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규모 5,465억 1,500만원보다 65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116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3,898억원보다 347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45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1,567억 1,500만원보다 30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7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5분
이어서 200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철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과 같이 행정국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근거리 통신망 할 때 주민의 정보라고 했어요. 100대 과제.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국민의 정보가 맞아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 정정해 주시고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문금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2000년세출예산안설명)
태순
이태순위원
40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인데 뭐 볼 게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경상경비 넘어갈까요? 그럼 40페이지까지 넘기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4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200년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문금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지원금 나간 건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것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판공비 및 본인에게 나가는 급여가 총 얼마나 되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연봉액이 4,280만 2,000원이고, 연봉에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이것을 연액으로 책정하는 것이고 포함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따로 쓸 수 있는 것은,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기관운영비는 1억이고 시책추진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액 중에서 30% 절감을 하도록 해가지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할 것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저희 별도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30% 절감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30%는,
강부원위원
편성할 때 안 내려오고 편성하고 나서 내려왔다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어제 발표하셔 가지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절감을 하지 않고 어차피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이니까 다른 예산으로 쓰도록 해가지고, 실제 30% 감액된 집행내용만 저희들 이번 수정예산할 때 할 겁니다.
강부원위원
없애 버리고 다른 예산으로 쓴다 이거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용하고 30% 절감액인 3,000만원을 쓰지 못 하고 7,000만원만 쓰는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은 삭감하고 7,000만원만 쓸 수 있는 재원만 넣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다른 타예산에 쓰도록.
강부원위원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 대한 1년,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꼭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려고 하는데 6급 공무원에 대한 1년 급여액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가족수당이든 무슨 수당이든 얼마나 되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호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부원위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똑같고 가족수당은 부양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강부원위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4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부터 한 장 한 장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월간지 구독하는 것 99년도에 예산내용을 보면 지방행정비 150부고, 나머지 130부씩 있었는데 150부씩 한 이유는 뭡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신설되는 도서관 등에 추가로 배치하려고 다시 만든 겁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150부 어떻게 배부합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배부내역은 공무원 직무 연찬하고 연계해서 4급 이상에 13부, 각 부서에 106부, 시·군 민원실, 행정자료실 해가지고 11부해서 13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130부. 그리고 20부는 민원이나 도서관에 주기 위해서 한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뒷장 외국어 전문교육 전문요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42페이지 나와있는 외국어 전문 위탁교육이 있고, 43페이지 외국어 전문과정 나와있죠? 그것하고 75페이지 외국어 전문과정 또 나와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외국어 전문과정에 학원등록하면 교육비의 70%를 부담해 주고 30%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교육희망자 중 시험을 실시해서 상위 실력자 선발위탁 교육이 되겠고, 75페이지 내용은 행자부에 소속된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실시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기관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행정부 주관 국가 전문연수원, 43페이지는 경기도 주관, 42페이지는 저희 성남시에 소재하는 학원에 교육비의 70%를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43페이지 250만원이 1년 등록금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9만 1,000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43페이지 나와있는 게 가격이 다 틀리네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이건 행정부에서 국비부담 지시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대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침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을 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이 자체예산이 남았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불용액 처리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 해가지고 3과목에 15명 잡았는데 두 명이 중간에 타지역으로 전출가고 2명이 교육 중도 포기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교육 받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현재 받고 있다고요? 근무 어디서 해요? 쓰는 국제통상과에 근무해야 될텐데.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실력향상이 되면 인사에 전문분야로 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국제통상과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확인 못 했는데 그쪽 직원은 중국어, 일어 영어권에 나름대로 우수한 직원이 가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항상 외국인이나 누구 오면 통역을 외부에서 데려다 쓰잖아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업무 연찬과정입니다만 전문 통역관계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42페이지 업무행정추진수용비1억 4,668만 2,000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1억 4,668만 2,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경비시스템 관리수수료 720만원, 청사계약용 기기 구입 54만원,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 50만원, 환경미화용 화분 및 꽃구입 복도 및 계단에 240만원, 주차관리 현판 및 간판 제작에 150만원, 업무보고 자료유인비 460만원, 행정정보공개 책자유인 96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총액 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운용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재료비가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 관계는 총액 편성비에 경비도 사항별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는 1만원씩 되어 있는데 48페이지에 귀순용사 간담회는 5,000원으로 해놨어요. 간담회 성격이 틀린 겁니까? 인원이 많아서 5,000원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에 보면 전년도에다 기정예산에서 경정으로 오면서 반액으로 50%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처럼 다 올려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주요시책사업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같은 것은 임의보조라든지 풀경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꼭 필요했었는지. 그 다음에 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당초 2,000만원씩 올렸다가 1,000만원씩 감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씩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50페이지에 시민화합 업무추진활동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화협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시민화합입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민화합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질문하실 적에 페이지별로 하나씩 해서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답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42페이지부터 없으면 넘어가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아까 수용비는 자료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자료를 봐야 겠네요.
영기
방영기간사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예산자료에 보면 본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제2건국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 관련해서 회의수당 1,600만원, 급량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2건국과 관련 몇 개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로 회의수당과 급량비를 책정해 놓고 다시 뒷장에 일반보상금으로 회의에 참석한 보상금으로 회의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은 프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프로인데 우리 성남시가 그것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만 초래한다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2건국운동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본 단계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금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반수용비에는 실천다짐대회 홍보물, 발대식 유인물, 시민홍보물 스티커, 워크샵, 신지식인패 제작,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보시면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드렸는데 총예산 내용 관계를 보면 합계가 1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시에도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합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하고 있으면 안양이나 부천, 수원 3개 시 것만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2건국운동이 하는 일에 신지식인 발굴이라는 것이 어떤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런 분 찾는 거야 신문 한 장에 내든지 사회단체에 연락하면 찾는데 제2건국이라고 해놓고 신지식인 해놓고 별 것도 아닌 사람 세 명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신지식인 운동은 제2건국운동의 5대 기획과제 중에 한 개 분야에 불과한 것이지 제2건국운동이 신지식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섯 개 분야도 분과위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홍경표위원
거기에 제일 중점이 신지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신지식인이 우리 제2건국운동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신지식인이라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소리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사람이 한 둘입니까? 신지식인한테 표창을 주든지 해야지 1억 몇 천씩 들여서 필요 없는 회의수당 주고 모여서 일당 주고 회비 수당 주고 밥 먹이고 뭐 하러 합니까? 재조정할 수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려면 1회를 하든지 해서 액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거기 회장님이 김충운회장님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제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민간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을 꼭 대비해서는 안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액도 1억 158만원, 금년도보다도 1,009만 2,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 갑자기,
홍경표위원
성남시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돈을 벌어야지 중앙에서 하는 일 본만 따다가 돈을 버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액수를 더 줄일 수 없습니까? 회의 몇 번하고 수당 주고 하는데 1회 정도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이 1억 1,160만원에서 1,009만 2,000원을 감액 해서 2000년 예산에는 1억 15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1,009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조금 더 감액을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침사항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수용비해서 1억 4,600만원 중에 제2건국 추진 해서 패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신지식인패 제작 총액에는 매달 두 명씩 선발하기 때문에 신지식인 감사패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40만원이 예산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는 포함되어 있느냐구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수용비로 포함시켜 놓고 제2건국운동은 따로 해놓고 139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은 왜 그쪽으로 나가 있는데 상패 제작이나 이런 것은 수용비에 나가 있어요? 139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찾아보면 없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금년 제2건국운동이 금액이 얼마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현재 집행액이 5,3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의 계수조정은 이따가 하고 진행은 진행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때 하기를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예. 그리고 홍경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홍경표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되었으니 너무 많으면 삭감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48페이지에 시정주요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1,000만원, 주요시책사업 현장 관계자 감담회 1,000만원, 금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예.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디서 예산 썼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시책업무추진비 속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별도로 예산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이런 사업이 예견되기 때문에 예견되는 사업을 분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뭐 하는데 한 번에 2,000만원씩 쓴다는 거예요? 유관기관 업무추진 한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2,000만원 곱하기 1회 했는데 1회 횟수는 회차수가 좀 따르기 때문에 편의상 1회로 한 것이지 한 번에 2,000만원씩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여기도 1회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홍경표위원
전부 2,000만원 1회라고 써놨으니까 식대인지, 수당인지,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이 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주로 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식대가 몇 명이나 되는데,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간담회 마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들 편하게 1인당 1만원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명 이렇게 예측 수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있는 내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편의상 1회로 한 것이지, 한 번에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상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액수 자체도 절감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지만 다소 차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이렇게,
박용두위원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간담회라고 하면 보통 몇 십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간담회예요. 간담회를 몇 백 명, 몇 천 명 모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담회 하는 소요경비가 어떻게 5,000만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산출기초를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두위원
예산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회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 할 때 1만원으로 한다면 해도 2,000만원이면 2,000명이에요. (장내소란)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의상 그랬는데 횟수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횟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15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식대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하다보니까 산출내역에 있는 횟수가 총괄 횟수를 집행에다 편의상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상으로 보면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것이 비슷비슷합니다만 세분화되어 있어서 내용 품위를 받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기초산출근거를 알아볼 정도로는 써놔야지 간담회 1회에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식사하는 것만 그 뒷장까지 1억 6,000여만원이에요. 뭐가 잘못되었죠.
강부원위원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5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53페이지까지는 간담회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5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67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서 기획단회의라는 것은 뭐고 전체 회의는 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 해서 거기에서 세부 안건을 심의해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기획단에 상정하는 소위원회 성격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기획단은 스믈 여섯번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월 2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전체 55명 중에 1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몇 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익환
방익환위원
68페이지에 제2의건국 기획과제 발표 해서 사생, 글짓기, 웅변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그랬는데 견학장소가 금강산이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금강산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10명 해서 40명이 가는 겁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0명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음으로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76페이지에 공무원 배낭 여행 추진여비가 있는데 배낭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 행정 사례를 직접 방문, 견학한다는데 배낭 여행을 해야 하느냐,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꼭 배낭 가방을 메야만 배낭 여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업시찰을 가면 대부분 10명 이상 단위로 가는데 소그룹 단위로 5명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현장 체험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도보로 가면서 현장 체험하는 내용의 제목을 배낭 여행으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금년에 갔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강부원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직원 전체가 가는 것보다는 4명 내지 5명씩 소그룹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단합되는 면도 있고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주어서 그 내용 관계에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부원위원
혹시 겉치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낭 여행을 추진해서 자치단체 우수 행정사례를 직접 방문 견학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여행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팀 자체를 8개 팀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 경제, 문화복지, 도시주택, 건설교통, 상하수도, 환경녹지, 보건 이런 분야로 만든 전문가 그룹 단위로 해서 보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잠깐만요. 5명이면 너무 많습니다. 3명 정도로 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것은 과제를 줘서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배낭 여행 결과보고서를 별도 받을 겁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장학금에 통장 자녀들이 있는데 장학금 문제가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책정된 것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장학회가 있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하다가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하는데 법적 규정 확실히 몰라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 과장님 여기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약 1억 7,0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장학회 기준에 안 맞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출연했던 장학회가 있으니까 시예산에서 보다는 장학회에 위탁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이왕 우리가 출연한 돈으로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돈을 시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장학회에다 이것을 추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장학회 선발 기준에 맞도록 해서 1억 7,000만원의 시비를 절약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데 이 장학회재단에 의뢰해서 심사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어느 장학금이 되든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든 일반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장학금을 받든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통·반장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쭉 있는 것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집행부 안으로 발의를 하든가 의원발의로 해서 내가 알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장학회 선발 기준에 이 장학생을 하는데 통장 자녀들은 선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1억 7,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상을 해서 의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예산에서 출연한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시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방법이 있든지 구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그런데 거기에는,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서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안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규정은 없다고 시인하고,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이 우리 시만 있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전국 단위로 다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있는데, 그것이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우리 성남시만 있잖아요. 출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에서 시범 케이스로 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자는 거예요. 시비 1억 7,000만원을 왜 여기다 줘요?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말자는 것은 아니예요. 장학 선발 기준만 맞으면 될 거예요. 기준이 안 맞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맞춰서, 우리 돈이 아니면 몰라도 시 돈으로 시 예산을 출연한 돈인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음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화합협의회, 경기도민회 또 강원도민회, 충청도민회,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참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성남시민이면 호남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다 없애고 성남시민화합대회를 해야지, 향우회에 왜 지원을 해줍니까? 시민화합하는 것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위원들 이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세울 때 통장워크샵은 1박2일로 해서 7,000만원 올라온 것을 3,500만원으로 했는데,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그렇게 올라왔던 것을 위원님들이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하라고 3,500만원 올려주셨어요.
표진형위원
직무연찬 워크샵 이거 똑같은 것 아니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직무연찬 워크샵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표진형위원
통장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통장하고 똑같이 맞춘 것이 아니라 숫자 계상을 하다보니까 500명, 500명 가는 것이지 통장 숫자를 맞추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 할 때 반영해 주셨지만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에 수정, 중원 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분당구가 연초에 가도록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정리를 하면 위에는 통장이고 밑에는 공무원이다 이것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아는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설명서에 보시면 일반 행정 분야, 기술직 분야, 기타 기술 분야, 기능직 분야 이렇게 세분하다 보니까 4개 분야에서 일반 행정 분야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500명이 된 사항이지 일치시키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82페이지에서 86페이지에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이 끝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2000년 예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다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 본예산서는 142페이지이고 요약해서 주신 것에서는 48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업무추진간담회비에서부터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이 하실 겁니까? 국장이 하실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 실링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금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항목상에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시책사업추진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있었는데 컴퓨터에 전산 입력되는데 싱글로 달라고 해서 편의상 이렇게 넣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전체를 다,
계남
이계남위원
국장님! 내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유관기관업무추진간담회 성격이 무슨 대회는 아니잖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유관기관과 관련된 시책사업추진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2,000만원을 한꺼번에,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1회라는 부분이,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사과를 하세요. 1회로 연 6회를 한다든지 5회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10회를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질문을 안 했을텐데,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산편제상에 횟수를 삽입시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들었고, 질문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47페이지, 48페이지 상단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해서 1회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50페이지까지 대충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간담회가 열 여덟 번이에요. 열 여덟 번의 예산을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경기도 지침은,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지침이 아니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준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2억 3,000만원, 2억 5,000만원 다 책정한 것 아니예요. 책정 했으면 쓰지 못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우리한테 심사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이죠. 쓸 수 있는 것만 되었으면 얼마든지 세워졌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시책사업을 앞으로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다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한 예를 들어서 48페이지에 귀순용사 초청간담회 해서 1만원을 하더라도 200만원이에요. 간담회라면 보통 식비를 제공해 주고 하면 2,000만원이나 1,000만원 단위라면 1,000명, 2,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간담회 하는데 최고 많이 쓰는 경비가 5,000원 내지 1만원이에요. 1만원으로 잡더라도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나온 금액이라면 2만 3,000명 간담회 해도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먼저 시장님 30%,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 중에서 수정예산 30%를 삭감 조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작년에도 세웠다가 전부 다 삭감한 것 아니예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작년에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옆에 보면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항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 것을 써놔야죠. 기정, 경정 그래놓으면 작년 부분이지, 경정하지도 않았는데,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거기에 나온 것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산 요구 사유에 되어 있는 감액 부분은 앞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11일날 할 겁니다.
홍양일위원
30%가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 중에서 다른 사업도 있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부시장하고 국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것을 빼놓고, 하여간 이 추진비가 어저께 시장이 얘기한 내용대로라도 1억을 깎아야 되는데 7,500만원밖에,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고, 종전에 말한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1억인데 거기서 삭감해서 3,000만원, 여기는 3억 1,000만원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7,500만원 해서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서,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간담회 추진비는 부시장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전체 30% 감액이 되어야 원칙이지 거기서 시장님 것만 하자고 하면,
홍양일위원
시장 부분을 깎는데 부시장 것은 100% 써요? 그것은 말도 안 되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절감액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일부에는 절감 실적을 내라고 그래요.
박용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이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어떻게 되었건 수정예산에서 삭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전부 다 멍텅구리만 앉아 있고 여기서 손도 대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깎겠다는 말밖에 더 되요? 여기서 손 대지 말고 수정에서 깎았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30% 깎아요. (장내소란)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김상현위원
일단은 총무과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합시다.
영기
방영기간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요. 67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제2건국운동 회의 참석위원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전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1억 150만 8,000원입니다.
박용두위원
올해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5,100만원,
준민
전준민위원
전체 나간 것이 7,100만원 정되니까요,
태순
이태순위원
7,000만원 세워주고,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문 과장! 7,000만원 세워주는데 이의가 없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세워주시면,
영기
방영기간사
8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여기에 대해 이의 말씀해 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저는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를 설명할게요. 지금 경기도 성남시 옛날의 광주군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와서 발전한 것입니다. 수도권이 그렇잖아요. 전부 저 아래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터전을 잡아서 발전이 되었어요. 거기서 경기도 분들은 다 잘 살고 잘 지낸단 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떠나서 원래,
박용두위원
다 개별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요. 개별적으로 로비하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성남은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강원도민회 이렇게 해서 지역감정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고자 영남향우회는 영남사람만 모일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화합협의회를 만들어서 영남사람, 충남사람, 강원도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격을 좁혀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역 향우회에서 자금을 염출해서 만들기는 어렵고 성남시가 나서서 그런 벽을 허물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테두리를 한데 묶어서 해보자는 뜻으로 시민화합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약하겠죠. 저도 가끔 남한산성에 등산을 가보는데 성남시민화합협의회에서 모여서 산행을 해보자 하는데 타지역, 저하고 고향 다른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 참석해 보면 알아요. 참석을 안 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이 부풀려 있다면 줄여서라도 이 기구는 상설 운영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저는 거기에 반대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성남시에 와서 내고향 심자라고 많이 떠들어 왔고 본적을 여기 갔다 놓으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화협이라고 하는 것이 시 주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모 향우회에서 어떤 행사한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디서 어디 간다 하니까 우리도 가야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라면 좋겠지만 우리도 저쪽에 못지 않게 해보자 하니까 고의적 내부결속만 다져질 뿐이지 화합 차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가시는 몇몇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합될 뿐이지 밑에까지 화합은 안 돼요. 제가 지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하고는 잘 유대를 안 합니다. 시화협이 되었든 본회가 됐든간에 저는 고향이라고 한다면 시군간에는 고향이라는 정감이 어릴지 모르지만 도단위라니까, 제가 경북 위쪽인데 끝에 거제도나 창원이나 거창 이런쪽의 사람하고는, 오히려 강원도나 충청도가 가깝지 그쪽은 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이라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 자기들끼리 결속이 된다면 그것은 시일을 두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이북5도민이나 경기도민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화협을 하기 위해서 그게 또 급조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크게 개입하지 말고 오히려 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생해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강부원 선배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반대입니다. 청계산을 갔다 온 지 며칠 안 되었죠. 그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제가 충청도민회 지회장을 10여년 했습니다만 전화가 왔어요. 등반대회를 갔더니 전라도 사람은 먹을 것을 잔뜩 놓고 먹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밥도 굶고 왔다 그래서, 제가 갔으면 골고루 드렸을텐데 미안합니다 했더니, 충청도회 총무부장이 최철원씨인데 최철원씨는 집행부하고 앉아서 노닥거리기만 하고 우리 회원은 밥도 안 먹이고 호남향우회는 실컷 먹고도 남는데 밥을 굶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화합이 될 것 같지만 화합에 장애가 되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경표 위원님! 저희들이 시화협에서 하는 내용을 자금 지원, 행사 지원을 하지 시가 주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행사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사항이고 지난번 청계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가서 현장에서, 정상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600여명이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도시락 전부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신 분이 서너 분 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시민화합이 김병량 시장 들어오셔서 시작된 거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전에 없었어도 시에서 행사 지원 안 해줬어도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도민회 잘 돼 갔어요. 잘 되는 단체에 시에서 우리 시민들 혈세 가지고 그런 대회나 하는데 예산 낭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성남시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와서 모였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일원 위성도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성남만 유독 그런 것 아닙니다. 호남에 계신 분들이 성남에 유독 많다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어느 도시든 간에 전국 팔도 없는 동네가 없어요. 광주에 가면 영남분 안 계십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이에요. 그냥 뭐 좀 하게 되면 호남향우회 우리도 좀 하자,
영기
방영기간사
방 위원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영기
방영기간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복하지 마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1,50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일개 동에 가서 골목 깨진 것 포장해 주면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반대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먼저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사회가 발전이 되려면 그래도 그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야만이 그 지역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각 향우회가 있고 각 단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병폐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합협의회를 요구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 되는 점도 있고 잘못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점은 나중에 감사 때 과감히 시정공고 내지는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시화협을 인정해서 전년도에 예산심의까지 해서 승인해서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잘못된다 해가지고 전체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삭감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질책을 하면서 다음 한해 정도는 더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시민화합협의회 물론 만들어져서 잘 활용되고 성남시민 전체가 다 화합할 수 있는 계가기 된다면 두말할 것 없다고 보는데 1년여동안 지켜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화합협의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조직이 밑으로부터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변화가 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시민화합협의회에서 하던 활동이 옆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한 행동, 또 거기 각 향우회 회장들이 모여서 술 한잔 먹어가면서 보해소주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술을 먹는 것까지도 싸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민화합협의회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회장단이라든지 그 밑에 임원들만 화합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화합이라는 것도 요원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화합협의회 활동 자체가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눈여겨 봤었고, 실질적으로 봐서 무의미한 예산이고 또 이 예산은 몇몇 사람들이 다 쓰는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각 도나 도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이나 규합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시민화합협의회 자체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같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라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전부다 위원회 활동하시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평2동은 11개 단체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원만하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만 봄·가을로 매년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월달이 피크다 하면 1주일을 내리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건너뛰어서 갑니다. 열몇 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올해는 11개 단체가 동시에 딱 한번에 갔다 오니까 깨끗했어요. 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단언을 하는 것 보다는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1개 단체가 가서 단합대회를 하다보면 끼리끼리 그룹이 형성됩니다.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대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대로, 동정자문위원회 다 따로 그룹이 형성돼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화합을 하지 말자고 단언하기도 힘듭니다. 안 되니까 완전히 분리하고 살 거냐. 이것도 아니라고요.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맞추자 소리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를 각자가 생각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표진형 위원님, 지금 다섯 분이 안을 내주셨어요. 세 분은 같은 건을 내신 것으로 집약되고 두 분도 같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답을 주셔야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써야 한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웠어도 간 길이 잘못 간 길이면 다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안 해야 옳다고 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까?
표진형위원
저는 제가 운영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 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말을 말아야지.
표진형위원
그래도 우리가 중지는 모아야죠.
영기
방영기간사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시민 화합하는데 시에서 왜 돈을 대줘야 하는 거예요? 금년 예산 다룰 때부터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시민 화합하는데 그러면 각 도민회가 주축이 돼서 그 도민회의 임원들이 각출해서 등산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될 것이고, 시화협에서 노인 경로위안 잔치하는데 시가 왜 돈을 대줘서 해야 합니까? 임원들 관광성의 액스포 참관하러 가는데 시가 왜 돈을 대줘야 하느냐고요. 각 도민회가 결속이 돼서 우리 도 출신 망라하고 말고 전부다 단결해서 성남시 발전에 이바지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각 도민회가 주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민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민회가 없는 시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밖으로 비추는 것에서는 결국에 선거운동에 관계된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라고 이런 것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기를 요청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이계남 위원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거의 중지를 모아 보니까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해도 별 실효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개시를 하고자 할 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집행부에서 과시적으로 내놓을 만한 일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또 증액을 해서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질텐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야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1년동안 사업을 실시해서 잘 했다 못 했다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것 보다는 기왕 해준 사업이고 이 사업 전체가 시민의 혈세라고 하시지만 이 분들도 다 시민들이에요. 사업규모를 보면 여기 등반대회 이런 건 바람직해요. 경로잔치 이런 건 괜찮은데 관광가는 것 시민화합 활동한다 하면서 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돈이 적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사업 두 가지만 책정해서 금년까지는 실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액 삭감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그리고 꼭 활성화 할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저는 이 시민화합협의회 작년부터 할 때 실제로 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주장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도 보면 솔직히 지금 향우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호남향우회나 영남향우회나 충청도 향우회, 이북5도민회 잘 되는데 유독히 제일 표가 나는 게 영남향우회, 충청도민회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참여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우회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오, 하면 솔직히 될 것도 안 됩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타 향우회에서는 집권한 향우회 시장이 잘 해도 못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아무리 잘 해도 항상 못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한 가지 음식을 예를 들더라도 한쪽은 더 잘 먹는 것 같고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바로 향우회 모임입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호남향우회, 충청도민회, 영남향우회 자체적으로 몇억씩 예산도 다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예산이 있어서 회관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행사하는 것은 스스로 여비를 각출해서 하면 더 알찬 내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무슨 행사가 있다면 시장님이 하다 못해 업무추진비, 그런 것을 각출해서 몇백만원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서 목적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면 향우회 회원들도, 향우회의 분회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본회는 성남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인데 그 임원들만 항상 시장님 앞에서 머리 내밀고 쉽게 말해서 얼굴 내려고 이렇게 하지 말단에 있는 조직은 항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밑에서는 막 손가락질 하는 단체가 돼 버리고 위에서는 이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 내미는 이런 단체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남향우회 같은 경우도, 지회장은 동네 회장입니다. 동회장들은 어떻게 하다 1년에 한두 번씩 얼굴을 내밀 수 있지만 그 이하 사람들은 일체 나가지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감사 때 차라리 내년도 체육대회는 향우회가 주관해 가지고 성남시 각 성남시민 체육대회를 그런 차원에서 해봐라고 참고 삼아 말했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시에서 3, 4천만원 예산 지원해서 향우회 화합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더 금이 갑니다. 우리 강부원 위원님이나 전준민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화합을 이룩하고 우리 시민 전체 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할 때 도시락이라도 싸 가지고 갈 때 기념품이라도 사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뭉쳐가지고 스스로 돈을 써가면서 참여해야 애착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영남향우회 같은 경우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다 틀렸어요. 회장은 자꾸 도와달라 하고 지회장단에서는 싫어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우회 내부적으로 갈등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세워놓은 예산보다도 차라리 시장님이 배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덜 깎아서 임대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아홉 분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전준민 위원님, 이계남 위원님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일부 잘못된 게 있다면 일부 삭감해서 살려주자는 그런 의견이시죠? 또 방익환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박용두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일곱 분이 말씀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반대한 쪽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할 의향이 없으니까 찬성한 쪽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발언권 주세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영기
방영기간사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발언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가시네요.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반대한 위원님들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생각을 해보고 먼 앞날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쓰는 게 안 된다 하면서도 햇볕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한 만큼 지역갈등은 말할 수 없이 깊다고 말해 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하지 못 하게 하더라도 우리 시위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못 됐다, 잘 했다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다른 데 몇십억씩 투자해서 잘못되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데, 우리 지역조직에게 쓰는 돈인데 저는 헛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지에 와서 우리가 내고향, 단체는 따로 있지만 우리가 틀속에 놓고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만든 것이지,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시장이 선거운동 일환으로 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박용두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서 상품하나라도 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선거법상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성남시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나가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잘 된 부분이 없다면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라도 존속시켜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결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제안을 했지만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난 감사 때 얘기하기를 본회 차원에서 단합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별로 화합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각 동에서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다들 보는 사람들인데 선거만 되면 갈라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성남시에 고향을 심기 위해서 각 동별로 단합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고 잘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행해 가지고,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금방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전준민 위원님께서 강부원 위원님, 이계남 위원님과 같이 비슷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켜보지도 않고 한 번 하고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좀더 지켜보고 처음 취지와 목적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자는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화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용두 위원님께서 시화협이 성남시민 체육대회 참가하는 방안,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적도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1년 정도 돼서 평가를,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주관은 협의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1년이나 3년이나 지켜보신 후에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 안 하셔도 지금은 시작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화합이 잘 되려면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도민회, 강원도민회 다 없애야 합니다. 다 없애고 성남 사니까 성남 전체적인 내고향 뭘 만들어야지 시민화합이라는 게 뭡니까? 영남향우회, 충청도민회, 호남향우회 각 단체장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뿌리는 우리는 경기도민회는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도 화합이 잘 됩니다. 부득이 각 단체들만 모아서 시민화합협의회 해서 알력만 생기지, 안 됩니다. 각 단체 각 향우회를 폐지하면 잘 됩니다. (난상토론)
영기
방영기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제2건국은 7,0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는 30% 삭감하자. 그리고 시민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거거든요. 앞의 것은,
홍양일위원
평통자문위원회는? 국가단체인데 시에서 왜 돈을 대줘 가면서 하느냐고요. 웅변대회 하고 싶으면 평통에서 돈내서 하라고. 지금 때가 어느땐데 안보 웅변대회를 해요. 그리고 평통자문위원회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평통에 자동 가입돼 있다고 해서 이런 거 자꾸해서 택도 없는 모임 만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이의 없는 것으로 넘어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평통까지 포함해서 계수조정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전내 심도있게 다뤄주신 것 중에 행정국 총무과 소관 138페이지 일반수용비 항목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138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 항목 중 부서운영수용비 중 400만원 삭감,
홍양일위원
잠깐만. 지금 뭘 깎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간사
그럼 총무과장님이 그걸 설명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 총액 계상된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1,764만 1,000원 중에서, 총액 편성 상황별 설정서에 들어있는 신지식인 사례집 발간 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 책자 제작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일반행사 홍보물에서 4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1,000만원에서 500만원, 800만원에서 400만원. 또?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2건국추진급양비 6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지식인 사례발표 실비보상 200만원 전액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제2건국운동실천 시민교육 4,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것 또 삭감할 것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제2건국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되었고, 제2건국은 2,900만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 것 또 있으십니까?
「제2건국은 됐고」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 말씀을 했는데.
계남
이계남위원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삭감 안이 나와 있잖아요. 일부 삭감이냐, 전액 삭감이냐. 이걸 하면 되지.
박용두위원
시화협하고 평통하면 돼.
영기
방영기간사
시화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다 했다니까요.
영기
방영기간사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일부 수정인지 아니면 전면 삭감인지 시화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저는 일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강부원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액수를 말씀드리면 3,900만원에서 900만원만 삭감하고,
영기
방영기간사
3,900만원에서 900만원만 삭감하자.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갑자기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화합협의회 활동비를 500만원하고 삭감,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는 그대로 1,000만원 하고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는 1,000만원만 해가지고 총 2,500만원만 세우고 1,400만원만 삭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삭감하자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표진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민화합체육대회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민화합활동비 1,500만원에서 500만원 이것이 어쨌든 간에 작년에 운영되다가 오늘날 갑자기 삭감해 버리면 운영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약간이나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를 1,000만원 세우자고 했잖아요. 1,000만원 내역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한 거 쭉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운영경비를, 어느 종목을 내가 댈 수는 없잖아요.
계남
이계남위원
삭감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보니까 타당, 삭감부분에 대해서 시민협의회 체육대회 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1,000만원하고 등반대회 600만원 이정도는 다목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1,900만원 정도만 해주면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의견이 두 가지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상현위원
오전에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잖아요. 의견이 달라진다면 몰라도 이미 다 표출됐는데 자꾸 얘기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오전에 했던 소리를 오후에 달라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 자꾸해 가지고.
계남
이계남위원
조율하자. 끝을 내야지. 삭감을 어느정도 할거냐. 전액 삭감이냐 이걸 놓고 하자고.
영기
방영기간사
자, 그러면 안이 두 가지입니다. 전액 삭감하고 일부 수정해서,
홍양일위원
원안 통과하고 세 가지로 해요.
영기
방영기간사
원안, 일부 수정해서 삭감, 아예 전액 삭감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투표하세요.
홍경표위원
저도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우리 여러 선배님들 일부만 삭감하자는데 저는 한 푼도 깎지 말고 원안 통과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럼 원안대로 하자, 수정해서 하자, 완전 삭감하자 세 가지 안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화협 안건은 위원장한테 위임한 것으로 알고 평통 것부터 다루겠습니다. 아까 수정된 것 다 가지고 오시죠.
「위원장한테 위임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 원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제2건국에 6,900만원 되니까 29% 정도 되는데 시화협 활동비나 사업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 삭감, 지금도 변한 것은 없어요. 자꾸 위원들끼리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편안하게, 감정 앞세워서 하게 되면 시간만 점점 가고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활동비는 500만원으로 하고 체육대회는 놔두고 사업비는 얼마를 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시화협이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성남시민의 화합을 위한 활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이고, 또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단 몇 사람들만 춤 추고 다니는 것 뿐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밑에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회장이면 회장, 위의 몇 사람만 술 먹고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관광하고 이것이 시화협에서 한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해온 과정을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결론을 내겠습니다. 안은 세 가지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자는 것과 일부 수정해서 삭감하자는 안, 전면 삭감 이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들어갈거예요. 원안대로 감액하자는 것은 1번, 일부 수정은 2번, 완전 삭감은 3번입니다. 써서 내주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우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하지 말고 기회를 주고, 내가 발언한 지 1분도 안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영기
방영기간사
오전부터 말씀나누신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아니예요. 더 얘기해 봤자 답이 없어요.
홍양일위원
정말로 투표할 겁니까?
영기
방영기간사
진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최종적으로 답을 안 내시니까, 답을 주세요.
강부원위원
전액 삭감은 부분적으로 서로 부담이 있으니까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가자구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 400만원,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400만원, 140페이지에 제2건국 추진급량비 400만원,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신지식인 실비 보상 200만원, 166페이지 제2건국운동 시민교육 1,000만원, 16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시민화합협의회 활동비 항목을 1,500만원, 164페이지 시민화합체육대회 1,000만원, 165페이지 사업비 1,400만원, 165페이지에 웅변대회 600만원 총 10건입니다. 7,4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 10건에 7,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다음은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00년도 예산규모가 81억입니다. 99년도 175억이었었는데 9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95억 계상되었었던 것이 깎여서 금년에는 8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항별 설명)
영기
방영기간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5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억 8,300만원인데 몇 개 단체,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임의단체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을 전국 시·군에 이렇게 계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확실히 합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2억 8,300만원이 내려와서 세운 거네요. 성남시 예산이 아니죠? 행자부에서 준 돈이죠? 행자부에서 세우라고 그랬다니까, 돈이 없는데 세우라는 하는 지침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억 6,000만원 정도 쓰고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액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정액단체 외에 풀보조 요청이 들어오면,
홍양일위원
임의단체보조금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것이 바르게살기 돈 주고 어머니합창단 돈 주고 그러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바르게살기는 정액,
홍양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구청장 임의단체보조금 1억씩 세워달라고 해서 어거지로 7,000만원밖에 안 세워줬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바르게살기 돈 주고 어머니합창단 보조하고 그러더라구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이 구청관리로 넘어가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구청은 따로 쓰고 시도 따로,
홍경표위원
99년도는 얼마나,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홍양일위원
2억 6,000만원을 어디다 썼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민주노총이라든가 여성자유총연맹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러 곳에,
홍양일위원
노조에다 지원한 것이 태반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다른 데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작년에도 더 인사 안 하고 일하자 다소 얼마씩 도와주는 것 행자부 자체에서 했다면 나름대로 같이 쓰면 해주고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어느 단체 얼마나 주는가 그것이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3억이란 돈이 그렇게 나가니까 말한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홍경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물어보신 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음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4페이지에 학간세미나 참석보상금이 1인당 60만원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1인당이 아니고 다섯 명이 60만원입니다. 발표자 20만원, 사회자 10만원, 토론자 10만원 세 명을 한꺼번에 표기하는 바람에 60만원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옆에다 나열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씩 4건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 딱부러지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금액 지급 5,000만원 4건 해서 2억을 해놨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세워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시가 패소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두 건이 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두 건이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 당시는 두 건이 경미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6,900만원에 불과했고, 5,000만원씩 네 건을 잡은 것인데 패소할 때 금액이 큰 것은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앞전에 6,900만원이었던가요. 그것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표진형위원
소송도 여러 건이 계류 중이던데,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패소하거나,
표진형위원
앞으로 패소한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을,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판결에 대한 예비비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방영기간사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근 급식비가 6,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급식비 일반운영비 해서 풀경비인데요, 성남시 전체 인원이 2,349명입니다. 1인당 3만원 정도 추정하니까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풀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한 공무원 급량비입니다.
홍양일위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수용비로 해서 유인하거나 그런 대금이 있을 때 수용비조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고 풀성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홍양일위원
풀성은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올릴 때 자세히 쓰든지 아니면 풀성이 아닌 개별 예산을 책정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풀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위원들의 세부적인 간섭을 안 받고 쓰겠다는 것이 풀성이에요. 그런데 김 과장님은 당당하게 풀성이라고 그러시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풀성이라는 것이 맞고 의회에 와서는 어떤 것이 발생할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야지 매년 쓰는데 뻔하게 쓰면서 풀성이라고 그러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에서 발언한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남성현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시민봉사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바르게살기는 왜 정액보조가 새마을보다 적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협의회는 1,600만원으로 정액보조가 되어 있고 동협의회는 연간 17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시지회가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정액보조가 되겠고 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월 10만원, 부녀회가 월 10만원, 그래서 20만원씩 동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정액보조가 새마을, 부녀회가 120만원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동에는 새마을은 부녀회 따로 지도자 따로 20만원을 줍니다.
홍양일위원
바르게살기는 따로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여하튼간에 한 개 단체에 동 지원액이 하나는 170만원, 하나는 120만원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행자부 편성지침 내려온 것이 연 정액으로 내려왔고 새마을은 월 정액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13페이지에 바르게살기협의회원 계도복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총 회원이 몇 명이에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1,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1,173명은 뭐예요? 해주려면 다 해주지.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시협의회 임원진은 빼고 동 거리질서 직접 나오는 사람, 동의 위원들만 해서 1,173명입니다.
박용두위원
기존에 계도복이 있잖아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96년도에 488벌을 한 번 해드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한 번 해드리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시로 본다고 할 때는 유관단체로서 가장 큰 두 개 단체라고 보는데 요즘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문제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시의원들한테 거창하게 이런 것을 써가지고 집으로 발송을 하셨더라구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허무맹량한 얘기도 있고, 입장 차이에 의해서 현재 시바르게살기협의회와 구바르게살기협의회가 서로간의 의견이나 이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시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잘 모른다는 것도 읽어보고서 내용을 알았는데, 구바르게살기협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중앙회에 자치구가 아닌 데에 구협의회가 있는 데는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이 자치구가 아닌 구협의회는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협의회가 전면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존치를 하고 정관이 개정되어서 내년 정기총회 때는 구협의회를 없애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새마을 조직처럼 한다는 것이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새마을쪽에서도 구를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구를 안 만들어놓으면 동 조직이 제대로 되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 부회장 제도를 둬서 구별로 부회장을 한 명씩 둬서,
영기
방영기위원
실질적으로 구가 있을 때와 시에서 있을 때 차이가 많아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구협의회가 있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비가 예산상 지원이 안 되고 하는 상태이니까 구협의회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자치구가 아닌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닌데 일부 분당의 바르게살기협의회 현재 위원들은 일괄 사표를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도복을 1,173명한테 만들어준다고 3,5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도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내부 자체가 전부 다 일소가 되어서 깨끗하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 추경에 가서 올리든지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이태순 위원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계도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안이 있습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내분이 있어서 분당하고 시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는 사람들 세워줄 필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가 바로 설 때, 그것이 추경 몇 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바르게살기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년 2월 초순경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초순이면 구협의회가 없어지면서, 현재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회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구협의회장님들이 거기에 협조가 안되어서 흡수가 안 되고 구협의회가 폐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협의회하고 구협의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 자치구가 아닌 구의 협의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협의회장님들이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중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는 협의회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협의회와 시협의회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거리질서 계도를 하고 이런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밖에 없습니다. 기타 질서가 필요한 행사에도 주로 그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96년 3월달에 한 번 해주고 나서 지금까지도 안 해줘서 먼저 해드린 것도 다 떨어져서 없는 상태이고 또 거리질서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볼 적에도 질서있게 보이고 해줬으면 하는,
영기
방영기간사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구에 매년 사업비를 주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구는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새마을처럼 동으로만 나갑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
영기
방영기간사
분당 같은 경우 새마을협의회장을 제가 했는데 구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나가다보니까 끝나게 되더라구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금년에도 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구협의회장 명칭만 가지고 활동하도록 해서,
태순
이태순위원
구를 없앤다고 했던 것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생겼던 것일 거예요. 그러면 시에는 정액보조가 나가든 풀보조가 나가든 시하고 동으로 나가죠.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를 구로 내려줘야 되겠죠, 같은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분당의 일부 몇 분들을 만나봤더니 시로 내려오는 정액보조나 풀보조를 구에는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 전체에서 3개 구에 참여하는 사람을 3개구 위원들을 다 참여시켜서 행사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풀보조비 예산이 있어서 구협의회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구 풀보조금에서 일부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금년도에 해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는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작년에 풀보조하고 정액보조 나간 것을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산 지원한 것은 시, 구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뽑아주세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뽑아줄 수 있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구청에서 보조 나간 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3개 구청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조건이 바르게살기가 내분이나 갈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추경 때에 세우는 것으로, 지금은 전액 삭감하고 있는 안으로 해주세요.
영기
방영기간사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이 부분은 이태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이 회장 하기 전에, 저도 옛날에 97년도에 사무국장을 거쳤습니다. 우종수 위원하고 셋이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에 시와 구와의 불협화음이 생긴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시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시회장 선거에 격돌이 됐다가 가까스로 붙고 떨어지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계속 내분이 있어서, 계속 승복하지 않고 밀고 당기고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앙인지 도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 중앙에서죠?, 구를 폐지해서 시단위로만 구조조정을 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단체에 구협의회장이었던 분들이 일부분은 승복을 하고 일부분은 승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계도복에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겉옷, 외투로 나와 있고 새마을은 조끼나 앞치마로 나와서 예산이 새마을은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계도복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한 번 해준 적이 있고 이번에 하면 4년만에 하는 것이죠. 이태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태순
이태순위원
통과를 안 시켜주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유보시키자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안되면 겨울에 못 입을 거예요. 그래서 이태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분당에서 심대학씨를 자주 만나는데요. 사실상 분당 바르게살기를 만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지금까지 분당에 조직이 만들어지는데는 심대학씨 공을 무시 못 합니다. 몇 개 동 뿐만 아니라 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상당히 많이 써서 만들어나간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것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시바르게살기 회장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회장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데에 무슨 계도복을 사주고 그래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작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정관이 개선되는 바람에 해소가 되었고,
박용두위원
말만 바르게지 생활은 바르게가 아니예요. 계도복이 남자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여자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남, 여 다 해당이 됩니다.
박용두위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아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시만 빼고 동으로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실제로 각 동단위 보면 위원이 20명, 30명이든간에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마다 같을 거예요. 옷이라도 뭐 한다면 참여하고 그 외에는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르게살기 이런 제복은 평상시 입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거의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하게 된다면 바르게 위원들도 각 동을 통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은 주고, 지금 보면 4년 전에 바르게살기 위원들 그대로 있느냐 하면 7, 80%는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옷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다른 동에서 새로 영입되는 분은 자체적으로 옷을 맞춰서 해줘요,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거의 많아요. 이번에 만약 하게 된다면 각 동에서 실제 참여 안 하는 분들한테는 주지 말고 실제로 참여할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나는 세워주는 뜻에서 말씀을 하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검토했는데 저희 바르게살기 위원이 1,277명인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 빼고 1173명을 요구했는데 600명 분만 세워주시면 지급할 때 잘 나오시는 분 선발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600명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절반만 이번에 세워서 잘 나오시는 분들만 먼저 지급해 드리고.
홍양일위원
600명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700명이 잘 나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박용두위원
이태순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집행부 대가리 싸움이에요. 각 동의 위원들은 관심도 없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동 위원장님들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용두위원
지금도 동 협의회장하고 시 협의회장하고 사이가 나빠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 시회장이,
홍양일위원
시회장이 동의 조직 없이 무슨 시회장을 한다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바르게가 제가 알기로는 시회장은 시의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만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고 동 위원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 위원이 따로 있고 동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시 위원들이 몇십명 있다면 각 동마다 다 있어요. 현재 시위원들만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고 각 동의 위원장들은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계남
이계남위원
동협의회장은 선택권이 없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협의회장이 인준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회장을 누가 뽑아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동 위원장하고 시위원하고 대의원이 있습니다. 자체 대의원이 별도로 있어서,
홍양일위원
시위원회가 협의회 회장을 선출할 선거권이 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대의원이 따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태순 위원님은 계도부분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겠다는 것이고, 시의회 투표할 때는 시임원이 따로 구성돼 있고 각 동 위원장이 시의 투표권 행사하게 돼 있어요, 대의원으로. 그래서 3개 구 임원들하고 같이 믹서해서 투표해서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3개 구에 또 임원이 있습니까?
표진형위원
3개 구에는 동 위원장이 구 위원이에요.
익환
방익환위원
바르게 조직 구성은 구 협의회가, 내가 회장 재임시절에 당시에 바르게 조직을 할 때 새마을처럼 고쳐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못 했던 사업이에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합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이태순 위원이 심재학씨가 상당히 조직하는데 애를 썼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애를 쓴 사람이냐면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는 이호섭 위원이 그때 분당구 회장을 했어요.
홍양일위원
내가 물은 것은 그건 얘기가 아니고 시협의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물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내가 답변하면서 해명하는 건데,
영기
방영기간사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알아야지 바르게인지 안 바르게인지 알겠고, 왜 선출방식을 물었는지 압니까? 동 위원장들이 기관에서 올라와서 시협의회장을 뽑고 구 협의회장을 뽑는다면, 선거인단이 없다면 시 협의회장이나 구 협의회장이 싸움질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보니까 뭔가가 따로 있어, 선거인단이.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제가 선거인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장이 44명 아닙니까? 현재 시협의회 위원이 44명보다 더 많아요, 대의원 전체가. 동 위원장이 다 포함되는데도 동 위원장은 44명인데 시 대의원이 100 몇 명이기 때문에 실제 동 위원장보다 많아요.
홍양일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구 협의회장이 시 협의회장 입후보해도 동 위원장들이 다 한사람을 지지해도 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관 개정해서 시 위원을 줄였습니다. 동 44명보다 숫자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시회장이 각 동회장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불화가 왜 생기느냐 선의적으로 경쟁해서 됐으면 불화가 안 생기는데 원칙은 시협의회 대의원보다는 동 위원회 위원들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회장은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대의원들을 동 대의원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각 동의 바르게라는 것은 각 동 단위에서 협조를 해줘야 전체적인 시가 운영이 되는데 시회장을 하기 위해서 시의 대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동 위원장들이 출마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동 대표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시회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다 하고 전혀 사람이 없어요. 몇 개 동은 거리질서 하고 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협조를 안 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여기 예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것 물어보셨는데 안을 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바르게살기 예산은 모두 유보시키지요.
박용두위원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난상토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협의회가 있고 동은 동마다 170만원씩 줍니다.
홍양일위원
시의 1,600만원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여직원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이태순 위원님이 삭감제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 계도복은 시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동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 준다면 깎아야지. 순수하게 동에 내려가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내가 주지 말자는 게 아니예요. 분당의 각 동들은 일괄사표를 내가지고 동회장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위원들이.
익환
방익환위원
그건 누구 한 사람 얘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한 사람이 아니지요.
익환
방익환위원
분당구 회장 뜻이야.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심재학이 혼자서,
태순
이태순위원
실제로 그런대. (난상토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지난 9월달에 정관 개정할 때 9월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위원장이 44명 다 들어와도 전체 132명인가 돼 있어서,
홍양일위원
지금은,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지금은 81명으로 개정했습니다. 동 위원장 44명, 시 위원 37명 그래서 대의원은,
홍양일위원
그래도 동 위원장 몇 명만 호응하면 되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그래서 9월달에 정관 개정할 때 지나간 것 다 수용하고 시협의회장과 구협의회장들이 내년 2월달 정기총회 할 때까지 현 체제로 가는 걸로.
박용두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내년 2월이요.
박용두위원
그럼 내년 2월에 선거를 다시 합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 협의회장 다시 뽑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내년 추경 때 다시 해주자고요.
박용두위원
내년 2월에 선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산을 세워줘도 내년 2월 전에는 이걸 집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워는 주되 내년 2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세워주고 집행은 내년 새 집행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하면 안 되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좋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새로운 집행부가 생긴다고 해서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야. 저 방식 자체가, 바르게 회칙 가지고 내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엉망인 단체예요. 시 바르게살기 위원이 왜 협의회장 투표에 투표권이 있느냐고. 하부조직의 동대표들이 시의 회장을 뽑는다고 하면 뭐가 제대로, 리더를 뽑는다고.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뽑아봐야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정관은 새마을도 똑같아요.
홍양일위원
통합이고 뭐고 말이 되요. 당신이 협의회장 할 때 당신이 다 임명해 놓은 위원들이 투표해 가지고 회장하고 동단위에서 동의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위에서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 다 세워준거야. 그런 단체에 시가 자꾸만,
익환
방익환위원
중앙회장 뽑는 것과 마찬가지야.
홍양일위원
그러니 맨날 싸움이 날 수밖에 더 있어.
영기
방영기간사
이태순 위원님은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정리됐을 때 예산을 해주자, 맞죠? 또 반면에 박용두 위원님께서는 윗사람들간에 그거지, 실제적으로 밑에서 시를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던 것 아니냐, 해서 내년 2월에 새로 집행부가 탄생하니까 예산을 그대로 가결해 주되 새로 집행부가 탄생하고나서부터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 이런 두 가지 안으로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지금 현 회장이 작년에 뽑혔어요. 작년에 뽑힐 당시에 정관은 시에서 임명한 대의원이 90 몇 명이 됐고 각 동 대표하고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하고 싶은데 너무 독보적이야. 집권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분이 생기고 바르게가 올 1년동안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회장단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한 것처럼 시 대의원이 37명으로 줄고 각 동 회장이 44명이니까,
홍양일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박용두위원
내부적으로 정관이 있는데 내부적인 정관을 우리 의회에서 고쳐라 마라 할 수는 없고 각 동 위원장들이 수용해 가지고 해달라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내년도 2월달에 새로운 집행부 선거하니까 그때 조정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
홍양일위원
내가 보기엔 심재학이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시협의회 회장단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말짱 헛거야. 37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44명 전체를 동마다,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이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선거하는 문제까지 개입할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동으로 해서는 아마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온대로 해주고, 박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세워줘도 금방 하지 못 하니까 한참 기간이 소요되야 하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될테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과장님! 지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부서의 과장이시니까, 위원님들도 해줘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공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예산이 되더라도 심도있게,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같은 데는 사표를 다 낸 상태에서 이걸 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1시간 정도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자리에서 바르게 정관이나 선거에 관계된 것까지 얘기한 동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분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내분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원인은 정관 내부에 선거에 관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나 기타보조를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각 산하 단체에 남 과장님, 정관 문제에 손을 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입니다. 내분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관하면서 돈만 지원해 주면 다냐 이거예요. 나는 지원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시가 얼마든지 관여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팽겨쳐 버리고 돈만 해주고 옷이나 해주면 시는 인심만 얻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조직은 활성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분당구에, 모르겠어요. 중원, 수정구의 기능문제는 어떤지 몰라도 분당에서는 동 단위까지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현실인데 회장이면 뭐 하고 부회장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방법을 동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정관 개정이 되었고 해서 보완이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만 내년 2월이 정기총회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 중에는 새로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탄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활성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홍양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초지일관입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초지일관이죠. 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기
방영기간사
지금 집행부의 과장께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 그러한 말씀하신 것을 잘 하겠다 하니까 그냥 예산을 이태순 위원님! 조금 양보하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양보를 떠나서 저는 안 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영기
방영기간사
충분히 납득합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 예산 통과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을 때 쓰는 조건부로,
홍양일위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글귀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인이냐, 무승인이냐지요.
영기
방영기간사
이태순 위원님 어떻게, 다른 분들 대부분이 또 어떻게 합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세워주세요. 600명분,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1,800만원만 하고 1,719만원은 감면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안 되요. 거리질서 계도를 하는데 600명은 주고 600명은 안 주게 되면 더 내분이 생겨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만 하면 되죠.
계남
이계남위원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해주고, (장내소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남성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잘 종합적으로 해결하리라 믿으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말씀하셨고, 표진형 위원님도 박용두 위원님하고 똑같은 안으로 실집행 때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17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할 때마다 자꾸 나오는데 내년도 4월달에 시에나 구에서 이관을 하면 이관을 하고 협회에다 연장해서 해준다고 하면 자체에서 하도록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내년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위탁 책정이 되든지,
박용두위원
그동안에 보셨으니까 감사지적한 것,
개발
가로개발
김영배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려면 보수고 뭐고 다 책임지고 거기서 투자하라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허가권을 여러 가지 건을 여기서 안 하면 되지 않아요. 1년에 해봤자 5,000만원 정도 되면 1년 수익이 1억원 이상 넘어요. 세 가지 사항을 다하면.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위탁하든지 공개 모집하든지 그때 보수하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탁단체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넣어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죠.
영기
방영기간사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11페이지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학교는 뭐고 대학은 뭐고 학원은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 교육을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강사 예산을 세워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보면 컴퓨터를 인터넷까지 가르킬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강사료를 세우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강사를 지원을 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청이나 학교는 그렇다고 합시다. 학원은 돈 받고 가르키는 데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장소만 빌려서, 학원연합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협조를 해주겠다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교육을 해서 벌어먹는 학원의 시설을 빌려서 강사만 대고 무료로 교육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학원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밥 벌어먹는 거예요. 시가 방해를 해도 유분수지, 학교나 다른 데 가서 공짜로 해줘도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을텐데 더군다나 학원까지라는 것은 언어도단의 얘기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청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영어, 수학 가르키는 것도 학원에서 문제이 있었죠. 그것 아세요? 그런 마당에 지금 자기네들 컴퓨터 설치 다 해놓고, 그냥 강사만 가서 칠판에 쓰는 것도 아니예요. 시설 다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전기료도 안 물어주고 아무 것도 안 물어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컴퓨터분과위원회에서 학원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양일위원
성남시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인군자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학원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실 것 같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의원들에게 강의를 계속해서 컴맹 좀 면하게 해달라는데 왜 안 해줍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오후에는 안 되겠구요. 오전 중에 일정을 잡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학원 문제는 제가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1만명 이상으로 시민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는 장소가 열악해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초등학교, 일반 학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에서 자기들이 시간을 쓰지 않는 시간대로 오전대 일찍이라든지 이 시간대에 장소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의 학교, 초등학교도 전산화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시설 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숫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학원이 시한테 공짜로 아무런 것도 없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학원연합회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건 실질상 자기네 수입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저희한테 할애한다고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안 배운 사람들이 다음에 그 학원에, 말하자면 학원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언젠가 또 와서 배울 거예요. 그것도 2시간 2만원, 4개소 120일 해서 1,9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논리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논리상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용두위원
민간 학원은 안 쓰는 시간대에 무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의원님들이나 시청이나 학교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보면 늦게 창피한 감이 있습니다. 나도 학원에 1월달부터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왕이면 몇 군데 학원을 지정해서 그 주위에 있는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무료로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양일위원
그냥 무료로 학원 시설을 이용하고 강사만,
박용두위원
그렇죠. 배우다가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더 배우고 싶으면 그 학원에 적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빌려준다 이거예요.
영기
방영기간사
자료가 미리 배포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의가 없으시면,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200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보담당관실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공보담당관실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시정소식지를 금년에는 몇 부씩 제작하셨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25만부입니다.
홍양일위원
내년에도 25만부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간사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편집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나와 있는 것 저번에 보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까지 1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7명 전원이 다 나와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간혹 빠질 때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할 때 이태순 위원님 같은 경우 돈 안 받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계남
이계남위원
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하는데 시의원님들 들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이태순 위원님과 표진형 위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업무보고할 때 7명 맞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편집위원 하시는 분이 14명인데 14명에서 공무원을 뺀 나머지 일반 위원님들이 일곱 분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간사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동선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김형대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