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이것은 작년도 6월 18일 이후부터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는 그것을 안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안들어간 것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작년 5월 이후에 읍. 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9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에서 공익요원이 현재는 한사람인데 내년에는 네사람으로 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가 992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7백26만4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207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일 큰 액수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시에는 첫 째, 제일 먼저 개발한 사주나 지주에게 예고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용역을 주는 분도 있고 소규모는 개인이 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해 온 것을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같이 출장을 나가서 감정평가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있고 또 그밑에 확인의뢰 수수료는 각 대학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개인회사에서 해온 사항이 정당하게 계산을 해 온것이냐, 아닌가를 의뢰를 하면 비용이 한건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의뢰를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하면 수수료가 몇백만원이 들어가지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익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저희가 큰 액수에 대해서는 항상 중앙에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둘다 연구기관이나.....

어느 물건이 따를때는 평가사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확인의뢰 수수료는 대학연구소에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금액이 일률적으로 한건당 얼마는 아니고 개발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발할 건수가 30건밖에 안됩니까? 할 것을 예상을 하신 것이죠?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작년 6월 18일 이전에 5백평미만으로 한 사항에 개발부담금을 안낸다고 해서 올해 더 추가로 한 것이 16건으로 6억정도를 부과를 할 것인데 내년도를 보면 금년도까지 허가 받아 놓은 사항을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안되지만 연접사업이라든가 그외 허가내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 30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의 것은 국비 보조를 받나 봅니다.

50%를 받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12쪽이 되겠는데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민원실에 인원부족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데 묶어서 몇 명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민원실 창구에 앉은 인원이고 그 외 일부가 지적창고,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등으로 정규직은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하는 사항들은 인부를 6～7명 써서 매년 추진을 해 오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IMF로 인해서 감소가 돼서 300일을 주지 못하고 일인당 260일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고정적으로 부득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정규직은 줄고 사업인부임은 내년도에도 역시 현 수준으로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사항입니다.

우편전화 처리접수인부임, 민원1회방문처리안내 업무인부임, 팩스민원처리 인부임인데 묶어서 행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연속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260일로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달 두달 쓰다가는 이 보수가 60만원도 안됩니다.

제증명의 경우 260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가지의 경우에는 52일씩 쓰는 것 아닙니까?

네.

팩스처리와 민원처리하는 것과 우편전화민원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재택 PC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전화민원이 증가되는 사항이지 감소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필수적인 것만 고용을 하지 저희가 32명과 공공근로자를 합하면 5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사실상 많아서 필요가 없습니다.

읍. 면으로 많이 이관이 돼서 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읍. 면으로 이관된 것은 하나도 없고 건축물 대장이 15개 읍. 면에서 하던 것이 들어왔고 개별공시지가도 15개 읍. 면에서 하던 것을 순환보직이 돼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이의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가조사계에서 전문적으로 정규직 한 사람이 2개면내지 3개면씩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세죠?

50%입니다.

50%는...

저희가 30억을 받았다고 하면 15억은 군비로 수입이 되고 15억은 국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원래 30% 인데 이것은 50%로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 평가개별비용 의뢰 수수료도 군비가 50%만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50%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그것도 50%입니다.

30% 3천만원으로 되었는데? 207페이지에 확인의뢰 수수료가.

확인의뢰 수수료는 군비로....

국도비 징수를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100%를 다 부담을 합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것은 6, 7천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징수효과는 인정을 하는데 국가사무를 왜 지방예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는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비용을 과다산출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정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부과기관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사무를 군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죠.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부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의뢰를 안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긴 되는데 개발비용 내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정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엄연히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50%의 세수를 환수받으니까 50%만 부담을 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50% 지원을 받으면서 왜 이것은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47억5천6백9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52억6천4백74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가 99년도 15억1천만원에서 27억7천만원으로 1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4억8천만원 증액, 취로사업비가 당초 1억9천만원에서 4억3천으로 2억4천만원 증액, 경로연금이 3억5천만원에서 11억2천만원으로 7억7천만원 증액, 노인교통비가 14억9천만원에서 20억으로 5억1천만원으로 증액, 보육시설 지원금이 8억3천만원에서 12억2천만원으로 3억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증가분은 여성발전기금 2억, 노인복지기금 2억, 노인회관 증축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 대비 7백34만4천원이 증액된 5천7백4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222페이지에 한시적 생보자 증가에 따른 직원야식 급식비로 3백60만원, 어린이날 기념 유아그림 그리기 대회 2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1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99년도 대비 262만원이 증액된 2천4백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비 증액 계상된 부분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432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세항별로 사회복지분야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세항별로 있는 총액을 합하면 작년도 예산이 2천1백88만원입니다. 여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192만원, 장애인 복지시책에 2백4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사후 실태 조사가 2백88만원, 부녀사업 추진여비가 240만원, 청소년 사업 추진여비가 96만원, 씨랜드 구상권 소송수행 및 자료조사가 150만원, 식품제조업 위생점검이 80만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이 80만원, 즉석 판매제조업 가공업 위생점검이 80만원, 개인서비스업 안전관리 단속이 120만원,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에 24만원, 음식물 쓰레기 지도여비 48만원, 행정처분이행사항 확인 120만원, 위생업소불법행위 야간단속 3백만원, 가정 및 노인복지사업 지도점검 360만원, 유아복지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시책추진여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인 및 사회복지시책에 1천5백만원, 장애인 복지대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랑자 시설 수용자 위문과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참여자 전적지 시찰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25페이지에 부랑인 귀향여비로 1백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는 장애인 협의회 운영비 지원 4백만원, 장애인 합동 결혼식 5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11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17명에 대해서 96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3억4천5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31명에게 분기 13만5천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1억2천1백9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천9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혜원과 해뜨는 마을, 은혜원, 신명보육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에 1천9백7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1천4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보호비로 4억7천5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월 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성혜원에 대한 운영비로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8천3백1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억5천7백9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광장 포장공사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작업장 폐수장 동파방지 시설공사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탑 전기설치공사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 인부임으로 1천5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제 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3억5천6백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30억8천4백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 27억7천4백1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576가구 3,480명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로 18억3천7백8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로 4억3천1백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무허가 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경계목 설치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 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화성군지회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지원으로 노인학교 운영지원 6백만원, 노인의 날 노인게이트볼 대회 7백만원, 충효교육 한문서당 운영 5백만원, 교제구입 3백만원, 강사수당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로 2백만원, 노인회 지역봉사활동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장단 회의 식사비 및 봉사활동비, 식대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유급가정 도우미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가 20억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으로 11억1천9백5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으로 1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으로 13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4천8백2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녀루이제의 집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지원분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천4백2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1억6천2백6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1천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1억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4천1백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384개소, 경로당 255개소에 대한 보수액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 노인회관 증축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조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축이 4개소인데 신청 들어온 것은 1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200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중앙교육 참가자 교육비로 1백만원, 여성사회 참여훈련 중앙교육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로 여성단체 한마음갖기 수련대회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석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154만원, 부모교육반 강사료 보조 9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1천62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5천4백1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1천3백3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5개소에 5천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지급 5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천4백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천5백60만원, 딸들의 캠프 운영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 조례와 같이 넘어왔습니다. 씨랜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조례 먼저 통과를 시키고 이번에 출연금을 올렸을 텐데 씨랜드 사고로 인해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 목표로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것인데 경기도내 7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개시군이 준비중이고 앞으로 추세가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수원시에서는 30억 목표로 해서 10억을 조성한 상태로 오산시는 5억을 목표로 해서 1억을 조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중앙교육 및 연수참가자 보상비로 50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필품 지원비로 360만원, 기. 미아 발생 의류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691만2천원,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238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571만2천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1천4백40만원, 소년소녀가장 교육보호비 12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천2백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7억8천5백99만6천원, 이것은 9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5천1백21만2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백91만2천원, 농어촌 만5세이하 무상교육비 1억4천46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960만원, 보육시설 실교육비 1백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교사 인건비로 1천4백59만2천원, 평가우수 보육시설 2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천3백49만2천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1천4백5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8억4천50만6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이 30억6천6백20만6천원, 그 중 2종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4백2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0억6천2백1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8억2천7백8만7천원으로 그중 2종의료보호 대불금이 1백만6천원, 진료비 7억6천554만7천원, 행정비 77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억4천5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천8백84만8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소돼서 감소된 것인데 의료보호 및 진료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진료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통보 우표구입이 90만7천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여비 3백만원, 의료보호자격 취득통보서외 4종에 1백만원, 의료보호진료비 확인 전화요금이 60만원, 대불금 상환고지서 30만원, 의료보호 읍. 면 순회점검 여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의료보호진료비로 38억2천7백7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으로 5백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3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7천5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3천5백만원, 기타 잡수입 2천5백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4천3백만원으로 99년도보다 1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관련 서식제조가 20만원, 융자금 납부고지서 인쇄 1백만원, 융자금 고지서 발부용 우표구입 10만원,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관련 프린터 구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공부방은 시범사업으로 양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강리 공부방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봉담 복지회관에 있고 남양면 남양리에 있고 마도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도면 복지회관에 있고 동탄면 영천리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1개소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사강, 송산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근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평일날에는 저녁 5시부터 운영을 하고 일요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곡리 공부방의 경우 수용인원이 2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사강공부방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안되는 곳은 남양공부방과 동탄공부방이 운영이 잘안되는데 남양공부방의 경우 폐쇄대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영천리의 경우......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밤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시간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상담실은 우정면 조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암 청우회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9월말 현재 2,997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잘안되죠. 전에는 운영이 잘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검나갔을 때 몇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무엇을?

일단 공부방 자체가 옛날 도서관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옷만 걸어놓고 다른데로 나갑니다. 점검나갔을 때는 문이 잠겨있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장님이 운영협의회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시장번영회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그 사항을 조치를 해서 했는데도 운영이 안돼서 이번에 폐쇄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동절기에 연료비는 줍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남양공부방에는 9백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년에?

네.

동탄은?

95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조암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암에 있는 위탁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학교에서 상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상담실이고 여기는 공부방으로서 성격이 조금 다르죠. 폐쇄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에 점검나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탄은 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날 나갔을 때 운영을 안했습니다.

동탄도 얘기하기를 관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정신을 발휘할 텐데 관청에서 신경을 안써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를 해야죠. 앞으로는 제대로 안하면 폐쇄조치를 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폐쇄조치를 시켰다는데?

폐쇄조치를 시키셨습니까?

네.

남양과 동탄에 폐쇄조치를 시켰다는데 뭘 야단을 치십니까?

그렇치 않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두 번을 줬습니다. 1/4분기에 나가서 한 번 나가서 했고 그때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서류자체도 면사무소 직원이 다 꾸며줬는데도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고 복지담당이 거기에 가서 상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나갔을때는 책상위에 의자를 다 올려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고 남양의 경우 3명만 옷만 걸어놓고 나가곤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회계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도서관이 내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적 경비만 세운 것이고 기타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년보다도 우선 사업이 양적으로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소에 진료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실적에 있어서 작년대비 약 180% 정도 늘어 났습니다. 군민의 의료비를 위해서 의료비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예산만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과목 설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표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각 계별로 예산을 쪼개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체를 묶어서 과목별로 예를 들어 재료비면 한군데로 나오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다시 정리하는데 따른 표시가 전년도와 올해 비교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진료활동이 늘어나고 각종 검진활동이 늘어나는데 따른 소요비용외에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사업비 총액으로 가늠을 해 보시면 미루어서 짐작이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