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9년 12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9년 12월 6일 한면우의원외 3인으로부터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안인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불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금 지원과 관련한 손실보전금 부담개선 강구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것은 국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일괄지원을 받아 구청장의 추천에 의거 주택은행이 지원 신청자와 계약체결한 후 가구당 1천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년리 3%, 2년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원금액이 기한 내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부담한 손실 보전금액은 2,290만 7,426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되었는 바, 손실보전 부담금에 대해서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현행 손실보전금 부담제도를 개선·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약수역까지 연장운행 하게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 3동 약수역교차로 부근의 경우 항상 상습정체구간으로서 교통난이 상존해 있는 지역임에도 요즘 대규모 아파트단지(신당3,4구역 재개발사업)가 이 지역에 들어오게되어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위 지역에는 우리 구민의 이용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동구 마을버스가 약수교차로를 회차하고 있어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매연 등 쓰레기만 배출시키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구에서 성동마을버스의 약수 교차로로의 회차를 여러 차례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곳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마을버스를 약수역까지 연장운행하게된 사유와 향후 우리 구의 대책이 없으신지 소송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정희조의원입니다. 지정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구 관내 지정보호수는 정동 96-1외 12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99 중기재정계획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토양을 개량해주는가 하면, 영양제 수간 주사를 공급해주고, 병충해 방제를 살포하는 등 지정보호수 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서가 깊고 수령이 오래된 수목을 지정·보호하는 것은 문화재 못지 않게 우리 지역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정보호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보호하게 되었으며, 또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정보호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보호하게 되었으며, 또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수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로 지정할 것은 없는지, 또 지정 후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당2동 태양슈퍼 등 제7공영주차장의 조기철거계획과 앞으로 신축계획을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하셨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 보상 매입과 앞으로 철거 계획 및 시행계획을 자세히 서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도의 활용성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명예감독관제도는 지역 내에 각종 공사시 주변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하는 임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종전에는 공사사실확인서에 확인·날인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요인이 상존해 있어 확인·날인제도가 폐지되었고, 수당도 없어 이로 말미암아 사명감마저 떨어져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전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꼭 필요하시다면 동네 사정을 잘 알고 필히 알고있어야할 동출신 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당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 보상된 건축물 조기 철거 방안 수립에 관한건입니다. 도시계획내지는 철거예정된 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완료일자에 맞추어 철거계획을 세워놨다가 즉시 철거하여 화재위험, 불량아들의 가스흡입 등 문란한 행위들 불미스럽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미 보상된 건물들의 실태를 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부랑아들 불량 학생들 탈선의 온상지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조기 철거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 돌고래비디오 근처에 도로개설구간문제입니다. 도로의 경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경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인접지역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문제의 한두동이 문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집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시키지 않는한 그 도로의 경사도를 잡기란 매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있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것도 본 적 있습니다. 전임자의 도시계획 잘못으로 후임자가 고통을 치루어야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이기록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에서 의원님들이 하셨기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화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동 832-1외 37필지 소재 동화연립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과 부실 시공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동화연립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의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청소민원과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 상업 업무지역이며 도소매상가가 밀접되어 있고, 서울시 차량등록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내 유입차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초래되고 상업지역의 무질서한 주·정차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개설, 보행환경 등이 교통시설공급에도 한계가 있는 현실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 중·장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년, 9월 14일 제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조금도 시정되지 않아 다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도로상에 노점과 적치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당하신 것이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프레야타운 앞 대형노점상, 청계천주변, 중앙시장일대,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노점상과 동네 생활권 주변의 노상에 물건을 내놓아 주민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나름대로 소규모노점상위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형 대형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소규모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김동학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자동차 경정비업소 93개중 무등록 업소가 35개나 되는데 이들 업소를 어떻게 관리·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방대책을 위한 차량을 임차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여놓고, 임차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지로6가 18-15 국립의료원 동쪽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은 부근에 거평프레야,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서울시내 그 어느 곳보다 교통이 번잡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24시간 각종 차량과 인파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는바, 차체에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도를 만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질의하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노상주차장 폐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답변하였는데 검토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이기록 의원님게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다릅니다. 을지로6가 18-15 국립의료원 동쪽에 위치한 노상 주차장을 일부에 각종 잡상인과 구두닦이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빽빽이 들어서서 사실상 주차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함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과 도시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도심재개발로 지정된 곳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와 종로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하여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려 지역특성에 맞게 재개발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서울시 업무를 구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재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대그룹 타운화 되고 있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심재개발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년전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묶인지 20년 이상되는 장기 도시계획구역도 마찬가지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유재산이면서도 가옥을 마음대로 수리할 수 없고 매매나 임대차에서도 지장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20년 이상 된 장기 도시계획구역은 어느 곳인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달청 구매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는 일반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재보험료, 이윤, 노무간접비, 수수료 등 6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비가 비싸면서도 공사는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부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 일괄구매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선공사 부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영선공사가 부실한 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누차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청을 주길래 계속 부실공사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말씀하여주시고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게 하청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부실공사를 예방할 것인지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들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지난번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 신규 무허가 건축물은 489건 중 정비 163건 미정비 326건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37.7%이고 이행강제금은 18.7%로 매우 저조한 바, 이와 같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수납을 해도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는 현행법의 모순 때문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모순된 법의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거나 82년처럼 아예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법제정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몇 번 어떻게 건의를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구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폐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건축과에 있는 영선계가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설계사무실에서 자주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설계 사무실 직원한테 "이거 하나 해줘"하고 부탁하면 그려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공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도 말씀드린바 있는 신당5동 110-1호2필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히 매입하였으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건물안정성 설계 등을 거쳐 금년 11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과연 착공은 하셨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사추진일정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경정비 업소 단속과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경·정비 업소 93개 중 35개 업소가 무허가 등록 업소로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였는지 단속기준과 단속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 구정질문시 신당동 현대 아파트 통행차량의 대체도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청 관계관께서는 현장 확인은 해봤는지 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우리 해당 동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갖은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퇴계로6가 광희고가 차도를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전 주민이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질문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담당 공무원께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범칙금을 부과하면 그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고 점포내에다가 상품을 적치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도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산재해있는 입간판은 그동안 한번도 철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단속도 하지 않고 계도도 하지 않는지 이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계로6가 근방이나 장층 동일대 불량 주택에 대한 향후 구청에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의 한면우의원입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칭찬할 것이 있어서 미담겸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행정감사 나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일 간단한 문제 일용직 근무자들 출근부를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작년에 지적 사항을 면치 못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칭찬을 하려니까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건설관리과 정말 본인들이 직접 자필로 사인을 해서 그날그날 출근부를 작성했을 때 정말 표본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는 도장을 한 번 찍어서 두 번 세 번 계속 찍어나갑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작성자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두 개 세 개 찍었으면 두 개는 출근을 안한 것으로 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잘한 과의 표본을 보셔 가지고 각과도 같이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또 세입세출부를 보니까 본인이 보는 것이지 그 장부를 타인이 봤을 때는 못 알아보게 글씨를 성의없이 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너무나 탁상 행정을 하지 현장 중심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행정 같은데는 넓은 공간을 화단을 만들려고 위나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시에 다시 올려서 해야지 본 의원이 나가서 봤을 때 안된다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바꾸는 사례도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특별히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하는 행정. 교통행정과 단속 요원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딱지를 떼어서 부과를 받는 사람은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과격하다고 해서 같이 티격태격해서 길바닥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심해서 인근 파출소에까지 가서 해결을 짓고 나오는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이것은 완전히 추태입니다. 조금 상대방이 상당히 과격해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해 가면서 설득을 시켜 해달라고 하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않나 해서 노파심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앉아서 하는 행정 현장 중심의 확인해서 실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관리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간 중구 관내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추진실적으로 제출하여 주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등 총 1,104건 중 허가처리 742건, 신고처리 332건, 철거 30건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기간 중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구 전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돌출간판의 경우에 거의 70∼80%는 무허가 간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 간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시에도 3층, 4층, 5층 등 빌딩에 있는 간판을 동직원들이 대충 눈으로 규격을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조사결과 세부내역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밀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동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내 주택과의 건축과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주택과에서 파악한 우리 관내의 위험 건축물 현황을 보면 A급은 43건 B급은 209건 C급은 42건 D급은 9건 E급은 5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파악한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현황을 보면 A급은 22건 B급은 91건 C급은 19건 기타 14건으로 자료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14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A급 12건, B급 82건, C급 3건, D급 3건, E급 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관내의 시설물과 관련해서 주택과의 1,2종 시설물 및 중점 관리 대상 안전점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 건축 양과에서 협의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내 각 과별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개과 중에서 건설관리과 3건 교통행정과 1건 교통지도과 2건 등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는 건설기계 이전 대여와 관련된 사항과 교통개선 대책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의 소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신당4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목적에 위배됨이 지적되었으며 장기 미 반환차량 폐기 대금 관리의 미숙한 세외수입 관리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서 동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구 발전과 연계하여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다른 구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겠으나 새로운 천년 우리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관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현명한 해결방안으로써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본의원을 포함하여 200인의 이름으로 회현제5지구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민원을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는 민원을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로부터 민원을 접수시킨 지 6개월만에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착공이 불가능하니 향후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하고 공사를 착공할 때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결코 지역민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회현제5지구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면 우리 중구의 발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한 뒤 이런 회신을 보낸다는 것은 민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마나한 회신보다는 좀더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심사숙고하여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고 회현제5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속 시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미답변 내용이 도시관리국 소관 조영훈의원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대연산 배수장 건설 중 지상 휴식공간 주민이용 편의제공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전료아파트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 이주 대책과 건물 우선 철거 방법은 어떠냐 하는 것이 지난번 청장 일괄 질문때 질문한 미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 행위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건축 공사장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정동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다동에 있는 부지와 수도사업소 부지 이미 매입한 지 오래 됐는데 그 사용 방법이 좀 철저하지 못 하냐 이것은 중요한 답변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안을 설정할 적에는 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실현성있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요지의 정희조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청사내에 기계식 주차장 같은 데가 기부채납해서 구유재산입니다. 비록 시행자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중간 구유재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면우의원님께서 간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단속이 상당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어차피 돈화문로를 시범가로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시범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조속히 시행을 해서 바로 이 간판 정비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소상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 무단주차 또 노상 불법 설치 사실상 물론 민생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마는 좀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흔히들 지방자치 후에 일반 서민들이 생활편익을 본다고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 도리어 노상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큰소리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 행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나갈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도 우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당시에는 주차료가 쌀 데도 입찰을 통해서 대행을 주고 나면 1/3 수준의 단가로 낙찰을 받아갑니다. 물론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 사용료 산출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벌써 응찰자라고 하면 노출이 돼가지고 지가 곱하기 요율적용 해서 하는 것은 이미 내정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알려줘도. 그러니까 1/3 이하 정도의 가격으로써 낙찰 받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세 수입에도 그렇고 구정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와 행정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차이점을 둔다는 것은 요행수를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양개 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 좀더 현장에 직접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현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저희 중구 관내는 부도심권이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던 그 시절에 이미 도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이면도로를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교통이 소통할 수 있는 기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의 이면도로는 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측량을 해서 소위 적법에 의해서 5년간 사용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도로로 꼭 편입이 될 지역이라면 사용료 부과보다는 도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꼭 규정에 매여서 흔히 보면 4M 이상 돼야만이 차량진입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상 차 자체는 4M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속도를 내고 달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도로정비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체가 되지 않는, 가능한 순환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아니냐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질문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답변 준비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서 1시반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업무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 질의시에 누락된 답변도 일단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포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건축 공사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즉 다시 말해서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의 위법건축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착공 신고나 사용 승인 등에 대해서 일부를 점검해 오던 것을 '98년 4/4분기부터는 100%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는 각 자치구간 교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위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보완됐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착공이 신고된 건축사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 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법 공사의 발생이 더욱더 제도적으로 장치가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공무원들이 사용승인 검사를 하다가 민간에서 대폭 이양해서 그동안 위법 발생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한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많이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이 다시 하겠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거하고 해서 새로 시행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특별 검사원 제도 시행이 위법 건물 발생에 상당히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정동일의원님께서 위법 건축물에 부과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체납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데 왜 이렇게 낮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택,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이행감제금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비교해서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건축주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징수율이 그쪽은 좀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이 징수 대책을 위해서는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부, 압류 예고문을 발부하고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부동산 170건, 자동차 47건에 대해서 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의 정비 추진 실적 부진 사유 및 향후 사업의 추진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는 돈화문로로써 충무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을지로3가 파출소까지 약 1,1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동수가 90개동, 업소수가 990개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 거리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용역을 해서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고물을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약 95건이 지금 정비되었습니다. 그동안 IMF 등 경기 부진으로써 정비 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중구에서 광고물에 관한 한 명소의 거리가 되고 또한 서울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께서 전세융자금 지원 관련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세융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까지 연리 3%로써 주택은행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99년 현재 지원 실적은 1,285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96년부터 현재까지 4건에 2,29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써 우리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 부담 제도를 개선코자 우리 구에서 지난 '99년 11월 10일날 각 구청 주택과장 회의 때 우리 주택과장이 이 내용을 착안을 해서 이 손실보전금은 구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서울시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고 주택과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이 반응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제도의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지정 보호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 보호하게 되며 또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수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로 지정 할 곳은 없는지 또 지정후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법 제69조 거기에 따른 각종 시행규칙에 따라서 100년 이상된 수목, 거목, 희귀목, 고사목,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 특별히 보호 또는 정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지정 보호수는 은행나무외 15주이고 추가 지정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추가 지정 수목 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은 이것도 보호관리요강 제20조제2항에 의해서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장, 군수가 취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동 요강 제21조1항에는 관리 책임자를 읍면동장을 지정토록 돼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관리 책임자를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도시 계획 입안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예산 낭비 및 주민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장 조사 및 현황 측량을 해서 입지의 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시공성 또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급적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된 도시계획안은 2개의 일간신문 및 구보에 14일간 게재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되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은 새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주거라든가 또는 경제활동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장 자기 건물 등 토지가 저촉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신문공고하면 이게 사실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께 일일이 전부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 계획 입안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가 그런 방안에 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록의원님께서 신당동 동아연립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결함과 부실시공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 소유자 등 80% 이상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하고 또한 구청에 안전진단 요청을 하게 되면 관계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당 동의율 2/3 이상과 전체 동의를 4/5 이상 확보해서 구청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아연립 재건축 사업은 '99년 1월 30일날 재건축 결의했고 '99년 7월 31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종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합 설립이 요구하는 인원이 미달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보완돼서 '99년 12월 7일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합 계획에 의하면 2000년 1월경에 사업계획 승인을 할 것으로 예정돼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님께서 도심재개발 사업 시행시 대기업체의 시행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시행하는 방안 강구와 재개발구역 지정 현황, 구역 지정 이후 장기 미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 현황은 서울시 전체 39개 구역, 457개 지구로써 우리 구에는 23개 구역 224개 지구가 있으며 서울시 전체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우리 구 관내 224개 지구 중 5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7개 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149개 지구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는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해당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구역 지정 업무를 하게 됐고 구청에서는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 완료 업무를 각각 추진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 사업은 주체가 토지 등의 소유자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개발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영세 지주들이 사업비 충당으로 어려움 등으로 대기업체가 재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인 주민 스스로가 원할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거나 제3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미시행된 곳에서는 주민 불편 사항의 해소와 관련해서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 행위 이런 것들은 불허하고 있고 일부 위생 시설 개수 명령이라든가 개축과 재축의 경우 2층 이하 조적조 이것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특히 서울시 도심 재개발 기본 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장기 미시행 중인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구역 해제를 원할 경우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건의하겠으며 존치 지구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재개발 구역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운상가의 경우와 같이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님하고 김수안의원님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당면 과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도로 37건, 공원 8건, 녹지 1건 등 총 47건이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31건, 공원 6건, 녹지 1건 등 38건으로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주민 재산 청구권 등에 대한 사유 재산권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 과제로 법개정에 대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업 시행이 어렵거나 시행하여도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수립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해체 조정 등 추진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님께서 관급 공사는 일반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재보험료, 이윤, 노무간접비, 수수료 등 6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건축비가 비싸면서 또 공사는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 부실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조달청 일괄 구매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급 공사비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항에 의거함으로써 어떤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든 우리가 하든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의뢰하는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써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더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는 조달청에서 입찰에 필요한 수수료 또한 공사비가 적정한지 계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께서 영선 공사 부실 원인 및 부실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은 과연 감독을 어떻게 하면 부실 공사를 막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사의 부실 요인은 예산에서부터 입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부실 공사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전부다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산 관계는 그동안 예산이 적어서 부실 공사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관급 공사는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상당히 해결됐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단계 설계, 시공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설계를 확실히 잘 해야 되고 또 시공도 정말 재정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시공자가 돼야 되겠고 또 시공한 인부들이 또한 충분히 공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 관에서는 또 감독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도면대로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감독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감독이 일부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을 충분히 나가 봐서 관련 건축사 기술사 등 합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중에는 주요 공정별로 우리 관내 대형 공사장의 기술사 그리고 기사 한분씩 순회 점검을 해서 시공시 보완할 사항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실 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지난 구청장 질의시 대연산 배수지내 공원 조성시 우리 구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연산 배수지 건설공사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 조성계획은 우리 구에서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당6동장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건의한 그러한 장소에 사업추진 부서인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전료 아파트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바 이주단지를 만들고 주민을 이주시켜서 우신 철거할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전료 아파트는 그동안 저희들이 97년 2월달에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성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건축이라고 판단해서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동의율이 미달돼서 재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상지가 안되고 또한 우리가 이주단지를 해서 하는 문제는 법상 문제도 있고 이미 자진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건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납부를 하더라도 양성화 등 합법화시켜 주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소규모 주택에 관한 위법 건물에 대해서 그전에도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양성화 법안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마는 법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지난 9월 3일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위법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고 해서 일단은 '81년도에 시행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그러한 법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99년도 국회에서 의원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영선계 인원부족으로 부실 설계의 우려가 있음으로써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99년도에 현재 한 62건을 집행 중에 있고 현재 영선계 직원은 4명이고 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축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서 정식으로 용역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 소소한 보수 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 용역비를 받아서 정식으로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의원님께서 퇴계로 장충동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량주택 정비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의하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의하든지 재건축에 의하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면우의원님께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시 고층에 부착된 간판의 규격을 부적절하게 책정해서 부과하는 모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돌출간판 조사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전수 조사시에는 우리 구청 직원으로써 전담 조사팀을 12명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직접 올라가서 자로 재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무허가 간판 양성화 기간 중에 이를 토대로 해서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허가간판 양성화 기간 중 총 1,10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전수 조사시 조사된 돌출간판 총수는 1만 2,670건이고 이중 허가된 광고물을 3,500건으로 무허가 광고물이 9,17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무허가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정비토록 유도해서 미정비시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께서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서 등급을 A, B급 C급 및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기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재난관리법상의 대상 시설물을 연2회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전수 조사 등급 조정하고 있어서 총 53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이 재난관리법상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총 146건 그 중에서 1종 39건, 2종 10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업무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은 주택과 업무는 안전 점검 정비 등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하여 우리 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이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 즉,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로써 관련 법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2의 규정에 의거, 1,2종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돼있으나 건축과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에서 기타로 분류된 14건은 사용승인일로부터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정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로써 등급분류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하의원님께서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현제5지구는 79년 11월 22일날 재개발 구역 지정되었고 81년 11월 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98년 4월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기존 건물은 모두 철거됐으며, 사업시행자인 태흥건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IMF를 맞아서 자금난 등으로 법정 관리 중에 있어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개발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홍보를 하고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 촉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조영훈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전료아파트는 한 50여 세대가 이주를 했고 10여 세대가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A, B, C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위험건축물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10여 가구가 살다가 당장 내일이라도 붕괴가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내보내지 못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어디나 이주단지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 죽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강구해줘야 될텐데 법이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의회를 시작하면서 과장님 이상 관계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 안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타구에 출장 가면서 우리 의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에 우리가 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구에는 내일 가든 어제 갔다왔든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부전료아파트에 대해서는 E급으로 분류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E급이라는 것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전료아파트는 구조가 목구조입니다. 목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상당히 영세 입주자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재건축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무너질 우려도 상당히 있고, 무너졌을 때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다 철거시켰고, 또 철거되신 분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순히 따라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전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해서 인명의 불상사사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이 여기에 못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이 노원구의회에서 공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 관계된 설계자, 시공자, 건축과장, 담당계장들 전분 다 오늘 10시까지 출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판단하기에 10시에 가서 11시 정도 되면 끝나고 여기오면, 어차피 오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답변은 그때까지 충분히 되리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못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정동일 의원님,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대형건물에 대한 부실공사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구민회관, 구청본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지 않고 설계를 해가지고 또 추가로 설계가 나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해서 여름장마를 대비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름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가고 난 지금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사 설계를 현실화해야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나와서 제대로 된 때에 맞추는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공사는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할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 때 예측하지 못한 미비한 사항 등이 있어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때에 따라서는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 못해서 설계변경함으로써 더 나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형건물에 대해서도 현장 설계를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건물도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지만 소형건물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유명한 대가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수준의 설계자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설계해서 현장을 고려한, 또한 나중에 부실공사도 막고 사후 관리에도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적게 드는 그러한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설계가 애초에 철저하게 되어야지, 주민이 진정을 넣어가지고 다시 추가 설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만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는 봄에 해서 여름에 비가 새지 않게 하는 것이 방수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서둘러서 봄에 한다거나 가을에 한다거나 했어야지, 지금 땅이 얼고 영하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방수공사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윤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때에 땅을 파는 것이 좋고, 어떤 때에 방수공사를 해서는 안되고, 어떤 때 터파기공사를 해야되고 하는 것 등을 잘 압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공사가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늦으면 전체적으로 늦어서 일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의 주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사를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윤판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공사업이나보조사업에 있어서 설계가 우선 앞에 가야 되는데 설계가 뒤따라오는 부분도 많고요, 또 적기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적기에 공사를 추진 못 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계에서 설계가 간단하게 짧은 시일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선계 직원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줌으로써 작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일거리는 열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둘이나 셋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기에 설계가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업시기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계 직원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시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개인 건축물도 사업자가 설계를 제출하게 되면 물론 설계도면상 평가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장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가 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재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봐서 세운상가주변 재개발이 된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주로 여기에 밀집돼 있는 것이 전자상가, 공구상, 가구상, 오토바이, 인쇄출판 등등이 있는데 이제 아마 장기계획에도 이런 업종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은 고층건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계획은 이행될 수 없는 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도심재개발을 지정을 했을 때는 영구 목표를 두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면 빨리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업종들이 앞으로 권장 업종으로 전환됐다면 그 업종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세운상가 동쪽에 30m도로는 원래 도로는 민간 특정인에게 불하하고 또 그 도로는 개인 재산을 수용해서 도로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에도 문제가 되고 현재 실현성도 없습니다. 결국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억지책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악덕 조항들은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곁들여서 상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양쪽 인공 도로라는 것이 지금도 관리부서가 명확치 않습니다. 1대 때부터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비가 새고 철근이 녹이 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결과는 뻔한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주가 질 것인지, 구청에서는 한동안 사용료를 물도록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은 뭔가 계획성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중구 관내는 솔직한 얘기로 불법건물이 많습니다. 불법건물이 악용해가지고 개인의 억지스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인간의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판단해서 과연 구행정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있다면 그 강력히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쪼록 이제는 실제적인, 실물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해하신다면 해당 소관이 없는 국은 돌아가셔도 되겠지요? 그럼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주시고 의정발전과 구정발전을 생산적으로 이끌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해서 최일선 대민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주민의 요구 및 불편사항을 말씀하여주셨고, 또한 건설교통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구민의 뜻임을 깊이 명심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 물품보관소를 2개소로 운영함으로써 연가 3,200여만원의 세입 손실이 있다고 보는 바, 종합체육센터 착공 때까지 다동보관소를 1년간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가로정비물품보관소를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임시보관소를 사용해오다가 청소년수련관 착공으로 새로운 보관소를 물색하던 중, 종합체육센터 예정부지로 옮길 계획을 세웠으나 당시 종합체육센터 예정 부지는 99년도에 설계비까지 편성되어 이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다동 39번지 4호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이 마침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곳으로 이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체육센터 예정 부지를 임시보관소로 사용하도록 방침이 추후 결정되어 99년 8월 27일 이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보관소를 동대문운동장 주변에서 수거한 후 종합체육센터 예정부지 보관소에서 관리하고 명동 등 주변에서 수거한 물품은 다동보관소에서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동보관소를 1년 정도 임대할 경우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체육센터건립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이후에 물품보관창고로서 사용을 전개하에 임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가판점을 저소득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판점 266개소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시설물의 운영자 대부분이 영업시한 미설정으로 영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로영업시설물 관리운영 개선방안으로 영업기간 및 차기운영자 선정 등 자체법규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2회에 걸쳐서 가판점 운영 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자치법규 제정 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리 운영에 만전에 기해서 저소득층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인호 의원님께서 성동마을버스가 약수역 교차로에서 회차하므로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바, 약수역까지 연장운행하게 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당3동 약수고가 밑으로 회차하고 있는 성동구 마을버스는 노선연장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교통혼잡, 교통 안전상의 문제 등을 사유로 저희 구에서는 적극 반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저희 구가 적극 반대하니까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했고, 서울시의 마을버스운송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정신청안대로 승인돼서 약수역고가 밑에서 회차 및 정차, 이 사항이 승인돼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연장 운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동구 마을버스의 기존 노선은 금호역에서 불법 U턴을 하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약수역고가 밑에서 U턴을 하기 위하여 노선연장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책으로써는 성동구 마을버스운행으로부터 야기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및 성동구에 조치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승인된 정류장외 정차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을 동리주민이나 구의원님을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든가 아니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건설사업 시행시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해서 공사중 발생되는 문제점과 민원 등 지역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건설 사업장 주변의 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상시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건설공사에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구정 및 동정의 참여의식이 높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 구에서 위촉한 명예감독관은 44명으로 그간 구청의 감독공무원들이 24시간 감독 업무를 수행치 못하는 바, 미흡사항 등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나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동 출신 의원님들의 명예감독관 위촉은 의원님께서 헌신 봉사해주신다면 2000년도 사업시행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시 보상완료 시기에 맞추지 못한 철거 계획으로 즉시 철거치 못한 건물에서 불량청소년 문란 행위 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 특히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주민들의 편익과 조기 도로개설을 완료코자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당2동 복지관 길과 다산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신당2-1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매년 초에 공사 발주를 하여 보상 협의된 건물은 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구간 중 공사 시점부에 위치한 건물이 보상 불응으로 장비진입이 불가하여 중간에 위치한 일부 건물의 철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불량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비진입 불가로 건물 철거가 지연될 경우 인력을 투입하여 즉시 철거함으로써 불량청소년들로 인한 퇴폐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교통대책에 대한 사항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교통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로써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장 고심 속에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중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첫째로 간선도로상의 소통정체문제라고 생각되며 두 번째로는 급증한 자동차 수요에 못미치는 주차공간의 부족과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상업지역에서의 조업주차장 부족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 속의 중심부로서 중심 상업 업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구차원의 교통정책만으로는 우리 구의 교통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통과교통간선 역할을 담당한 도심의 교통역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통량의 외곽지역으로의 분산과 도심은 목적통행위주의 교통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수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소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에서는 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을 통해 서울시 교통의 장기발전방향을 정해 교통을 개선코자 노력 중에 있으며, 외곽순환도로의 개설을 통해 통과교통의 도심통과를 줄이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가로축을 대상으로 간선도로기능정비사업인 축패키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구 통과교통량이 대폭 가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버스노선의 정비를 통해 도심통과 버스노선의 감소, 지선버스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소통개선을 위해 장충동길의 도로확장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호동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성동구 금호동유수지 연결도로의 도로확장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으로 정체가 발생중이 다산로의 도로복구공사가 완료예정에 있으며, 병목구간의 개선을 위해 청구역주변의 교차로구간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교통상황변화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 매년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교통행정추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라 할 수 있는 주정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계속적인 실시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공영주차장의 건설로 주차장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화지구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조업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청계천3가에서 5가구간의 경우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의 실시를 통해 주정차공간의 공급과 소통문제를 해결코자 노력 중이며 내년 초에는 청계천6가에서 8가 구간으로의 확대계획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문제는 도심이란 위치적 특성으로 구차원의 개선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우리 구의 교통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교통소통은 시설의 공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바 자동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하기 등의 수요감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청계천로, 중앙시장,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생활 주변에까지 물건이 적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소규모 위주로 단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형, 대형노점상 단속과 소규모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지역별 특별 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경찰서와 6회에 걸쳐 합동으로 정비하였으며 평소에도 3개 기동반을 운영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비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710건 3,310만원, 변상금 257건 2,312만원을 부과하고 99,466건을 계도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 차원 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단속과정에서 극심한 저항과 고질적인 반발이 따르고 단속후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IMF이후 노점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노점상은 전국노점상연합, 중구노점상연합, 장애인노점 등 집단화되어 단속시 강한 저항과 심한 물리적 충돌로 형사문제까지 발생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노점상단속의 대책으로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과 기업형 대형노점상, 노상 포장마차 등은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수거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고 잠정허용구역의 생계형 노점상은 계도 차원에서 단속하며 특히 신발생 노점상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과 조영훈의원님께서 자동차 경정비업소 93개소중 무등록업소가 35개소인바 앞으로의 관리 및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총 93개소로 등록업소가 587개소 무등록업소가 35개소입니다. 무등록업소 35개소중 약 20개소는 주차장, 세차장 등에서 오일교환, 밧데리교환 등의 정비작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주로 하는 업소로써 큰 문제는 덜합니다마는 자동차 정비를 주로 하는 등록대상업소가 약 15개소 정도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마는 무등록업소중 대부분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던 사항이 사업자 면적이었으나 지난 99년 10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이 당초 70㎡에서 50㎡로 완화되어 현재 7개 업소가 등록 중에 있으며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조속히 등록 유도하고 또한 불법정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4건의 불법정비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학의원님께서 수방대책을 위한 차량을 임차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임차도 하지않고 예산을 불용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수방대책기간동안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작업에 임차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수방대책기간중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를 하지 않고도 구청 보유차량으로 수방대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시 큰 피해가 있을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비상대책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다행히도 금년 수방대책기간 중에는 다행스럽게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주차장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야간에는 노점상 등의 점유로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바 폐쇄하고 인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의회에 올 때 또 간혹 그 길을 자주 다녀봤습니다만 차량통행에다 사람통행이 많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6월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우선 사람 통행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당동 110-1외 2필지 소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하여 99년 8월 7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건축설계를 99년 11월 20일 완료하고 99년 12월 4일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업체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99년 12월 24일경에는 공사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절기중 시공 가능한 내부 기둥 보강 등 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실시로 7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구정질문시 신당동 현재아파트 통행차량의 대체도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장확인은 해봤는지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정확히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 질의하신 이후 토목과장과 토목담당주사 등 토목과의 관련 공무원들이 신당6동 현대아파트 통행차량의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간 2회에 걸쳐 현대아파트 단지는 물론 외곽일대를 현장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우회도로 건설시 이용의 합리성, 기능성 및 경제성뿐만 아니라 시공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어 도로건설이 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선 설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대아파트 우회도로 건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희고가차도 철거를 전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희고가차도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 주거환경의 일조불량, 지역환경 불량, 교통접근성이 낮아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가차도 이용교통량을 살펴보면 시간당 교통량이 왕십리방향 1,019대, 시내방향 1,619대로 시간당 양방 2,638대가 현재 통행하고 있으며 동서방향 교통량을 수용하는 고가시설로 납북간의 교통흐름방해를 최소화하여 흥인문로의 교통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광희고가의 경우 한양공고앞 교차로구간이 을지로와 퇴계로가 만나 병목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서간 교통에 광희고가운영이 왕십리방향 통행에 미치는 긍정적 교통효과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퇴계로방향 교통흐름의 경우 상습정체구간인 광희교차로로의 평면통행보다는 고가이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종일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흥인문로의 경우 고가도로가 철거된다면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이 현 광희고가차도는 교통소통측면에서 철거시 정체가중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 편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만 관리부서인 서울시와의 계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이면도로상의 노상적치물 및 주거지역의 입간판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상에 점포주들이 상품진열 등 노상적치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기동순찰반을 상설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점포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계도 정비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상품 및 노상적치를 하고 있는 영업주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으로 강제수거조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발방지와 보행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영업주들이 과태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고 영업하고 있다는 이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 수거 후 3일 이내에는 수거물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물건반환시 점포내에 상품을 진열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재발시에는 상품적치 기간을 사진촬영하여 기간을 산정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있는 입간판은 관할 동장책임하에 정비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동순찰반을 적극 운영하여 각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주1회씩 주거지역의 입간판을 정비 및 강제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서울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에 반복하여 똑같은 사항을 지적받은 일이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9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시 감사과에서 실시한 민생 취약분야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건설기계 이전등록 처리시 법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등 3건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서류보완,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대책이행여부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은 하였으나 서울시에 보고하는 행정과정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신당동 110-1의 2필지를 건물은 매입한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불일치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전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9년 12월 중 공사 착공예정이며 장기 미반환차량 폐기대금 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세외수입관리절차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지난 3년간 동일 사안에 대한 계속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난제 중의 하나인 도심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좀더 분발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위민행정을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주차장내 부속건물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내 부속건물은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이 지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구를 포함한 2개 구청에서만 교통지도과에서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 답변은 혹시 다른 국장님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는 조금전에 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21개구에서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지역여건 및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하고 추후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동학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마을버스 노선인가는 어디서 하며 그 정류장은 누가 인가를 해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동구에서 2개구에 걸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2개구에 걸쳐서 조정이 안될 경우는 서울시 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성동구에서 그 내용 그대로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노선버스 허가는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정류장은 우리 땅인데 중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 U턴하고 정차만 한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정차만 하는게 아니고 그 외에 정차한다는 여론을 듣고서 저희 단속직원한테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U턴하자마자 한군데 정차하는 외에는 다른데서 정차하는 것은 단속을 하라고, 그것은 서울시 조정위원회에서 한군데에서만 정차하도록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답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원칙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상의 내용을 같이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마을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5동도 그런 전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가 성동구에서 사업체를 놓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큰 도로변도 아니고 우리 신당5동 마을 중간을 가로질러서 노선 변경해서 외환은행 빌딩있는 곳에 정류장을 하고 거기에 마을 버스가 서다 보니까 주민들은 절대 차량 통행이나 그 장소를 쓰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까지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 구간을 돌려주시던가 그 마을버스를 중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현대 아파트 후문에 사시는 분들만 일부 이용하고 계시는데 차도 좋지 않아 매연 등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 간격으로 노선을 두고 있는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차를 거기에 대놓고 다음 차가 와야 이 치가 출발을 합니다. 하루종일 차가 서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싣고 가고 또 와서 사람있으면 싣고 가고 해야지 길에서 하루종일 차가 서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일반도로인데 사람이 내리고 서고 할 때 서지 않습니까? 뒤에가 출퇴근 시간에는 50m가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차 하나가 경적을 올리면 기사가 손이라도 흔들어 주면 될텐데 욕이나 하고 상당히 지나친 언행까지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고 답변하신 대로 제 희망 같아서는 50%만 해도 상당히 구정이 성공리에 도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답변 내용대로 해주시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 버스 문제는 사실상 문제성이 있어요. 비단 지금 지적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 전체 마을버스 운행 실적을 조사해서 그런 선례가 없도록 적극 단속해주시고 말씀 중에 공사 명예 감독관 문제도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감시 감독할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연락을 해주면 즉시 공무원이 나와서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이 하거나 의원님이 하거나 신고하면 제때 안나와요. 그러니까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되 명예감독관이 연락이 가면 즉시 움직여서 뭔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이 단속했을 대는 바로 집행부에서 나가서 조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그만 일도 성의를 갖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희 고가도로 교통 의향 조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간 어느 경우라도 선거때든 질문때든 건의사항이든 이 고가 도로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이미 소위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중구는 구 도심권입니다. 보행 구간으로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되면서 간선도로만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체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잠시 전에 광희문 밖 정체되는 부분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호동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벌써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면도로가 과거엔 보행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행구간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해주게 되면 우리 도심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그냥 입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구태의연하게 그 자리는 차가 안나가니까 차가 일체 안간다 그리고 무슨 규정만 따져서 4m이상 나야만 차가 진입이 된다 이런 데 묶여있으면 전혀 못하죠. 지금 제가 볼 때 3m이상만 되도 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속도 내지 않고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행정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꼭 철칙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전부터 수고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결의안(한면우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 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관내 공공시설물관리실태등을 조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위구성 인원은 4명으로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2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중구 구민복지관, 중구자원재활용 처리장, 묵정동 지하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성곽공영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제안이유로는 중구관내 공공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실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이번 공공시설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장에 선임되게 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중구 실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시정건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파악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주민의 대표자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중구관내 공공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실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조사기간은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조사일정 및 방법은 별첨 조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 18조의2 서울특별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관리실태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