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참고로 증인이나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떤 자격으로 오셨는지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건설공사감리 이경욱입니다. 그 당시에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 나갈 때 감리원이 호암하고 신포 현장까지 답사를 직접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근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 집하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전체가 다 집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밤을 새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것은 전 현장 노원 문화회관이나 다른 건설회사에서도 집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집하장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 모아서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는데 나갈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버리고 증빙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그 당시에 즉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감리단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건물에 대한 부력방지는 애초에 콘크리트 기초를 2m 80cm로 보통 매트 기초로 부력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두께가 2m 80cm로 전체가 매트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질은 그 밑에 8m에서 15m는 거의 2/3가 암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그 다음에 토질이 거의 마사토입니다.

예, 파일시공을 해야죠.

흙막이 파일시공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파일 시공이 없습니다.

매트 기초 지하 지반이 거의 암입니다. 경암 내지 보통암입니다.

깊이가 15m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안전문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조속히 감사원이나 주공하고 관계가 있는 상위 부서에 경위 파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될 수 있으면 참고인이나 증인한테 질문할 것을 먼저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현장에서는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실태파악을 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죠?

예.

감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들도 가끔 현장을 수시 점검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생기는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지금 이정숙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들으실 것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이 공사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이 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노원구 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비용을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중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지난 토요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현지확인을 나가셨는데 상계동 767번지 일대 재건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767번지의 6필지로서 하천․제방, 잡종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은 명기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형태 및 이용사항은 콘테이너, 목조,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한 후 재활용수집장소와 공장,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세대 및 생계수단은 모두 29세대, 62명이 고물수집 및 공사장 잡역부를 한다든가 또는 해당 부지내 무허가공장을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1980년대부터 현 녹천지하차도 부분의 재건대원 30여명과 상계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재건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1988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가설건축물 3동을 현 위치에 축조하고 이주시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출소자나 넝마주이 등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무허가 가설물이 늘어나서 34개동까지 늘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경위를 보고 드리면 89년 7월 25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90년 11월 29일 무허가 건물 7개 동을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8월 2일 구역장 상계6동 방문시 주민들께서 정비를 요구해서 91년 10월 4일 11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 때 완전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완전저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 11일 부지내 잡종지에 대한 토지대부계획을 검토했으나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내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96년 4월 8일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하천구역내 제방부지를 분할 한 후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건설교통구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동년 4월 30일에 하천구역내 용도폐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상이 없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무허가 건물이지만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되겠으며 또한 강제철거의 곤란, 타 이주지 제공의 어려움, 기초자료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불응내지 비협조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구청 내 여러 과가 관련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개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곤란하고 사안의 성질상 입찰, 소방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해서 이들 외부 기관과 같이 정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점 외에도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순차적으로 기능 부서별로 정비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 개략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소관 과 담당과장을 배석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요구하시면 그때 그때 바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 바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당과에 미리 전화를 해 놓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종화 위원께서는 현장출입조차 못하고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을 다시 재방문을 한 후 감사를 하시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것대로라면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일단 확인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