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공보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오전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위반자 조치사항 찾았습니까? 위반자 조치사항에 보면 과징금 부과해 가지고 2천여만원을 과징을 시켰는데 징수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과징금 부과 금액이 2076만원인데 징수 금액이 얼마 되느냐?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192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징수실적이 1920만원 이요. 그러면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7건 등록취소가 4건 그래 되어 있지요. 지금현재로는 영업정지가 몇 건이고 등록취소 업체가 몇건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등록취소가 4건이고 영업정지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서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된 네 군데 업소에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수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대표적인 것은 장전 전철역 앞에 지난번에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된 곳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내용은 등록 취소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네 군데가 등록 취소 됐지요. 취소된 이 업소를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등록 취소가 되면 불법 영업을 하는지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지금현재 등록취소된 4개 업소중에서 영업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이 인천 사건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행정상에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 영업취소가 되어도 실제로는 가보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래방이 경찰서에서 업무가 우리 금정구청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의 실적하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의 단속실적이라든지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 경찰 단속에 의해서 43건을 행정 조치하고 구 자체에서 3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경찰에서는 43건 조치한 이것이 영업정지를 한 것입니까? 허가 등록 취소를 한 것입니까? 위반 업소를 적발한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 정지라든지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부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43건이고 3건이고 이러면 비율을 프로로 한번 내 보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보면 저희들은 5월8일자로 경찰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단속위주로 하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는 적발위주로 하고
우한
오우한위원
구청에서는 계도 위주로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금년 12월이 마지막 월이고 해서 아마 사회적으로 정말 풍기문란이 대단할 줄로 아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희하고 교육청 경찰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강도높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밤 되면 우리 서동 지역도 유흥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대학 앞 이런데는 사람이 거리를 다니기가 겁날 정도로 살벌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서 평온한 그런 거리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먼저 98년도 지적사항 조치경과서 32페이지를 펴 주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문화공보과장, 질의의 내용도 깔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에게 약간의 금전적인 도움을 주자는데 부담을 덜어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시정과 어떤 조치가 더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거기 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본위원의 상식에서는 약간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전 동을 본위원이 98년도 재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전 동 중에 18개동은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오고 서 1동과 두구동에는 난시청 조사를 했을 때 그지역에서 2개통을 조사대상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직원이 입회를 하고 또 한지역에 주민이 참여하고 또 KBS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당시에 했는데 각 동에는 2개동 외에는 18개 동은 양호하다고 동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쉽게 제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서4동 같은 경우도 양호하다고 올라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서4동에도 양호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양호하다고 보고한 분은 동장이 했습니까? 업무보고가 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동장명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당시 동장은 누구였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김진도 동장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본 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조사기관 우리 동직원이 참여했을 때 모니터를 대놓고 했을 때 확실히 1동 사무장이 봤을 때 양호한 지역으로 나오던가요? 여기 출장 복명서에 보니까 양호하다는 말은 안나오고 서1동 사무장 서정흥 입회하에 6개통 TV시청 실태조사 실시 및 주민에게 TV수신 방법 홍보물 배포 이래 놨거든요. 이것을 모니터를 댓가지고 그 난시청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게 아니고 수신하는 소위 텔레비젼을 볼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데 확인서를 받았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KBS에서 기술자가 나와가지고 동직원 항분하고 주민들 입회하에 난시청이라고 신청된 지역일부 세대를 확인한 결과 TV 안테나 설치미숙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것 출장복명서를 보면은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홍보를 했다 이렇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 엊저녁에도 전문인하고 조언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황령산에 중계안테나가 지금 시설되어 있죠 그렇죠? 황령산. 해운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서1동 앞에 산 이름은 무슨 산 시설산에 약 6년전에 거기에 중계소를 세운 사실이 있습니다. KBS에서, 사실 우리 계장들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이 계시나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약 6년전에 우리 서동지역에서 시청할수 없는 텔레비젼을 볼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때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시설산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널 4번을 틀면은 KBS1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것을 고장상태로 방치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동지역에 1동 뿐아닙니다. 4동에 본위원이 30년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15평에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위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조작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데 김진도 동장이 어떻게 해서 말이지 서4동에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로 복명서를 우리 구청에 보냈는지 정말 직무상 의문스럽습니다. 겨우 1년반인가 동장하고 가신 분인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제 저녁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그 분이 모 한분이 참석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장산에 세워도 지금 세움으로 해서 금사동 일부는 나오고 서4동 골짜기로 해가지고 KBS 중계탑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할수 있는 지역이 있고 시청할수 없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 지역에 모니터를 갖다 대면은 100% 안나온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벌써 2년째 3년째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더 혜택을 보여주자고 말이지 질의하고 어떤 대안 을 대책을 세우자고 이렇게 해오는데 역시 97년도나 98년도나 99년도나 조치사항에 또 올해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이죠 본위원이 97년도 그때 그 분들에게 수혜를 준 그 분들외에는 난시청 지역에 더 혜택이 가는 부부닝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것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KBS 그 사람들만 나옵니까? MBC도 있고 SBS도 있고 그 분들이 모니터 갖다 댔을 때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그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 지역에 의원의 질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 유선업을 하고 있는 전문인의 의견을 개진했을때도 시설산에 중계소가 6년전부터 고장이 나서 방치상태에 있답니다. 거기에 가동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우리 서동 지역에 우리 동장들이 본위원의 질의 에 너무 지나치다 할지 몰라도 재조사를 요구를 한번더 해주세요. 해서 정말 시정되어야 되고 이중부담 주는 그런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그것은 덜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 그렇게 한 번 더 시행하실랍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지역은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사항 3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31페이지 보면은 유선방송 그네들이 약관 규정사항이 설치비 3만5000원 범위내 해가지고 수신자의 거주지 변동등의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내에서 수신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때는 이전에 따른 실비부담 1만원 범위내에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정우택 위원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로서 한 집에서 예를들어서 모 다방같으면은 다방은 1년에도 한 두 번 바뀝니다. 그 지역내에서 그 자리에 텔레비전이 놓인 그 자리에서 업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시설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 약관하고 전혀 먼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 업자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런 사안들은 안 받는 것이 약관과 배치되는 행위도 아니고 하니까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고 말씀드려 주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5페이지 본위원이 작년 행정때 인위적인 장애로 인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이 될 때는 고층건물을 건축허가시에 문화공보부와 협의를 하세요 해서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묻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준공물 현황 매월 통보건 7건 해놓은게 그 내용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들어와서 7건
정식
조정식위원
7건 들어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동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결과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전파법에 보면은 건축주하고 TV수신 장애가 있는 세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결과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7건만 협의 들어온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인위적인 장애는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통보를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건축주한테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웃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정식
조정식위원
그 조치결과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현재 조치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조치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회신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출신인 요산 김정한 선생님을 혹시 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분에 대한 평가는 문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학계에서 평가는 상당히 문학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전에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생가 복원사업을 하고있는줄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 되어 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그 생가복원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예산 사정상 시비지원도 없고 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상당히 주위의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생가 복원하는 것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후손들이 지금 현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고향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런데 뭐할라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가복원을 해줘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계획할 때 생가 구입한다는 계획도 있던데 생각는 구입은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길주
강길주위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한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자손들이 못살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손들이 지금 현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고향 생가에 한번 들리지도 않고 주위를 한번 돌보지도 않는다 그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분의 자손들이 잘 사는데 굳이 왜 구비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을 못하시네요? 그것하고 또 시에서 돈도 안주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사유도 있고 예산 확보도 있고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발표를 하실 때 그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조절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예산관계라든지 어느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사업을 구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어떤 주위의 파악도 없이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옛날에 신문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부산일본가 보도가 신문보도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도 그런 의지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극소수의 일부가 아마 과장님께서 극소수의 일부중에 한분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전에 11월달에 부산에 모 방송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범어사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타지역 출신이시고 문학인이지만 타지역 출신이시고 군사정권에 대한 네차례의 어떤 발언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분도 사실은 시비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왜 금정구에서는 금정구 출신이시고 또 문학에 대한 지대한 칭송을 받고 있는 그분에 대한 배려를 안하고 계신지. 그리고 계획을 잡았는데도 중단을 해버린 상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김정한선생 생가 복원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마 뒷받침 된다면은 하루속히 복원하면은 문화유적지로서도 상당히 금정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관광코스로도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어떤 것을 기울이셨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시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시에 예산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도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구비 일부를 포하해서 복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거고, 그다음에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어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내에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길주
강길주위원
그 단체는 부산 목요학술회라고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기념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생가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정구에서 그런 분이 계셨다는 점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또 그분의 좋은 점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또 그분의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런 학술단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시비외에도 가능한 분야가 있다든지 금정구에서도 확보할 예산범위가 있으면은 이런 사업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착하는게 금정구민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 어떤 후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은 후손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난 일반 대중화된 분입니다. 후손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손들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정구에서 지금 집행하시는게 후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질문 을 마치고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요즘 해운대에 호텔이라든지 연말에 어느정도의 사람들이 몰린다는데 북적댄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말에 해운대에 예약율이 높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물론 해운대는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주위에 관광하고 나서 숙박하기가 용이해서 해운대로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맞습니다. 연말에 매년 해운대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래도 예약율이 7～80%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금년연말은 이미 한달전부터 100%가 예약이 되었다거든요. 그중에 이유가 물론 매년 그렇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이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이유는 2년간 IMF가 거의 마무리 되고 국민들 살기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맞습니다. IMF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보다는 내년도는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해돋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가 먼저 해를 볼수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고당봉에서 먼저 볼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고당봉에서 먼저 볼수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해운대에서는 물론 시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해운대보다는 우리 부산시내에서 가장 해돋이를 먼저 맞이할수 있는 곳이 고당봉인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날 행사에 대한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자체 해돋이 행사를 간단하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1일 07시26분 53초에 고당봉에서 해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당할미와 아기장수 무용극을 연출하고, 거기서 새천년맞이 기원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새천년 선포식을 거행하도록 지금 약 30분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자체행사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관광상품화로써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고당할미와 아기장수는 앞으로 캐릭터화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관광상품화할 예정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해운대하고 고당봉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해운대에 비교하면 그 정도 사업을 하면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발전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금년도 미진한 이유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1350만원하고 추경에 6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해운대 같은데는 국가에서 축제가 인정이 돼 있습니다.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당봉 일출행사는 국가차원의 행사가 아니고, 시차원의 행사로 늦게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관계라든지 모든 분야가 조금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해운대 행사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받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해운대하고, 제주도 일출행사, 8개 축제행사가 국가 지정축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고당봉행사는 우리자체 기원제하고 캐릭터상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야제하고 이런 것은 범어사에서 다 주관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해가 뜨는 광경에서 범어사에서는 전야제를하고 범어사에서 고당봉까지 등을 달수 있는 등에다 불을 켜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관할에 있는 행정관청에서는 오로지 고당봉밑에서 북문까지 몇 개의 어떤 놀이마당 정도를 개최하고 우리금정구가 잘되주길 기원하는 행사만 국한돼서 하신다면 과연 이게 민선시대에 맞는 것인지 옛날 관료시대때 행사의 개념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것인지 이점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혹시라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하실때도 이 행사를 위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의원들은 과감하게 하셔도 좋다고 이야기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들은 그정도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위치적으로 선정이라든지 행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과연 민선시대에서 할수 있는 사안인지 왜 이렇게 까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맨처음 추진할때는 국제신문, PSB산악연맹, 저희 구청하고 범어사 이렇게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일부분씩 떼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북문광장에서 행사하는 거는 국제신문, PSB에서 담당을 하고, 고당봉에서 하는 행사는 금정구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전야제하고 새벽행사는 범어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추진하는 내용은 아는데 전체 행사는 금정구에서 민선시대에 맞춰가지고 주관을 하시고, 범어사에 의뢰해 가지고 전야제등을 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MBC, PSB가 하시겠다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 나머지 총괄적인 거는 금정구청에서 하시는 일에 구민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개념에서는 월등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과장니께서 전야제를 범어사에서 하고 PSB에서는 거기서 하고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그런 의욕적인 발상보다는 하고 있는 사항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질문 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의욕적으로 내년도라도 추진할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시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2만여명의 시민들이 오지 않겠나 해서 지금 청년회하고 부녀회를 통해서 당일 1월1일 복조리판매라든지 범어로 금정산성음식점에 대해서는 새시 음식이나 해장국등을 판매하도록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지금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오랜만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관계는 구에서 이제하죠? 과거 경찰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된 택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관돼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청소년관계가 그러니까 과거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혼란이 온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대학1학년생이 만 19세입니다. 만 19세인데
경욱
김경욱위원
만 19세도 되기 어려운 것이 생일이 지나가야 만 19세가 되는데 대학 1학년되는 그 해에 자기 생일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 자기 생일이 지나가야 그때부터 만 19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술집에서 술먹는 기회가 개네들이 신입생환영회 같은 거를 하면 거의다 단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도 업무보면서 잠깐 봤지만 소송관계가 우리 구하고 행정소송하는 관계가 대부분 그런 관계로 쓸데없는 관계로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법에 보면 미성년자로 해서 만 20세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만 20세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을 보면 거기는 18세로 아직돼 있고, 개정이 19세로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도 혼란이 많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공무원이 혼란스러우면 그업주들은 바로 자기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요즘 청소년관계 벌금하고 과징금상당하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양벌규정 아닙니까? 검찰가서는 검찰대로 내고, 청소년위원회에서 미성년자 관계되니까 대부분 7백만원, 8백만원 때려 버리던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청소년위원회 업무가 7월1일자로 과징금 업무는 저희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과거에 청소년위원회에서 과징하던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거는 잘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규정에 의하면 상당한 금액을 업주로서는 부담해야할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거는 명쾌하게 해 줘야지 괜히 장사하는 사람들도 햇갈리고 괜히 술 2, 3만원씩 팔아가지고 몇백만원 맞아 버리면 이거는 할 것이 아닙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관련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계속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18세로 보는 부분은 어디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18세로 보는 부분은 지금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안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주류라든지 흡연 그 문제는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민법상 20세기가 미성년이고.... 그러면 미성년자 보호법은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게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미성년자 보호법이 없을 건데요. 청소년보호법...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출입금지해 놓으면 20세미만은 못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업소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그 관계는 저히들이 관장하는 업소인데 청소년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대부분 업소에는 당연히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업소에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 출입금지 이런 말은 잘 못본 것 같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업소는 다 청소년 출입금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청소년하고 미성년자 부분도 미묘하고, 상당히 미묘한데 이거는 단속하는 입장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당하는 축으로서는 상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애들한테 술팔고 그러면 안되겠지만은 요즘은 애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그런 애로도 있던데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보면 단속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을 안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루빨리 통일이 돼 가지고 서로가 곤욕스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드릴 말씀은 우리 부산대학앞에 지금 청소년문제는 주로 부산대학앞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금현재 청소년들이 하루에 얼마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부산대학앞에는 적어도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상당수라는 것이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해도 3만에서 5만사이로 추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경욱
김경욱위원
총 유동인구가 만약에 5만이라면 청소년이 3만명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물론 다니는 청소년도 많겠지만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은 그중에 일부분일 걸로...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청소년이 유해업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업소인데 애가 들어가니까 위반이 되고 그렇지, 원래 다 허가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청소년들은 못 들어가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건전 호프집이라도 애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경욱
김경욱위원
불법 업소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술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 한 갑 사도 담배가게 주인은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디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100만원 과징금.
경욱
김경욱위원
과징금 100만원이죠? 담배 한 갑에 1000원, 1300원하는데 디스는 한갑에 1100원하는데 물어내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불법업소에 불법영업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부산대학앞에 최소한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게는 주말에는 더 많겠지만은 3만명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5만명 보는 그만큼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왕래를 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저희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교육청, 학교,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산대학이나 서동지역이나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지도단속을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건전한 쪽으로 욕구를 분출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뭐, 얼마전에 TV에서 학교에 관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정말 우리 학교현장이 그렇게까지된 줄 몰랐는데 애들이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잡니다. 자든지 선생 말 안듣고 지 마음대로 하든지 하다가 나가면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콜라텍같은데 이런 데 가면 애들이 훨훨 납니다. 그런걸 보면 뭔가 청소년 관계도 우리가 정말 특별한 대책을 들어 지금 중구청같은 경우는 용두산공원에 춤판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걸 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시면 우리 금정구도 어떤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어두운 쪽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밝은 쪽으로 끌어낼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1회 정도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학교에 가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학교 운동장이나 넓은 공지에서 지금 청소년 춤 경연대회나 노래경연대회나 건전한 방향으로 월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학교라든지 어울림 마당같은데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방안보다도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찾는 부대주변에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안 옳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부산대학앞 일부 지역을 청소년 안전지대로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다니거나 거기에서 무슨 건전한 오락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좋으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부산일보에는 오히려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정해야 된다고 보도가 났는데 그런 발상은 저는 우습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안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니되 건전하고 더욱 더 활기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언제쯤 실현하실 겁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실현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는 꼭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내년 언제까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건전 구역 안전구역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안전구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안전구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일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자기들이 마음놓고 할수 있는 건전한 오락프로그램 제공해서 자기들이 마음놓고 즐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 마무리 하자면 정말 청소년은 우리의 장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규제와 단속과 억압 위주로 간다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청소년들을 그 업무를 기이 책임지게 된 공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길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청소년 건전문화에 대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래가지고 예산 금액이 15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집행관계는 월 1회 정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벤트 회사 선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주관을 하시는게 아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드리는 겁니까? 드리면 그 이벤트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직접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길주
강길주위원
그것으 어떤 내용입니까? 133페이지에 예산금액이 1560만원 있고 그다음에는 135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놀이마당 해가지고 청룡동에 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적인 학교에 어떤 위탁개념보다는 직접적으로 장소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한두번 직접적으로 주관한 그것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번에 청룡동 놀이마당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놀이를 하고 나서 범어사까지 자연정화활동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범어사 문화유적지 답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때 청소년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참여율이 그때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때는 구청장님께서 각 관변단체를 청소년마당에서 식을 하고 범어사 하천하고 범어사 정화구역 청소하는 그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기념식도 없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주관을 하시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따라왔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한정되어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 보다는 금정구청에서 직영을 하셔가지고 청소년 놀이마당도 준비되어 있고 또 예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더 진취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누릴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들면은 요즈음 애들이 하도 유행을 하는 5분 발언대라든지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동의 어떤 청소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역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그 장소에서 음악회를 한번 개최하신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금만 의욕적으로 하신다면은 많은 청소년 건전문화를 정착화 할수 있는 계기도 되고 청소년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김경욱위원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지도 같은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준비는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것은 질문보다는 부탁의 어떤 논조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보충으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에 보면은 각 학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이것이 크게 효과가 없지 싶어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부산대학 지하철 옆에 요즘 거기 행사 많이 하지요? 지난번에도 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하철 앞에 광장이라든가 다음 청룡동 놀이마당이라든가 전체 전학교의 어떤 대상이, 또 솔질히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해봐야 공부벌레들은 공부하고 몇몇간이지만은 우리 금정구 전체에 어던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시하고 매주 무슨 요일이면 무슨 요일 거기에 가며은 거기서 우리가 노래자랑도 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에 5분발언대 같은 것을 넣어서 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도록 만들어 두고 어떤 이런 형태의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학교 강당 운동장에서 그런데는 여러 가지 제약받는 조건이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또 항상 자기 친구들 또래들 밖에 없지 만은 바깥에 야외무대에서 할때는 여러 가지 이성관계도 자기들이 또 어떤 관심을 보일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면 자질을 더 발산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우택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금정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산성 관리는 주로 어느 부서 우리 문화관광 여기서 하죠? 공보에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금정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거기에는 공익요원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공익요원이 지금 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3망루 있죠? 3망루에서 북문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받이에 보면은 한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던데, 성을 성곽이 있으면은 성을 돌을 떼다가 밑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두군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번달에 보니까 내가 사진은 그때 카메라를 안가지고 가서 못찍었는데 그때 카메라를 안가지고 가서 못찍었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우리 공공인력을 좀 써가지구요. 성 주위에 흩어진 돌을 한군데로 모아놓은 겁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아, 그것을 모아놓은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성주위에 흩어진 돌이 있잖습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그렇게 모으면은 문화재 관리 공사하는 그 업체 말고는 손을 절대 못댑니까? 보수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보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문화재청 승인을 안받으면 못합니다. 손을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전혀 손을 못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저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문화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못댑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산성에 성곽보수정비계획 같은 것은 어디서 세웁니까 그러면?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우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아,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산성의 어떤 전반적인 산성의 복원계획 같은 것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에 공익요원을 통해 가지고 금정산성 전구간에 대해서 유구 실측조사를 했습니다. 구간구간별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부분부터 정비하면 되겠는지, 쭉 전체 구간을 다 실측조사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실지 우리 금정산성이 전체가 복원되었을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상당한 문화재 가치로서 우리 조상들 얼도 새기고 교육정도 될 수 있으며 상당히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1.8미터에서 3미터 정도 높이로 옛날에는 되어 있었다는데 우리가 머리에 상상을 해볼 때 전체적으로 복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작년엔가 공주 타시도 비교방문 갔을 때 공산성 같은데는 복원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유적지적인 구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도 가질 것이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상을 통해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거의다 허물어져 있거든요. 우리 동문에서 북문까지 가보면은 일부 제3망루쪽에 거기는 일부는 좀 구서2동쪽에 올라오는 놋정있는 정상을 따라가 보면은 거의 태반은 허물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교육원 밑에 중성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거기는 청소년 수련장이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금정산을 찾았을 때 정상 따라가면서 그 복원이 되었을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금정산을 탄다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94년도에 근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금성동 금정산성 범어사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벨트화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서적인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음식점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연계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실지 지금 전혀 금정산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실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가장 자립도가 40%도 안되는 마당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개발계획을 지금 당장 예산이 안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연차적으로 복원만 된다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세수가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지. 그래서 여기 책자를 또 보면은 우리 흔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 건물이 좌기청 6칸, 좌우행랑 각 5칸, 화약고 한 칸, 내동헌 3칸, 별전청 4칸과 장대, 중군소, 교련소, 승장소, 산성창 또 창에는 미곡을 2천석 또 백목 56동을 비장할수 있는 그런 건물도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복원을 하면서 이런 건물을 만약에 또 복원을 했을 때 그 가치 이런 것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어떤 이런것도 복원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기지고 이 중장기계획만 세워놓을 것이아니고 우리가 실지 문화재복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근 국시비다 보니까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우리구 예산 안쓰고 국시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복원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서서히 점차적으로 하면은. 워낙 길이가 길고 전체 복원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우선적인 것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을 안들이고 국시비를 받아서 할수 있는 것이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복원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구의 모든 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복원 계획을 한번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7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유구실측조사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그 추진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구분구분만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지금 복원계획이 있고 전반적인 계획은 없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그래서 여기에 좋은 우리 옛날에 유적지로서 좋은 이런 건물들도 있었으니까 이런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정위원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찾았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상단에 보면은 금정산성 보수정비 사업개요에 보면은 북문보수 일식하는거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지난 여름에 현장에 한번 나간 사실이 있잖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곰팡이 부식 관련 단청 부분에 말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곰팡이 부식관련 단청부분은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과장 그 당시에 부식이 될 그 당시에 나무가 완전하게 건조가 안된 상태에서 단청을 했기 때문에 곰팡이가 멸균이 안되고 해서 부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뭡니까? 연만가 그것을 갈아가지고 위에 단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완벽한 보수 곰팡이가 또 다시 부식하지 않을까요? 본질적으로 나무가 건조가 덜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 지난 6월30일자로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소에다가 시험 의뢰를 해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은 나무목재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곰팡이가 부식되었을까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제가 볼때는 곰팡이가 아니고 다른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그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페인트가 아닌 단청하는 이들은 단청 전문인이거든요. 그분들이 단청을 쫙 했는데 요소요소에 페인트가 덜 칠해진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곰팡이가 부식한 부분이거든요. 저부분이 아쉬운 것은 소위 우리도 문화재 가치의 보수인데 요즘 조그만한 암자를 지어도 말입니다. 2～3년 후에 완전히 건조한 후에 단청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준공검사를 요하기 위해서 필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단청을 준공검사 이전에 그렇게 성급하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앞으로 또 재발견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또 곰팡이가 부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 여름에 본위원이 집을 한번 지어보니까 완전히 마른 상태인데도 그것을 위에다가 칠같은 것을 덮어씌우니까 곰팡이 부식된게 바로바로 나타나고 그런 것을 또 지우고 또 해도 또 나타나고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목수들 갖다 대어보니까 썩을데 썩을 만큼 썩고 건조될데 건조될 만큼 놔두라더라구요. 그 후에 페인트나 왁스를 해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 보수부분이 많이 건조되었는지 좀 의심스럽고 지금 보수 했다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말입니다. 분기별로 올라가셔서 한번 관측해 보시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400만 인구 이상이 등산을 하는데 우리가 보수한게 그것이 이렇게 희끔희끔하게 칠을 왜 저렇게 했느냐 할 정도로 일반 상식으로서 원망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검토를 하시고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북문보수 관계 나무의 검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결국 나무가 금이 짝짝 가는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나무에 금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 건설시험소 시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판정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나무가 상당히 오랫동안 바닷물에 띄웠다던가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를 시킨 나무가 아니고 아직 덜 건조된 나무를 시공을 하니까 결국은 단청이 묻지 아니한 거고, 시일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나무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나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야무지게 일을 하는 사찰 같으면 요즘도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진 목공이 많습디다. 사찰에서 그런 목재를 씁니까? 안씁니다. 역시 우리 문화재 저런 것도 앞으로 나무의 가치성이 블록쪽 보다는 천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벌서 시공한지가 2, 3개월돼 가지고 나무가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여름에 올라갔을 때 조금 금이 났어요. 그래 저번에 준공검사하러 갈 때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저거는 자재를 잘못썼다는 결론이에요. 지금현재 우리가 시에서 안전검사 그런거야 강도라든지 이런정도하지 저것이 얼마만큼 그늘에 오랫동안 말렸고, 나무를 물에 찌든지 그러한 과정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업체 자체가 저러한 문화재를 하는데 있게 취급했고,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때는 나무는 원래 틀어지는게 아니냐, 금이 가는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좋은 나무 쓰면 금이 그렇게 안갑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갈수록 계속 금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단청 문제도 저게 자꾸 곰팡이 피었던 덮게, 덮게 해봐야 단청이 안 묻습니다. 나중에 재 단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차후에 다시 그런 복원을 할때 말입니다. 계약상에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실제 그런 나무같으면 큰 길이는 아니니까 스팀에 나무를 쪄서 그늘에 말리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거는 단 시일에 생나무를 수입해서 하니까 뒤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팀에 쪄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면 너무 빨리 할려고 하다가 보니깐 생나무가 되니까 한 1, 2년정도 전에 사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나무를 사가지고 말릴 수 있도록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은 단시일내에 인건비 안들이고 빨리 해야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그런게 있는데 일반 개인집같은데는 모르지만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전 시민이 다 보는 문화재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화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처음 계약할 당시에 나무를 써서 보수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짜셔 가지고 나무 수종을 정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말랐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걸 위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문화공보과장, 감사자료 132페이지 2번에 음반 비디오물 있죠? 거기서 1항에 유통관련 현황인데 노래방하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을 지도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매월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다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때도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제는 그러면 경찰서 관계는 없죠? 단속할 때는 합동으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필요할 때는 경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동 단속할 때도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마음내키면 야,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거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계획에 의해서 연말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전화방이나 폰팅업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전화방이나 폰팅업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자유업이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단속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다른 구에는 10 몇 개, 20개씩 있다고 아마 언론 보도도 났는데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단속할 때 소홀히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거는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아마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 경찰에서 지도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 경찰에서 지도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비디오 감상실에 가보면 단속할 때 청소년 마약류 종류같은 걸 복용하는 걸 적발 못했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마약류 복용한 걸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단속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전부다 단속이 되고 벌과금 매기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래방 가면 청소년 입실실이 별도 요새 허가를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성인실, 청소년실이 구분돼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돼 있는 업소도 전부다 거기 규정에 따라야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 불경기에 많은 액수를 들여가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영세한 모양인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업소 원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가 등록변경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청소년 출입하는 방하고 성인들이 출입하는 방하고 구분돼 있는 데가 영업이 더 잘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아니면 영업이 잘 안되니까 청소년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설에 미비해 가지고 허가가 잘안난다 말입니다. 안나니까, 규모가 부족하든지 할때 어떤 민원사항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삿리은 없습니까? 구청에다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무조건 규격에 맞아야 허가를 내줍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성년실이나 그 관계 그 방 규격이 크게 변함은 없구요. 들어가는데 보면 구획만 하면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 구획되는 규정있지요? 복사 받을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거 한부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98, 99 관변단체, 민간단체 보조한 내용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보실에 홍보위원이 있죠? 한동네에 한분있죠. 그분들이 회비를 옛날에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줬는데 지난번 삭감돼 가지고 지금 안주고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추경때 확보돼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차 추경때.
도영
김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98년도는 없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98년도는 없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그 모임을 갖다가 어떻게 기한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기한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저번에 1월초에 정비를 한 경우는 너무 위원들이 노령화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동별로 그 당시 21명이...
도영
김도영위원
그 안을 누가 발의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노령화 되어서 교체한다는 거를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과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임명은 그럼 공보과장이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임명관계는 청장님이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럼 공보과장이 상신해가지고 청장이 임명하는 거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비는 안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회비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영
김도영위원
무슨 소리요, 회비를 내지. 개인이 전부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자기들 별도로 회비를 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석상에서 회비내는 것은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회비는 관련공무원이 타치를 안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자율회비 2만원씩 해가지고 식사대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도영
김도영위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섭한게 있다고 해서 이 자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잘 나가다가 회비를 잘 냈는데 회비가 아까운게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교체한다는건 무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홍보위원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할건데 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할건데. 안그래요! 홍보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알건데 그게 뭐라고 잘라가지고 그리고 회비 남은 것도 주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밥한끼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돈 낸거는 하나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건 잘한건 아니잖아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물론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물론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영
김도영위원
위촉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그 분들이 아니꼬와서 와서 항의도 안하고 이야기도 안하고 그래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지역에 이야기를 할때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 좋은데 그게 말하는 게 지금 나이가 많고 교체해야 한다는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이 분들이 생각할때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의 힘이 적용했느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구요. 우리는 설득을 했지만 그러니 앞으로 그사람들 공무원이 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공무원들은 일체 손을 대지 마시고 공문을 띄워도 공보과장앞으로 공문이 왔는가 보던데, 소집할때는... 위원장 명의로 소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회의소집같은 거는 전결권이 과장한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명의로 나가지만 청장명의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보위원회 위원장 누구누구하고 밑에 구청장이 나가는지 몰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 과 명의로 나갔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회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그런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이소.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도 홍보위원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 홍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나이가 많다는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거는 이유가 안된다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비관계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안했습니다. 홍보위원들 자율적으로...
도영
김도영위원
간사가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총무가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는 누가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청룡동에...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는 그분이 하는데 돈 취급은 구청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던데 안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집행이라든지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님, 김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김도영 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100%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중간부분 보면 홍보위원 운영활성화 있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재정비 해가지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또 여성인원을 3명명 영입을 했어요. 이것 정비하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관에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근 5, 6년간 홍보위원을 지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홍보위원을 정비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그 이론은 전혀 온당치 않고 도리어 어떤 이간질 시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동 통폐합이 안 있었습니까. 21개동에서 18개동으로 통폐합이 있을 때 없어지는 동에서는 물론 자동적으로 위원을 해촉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고 전임회장님과 부회장님은 고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8명하고 고문 두분하고 그렇게 20명이 재정비가 됐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재정비해 가지고 활성화 된게 뭐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나아지는 것 같다. 감이 잡힌다, 그러면 수감자료 77페이지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6번해 자기고 구 홍보위원회 돼있죠? 설치 근거가 내무부 지역홍보 강화지침, 운영실적 3회, 건수 3회 해서 3회. 비예산 이렇게 돼 있죠? 조금전에 김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5만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거는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해 주는거 그관계는 예산지원해 주는 거 없고...
차모
정차모위원
회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예산지원 내역에.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회의비를 포함해서 그 단체에 지급하는게 내역으로 나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들어서 2번같은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으면 이거는 무슨 유인물 보고서 책자 만드는 데 쓰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이죠. 7번 인사위원회 같은데 보면 말이죠. 괄호안에 수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앞에는 10만원, 괄호해 가지고 65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3/4분기 까지는 회비를 지급하다가 4/4분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안하고 있죠?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안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관심하느냐 하면 내무부가 언제 없어진 내무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87년도 내려온 지침 근거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바뀐거는 행정자치부인데...
차모
정차모위원
당연히 행정자치부 지침 몇호라고 기록이 돼야지. 제국시대때, 왜정시대때 이름을 그대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서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2건국위원회다 이런거는 국가적인 홍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2천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홍보위원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예산이 뭐하는건지 근거가 어떻게 하는건지 그게 꼭 1개동에 한명씩 한다는 것이 대충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꼭 인원수 제한이 없잖아요. 비예산이니까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우리가 그야말로 구정을 제대로 홍보할수 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셔야지 담당과장께서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하시고 내무부에서 내려왔던 것이니까 이것도 없애자 그러면 없애지도 못할 겁니다. 그것이 회의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연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과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도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 지원도 그 액수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실제로 각종 단체 지원 조례가 지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보면 홍보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비를 지급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몇 년간은 어떻게 회의비를 계속 지급을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 3/4분기 분기까지는 아마 조금 지급 관계가 조금 편법이 안 있었나 싶은데 지금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구조조정하고 예산절감하면서 없어진 거지 구 홍보위원회 동래구 시절부터 아까 액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 홍보위원회는 내년도부터라도 어떻게 하셔가지고 꼭 조례 있다고 강화 지침 내려와가지고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 드렸는데 100(6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단위는 천원이니까 10만원, 65만원인데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인사위원회는 다른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 외부위원 회의할 때 수당 5만원씩 주는 것 즉 수당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아마 1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괄호 해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최종예산인 것 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확하게 실무 담당자 안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괄호안에 들은 숫자가 있고 앞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비교를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담당부서안 총무과에서 알아가지고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정차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페이지 인사위원회 예산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 예산부분으로서 숫자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단위가 10만원 되어 있는데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이고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집행액입니다. 65만원
차모
정차모위원
다른데도 보니까 예산액이고 괄호안에 있는 것은 집행액인데 이것하나만 유일하게 달라서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계 예산이 상당히 남았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저조해서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지방세 이의 신청이라든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를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대 심의를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반 우리 세입 증대를 위해서 하는 회의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문 건은 기획감사실장 당시 때도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안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86회 정기회때 11월26일 본회의 구정연설 8페이지 말미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 연설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과 문화회관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구축하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영화 관계자들의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을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해 2천년도 예산서를 본 위원이 들여다 봤을 때 문화관광과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구청장이 구정연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어떤 계획이나 의미도 없는건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새 천년 고당봉 일출행사 안있습니까? 일출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제일 해를 먼저 볼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전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범어사와 금정산성 또 회동수원지 금정경기장 내년 개관되는 문화회관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실상 거의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반영된 것이 없더라 해도 저희들 비예산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나 전국회의 그런 것을 적극 참석 시에 또 참석하는 사람들을 금정구로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을 써서 금정구를 알리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께서는 2002년도에 경륜장 경기장 문화회관 연계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면 비 예산 사업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예산 투자가 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정화보라든지 금정 관광안내지도 그 관계를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정구를 더욱더 알림으로 인해서 금정구 관내 문화유적지를 관광하는 계획이 안되겠느냐. 그래 차차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 관계는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관장이신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의 목적사항에 접근할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이 되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발하고 투자할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그런 이득을 얻을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계획도 세워 주시길 이 계기에 주문을 합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없습니까?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문화회관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주관부서가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문화회관업무는 문화관광과 밑에 프로젝트팀으로 문화회관 건립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니까 감리실장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지금 우리 총 예산이 얼마들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건립예산이 278억3천만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78억3천에는 뭐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전부다 짓는 것하고 집기 구입비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건축 부분이 얼마고 집기 부분이 얼마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이 278억이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278억3천만원 지금 예산은 278억3천만원인데 건축이 164억6천만원 토목이 6억9천만원 전기가 26억5천만원 통신이 11억9천만원 설비가 27억1천만원 조경이 9억5천만원 감리비가 12억9천만원 물품구입비 제반 인입비가 9억9천만원 그렇습니다. 기타 9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마지막에는 물품구입비가 9억9천만원 그러면 기타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기타에는 지금 인터넷 사이버 구축비 하고 경관조명건하고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경관조명예, 그것은 전기쪽에 안들어가고 별도로 기타로 분류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었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랬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당초에 우리 금정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당초 예산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건축에 164억 들었다 하셨지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애당초 자유하고 태영건설이 들어왔을 때 계약금액이 4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맨 처음 계약 분 말입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예.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1차 공사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이 공사가 계획될 때 몇 차까지 했는데 모르겠지만 그때 계획으로는 얼마였습니까? 총 도급액이 건축부분만 이야기했을 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1차 건축이 49억에서 변동분이 85억3468만2000원, 최종분이 13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애당초 1차가 49억이었고 변동분이 85억, 그다음에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지금 134억
경욱
김경욱위원
총 계획이 그렇단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총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164억됩니까 그러면? 164억 넘네.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제가 아까 처음 보고 드린 그것은 건축하고 토목설비 창호 지붕 판넬 엘리베이터 관급 철근 레미콘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엘리베이터는 관급 아닙니까? 그러면 관급을 별도 계산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지금 아까 거기서는 전부다 계산된 금액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관급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관급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관급은 금액에서는 포함돼도 실제로는 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빼면은 134억2000만원
경욱
김경욱위원
관급을 빼면은 134억, 그러면 지금 건축부분 164억에서 134억 빼면은 그러면 관급으로 들어있는 자재가 30억 정도된다 이런 뜻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85억 변동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49억하고 변동분 85억을 더하니까 134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변동분 85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해가지고 중간에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할수 있을란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김경욱위원님 문화회관 예산 집행관계는 당초 계획은 150억입니다. 150억인데 점차적으로 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총 278억까지 되었는데 이 경위는 별도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서면으로 또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은 잠깐 나오지만은 여기한번 감되어 가지고 계약이 된 부분이죠. 조정된 부분, 그것이 뭡니까 물가 연동제를 적용해 가지고 감된 부분 있지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감이 두 번 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IMF이후에 인건비가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나 이런 부분에 좀 감된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 150여억원의 예산이 지금 마지막으로 정산을 할려니까 280억 가까이 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주 소박한 부분은 중간에 사실 계약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금액이 오히려 좀 감 됐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결국은 집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98년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재특자금 150억 나와가지고 갑자기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연말에 한번 방망이 쳐가지고 두드린 그 사건있지요?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작년도 상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98년도 연말이었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재특 150억 왔다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150억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이 무슨 돈입니까 그돈이?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국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항목은 뭐로 잡혀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과목 말입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예.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과목이 전부 시설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시설비외에는 못쓰죠? 시설비로 수용비 집행 못할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수용비를 집행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지금 집기가 9억9000만원 아닙니까. 기타 그런것도 9억이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 집기는 우리가 전부다 재료비나 별도로 우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말고 예산 항목에 시설비외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50억 전액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쓰면은 예산 전용될건데요.
정호
강정호건립준비단장
그것말고 99년도에 30억 채무부담 그 돈이 대부분 다
경욱
김경욱위원
시설비로 쓰입니까?
시설비 말고 수용비나 기타 재료비로 쓸 예정으로 있네요?
정호
강정호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예, 제 기우는 걱정은 그때 연말에 경황이 없어 가지고 전액 시설비로 전부 계상을 해버렸는데 그것은 좀 단견이 아니었던가. 지금 저도 뭐 예산에 물론 한표를 찍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었지만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걱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기가 뒤에 한 30억이 더 배정되어 가지고 하셨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예산이 결국은 나중에 맞추는 방법으로 맞추는 거지, 예산 처음에 편성했던 목적에 위배해 가지고 사용된 부분이 있지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련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목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 관리도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겠지만은 단일한 건물로서 우리 예산으로서 이렇게 큰 우리구에서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큰 공사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공정얼마 안 남았겠지만은 더욱더 피치를 올리셔가지고 마무리에 정말로 처질없도록 깨끗한 마감을 해 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김경욱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회관 신축 추진실적에 나온게 있는데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추진실적이라면은 몇%하면은 그 공사 공정별 전부 토탈 합해서 나온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 공정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수되는 공정은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주공정을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공정을 보통 표시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시설물 건축하는데 공정이 몇프로 대비 몇프로 이럴때는 그 공사 전체를 가지고 지금 몇프로가 됐다 몇프로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건축분야만 한다는 것은 본인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이 공정은 거의 건축공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평균치는 다른 공정에...
차모
정차모위원
저도 그 말입니다. 공사를 하면 어떤 공정별 내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기 토목 수도 배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해가지고 문화회관이 예를들면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아닙니까. 2월말까지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보면은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83%라는 공정이 지금 완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를 보시면은 건축만 83%고 나머지는 전부 10%, 15%, 70% 전부 이렇단 말입니다. 통합하게 되면 83%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건립준비단장
다른 것 무대조명 이런 것은 납품으로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공정별로 비중이야 건축이 제일 주종이겠죠. 그렇지만 건축만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 자체가 완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를들어서 유리를 끼운다든지 바닥을 한다든지 그것도 다 전체 공정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00% 되었을때는 바로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토목과 건축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건축물 분야 소관 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 공사 내역에 대해서 83%인가 6%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회관 1공연장 2공연장 전부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좀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본위원의 이해하기로는 전체 공정의 몇% 기성이 되었다는 그럴때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위원님, 이 건축 공정이 완료될 시점되면은 다른 공정도 거의 끝나구요. 단지 저희들이 조경이 좀 늦게 착공이 되어 가지고 조경이 안에 공정이 안맞춰질 그런 소지는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건축을 포함해서 분야별 공정이 10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개 공정에 10%된 사람도 있고 5% 0.몇프로도 전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건축만 83%고 나머지 9개 분야는 전혀 안됩니다. 우리 관장님 말고 감리하시는 분 나오셨죠?
종한
박종한금정문화회관책임감리단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긴 김에 서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립니다마는 감리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한
박종한금정문화회관책임감리단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할때는 말입니다. 건축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공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공정이 끝나면은 사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공사비만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율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공정인 건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정율은 통상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정대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성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도 질문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성고 내역서나 여태까지 작성을 할때도 그렇게 안하면 안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에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게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은 어떤 물품을 완성할 때 절반 됐으면 50% 됐다 이러잖아요. 가운데 안에 뭐 잘못됐으면 50% 안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참고적인 이야기구요. 요지는 뭐냐 하면은 감리단장도 오시고 우리 단장님 계시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사완료가 2월말이고 개관이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그 공기내에 과연 공사가 준공될수 있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예산상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당히 우려가 되던데 전문가 되시니까 답변 주시겠어요?
종한
박종한금정문화회관책임감리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체 공정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공사가 뒤에 발주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습식작업입니다. 또 동절기에 걸려있고 또 그부분에 상부광장입니다마는 작업은 타일 포장입니다. 그 작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선행작업인 외부작업들이 지금 자재라든지 사람 또 통행구간입니다. 거기가 작업장이. 이렇다 보니까 작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직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12월 중순부터는 일단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어디까지 작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는 여하에 따라서 조경공사는 영향을 안미치고 공기내에 끝낼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조금 동절기에 걸리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끝날수가 있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83%에서 11월달 1개월간 공사진척이 되었으니까 88%가 됐든지 85%가 됐든지 어느 정도 안됐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15～6%만 하면 준공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그 공사현장을 볼 때 과연 되겠느냐. 또 현장을 가보니까 왜냐하면은 건축은 건축대로 공사가 또 일시에 할수 있는 건축은 건축대로 공사가 또 일시에 할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실제 무대조명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 통신이나 전기같은 것 전부 배선하고 소방같은 것도 같이 해놓고또 들어가고 해야지 무대 조명부터 먼저 해놓고 하지는 못할거라는 말입니다. 분야별 9개 분야가 있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에서도 실제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일조시간이 적습니다. 내부공사니까 물론 콘크리트 타설같은 것은 이미 끝났겠지만은 상당한 공사 지연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절적으로 봐서. 2월달은 본위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모든 개관계획도 거기에 수반해서 맞춰나가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한
박종한금정문화회관책임감리단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공 건축을 포함한 나머지 공정들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2월말까지. 끝날 수 있고 단지 조경공사가 지금 선행작업에 어떤 지장요인과 그 다음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 어떤 품질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외에는 정상적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조경공사가 늦어진다면은 제가 볼때는 조경공사만 약 1개월정도나 그 정도만 늦어지면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결론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공기에 너무 쫓기지 말고 이왕 278억이 다른 기타 사무비품까지 하면은 약 300억이 투자되는 대사업입니다. 그렇죠? 또 영원히 기려질 문화회관 아닙니까, 잘보셨겠지만은 독립기념관 같이 아까 동료위원이 전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북문에 망루같은 것 그런 어떤 공사가 되어서는 안될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잘하셨겠지만은 추진위원회의 한사람이고 의회 감사시간이니까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에 너무 쫓기시지 말고 그야말로 앞으로 제대로 쓸수 있는 운용할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연예인들도 보니까 예산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자기들 욕심만 전부 채워가지고 이것 저것 해달라고 요구를 하던데 상당한 제대로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것 같아요. 추가로. 그것을 미리 우리 단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내실있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금정문화회관책임감리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디어디 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선.두구동하고 서3동하고 금사동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까지는 부곡2동에 같이 운영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부곡2동이 같이 네군데 운영했는데 지난 4월8일자로 금강아파트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는 완전히 폐쇄되어 버렸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에 우리 전부다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비는 지원안되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향후 공부방을 더 늘리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시비지원 관계라든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령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러한 공부방을 할수 있느 공간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지원요청을 해왔을 때 앞으로 가능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만 확보만 되면
춘길
박춘길위원장
1년에 한군데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한군데 1260만원정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거는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 다 포함된거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1260만원 가지고 1년에 다 관리하고 다 됩니까? 예산이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한달에 백만원정도 되는데 백만원 가지고 거기보면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난방비 다하고 나면 사실상 인건비는 얼마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인건비인데 그것이 사실상 너무 저조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사람 관리하면 보조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독서실같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면에서 시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시에도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원은 사실상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데 연간 지원비가 146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자료보시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게 부곡2동 폐쇄하면서 그 예산 고스란히 반납했죠? 그때는 담당을 안하셨으니까 이게 어째서 청소년 문제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왔습니까? 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건데 본위원이 출신동의원이라서 그런데 정말 부곡2동 청소년공부방은 부산시내에서도 제일 운영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형사처벌까지 받게됐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담당과장이 어느 분인지 인격적으로 여기서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형사처벌이 끝나기도 전에 변상금내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집에 철을 해놨는데 부곡2동이 안되면 땅 동에라도 물색을 해가지고 100% 시비니까 운영을 하도록 하자. 그런데 결국은 물색을 못하고 1개소 운영비를 고스란히 반납한 사실이 있다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한지역의 여건만 되면 우리구로서는 4개소 운영을 했으니까 1개소 증가하는 정도는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배정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비같은 그런거는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배정받을수 있는 것은 배정받아서 그런 시설을 확대하고 우리 자치센타하면 그 일환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0년도 고당할미해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천년 행사는 저희들이 무용극 고당할미와 아기장수 이런 설화를 가지고 무용극을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가 거의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 무용극은 부산대 음대 교수하고 또 생활환경과학대학교수 이 세분이 총 지도교수가 됩니다. 이 지도 교수가 연출을 해가지고 부산대학 무용극 학생 약 13명 정도가 고당봉 현지에서 이 무용극을 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게 무용극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민들도 한덩어리가 돼서 같이 어울릴수 있는 마당이 되는 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무용은 장소가 고당봉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전체가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희들이 행사 준비요원들만 올라가고 또 그 자리에서 기원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다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런 행사는 고당봉에서는 행사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기원제만 지내고 고당할미같은 이런 무용제는 북문의 넓은 광장에서 하는게 옳은 게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북문과장에는 멀티비전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 다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멀티비젼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적인 눈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당할미 기원제, 고사정도만 지내면 되는거지. 그런 무용행사는 전체적인 거는 주민보는데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이제 별 우리 문화관광과에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요청들어온 질의 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금정구는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특히 부산이 아마 다같이 그렇지 싶습니다. 가령 밀양같은데는 밀양 아리랑, 진주 같은데는 아랑제 같은게 있는데 부산같은데는 좌수영 어방놀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정단체 빼놓고는 상당히 우리 전체가 한덩어리가 돼서놀수 있는게 없는데 제가 가령 수년전에 일본에 견학을 몇 번 갔을 때 느낀 점입니다. 가고시마에 매년 오하라 축제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민속무용의 특징이 일률적이에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음악소리에 맞춰 가지고 무용율동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행렬이 무려 1키로나 되는데 각 동별로 의상은 다 특이합디다. 고유의상을 입고 와서 다 특이하지만 1키로의 행렬이 길을 행진하면서 춤을 추는 그 형태가 음악에 맞춰서 똑같이 춤을 추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그 민족의 한덩어리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합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현재 인근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과거 우리의 민속춤을 이런 거를 병행해서 그냥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만 우리나라의 춤은 각자 자기의 흥이거든요. 이런거를 춤추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연구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고유민속춤을 일률적으로 그 노래 그 음악이 나오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똑같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춤을 출수 있는 그러한 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거를 한번 문화공보과에서 시도해서 연구해서 이것이 아침 조깅하면서 산에 가면서 그 음악소리만 나오면 똑같은 형태로 춤을 출 수 있고, 이것이 또 우리 금정문화축제 행사할때는 전체가 경기하고 난 뒤에는 우리 구민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똑같이 춤을 출수 있는 이런거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부 한덩어리가 되고 또 금정구만이 가지고 있는 춤,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전체적인 전국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이런 문제를 가까이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발굴했으면 싶은데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올해까지는 사실상 금정예술제나 재정적인 소요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역적인 축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산개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서동같으면 서동 지역하고 예술제하고 연계하고 구서동같으면 구서동지역이나 남산지역하고 연계하고 장전지역은 장전지역을 연계해서 분산개최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번 무용교수들하고 자문받아서 그런 것이 요즘 에어로빅 많이 변형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에어로빅 너무 직선적이던 것이 요즘은 민속화 비슷하게 되면서 내려오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춤형태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운동효과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춤형태가 안되는데 경쾌함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병행할수 있게끔 시간나는대로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금정구민 30만은 그 음악에 어떤 장소에 10명이상만 모이면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똑같은 춤을 출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를들어서 제가 책에서 본 얘깁니다마는 일본 동경옆에 오에진이라는 마을은 인구 6천명입니다. 산골마을인데 가면극을 연구해 가지고 1년에 10월달 마지막 일요일은 이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이틀 치르는데 이 주민들이 일년농사 짓는것보다도 10배의 수입을 올린답니다. 단 하루, 이틀 축제를 하는데 일본전역에서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든지 오면 가면을 전부 줍니다. 전부 가면제공을 하고 가면 그 자체를 세를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한 음악에 맞춰서 그 거리를 이틀동안 흥겹게 춤을 추고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전역에서 남녀노소할 것없이 연인들끼리 와서도 그렇고, 거기만 오면 춤을 추는데 이것이 불과 이틀에 그 주민들이 1년 농사짓는 곳의 10배를 얻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한 문화가 갖고 오는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고장의 문화를 살리고 특징을 살려내는 것은 경제개발에 못지않게 앞으로는 상당히 문화관광개발에 못지 않게 앞으로는 상당히 문화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큰 호텔이나 이런 세수수입 증대가 부족한 반면에 뭔가 금정산을 끼고 또 범어사를 끼고 여러 가지 우리는 입지적인 조건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지금현재 우리는 금정산성, 범어사, 회동수원지하고 연계해 자기고 문화관광벨트 구성하겠다는 은 지금 자치제 되고서 91년도부터 8년간 청장님 연설에서는 매년 나온 얘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 가지고 조금만한 어떤게 형성된게 없어요. 아까 우리 정우택 위원님이 질의 한 산성을 개발해 우리 정우택 위원님이 질의 한 산성을 개발해라. 개발해 가지고 그 산성을 전국적인 PR대상이 되고 그걸 우리가 산성을 올라가서 거상이 되고 그걸 우리가 산성을 올라가서 거닐면서 옛날 역사를 회고를 한다거나 어떤 학습장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할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작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작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수적으로 어떤 학습의 장을 만들고 하고 끌어 올리고 어떤 학습의 장을 만들고 하고 끌어 올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새천년을 맞아서 공무원전체가 우리 금정구를 보다 문화적인 어떤 살찌우는데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가지는 그것이 연계해서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성동의 개발문제입니다. 금성동 개발문제가 이거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참, 눈에 잡힐듯하면서도 뭐가 안되고 있는 것이 금성동 개발인데 여러 가지 시에서 내고 있는 개발제안조건에 의해서 이렇지만 저희들이 회원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런 문제를 두고 지난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일본에 갈려고 하다가 본회의 가 너무 일찍 시작되는 바람에 취소되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걸 개발해야 됩니다. 산성토속주같은 저런거 막걸리같은 것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명실공히 금정구 막걸리하면 전국적인 어떤 명성을 얻을수 있게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되고 난 뒤에 몇 년전에는 사실상 탁주 개발지원도 구청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돈이 예산이 안된다 어떤 프로젝트를 경비를 댈 수 있는 요즘 대학에 가보니까 상당히 벤처기업내지 지원단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사공단 같은데도 부산대학교 창업벤처기술지원단에서 자주 나옵니다. 아주 무료로 모든 기술지원을 해주고 그 기술지원 받은 회사가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느꼈을 때는 자신네들은 양심껏 학교에다가 재단에 다가 돈을 주면 좋겠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러한 벤처기술지원단이 아니라 각 부산대학교 연계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대학을 해 가지고 그런 무용단, 고전민속을 하는 어떤 그러한 학자들에게 이런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혼자있으면 독서하고, 둘이 있으면 토론하고, 셋 모이면 춤추고,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도 과거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역사지만은 낙천적인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요즘 가면 젊은 사람들 빼놓고 우리 춤은 말이죠. 전부 제 각자거든요.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써 리듬화될 수 있게끔 좀 연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감사원에 있거나 우리 구청의 권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감사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전 공공기관을 다 감사를 하게 되고
길주
강길주위원
사회복지관 관리감독권 그자체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맞고 감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의해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김에 온 것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 이외에 혹시 서류를 요청할수 있는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는 없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서 말입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감사원하고 우리 금정구청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자료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에 차이가 있는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계좌추적까지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길주
강길주위원
계좌 추적권 말고 감사를 할수 있는 서류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서류 요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 전제하에 감사원의 권한하고 우리 구청의 권한하고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료에 보면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6페이지 한 번 봐줄랍니까? 98구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 말입니다. 감사원의 권한하고 금정구청 권한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데 금정구청 365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고 감사원에서는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9년 6월14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 감사관 두 명이 내려오셔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지적사항을 못했는데 감사원은 지적을 할수 있는 그런 근무체계가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하기 전에 우리 신문 보도도 되고 금정구 행정을 실추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연간 1회를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6월14일에 감사원 감사를 하는 바람에 올해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86페이지 보시면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해 가지고 금정구 종합 복지관 지도 감독 매월 4월 11월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것이 수시라고 있습니다. 수시라는 것은 향상할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할 때 속기 록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우리 속기 록 작년정기회 회의때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인에서 부담할 20%는 금년도에 돈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당시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칸에 보면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아까 20%는 반드시 부담을 해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법인결산에 법인 급여의 감사를 다시 합니다. 확인할 때 성실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돈은 입금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추궁을 하게 됩니다.“하고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이 20%인데 20%를 맞추기 위해서 전용을 한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면 서류심사를 당연히 잘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것이 식당에 갖다가 다시 구좌로 넘어오는 바람에 알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아 자기 부담이 되어 졌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속기록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20%의 금액이 들어온 통장을 보자’ 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가져오시고 후원회에서 들어온 통장을 가져 오셨어요. 어떤 달에는 1만원이 들어오고 10만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가지고 제시를 할때 이러한 금액이 총계적으로 합치면은 그 금액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들어온 돈하고 법인체 돈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 통장외에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20% 금액이 들어온 통장을 보자 그래 가지고 자기가 3일내로 통장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일이 지나도 사실상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매달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달 10월달에도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법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인을 한다.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신 상태에서 사실은 금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사실은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거든요. 총체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감독을 잘하신다면은 계좌추적이 아니라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법인 전입금이 본인 부담이 20%하는 이 부분은 후원금도 가능하고 어떤 형식이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온 금액만 입금되었는지 확인만 되면은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후원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원통장하고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시작할 때 물론 입찰을 볼 때 상대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입찰 요건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안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자부담이 20%하는 이 부분이 실제 사회산업을 하시면서 대개의 경우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할 분은 드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형식이든간에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 부담의 금액을 맞출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네요.
길주
장길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후원금하고 법인에서 부담해야될 부담금액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 거든요. 규정상 그 운영을 맡은 법인에서는 당연히 예산금액의 20%는 자기들이 내야되고 나머지 좀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 독지가라든지 또 주민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금액하고는 다르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강위원님, 그 부분은 좀 틀린게 법인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가 우리 예산 규모가 약 3억정도 됩니까?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2억 정도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3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후원금이 만약에 3500만원이 접수되었다. 그러면 법인의 출연금은 법적으로 500만원만 출연해도 20%는 맞췄다고 봐지는데 내 말 맞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강길수위원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정기회 회의록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여기 후원금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러면은 후원금은 운영비 안에 포함이 안된단 말씀이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후원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사회 독지가를 찾으면은 그것은 운영에 보탬이 되는데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 속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김연웅 사회과장한테 그 속기록에도 나올거에요. 법인 전입금을 후원금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 하고 확인했는데 안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안된다 해서 잘못 알았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허위로 이야기 하면은 무슨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해달라 했던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알고 ‘지금 빨리 가서 알고 오시오’하니까 갔다 와서 후원금이 법인의 전입금으로 갈음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가져왔더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물었는데 책자를 내가 안뒤져봐서 모르겠는데 책자보다 내 기억력이 더 정확할거에요.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후원금하고 법인 부담금하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본인 부담금에 후원금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에 의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의 답변입니다. 그것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것은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운영비에 후원금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감독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상 10일간의 감사활동 기간에 두분이 오셔 가지고 금정구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왜 그 분들은 쉽게 파악이 되었는지 혹시 우리가 관리감독에 사실 미흡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잘못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것이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돈이 입출금이 제대로 디오 있으면 맞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들이 열흘 감사기간중에 4일째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통장 아닌 새로운 통장이 내놓은 통장이 아닌 새로운 통장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갔다가 넘어와 가지고 재입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이 되죠.
길주
장길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게좌의 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듣기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은 찾아내기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벌어질 경우에 생겼을 경우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우리 감사원에 우리도 계좌추적권을 줄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 그렇지 않고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훈계를 먹어야 되고 그럴 이유가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상부에다가 제도개선쪽으로 방향을 돌려볼까 생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셨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이번에는 어떤 법인에서 들어왔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원 부덕원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부덕원,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보시겠다고 표현하신 법인은 몇 개 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4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자격 미달로 안됐고 3개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3개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셨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서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억내외가 지원될 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2억정도 같으면은 한 4000만원 정도 입찰조건으로 법인에서 통장에 입금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보겠다 했을 경우에 3개팀 같으면은 그 정도의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은 입금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은 입금상태에서 통장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은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돈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도 세 개팀이 붙을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은 그정도로 제시해도 들어오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기 ��문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할 앞으로의 제도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도를 바꿀수 있는 의향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방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복지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기능에 치중을 두지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할려고 할려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연간 4000만원 정도 되면은 3년하고 나면은 1억2000만원을 내야 될건데 내놓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사회가 각박하고 또 사회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일하시기는 어렵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하시겠나 이런 걱정은 되시지만은 법인체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켜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은 그런 조건을 제시해도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실례보다는 차라리 행정기관의 어떤 확실성을 따지기 위해서도 제가 볼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개선을 하시면은 이러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속기 록에서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피감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의식보다는 사실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향후를 대비하고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의 의식보다는 행정감사에 동참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은 차라리 충분한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러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그 지적사항 내용이 말입니다. 계좌추적 분야에 여러 등등 어려운 난이도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지적해서 감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 그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무료 급식사업비 목적외 사용이거든요. 그러면 회계분야에 전문적으로 우리 과장이하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할수 없다면은 그러면 사고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내가 봐지고 그러면 그것을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제3의 회계기관에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외 사용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식당에 음식갓을 지불했다고 되어졌고 식당에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되어졌고 식당에 밥을 제공한 사람에게 돈이 가�병쨉�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회계법인이 가서 보더라도 계좌를 추적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면 역으로 오는 것은 알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한 바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주도록 기대하고 또 얘기하고 지도하고 그 방법외에는 없다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번에 우리 금정구에 몇 번을 했는데요. 여기에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쪽에서 자기 부담금이 20%되니까 그것이 안맞춰지고 후원금이 적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후원금이 적으면 자기돈을 대서 무슨 필요한 물품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금전에 강길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98년도 그 당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본금 비율등 여러 가지 속기록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 했고 의심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실지로. 그부분도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께서도 우리의원들보다는 수시로 감사를 했고 또 분기별 감사도 하셨고 했을 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가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낌새를 채기 힘들죠.왜냐하면은 무료 급식한 사람이 있으니까 매일 분명히 음식을 먹이고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돈이 나가는 것으로 봐야지 그것이 역으로 들어와서 하리라고는 생각할수 없지요.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그 당시에 물론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서 관련 조항이 있어서 그후원금이 자본금으로 넘어갔겠지만 본래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20%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자기 자본금이 아니고 후원금이 아니고 거기에 지분이 들어갔다고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했다면은 의심이 갔으면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했다면은 의심이 갔으면 통장 추적할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과장께서 중앙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할수 없으니까 방치해 놔둬 버리고 감사원에서도 뭔가 낌새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무작위로 금정구에 감사원에서 그 복지관에 감사 들어왔다고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포착해서 지금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금정구에서는 우리 부처에서 전혀 몰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관리감독하는 그것은 수박 겉 핥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데는 전혀 우리는 거기에 그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감독하는 분야에 이상으로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 답변하는데 그런게 아주 색깔이 진하거든요. 하는데 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게 안보인다구요. 강위원이 장황하게 지금 말이지 그 분야에 작년에부터 제기를 했고 또 속기 록까지 풀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말로 우리로서는 계좌추적도 할수 없고 그 이상으로서는 할수 없다고 말이지 그 무슨 관리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는데까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상부기관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적발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언제든지 놓치지 않겠다든지 이래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서로같이 해 나갈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의심이 가면 우리가 상부기관에 의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질의하는 답변의 도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사회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보면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이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구청의 취업정보센터가 부산시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가장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우리 금정구와 서구청 취업정보센터와 비교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안해 봤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서구청이 취업정보센터가 우수하다라고 보도된 내용을 모릅니까? 아시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대로 정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서구청의 어떠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금정구 정보센터 운영실적하고 비교분석해 보고 그 차이점을 부산시에서 가장 우수한 서구청이니까 그 좋은 방법을 분석해 보시고, 서구청보다 더 우수한 정보센터를 운영할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관내 기업체에 대한 1인1사제도, 그런제도를 만든게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도 일자리 하나더 찾기 운동으로 업체에다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열 사람을 실직자를 취업알선을 하자고 하고, 자체에서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실적이 240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하느라고 했는데 서구가 잘했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했는지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무원들이 회사담당제해가지고 취업하고자 했던 그 사실은 물론 효과면에서는 단 시일면에서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활동사항은 제가 볼때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하나더 찾기 운동을 해 가지고 해당업체에 37명을 했고, 1인 공무원 10인 실업자 취업알선해 가지고 120여명을 취업을 시켰고, 자신의 장점기능해 가지고 17개업체에 77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구를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잘했다 싶네요. 그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취업을 원하는 직원들은 젊고 이런 직원들은 3D 업종으로 안가려고 하고 편하게 돈 많이 받는데 가려고 그러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을 시키고 돈을 적게 주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업 할 수 있으면 젊은층과 고학력층들은 임금 근로 조건이 안맞는것도 일 안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고령자나 부녀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기업체에서 안 원하고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해서 눈 높이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안을 더 연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후반기 2/4분기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 투입을 기업체에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실업대책반에서 하는데요. 기업체 몇군데 들어왔는지 현재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업대책반애서 하고 주업무는 사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주업무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과 분야에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교육보내는 거 있죠?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중간에 들어갔다가 폐쇄돼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이 선정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가서 적성이 안맞아서 퇴소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새해목표를 462명을 해 가지고 이중에 중도 탈락한 사람은 현재 121명이 나왔습니다,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훈련에 적응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직종을 잘못고른것도 있고, 또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노는 직원도 있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62명중에서 지금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198명이고 수료가 14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82명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전에 종목애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령 그것이 직업훈련소 자체의 수준이 너무 낮다든가 그런거는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전국 52개직종에 172개 학원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주로 보면 첫째가 정보처리쪽에 두번째가 한식부분에 그다음에 미용부분,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자동차정비순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3D업종에 가면 수당을 줍니다. 10만원씩 주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것 하겠나 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직업훈련소에 가는 것도 몰라서 못가던데 홍보를 다양히 해 가지고 지원자를 많이 받아 들여 지원자중에서 좀 우리가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끔 선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또 그걸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그중에 진짜하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각 동별로 홍보역할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걸 각동에 동창회의때마다 그런게 있으면 각 자생산체를 통해서라도 홍보가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문의를 해 와요. 그런게 있다는데 언제 어떻게 되겠느냐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구에서 시비, 국비를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구 사회복지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걸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상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총 현원이 13명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직급별로 분류하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7급이 11명이고, 8급이 2명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입사할 때 당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별정으로 왔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별정직으로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 전환하면서 이분들 전부 그대로 갑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대로 가는게 아니고 중앙에 재원 승인된 것이 7급으로 남는 사람이 9명이 되고 나머지는 8급인데 지금현재 7급 11명에서 2명이 탈락돼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누가 탈락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총무과 인사부처에서 하는 일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사회과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관여를 안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신분보장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별정으로 있을때는 신분보장이 안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별정직은 필요에 따라서 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보다는 사기앙양차원이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신분보장에 따른 사기앙양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 사기앙양을 하는데 두 사람이 예가 되겠지만 사기앙양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집에 가라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도 맨처음에 그걸 접하고서 참 안타까워서 똑같이 2명의 경우에 조금 빨리 왔기 때문에 이해한다치고 나머지는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대로 7급으로 일반직 전환이 되고, 어떤 친구는 강등이 돼서 8급으로 가야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느냐해서 동기들은 몽땅 8급을 내려가지고 그 중에서 승진을 시킨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숫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숫자가 내려온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일반전환이 되는줄은 알았지만 금정구에 몇 명이 어떻게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려오고 난 뒤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급 5명이 티오가 늘어난 부분이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 충원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게됩니다. 일단은 8급이나 9급으로 보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계속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2명이 결국은 7급으로 입사를 해서 동기 6명중에 4명은 그대로 일반직 7급으로 전환이 되고, 그 두명이 내년에 8급으로 탈락하거든요. 그거를 평가하는 부서는 총무파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겠는데 사실 우리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볼 때 존경을 합니다. 사명감이나 업무를 보는 그 자세를 봤을 때 참 속으로 감탄을 금치못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갖고, 열심히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부분적으로 나쁘니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평정을 할 때 저는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주관적으로 본다고 봅니다. 어차피 총무쪽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굉장히 투명치가 못해요.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진짜사기 다죽이고, 나같으면 때려치웁니다. 안합니다. 내 보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승진이랄까 그런 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티오니깐 진급이 돼야 승진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원 때문에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티오가 묶이면 끝나는 겁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은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이렇게 정해지면...
경욱
김경욱위원
그 결정은 법령으로써, 조례로써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안타깝습니다. 똑같이 고생을 했고, 똑같이 노력을 해온 친구들인데 누가 두명이 탈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랄까요.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6페이지 보시면 수법사례가 나와있죠? 정말 공공근로 사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수범사례중의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재 700채 정도 나갔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6400만원 투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천구좌인데 자료에 보면 39좌밖에 안돼 있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맨 처음 시작하기를 10월달에 우리 직원부터 사회산업국부터 시작하자해서 사회산업국직원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걸 내년 새천년이 되니까 정말로 어둡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자고 강구된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2천년도니까 2000명이 한 다섯 사람이 한 사람당 5만원씩 드릴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해 보자해서 각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434명이 됐습니다. 이달말까지 2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각급 단체인에게 활동하면 말씀을 드릴겁니다. 동장님도 나오셔서 그런 마음을 전화가 옵니다. 묻기도 해서 동에서 합니다마는 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수범사례발굴자가 누구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직원들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자그마치 예산에 확정된 것만 52억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거택자활, 한시생계자활해 가지고 전체 2700여명입니다. 천명만 나오기 때문에 부곡1동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이 쭉 사는데 어떤 분들은 이불하나 얻고, 어떤 분들은 안 받으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기왕에 공공근로로 실업자도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봄에 1,2,3월달에 1700채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특별히 아이디어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하는 것은 거택이나 한시돼 있는 쪽에다가 집이 주인이 집 보통 전세거든요. 집주인이 해 줄 부분이 있고, 본인이 손을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손을 봐야할 부분이 뭐냐를 봐가지고 내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여하�z 계속 개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는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24% 예산을 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사업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감사자료 보면 말이죠. 58페이지 보시면 제일상단에 경로당 회비납부하는 항목이 있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경로당별로 예산지원이 월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6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6만원하고 또 운영비조로 2회 지급되고 있지요. 난방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겨울에 연료비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씩 2번
차모
정차모위원
6만원 매월 6만원 주고 계속 1만원씩 노인에서 회수를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니까 근절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근절될 수가 없는건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5만원씩 지급을 하든지 6만원 줘 가지고 그 자리에서 1만원씩 회수한다는 것은 이것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업무치고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행정의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과장 잘 모르시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이 103개인가 되지요? 우리 관내 그 돈 많습니다. 1개동 경로당에 한 달에 103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에서 노인회지회에 어떤 지원을 해주든지 전액 국고 아닙니까. 그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회 운영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든지 다른 어떤 것을 해야지 이것이 한 해 두 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수증은 6만원 받고 뒤 돌아서서 1만원 뺏어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6만원 이것도 적습니다. 타구에 보면 말씀이지요.
차모
정차모위원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디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많이 주는데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16만2천원씩 줍니다. 매월 서구같은 그 어려운 데도 10만원 주고 있고 남구도 16만8천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6만원은 최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비에서 지원이 되면 싶어서 올해 2만원이라도 증해서 8만원 주게 예산 요구를 했더만 우리 기획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너무 살림이 어렵다 올해는 참고 내년에 보자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노인복지기금인가 1억이 있습니다. 현재 1억이 있는데 당초목표가 2억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쓰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웃돕기 성금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을 노인복지기금에 넘기고 2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에 넘기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2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가 2천만원 쯤 되요. 내년도에 다른 데 쓰기 곤란한 일부는 남겨놓고 1500만원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쓰자라는 계획을 세워뒀고 그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넘겨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개선해 나가면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전투니까 내년에 일단우리 구비에서도 얼마간 지원해 주는가 봐요. 또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가 올라와야 저희들이 증액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시간에 우리 강길주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엄격하게 생각하고 복지회관 자비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다. 어떻게 관에서 6만원을 줬다는 영수증을 받고 1만워을 받아가느냐 그러면 5만원밖에 안주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께요. 전 시간에 했지만 복지과장님 인격적으로 인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부곡2동에 청소년 공부방 문제 생긴 것이 바로 이런점입니다. 실제 1460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편법을 운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용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이냐 하면 부산시 전 아파트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 표창 받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 1400만원 유용하겠습니까. 영수증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 5마원 영수증 받아야지 그래 무죄가 됐는데 형사처벌이 끝나기도 전에 복지과에서 공문 지시해 가지고 변상조치라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과장께서 예입니다다만 행정은 행정대로 바로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한해 두해 아니고 이런 폐단을 계속 지속시킨다면 행정담당부서로서는 있을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경로당비를 1만원을 징수를 하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규정을 두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들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그 용도대로 집행하느냐 여부가 문제지.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거든 120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따지면 우리 지방비에서라도 경로당비라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 편성해주자 이겁니다. 꼭히 아까 말대로 타구에 10만원 다 주고 우리 6만원밖에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행정이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밑에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부산대학 부지활용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번감사때 전철역앞 부지활용 계획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철역 지금 이 시간에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돗자리 펴고 화투치고 앉아 있습니다. 여름에는 밖에 나오든지 안 그러면 전철역사 밑에 하천에 가서 노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 을 했는데 부지를 쓰기는 어떻게 습니까 2003년도에 복지관 짓겠다는 그것은 전에 95년도 예산에 4억5천만원 확정했다가 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한 푼도 못쓰고 반납한 돈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으로서 그 전철역 부산대학 전철역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화투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88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조치사항 페이지 되겠습니까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시정내용이 생활안정기금융자 조건완화로 되어 있지요. 조치결과 88페이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식
조정식위원
조치결과는 공히 아다시피 매년 불용액 내용이 사회과를 검토해 보면 그 생활안정기금이 쓸수 있는 사람이 쓸 사람이 없어서 남아서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했다 원인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조건을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가 금정구에서 부산시로 완화를 했거든요.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각동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개정에 대한 알림은 어떻게 알립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알림은 우리 구보가 각 동에 나갑니다. 조례 개정사항이 그러면 각 동에서는 그것을 보고 각종 행사나 회의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단한번에 그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필요치 않겠습니까. 동은 나름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싶으면 홍보할 것이고 한 번에 끝낼 것은 끝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서는 우리 과장 부서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동에는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을 해 보면 회의자료에 나오거든요. 조례개정에서 이렇게 완화됐다로 해서 한번 보고하고 또 단체에서 통장들 회의때 한번 정도로 그런 유인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대들이 어려운 세대들이 이 융자가 조건이 완화된 사실은 잘모릅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99년도에도 아마 결산서가 2천년도 결산서가 나오면 틀림없이 사용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나올 것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용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정한 돈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3억5천내지 4억은 보유하고 있어야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은 과장 견해인데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느냐 했을 때 신청자가 없다 이런 의견도 집행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천년도 결산서에도 검토를 만약에 했을 때 역시 그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대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완화됐다는 것을 이 계기에 한번 더 알려서 우리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룰 각 동에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생활안정자금은 목표를 2억2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은 돈이 8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을 12월중에 각 동에 내려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홍보 문제인데 홍보를 하는 각동의 경우는 각종 회의때하고 또 자체 반회보를 만드는데는 반회보 올리고 구로서는 우리구 반회보 올리고 유선방송에 내고 이정도 합니다. 이 정도 이상의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각동에서 아마 안내벽보판에 붙여 놓습니다.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8500만원 하면 사람 몇 명 되도 안합니다. 한 20명 정도 주고 나면 돈
경욱
김경욱위원
얼마입니까? 2천만원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니까 한 20명 정도야 되겠느냐 봐집니다. 그 정도 같으면 각 동에 한 명 꼴이니까 재원이 많으면 많은 홍보할 필요가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저것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오면 서로
정식
조정식위원
좌우지간에 2천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불용액 내용이 그러한 흔적이 있으면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한번 우리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합시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도 그랬고 어려운 쪽에 도와주라고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돈이 안나가니까 그래 문제가 뭐냐니까 보증인의 자격요건이다 이거지. 금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된 것을 그래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그러니까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택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결산할 때 돈이 전부다 어려운 쪽으로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결산 나올건데 우리가 보유를 한 3억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 되면 남겨놔야 새해 되면 또 주지요. 돈 남았다고 올해 다써버리고 나면 내년 돈 10원도 없는데 줄수 있습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자금이 영달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우리 구 기금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구 기금입니까? 생활안정기금 그렇지요. 맞아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돈이 있어야 주고 또 회수가 100% 안되거든요.
정식
조정식위원
줄 수 있는 금액 하도 내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가용재원 내에서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을 다뤄 보면 거의 다 국시비로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할 거는 못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제일 어려운 곳을 찾아서 활동하신 분들이 아마 사회복지과 여러분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찬사를 보내면서도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과 밝아지고 변천할려면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공복으로서의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밝은 사회가 안되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좀더 열시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고 내일은 10시부터 총괄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