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9-12-07

회의 전체 보기 918턴

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늘도 감사에 유념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각장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직영하는 곳하고 또 바깥쪽에 민간위탁을 줬다든지하는 곳 숫자가 따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질문하신 우리 관내 소각장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은 구청이 직영하는 소각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는 구청사 소관으로 돼 있고, 청룡동 범어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직접 수거를 해 오죠? 그러면 그 폐기물을 전부 소각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지금 작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파쇄해 가지고 직역소각장에 소각하고 큰거는 해운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농촌지역에 가축을 키우는데 보면 바깥쪽에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데운다든지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꼭 가구나 이런 나무종류를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도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아궁이를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또 경비도 절약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한 번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이라함은 결국 우리가 폐기해야할 어떤 못쓰는 것을 저것을 관내 농가에 갖다 줘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다시 농가에 가져가서 불을 뗀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흥규 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 점을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전부 수거를 해 오면 돈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경비를 절감하고 또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계획했던 사실있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나 또 아니면 각자 자기가 하는 관청에서 하는 일은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일은 안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에 하는 일은 조금더 우리 경비를 투자하면 우리 것도 같이 한꺼번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바로 해운대라든지 가지 않고 그쪽에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지난 10월경에 오륜정수지소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여론이나 또 우리한테 소각시설을 신청할 경우 불가하다는 그런 지침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에 부딪혀서 결국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거를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소각로를 해 가지고 같이 해 보자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검토해볼 어떤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설치를 하겠다고 예정을 했던 장소가 하현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전부 제재를 받는데 관청에서는 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냐하는 반발이 일어나게 안 돼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가 새가지고 어떤 내부수리를 하려고 해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공서에서는 왜 소각장을 설치하느냐 하는게 당연히 반감을 가질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잡았던 상수도 사업본부가 분명히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저희들로서는 우리 법상 불가지침은 서 있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법을 무시하고, 그 사람법은 따로 있고, 우리 법 따로 있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몰랐다고...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도 슬그머니 같이 붙어 가지고 좋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만큼 투자해 가지고 같이 한번하자.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그당시 성치하려는 것은 부유물질이 떠내려오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가되는 법률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 설치신청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로서는 구청장은 그 시설을 인정할 수 없는 범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무리 주민의 민원이 있기 전에 이미 설치할 수 없는 걸로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답변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힘이 약한 우리 구청에서는 안되지만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됩니다.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았죠. 인정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우리지역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힘이 약한 구청에서는 안되고 시청에서 하는 일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시청과 같은 힘을 겨룬다든지 아니면 힘을 당겨서라도 해서 정 그게 힘이 약해서 안되면 힘을 합한다든지해서 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담당 실무과장들이나 그 이상의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할려는 어떤 일의 의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대해서 어떤 변명의 얘기라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의욕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 의욕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과장님을 딱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청소행정과장이 지금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장이 근무를 할 때 자기 임기동안에는 종합쓰레기 처리장도 하겠고, 뭐도 하겠고, 음식물찌꺼기도 어떻게 하겠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도 전부 현장에 가보고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했는데 임기가 끝이 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만 잡아놓고 자리만 옮기면 끝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청소 행정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대 쭉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속에 있는 걸 다 Rm집어내서 나는 안그렇습니다하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몇 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면 나는 계획을 짜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꼭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희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청소행정과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지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 예측을 잡고 그전에 언제까지는 어떤 일을 해 내겠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보면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양산에 한다. 김해에 한다. 정관에 한다. 기장에 한다. 이런 식으로만 내하다가 위치선정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만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전시 행정으로만 놔두지 말고 분명하게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하는 준비과정은 어떻게 들어가니까 협조를 해달라. 우리 위원들이 협조할 부분도 안 있습니까. 안되면 같이 여기에 토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매입하는데 따른 협조도 있을 거고, 사람숫자가 부족하면 우리도 같이 갈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고,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제일 청소는 깨끗할망정 더럽고, 시끄럽고, 안좋습니다. 한군데 빨리 정착을 시켜가지고 정말 두 번다시 이쪽저쪽 끌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김흥규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쓰레기 소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금정구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2군데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딴 데 허가낸 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시설은 68개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체것만 시킬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줬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체 소각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체 소각 시설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륜산업에 있는 소각장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체소각입니까? 그게 어째서 자체 소각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륜산업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브니엘 고등학교 가는 길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난 9월에 폐쇄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폐쇄됐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법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만큼 소각장을 확인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왜 안한다고 그래요. 차를 타고 지나가 보세요.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나는가. 안나는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위법이면 그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그에 대해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위법에 대해서 벌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폐쇄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김종희 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의 98년도 발생량하고 99년 10월말 발생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99년도 대형폐기물 발생량을.

용수

안용수위원

소각대상 발생량..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안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대상 발생량은 저희들 건수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98년도는 가전제품이 1152건이고, 가구류가 15986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과장 소각대상했는데 가전제품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의 수거를 한거는 전부다...

용수

안용수위원

소각대상만 밝히세요. 다른 것은 밝히지 말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하루에 거의 7톤씩 발생하니까 한 210톤으로 봐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소각대상만 밝히세요. 다른 것은 밝히지 말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하루에 거의 7톤씩 발생하니까 한 210톤으로 봐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가 없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통계숫자니깐...

용수

안용수위원

99년도에는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대형폐기물은 수거하는대로 거의다 소각됩니다. 파쇄 소각됩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 30일 현재 저희들 대형폐기물은 16059건입니다. 톤이나 양을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게 무게로 왜 안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무게는 안 나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가공중인 소각장이 우리 구청하고 그 다음에 범어사 소각장 두군데 가동중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가동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작년거는 접어두고라도 금년거 16059건중에 해운대간 비율하고, 우리 자체 소각한 비율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해운데 간 비율하고, 자체소각한 비율은 해운대 반입은 무료로 하는데 하루에 약 4.2톤, 우리가 2.8톤, 여기 구청소관이 0.8톤, 범어사 소각장이 1.9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체 소각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범어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발생하는 문제는 매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 외에는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니까 보수를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는 농이나 기타 옷 보관하는 함 거기는 제작할 때 니스나 냄새 고약한 것이 많이 발라져서 그것 소각할 때도 엄청 냄새를 내고 있어요. 연기도 많이 나고 그 범어사 소각로 주위에는 재가 납니다. 불을 지필 때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연소통이 낡아서 그 열기에 찬 수증기하고 연기가 나와서 주위의 나무를 고사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m 정도 연소통을 높여야 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우리 김과장 그런 것을 못받았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받았습니다. 연소통을 2m 정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전임자들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연소통을 높였을때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그런 서류를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역류는 뭘 말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연소동이 높았을 때 불 기운이 도로 아궁이 쪽으로 빠져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소각로를 만들적에 가장 그 소각로에 연도라 하는데 연통을 연도의 높이가 가장 적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높였을 때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민원이 있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자는 것을 지금 현재 안용수 위원 말씀대로 올해 두 번 세 번이나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역류라니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어느 공문에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도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역류 현상이 오지 않나 하고 .

용수

안용수위원

기계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굴뚝이 높으면 연기를 많이 빨아올리지 역류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제가 따져 볼려고 하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이나 범어사 소각장에 오염물질 측정을 어느 시기에 나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용수

안용수위원

연 2회 나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결과 내용은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99년도 상반기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사 소각로에 대해서는 매연이 2도 이하 되어야 되는데 1도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 6월 16일날 한 것입니다. 먼지는 100㎎ 이하여야 하는데 63이 나왔고 황산화합물은 300 이하여야 하는데 192고 일산화탄소는 600㎎이하여야 하는데 72㎎ 질소산화물은 94㎎ 그래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측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신도 환경산업이라고 환경부 지정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뢰성이 있는 회사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신뢰성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도환경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거기에 그 측정 품목 중에는 다이옥신은 아예 없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 문제는 안용수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로 해서 소각장 설치한 환경부 기준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일 처리 능력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음 기준 이내로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처리 능력 50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는 나오지 않고 온도도 다이옥신 표준대기압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우리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문제가 해목 그리고 목재를 때기 때문에 근접지에 안 갑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없다고 보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단언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무엇으로 단언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확정을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 문제는 안용수 위원님 음식물에서 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지면이나 공문상 나타나고 우리 시설은 다이옥신 문제가 800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데 우리 소각로는 다이옥신 문제는.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데 다이옥신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장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다이옥신 종류도 모릅니까? 2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9개는 무독성입니다. 6개가 독성입니다. 김종희 과장은 상당히 치밀한 업무를 챙기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그 다음에 지금 3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2개만 사용하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장 2개소에 다섯 개가 있는데 2개를 사용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산성에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산성은 지난해 폐쇄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철거했습니까 거기에 1억 2700만원이 들었는데 1기 설치할 때 1억 2700만원이 거액이 든 이 돈의 주민들의 혈세인데 사용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설치해 가지고 폐쇄했으면 그로 인한 책임은 어떤 분이 졌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떤 책임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저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문제는 어디까지 갔는지는.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돈을 써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만이고 버리는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소한의 투자의 회수기간이 있다 말이지요. 어느 정도 사용해서 투자 가치가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이 되다 모니까 설치하고 곧장 고장이 나니까 사용 못하겠다 버려버린다 이거죠. 사업 준비가 충분하게 심층 분석이 안됐다 인정합니까? 그런 내용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니까 현재 산성 1기 철거한 결과를 가지고 애당초에 기안한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해 주세요. 그 분들한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제가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정구의 청소여건입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고 어디에서도 우리가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우리가 토지 소유자 학교법인 혜화학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제가 생각할 때 과격한 말씀입니다만 안용수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소각시설이.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적극성이라는 것이 예산이 반영 안됐으면 몰라도 예산이 1억 2700만원이나 들었는데 단기간에 사용하고 버리면 몇 년 사용했는데 압니까? 운영이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94년도 해 가지고 98년도 소각 중지되어 가지고 4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최소 단위 사용기간이 10년이지요? 사용연한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0년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손실은 인정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다는 그 자체는 일을 건성적으로 한다는 이런 답변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든 청소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행정 분야입니다만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 갈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점을 안찾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업무를 많이 챙기신다 하니까 물어봅시다. 다이옥신이 없는 소각로를 개발한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모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우건설에서 국내 최초로 만들었어요. 공부 안하시네요.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부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 관계는 어느 분이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안용수 위원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히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청소 업무에 대해서 보면 소각로가 금정구청 주변에 이어서 모든 시설물을 하면서 언제 이래 떠나면 내 말은 잠깐 자리를 지키다가 떠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에서 해서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안용수 위원님께서 책임을 느끼시라는 꼭 책임을 추궁하라는 것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저런 자꾸 정말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모르고 자뀨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희 과장께서 책임 추궁을 꼭 하세요. 그런 낭비를 해 놓고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금정구민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책임을 추궁할 입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청소과장 하는 한.

부돌

김부돌위원

추후 우리 합동할 때 다시 질의를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 종합 계획 수립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지도 감독 여기에 대해서 분뇨 축산 폐수 처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정화 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때 보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특정업체 요금을 인상시켜달라는 그런 인상이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저화조나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요금 미터기를 감독합니까 요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요금 받는 것을 적자가 난다는 말씀을 했는데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미터당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미터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적자 난다고 강력하게 적자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하고 유가하고 5, 6년간에 우리가 인상 건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적자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업체에서 적자가 나든 돈이 남든 세무서에 신고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세무서에 신고한.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그 날도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인상을 하자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기어이 적자가 난다는 사실을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날 밤늦게 까지 알아본 결과 미터기 확인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한 가정에 지금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 하면 과거에 인상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미터기 없이 얼마 하면 한 집에 3만원 하면 흐름이 3만원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10명이 있는 집에 2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6명에 6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받는데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번 월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도 물론 적자가 나고 인상 조회를 올리는데 정화조 이것 역시 보면 정화조도 미터기 없어요. 있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확인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올라가는 것도 모르겠고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요금 받는 것을 관계 구청에서는 감독 아닙니까? 적어도 그 회사에다가 이것을 인상시켜 주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정도로 꼭 적자가 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무슨 특혜입니까? 그것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어떤 특혜하고.

부돌

김부돌위원

그럼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별개 차원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별개 차원 좋은데 그럼 왜 모르면서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 업체에서 허위로 예를 들어서 저것을 했을 때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이 허위겠습니까. 미터기를 활용하지 않은 것 말씀하십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세무서 납세필증에서 세금 내는 그 계산서를 가지고 그 사실이 그 계산서와 현재 지금 현재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와 다를 때 돈을 예를 들어서 연간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적자 난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책임은 어찌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허위라고 밝혀지면 자기들이 사기성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요.

부돌

김부돌위원

그럼 지금현재 그런데 그 업소의 사장보다 더 강력하게 적자가 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업소 사장보다 강력하게 저가 적자 난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행업체를 인상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을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과연 이것이 미터기에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면 그 날 분명히 말이 있었습니다. 미터기가 안나오고 정확한 양이 저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날 우리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터기가 안나오면 돈을 안받아도 좋으냐는 이런 질의 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도 없이 그저 업체에서 계산도 안 나오는 그런 미터기를 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일방적인 돈을 요구를 하는데 요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감독도 안하시면서 본 위원은 그날 상당히 정말 그날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이런 문제는 누가 뭐라하더라도 소신있게 그만큼 확인 후에 인상을 결정하자고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부돌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때 그 자료 가지고 오라는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 가져 왔으면은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부돌

김부돌위원

미터기가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차를 당장 점검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사진을 찍어와도 되는데 사진사지고는 또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저것이 미터기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사진보다도 이것을 앞으로 오늘 이 감사기간 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정확한 미터기 그것이 안되면은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충분히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위원님 지금 우리 분뇨수거차가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거를 했다든지 기준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물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발생한다면 문제를...

부돌

김부돌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충분한 그런 말씀이 계시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못믿으면 김부돌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게요? 그러면 지금.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과장 왜냐 하면은 김부돌위원이 하시는 소리가 미터기가 없이 했다고 하잖아요.

부돌

김부돌위원

미터기가 있지만은 고장난 요금을 알아볼 수도 없는 것, 아무리 봐도 얼마라하는 저것이 양이 제대로 조정이 안됩니다. 눈금이 제대로 돌지도 않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김부돌위원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기간 안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정말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우리 구민의 입장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김종희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 에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말고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거의 매일과 같이 발생하는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관급봉투쓰레기 가격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지금 문전수거를 다른 구에 앞서 시행을 했고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관급봉투 가격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우리 인접구인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료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문전수거 하고 있는 구가 5개 구로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 중에 보면은 수영구가 관급봉투 가격이 평균 가격이 제일 비싸고 우리 금정구가 순위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행운대구는 8위로서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꼭 같은 문전수거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관급봉투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위원님 우리구가 16개 구군중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두 번째로 비쌉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이라는 것은 즉 우리 청소 생활폐기물 청소 행정의 어떤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청소행정 자립도에도 또 청소행정 처리비용 충당비용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연간 99년도에는 29억을 봅니다마는 두 번째로 비싼 이유는 타종수거나 준문전수거를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전수거하는 구만 비교해 볼 때 수영구가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해운대나 사하나 북구가 저희들 보다 쌉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청소 처리비용 여건을 보면 저희들 보다 싼 해운대나 사하구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 적게 듭니다. 수영구도 당연히 수영구가 해운대 매립장 물류비용이 첫째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저희들이 98년도 5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값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6개 구군중에 기장군 보다 비싼 15등째 였습니다. 5리터가 예를 들면 100원이고 지금보다 반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청소 쓰레기 봉투값이 타 구군보다 문전수거를 하기 위한 비용에 따라갈 수 없어서 다시 재조정 100%로 올렸습니다마는 98년도 5월 1일 이전에는 가장 쌌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한 결과가 두 번째 비쌉니다마는 결코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쓰레기봉투가 월등히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에서 물류비용의 여건을 봐서는 더 높여야할 입장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이런 입장 저희 구청의 청소행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방침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값도 인상되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바로 인접구인 해운대구와 금정구를 예를 들어서 대비를 했을 때 물론 물류비용이 더 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운대구와 금정구는 바로 인접 구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금사동에 보면은 대우아파트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아파트 두동은 해운대구고 두동은 금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인데 알고 있습니까 어딘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사동 사회복지관 근처를 말씀하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 쪽이 아니고 금사동 사거리에서 반송쪽으로 가다보면은 산쪽으로 반여동 산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산비탈 밑에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우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한 단지내 경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두동은 해운대구고 아파트 두동은 우리 금정구입니다. 한 단지내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째서 해운대구와 금정구가 꼭같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관급봉투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큰 불만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봉투 판매가격으로 우리가 얼만큼 청소비용을 부담을 하고 얼마는 한다든지 하는 어떤 산출근거를 제시해준다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물류비용이 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요. 그것은 해운대구와 금정구가 바로 인접구인데 물류비용이 더 들면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해운대는 청소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말씀 드리면 해운대 소각장은 해운대 주민들은 50% 소각을 면제 당합니다. 일단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해운대 자체 가득 이익이 생깁니다. 우리는 톤당 1만 4000원주고 소각을 하는데 해운대는 7000원 주고 소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해운대는 엄청나게 청소비용이 적게 든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를 옮기는데도 우리 보다 거기는 바로 옆이고 우리는 금사동 이전에 남산동 같은 경우에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또 해운대는 자체 처리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너무나 저희들은 좀 불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톤당 소각하는데 1만 4000원 들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금 전에 목재 해운대 소각장 톤당 소각하는데 1만 4000원 든다고 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목재 말고 생활쓰레기.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로와 생활쓰레기 생곡이 1만 4000원에 톤당 반입하는 것하고 그 산출과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해운대 소각로에 대형폐기물 소각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에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해운대 소각로에 반입비용이 1만 4000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형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급봉투 사용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쓰레기 관급봉투에 넣어 가지고 해운대 소각장에 태우러 가거든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일반 생활쓰레기도 소각 시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오인준위원님 금사동 대우아파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어떤 봉투값을 까준다는 것보다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문제를 제가 중간에 오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언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른 구보다 비싸니까 그때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자료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9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 쓰레기 처리비용 100% 자립에 의한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각 구별 쓰레기 처리 방식 상이로 봉투가격 차이가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 조금전에 과장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남구 18% 해운대 45% 동구 30% 인상을 햇으니까 우리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여기 인상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게 분명히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인상하시면 안되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8년도 7월 1일자로 완전 문전수거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거의 100% 가격을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해운대 이번에 45% 99년도에 와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1년 가까이 앞질러서 인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물류 판매량에 있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구도 마찬가지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 문전수거를 하면서 수영구 다음으로 우리가 빨리 인상을 시켰고 제일 놓은 가격으로 거의 1년반 가까이 판매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남구 해운대 동구가 30%, 45%, 18% 인상했으니까 우리 금정구청도 머지 않아 인상할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이 아니다. 과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쓰레기봉투 인상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청소과장께서는 이런 어떤 비교 추이를 봤을 때 아직 우리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가 애매하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쓰레기봉투는 인상할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예산을 총괄을 보면은 도시국 쪽에 건설과에 83억 가까운 예산이 1년에 소비가 됩니다. 우리 한 10% 가까이 되는데, 또 사회산업국에 87억 가까이 1년 예산이 소비가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의 우리 금정구 예산의 10%는 뭐냐, 전부 청소입니다. 청소라는 것은 소비되어서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도시국에 있는 10%의 예산은 생산적인 투자와 또 도로확보라든지 생산적인 예산이 10% 투자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청소과의 80억 가까운 예산과 도시국 건설과의 80억 가까운 예산이 라는 것은 같은 돈이더라도 10% 예산이라도 엄청난 차이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청소행정 업무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지 그냥 쓰레기 처리비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쓰레기예산 충당의 재원으로서 쓰레기봉투값이 1년에 29억정돕니다. 판매를 해서 충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아시겠죠? 이해가 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쓰레기 예산이 모자라고 우리 여건이 부족하니까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이 시점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차후에 어떤 문제로 봉투값 인상이 시점에 와서 혹시 인상하셔야될 당사자가 청소과장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온다면은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절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 부의장님 그 문제는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할때는 물론 주민들의 재정부담 그리고 타구의 값 비교 그리고 우리 재정부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인상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의회하고도 별도의 상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상을 무작정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도 지금 여기 자료 9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에요. 남구 해운대 동구 45% 18% 30% 인상했으니까 올해도 인상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거라. 그러나 이 인상은 우리 인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상이하다는 얘기에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접 구와 거의 비슷한 여건하에서 어느 구는 독특하게 관급봉투값이 비싸고 어느 구는 아주 저렴하고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러면 한 단지 내에 있는데 아파트 두동에서는 저렴하게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고 있고 또 인접구는 비싸게 구입을 한다면은 바로 그 주민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접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떤 것을 고려를 해주시고 앞에 박복찬부의장께서 질의 했듯이 우리가 98년 7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100% 인상을 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에는 인상요인이 발생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보면은 남구 해운대 동구에 예를 들었지만은 금년도 인상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벌써 100%를 인상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년간은 관급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위원님 관급봉투는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을 관급봉투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은 저희들 언제까지나 주민 부담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만 쓰레기는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어쨌거나 제일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버리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고 버린 사람은 처리비용이 100원일 때 종량제봉투 10원(청취불능) 종량제 봉투가 10리터가 440원일 때 처리비용은 추상적입니다마는 천원이상 나옵니다. 1200원도 될적에 그 나머지 800원정도는 버리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버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우리는 버리지 않는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인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우리 가정에 전부 100% 사용을 합니다. 우리 주민모두가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98년 7월 1일자로 100%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모든 것은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1년에 한꺼번에 100% 인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년치 분을 한꺼번에 인상했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도까지는 가격재조정문제는 거론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금사동에 대우아파트 단지내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주민들간에 종량제 봉투가격 차이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구의 자치구, 행운대구의 자치구,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금사동 아파트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저희들 동래구하고 인접된 저희 지역도 다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걸 설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접구는 차이난다고 해서 형평을 봐준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거는 어렵겠습니다. 충분히 방법을 강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감사받는 직원들은 감사장을 출입을 왔다갔다하지 말고 정위치에서 감사받기 바랍니다. 강영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장으로 보직 받기 전에 우리구의회 전문위원 으로 재직하셨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의의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원래 목적인 조정, 견제, 그리고 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한 반영 그리고 집행부의 지난 한해동안 한 집행 내역에 대한 잘 잘못을 추궁해서 시정토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가의 역할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는 공공 책임성을 고취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을 촉구하며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구 청소행정분야 예산이 우리구 일반회계 중 세출분야에서 어느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예산이 99년도 818억 4200만원인데 청소예산이 87억 4,200만원입니다. 약 16%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죠. 조금전 시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분야 같은 생산적 분야에 쓰이는 예산은 의의가 있는 것이고 청소행정분야에 소모되는 예산은 아주 그냥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금정구 예산집행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한가지 정말 이러한 예산은 꼭 절감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관리를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아까 어느 정도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99년도 예산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억 8천여만원으로 위탁하고 있다.

영갑

강영갑위원

1억 8천여만원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 공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관리 위탁을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개 입찰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대금 정산을 월별로 하고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월별로 대금 정산금액이 얼마정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400여만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일전에 얼마전에 관리비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사세법 개정에 따라서 설계변경된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관리비 그러면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9년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99년 4월 19일날 했지요. 이것이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이 98년도 12월 28일에 법률 관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담당 부서과장이 이러한 부분을 모르니까 설계 변경이 늦게 시행이 되고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 12월 28일날 법률개정이 되어서 법률 관보에 게재가 됐는데 99년 4월 19일날 본 계약은 그 이전에 됐는데 99년 4월 19일날 설계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 전에 이미 대금정산이 된 부분까지 소급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청장 결재를 받아 놨어요?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상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담당과장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가 계산서나 아니면 월간 단가계약 한 것을 보면 예산이 1억 7천 정도 밖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바라는 대로 하자면 1억 7천 정도밖에 예산이 투입이 안되는데 어찌하여 2억을 99년도 예산 편성을 해놨으면 내년에 2천년도에도 2억을 예산 편성해 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99년도 2억 편성된 예산도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은 불용처리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요. 우리 구 재정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한 분야에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국비는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소모된다는 것은 강영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예산은 시비로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2억 6천만원을 시비로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시에서 예산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일단 구비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세금입니다만.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 구비든 시비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겠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구비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 왜 표시 안 했어요? 그럼.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비를 보내줄 것이라는 확정적인 대답을.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 엉터리같은 답변 하지 마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요구는 해놓고 일단 구비로 편성해 놓고 시비를 따오면 이것은 일단 예비비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든 구비든 어떻든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 점 아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저 나름대로의 대안 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가 계산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고급 기술자는 월 274만 2천원 자료 찾았습니까? 고급기술자는 월 274만 2천원 초급 기술자는 월 197만 8천원 중급 기능사는 167만 5천원 이렇게 인건비 원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여 얼마나 받으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초 설계내역서를 보면 고급 기술자는 강영갑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급 기술자는 109만 6950원.

영갑

강영갑위원

월로 환산하면 2분의 1입니다. 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월로 하면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떻게 해서 질의를 하는 본 위원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맞지요. 월로 계산하면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인건비 계산하는 것이 맞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정말 시간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현장 확인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 집행 원가 계산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오수정화조 시설 관리하는데 여기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책임자로 파견하고 요즘 공익요원 많지 않습니까. 두세 명 투입시키면 충분히 여기 선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시설 관리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약품은 관급으로 구입해서 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고급기술자가 필요하고 초급기술자가 필요하고 중급기능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물론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관리에 착오가 없으셔야 되겠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사회산업국장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천년도 예산 2억 올라온 부분 본 위원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 및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행정과장께서나 아니면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오륜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을 올렸습니다만 본청하고 예산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본부 예산에 2억 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된 시간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시간하고 그 다음에 확보된 시간이 불과 일주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 예산 심의지원을 상수도사업본부 지원액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2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요청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근본 취지와는 좀 상당히 어긋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을 끌어오든 시비를 지원을 받든 국비를 지원 받든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는 시비요청을 아니하고 국비 요청을 아니하고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2억 7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2억 7천을 다른 쪽으로 시비를 지원 받고 국비를 지원 받고 또한 상수도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비 명목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의 예산을 지원 받지 말고 지금 우리 선두구 출신 김부돌 위원 계시지만 선두구의 상수도사업 관계로 또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을 찾아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예산을 요구하고 해달라는 뜻이지 돈이 상수도본부에서 왔으니까 강영갑 위원 관계치 마십시오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시비를 가져오고 구비를 가져오고 저희들 집행부 간부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예산을 다만 10원이라도 아껴 쓰고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구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되야 되지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을 4개 분야에 대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민이 상수원 오염이 되었을 때 회동수원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본 위원이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를 관리를 하지 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원가 계산서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부산시민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 관리를 하지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 어떻든간 이 예산만큼은 절감해서 이 오수 정화조 시설을 관리하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갑 위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더욱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급기술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 시설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것은 오수 정화시설의 고장여부에 따라서 우리 회동수원지가 상당한 오염의 위험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온다고 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만 방금 논의되고 있는 오수 정화시설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전기로서 인입되어 가지고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고급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대안 제시 내용이 그렇게 가동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양승호 국장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금정경기장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오수 정화시설이 덤핑을 해 가지고 저희들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경기장 하수 처리시설 그 분야에 저희들이 오수정화조 5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연결시키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은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 내용은 경기장 자체에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이지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지역 전체를 카버할 수 있는 기이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보다 더 뭡니까. 지역전체를 카버할 수 있는 재차 기자재나 토지나 그런 것이 더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투자도 금액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적게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크게 함으로서 우리 두구동 노포 선동 이쪽에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이라는 멍에는 벗어나지 않느냐.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분야에 대해서는.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말이지요. 이왕 저렇게 경기장에 저런 시설이 되니까 그 비용은 그 자체에는 예산은 경기장 자체의 오수정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예산을 별도로 줄이더라도 금정구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제반 소소한 이런 내용이 비용을 한 번에 투자함으로서 그 중간에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절차상 거쳐야할 모든 예산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투자를 할 필요성도 없다 한 번 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크게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지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해왔던 추진을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본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오수 처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무슨 기술직이나 무슨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그런 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면허허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아무나 내 같은 사람도 아무나 공공요원이나 들어가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입찰로 해서 공개입찰했다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럼 97년도 8년도, 9년도에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7년도에는 누구였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98년도 대성환경이고 97년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97년도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7년도는 우일환경 테크닉스.

복찬

박복찬위원

99년도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9년도는 주식회사 은경수기, 98년도는 대성산업종합환경.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1년간 운영하는 입찰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차이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매년 다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한번 밝혀보세요. 97년도 98년도 한번 밝혀보라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건설과에서 넘어왔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매월 1523만원 99년도는 1416만 8000원 매월입니다. 그러면 12월로 하면은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강영갑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상수도 본부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2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는 자체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물론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자격이 있겠죠 그죠? 회사라든지 환경기사 자격이 몇 급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체계를 갖춘 쪽에서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1년간의 어떤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에서 가져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2억이라고 무조건 책정을 해놔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경비가 들지 않는 경비를 과다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혹시 입찰에 담합을 한다든가 이번에 너희가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상수도 본부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거죠 땅이, 장전3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그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건물은 우리 구가 지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구가 지어줬죠. 구거부지에 건물을 우리가 지어주고 1년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올해 542만원 받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99년도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구 장전3동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금정구 재활용센터하고 장전3동사를 포함해서 99년도에 542만원을 임대를 받았다 이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내년도 세입부분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530만원 잡혀있습니다. 53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이 자산평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렇죠? 무턱대고 530만원이다 400만원 임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3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자산평가 용역을 해서 542만원 가까이에 임대를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올해도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내에 있는 한빛은행이 임대료가 얼만지 알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복찬

박복찬위원

24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저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땅을 주고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1년에 530만원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위원님, 그것은 재산 감정평가에서 나온 감정평가의 1000분의 25%를 임대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산 평가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재산평가 용역에 의해서 542만원을 받았고 2000년도에는 530만원을 받을 것이니까 이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99년도에 재산평가했던 용역 이외결과서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오후 감사시간에 제출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금액산정이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이 천종호씨라는 분이 입찰관계를 봅니까 그러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

용수

안용수위원

수의계약합니까? 몇 년동안 사용했습니까 이 분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6년부터 했으니까 약 3년 넘게.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물론 관계규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입찰을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어떤 입찰을 보는 방법도 위원님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재활용센터 기자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에는 입찰 방법이 있겠지만은...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현재 오늘 날짜로 그만둔다하면은 그것은 자기네들 가격 산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상을 해주면 될테고,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같이 현재 우리 부산은행하고 생각하면 우리 금정구청에 양자 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 이렇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구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당시 재활용이라는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부산시에서 금정구 재활용센터를 상징적으로 전국적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장전3동사에서. 시작하면서 안상영 그 당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재활용센터 아주 모범적이다 좀 지원해줄게 없느냐 이래가지고 장전3동 길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의 선두주자로서는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가 일찍 했다 그런 아주 재활용의 어떤 우리 공로자로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평가가 되고 지금 어떤 다른 측면에서 재활용을 독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이런 비유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은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또 이런 오랜 시간에 이 분이 가질 이유가 없고 더하기는 지금 거기 재활용센터에서 손을 봐서 수리를 해 가지고 판매가액이 높아요. 저분이 빨리 손을 놔줘야 우리 재활용센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저분이 재활용센터가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가격차이가 없다는게 지금 인식화 되어 있는데 계속 저러면 나중에는 저 재활용센터가 더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가격이 그 만큼 높다 이 말이죠. 주민의 지탄의 대상의 1호입니다. 지금 재활용 관계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 재활용센터만 두고 볼때는 안용수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 재활용센터의 저 업은 저희들한테 신고나 뭐 어떤 자유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디다마는 자원 재활용센터는 권장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적으로 권장되어야할 사업이지만은 영업이 잘 안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영업 안되는게 맞지. 일반 시중가격에 차이가 없는데 누가 자꾸 사러가겠어요? 영업 안되지. 세는 사용료는 싸게 주고 받는 것은 비싸게 받으니까 그 양반 마케팅 전략이 틀려먹었다 이거죠. 그때 세월에서는 맞았는지 96년도에서는 맞았는지 몰라도 99년 기준에는 전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 저 건물 자체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런 분이 오래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 담당하는 분들은 영업 잘하고 사용료 잘 내니까 관계 없겠지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돼요. 경영 측면을 보고 앞으로 저 건물의 활용도를 봤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조사를 한번해보세요. 실제 물건이 똑같은 물건을 제품생산 연도하고 타 부전동이나 저런데 가서 중고시장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싸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겁니다. 바로.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우리 구 땅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를 내줄 때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한다는 측면과 구민의 혜택과 다같이 예, 맞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그대로 갖다버리면 또 쓰레기 저게 올라가서 안좋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의 혜택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 구민이 임대 싸게 줘가지고 손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천종화씨가 이 분은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또 장전동 지금 저것까지 사무실까지 같이 임대를 해주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곳곳마다 지금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우리 혜택을 주고 있는 데가 더 비싸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확인이 안되면은 있다가라도 감사후에라도 같이 청소과장하고 현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금액을 여기 저기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이 싸고 비싸고 여부는 자기들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지만은 만약에 비쌀 때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으로 행정지도 사항으로 좀 낮추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가격이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저것은 누구를 빌려줘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래요? 공개 입찰을 하면 안되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료는 공개입찰을 해서 빌려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는 고정가격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 산업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그렇죠. 건축도 그렇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사업허가를 받은 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에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세명은 안되고 청륜은 건설폐기물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허가를 받았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세명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폐기물을 갖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다가 축을 쌓아 가지고 매립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없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여기 지금 사진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매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매립해 가지고 땅을 자꾸 확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그 계곡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계곡이 자꾸 좁아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어느 위치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아까도 제가 브니엘 고등학교 했지만은 거기 가보세요. 지금 거기에 소각 허가를 안된다 했는데도 지금 소각시키는 나무를 이렇게까지 재어 놓고 있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소각기기는 지금 완전히 전원이 절단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날짜나오는 사진 찍어놓은 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폐기를 며칟날 했어요? 그 이후에 사진이 찍힌게 있으면 그 업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로를 폐쇄조치...

완표

홍완표위원장

폐쇄조치하고 허가를 언제 취소 시켰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난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까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뒤에 내 사진에 보니까 소각이 되어 있어요. 날짜가 나와서 소각하는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취소를 시켜야 되겠네 그렇죠 과장님?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로를 면허취소를 시켜야지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본래 취소를 시킨 것을 또 취소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벌금을 부과하든지 뭘 부과하든지 해야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일단 청소과에서 보면은 청륜산업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너무 특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립장에 쓰레기 갖다 버리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생곡 매립장.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갖다 버리는데 재활용을 그대로 선별해서 갖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갖다주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선별해 가지고 일부는 생곡 쓰레기장에 재활용품이 앞에 생곡 대책위원히가 그 분들이 운영하는 자원 재생공사입니다. 거기에 일부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조합을 통해 가지고 조합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우리 돈을 받나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돈을 다 받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다 받는 것 하고 우리 생곡에 갖다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세수가 손해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생곡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가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생곡에 갖다 주는 것도 돈을 받고 갖다 줍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생곡쓰레기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고 반입을 시켜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붓지만은 저희들이 구청 뒤에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 생곡매립장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가면은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청소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은 생곡매립장에 갔을 때 쓰레기가 제대로 젖었든지 뭐 우리 재활용품이 제대로 그리 안가면은 거기서 쓰레기도 제대로 안받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쓰레기를 가져가면은 반입료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반입할때의 기준은 있습니다. 물기가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흩날림이 있다든지 차를 깨끗이 씻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기준에 따라서 할 때는 못 들어오게 어떤 하루를 못들어온다든지 이런 그것은 자체 매립장 반입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 우리 금정구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혹시?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자꾸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곡 들어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면은 위치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여기 구 관리되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숫자가 몇 군데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구 관리가 현대식 3개소하고 솔라식, 임시화장실해서 33개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솔라식은 어떤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솔라는 햇볕 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임의 간이 화장실을 말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변소를 안 퍼도 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푸기는 다 퍼야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지금 환경미화원 둘하고, 공공근로 인력 5명하고, 7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화장지도 갖다 놓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화장실에는 현재식에는 범어사 경외화장실에는 자동판매기가 있어 가지고 안하고 그외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둡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화장지 가격이 얼마정도 듭니까? 하루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한 두루마리에 350원정도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에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고, 또 내가 이런 말 하기는 모르겠지만, 화장지를 놔두면 자기들 쓸려고 빼가는 수도 있과,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절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方渼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가져간다는 사람의 입장을 볼때는...

정길

조정길위원

안 놔도 되지 않겠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위원님 저는 청소행정을 서비스라고 봅니다. 공중화장실도 아주 큰 서비스라고 봅니다. 조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길

조정길위원

시내같은 데는 그런데는 모르겠지만 산에 가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월산 서동, 이런데 구월산 그 일대가 부산시 지정으로 삼림욕장으로 지정된 유일한 곳 아닙니까. 거기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나무를 다 쳐가지고 산에 보면 환하게 다 보입니다. 거기 등산객이 숫자가 보면 부산에서는 제가 많을 겁니다. 금사동, 서도 임대 거기 옹달샘이 20개 있는데 거기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하나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구월산 삼림욕장에 솔라식이 한 개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있습니까? 어디쯤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삼림욕장내에 한 개 있습니다. 꼭대기 근처에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긴데 운동기구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이 세워졌고, 옹달샘도 제일 많은데 거기 화장실을 갖다가 두군데만 더 놔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치 안하면 딴데 이렇게 과장님 신청을 하든지 해서 공중화장실이 구월산 산만대기에 하나가지고는 절대 모자랍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놓는데 보면 주로 사람이 보이는 도로변 옆에 놔 두니까 그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공중변소라는 것은 산길로로 가는 옆에 놓지 말고, 조금 들어가가지고 담을 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경을 써서 삼림욕장 거기는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한군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니까 하나 놔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정길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희 과장께서는 청소도 하나의 서비스다. 그런데 요즘 산에 가면서 휴지 없는 사람 없어요. 다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예산 아껴가지고 솔라식이라도 어디 필요한 곳에 더 세워주세요. 지금 휴지 사줄 우리 그런 행정체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가서라도 자기 휴지는 다 가지고 다니고 정 안되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드리는게 어떤 업체에 얘기해서 자기네들 사용하든지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휴지를 가지고가서 달아주는 그런 화장실 문화는 벌써 단계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생활도 향상됐고, 문화의식도 그 종도로 향상됐습니다. 휴지갖다가 걸 정도의 그만큼이 소소한 행정을 요즘 사회에서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은 좋아합디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거야 좋아하겠죠. 돈드는 거는 거저 나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조정길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월산 역시 공중화장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한군데 있는 곳은 제3 만남의 장소, 딱 한 개 설치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소방차가 갈수 있는 도로변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석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우리가 가장 편리한 장소로 선택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만 퍼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느낀 사항인데 지금 부곡동 부곡 3동에서 올라오는데 체육시설이 있죠? 오륜동하고 부곡3동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배드민턴장 했던 그 자리말이죠.내려가지고 부곡3동에서 올라오면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 것 모릅니까? 오륜동하고 경계지점이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보면 부곡동 주민하고 서동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자리에 절대적으로 공중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라식 하나정도 더 설치가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그 지역에 오륜동, 부곡3동 경계지역 근처는 위치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솔라식 하나 설치하는데 천만원정도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됐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하다가 점심시간이라서 그만 뒀는데 재활용센터있죠? 거기보면 간판이 왜 금정구 마크와 금정구 재활용이라고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해 놨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부산시에서 최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재활용이 안될적에 하자 해 가지고 구 장전3동사에서 소규모로 천모씨가 했는데 재활용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금정구에서 선두주자로 해보자해서 저사람을 활용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밖으로 나오면서 금정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시책지원사업 그래서 금정구 재활용센터로 이름을 고치면서 구마크를 썼습니다. 우리 구마크를 쓰는 문제는 금정구기조례에 보면 공공건물이나 공공물품에 쓸수 있다라고 해 놔서 쓰지 못하라는 규정은 일단 없구요. 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상징인 구마크를 구민이나 물론 특정상표에 붙이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구민이 애용을 해야할 어떤 상표, 마크가 아니냐. 그렇지만 금정구 재활용센터는 정책사업으로 밀어준 센터기 때문에 사용된거로 압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금정구 마크가 자체적으로 간판에다가 붙여놨는데 딴 사람이 그걸 간판에 붙일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재활용할 때 금정구 재활용센터라고 해 가지고 간판에 붙일 수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판에 붙일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다른 사람 지금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사용했을 때 규제 부분이 없습니다. 상표로써 등록했을 때...

완표

홍완표위원장

금정구 자체의 마크라는 게 있는데 아무데나 붙이면 도용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붙일 수 없어요. 왜 붙인다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금정구기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정구마크는 금정구 공공건물이나 어디어디에 붙일수 있다 이런 규정만 돼 있기 때문에.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붙일수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의 개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붙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로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우리 금정구의 구청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냐 구마크를 달아놓고 장사하면서 비싸게 받으니까 왜 재활용품을 비싸게 받느냐 이런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희 과장께서는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표시된 문구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할 관리한다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보다 정확성이 있는 표현은 금정구청 재활용센터라는 명칭도 좋지만 거기에 민간위탁관리처라든지 우리 구청이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인이 운영한다는 것을 우선 표현을 하든지 문구가 들어가야된다 말지요. 구청이 직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측면에서 권장돼야할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뽑아서 정확하게 민간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첨가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의 청소행정과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금정구민들이 항상 여러 가지 문제로 특정업체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동기는 지난해 감사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재 청소비에서 30%를 삭감해도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질의 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알고 있습니까? 질의 한 내용을... 지난 감사때 얘기한 내용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그때 당시 감사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전혀 모르는거는 아니구요.

부돌

김부돌위원

당시에 김종희 과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총무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총무파트였으면 알았을 건데.

부돌

김부돌위원

적어도 8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다른 업체의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와 경쟁을 시키면 실제 살림도 더 알뜰히 살 수 있는 거고, 또한 청소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작년 감사때 그렇게 많은 질의 를 했는데도 거기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당시의 담당과장이 다른데 발령받아가지고 갔다해서 후임자가 전혀 모른다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질의 내용은 전혀 그야말로 우리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지금 현 감사때 질의 하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제가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적은 없구요. 30%를 깍고 경쟁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에를 들어서 그런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 예산이 왜 26억을 줄여도 할 수 있다고 된다면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알뜰한 살림을 살려면 이것도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26억을 줄여도 된다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가 청륜하고 세명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개정당시부터 위탁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수수료는 결코 우리구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가 비싸다는 기준은 김부돌 위원님께서 어디보다 비싸다 더 쌀수 있다는 첨가 판단할 때 기준은 타구와 비교하는 기준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김종희 과장 타구와 비교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지금현재 그런 업체들이 어느지역이나 다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를 누린다는 말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글쎄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100억이 가든 200억이 가든 금정구에서도 다른데 입질을 시키면 싸게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운영을 하려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점은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금정구가 되면 안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김부돌 위원 다른데 위탁하든지 해서 쌀수 있다면 김부돌 위원님대로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게 하죠. 또한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청소 우리 구청이 직접하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청소비 예산이 지금 현재 몇 명의 인부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만 말씀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청소인력이 43명입니다. 2천만원만 잡으면 98년도에 23억 2600만원이고 99년도에 21억 7천 7백만원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가로청소비용...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43명에 약 천만원씩 잡으면 8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청소비로 가로 청소하는 게 청소하는 인부들이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잠시 쓸면되는데 이것도 역시 구청에 현재있는 사람들한테 위탁관리하게 해 가지고 그게 돈내기처럼해 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값싸게 할 수 있고,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경쟁을 붙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말이 그렇지 IMF하면서 기업에서는 부도가 나는 겁니다. 금정구도 좀더 알뜰하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지만 좀더 실효성있게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물론 8일날 지적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그러면 연구해 보시고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시설법이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법에 의한 정화조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난해에 건축물을 2년전에 건축물을 지었다. 건축물을 지으면 50평이하의 건축물 안에는 10(청취불능) 정화조가 시설이 돼 있다. 그럴때는 충분히 식당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재 신청을 허가를 하면 허가가 안납니다. 이런 문제도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마는 환경부의 어떤 지침과 법률에 의한 한계에 의한 것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 이거는 적어도 그 건물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땅에 그걸 확장하려고 하면 건물을 뜯어야 하는 어떤 주택도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수거때가 한달마다 되는데 보름만에 할 수도 있는거고, 그 건축 주인이 언제 오시오. 우리 정화조 찼으니깐 수거해 가시오. 연락하면 가면될 것 아닙니까. 왜 업체가 한달마다 갑니까? 한달안에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면 이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 정화조를...

부돌

김부돌위원

1년에 한번하는데 1년에 두 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꾸더라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금정구 서동이나 다녀보면 가게 허가가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허가를 취소하고 나서 다시 하면 허가가 안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있어요? 허가가 납니까? 안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용량은 처음에 기존에는 용량이 돼 있다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음식허가를 낼 경우에는 그 용량에 적합하도록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고 돼 있고, 이 앞에 완화된게 뭐냐하면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한번 정화조를 푸는 것을 1년에 두 번 푸면 용량이 20%증가해서 (청취불능) 허용이 되게끔 완화가 됐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대해서 관계허가가 납니까? 안나고 있죠? 현재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평 건물에 5인용이 돼 있는 정화조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나갔는데 현재로 봐서는 10인 기준으로 용량을 맞췄을 때 그게 맞출수 없는 그런 건축물일 때는 어떻게 해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 건물에 정화조 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 건물 전체의 용도 그걸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리고 그 용량이 적정한지 안한지 확인을 하고,

부돌

김부돌위원

그건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그런 지금 현재 용량의 적정한 조사를 과거에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 용량을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허가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화조 용량 기준 허가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지난번에 어떤 환경부에서 바뀌었다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금정구 구민들이 건축물을 과거에 설계해 가지고 허가를 냈던 집이 지금은 허가를 못내는 집도 많고, 건축물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제인데 이런거는 왜 허가를 안내줍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난다, 안난다 하기전에 우리가 우리 정화조 문제는 우리 국토의 깨끗한 환경보전 문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이 우선이고 허가는 완화를 가능한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테두리에 벗어나면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지난 해까지만 해도 건축허가가 났는데 올해부터는 안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증축 또는 인허가등으로 인해서 용도를 변경했을 때는 오수분뇨 발생량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이미 설치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또 단독 정화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공사를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서 처리용량의 증대없이도 음용수 수질개선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법 38조의 규정에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범등록을 한 자, 또는 오수처리시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개선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구요.

부돌

김부돌위원

지난 5월달에 바뀌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9년 8월 9일날 개정된 날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전에는 그냥 조건없이 허가가 났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상업으로 영업을 하던 집이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집에 대해서 작년에는 법이 맞다가 왜 이미 허가가 난 집에 지금 현재 허가를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집은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폐업신청을 하고나면 재허가가 안납니다. 그런거를 깨끗하게 자주 푸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주민들에게 그런 억울한 선의의 피해를 줘야 되나 이 말입니다.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구민들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우리 김종희 과장께서도 국장도 계시고 이런데 이것을 허가에 대해서 전혀 조건없이 정화조 자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 가지인데 허가법 또한 물론 오륜동 정화조 이 문제도 아까 전에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그렇게 올렸던 이것은 우리 관에 보면 사무실이 선동 입구에 있지요. 사무실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현마을.

부돌

김부돌위원

오폐수 시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시설 상현마을.

부돌

김부돌위원

상현마을에 있지요. 가보면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오가면서 둘러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 1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부다 어떤 특별한 특혜가 아니고 사연이 없는 것같으면 좀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의 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고 감사 기간 내에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오전에 감정했던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구청 자산을 임대를 했을 때 제 가치를 못 받는 부분도 물론 자꾸 강조는 되야 되겠지만 문제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 제품판매되는 것이 홍완표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이 비싼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구청 행정쪽으로 온다는 부분이 일단 잘못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싸게 임대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을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사용료 산출 내역은 우리 구 자체에서 감정의뢰하면서 제출한 서류겠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감정의뢰를.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산출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자료는 평가 용역 의뢰할 때 우리 구청에서 내준 자료가 아니겠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재산의 내역을.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겠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640-25번지에 우리 장전2동 구동사 1층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지평가액에 있어 가지고 643-224와 225, 229 세필지입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구거부지라고 하셨는데 오전에 재활용센타가 구거부지라고 하셨지요. 배도상 계장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계획도로 부지라고 했습니까. 계획도로부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643-24번지는 69헤배는 공시지가가 90만 3천만원이라 헤배당 그 인접에 있는 도로 부지라도 225번지 209번지는 헤배당 23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의뢰를 할 때 산출내역을 잘못해준 것 아니예요. 자료 제출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 위원님 643-209번지가 23만 3천원 공시지가가 나온 것은 90만 3천원보다 싸다 그런 말씀이지요.

복찬

박복찬위원

90만 3천원은 60헤배고 23만 3천원 짜리 두 필지는 172헤배입니다. 그러면 69헤배의 공시지가가 90만 3천원으로 해서 6200만원 가까이 되고 172헤배의 두 필지는 평수는 세배 가까이 큰데 합치면 39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면 용역 의뢰를 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지금 현 시세보다 10분의 1 가격 밖에 나올 것이 없지 원인이 그렇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왜 이두필지가 이런 공시지가가 낮은 지는 물어봐야...

복찬

박복찬위원

세 필지가 다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223번지는 도로가 아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지 맞는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문제는 이 세 필지는 다 부지증명하고 그것을 떼오고 그래서 제가 알기는 우리 재산세를 과표한다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구거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인근 대지나 그 용도가 인접해 있는 토지와 같이 평가를 해서 구거사용료를 매긴다 말입니다. 맞지요. 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인근에 있는 69헤배의 90만 3천원 짜리의 기준을 했더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20% 밖에 안되는 토지를 인근 필지가 있는데도 172헤배는 도로 그대로 공시지가를 해서 평가의뢰를 하니까 그 돈밖에 안나왔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할 때까지 이 세 필지에 대한 부지증명하고 공시지가확인원을 공용으로 떼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받아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최고 많은 곳도 청소과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소과장 평소때 민원관계도 많이 시달리고 또 감사때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청륜산업이나 세명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이 청소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비싸지않느냐 그런 문제고 또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데 이 정화조나 할 때는 거기만 가면 모든 눈이 시선이 봤을 때 잘못되어 있거든요. 뭔가 보는 눈들이 아하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고 또 자연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청소과장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에 전달을 잘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것 하기 바랍니다. 강영갑 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에게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를 우리 구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대형폐기물 수거를 우리의 장비와 우리의 인력으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요. 먼저 우리 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99년 10월 30일 현재 1억 400만원은 99년도 실적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억 400만원 99년도 실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로서는 차량 한 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사 미화원 10명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대형폐기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이 부분도 우리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꼭히 우리 주민이 내다 버리는 폐기물인데 꼭히 손익을 계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손익을 떠나서 이 부분도 함께 쓰레기 민간 위탁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청소행정과장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단지의 대형오수 정화시실이 가동이 잘 안되어서 하수구로 흘러 내려오는 그러한 악취하든가 이런 문제들이 누누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아파트 인근 주변에 사는 일반 주택가 주민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오수 정화 시설을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만약에 출장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에서 아마 출장점검일지가 있지요. 혹시 점검 일지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점검일지를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강영갑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민간 위탁할 의향 의도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대형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의 잘못으로 인근 주민에게 악취를 풍기는데 그 점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은 지금 98년도 아까 강영갑 위원님이 예산을 인력이 든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1억 900만원 들어 갔고 2억 7900만원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앞으로 청소 행정은 저로서는 가능하면 민간위탁 분야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추세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우리 구 예산의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갑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폐기물도 내년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 오수정화시설은 일단 준공 당시에 저희들 담당직원이 가서 그 현장 여부를 점검해서 건축물 준공 당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용량에 맞게 준공됐다는 (청취불능) 지어 놓고 난 뒤에 오수 정화시설이 잘못돼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경우는 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은 오수 정화관리업자와 아파트와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업자를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된데 대해서 자기들 계약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서 항상 그런 문제는 수시로 수질 검사를 저희들은 합니다. 오수정화시설 거기서 방류수가 넘을 때는 우리는 아파트 관리위원회 아파트에 대해서 당연히 과태료나 벌금 또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실적을 밝혀 두라면 별도 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방류 수질 검사를 청소행정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다면 방류수 수질 검사 실적사항을 이 시간 후에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강영갑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청소인부도 함께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넘겨준다 안 넘겨중다 우리는 넘겨준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은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 오라 할 수 없고 넘겨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넘겨줘서도 안되고.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대형폐기물만 민간위탁으로 주고 인력만 고스란히 남게 되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잘아시겠지만 내년도에 2천년도에는 16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대해서 돈이 따로 나가고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해서 돈이 따로 나가면 역시 넘겨주나 마나 마찬가진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민간위탁 넘길 때는 완전히 예산 지원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용을 직접 비용을 대형 폐기물을 수수료를 스스로 청구하고 자기 스스로 위탁 처리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 없습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위탁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 계획이 잡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아닙니다. 내년에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어쨌든 대형폐기물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그 청소 인부도 어쩌면 한사람씩이라도 더 우리가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종량제 어떤 형태로 보면 가정집하고 영업집하고 이중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가정 쓰레기와 영업장 다량 배출 사업장하고 이중으로 분류됩니다. 영업집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영업집일 때는 다량 배출 사업자가 아닐 때는 가정집으로 같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흥규

김흥규간사

그럼 소량 사업자와 대량사업자로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을 할 적에 가정쓰레기하고 사업장 폐기물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페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쓰레기있고 다량 배출업자가 있는데 다량배출업소라 함은 지금 하루 약 300㎏이상 다량 배출하는 사업체를 일반적으로 다량 배출사업자라 합니다. 그 이하로 할 적에는 가정쓰레기로 동일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집 쓰레기로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업자들이 이 집은 가정쓰레기로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다량배출 사업자가 쓰레기를 배출할 적에는 일단 구청에 다량배출 사업자라고 신고를 합니가. 신고하고 대행업자하고 말하자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운반수집 운반 업자하고 자율 임의 계약을 합니다. 우리 것을 치워주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운반업자가 그 사람의 다량 폐기물 업자라 해 가지고 수거해 가는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약 관계입니다. 그 민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양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200㎏ 1일 발생량이 된다면 청소대행업자가 이것은 도저히 해가 갈 수 없다 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치워주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론 대행업자의 철저한 지도 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 영업직에 넋두리인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더 자세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에 신고를 해도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대행업체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일 양이 300㎏ 라는 어떤 정확한 양을 저울에 단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실수가 없는데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그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행업자들이 우리를 무조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더라 하는 민원이 간혹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귀를 좀 기울여 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또 가정집 영업을 하지만은 가정집 형태 쓰레기 봉투를 팔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구청에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본위원한테도 있으면 정확하게 그 민원을 내가 안내를 하든지 해서 따로 우리 과장께 내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바깥쪽에서 흘러나오지 않게끔 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대행업자가 구청장님의 할 일을 직접 대행을 시켜놨는데도 그런 횡포가 있다면은 저희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민원이 있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서슴치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예,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할 때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당시에 과장께서 설명이 부유층쪽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은 가격이 거의 올랐고 그 외에는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대형폐기물의 인상율을 높이게 되면은 금액에 부담이 가서 부유층이든 중상층이든 간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이 방치를 하고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여기 보면은 무단투기 단속에 정액보상금 민간인 지급에 19건에 5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금년도 내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98년도 59%에 금액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금년도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대형폐기물 인상이 됨으로 해서 엄청난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신고를 한 사람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서 신고정신도 높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버리는 사람도 숫자가 줄어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고 체계라든지 하는 그런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 2개반 8명이 있고 동에는 60여개반입니다. 동마다 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든지 또 주민에 대한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저희 청소행정과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난제인게 무단투기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역에 보면 통반장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물론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일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을 특히 앞장세워 가지고 홍보요원 또는 지도단속요원으로서 활용을 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방금 김흥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자들 있죠. 바로 수거하는 것은 몇 키로부터 몇 키로까지 바로 수거하게 되어 있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바로 수거한다면 대형 폐기물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봉투 없이 대행업체가 바로 가져가는 것, 어떤 것은 봉투를 투입 안하고 바로 가져가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없이 바로 가져가는 것 다량 배출업소입니다. 1일 배출량 300키로 이상일 때는 다량 배출업소라 해 가지고 용기에 넣지 않고 수거해 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청소수거에 대한 우리 1년 예산에 편입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편입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편입되나요? 예산 안나오잖아요. 편입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총지출에도 빠져버리고 다 빠지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예산 처리운반비에도 포함 안되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종량제 봉투로 했을때의 문제점은 반입료가 또 포함되겠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갖다주면 종량제 봉투를 하면 반입료가 포함될거고, 직접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가 대행업자가 직접적으로 가져가니까 저것이.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느냐 저 사람들이 다량 배출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또 추가 재정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다량배출업소.

완표

홍완표위원장

나중에 한번 합시다.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 강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업소 1일 300키로 이상은 청소대행업자 그러니까 청륜산업 세명기업 두 곳에서 자기들 임의로 계약하고 자기들 임의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거 운반을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수거 운반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수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에서 수거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거요금은 다른데서 계산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떻든간에 자기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직접 받는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우리 중제 봉투를 사용 안하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 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청소행정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관한 문제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청소 행정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지적사항을 떠나서 토론하는 생각으로 한번 서로 얘기를 주고받도록 한번 해 봅시다. 제일 난점이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검토 재대로 하면은 우리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부돌위원께서 청소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 난맥상을 이 맹점을 분명히 우리 구에서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어던 방법이든 연구 검토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업체 과연 우리 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과연 세명기업이나 청륜산업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세출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 확인되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김종희과장 그러면 현재 다량배출업소에서 대행업체에서 발행하는 몇 키로다 돈을 얼마를 어떻게 납부하라고 우리 구청쪽으로 안들어오고 자기들 임의대로 가지고 간다 이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업자하고 폐기물 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바로 가져갑니다. 세입세출이 다 빠져 버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청장이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준거 아니요! 특정업자한테. 포기 아니요! 권한 포기.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 그 물권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행으로 바로 가져가는 업자들 명단하고 월 치워주는 금액하고 나중에 감사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업체 몇 개하고 또 우리 금정구 전부 쓰레기 지금 바로 치우는 그것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의 문제를 제가 회의도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시를 받고 했는데 다량배출 업자 처리실태가 지금 우리가 시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넣어 가지고 옮기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방침을 세워봤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추가 재정부담이 이것은 시 통계자료입니다. 나온 이 금액이 평균 자치구별로 평균 부담금액이 시는 63억 4700만원이고 구가 각 자치구가 해야할 것이 3억 9600만원을 연 평균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하면은 종량제 톤당 수수료 수입이 톤당 5만 600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청소업을 손익계산을 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그런 계산방법이 나와요. 손해를 보든 득을 보든 우리 구청에서 대민서비스업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지. 먼저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 구청장 권한을 특정업체한테 권한위임한거 아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청소행정의 난맥상이지 뭐요 그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난맥상이라고 할 수 없구요. 위원님 그 말씀은 위원님이...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그렇다면은 우리 구 위탁관리업자 청륜이나 세명기업에서 그러면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함으로 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이문이 없고 오로지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밖에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계산에 안맞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맞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있다가 우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할 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있다가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김부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자료만 제출하세요.

부돌

김부돌위원

김종희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명 청륜 두 개업체가 청소대행을 물론 맡아서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청륜산업이나 청소를 맡은 업체를 보면은 청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치시대에 문전수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세명 청륜 두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허가를 풀어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맞고 또한 주민들의 청소비가 절약된다는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알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한 답변중 청소업체 허가를 풀어서 경쟁업체로 조정 할 수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경쟁업체로 조정할 수 있느냐. 경쟁 업체로 그러면.

부돌

김부돌위원

두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도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경쟁업체를 부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특정업체가 아니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두 개 대행업체를 했는데 다섯 개도 여섯 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부돌

김부돌위원

두 개를 하더라도 입찰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을 시킨다 이겁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경쟁 입찰을 시킨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그러면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죠.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식당 허가에 대해서도 그것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들어올 수 있도록 위생과장 청소과장 우리 국장께서도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입도록 해줄 수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피해를 안입도록 해야죠.

부돌

김부돌위원

예, 선의의 피해를 안입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과장,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 입찰 볼 수 있어요? 김부돌 위원 질문에 경매를 볼 수 있다 하는데 다른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할 수는 있되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저는 궁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허가사항인데 김부돌 위원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나중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 에서 1일 3백키로그램 이상 발생하는 업소나 업체는 대량 쓰레기처리업자로 선정해서 업자와 개인이 바로 계약한다고 그랬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1일 3백키로를 발생 안시키고 예를 들면 한 1백키로나 2백키로 정도를 발생시키는 소규모 식당 이런 곳도 현재보면 업자와 바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한달에 5만원내라든지 10만원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계획한 상태로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아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 횡포를 부린다면 저희들이 즉시 관계법에 의해 조치해야할 사항인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준

오인준위원

이 3백키로그램 발생량은 기준이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3백키로그램 발생시킬수도 있고 2백키로 발생시킬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100리터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대형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를 이용하면 우리 구 세수도 올리고 좋은데 어째서 그런 다소 애매한 그런 조항을 업자에게 부여해 가지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까 다량 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1일 3백키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아까 제가 누락을 시킨게 있습니다. 사업장 평수가 30평이상일때도 대량배출사업장으로서 감량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 운반 수집 업자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김부돌 위원님이 폐기물 허가에 관련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정정드리겠습니다.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김부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종희 과장 납득이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50억에 해 주는 것을 81억을 해 줘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법이라면 곤란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작년 감사때도 30% 삭각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굳이 조례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왜 허가를 두 곳에다가 내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영업장 면적이 30평이상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장이 30평도 안되고 1일 배출량이 30평이상도 안되는데 안되면 중간업자들 예를 들면 20평이라든지 이와같이 소규모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업자에게 와서 계약을 하자. 한달에 5만원씩 내라, 10만원씩 내라. 실어주께하는 사례가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마는 지도감독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30평이상과 1일 300키로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만 바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있단말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폐기물을 주로 하는데 사업장폐기물 처리관계는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안용수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시장이 조경해서 운반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구는 평균 3억 96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치재정 부담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종량제 부담을 했을 때 자치구 부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그 업자들이 어떤 정확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에 손에 안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분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 달에 5만원씩내라, 10만원씩내라든지 해서 대충 그렇게 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재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자에 대한 제재나 감독은 저희들이 못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그런 횡포가 있다면 물론 행정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함은 물론 우리 주민들도 업자들한테 놀아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과거의 사수거업자하고 마찬가집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쓰레기 처리를 해준다. 과거 사수거업자와 마찬가지가 되지 않는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자에게 저희가 지도감독방법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종희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00키로, 평수 30평은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말씀을 간단히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꼬투리 잡힐 가능성이 많은데 양승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민간위탁을 한 업자가 특정장소에 있는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의 포기 아닙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학교, 병원, 기업체, 식당, 그 다음에 객실면적이 30평이상인 식당 및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1일 배출량이 300키로 이상인 다량배출업소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해 가지고 시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정된 허가받은 대행업체가 그 감량의무사업장과 별도 인원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량사업장을 지정받더라도 자기 자체에서 처리해도 되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오인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수거업자가 나타나고 있고, 사수거업자가 나타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수거업자는 저희들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아까 단속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무단 투기단속요원은 8명으로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실적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수거 단속실적말입니까? 사수거는 지금 2군데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은 단속이 되고 하니까 하지만 단속요원 8명이 단속실적이 있느냐 말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년이 58세죠.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령조정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일회용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단속 실적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큰 것은 1회용 지난 99년도 9월달에 50만원 과태료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만원 과태료 매겼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실적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현재 말이죠. 조금 전에 청소 뭡니까 다량배출업소 30평이상 300㎏ 이상 그 분네들이 어떤 지금 업자와 바로 계약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누수 현상이고 행정의 포기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권한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시책이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이 설치관계 추진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처리장을 지금 우리 구청의 현 실태는 전 청소행정시설 장비처리장을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고 하는 것이 종합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 따로 또 음식물 처리장소 따로 그리고 우리 선별장 따로 소각장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다목적 시스템을 한 번 갖추어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 뒤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우선 종합처리장 구청 뒤에 위원님께서 부지 매입 승인을 해 주셨지만 시부지 500평을 가지고 선별장 그리고 기타 시설장 최대한 시설장비를 여기에다 한번 투입해 가지고 지을려고 내년 예산도 요구해 놨습니다. 시 예산 지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종합처리장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는 부지가 지금 현재는 뭡니까? 분리수거하는 이 곳에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에.

용수

안용수위원

선별장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종합처리장을 할려고.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이 평수가 모든 것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평수를 다층건물로 지으면 2개층으로 하면 저희들은 현재 시설로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처리 용량을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청소차량하고 모든 것이 수용이 되겠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까지는 수용 못합니다. 저 500평 가지고는.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안되는 쪽만 찾아다니시는데 되는 쪽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오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상현마을에 소각장이 규모가 크든 적든 설치할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현마을에.

용수

안용수위원

그 장소에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못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상수도본부에서 저 곳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할려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취합하다가 나빠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다 손치면 영락공원시립 부검장 여러 가지가 혐오시설이 와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풀었죠. 우리가 그만큼 지적을 해 가지고 시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하면 풀릴 길이 있어요. 부산시내 여건이 제일 좋은 데가 기장 금정 많습니다. 그 나머지 북구하고 그 나머지 행정구에서는 이런 시설 어디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GB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시작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노력은 안하고 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안되는 쪽만 나옵니다.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으면 나와집니다. 안된다는 것만 미리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기안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는 시유지도 30여만평 있는 곳도 있고 대단히 큰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특정지역을 거론하여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또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인접구의 그것까지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세입도 확보하고 이래 가지고 환경보호부로 가서 바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수도본부에는 얼굴을 돌려도 됩니다. 거기는 시작과 동시에 안된다. 끝까지 안딘다고 나오니까 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분야에 가서 되도록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의 협조를 받으시는 이렇게 절차를 취하시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가야할 곳은 상수도본부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안 위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그런 시설물을 꼭 어디 상수원 보호구역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좀 삼가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나 금정구 어디라도 다 땅이 있는데 왜 하필 그쪽을 지적을 하십니까. 금정구 어디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위원님 중단하십시오. 그 다음 박복찬 위원님.

복찬

박복찬위원

장시간 김종희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처음부터 부드럽게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 업무에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의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직하게 감사가 진행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특히 전문위원 하시다가 청소과에 가셔 가지고 항상 제가 청소업무에 직원 문제라든가 시간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직접 부닥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느 청소과장 보다 의욕적으로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싶고 또 어쩌면 그 인정이 청소과장으로 오래 있었으면 하는 저 혼자의 욕심입니다.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청소 업무 기틀을 잡아 주고 다른 과로 갔으면 하는 저 개인의 욕심이지만 과장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과장에 대한 업무를 믿고 싶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아까 제가 재활용품 센타 부분은 이번에 공시지가 내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된 것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99년도 폐기물 관리업무 실적평가 장려금 3천만원 해 놓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 종합 평가에서 시상금 3천만원 받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런 것 자기 자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나도 조금 전에 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3천만원의 어떤 시상금을 받아 와 가지고 청소 업무 분야쪽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하고 예산 사용전 변경 승인을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사용 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별장 자동콘베어벨트를 할려고 지금 내부 품위는 받아 놨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동콘베어벨트 예산이 1, 2억이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상황이 안됐겠나 싶습니다. 거듭 수고하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안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승인되어 있는 바로 시부지 삭감 부분이 중기적인 계획이고 안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부지 2천평에 건물 2천평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 금정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청소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산도 49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한 50억 정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구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이나 양국장 두 분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현실로 봤을 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큰 문제는 종합처리장입니다. 안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두고 먼저 부지가 가장 선결문제로서 다녀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섯군데 집약이 되어 갔습니다. 이 지역은 어딘지 남의 사유지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린벨트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상 규제를 적게 받는 것은 물론 자연녹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는 법상 규제를 받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를 놓고 실무선에서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외부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문제가 나왔을 때 해운대구가 소각장이 있어서 좀 싸다 그 말씀 하셨지요. 그런 부분쪽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 업무의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전에 우리 청소대행업체와 구청간의 수의계약 관계 그 관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구가 대행업체가 2개씩 있습니다. 동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가 4개고 해운대가 3개 있습니다. 진구나 해운대는 3개 4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역내의 수의계약 조건에서 시에서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의계약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각구에 얽매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업체가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진에 있는 업체가 금정구에도 입찰을 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바꾸어 준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0억이 나왔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50억이 나왔다 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2개 업체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썽이 많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라도 입찰할 수 있는 이런 경쟁 입찰 체제로 청소용역회사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지만 관계법 국회에서 먼저 실정법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법 법률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법률은 우리 국가 전체를 보고 환경 처리 폐기물 처리를 두고 볼 때 법률이 정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복찬

박복찬위원

법률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너무나 모든 분이 다 생각하는 과다 지출이 되니까 그것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좋은 제도라고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 있는 A 기업체가 우리 금정구의 입찰에 응해 가지고 입찰이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 청륜에다가 다시 재 수의계약으로서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복찬 위원님 비용절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환경정책 특히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 버리는 것 생활쓰레기하고 합니다만 폐기물은 궁극적 목적은 우리 자연보전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가장 안정적이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복찬

박복찬위원

예산 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서비스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 드린 것이고 혹시나 어떤 시에서 회의 석상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저의 뜻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반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청소 용역을 한 결과 경성대학교에서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과 지출된 것은 다 회수가 됐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용역비가 아마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 또 저번 잘못해 가지고 이자 손실을 일으켰던 경성대학교에다 의뢰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어느 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용역의뢰를 경성대학교에 하느냐 어느 기관에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일단 한 번 경성대학교 청소용역 회사에는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그런 애러를 범했던 의뢰기관입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 400만원의 용역비를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잘못을 했던 그 용역회사를 피해서 의뢰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몇 개 용역 기관을 놓고 가장 바람직한 기관에다 용역의뢰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청소행정과는 합동으로 할 때 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마쳤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생과 언제 맡은지 몇 개월 됐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 3일부로.

인준

오인준위원

위원장 오인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후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용수 하게 되면 옹달샘이라든지 약수터 기타 다수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있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4개소가 있는데 정수 시설이 3개소 자체 개발 시설 41개소 기타 공공시설 13개 민간시설 37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 회기때도 본 위원이 질의할 바가 있는데 수질 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3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통합이 되고 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 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수질 검사도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민방위계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굳이 여기 현황에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하는데 자료를 저희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든 일반 지하수 수질관리는 간에 음용수 수질관리를 통합을 해 가지고 일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좀더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 해서 민방위 아무런 지식이 없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느냐.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민방위 관련 사항에 있어서 수급 관계라든지 민방위에 대한 목적에 이것이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또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위원님께.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계에서는 현황 유지만 하고 모든 기술적인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 일체를 환경위생과 통합을 한다면 업무 추진에 훨씬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련 업무 추진 부서에 가보면 약수터나 옹달샘 이것은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하고 공동 우물은 해당 공동우물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하고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것이 관리상의 문제인데 많은 동에 산재해 있는 우물까지 가까운 관리를 할려면 가까운 동에서 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인 것이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 목적과 거기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장이 안되는가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옹달샘이나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우물이나 공히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고 동에 있는 우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물의 경우까지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여기에 관리하는 것이 지하수만 하더라도 1425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저번에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저희과에 넘어오면서 원점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원관계라든지 이것이 아주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서 관리한다는게 개인이 소지하는 것 말고 공동우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동우물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수질검사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내용은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공동우물은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동우물은 안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세요. 지하수 개발 사후관리 보면은 수질검사 현황이 대상이 1238개소 검사 674개소가 되어 있는데 1238개소가 수질검사 대상이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6페이지 맨 앞에 보세요. 자료집.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 자료 6페이지 제일 앞에 조치결과 지하수개발 사후관리.

인준

오인준위원

수질검사 현황에 보면은 대상이 1238개소 검사 674개소해서 내용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분기 1회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238개소 그러면 공동우물 빼고 다 빼면은 그 현황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지하수 현황은 1425개입니다. 왜 여기에는 대상이 1238개소로 되어 있냐 하는 것은 이것이 검사시기가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연 1회하고 공업용수는 2년마다 1회를 하고 농업용수는 3년째 도래되면 한번 합니다. 하는데 이래서 지금 공업용수나 농업용수가 아직 검사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12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지하수 1425군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옹달샘이라든지 우리 공동우물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옹달샘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옹달샘하고 공동우물하고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곳이냐 이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옹달샘은 저희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네 공동우물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공동우물 수질검사 비용은 동에서 부담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우물은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안해도 됩니까? 공동우물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면 안돼죠. 검사를 안한다면서 몇 개인지도 조차 모르면서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공동우물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이 1238개소라는 그 숫자와 지하수 1425개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하는 분이라든지 개인 우물까지 다 포함된 숫자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목욕탕에 있는 지하수 그것은 전부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개발 이용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옹달샘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옹달샘은 22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하고 있구요. 개인 지하수에 관해서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요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옹달샘이든지 뭐든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몇 곳이냐 이겁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은 구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옹달샘을 포함해서. 공공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은 94개소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옹달샘도 우리가 검사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공공 위생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검사를 할 때는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 수질검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검사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로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분기 1회에 한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 1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 바로 앞에 수질검사는 양호하게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검사한 결과 불량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하니까 또 양호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수질검사 자체를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관리상태라든지 우수량 비가 온 뒤라든지 그 주위에 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주로 보면은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지표수가 안에 들어간다든지 빗물이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검사가 적합하게 나올 때도 있고 부적합으로 나올때도 있고 사람도 건강할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수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기관을 몇 군데인줄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검사소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사람에 대비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지하에 있는 수질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몇 개월 후에 또 좋아진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최소한도 지하수라면은 지하 한 100미터 이상 140～150미터 보통 지하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기별로 검사결과가 자꾸 상이하게 나온다면은 검사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사람 인체와 비교를 합니까? 동물과 식물이 같습니까 어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 항목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대장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합 부적합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그래서 법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필요한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하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구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2년에 해라 그러면 농업용수는 사람하고 식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3년에 한번씩 해라. 그 동안에 여건변화가 있다든지 관리상 부주의가 있을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1년에 한번씩 해라 2년에 한번 해라 3년에 한번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어요. 그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지금 수질검사가 1238개소가 있는데 지금 검사는 금년도에 674개소밖에 안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1238개소는 비상급수시설도 포함한거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포함 안된 겁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구분해서 옹달샘은 몇 곳이고 지하수는 몇 곳이고 한 그 개인과 공동 구분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공동우물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지하수가 1425개소고 옹달샘은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이 도래한 곳이 1238개소 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년에 한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해가 좀 잘 안가는데 적어도 수질검사는 음용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기 1회나 1년에 2회 내지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적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7월 30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 이것을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족보가 좀 안된 것을 갖다가 원점에서 지하수를 전부다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일단은 전수조사를 한 것이 금년에 처음 우리 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검사를 갖다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월별로 이렇게 전부다 홍보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현황에 보면은 조치결과 현황에 보면은 혼란이 많이 오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한 안내문 발송해서 215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50개소 맞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중에 지하수가 1425개소 옹달샘 22개소 그러면 얼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중복된 게 많습니다. 동별로 하고 또 한번 간데 두 번 가고 안내문을 갖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개소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2150개소라는 것은 2150군데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것이 중복 됩니다. 총 대상은 1238개소인데 거기에 한 개소에 두 번 공문이 안내문이 간게 있고 세 번까지 간 것도 있고 한번 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2150개소는 수질검사 대상업소가 아니고 거기에 공문이고 또 어떤 데는 검사시기가 넘어가지고 안된 데는 하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옹달샘이 몇 군데 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22개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는 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1425개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또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전부죠? 공동우물은 포함 안되어 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옹달샘하고 지하수 총 합쳐가지고 1449개소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맞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에 불변이 현재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변동없는 숫자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 나중에 가서 변동시키면 안됩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 나중에 가서 변동시키면 안됩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중에서 금년도에 수질검사 도래한 것이 1238개소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중에서 검사한 것이 674개소밖에 안되거든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거의 검사대상 중에서 거의 절반 숫자밖에 안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16% 정도 됩디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54%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97개소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조사가 파악이 안됐습디다. 이것이 전부다 조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받고 나서 전부다 지하수 하나하나 동별로 다니면서 전부다 이 잡듯이 잡아낸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전수조사한 그 노고는 인정을 하겠는데 대상이 1238개소인데 왜 이것밖에 안했느냐 이겁니다. 674개소밖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직도 전수조사 중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전수조사 아직까지 파악이 못된 부분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1238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왜 674개소밖에 안했느냐.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이 개발이용자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질검사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법이 94년돈가 이것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이용자가 개발이용자가 검사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도 수질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사비용이 좀 과다합니다. 음용수가 7만 3300만원인가 그렇고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동별로 홍보를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안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는 안받는다 이거죠? 홍보만 하면 된다 이거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100만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주택가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홍보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하고, 꼭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탓, 예산탓하면 그렇지만 사실 지하수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부족하다기보다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수질 검사도 맞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김금향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지하수를 무턱대고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이든 단체든간에 개발하면 반드시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몇 사람의 직원가지고 우리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하수 등록대장이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늘 오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원만치 못해요. 파악자체가 제대로 안돼있고, 또 뒤에서 계장이나 담당자들은 빨리 자료를 내주고 해야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에요.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몇 번씩 합니까?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주시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몇회를 해라, 1년에 몇회해라 이런게 정해진 게 없고, 종전에는 1회이상해라 이런게 돼 있는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그걸 없애준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시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공익이 라든지,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이때 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하절기 때는 하절기대로 계절상 특성상 필요시에 또 하절기때는 하절기대로 계절상 특성상 필요시에 또는 하고 있고, 때로는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고,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잘못돼서 적발됐을 경우에 제재를 하는 방법이 벌금하고 영업정지하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벌금이 매겨졌을 때 그걸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위반을 다시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적발이 되고나서 아직 행정처분이 안아갔는데 그 중간에 적발이 됐다든지 이 말씀이죠?

흥규

김흥규간사

그 말이 아니고,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이 매겨졌다. 그 벌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까지 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과징금을 예탁금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예탁금 그러면 과장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귀하께서는 영업정지를 할래,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에 돈으로 과징금을 대신할래 할적에...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과징금이 부과됐을 적에 안냈을 때는 어떻게 제재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예탁금을 과징금을 내야만이 그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징금이 전부 100% 완납됐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과징금이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다시 정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식품이라하면 보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식품단속이 대상이 되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학교앞이라든지 주로 학교앞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거기 문방구에 곁들여 가지고 떡볶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이 대상이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단속을 지금까지 근자에 한 것은 몇 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올해 2회에 걸쳐서 학교주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압류해 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은 처분을 안받고 이것은 행정지도로서 단속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대개 보면은 어떤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방구에서 호빵을 팔다가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난 뒤에 불도 다되고 하면은 불만 뺍니다. 그 통째로 뽑았다가 그 다음 날에 불만 다시 넣습니다. 그것이 불량식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호빵같은 경우는 완제품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완제품인데 이것이 유통기간 안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데워가지고 했을 때는 기간 안에 했을때는 그것이 저촉이 안되고 그것은 빵 그것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유통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그것이 행정지도가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는 유통기간 자꾸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로는 유통기간이 그 안이라도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해도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녁에 불만빼고 그냥 통째로 식혀놨다가 아침에 다시 데우고 그것이 용케 하루만에 다 판매가 되면 다행인데 이틀 3일씩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식품이 상했거나 부패되었거나 할 때는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는 특히 어린이를 학교주변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것을 부패가 되었는지 먹어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봐가지고 부패가 될 정도 같으면은 아예 얘기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불량식품을 안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명예식품감시관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는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소비자 단체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더 활용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방 같은데 보면은 손님자리에 놓아두었던 물을 남은 것을 다시 붓는 자리가 있어서 다시 붓습니다. 부어 가지고 하는데 그 물 검사는 안하고 주로 어떤 검사를 하느냐 하면은 물을 끓여 가지고 타먹는 유통기한 지난 어떤 유통기한 하는 어떤 이것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손님이 쓰던 그 물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것은 어떤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지도로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흥규

김흥규간사

정말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남의 입에 묻은 것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아주 불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그 점을 유심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도단속할 때 그렇게 참고해 가지고 그 점도 깊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대개 보면은 단속을 당하는 쪽에는 단속하기가 편한 것만 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당하는 사람 뿐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원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은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 슬쩍 와가지고 억압적으로 그것은 아닌데도 맞다 묵인을 당하고 어떤 하소연할 길이 없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신문지상 같은데도 보면은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엄청 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은 멀리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고 한가지 우리 구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끝내고 난 뒤에 과일을 제공을 하면서 거기 이쑤시개를 얹어놨는데 그 중 손님한 두사람이 과일을 먹고 그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쑤시개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웃지 못할 얘기가 아니냐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제 얘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하수 관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 한 요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수관리를 통폐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강 수질이 3급수로 전락되고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상수도를 불신합니다. 사실은 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음용수는 지하수라든지 옹달샘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옹달샘 22군데와 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다수인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로부터 모든 업무를 인수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라니까 적어도 금년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도 반드시 수질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사실 음용 불가한 지하수인지 모르고 다수인이 생수로 음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을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다음에는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끝으로 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관리 통합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깊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될 수 있는대로 완료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조금전에 1238개 업소 수질검사 대상중에 674개소를 해 가지고 54.4%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은 적게 검사를 54.4%밖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하는 것 그것이 사용자가 인식이 부족했구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하수법이 9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묻고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94년도 이전에는 공짜배기로 검사도 안 받고 했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수질검사 비용이 16만 5500원, 7만 3300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뇨.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질검사기관도 두 곳이 있고 그렇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16만 5500원은 가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월별로 따져도 1만 3791원 60정도 나옵니다. 대단히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 서민들이 부담스런 이런 내용 때문에 더 기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해서 비용이 비싸니까 비용이 싼 곳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을 (청취불능)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 우리 부산대학이나 지산대학이나 이런 곳에도 국가에서 인정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가부간에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안용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검사 수수료는 국립보건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고 왜 이것이 비싸냐 하면 음용수는 44개 항목에 걸쳐서 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개 항목별로 그것이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S라든지 계면활성제라든지 세제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원검사라든지 그 항목항목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한 것이 44개 항목을 개별로 합한 것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16만 5500원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는 생활용수는 15개 항목만 하기 때문에 항목이 적기 때문에 7만 3000원이고 그 음용수를 갖다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싼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한다 하면 민간한테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감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부담스런 금액이니까 어떤 인하관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말이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단란주점 및 오락실 업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이 300

용수

안용수위원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은 그것은 상대 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에는 허가가 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지금 단란주점은 절대정화구역에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관내는 전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상대정화구역에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상대정화구역에는 동래교육구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야 심의를 거쳐야.

용수

안용수위원

신규는 그렇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업소이전명령을 받은 곳 말입니다. 명령을 발동을 안했으면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숫자가 안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15쪽에 보면 98년도도 지적을 역시 본 위원이 했습니다. 총 17건입니다. 건수를 봐서는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 17개는 고질업소에 대해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업소에 대한 단속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고질업소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47%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52.9%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 단속이 극히 미진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안용수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에서는 각 파출소가 단속하다 보니까 그 인원도 많고 우리 단속 요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파출소만 해도 1개 파출소는 우리 직원이나 거의 같은데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많고 제가 변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경찰에서는 실적 위주입니다. 실적위주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예방 위주입니다. 예방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주민신고 처리대장에 보면 최영찬씨가 어느 분입니까? 한 분만 작성하셨네요. 많은 건수가 있는데 내가 보건대 갑작스레 급조한 것같은데 이 내용 본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고 안에 청경 일을 보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은 퇴임하시고 저 혼자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오랫동안 공무원들과 업소간의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은 한 분이 하고 저는 행정 일만 하고 그래서 거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제가 거의 다 있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감시원들은 한 시가 되면 외근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 내에 우리 계 업무의 전화를 90%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0건이라는 것은 신고가 10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의아심이 가고 그 다음에 99년 4월 17일날 왕평정이라는 사람이 그 전화번호로 하니까 본인을 확인해 보니까 결근입니다.

영찬

최영찬

결근 맞습니다. 거의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밝힌다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허위신고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안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

안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것을 안내를 하지요. 보상금 지급을 하니까 당신 신분을 밝히시오. 하고.

영찬

최영찬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확인이 안되면 원칙은 확인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러한 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단히 칭찬을 드릴 그런 말씀인데 신고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현장을 나가신다는 사실은 대단히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 사람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의문사항이 제기되고.

영찬

최영찬

제가 일을 하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를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전화올때마다 그러나 신고자들이 신고하는 대상하고 유사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생부서에서 조금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들어오는 신고하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인상을 제가 받아서.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말씀이지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오락실이 이전명령을 다른 행정관청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말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제가 아까 답변 듣기로는 미진한 것 같은데 현재 이 조사는 교육구청이 더 정확하겠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교육구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심의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신규허가할 때는 그렇고, 기존있는 업소가 제재요소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전명령을 신문지상에 보도가 여러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사가 어떤 미진한 것 같애서 그러면 이 정확한 내용은 물론 우리도 직원들이 찾아내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 정확한 것은 학교조사가 더 잘돼 있지 않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전명령을 해서 그거를 자료를 찾든지 아니면 교육구청에도 통보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육구청은 물론 학교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대상업소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학교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화구역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를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구청을 통하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단속을 어느계에서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계에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생지도계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서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단속실적은 자료제출은 (청취불능) 총 328건을 지금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조치는 허가 취소가 27건, 영업정지가 244건, 고발이 39건, 시설개수명령이..

용수

안용수위원

1년치 실적이죠? 그러면 야간에만 한 실적은 별도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포함돼 있는데 주로 야간에 단속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외근부나 그런 걸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그 내용이 명기돼 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명기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야간에 단속 때문에 월 5만원씩 여비를 지급받고 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이 절감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예산이 1800만원인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관내 여비가 줄여져서 1,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수령하죠? 그래서 여비를 수령하는 만큼의 효과가 적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금 이 내용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야간 단속 나가가지고 실적이 1년치가 되니까 특별한 날을 가지지 말고 실적이 제일 좋다고 하는 날 분기별로 하나씩만 외근부 나타나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분기별로 하나씩만 주세요. 제일 실적 좋은거만, 안 좋은거는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아까 음료수 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료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죠. 관리카드가 없습니까? 어느 건물에 식수가 금지된다. 또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약수터 같은데 있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하수도 있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정길

조정길위원

지하수 개인거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파준 지하수는 몇 개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까 오인준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하수나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지금 같은건데 말이 어떻게 된건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붙여놓고 지하수로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는 겁니까? 이게 지하수를 하기 위해서 안파야 되는 걸 민방위다 해 가지고하면 파지기 때문인지 몰라도 숫자가 몇 개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아까 오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길

조정길위원

지하수나 민방위 급수시설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 동네에 서너개씩 파져 있네요? 그렇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관리 안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정길

조정길위원

관리카드에 보면 전부 퇴색이 돼 있거든요. 음용수 사용 관계보면 전에는 페인트를 해 가지고 합판에 해서 붙인다든지 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카드가 퇴색이 돼 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조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산에 옹달샘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옹달샘 거기 보면 검사성적서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도 맞고 지하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 내용이라든지 퇴색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는대로 민원봉사과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전체파악을 해서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질을 봐가지고 확실하게 명료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 욕심입니다마는 이 90몇개라는 민방위시설이 지금 우리 서1동같은 데가 제일 물이 좋은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안올려줬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인데 이번에 추경에라도 민방위를 하든지 지하수를 하든지 하루빨리 하나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조금 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 했던 그 내용. 우리 금정구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는 허가조건에 아까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까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화조 용량 적정관계인데 그거는 우리가 허가 할적에 선행조건으로 선행사항입니다. 정화조 관계도 있고, 건축법 관계도 있고, 또.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정화조 용량에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전에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줄수 있는지 왜냐하면 정화조 수거만 자주하면 되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협의가 오케이되면 저희들은 바로 허가가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종희 과장 협조해 주실 수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부돌위원님 말씀 맞으면...

부돌

김부돌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환경위생과장으로 김금향과장 계셨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산업녹지과에 있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당시에?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서 작성할때는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셨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부분에 대한 체납에 대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중 시설물 및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을 해주시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1기분에 3만 5434건에 17억 4371만 8110원입니다. 시설분 5150건 자동차분 3만 284건을 합해서3만 5434건에.

영갑

강영갑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을 내일 감사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자료는 내일 오전에 감사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구서동 승산스포렉스 하고 부곡동 뉴월드 레포츠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승산레포츠는 납부가 됐구요.

영갑

강영갑위원

전액 다 납부됐습니까? 일부분은 결손처분된게 있겠지. 결손처분 전혀 안하고 100% 징수 다 했습니까? 그것은 100% 다 징수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고 일부분 결손처분한 것은 했을거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만 징수했겠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구서동 승산스포렉스는 환경 개선부담금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승산은 다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부곡동 뉴월드레포츠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안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얼마나 체납 되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580만원.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현재 영업 잘 하고 있죠? 그 업소에.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뒤에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영업 잘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환경관리계장 김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분야에 대한 것은 전부 부동산등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받을 따름이지 어쨌든 채권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받는데는.

영갑

강영갑위원

답변이 참 멋진 답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방금 뭐라구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갑

강영갑위원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한다 이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채무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영갑

강영갑위원

물론 그것은 알지 채권확보를 해놨으면 부동산 압류를 해놨으면은 언젠가는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답변 내용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앉으세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물론 채권확보를 해놨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엄연히 지금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께서는 독촉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내일 아침 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님 말씀하는 답변에서 승산스포렉스에 환경부담금 전부다 받았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누굽니까? 일어서세요, 다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97년도 2기분 530, 98년도 1기분 480, 98년도 2기분 330, 99년도 1기분 470은 다 받았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명의변경 상태로다가 경매 넘어갈 때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못받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부담금은 무엇이든지 해놔놓고 법인을 바꿔버리면 개인한테 못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승산이나 저기에 지금 우리가 부담금이 얼마나 밀려 있는데 받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승산스포렉스로 명의변경되고 난 이후에는 다 받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전에 것은 못받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건데 승산스포렉스로 있을 때 하나도 못받았죠. 거기 남은 것.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97년도 전에 것은 못받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 받은 것 자료 전부다 제출하시고 앞에 밀린 것 자료 다 제출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영순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에 안용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월액도 많이 여비가 삭감됐습니다마는 타 기관 보다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한데는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게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 업무의 일원화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경찰과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완전히 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는 풍속 영업에 관한 것은 경찰에서 하고 식품위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영업자 준수 사항은 구청에서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7월 1일분가 이후에 경찰에서 우리 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국회에서 지금 볼딩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분명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분명히?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국무조정실에서는 결정이 되었는 그것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알기로는 구속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영업자 준수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 7월인가 몇 월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야 되는데 국회에 통과가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하고 있는.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국회에 통과되야 될 사항입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직 안 바뀌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바뀌면 단속하는데 실효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에 말이죠. 단속 중에서 심야 퇴폐 및 변태업소 단속 중에서 미성년자 고용업소 단속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17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7건 중에서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영업정지라든지 2차로 했을 적에 영업 취소가 되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몇 건이고 취소가 몇 건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영업 취소가 8개 업소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9개 업소는 영업 정지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성년자 고용은 바로 영업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법을 강하게 그렇게 하도록 법을 개정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금 현재도 미성년자 고용은 업주가 바로 구속이 됩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법관계... 그것도 상위법에.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분며�方�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미성년자 고용했다가 영업 취소된 분이 이웃에 있거든요. 법이 강화가 되어서 금년도부터 미성년자 고용은 바로 영업취소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곳은 영업취소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에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됩니다. 그런데 2차에 적발이 될 때는 바로 영업취소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바로 단번 지적이 되면 취소가 된다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전국에서 바로 영업취소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차에 적발된 것은 바로 영업취소가 안 된다 이거죠. 2개월 영업정지고 2차에 적발되면 영업취소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현행법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계 법규를 본 위원에게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정화조 대행업소가 2개가 있지요. 부산정화하고 항도정화 회사를 2개 회사가 주주가 전부 한 사람이라는데 사무실도 한데 놔놓고 있고 그런데 그 어떻게 생각됩니까? 확인해 봤어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회사가 항도정화하고 부산정화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친척관계라는 그 관계까지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본을 확인한 결과 확인은 일단 했습니다. 법인등기법상으로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일체 남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주주명단하고 명부하고 주식 프로테이지하고 우리 감사장으로 전달해 주세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마지막으로 본인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실시관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환경친화적 보존을 위하고 그 다음에 시민 및 어린이 학습장으로 활용함을 위함이고 그 다음에 동식물 훼손과 멸종을 막기 위해서 금정산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사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학술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했을 겁니다. 저희들 일단 구에서 생태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할려고 하면 구 전체 예산가지고는 금정산 전체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 공원녹지과나 관련 산지를 관리하는 본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고산업이 북문에 거기 있습니다. 지난번 개발에 따른 파괴가 된 지금 현장이 그대로 있는데 다소 손을 본다는 것이 망쳐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보다는 금정산이 금정구에 있긴 하지만 시의 예산으로 이와 같은 보존지역이 강구되야 그 다음에 우리 식물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빼꼭나무를 심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종이 맞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어떤 생태계 조사를 다 마침으로서 어떤 수종이 맞다.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되야 된다 여기까지도 금정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에다가 아마 이런 것을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정구에 계획이 수립되야 되겠고 이와 같은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오늘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내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부할 때 감사 시에 실시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