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0일자로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편성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1,677억3,804만3,000원과 특별회계가 535억5,512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175억7,865만6,000원보다 37억1,450만7,000원이 증액된 2,212억9,316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재원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 499억원, 세외수입 371억5,456만2,000원, 지방교부세 207억원, 지방양여금 4억1,3000만원, 조정교부금 176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9억3,848만1,000원, 지방채 3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25.17%에 해당하는 422억1,413만5,000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사업예산에 70.28%인 1,178억8,730만원과 채무상환에 3.53%인 59억1,1341만6,000원, 예비비에 17억2,31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43억5,845만원, 의료보호사업에 38억5,777만8,000원, 주차장사업에 15억8,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에 98억9,900만원, 주택사업에 13억6,562만7,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에 9,5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6억1,900만원, 상수도사업에 227억1,328만6,000원이 각각 편성제출된 예산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안 중 예산총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과 세입추계 및 세입액의 적정성, 그리고 세출분야의 심사방향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총 예산액의 3%인 66억3,878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0억원으로,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 추진에 따른 융자금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1.03%에 해당하는 17억2,31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예산 집행상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677억3,804만3,000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499억원으로 주민세가 55억원, 재산세가 36억원, 자동차세가 130억원, 도축세가 7억원, 담배소비세가 140억원, 종합토지세가 60억원, 도시계획세가 25억원, 사업소세가 6억원, 과년도 수입이 40억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5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치 17만5,000원보다 다소 낮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72억5,456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9,600만원, 사용료수입이 3억7,241만원, 수입증지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41억1,462만7,000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생산수입 4,370만원, 이자수입 92억원 등 174억2,573만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사업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7억원, 개발부담금 2억원, 과년도 수입이 3억2,800만원 등 197만5,000원, 과년도 수입이 3억2,800만원 등 197억2,882만5,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재정자립도를 살펴볼 때 51.9%로 전국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 52%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의존사업은 지방교부세가 207억원, 지방양여금이 4억1,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6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89억3,848만1,000원, 지방채수입이 30억원 등 806억8,348만1,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48.1%가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해와 달라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도세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도세징수금 제도가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로 개정되면서 도세징수액의 3%를 징세비로 시.군에 교부하고 나머지 27%에 대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을 70%로 하되 인구비(60%)와 징세실적비 40%로 구분 교부하고 시책추진보전금 10%, 특별재정보전금 20%로 교부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99년도와 비교해 볼 때에 약 48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 통합시가 설치된 후 5년간 당해 시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각각 분리 하여 산정한다는 특례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지난 5년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그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율이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음에도 오히려 3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99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통합시 재정특별지원금 2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약 917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만 해도 106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 한 사람당 27만7,800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채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각종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의 징수 등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을 과소 편성하게 되면 자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며 반면 세입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되면 세입의 결함으로 인한 기이 편성된 예산의 재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입 목표액의 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지방세 중 보통세인 농지세가 세입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할지라도 세입과목조차 존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지난해 결산검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은 결국 시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었으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건전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행사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은 없으며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산출기초가 되는 단가는 적정한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등을 발간함에 있어 필요성과 배부대상 등은 적정한지, 연구개발비 등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 그 목적 및 타당성 활용계획과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부서별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물품 중 잉여물품의 활용방안과 같은 종류의 물품임에도 별첨과 같이 부서별로 요구액이 상이한 점이 있는 바 예산의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괄 구입할 방법은 없는지,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및 보상금이 특정의 개인 또는 특정단체에 선심성, 특혜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의로 시의 재정이 내실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성입니다. '98년도의 결산검사결과에 의하면 각종 사업이 년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이 314건에 431억원, 사고이월사업이 34건에 61억원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대부분 사전 계획의 부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되는 사례로서 각종 사업이 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협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착안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한 검토보고 내용) 먼저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의 예산액은 1억1,766만원입니다. 호적부의 전산화를 위하여 그 동안 3개 읍과 동 지역의 호적자료를 입력하였으나 입력된 자료의 변환작업을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함에 있어 기관별로 의뢰를 하는 것인지, 기관별 200만원의 단가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P582), 명예민원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를 편성함에 있어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시민들의 반응 또한 부서별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무엇인지(P583), 포상금에 있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매월 1명씩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 민원처리우수 3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기 위한 시상비를 계상함에 있어 민원처리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타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문제점은 없는지(P583), 세무1과 소관 예산은 6억6,673만5,000원입니다. 세무1과에도 민원처리과와 같이 체납세징수 우수기관 포상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부서별, 업무별로 각각 포상비를 계상함은 부서별 업무의 중요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인 바 부득이 포상을 할 시에는 종합적으로 평가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P588), 해외연수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타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총무과 소관 예산에 직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세정 도입에 따른 국외연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지(P589), 지방세운영 주전산기 교체비 1억4,500만원에 대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와 용량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P590)? 지적과 소관 예산은 3억5,3335만4,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정수수료 및 조사보조요원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으나 국가의 사무라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국도비의 지원 없이 순수시비만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지원이 되는 것인지(P600), 건축물 현황 측량수수료비 1,1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현장이 부합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와 같은 곳이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의 정리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P601),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에 있어 컴퓨터가 1,120만원, 프린트기가 198만원으로 타부서와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된 바 그 사유와 현재까지 전산화 추진은 어떠한지(P602)? 농림과 소관 예산은 29억2,027만원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 꽃묘의 구입단가 및 구입량은 적정한 것이며 특히 살구나무 구입비 2,700만원과 무궁화나무 구입비 400만원이 요구된 바 식재계획은 어떠하며 효과는 있는 것인지(P606), 시설비에 있어서 사업요구내용이 유사한 바 중복된 것은 아니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인지(P607), 밤나무 조림지 풀베기사업비 35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나 이를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P608), 가로환경조성 등 전시적인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야 할 것인 바 공원관리에 2억87만4,000원, 가로수관리에 1억3,403만원이 편성된 바 절감 조정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심의와 산불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에 있어 헬기임차에 따른 지난해 성과는 어떠하며 임차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P624), 자산취득비 중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구입단가가 타부서에 비하여 과다한 바 활용용도는 무엇인지(P625),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함에 있어 고로쇠 물통 및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까지 시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심의와 국도비 보조에 의하여 추진되는 각종 조림사업 등의 목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P631)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은 350억8,232만5,000원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불량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취약지 정비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면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균형 있게 편성되었으며 사업효과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비 법정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9억2,500만원의 대상지는 어디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기준액 6억5,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민간 자본이전에 있어 소규모 편익사업비 기준액 5,000만원이란 무엇인지(P645), 정주권개발사업의 대상지역과 사업계획은 어떠한지(P648), 생활용수 유지보수비의 단가 250만원과 책정단가 4,000만원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P651), 도로보수용 록하드 및 아스콘을 구입함에 있어 그 용도와 구입비 등을 고려한 분석은 이루어졌는지(P656), 교통신호기 및 가로, 보안등의 보수, 교체, 신설 등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P661), 무인카메라의 설치장소 및 단가는 적정한 것이며 이를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한 시설물로 간주, 시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P662)?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72억3,415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도비보조금 9억1,112만6,000원, 원인자부담금 49억1,480만원, 시설분담금 12억659만원, 이자수입 20억원, 이월금 60억원,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480만원 등 총 272억7,147만9,000원으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어 인건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139억9,958만2,000원, 관로공사비에 67억3,900만원,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23억9,500만원, 수동 및 조안면 지역의 상수도 타당성검토 용역비에 4억원, 부채 및 이자상환에 33억9,760만1,000원, 검침용 소형컴퓨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5,650만원, 예비비 등에 2억8,163만6,000원 등이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 급수인구 현황 및 자금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급수인구는 25만3,000명으로서 보급률은 81.6%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부채가 260억5,440만원이며 내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가 33억9,976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8억1,814만원으로 정하였음에도 공란으로 둔 사유는 무엇이며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480만원을 수입금으로 하였으나 치수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479만원만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는 바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지(P693),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계상함에 있어 시설장별로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그 단가는 적정한 것인지(P712), 배수지의 물탱크 청소비를 계상함에 있어 신설 배수지는 350만원, 기존배수지는 232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P714), 자산취득비에 있어 시설장 생활비품구입 1식 4,200만원은 구입품목 및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이 요구된 바 그 내역은 무엇이며 검침용 소형컴퓨터 13대의 활용용도와 필요성은 있는지(P738),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을 위하여 '97년도에 10억원, '98년도에 25억2,000만원, '99년도에 10억원 등 총 45억2,000만원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추가로 23억9,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추가소요액은 얼마인지(P739), 수동 및 조안 지역의 상수도 타당성검토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수도 공급시기는 언제이며 용역비는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P739)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23억6,998만3,000원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위치 등 건립계획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1km는 어느 구간인지(P759), 산책로 조성사업비 5억원은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와 타당성 성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으며 하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P76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5,845만원으로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에 1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에는 18억원이 편성되었고 '99년도 제2회 추경 시 19억4,237만3,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청학지구의 아파트에 입주가 되지 않아 오수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추가부담이 필요 없다는 사유로 삭감 되었는 바 내년도에 19억원의 예산을 요구함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며 구리시와의 협약내용은 무엇인지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94년도에 증설된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구리시와 우리 시가 분담하기로 한 분담률은 얼마인지, 상환에 있어 이자는 6억3,000만원으로 원금상환을 9억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P785)? 도시과 소관 예산은 129억2,794만4,000원입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도시계획도 제작에 5억원, GB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변경에 3억원, 국토이용계획조서 전산입력 및 도면제작에 5,000만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2억2,000만원 등 10억7,000만원 등 각종 용역비가 계상되었으나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비의 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P79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미불용지보상에 총 6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책정되었으며 토지보상비의 경우 감정단가의 사전조사 등으로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P79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3억1,328만6,000원으로 택지매각수입 38억8,428만6,000원, 이자수입 1억2,900만원, 이월금 3억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5,192만3,000원, 장현지구 소규모택지조성사업비에 35억6,040만원, 예비비에 7억9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곡택지기업지구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매각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접지구의 소규모택지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P837) 주택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3억7,431만6,000원, 특별회계가 136억5,627만원입니다. 빈집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동당 50만원씩 5개 동을 계상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바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P850), 희망주택관리자금 융자금 1억9,350만원은 어떠한 목적으로 계상된 것인지(P867)?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20억9,319만1,000원, 특별회계가 15억8,1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 2억9,400만원, '99년도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내년도에 지원금이 확대된 사유는 무엇인지(P874),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분담금 13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도비의 분담액과 향후 우리 시에서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P875), 이륜차 관리에 따른 전산화 프로그램 구축의 목적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P87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가 대당 80만원으로 고가의 장비인 바 활용함에 있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P892), 호평동 및 진건면의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며 사업비의 산출 위치 등은 적정하며 사후관리방안은 어떠한지(P893)?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31억1,615만원입니다. 농어업 경영자금 출연금의 용도와 수혜대상은 누구이며 농민에게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과 조성된 총 자금은 얼마인지(P898),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는 노폭이 협소한 비 법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나 그 대상지는 어디인지(P898),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그 동안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P899),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양주 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관리하면서 수거료의 징수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인지(P902), 용역비 중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비 600만원은 대상작물이 무엇이며 그 동안 개발한 실적과 성과는 어떠하며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구입 및 품목조직 생산출하관리 전산개발비 800만원의 용역목적과 단가는 적정한 것인지(P932), 각종 시범사업 등 농업경영개선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으며 민간에 대하여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831억9,0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489억원, 증지징수교부금 이자사업 등 세외수입이 138억3,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6억3,200만원, 국도비교부금이 176억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은 일반 운영비, 기본 업무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민원실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1억7,700여 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예산 4억6,000여 만원과 선진세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및 주전산기 교체 등 사업예산 2억6,000만원으로 총 6억6,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세무2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 업무수행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1,000여 만원과 자산취득비 170여 만원으로 총 1억1,200여 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 운영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경상예산 1억3,200여 만원과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을 위한 사업예산 2억2,000여 만원 등 총 3억5,300여 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예산은 총 29억2,000여 만원으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2억87만4,000원, 도로변 녹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3,400여 만원, 일반 운영비, 업무처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1,990여 만원, 양정 관리를 위하여 723만5,000원, 산불 및 산림방제 등의 산림관리비 6억8,600여 만원, 조림관리를 위한 사업비 14억7,900여 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63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2000년도 예산은 경상예산4,200여 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6,100여 만원으로 총 1억300여 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국 총 예산은 2000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43억3,4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바 모쪼록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2000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과별 일반 운영비 산출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민원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순서대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민원처리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실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부분이나 또는 세입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하여 민원처리과장은 자리 해주시고, 이주양 위원님.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지난번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감소되거나 저거 한 거 없이 거의 비등한 금액으로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검토결과를 보니까 '99년도에 비해서 약 48억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요번에 재정보증금 제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약 48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취득세 자동차세가 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늘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저거 한다고 그러면 거의 48억원이 주는 것은 저희가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면서 지금 설명드린 48억7,500만원만큼 징수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결손부분이 따른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단지 그 부분이 내년도에 바뀌어지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에서는 그만큼 줄지마는 교통세 3.2%가 주행세 쪽으로 신설될 예정에 있고 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시 세입에 있어서는 그 보전(보전)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먼저 사무감사 쪽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한 푼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농지세는 금년도에는 약 4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게 농지세율이 자꾸 저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금년도에는 약,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아예 빼 버렸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세목이 저거 하다 보니까, 세입에 줄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다시 넣겠습니다.

만약에 세입을 어디다가 잡을 거예요? 지금 국장 얘기대로 한다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았으면 나중에.

그 100만원은 올해 수입으로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액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 세입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적은 금액으로라도 일단 세입을 잡아넣고.

네, 그것은 저희가 잡겠습니다, 세입을.

내년도 추경 때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세무1과에서 한 1,500만원 정도를 자금관리하고 계신 거를 수입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세무2과.

자금 관리하고 계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왜, 약 1,5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뭐 말씀하시는 건지?

자금 관리하고 있는 계신 거.

자금 관리하고 있는 것,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이 약 1,5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수입은 저희가 이자수입으로다가.

그런데 이자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관리를 좀 줄여서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계속 1,500억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기예탁이라든지 일반예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수입은 세입에 저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한이 딱 끝나게 되면 다시 다른 자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기한을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사항은, 글쎄요,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이자율이 감소되는 것하고 그게 수입으로 되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세무1과가 금융기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많은 액수를 관리하고 이자수입 그 이자 때문에 많은 자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그거를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적재적소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산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갔다가 관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계속성사업이라든지 당해년도 세입으로서의 자금운영관리 측면에서 보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지 그 1,5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은 기본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좀 차원을 달리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예금이나 이거는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액수 아니겠어요? 세무과에.

아! 그거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다년성 또는 계속성 사업으로서의 자금이 되는 것으로써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기간만을 좀 저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영토록 1,500억이라고 하는 돈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꼭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업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보유할 따름이지.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까지는 저희가 그런 성질을 띱니다.

글쎄요, 그러니까는 계속 탄력적으로다가 그거를 예산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예기죠. 그 기간 만기될 때까지는 찾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기예탁금 같은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금이 이렇게 예산 지출될 것은 50억원인데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30억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기예금을 어차피 해약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번 정도를 정기예금을 들었던 거를 해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4번 정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물론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겠지마는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높잖아요. 또 해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

그래서 저희하고 금고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저거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정기예금을 만약에 이자율을 10%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자 정도로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데 저희 시금고하고서는 그 갭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최소한도 금고우대 금리는 적용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약정 하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금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양주시 지부라고 하죠? 농협. 금고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서 금고지정으로다가 바꿨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때 지금은 같이 통합된 한미은행, 농협 여러 가지 내에서 유리한 경쟁에 부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입찰에 참가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미은행에서 우리도 시금고 운영에 좀 활동에 참여를 해 보겠노라고 하는 뜻을 저희한테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금고 측면 수익성 측면에서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는 약간 거기가 한 1% 정도가 높습니다, 한미은행이. 그렇지마는 점포망 수라든지 또는 각종 세금수납이 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추이를 살펴보건데 일반 농협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4분의 3인 75%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일반은행과 우체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농협하고 하는 것이 더 타당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지금 농협은 말이죠. 농협이랑 하신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지금 농협도 단위농협이 있고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은 지금 농협으로 들어온 것이 약 4분의 3으로 75%로 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단위농협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시 지부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단위농협에 금고 지정을 해 가지고 시 지부하고 금고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납대행점 이용 저거가 단위농협 계통을 통해서 또는 시 지부에서도 일부 또 받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프로테이지가 약 75%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지하실을 쓰고 있죠? 본청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재산임대료 수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우리 시의 부채현황이 약 917억원이나 됐죠?

공채요?

아니, 우리 시의 부채현황을 보면 약 917억원의 부채현황이 있다고 그랬죠?

부채현황 관계는 저희가 세무파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세입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세입부분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우리가 정기적금은 어떤 재원으로 적금을 부어나가죠?

정기적금이요. 그러니까 딱 요거다 저거다 요거는 정기적금으로 들어간다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각각 다르게. 그래서 적금을 우리가 불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세입 가지고 적금을 부어 나가고 나머지는 금고우대를 금전신탁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시기를 달리 해 가지고.

감소가 됐을 때 지출요인이 생기면 해약이라도 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죠.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그래서 정기적금이나 금고우대나 금리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걸 정기적금이나 금고우대를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기 이 부분을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 시의 먼저 감사 때에도 우리 세무과에서 자금운영계획서 관계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가 좀 덜 되시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니까 이따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라든가, 지금 누가 관계 직원이 관계 과에 가서 자금운영계획서를 한 부 좀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보셔야 이해가 갈 텐데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런 저런 질의가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과별로 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병열 위원님.

세부적인 거는 잠시 후에 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종합적인 거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세원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한눈에 보이지요? 그 부분에 충당될 수 있는 어떤 세원확보 차원에서 아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어떠한 부분에 세원을 확보해서 삭감된 부분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통합시가 설치된 후 당해 시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는 특례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지난 5년간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5년으로 만료함에 따라서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이 됐는데도 지금 액수로 따지면 31억원이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러한 부분, 또 그 기타에 보면 2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 그래서 총계가 아까 40 몇억원 50억원 가까이 삭감이 되는 걸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충당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5년간 도비보조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40억원 정도의 삭감이 된 그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요. 계속 짓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다음에 주행세가 내년부터는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하나의 삭감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안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타시군하고 거의 엇비슷한 자립도 52% 정도 수준,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종합민원국장님께서 우리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립도를 99%에서 100%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래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년도에 가면 그러한 균형 세입세출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는 비전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단, 저희가 시정기획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기획단에서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사실상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는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기 이전에 저희가 경영수익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자체 수입을 올리게 되면 자립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정기획단이나 기획실에 경영수입계에서 요 사항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나올지 그거는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답을 해주세요.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 때에 산불예방차원에서 헬기를 차입해서 쓴 것이 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해 주시기를 그것은 반드시 국가적인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금년도 헬기가 한 시간, 1일에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3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헬기가 몇 회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십니까? 국별로.

김 위원님! 지금은 각 개체별 어떤 사업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국장님한테.

세입부분만 좀.

그거는 지금 몇 시간 어떻게 쓴 거는 다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전년 대비 말이죠.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 약 20%가 증액됐다는 말이죠.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각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용률은 저희가 종전에 쓰던 각 토지는 토지등급이 있던 것을 공시지가로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용률을 지금 현행 한 20%에서 33.8%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한 단계로 내년에는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적용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과표가 인상이 되고 높게 되어 있던 것이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약 20%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재산세는요? 재산세도요?

재산세는 재산세 기준이 각 용도지수, 구조지수, 지역지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적용률을 인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따라서 재산세도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 16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7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미리 올려놓으신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여건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부익부 빈익빈에 저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제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일인당 1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자꾸 세금이 지방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조세저항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세무과에 와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몇 건 됩니까?

저희가 올해에 이의제기 했던 사람은 지금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줘서 어떤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물가들도 그렇지만, 세금도 그렇지만 20%씩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큰 부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네,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운태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20%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20% 증가액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계선 위원님.

지방세 중에서요. 499억원 세수목표 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40을 잡았죠?

네.

우리 현재 체납액이 세무1과 156억2,500만원 맞죠?

네.

세무2과 126억2,500만원 맞죠?

과년도 금년도 더해서, 네.

이것을 도세로 봤을 때 30%로 교부를 받는다면 한 38억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적과에 44억4,200만원 맞죠? 지적과 체납액.

그거는 저거죠. 여기 저희하고는 저거고 그거는 저거입니다. 그게 개발부담금.

그렇게 해서 받을 돈이 도세를 126억2,500만원에 30%만 거둔다고 해도 한 38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합하니까 238억6,700만원이나 됩니다. 맞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과년도 40억원밖에 못 거두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여기 40억 저거는 세무1과만 그렇습니다.

세무1과만, 156억원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그거는 세무2과 거기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6억2,500만원에서 40억원만 징수하겠다 이거죠? 그게 몇 %나 됩니까?

한 4분의 1,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또 늘죠. 금년도에 체납된 게 또 늘죠. '99년도에.

발생이 될 겁니다.

언제 이것이 해소되겠습니까? 이러한 식이라면.

글쎄,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체납세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체납세가 제로의 상태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그렇게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남양주시 전체 기채가 91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또 기채하게 될 때 약 1,0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는데 이렇게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받을 거를 제대로 받아야죠. 자꾸 빚만 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부채가 94조원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채가 18조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빚진 게 112조나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불보증 한 것 말고도 이것이 나라 전체로서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도 해마다 받을 거는 못 받고 지방채나 발행해서 1,0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부채를 우리 후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고 이거 25%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이 이거 안 되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지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 체납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이렇게 체납이 잘 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도 상당량이 체납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80% 정도밖에는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과장 이하 저희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인데요. 지금 보면 5년간 신장추세를 보면 '98년 대비 '99년도가 많이 감소가 됐죠. 다음 또 '99년도, 2000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별로 신장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상당히 인상됐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율은 하향 조정됐다고 하나 중형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당 부분 세입을 늘렸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이 전부 다 아주 낮게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전에도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무슨 목표를 초과달성 하려고 그러는지 꼭 이렇게 하향 조정 해 놓고 또 거기다가 체납세액 자꾸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 바람에 목표액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이주양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 책정을 한 것은 지난 8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목표추계가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정기분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 늘어나는 추세를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현재 기점으로 추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제1회 추경 때에 저희가 자동차세와 그 주민세에 있어서는 아마 세목별로 한 10억 정도씩은 한 20억원 정도는 더 좀 세울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우려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입은 최소화를 하고 세출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하나의 관행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세입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그 갭을 맞추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웬만큼들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 순서대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민원불편보상용 전화카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아니면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적에 보상해주는 용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보상용 전화카드 제작은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의 어떤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한 번만 관공서를 방문하면 될 것을 두 번 이상 방문함으로써 어떤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안 되지마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제작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00매 가지고 되겠어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의 100매 정도를 해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해서 최소한의 양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건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친절과 또 안내를 잘해줌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으면 될 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발생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한 장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장수를 좀더 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호응도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음에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적에 이런 거를 재발급 하는 그 예산은 본인이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받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분실재발급 신청을 조폐공사에 할 때 일단 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하고, 1,200원은 본인한테 받습니다.

예산은 안 세워도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받으면.

아! 그거는 저희가 서비스세출원칙에 의해서 일단 세입을 잡은 다음에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인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폐공사로 직접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손해를 보는 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583쪽에 우수공무원 매월 1명씩 포상을 하고 또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라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필요성을 상당히 본 위원도 느끼기는 하는데 타과 내에 타 사업부서나 타과 내와의 어떤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은 저희가 저희 남양주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명씩 선발을 해서 월례조회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할 때 저희가 시상금으로 5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우수기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5개 읍면동을 연말에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게 사전에 충분히 좀.

그리고 저희 민원처리과는 우리가 전체 읍면동을 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게.

알았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582쪽에 보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죠. 전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3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과로 있다가 민원처리과로 되면서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맞습니다.

증원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10월6일자로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7명으로 부서업무 추진을 하셨고 올해는 새로 35명.

네, 그렇습니다.

약 4만원 정도 늘어난 거는 물가상승요인이었습니까? 4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물가상승요인인지?

아니, 그거는 지금 금년도랑 내년도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24만5,000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7만5,000원이거든요. 약 4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요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요.

증감요인이 있으셨다! 네,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는 정리를 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가 조금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운영에서 주전산기를 교체하시겠다고 1억4,500만원, 수명이 다 됐습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주전산기가 '96년도에 발주를 해세 납부를 '97년도1월7일에 했습니다. 그 주전산기가 망가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처리용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세정 각종 전산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전산표준화사업에 의해서 지금은 각 회사별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5개회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성 거를 쓰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표준화 코드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자리 숫자에서 4자리 숫자로 전부 다 늘어났답니다, 처리코드번호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처리용량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또 게다가 종전의 프로그램은 부과나 수납이나 체납, 이 세 가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환불해주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장부 정리하는 전산장부 관계, 이거로다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처리용량이 부족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자료가 방대해지다가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 버립니다. 자꾸 다운이 되는 그런 사례, 조금 그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고지서를 발송을 해 보낼 때에는“당신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액은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색글씨로다가 해서 저희가 같이 고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는 체납액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그러한 이의가 전부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컴퓨터 조회를 해볼 것 같으면 상당히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많은 자료출력이 현존 상태에서 보다 다양화되다가 보니까 지금 처리용량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또 지나면 그런 현상 또다시 교체해야 되는 현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 약 7, 8배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에.

그 전에는 정부표준화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네.

보충질의요.

이주양 위원님.

현재로서는 최신 기종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오히려 최신 기종이나 이 이상의 그런 액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리용량을 앞으로 약 5년 이상 정도로 이렇게 내다 봤을 때에 그 처리용량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5년 이상은 이 용량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조사는 해 보신 거예요?

시장조사는 저희가 컴퓨터회사에 조달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사유는 지난번에 고지서 봉합기 구입처럼 너무 과다예산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불용처리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프린터 구입 내용을 보면 프린터가 과별로 기종이 틀려서 그런지 금액이 다 틀려요. 대부분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130만원, 140만원, 뭐 등등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세무과만 대당 250만원짜리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게요. OCR프린트기로 저거가 이게 기종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틀리다는 얘기죠. 특이한 것이 아니라.

마저 저거 합니다.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능 면에서 틀린 겁니까, 기능이 틀린 겁니까? 그 프린트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출력되는 저거가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린트기를 쓰다가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OCR 연속프린트기가 말이에요. 올해에 구입하신 거하고 기종이 다른 건가요, 이거는.

그 기종이 틀립니다.

성능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떻게 성능이 더 못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OCR프린트기는 한 장으로다가 쭉 나오는 건데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구에서 쓰는 그런 프린트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년도에 350만원을 주고 3대를 구입을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50만원 주고 또 3대를 구입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해서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 6대인데 OCR 발급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6대까지 필요합니까?

저희가 그러한 요인이 또 뭐냐 하면 1과 사무실이 앞의 사무실하고 뒤에 사무실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CR전산기가 충분히 가동이 됩니까?

전산기 구입한 내구년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보다도 전산기에서 출력되는 것을 OCR프린트기가 받아서 OCR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프린트기가 6대면 전산기가 6대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박흥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저희가 앞의 창구에는 2대가 있습니다. 또 직원은 5명이 전진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2대밖에 없다가 보니까 그 프린트기에 연결되는 저거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50만원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는 250만원 주고 어떻게 구입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가격 이런 것을.

많이 내렸습니까? 그러면.

네?

많이 내렸어요, 가격이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참작을 못 했었습니다마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전산기 교체내용에 대해서 이 주전산기가 프로그램만 아니면 업그레이드 그런 차원에서 보완은 이게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주전산기 말이에요.

기술적 저거에서 그와 같은 사항은 검출이 됐고.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프로그램을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어떤 사전검토는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전산기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재 운영 중인 전산기는 성능개선이 전혀 불가능한 거냐고요?

아! 그거는 각 기종마다 처리용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상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저거 하기 위해서는 야간작업을 밤새도록, 다른 과에서 쓰지 않을 때 다른 팀에서 쓰지 않을 때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 시장조사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열 위원님.

589페이지에 선진세정 도입 해외연수가 있죠. 그 선진세정 해외연수를 어느 나라로 생각을 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아! 이것은 도 당국으로부터 시비부담을 해서 2000년도에 갈 계획으로다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시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2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에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공문지시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아니, 세무2과면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데 세무1과는 도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니, 도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올해 미국에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세정토론을 거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올해 공문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보조는 조금도 안 해주고 시비로만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와 있나요?

그렇게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지시로요.

권장사항이겠지요?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시비부담으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별도로 가요? 도에서 인원 취합을 해서.

각 시.군별로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일괄 해 가지고 가는 건데 시비를 부담을 해라 해서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총무과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이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랑 협의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연수를 그걸 교육여비로다가 이렇게 가볼까 해서 많은 힘을 기울였지만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명이 대상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 직원이 대상이 됩니까?

세무파트.

세무파트만? 세무1과 파트예요, 2과 파트예요?

1과 파트도 될 수 있고 2과 파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세무파트는 다 해당이 된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지방세고지서 송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젓번에는 각 이장, 통장, 반장으로 해서 건당 300원인가 해서 고지서 전달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하는 걸로다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봉합엽서를 발송을 하고 난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봉합엽서용 가지고 그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

네.

그러면 고지서반송료는 그렇게 비싸요? 고지서가 갔다가 다시 반송될 때 1,000원인데 반송하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냐고요?

거의 더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꼭 더블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등기가요? 그러면 지금 통반장으로다가 안 하고 하면 봉합엽서 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김병열 위원님.

일반운영비요. 3억5,100만원인데요.

네.

왜 이렇게 좀 늘었습니까?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 대비, 작년도에는 운영비가 남으셨습니까?

저기 작년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500만원 선 걸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확실한 추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줄었는데.

일반 수용비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 숫자라든지 이런 기초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좀 넉넉하게 세웠었군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타이트하게 세웠어요. 그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불용예산이 너무 발생이 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동감을 하고 해서 하여튼 긴축재정 측면에서 좀 줄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전년도에 휴대용 컴퓨터 구입했죠? 전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주세요.

전년도에 휴대용 컴퓨터 구입 했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조사 쪽 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요? 효과가 있습니까?

현장 세무조사를 사업체를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지금 올해에도 운영비가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 운영비가 왜 줄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600만원 가량을 저희가 감소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쪽에서 좀 줄었고 공공요금 제세 쪽에서 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99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600만원 가량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용비 쪽에서도 저희가 신고서, 과세 자진납부 신고서에 지대 같은 거를 조금 유리하면서 좀 얇은 형태대로 g수를 따져봐 가지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600만원 가량을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썼는데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까?

넉넉하다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3만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만원씩 계상이 됐죠?

네.

여지껏 1만원이면 될 것으로 3만5,000원씩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는 그거는 기준가격대로 저희가 실지 세운 겁니다.

전년도에 과다 계상 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지방세지, 어떤 지방세지를 구독하고 있습니까?

지방세지가 월간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판례라든가 또 행자부 세제과의 직원들이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 판례 또는 연구한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는 도서입니다.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행자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요.

행정자치부. 월간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네, 월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부에 1,000원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0부를 구입을 해서 이게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저희 본청 또 읍면 해서우세무직 공무원들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60부, 부수가 그렇게 소모가 될까요? 60부 정도가.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60부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로 한다?

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개별고시지가 검증수수료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1월4일부터 2월28일까지 지가조사원들이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서 조사대상 토지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산정지가를 계산하는 사항인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지침에서 산정지가 검증과 의견제출 지가검정, 그 다음에 지가결정이 6월30일 이후에 된 다음 30일간을 줘 갖고 이의신청 검증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는 우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그 건설교통부 공고에 의하여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주로 검증이 됩니까? 누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검증을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사한테 말입니까?

저희 시는 4명이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사한테 가는 수수료죠?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저희가 산정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총 필지 수에다가 당해 시.군의 1표준지당 개별 필지 수, 그 다음에 당해년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보수액이 3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 부담비율 100분의 50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검증평가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총 필지 수의 한 2% 곱하기 당해년도 표준지의 조사평가액 보수액 3만3,300원 곱하기 50% 곱하기 30%에 시 부담 비율 50%,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는 이의신청 총 필지 수 1.8%에 곱하기 당해년도 1표준지 조사평가보수액 3만3,000원 곱하기 50%, 그 다음에 부담비율 50% 해서 산정 기초한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약 5,000필지 정도가 우리 남양주시에 전년도 대비 늘었죠?

'98년도 대비.

'98년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주로 구거부지라든지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일례를 들면 농림과 같은 경우에는 농림과에.

이 자료대로라면 전년도에는 11만1,493필지였었는데 올해는 11만6,423필지란 말이죠. 그렇다고 5,000필지 가까이, 4,000필지 수가 늘었다는 말이죠.

그 사항은 주로 2000년도에 5,000필지 늘어난 사항은 토지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구거나 그런 사항들은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지만 타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전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현장확인을 합니까?

분할하는 사항이요?

네, 필지분할을 할 때 지적과에서 현장확인, 사후나 사전에 한번 제대로 필지분할이 됐는가 아니면 적정하게 분할신청이 된 건가 확인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현지에서 측량을 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 측량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 분할을 신청할 때 적정하게 용도·목적에 맞게 분할이 된다.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사후관리를 합니까? 확인했을 때 만약 나쁘게, 좋게 쓰겠다고 그래 놓고 딴 짓을 했을 때도 분할을 했을 때 상관이 없습니까?

분할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겠지요?

네.

분할만 해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는데 컴퓨터가 1,120만원, 프린트기가 198만원, 타부서에서 구입하는 내용하고는 엄청나게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8년도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일반 PC로 해 갖고 4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4대에 의한 용량을 저장을 할 수 있는 PC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건수가 한 9만3,000건에 500만 건의 입력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주전산기를 구입을 못 하고 주전산기 대행용으로 해서 서버PC라고 해 가지고 4대를 동시에 물려 쓸 수 있는 컴퓨터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조달구매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버PC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조사한 결과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프린트기가 한 대인 모양인데 하나 갖고 소화가 되나요?

아! 그거는 서버PC에 별도로 물리는 거고요. 4대에 PC당 한 대씩 프린트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컴퓨터 3대, 프린트기 3대, RDBMS 3대,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서버용 컴퓨터 1대를 더 사시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아닙니다. 기존에 사 있는 거는 입력 및 출력을 위한 컴퓨터용입니다. 지금 서버PC라고 하는 것은 3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장을 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현재는 각 PC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랜이라고 해 가지고 근거리통신망을 구축를 시키는 장비죠.

프린트기는 지금 몇 대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셔서 서버용에 장착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198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섰거든요. 내렸어요?

조달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조달가를 반영을 했고 올해 예산에서는 조달가 반영을 안 하셨고.

작년도에 구매를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에 내려온 게 아니고 도로부터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한 거고요. 요번에 구입을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을 참조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올해에는 그 3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무척 어려웠나요? 그렇게 하기가.

네,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건축물대장량이 워낙 많고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신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인데 시차로 따지면 365일이 거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1년 사이에 자꾸 어떤 방침이 바뀌면 그렇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건축물 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 이런 항목으로 했는데 올해도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시스템 구축용 장비 이거는 매년 이거 가지고 재탕, 삼탕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죠, 지금. 한번에 이것도 지금 서버용으로 주전산기 대체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신다 그러는데 내후년도 가서는 또 주전산기를 구입하신다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완벽하게 시스템구축을 하라는 얘기죠. 자꾸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완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2001년도까지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산을 입력시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2001년도에는 경기도에다가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53억원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까지는, 2000년도에는 그거를 갖다가 써야 되는 사항이고 2001년 이후에는 도에다가 주전산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는 구입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이 주전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고가고 하니까 서버용으로 컴퓨터 하나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이게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는 정확한 개념이 지금 안 서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적과에 지금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자꾸 방지를 보완을 시키고 또 과장 답변하고 실무부서 직원 답변하고 자꾸 다르면 이거 헷갈린단 말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먼저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필름 및 현상비 지출내역에“해당 없음”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토지특성조사 사진촬영에 대해서 500통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지껏 필름을 구입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안 했습니다

필름 단가가 지금 지적과에서는 제일 비싸게 3,000원이라는 단가를 예산에 해서 올렸는데 3,0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떤 거를 가지고 3,000원을 했어요? 시장조사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32방짜리를 생각한 거거든요.

32방이래도 농림과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원 안 줘도 사거든요. 그리고 냉·난방기 수리해서 3대 20만원씩 60만원을 올렸는데 요번에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냉·난방기 해서 600만원 세워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리비가 왜 안 올라와요?

그 사항은요, 지난번에 먼저 추경자료 할 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대가 내구연수가 6년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쓰고 있는 상태지마는 그 사항은 좀더 해 갖고 기존에 있는 3대를 그래도 내구연수는 지났지마는 그래도 그냥.

아니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게 용량도 작고 내구연수도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해서 100평에 대해서 냉·난방 할 수 있는 기기를 600만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같이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철거는 안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왜 답변합니까? 어차피 새로 놨으면 다 지난 거는 철거를 해서 다른 이용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거는 회계과에서 폐기처분 기준이 나오면 제대로 할 겁니다.

아! 좌우지간에 새로 놨으면 그 기기는 벌써 철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놓고 놔서 새로운 거를 또 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일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회계과에서요.

아니, 회계과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일단은 기기라는 자체가 새로운 기종이 100평을 냉·난방 할 수 있는 기기가 새로 들어왔으면 나머지 3대는 다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그걸 다 놓은 다음에 하면 무슨, 그렇게 지적과가 넓습니까? 왜 괜히 그 기계를 놓아 가지고 수리비용이라든가 등등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러면 어차피 누가 설치를 했던 간에 설치를 했으면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철거를 해서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치워 놓아야지 거기다 가뜩이나 민원실이 좁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좁고 해서 100평짜리로다 해서 예산을 600만원씩 세워 달라고 그래서 세워줬으면 새 기기를 놨으면 내구연수가 지난 헌 기기는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리느냐 이거예요.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있죠.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이거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에서.

국가사무를 계속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국도비에 일상경비로 해 갖고요, 연초에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라 1년에 5, 6월에 일상경비로 5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경비에서?

네, 바로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일상경비로 해서 한 50%을 갖다가 일상경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액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작년도에 7,270만원 들어갔는데 반 정도 3,500만원 정도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관계는 인건비 관계, 일부 유인물 관계 그 다음에 일부 여비 관계 그런 관계만 나열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이 받고 국도비 보조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는 국도비 보조보다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중앙지원계획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자치단체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사항은 50% 지원된다 그래 갖고 그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일상경비 식으로 해 갖고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5, 6월에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지적민원실 환경조성비 해서 화분 구입이 20만원씩 4회를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조성을 한다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농업기술센터를 이용을 해서 수시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다가 보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에 좋은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좀더 주기적으로 좋은 난이라든가 아니면 국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꽃 종류도 많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07페이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놀이시설 개·보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창현·덕소·금곡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게 다 노후 됐습니까?

이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시설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인수인계한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소에 2번씩이나 해야 될 정도로, 놀이시설이 뭐뭐입니까?

놀이시설은 수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농구대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있죠. 종합기구, 또 시소, 하여간 거기에 설치한 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망가져요.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보수를 좀 시켜주고 그럽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줄 하나 끊어져도 저희 시로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창현·덕소·금곡지구에 말이죠.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받은 해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98년도부터

인수받은 지가요?

'98년도에 받으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노후된 저걸로 받았습니까?

인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계속 개발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인수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자보수기간도 기간이겠지마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설만 받도록 하고 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인수를 받아야만이 나중에 차후 관리·유지·보수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해서 조그만 거라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겠어요.

인수인계 할 때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606페이지 일시사용인부임이요. 이거는 어떻게 화단 김매기 등 해서 관목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부는 어떻게 동원시킵니까?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할 때는 지역별로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사람이 저희 과에 찾아오시고 연락이 되면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인원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풀도 뽑고 제초도 하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 읍면동에서 영세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자라든가 공공근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 가지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선출기준이라든가 선발기준이라든가 어디다 얘기를 해서, 시 농림과에서 직접 뽑지는 않죠?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뽑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일시 저거를 하겠다 하면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별도로 신청서 서식이나 이런 거는 없고 구두로다가 저희들한테 일하게 해 달라고 그러시면.

농림과에다가 직접,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십니까? 당신은 몇 월 며칟날, 우리 일이 있으니까 며칟날 오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원하는 데 뭐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읍면동별로다가 앞으로 뽑아 가지고 지역별로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사시지는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우선 선출해주면 그분들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요, 앞으로 인부사역 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607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 그 시설비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내 잔디깎기 있죠?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목적은 꽃은 같은 꽃이라도

아니, 코스모스 하는 사람은 코스모스밖에 심을 줄 모르냐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꽃묘라는 거는 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코스모스만 따로 빼서 그 코스모스가 그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부기를 달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으시라고 꽃묘 식재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하면 무슨 꽃을 이렇게 많이 심느냐 이렇게 나와서 금액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오히려 나눠 놓은 게 더 이상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유림 밤나무 단지 있죠. 공유림이 이게 시유지나 국유지예요?

이거 우리 시유림입니다. 5㏊짜리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나무 단지에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나요?

금년도에 완료해서 마저 심어 가지고요, 5년 후부터 저희가 수확을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수익차원보다도 저희 시에서.

아니, 그러면 금년에 식재를, 이거를 했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2년에 걸쳐서 5㏊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심었다고요?

네, 그래서 관리가, 왜냐하면 아까 아카시아나무 밭을 베고 저희들이 밤나무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아카시아 식물이 월등히 많아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 풀베기 기타 사후 관리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 밤나무가 연간 사업으로 계속 인부임이나 제초인부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게 약 얼마나 돼요? 면적이.

5㏊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5㏊라고 그랬거든요.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작년도 2.5㏊, 금년도 2.5㏊, 그래 가지고 5㏊를 심어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식재가 끝났고 내년부터는 이거 관리하는 데 예산이란 말이죠.

한 2, 3년만 풀 베고 관리하고 나무가 커지면 그때부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몇 년만 하면 돼요?

한 2, 3년만 사후관리 하면 밤나무가 커져 가지고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요.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아파트 주택업자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해줍니까? 그거를.

아니죠. 아파트관리업자는 자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다 아파트관리업체가 하고요. 여기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공원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이게 다 시 공원부지로다가 책정된 지역이에요, 전부 다.

아니, 여기 표시되어 있기는 택지개발지구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같이 다 조성이 된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녹지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인수받아서 녹지관리할 것이 약 2만평이 됩니다, 잔디하고 나무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어린이공원으로다가 놀이시설을 만든 것이 14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완충녹지가 20개소, 그래서 약 2만평이고 거기에 또 각종 시설물, 그것도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데와 같이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데에 한 200억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이제 멀지 않아서 몇십억, 몇백억이 들 겁니다.

그리고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놀이시설도 농림과에서 보수를 해주나요?

이게 녹지지역이거든요.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터공원이 저희 시에다 인수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바깥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도 있겠지만 바깥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원시설을 하고 녹지확보율이 있어요.

그게 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놀이시설 녹지를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외는 아니잖아요. 외에다가 그 사람들이 내에다가 하는 것도 법규에 못 이겨서 가까스로 설치하는 판에 외까지 이 사람들이 놀이시설 녹지까지 다 해주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데가 어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맞습니다. 지구 내에, 그런데 지구 내에 자연녹지나 녹지지역은 우리 농림과에서 맡게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 분씩 말씀하세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님이 지금 막 탱크 같이 자꾸 미는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내라고 그러셨는데 그 내들은 주택업자가 관리를 보통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관리, 동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지구 내거든요. 지구로 따져 가지고 지구 내에 그 아파트 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자연녹지라든가 녹지대의 정비라든가 모든 풀뽑기,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거는 저희가 공원녹지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인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글쎄요.

관리사무소 내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그 시설에 대한 것, 아파트시설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그 녹지에 대한 거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녹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그 관리까지 다 해준다는 거는

제가 다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창현·금곡·덕소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녹지정비라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지구 내에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이는 광의적으로 택지개발 한 중에서 아파트 단지를 빼고 기본 가로수라든지 길 옆에, 그 다음에 완충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부지로다가 지목도 변경되어 가지고 조성을 한 다음에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하면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은 업자보고 풀도 뽑고 그러라고 해 가지고 정비가 됐는데 앞으로 2년 넘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풀도 뽑고 잔디도 깎고 죽은 나무도 베어 버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유림 밤나무 단지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조림지 풀베기가 있어요. 이 풀베기하고 단지 정비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이게.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건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통 산림에 육림사업으로 하면 국도비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이 사업도 5㏊ 중에서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자부담 들어가는 거를 20% 를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임협에다가 풀을 베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35만원으로 잡고요. 앞에 있는 관리는 풀베기로 한다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거를 근사미로다가 죽여야 되겠어요.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바닥도 넓고 아카시아 나무가 생육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쪽에 밤나무를 5㏊를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나열해 놔 가지고 정말 읽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러지 마세요. 한번에 묶어 가지고 사업량을 늘려 놓으면 되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여기 집어 넣고 저기 집어 넣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간대행을 지금 어느 민간인한테 대행사업을 맡길 거냐 말이에요.

임협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임협에다가요?

네.

임협이 민간인이에요?

임협도 민간대행사업비로다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리로다가 대행을 합니다.

민간대행사업에 해서 또 임협에 줘서 임협에서 또 민간대행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임협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임협대행사업비라고 해야지 어떻게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아! 목 자체가 세부목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밤나무 단지는 우리 시가 하고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는 민간대행으로 해서 임협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임협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힘을 빌려 가지고 일을 좀 대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밤나무조림지 풀베기도 차라리 공유림 밤나무 단지 정비에다가 아예 넣어버려야지 이거를 지금 밤나무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뭐 또 이렇게 나열해서 예산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밤나무에서 금으로 도금된 밤나무가 열리는지, 도대체가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6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 있죠. 급양비가 1,388만원이죠? 그게 푸른숲선도원에 대한 행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푸른숲선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말다따나 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개 학급당 열 명 정도 내로다가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한 다음에 걔들이 나가서 자기네 학교 가 가지고 숲이나 우리 산림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합니다.

홍보역할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학과 저거로 들어가요, 봉사활동으로?

그거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해 가지고 그런 그것도 학과 과목에 쳐줍니다. 현장실습정보로 해 가지고.

여기 하계수련대회 준비물에 180만원이 되어 있죠? 무슨 준비물로 18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갔어요? 하계수련대회 준비물 180만원, 여기 보조자료, 180만원을 1만원씩 해서 준비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준비물을 구입하냐고요?

준비물은 행사하는 데에 따른 모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후라(소음기)라든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따른 기자재 같은 거 이런 거를.

기자재가 뭐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행사를 하려면 나무와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 제작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 해마다 바뀌는데.

대략 구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희가 국립수목원을 주로 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도 교육장소로는 제일 나은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 준비물 구입에 180만원, 강사료 50만원, 급식비 90만원, 차량이 100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행사를 하는 거죠?

주로 고등학생보다도 초등학생을,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100만원씩 준비물 준비한다는 거는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일인당 1만원씩인데

글쎄, 많다면 많은 것 같고요. 적다면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행사 추진 급식비가 150만원하고요, 조림행사 추진 급식비가 200만원씩인데 육림행사하고 조림행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조림에는 봄에 4월5일 식목일날 저희들이 나무를 하는 거고요. 육림은 가을에 11월에 가지 치고 비료 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절약해서 써야 될 그런 차원인데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조그만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뭐 조금이에요, 7,800만원이 적은 거예요? 7,800만원이 적은 거 아니지. 마치겠습니다.

김병열 위원님.

617쪽을 좀 봐 주세요. 등짐펌프 구입을 요구하셨는데 등짐펌프가 작년에도 160개를 구입을 하고 올해는 190개를 구입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소모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망가지면 고쳐 쓰는 거 아닙니까?

고쳐도 쓰고 있습니다.

고쳐 쓰는데 작년에 160개 하고 올해 190개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이거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장비요구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원이 자꾸 증가되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인원에서 작년에 160개 구입을 하고 올해 190개를 구입한다는 그 자체는 작년도 거 하나도 못 쓴다는 겁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무슨 190개씩 왜 요구를 하냐고.

저희 남양주시가 워낙 큰 시다가 보니까 15개 읍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 30개만 나눠주더라도.

그러면 재작년에는 구입 안 했습니까? 재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읍면동의 숫자는 15개 읍면동 그대로 있는 거고 작년에 160개 구입을 했으면 올해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무슨 50개고 30개고 한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더 느냐 이거예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도 지금 그냥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예산만 요구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화장비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많이 있을 수록.

아니,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숫자만 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과연 그게 올바른 행정을 하시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623쪽 표고재배사 시설지원도 작년에도 해줬는데 올해 또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대상자 선발이 안 됐습니다.

선발이 안 됐는데 무조건 왜 예산만 세워요?

이것은 사업계획량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 놓은 거다?

아닙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산이 국가에서도 한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표고농가 55농가면 다 지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분량이 조금만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표고를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비록 아무데서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동이라든지 등등 산간지역에서 온도의 변화도 좀 많고 하는 데에서 거의 다 이런 것을 시설해서 많이 재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예측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은 어디예요? 위치 아세요?

이것은 저희가 수동면에 임산물단지에다가 육성하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수동면에 먼저 있잖아요, 지금요. 수동면 저 위에 가면 지역농산물 저거 해서 상가식으로 해서 길 옆에다가 크게 잘 지어놨는데요.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냥 무조건 왜 예산만 세워 가지고 다른 데에 긴급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한다면 과장께서는 조금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는 옛날에는 노지 재배를 해 가지고 나무 밑에나 그늘막 같은 거를 해 놓고 재배를 했어요. 원시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대화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최신 시설로 갖춰진 거를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못하니까 시에서.

됐어요, 됐어. 얘기하시는 설명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자체는 어느 한, 명분이 없는 그 틀에서 계속 예산만 요구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4쪽에 보면 손전등이 있죠. 손전등 보셨어요? 작년에도 손전등이 5,000원씩 해서 200개를 했는데 올해 5,000원씩 200개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손전등도 그게 계속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야간에 산불 나면 사용하고 나면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회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끄러

야간에 불이 작년에 몇 번 났습니까?

글쎄, 작년에도. 야간에 너댓 번 출동 했고요.

너댓 번 출동해서 200개 다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나눠주고 우리도 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아요.

유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말씀이에요.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흥열 위원님.

618페이지에 보면 슈퍼화이어맨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도비로다가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건데요. 논밭두렁 소각이나 맞불용으로다가 하는 장비예요.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일시적인 국부적으로다가만 전화를 해 가지고 태울 수 있는 그런 장비랍니다.

태울 수 있는 장비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팜플렛을 하나 가져 왔는데요.

팜플렛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뭘 태운다고요?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맞불용으로 할 때.

그리고요. 그 위에 보면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구입해 가지고 삽, 갈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지 624쪽에 보면 거기 삽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자체 사업이고 보조사업이고 해서 따로 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차라리 자체사업이면 자체사업으로 몰고 보조사업에는 다른 품목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같은 삽을 구입하는데 항목을 달리 달아 가지고 구입을 꼭 해야 되느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것도 보조사업으로다가 해서 같이 해 가지고 구입을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고요.

나중에 정산 할 때라든지 뭐 할 때 섞여 있으면 곤란해 가지고 따로 했습니다.

고로쇠 수액채취 물통 지원이 있죠? 이게 우리 주민들이 한 통에 얼마씩 팔죠?

지금 한 말짜리 5만원에 팔고요. 반 말짜리는 3만원에 팝니다.

연간 생산량이 약 얼마나 돼요?

'99년도에 5만4,546통 그래서 3,030말 정도 말로 따지면 3,030말.

3,030말을 생산을 했다고요? 지원은 1,000개만 해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모자라면 보탭니다.

그리고 무전기 구입 말이에요. 우리 농림과에서 갖고 있는 무전기가 총 몇 대가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24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내용이 있는데 농림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대수가 총 몇 대냐고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몇 대나 이용하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전부 다 총 141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141대, 현재 사용 중인 게.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40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요. 지금은 무전기가 다시 교체되어 가지고 혁대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이클이 5개, 6개가 동시에 다 주파수가 들어올 수 있는 무전기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무전기가 저희 시에 21대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무전기로다가 교체 해 나가면서 나머지 무전기는 공익근무요원이나 휴대해서 나가고 산불 날 때는 신형으로 쓰게끔.

산불진화 하면서 개인이 한 사람이 다 개인장비로 취급하는 걸 지급을 해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트별로 줄 거 아니에요? 파트별.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종은 말이에요. 경찰들이 갖고 있는 무전기나 같은 사양이에요, 이게. 그렇게 고성능의 무전기가 필요하냐고요.

저희 남양주시가 산이 높고 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았어요.

안 되기 때문에 무선중계소를 지금 몇 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올해 예산에도 무선중계소를 하나 세웠잖아요.

4개소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4개소면 우리 남양주시는 거의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송달거리가 긴 게 아니에요. 채널 많고 이런 내용이지 지금 산이 높고 많고 해서 이 고성능무전기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송달거리 똑같아요. 송달거리는 지금 산이 높고 해서 이런 무전기가 필요하시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부터 도비보조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무전기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도비보조사업이래도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완전 도비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 아니고 도비니까 그렇다고 도비는 또 우리 세금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이 아니냐고, 도비는. 도비라고 그래서 시비가 당연히 수반이 되고 또 적정대수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요, '99년도 예산 그대로 그냥 베껴 놨잖아요. 그대로예요, 내용이. 이거는 누차에 감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이런 내용인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 놓는 거는 좀.

이게 산불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산불뿐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그래요.

몇십년부터 반복되어서 계속 나온 건데 우리 장비도 마찬가지로 자꾸 마모가 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보충을 해 놔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자꾸 반복되고 자꾸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보충해 놓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박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624쪽이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하루에 250만원이죠?

네.

100일로 해서 2억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일간으로 해서 계약합니까?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합니까?

그냥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5일이나 100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합니다. 날짜로 해 가지고요.

'99년도에 얼마를 했어요?

75일을 했어요.

75일로? '99년도에.

'99년도에는 75일 했습니다.

산불 몇 건이나 썼어요? 접수 받은 게.

산불 이용에 75일은 다 쓰고요? 57시간08분을 저희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57시간, 하루에 한 건만 쳐도 57일 밖에 안 되네, 그죠?

안 날 때는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예요? 임차료가.

2,400만원 아니, 2억4,0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1,00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도에도 예산은 2억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계약단계에서 2억4,0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대개 산불이 3, 4개월에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2월, 3월, 4월 이렇게 2월 중순경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100일을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은데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로

예산을 100일로 기준 했는데 실질적인 1일 단가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50만원씩 1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예산서 예산안 608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력예취기 5대, 동력기계톱 10대, 쥐똥나무 전정기 2대, 작년에도 똑같이 또 구했다는 말이죠?

네.

올해에도 또 그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 가지고 동시에 읍면동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시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년도별로다가 읍면까지 보충을 해주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다 사주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어느 읍면동 어디 어디 지급되고 어디 어디 안 됐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한두 대는 거의 다 나가고요, 기계톱 같은 이런 거는 한 대 가지고 모자라는 거는 두 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에서 다 나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데를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읍면동에서 이거 기계톱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씁니까?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럴 때 씁니다.

그것은 말이죠. 먼저 추경에 읍면동에서 기계톱을 요구를 해서 다 세워 준 겁니다. 이게 15개 읍면동에서 다 한 개, 두 개 해 가지고 17개를 예산에 세워 줬잖아요, 추경에.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그런 얘기를 달아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료로써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는 1회용이라 2,000켤레씩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호미나 삽, 낫,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만 제대로 되면 계속 모자라는 부분, 분실된 부분만 보충하면 되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저거 하거든요. 또 장갑도 말이죠. 4,700원짜리는 계속 두고 쓸 수 있는 4,700원짜리 아니에요. 그걸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필요합니까?

장갑 그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낫이라든지 장갑 이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망가져요. 다 없어져요.

괭이 같은 경우도요. 괭이, 삽, 이런 것도요.

망가지는 것도 있고 안 망가지는 것도 있고 안 망가진 것은 추려 가지고 쓰고요, 망가지는 것은 마모되는 것은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껴 쓰겠습니다.

괭이, 삽 같은 경우야 1년에 얼마나 쓴다고 마모가 됩니까?

장비관리, 재물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동력예취기는 약 3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동력기계톱 같은 거는 35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물가정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적정겅선으로 우리가 조정해도 상관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열 위원님.

619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내용이 있죠. 이게 운영비에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이 3만3,000원 산출기초가 뭐죠?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는 거는 산재보험료 이런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그 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있으면 그거는 현수막이라든가 솔잎흑파리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다음에 거기다가 경고문 같은 거 이런 거를 게첨을 합니다. 거기 있는 나물 같은 것도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특히 솔잎을 뜯어 가지고 복용을 하게 되면 인체에 크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지홍보, 현수막 이런 거를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당 3만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비를 할 때 그렇게

그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6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인부임으로다가 찍힌 겁니다.

인부임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이거는 뭐죠? 시설부대비요.

6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저희 직원이 시설부대비로다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기치 못한 그런 조그만 사소한 것들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이 부대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각종 조사라든지, 담당 공무원이 조사라든지 이런 거 지도·감독을 할 때 여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간주사 약품은 어느 항목에 있어요?

약품은 저희가 일괄구입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현물보조로 나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3개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저희도 목별로다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눠집니다. 저희 산불업무가 예산이 쪼개져 가지고 위원님들도 피곤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별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해 주다가 보니까요, 그 국도비 내시된 거에 의해서 이렇게 목이 잘라지다 보니까, 목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솔잎흑파리 하면 일괄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쪼갠 겁니다.

일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눠서 하신 거라고요?

네, 집행을 하다가 보면 그냥 아무데나 세워 놓으면 합치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집행할 항목에다가만 넣어 놓고 있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항을 질의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몇 분이 되어 있죠?

민간인 열 분에다가 공무원 다섯 명 해서 총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없어 가지고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안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축소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 있을 때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양주시는 GB지역, 그린벨트지역 문제를 상당히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제하는 과정에 무척 애를 쓰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0호 이상이나 1,000명 이상 되는 지역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4개 읍면에 5개소를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건교부에서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그 지침에 적용되는 데는 3개소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2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5개소를 지금 기초자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용역계약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별도로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요, 광역개발계획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방침이라든가 방향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원칙은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와 건교부장관이 추진하게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 군수는 우선해제지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인 곳만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우리 시에 대한 성격을 모르면서 우리 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적정치 않은 용도를 저희 시에 배치를 한다든지 저희가 갈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배치를 안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원치 않는 시설을 배치하는 그러한 부당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임시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6급 2명, 8급 1명 해 가지고 4명으로 하여금 현재 팀을 운영해서 부시장님실 옆에 별도 사무실에 공간을 확보해서 현재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차후에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도라든지 규모 이런 대략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36페이지요. 건축문화상 시상이라고 있는데 무슨 문화시상식을 하는 겁니까?

이게 2000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 건축물 소유자라든지 설계자한테 그런 것을 건축문화상을 수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자꾸 유치하고 또한 저자 있는 건물을 발굴하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등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1등과 3등, 개인에게 어떤 상을 주는 차원보다도 그런 거를 독려하는 홍보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세 분에 대해서는 15만원 상당의 시상을 하고자 15만원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 남양주시 전체의 건물로서 예를 들자면 현대식 건물에서도 채택이 될 수 있고 또 고전적인 우리 한식건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가면 어떤 건물이 있더라, 그런 상징적인 건물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요구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복사기 수리비 30만원을 2회 해서 6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새 것도 복사기 수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수리비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저희 복사기가 많이 노후 되어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어떠한 점검이라든지 저희가 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과가.

아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하고 두 대를 겸해서 같이 쓰겠다 이겁니까?

원래는 한 대는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폐기처분 하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사용하는 드럼 그런 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소모품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지금 하나 사도록 좀 허락 해 주십시오.

아니, 사는 거야.

저희가 너무 지저분하게 복사가 나와 가지고 깨끗하게 제출해야 될 때는 민원처리과에서 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글쎄, 나는 그거를 요구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복사기 수리비 해서 2회 60만원이 올라 왔으니까 그게 새 것인데 수리비를 30만원씩 요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나는 다른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637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예요?

차량유지비입니다.

자동차세는 따로 있고.

요번에 저희가 올 예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무쏘승합차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리유지비하고 자동차세 보험료를 저희 과에서 이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잡았습니다.

차량을 배정을 받았어요? 차는 나왔어요?

차는 현재 저희가 더블캡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 과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가 교체가 될 겁니다, 무쏘로.

교체가 되면 보험료라 자동차세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요 사항은 승합차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쏘를 받으면 이 금액을 내년도에 회계과에 요구한 것입니다.

차가 나오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요.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GB 총괄 비용 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러한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들 여비입니다. 저희 건축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2개 팀 직원들은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지원 요청했던 게 적어 가지고요,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서 잡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

작년에는 저희가 1만원 해 가지고 5명으로 6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에서 국내여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해 가지고 요번에 그래서 9명에 12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건축과 소관 사항 질의하고 계십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건축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됐죠?

총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그런데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5명입니다.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5명이 있어 가지고 10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야 당연직 위원이니까 제외하고 학교 교수라든지 등등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죠? 그 선발은 누가 합니까?

선발은 저희 건축녹지과에서 했었는데요, 각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과가 되어 있는 대학교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전문교수로 하여금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또 저희가 일부 교수 중에서 저희, 우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지식 중에서도 어떤.

그러면 한번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 임기가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임을 한다 이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요새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야 될 교수들 역시도 그러한 이권에 관계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도 종종 보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꼭 연임을 한다는 것보다 과감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위원을 선임해서 효율적인 그리고 아주 투명성 있는 그러한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들을 모시기를 바라는 바에서 안을 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분만 연임을 시키고요. 거의 다른 교수들을 지난번에는 위촉하면서 교체를 시켰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이지,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요 사람들이 임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두 분을 추천해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자문교수단이나 이러한 전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시 되는 교수단은 전혀 한 분도 안 계시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그런 주민여론이나 이런 분이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민여론을 들을 수가 없죠. 누구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이 여론을 제시할 뭐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의 대상 자체가 일반 건축물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 15층 이상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건설업체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주민이 꼭 지적을 하기 이전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는 내용만 들어도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저희도 감은 잡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요번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