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감사대상 및 순서는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3개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감사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주선입니다. (인사) 김흥길 건축물 관리담당 입니다. (인사) 다음은 1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건축담당박종기 입니다. (인사) 윤무량 주택담당 입니다. (인사) 먼저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억 9,637만 9천원에 11월 30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16억 5,818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억 3,81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건수는 9건에 25억 5,959만원중에 완료 4건, 추진중 5건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 접수되어서 3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민원 내용은 대지경계확인 및 대학로주변 환경저해를 해소 해달라는 삼척대학교총장의 협조문이 있었고, 불법영업 건축물을 조치 해달라는 근덕면 차주옥씨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불허요구를하는 삼척 슈퍼협회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 사업으로는 2개사업인데농어촌 마을하수도 기반시설공사 입니다. 광태지구하고 골말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에 시정조치완료가 2건되었습니다. 건수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해소 대책강구와 가로형 간판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읍면동별 마을회관 시설현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108동의 마을회관중에 저희시에서 지원한 지원대상 마을회관이 19동이며 자력으로 개량한 89동이 있습니다. 현재 108동 전수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마을회관은 계절영업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 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시 평균 건축면적 및 대지면적 소요예산을 물어오셨습니다. '99년도 사업완료분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대지면적은 11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8평에 소요예산은 7,570만원중에 시보조금이 7,000만원, 자부담이 57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건립기준을 보고드리면행정구역 단위의 마을로 40호이상의 세대가거주하는 자연취락 마을로써 마을회 자체에서 건축부지가 100평상당의 면적을 확보 가능한 마을과 마을회관 신축시 기준면적이상으로 인한 부족 사업비는 마을회 부담으로추진이 가능한 마을로써 건축규모는 25평, 지원사업비는 7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공사중단된 홍성산업 아파트 처리계획 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기면 신기리 383번지외 12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홍성산업은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홍성산업 대표 박성철로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592평에 연면적은 2,922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5층, 4동에 120세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92년 12월 2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써 현재 공정이40%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4월 홍성그룹 부도로 공사중단되어서지금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 (녹취불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그나마그래도 거기오는 노인네들보다는 젊다보니수준이 있어가지고 혈압측정하는 내용이라든가 시력측정 내용을 버튼을 누르던 하는것을 시간내에 글을보고 알 수가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가서 만지고 측정을 해볼려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방치해둔 잘 사용치 못한 측정기들이 우리 시비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려고 한 부분이 어쩌면 가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장비들의 문제점도 앞으로 빨리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또 노약자들이나 누가 거기서 그런 측정을 요구할 때는 누가 직원들이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측정을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모르니까 이거 만지고저거 만지고 하니까 고장이 날 수 밖에 없겠더라 하는 것을 내가 오늘 하나 지적을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절대 시민들에게 시민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부분이 무용지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부분하고 그다음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 두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건소장님 집 주인이 바뀌면 문패가 달라져야 돼죠 ?

네, 그렇습니다.

원덕보건지소가 원덕보건출장소로 바뀐지가 언제 입니까 ?

그 간판을 맞춘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바뀐지가 언제냐고요. 바뀌자 마자 바로 바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하는겁니까 ? 예산이 없어서요 ! 그럼 예산이 없으면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요.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공표를 하세요. 암거래 하시지 말고, 왜 보건출장소나 보건소에서 접종액을 갖다놓고는 공표를 안해가지고 아는 사람만 가서 접종받고 능력있는 사람만 접종받도록 하세요 ? 좀 남으면 내버립시다.

그런것이 아니고 저희가 2차 접종분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읍면에 통보를 안했잖아요. 출장소에다가 예방접종액은 갖다놓고는 동네주민들한테 자 예방접종 맞으러 오십시오하고 방송한 적 있습니까 ?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리장 회의때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안되가지고 언제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우리 원덕보건출장소 같은 경우는 읍장보고 얘기해서 마을단위로 공문을띄워가지고 빨리 방송을 하든지 해서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방접종이 실시되니까 예방접종을 와서 받으라고 그렇게홍보를 했어요.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소장님이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한 두해 실시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양이면 충분하겠다라는 것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정 주문하는 것이 어려우면 1월달부터 주문하세요. 미리 주문해서 물량확보 해놓고 대대적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할 것없이 누구든지 오면 순번대로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약 10분간 휴식후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