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권중현 주사입니다. 공무담당 김태병 주사입니다. 하수담당 김진후 주사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발췌, 요약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간편하도록 했습니다. 상하수도 예산 편성은 기채를 얻지 않고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 규모가 120억 1,100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대비 47.2%가 감소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30억 규모의 예산이었었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전체 규모가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요약서는 2,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사업수익이 67억 7,550만원으로써 영업수익 37억 5,380만원, 영업외 수익이 30억 2,120만원, 특별수익이 50만원이 되겠고 자본수익은 41억 800만원, 자본이익금수익이 41억 690만원, 기타자본적 수익이 100만원, 그리고 이월액과 수용가미수금이 11억 2,749만원으로 세입 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사업비용이 90억 7,280만원, 영업비용이 58억 5,3340만원, 영업외비용이 32억 687만원, 특별손실이 300만원, 예비비 940만원, 자본비용이 29억 3,820만원, 가동설비, 비가동설비,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금, 예비비로 총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질별로 간단히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시설 6,023전과 신설 447전으로 해서 29억 920만원을 급수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4억 4,29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수수료라든지 봉담, 동탄지역의 가압료라든지 오산정수 판매, 잡수입등 해서 기타영업수익으로 4억 1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공적립금 60억과 예금이자 5억 4천만원,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5억 3,180만원, 사회간접자본 지방채 도비보조금으로 18억 8,374만원, 또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탁징수를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품매각으로 110만원, 그외에 변상액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수입으로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 수용농가 3,399가구의 신설부담금 4억 2,98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0억 4,818만원, 도비보조금 3개사업에 8,9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공사 부담금으로 5억 4천만원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27억 8,66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청원경찰인건비 6억 6,510만원, 물건비 5억 6천만원, 이전경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식대등해서 5,990만원, 급수비로 일반직 인건비가 3억 4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물건비로 5억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일반관리비로는 일반직 인건비와 수당이 1억 7,400만원, 각종 공공요금이 포함된 물건비가 1억 9,440만원, 이전경비로 9,150만원, 그리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로 5,730만원을 지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급수공사가 신설이 447전에 4억 4,300만원, 영업외 비용으로 부채이자가 32억 690만원, 특별손실이 30만원, 예비비 950만원으로 일반관리 편성을 했습니다. 75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용은 시설비로 관급자재 보관창고 신축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배수관로확장공사 시설비로 남양 군청소재지하고 동탄 장지리 2건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차량구입비로 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배수지 잡초제거를 위해서 예취기 구입으로 4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16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세입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4억 1,400만원만 금회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채 원금상환으로 17억 9,500만원과 기타지출반환금이 230만원, 예비비가 720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요약서 7페이지를 보면 세출분야를 항목별로 발췌를 해 놓았고 상수도 주요투자 사업현황은 9페이지에 별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하수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0년도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0억 5,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2억 4천만원을 잡아보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5억,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정남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평택시 부담금으로 4,452만원, 민간인 부담금으로 2억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동삼아파트 관계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54억 4,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개 사업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으로 13억 2,050만원을 하수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차입금으로 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으로써는 경상적경비로 7,97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03억 4,77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으로 41억 2,900만원, 태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분으로 5억 1천만원,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다음 태안 병점.진안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20억, 태안안녕. 봉담와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4억 9,150만원, 다음 남양면 남양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5억, 다음 남양면 남양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비에 2천만원, 태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 3,820만원, 봉담, 태안읍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가 2억 1,700만원, 그외 시설부대비로 1,3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가 9억 2,920만원인데 전산개발비가 1,150만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읍면 소재 하수관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1억원, 정남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 1,200만원, 다음에 하수유량 측정용 계측기 설치비가 3,000전에 9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관로 조사용 CCTV촬영기기외 4종으로 2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위탁 전출금으로 6,200만원의 예산과 지방채원금과 이자상환으로 5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하수관계에 있어서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수원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비한 태안지역과 봉담와우지역에 대한 하수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거작업에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에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입관로 라든지 남양의 수해대책관계라든지 하수구에 우선 치중을 했고 금년도에 각 읍면에 해야 될 숙원사업은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56억 4,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고 34억원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태안읍 지역에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봉담와우지역하고 태안진안. 병점지역에 대한 하수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도 9억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9억 7천, 양여금이 21억, 군비가 9억해서 약 41억원을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질문에 앞서서 앞으로는 요약서를 별도로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보시기 쉽게 하느라고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23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읍면에는 예산배정이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소요될 예산입니까?

그것은 융자금인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해올 돈입니다.

하수도세는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읍면에 시설은 하나도 안해 놓고 세금만 받습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된 관거만 우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보니까 읍면까지 다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던데요?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는 화성군전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우원 알았습니다.

맨위에 설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시 양감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각 지역별로 화옹지구, 시화지구, 남양호, 평택호가 흘러가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태안병점. 진안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수원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로를 2001년도말까지 공사를 해서 2002년도에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네, 사직관로하고 우. 오수해서 분류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23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하수도 업무추진관련 세입증대 유공자 포상금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실지 조례상에서 삭제가 되었으니까...

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야 돼서 준공검사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하수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하수 신고건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에서 하던 지하수 업무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0페이지 수선교체비가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수리에 예측이겠습니다만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상수도 급배수관 준공한지가 1, 2년 정도밖에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분야의 공사를 발주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선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5, 6단계, 또 그이외의 신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누수발생이 되는 곳이 어디냐하면 지방상수도 관로가 60Km가 되는데 이곳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광역상수도로 통수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발생했다면 금년에 통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바꾸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별도의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내년도에 큰 하자발생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가 설치된지 10여년 정도 된 곳도 있어서 수시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선무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배수관은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것이니까 노후화 되어서 누수발생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예측이라면 수선보다는 교체로 들어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굳이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면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정할 곳이 많지 않네요.

도비보조를 잡아서 노후관 교체비로 2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방상수도 노후관이 많아서 다 교체할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다음 54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보다 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전년대비 약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50%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의 일이라는 것이 급수전 수가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인정합니다만 사업소의 운영비가 1년에 60% 정도가 신장이 된다면, 사업소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익 발생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영업수익이 27억 정도는 될것으로 봅니다.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급수전이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모든 일반운영비의 성격이 증가되어서 전년대비 60%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급수전도 60%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영업수익은 신장되고 있습니다. 여건상 신장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년도 일반운영비가 잘못 편성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인데 금년도가 4천 600만원이라면 얼마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별로 조정을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75쪽을 보면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 보관창고가 필요한 시설입니까?

네. 제가 소장으로 와서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공기업법 40조에 보면 중요재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려면 예산심의 이전에 협의를 보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는 공기업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승인으로 가름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견해차이로 인해서 못세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40조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가름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시설이 불요불급한 시설이다?

네, 각종 급수공사의 자재를 읍면에 분산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시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꽤 큰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설이 꽉찼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용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용도로 시설을 또 증축을 하겠다. 예산운영상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하는 탱크로 차있고 1층에는 기계시설이 다 차지하고 있고 2층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압장에 대한 통제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수도자재라는 것이 전부 거칠기 때문에 이곳에 보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자재관리차원에서 한군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단이 설치되어있는 동쪽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의 배치나 조형미쪽에서 보았을 때 잘되어있는 시설에 증축을 무분별하게 함으로 해서 당초의 모양을 헤치는 관공서 건물이 많습니다. 물론 건물을 여기저기에 지어서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전반적으로 재산의 평가가치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건물과 건물사이의 조형미를 갖추는 쪽에도 행정이 주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대로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관급자재 보관창고를 짓는 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보관창고가 없어서 분산을 해놓다보니까 관리체계가 안되어있고 자재수불에 대한 통제가 잘 안되어서...

소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당장의 편리함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산상의 가치나 상하수도사업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불합리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관내의 시설중에서도 가보시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보면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했을 때 다 불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건물 그대로가 배치도 잘되어있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즘 급배수관에 대한 설치가 있으니까 자재관리에 따른 보관창고 시설이 필요하지 급배수관의 설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현재는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용도를 인정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관창고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시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소가 있기 때문에 자재들을 이곳에 분산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굳이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재체크를 해 놓으면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분산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환기를 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자재를 분산해서 읍면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창고에 가보시면 전에는 관외장비기구가 꽉 차있었는데 그것이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텅텅비어 있습니다. 화성군이 관리하는 읍면의 시설도 얼마든지 공간확보가 가능한데 굳이 잘 정비된 상하수도사업소에 자재보관창고를 짓는다면 조립식판넬이나 경량철골조로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읍면창고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관계체계가 어려워서 수시로 자재가 모자라기도 하고 창고를 열어놓으니까 공무소에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통제가 안되어서...

통제가 안된다는 것은 조직체계에 누수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굳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에 관리를 시켜놓고서....

상수도 업무자체가 본청에서 다 하다시피하는 일이다보니까 읍면도 기구축소로 인원이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안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나 물건이 귀중품 같으면 보관을 잘 해야 되겠지만 파이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량기, 급수관등을 조달요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물건들이 상수도와 관련된 곳에만 들어가는 자재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굳이 상하수도사업소안에 건물을 지어서 현재의 시설이 조형미나 이용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수선교체비 내역중에 절수기 구입 및 설치라고 나와있는데 절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절수장치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설치를 해 주는 기구입니다.

양변기에?

네.

그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일부 도비가 있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절수기는 수용가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절수기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1,330만원, 군비가 2,670만원입니다.

도비 지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태안 신현대 아파트 720세대에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물절약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벽돌한장 넣는 것과 같은 효과 아닙니까?

벽돌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장치입니다.

신규로 짓는 주택만 적용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절수장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승인이 나는 아파트는 조건상에 절수장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군만 하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네.

바로 그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몇 년 사용하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대략 8년 정도 되면 노후계량기로 봅니다. 교체지역이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대략 8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 와는 관계없이?

아닙니다. 8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 되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도 30%의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 예산서를 보면 국비나 도비 지원내역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서는 내역이 기재가 안되어있어서 예산서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절수기 구입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수용가들이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절수효과가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의 개인적은 의견은 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처럼 가격이 비싸다면 많이 쓰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수용가들 스스로가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상수도 비용도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35쪽에 농어촌 간이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송산 고포리하고 장안 장안리, 석포리에 정화조를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화조 수질검사라든지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범사업입니까?

네.

정화조 시설도 정부에서 해주고 청소비까지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적인 관리체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주는 것은 좋은데 화성군 전체에서 3개소인데 잘못 이해를 하면 3개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계속사업이죠?

네.

언제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계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정화조 설치를 해 주고 청소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시키니까요.

그것은 지역이 다 그런 것이고 이것은 3가구 아닙니까?

아니죠. 연립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몇가구나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25가구 이상입니다.

연립주택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단가구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위한 것입니다.

기왕 시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역안배를 하셔야 홍보효과가 증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8만원씩으로 요금징수 요원과 누수복구요원에 대한 정액수당입니다. 봉급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요금징수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통합회계 관리는 제작한 업체와 1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내용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와서 수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업무부서하고...

급수부서하고 예산편성의 목이 틀려서 공무원 봉급이 3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인건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목별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8,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2억 4,590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9,00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존대책과 환경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토양오염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지방의제 사업추진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냉장고와 텔레비젼을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567만 1천원은 폐수배출업소 정기조사에 따른 특정장비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여비로 제부도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제부도 유원지의 청소 사역인부임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5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위원 활동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급량비, 조끼구입, 프랭카드제작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내역으로써 관광성수기에 제부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비, 유류비, 장비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해상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로써 환경영향4계절 평가용역비 8천만원, 공원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제부도유원지 간이화장실 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화장실의 전기설치를 위해서 450만원, 비법정도로 보수를 위해서 45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고정식 화장실 신축에 6천만원, 실시설계비 229만 8천원, 매표관리사무실 개보수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냉온수기 구입으로 50만원, 프린터기 구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18쪽에 「지방의제 21」시범사업추진으로 맑은 하천가꾸기, 불법소각 단속순찰대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관과 민이 협동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환경운동을 시민 스스로 실천해 가는 환경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4일 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9월 29일경에 의제사업에 대한 공모를 위해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별로 간담회겸 사업설명회를 2차로 가졌습니다. 현재는 의제 작성이 공모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정화성 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의제를 6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 불법소각 단속, 자원재활용 시범사업, 생태계 보존사업으로서 남양바지락 살리기 시범사업, 학교주변 유해환경제거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을 홍보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2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이 또 있는데 물론, 홍보비용도 필요하겠지만 실지 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 내실있게 쓰여지는 예산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방의제 21」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단체 스스로가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제 제출을 하면 의제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사업비를 주도록 각 사업별로 1천만원씩을 계상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유인물을...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화성군의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하면 공모를 거쳐서 사업심의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놓는단 말이예요? 예산범위내에서 예산 세워서 그 범위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계획에 맞추어야지.

예산확보된 내용은 의제 작성비라든지 재료비, 단체별로 워크샵을 실시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실천운동에 대한 설명회, 식대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운동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에 있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의제 21」사업과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제부도에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됨에 따라 주차질서계도, 행락객들이 갯벌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을 예방, 익사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실지 구난활동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병전우회하고...

됐습니다. 너무나 제부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부도에서 발생하는 매표수입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소비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1월말 현재 수입은 6억 4,100만원입니다. 도로포장, 화장실, 주차장 설치, 매표대 앞의 도로확포장, 해안제방의 진입계단설치등해서 총 11억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고 한군데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수료 받는 것보다 예산이 더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지역을 청정화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주요행사를 한다든지 간담회, 교육, 환경에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할 때 식대지급, 유인물제작, 격려금이 필요한 경우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사용했던 내역있죠?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중 남양만 바지락 살리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처음하는 사업이죠?

전부다 처음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만 바지락 살리기 사업같은 경우는 축수산과에서 바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축수산과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992년도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네루라는 시에서 유엔환경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관중심으로 추진하던 환경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환경운동을 주민스스로 협의, 토론을 거쳐서 실천을 하자는 민간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사업은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네.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51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51만원만 계상이 된 것은 아니죠?

작년도에도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51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이 계상되었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자료하고 답변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군요.

예산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계상이 됐었는데 아마 목이 다른 곳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제부도 유원지 청소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000×20인×30일×2회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해 왔는데 공공근로자들에게 의존을 해서 청소를 해오다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공공근로사업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지 않는데 행락객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일 많이 찾아와서 쓰레기 발생이 많이 되는데 치우지를 못하니까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한데요,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산출기초는 상반이 되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인건비를 1일 28,000원씩 해서 15인을 365일 쓰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 5,3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서 2,76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3,000원으로 20인을 쓰는데 30일씩 2회를 쓴다고 되어있어서 이 산출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어있어요. 30일씩 2회면 두달만 쓴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청소를 목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15인이 365일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부도 운영계획으로 예산계에 1억 5,300만원의 일용인부를 요청했더니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것이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부에서 금년도의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조금 배정했을 경우에도 청소는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2, 3개월치만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인을 60일 동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산계에서 2개월 내지 3개월에 대한 사역비만 임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없다면 1, 2월간 사역을 하고...

매일 15일씩 쓰는 것을 평일에는 공공근로자들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인부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인데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2개월내지 3개월에 대한 청소인부임 사역비이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와 같이 시행이 된다면 이 예산은 안쓸 수 있는 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청소비를 받고 행락객을 입장시키고 있으니까 시설도 잘해야 되겠지만 청소도 신경을 쓰셔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15인이 한다고 해도 사실상 사역인부 10명이 하는 것 보다 효과가 적을 적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제도도 있는데 치우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상금 제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을 못해서 예산이 남는 반면 유원지 청소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하는 불합리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적절히 사용되고 행락객들이 찾아와서 쾌적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유원지 경운기 유류구입으로 90만원이 있는데 리터당 375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네.

경운기는 몇 개월이나 가동을 합니까?

12개월 계속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12개월 동안 추운데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행락객이 계속 유입이 되고 쓰레기 발생이 되니까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경운기로 하고 있습니까?

경운기로 수거해서 모아놓았다가 서신 수거차량이 순회 수거를 합니다.

90만원이면 유류대 계산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 연료 소모량을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하루 연료 소모량보다 예년에 사용한 경비를 대비하고 제부리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자중에 제부리 출신이 네분이 계셔서 그 분들이 그전부터 경운기로 청소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연간 소모량을 대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연간소모량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경운기를 많이 사용해도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에서 경운작업을 한다거나 로타리 작업을 할 때는 연료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냥 일반 가동을 한다면 하루종일 사용을 해도 연료소비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무계획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비도 30만원이 있네요?

수리비입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방의제 21」시범사업추진이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효과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화성군 전체의 환경이 아니라 제부도안의 환경이예요. 전부다 제부도 위주로 되어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군 전체의 환경을 다루어야지 외부 행락객들이 찾아오는 제부도에만 환경보호과의 예산이 편중되어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요.

네. 관심을 가지고...

18만 화성군민을 위한 환경을 해야지, 1개 섬하나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대비로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는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16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왜 없죠?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군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천감시와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합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도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제로니까...

작년도에는 제부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됐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하고 민간기동순찰대는 풀관리하는 금액에서 작년도에 34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 단체경상적보조금 봉사단체활동이나 해상구조활동등도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었었다가 금년에 540만원이 됐고, 여러 가지로 보면 시행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민간단체가 중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부도를 위주로 편성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제부도 주변에 관련된 주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잘못되면 경상적보조가 중복되어서 지출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을 보면 매표소관리사무실 개보수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죠?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신축이 안되었는데 사무실 개보수비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토지구입비하고 신축비를 3,400...

과장님, 지금 매표소를 신축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매표관리사무소를 신축하지 못했으면 개보수 비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구입이 어려워서 신축을 못한 형편이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샤워시설이라든지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나요?

네,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것입니까?

네,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것이면 건물임대료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대료는 빠지고 건물 개보수비는 들어가고...

4회 추경에 변경을 할려고 4,500만원을 계상한 상태이고 매표소관리사무실에 대한 개보수비 1,000만원은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일부 계수조정을 해서 안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청소행정과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강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청소행정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생각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주사 오정진, 재활용담당주사 최현길, 오수관리담당주사 이영구,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주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61억 614만 2천원으로써 2000년도 화성군 일반회계 예산에 3.7%를 차지하며 9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3%가 감된 예산으로 이중 도비가 5억 6,800만원, 군비가 55억 3,8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는 화성군 위생매립장 건설지원비가 5억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지원비 1,800만원, 톱밥제조기 설치지원비 5천만원이며, 군비는 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99년도 군비 미부담금이 12억 8천만원, 화성군 위생매립장 건설공사 5억원이며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4,200만원, 톱밥제조기 설치지원비 5천만원, 팔탄 고주리 위생매립장 시설비 2억 3,467만 2천원이며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수혜사업비 20억원, 수원.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공동관리 운영부담금 8억원, 무단투기 방지 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이며 위생매립장 운영유지비 1억 8,474만 2천원, 매립장 쓰레기 감량요원 인건비 2억 1,628만 9천원, 청소행정운영비 1억 8,2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명년도 예산안중 중점편성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의 88%인 53억 9,626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39%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검사료, 기기수선비 및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와 매립장시설 운영관련,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소모성 물품구입등의 청소행정 및 매립장 운영관리비 3억 9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폐기물관련 지도단속 및 인허가 현장확인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 1,040만원, 위생매립장 및 쓰레기소각장 설치등 혐오시설 조성사업추진 및 기타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난립에 따른 정품사용의 법제화로 인하여 기위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정품구입비 175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중식, 교통비 1,762만 8천원이고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신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쓰레기청결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방류수 수질검사,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민원처리, 청소시설관련 현지확인등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로 1,352만원을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등 침출수처리장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3,5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팔탄위생매립장내로 반입되는 폐목재를 재활용하고자 톱밥제조기설치 1억원, 가정 및 음식점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가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침출수처리장 휀스 및 정문보수공사, 매립장 차수매트 보수공사, 복토비등으로 9,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20억원등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과 화성군 분뇨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수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의 공동관리 부담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산관리 및 지도단속등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트북 구입과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의 보완을 위한 CCTV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 모두 화성군 청소행정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깊으신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화성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웅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정화조 실명제 표찰제작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떤 시설입니까?

오수정화시설이 화성군 관내에 603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카드를 만들어서 표찰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화성군에서 해놓은 오수정화시설이 603개라고요?

개인이 한 것입니다. 일반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로 각각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군 전체의 숫자가 603개라고요?

요즘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 놓은 오수정화시설이 603개입니다.

그 시설에 그냥 표찰을 해 놓는 것입니까?

시설준공이 끝난후 6개월후에 물을 체취를 해서 표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파악이 됐다면서 무슨 표찰을 합니까?

현황파악을 한 것입니다.

표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크릴로 만들어서 위치, 관리자, 주소등을 기재해 놓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각종 축산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실명제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쪽 쓰레기 청결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80%를 신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청결보상금이라고 명목을 정한 것입니다.

무단폐기를 해서 적발되었을 때 신고자에게 몇%의 보상금을 준다는?

80%를 신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건당 10만원씩입니까?

10만원×5건×12월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은 5천만원이죠?

네. 98년도에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매송, 남양, 송산면 삼존리에 폐기물처리업소가 있는데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것은 폐합성수지, 폐고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고발을 해서 그곳의 원소유자가 교도소 생활을 1년 6개월을 하고 나와서 사망을 했고 자식이 하나있는데 무재산자라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톤당 23만원에서 27만원입니다. 현재 방치되어있는 것이 200톤 정도됩니다.

사전에 대처를 잘하셨어야지 200톤이나 무단방치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처리비용으로 5천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의 원인이 감독소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인규명이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수혜사업예산으로 20억이 서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청소과장님과 사담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는 것이 아니냐? 뚜렷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결과가 없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주민수혜사업으로 예산만 사용을 하고 결론은 얻어내지 못한다면 과장님의 책임감이 막중한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을 해줄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도 적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에...

20억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화성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변마을 주민들과 많은 절충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수혜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예산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99년도에 143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을 보니까 61억이예요?

네.

그러면 82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는 90억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2억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69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국비사업으로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화성사업소 19억 2,100만원이 올해 감이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은 사업과는 크게 관계가 안되는 사업들이죠?

네.

그 사업을 중지하거나 안해도 다른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33페이지에 보면 계량대 수리를 300만원씩 3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량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 반입을 할 때 계량을 하는 것으로 50톤짜리입니다.

쓰레기들어오는 곳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울인데 이 저울값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굉장히 비싼데...

한번 수리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저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3번씩 수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낙뢰를 4번맞고 피뢰침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피뢰침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낙뢰를 1번 더 맞았습니다. 낙뢰를 한번 맞으면 계량대부터 컴퓨터까지 다 연결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량대 같은 경우 낙뢰를 맞는 다는 것은 전기가 꽃아있을 때 많이 맞지 않습니까? 전기스위치를 내려 놓으면 피해가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가전제품들도 천둥, 번개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스위치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량대가 낙뢰를 맞았다는 것은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았고요, 3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도색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관내에 23개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일부 도색을 하고 읍면에 도색이나 수리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서 올해 6곳이 들어왔는데 우선 비봉, 남양, 마도 3곳이 시급해서 1차적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수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조사를 하셔서 급한 것 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온 목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설치로 도비 5천, 군비 5천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폐목재에 대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너무 많을 겅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미화원들에게 말을해서 읍면자체에서도 소각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소각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4, 5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폐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폐목재로 톱밥을 만든다기 보다는 부수는 역할일 텐데 타 건설폐기물을 가져다가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곳이 있죠? 마도기업등...

네.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가 폐목을 처리하기위한 것이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 톱밥제조기 설치를 해도 경제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쇄를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파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현재는 일부 소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목재를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 안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하다 보면 목재만 넣을 수는 없고 또 연기만 나도 인근 주민들이 쫓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수지타산에 대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비 보조를 받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군비도 5천만원이나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기계가 설치됨으로써 인력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인력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곳에 시간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경영손실이 많이 나지 않게 연구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정묵 위원입니다. 40쪽에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것 아니예요?

네. 이것은 2000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근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어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수혜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있는 주변마을 사람들을 해줄려고 합니다. 기존에 수혜를 보지 못한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제2위생매립장 예산은 그냥 이월시키고요?

제2위생매립장이 아니라 위생매립장 확장입니다.

확장에 대한 예산도 예산서에 있습니까?

네.

몇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공사비 10억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 검토할 사항이 몇 개 있고 2개리 정도는 급히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면 주민들 욕구충족은 해 줄 수 있다?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혐오시설은 문제가 되는데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경솔하게 업무를 하신것이지,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유례가 없는 데모를 군청에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가는 안했지만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차질없이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인건비목에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예산 2억 1,628만 9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굳이...

이 예산은 작년도와 예산항목이 바뀐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명의 일용인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매립장 쓰레기 감량요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가용재, 불용재, 재활용품별로 선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쓰레기량은 1일 150톤에서 80톤으로 줄었는데 9명을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직접보면 9명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들어오면 다 분류를 해야 되고 캔, 스티로폴등 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9명도 부족합니다.

쓰레기의 전체 양이 감량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쓰레기양이 반으로 줄면 할 일도 반으로 주는 것은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작년도에 제가 와서 부터 세분화를 시켜서 하나하나 일일이 분류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인원으로 폐목재를 이용한 톱밥제조기도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쓰레기량이 감량되고 있으면 기존에 활용을 하던 쓰레기 감량요원들도 가용인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9명이 일을 했는데 5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9명이 일을 한다면...

10명이 일을 했었는데 한명이 줄어서 9명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추진과정에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역주민들과의 집단적인 마찰도 있었고 행정추진상 매끄럽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굳이 휀스 및 정문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까요?

침출수 처리장 정문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침출수 처리장은 내일 그만둔다고 해서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안되고...

2000년 5월까지로 예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아직은 확실치않은 위치에 고정적인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고도 20년을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 하단부에 소형소각로 이전설치 및 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태안읍 진안리 화남아파트에 있는 것인데 현재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옮겨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부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시설을 보수, 이전을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률이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이 소각로가 법적 기준에 못미쳐서 대기환경에 문제를 미친다면 위치를 아무리 바꾸어도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 이하로 사용을 할 수 있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기준치 이상의 매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다녀온 출장복명서를 보면 관리, 감독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취득을 할 때는 우리 군비가 투자된 것이죠?

네.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이 됐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3개소는 수혜사업을 해줄려고 안이 나왔는데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나 면장님에게 보상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승인이 되어서 성립된 예산도 지출을 하지않는다면 굳이 반복해서 예산을 세워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안쓰고 있는데 반복해서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기존 1위생매립장 주변에 피해마을이 5개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부락만 계속 지원을 했으니 여타 4개 부락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준해서 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지역도 행정이 공평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에 제2위생매립장이 생길 때 집단민원유발을 잠재울 수 있다. 민원제기하면 주변마을에 수혜사업을 주고 조용히 시책에 따르면 수혜사업을 안주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하자. 그래서 제1위생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변마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제2위생매립장이 시범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3월부터 조기발주 시작해서 사업은 전부 다 집행을 하면서 이 분야는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뜻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시기를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선별해서 어떤 것은 집행하고 어떤 것은 미집행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행정이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인지, 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따져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권자가 무슨 권리로 집행을 안합니까! 이것은 위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은 위원님이나 면장님에게 상의도 드려야 되고 민감한 사항이라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깊게 검토와 상의를 해서 서로 숙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까? 개인과 개인이 숙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시급성과 불공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누가 집행안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솔직히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차원에서 안을 잡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안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을 선별해서 집행한다는 일을 지방화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먼저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증대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강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과 2000년도 예산안은 2022년 50만 인구를 수용계획으로 추진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그리고 96년도 착공하여 명년도에 준공예정인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송상열 도시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목별로만 설명을 하시되 중요사항만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28억 8,6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7억 5,973만 1천원보다 278억 7,33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1쪽부터 174쪽의 경상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가름 보고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창고에 근무하는 사역인부 2명에 대해서 1,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를 정규직 1명과 사역인부 2명이 하고 있는데 발급을 많이 할 때는 1일 800여통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4억 7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5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이 됨에 따라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를 필지별로 조사해서 대지인 경우는 2년안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중에서 잘못된 것을 변경할려고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2월 10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양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띨 수 있는 전산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화성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총 용역비가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1단계 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정 주곡지구, 마도 석교지구등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에 대해서 올해 개발계획 확정을 했는데 열람도면을 만들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면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도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보상금으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암, 남양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신문공고료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은 시설이라든지 재정비를 한번 더 해야 되고 조암도 국변이 끝나서 재정비를 용역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를 위해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팩스는 노후화 되었고 컴퓨터 프린터기는 각 계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부족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억 3,541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시 소요되는 공공용지 등기 촉탁수수료 5백만원, 공공용지 등기 촉탁수수료 수입증지 구입비 60만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형질을 단속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억 7,3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총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23억 7,3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선부터 19호선까지 개설공사에 총연장이 576m중에서 319m가 개설완료되었고 나머지 207m에 대해서는 4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2천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도비 보조된 사업으로 조암도시계획도로로 천주교 진입도로입니다. 천주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 2억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을 부담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체불용지 보상금 2억 9천만원을 세워주셔서 보상완료를 한 바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불용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36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면 평리 주민숙원사업인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 23호선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작년도에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연장은 200m이고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2호선 용지매입비로 2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곳은 남양터미널에서 농협이 있는 구간입니다. 연장은 500m이고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22억원입니다. 용지보상을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일부 도비를 받아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선에 대한 보상을 올해 완료를 했고 올 11월 30일에 착공한 것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 679만원인데 부족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10호선으로 태안읍 송산리 신현대아파트있는 현충사앞에 집들이 있어서 도로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후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굴곡부 개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8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녹지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2,278만 6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필름구입, 사진현상료, 여비, 시설장비유지비로 4개 읍면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유류대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이루어지며 체비지매각대금은 97년 10월부터 총 80필지 41,749㎡중 41필지 15,454㎡를 매각했습니다. 2000년도에 잔여필지를 다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체비지 매각실적은 41필지에 15,454㎡로 36% 정도가 되는데 구획정리지구내에 중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니까 학교용지가 봄에 매각이 되면 67%의 매각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토지평가수수료, 내년도에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환지확정 및 등기촉탁수수료,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를 내년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로 여직원 1명에 대해서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단지 조성공사비 30억원, 전기간선시설설치비 1억원, 도시가스 이설비 1억원, 단지내 가로등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단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도면함 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6,3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볼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본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이 307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28억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에는 화성지방산업단지 용지보상금 60억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60억원이 빠졌다고 해도 278억원이 줄었으니 전년도 예산대비 9% 밖에 예산이 안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사업량이 줄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에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계속 진행중인 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많이 안된 상태입니다.

화성산업단지에서 60억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200억 정도가 다른 예산에서 줄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전년도 예산의 9%밖에 안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또 사업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8% 밖에 안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화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271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177페이지, 작년도 사업예산에 8% 밖에 안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전년대비 8% 밖에 안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비보조사업이 올해 1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자체에서도 전시군에 주는 보조금이 56억밖에 안됩니다.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도 보조금이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도에서도 실국별로 배정을 하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지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전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도 추경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 군비로 자체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비보조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을 한번에 대폭줄여놓고 행정을 하라고 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그밑에 체불용지보상금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전체 보상할 금액이?

36억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체불용지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차조사시 59필지에 8,016㎡입니다.

그런데 체불용지를 보상해줄 때 보상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2개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균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온뒤에 보상을 해줄 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한 연한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필지가 큰 것을 먼저 한다든지 작은 것을 먼저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체불용지를 보상하는 기준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출된곳,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자까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곳 등의 순으로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한지가 오래되었다든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재판에서 패소한곳부터 먼저 보상을 해준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용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는 안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작은 필지들은 민원의 소지는 굉장히 많은데 액수는 얼마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평 미만의 용지부터 먼저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면 체불용지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체불용지 보상기준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의 필림구입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현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4천원 계상하신 것입니까?

네.

현상비는 얼마입니까?

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림값이 3,800원이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필림구입비가 4천원인데 현상료가 200원이라면서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173쪽 하단부는 4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78쪽은 3,180으로 되어있단말이예요?

178쪽은 필림만 구입하고 173쪽은 필림구입 및 현상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림 한통을 현상하는데 필림의 매수는 틀린데 복합적으로 계산을 할려니까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통에 20방이 나와도 한방에 150원씩만해도 3천원이네요?

그리고 또 여러장을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필림가격에 대해서도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각 실과소에서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지만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175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시설이 819건이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필지별로 도로에 편입된 것이 얼마이고 전인지 답인지 지목별로 컴퓨터에 수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오토바이 유류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지 오토바이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오토바이 사용 안합니다. 이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주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토바이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 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녀도 유류대 지급을 안하고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유류대를 지급하고, 전에는 그린벨트 관리로 특별한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유류대를 지원해서라도 지속적인 출장, 관리를 시켰던 것인데 현재 오토바이가 4대라는 것도 그린벨트 관리라는 차원에서 맞지도 않습니다. 아마 지급하기도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이 예산은 시대적으로 구시대적인 예산이었으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마다 국비로 품목을 정해줍니다.

사업명을 변경할 수는 없지요?

준칙을 주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83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