송 및 반회보를 통한 분뇨수거 절차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상세히 홍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정화조 분뇨수거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담당마을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곡, 강변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휴식년제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간계곡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변휴식년제는 강원도에서는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는 ’96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6년도 강원도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강원도 전역에 계곡휴식년제 실시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본군은 하동면 내리계곡과 미사리계곡을 비롯한 수주면 큰골계곡을 선정하여 ’97년도 도비 594만 원, 군비 1,386만 원 총 사업비 1,988만 원으로 계곡휴식년제 시설물을 설치하여 2년간 출입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중동면 선도우계곡, 수주면 엄둔계곡, 수주면 뱀골계곡에 총 사업비 1,980만 원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6개소에 걸쳐 계곡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곡휴식년제 실시지역 운영은 마을이장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출입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2000년도 계곡휴식년제 추가실시 지역을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았으나 신청읍면이 없어 2000년도에는 계곡휴식년제 추가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실시지역은 계곡휴식년제 실시기한이 경과되어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협조하에 2001년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곡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연 2회 수질검사와 수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분석 의뢰결과 2급수 수질이 1급수로 향상되는 등 수질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휴식년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추가지정하여 산간계곡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천과 쌍룡, 영월읍 3개소 지역에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대책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있다가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천오염이 안되는 쪽으로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일면 생각하면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뒤따르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종합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현재 기존처리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하여 하천에 한 방울도 오염이 안되도록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해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하천오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분뇨처리 실적을 들어봤을 때 51%밖에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정마다 아무리 좋은 분뇨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매년 1번씩 수용가에서 분뇨처리를 해야만 제대로 정화가 되는데 2년, 3년 계속 처리를 안하면 그대로 정화가 안되고 흘러가는 겁니다. 하천이 오염되어 가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2천여 가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는 집에 이름과 번호판을 붙여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수거계획에 의해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 월, 월별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완벽한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조사하고 읍면에 행정지시만 해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추진계획으로 2천여 가구 전 가구가 매년 정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 집단시가지 주변에 설치된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 자체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서 전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동강과 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군이 하천오염방지책으로 해 놓은 것은 주천, 북면 마차, 서면 신천 3개소에 오수처리시설 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도 벌써 6, 7년전에 전부 해 놓은 것입니다. 수질환경오염 문제를 걱정을 했다면 이 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안된 곳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쌍룡, 남면, 영월읍도 물론입니다. 영월읍, 중동, 상동, 하동 전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말로는 우리 영월의 동강이 맑고 서강이 맑다고 합니다만 점점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 왜 오수처리장 대책을 무방비하게 그대로 아무런 계획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오염돼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오염된 우리 동강, 서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오수처리장 중장기종합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수처리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북면 농촌오수처리시설과 서면 농촌오수처리시설, 주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도, ‘93년도 이런 순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오수처리시설 종합계획을 읍면에다 시행을 하고, 지침에 보면 마을집단이 150가구 이상이 되어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0가구 이상이 되는데도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2000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희망지 조사를 해서 도에다 일단 건의를 하고 1개소 짓는데 도비가 약 1억 4,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원 드는데 허락만 해주신다면 군비에서 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광호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중 노점상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월시내에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산재하여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은 물론 지역 상경기에도 다소나마 영향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점상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로상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1호선에서 연결되는 덕구～삼동산을 거쳐 경북 춘양, 봉화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10호선으로 총연장 7.5km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의거 측량 설계결과 급곡각지 및 낭떠러지 등을 피하여 10.5km로 주민이용에 편리한 노선으로 공청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 지방설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선확정후 금년 11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2000년도부터 국비가 배정될 계획으로 명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구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정부로부터 노선조정 계획이 있을 시 경북구간을 군도로 승격할 것을 협의중에 있으며 장차 강원도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지방도로 추가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군과 봉화군간 1차 현지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시가지 정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시가지정비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차공사 완료후 2차공사는 종합공정 70% 정도 추진되었으며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확장된 구간은 아스콘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공사 중 미포장된 900m는 하천변 우회구간이 대부분으로 시가지내 협소한 지역의 열악한 현장조건임에도 당해년도 예산으로는 우리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45억 원이 투자되고 작업량이 많은 관계로 공사중에 주민불편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도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요구사항이 조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 공사시점인 칠랑교에서 세송까지 2.83km 도로 확포장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우물, 화장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발전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동시가지정비는 2000년도에 잔여분 267m에 13억 7,500만 원이 배정될 계획이며 사업비가 배정되면 조기 설계를 완료하여 주민편익시설 시행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초까지 발생된 주민불편시설인 화장실 및 우물 2개소, 옹벽 100m 등 추가시설은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편익시설은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골재채취 인·허가에 따른 향후대책 및 호박돌 반출에 따른 제방사업시 조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허가는 전년도에 각 사업 시행처, 유관기관 및 자재생산업체 등에서 익년도 소요예상량을 파악하여 취합하고 하천을 일제 조사한 후 측량에 의한 부존량을 조사하여 예정지 및 골재량을 고시한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골재를 공급함에 있어 자연경관 훼손예방은 물론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솔치·배일치재 터널,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 한강수계치수사업인 제방공사 등 대대적인 수요의 증가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군의 ’98년과 ’99년 골재채취허가량을 대비해 보면 ’98년도에 민수 215,438㎥, 관수 48,105㎥, 국토관리청 협의량 방절제 8,000㎥ 등 총 271,533㎥을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민수 193,570㎥과 관수 93,901㎥ 및 국토관리청 협의량 47,000㎥ 등 총 334,471㎥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타 시군 반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각종 현안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경우 감량 공급하였고 관수는 주로 도로공사 및 제방공사 등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막자갈, 조약돌 등으로 그 증가가 부득이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하동면 지역에서 채취허가한 골재량은 민수가 2건 24,950㎥, 관수가 3건에 43,290㎥ 및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량이 46,800㎥으로 하천내 골재보존량이 평창강에는 작은 골재가 옥동천에는 굵은 골재인 조약돌이 많아 두 하천이 서로 상반되는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동지역의 관수채취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면 지역의 자연석 보호를 위하여는 하천감시원을 배치하여 일부 기간 동안 방을 빌려 주·야간 계속 지키도록까지 하였으며 자연석에 락카 등으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미흡하게 보였다면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하동지역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조약돌 공급대책은 현재 옥동천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시 핀블럭 설치 등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토록 시행청과 협의하여 자연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다른지역 하천제방공사에 소요되는 호박돌량은 최대한 사업시행할 인근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ha 미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과 기계화경작로 사업의 연차적 우선순위가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영농에 용이하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77년도부터 22개 지구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부터 북면 문성개지구에 5.87ha, 남면 진밧들지구에 13.10ha 등 2개소 18.97ha를 간이기반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 및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소규모 사업도 기 선정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규모 및 주민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농로에 대하여는 기계화영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7개 지구에 총 연장 8.71km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95년부터 농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사업시행이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경지정리사업이 먼저 되고 면적이 넓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이 누락된 지구에 대하여는 타 지역보다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월 시내를 포함한 영월 관내는 외지 철새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경기가 상당하게 불경기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담당실과에서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도로변 인도를 점령하고 상행위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바뀌지 않는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내 곳곳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각각 자기 물건 하나 더 팔려고 길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월의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지역경기와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홍성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홍보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단속보다는 홍보를 먼저 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홍보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협조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홍보를 한 후에 단속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다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상동시가지 정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별로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부족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그 잔액만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우회도로에서 시가지간 소방도로를 확장해서 시장 상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결정한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낼 적에 시내로 낼 것이냐 우회도로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하지 않고, 시내로 하려면 양쪽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상도 많고 또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 다른 데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다 가게 되면 뭐 개발할 가치가 있느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로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되 시가지로 소방도로를 확장해서 시가지가 통달되도록 하여 시가지 상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관계는 사정을 압니다만 그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홍성우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석과 민수용 골재를 채취해 놓고 왜 가져가지 않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민수용 골재 채취장소가 450평인데 연 8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물어준답니다. 그 사실이 맞는지, 거듭 말씀드린다면 골재채취를 해놓고 2년이 넘어도 왜 운반하지 않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김광호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의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홍보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99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상동시가지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선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해서 시가지 상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전 노선 설계를 조기에 발주해서 잔액이 발생할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사항과 우회노선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자연석 채취와 민수용 골재를 왜 가져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석은 작년도에 주민들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였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지역에 하천부산물 채취허가를 해서 민수용 골재도 채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석도 발생했습니다. 자연석은 하천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락카도 칠해 놓고 없어졌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우선 갖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용 골재는 지난 해 채취해 놓고 가져가지 못한 것을 제내지에다 운반해서 일부 하천부지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일부 하천부지에 해당되는 곳은 점용허가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84만 920원을 징수한 것이 맞습니다. 그 골재의 질이 좋지 않아서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소량이나마 블럭공장이라든가 이런 벽돌공장에 현재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신현입니다. 항상 지역농업의 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 운영 중 휴게실 정화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 폐광냉풍이용 관광버섯 시범사업은 ’97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폐광의 냉풍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사업신청을 받아서 주천면 주천4리 572번지, 571-1번지 2,818㎡의 주천광업소 부지에 4월 20일 사업을 착수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버섯재배사 10동 420평과 휴게실 및 농산물판매장 1동 59평을 신축하고 냉풍관을 지하로 매설하여 ’97년 12월 20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1억 3,800만 원과 자부담 1억 1,200만 원 등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재배사 신축과정에서 보온덮개를 활용한 간이재배사를 칼라강판에 의한 우레아폼 단열시공 재배사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업착수시 환경보호과와 주천면사무소 등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97년 9월 18일에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정화조 시설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추후에는 이와 같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이 미진한 정화조 시설은 ’98년 3월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 IMF 관리체제하에 농가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느타리버섯 생산에 전력하느라 정화조 시설보완을 소홀히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작년과 금년 두 해 동안의 느타리버섯 생산량은 38,500상자를 생산하여 3억 3,8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휴게실 정상운영을 위하여 합병정화조를 서울환경에 용역을 주어서 교체 완공하고 11월 30일 관계부서에서 준공처리가 되어 휴게실을 정상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휴가철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농촌 농업기술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