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인용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도시관리국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말씀드렸으나 건설교통국 행사관계로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 사이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가판대 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25페이지입니다. 가판대 임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국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도시관리국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99년 세입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과가 몇 개 과가 있었거든요. 그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답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세입이 아주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따로따로 맡던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5월 9일자로 건축법이 바뀌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부분 구제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것도 현재 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상반기에 우리가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건축법은 바뀌고 조례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부과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혼돈을 초래하고 또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달에 전부 이행강제금 나머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능한대로 징수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법개정에 따른,
승주
유승주위원
법개정도 법개정이지만 당초 우리 예산에 세입에 편입되어 있던 것을 징수저조로 인해서 재정운영 하는데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쯤 고려 하셨어야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세입징수대책을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욕심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고를 해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렇게 됐는데요. 25건 100만원씩이지요?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32페이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세요. 위반과태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광일
김광일위원장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은 도로점용료 과태료로써 1억 2,000만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건물주들의 수입의 감소라든가 또는 전세자금의 하락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징수는 약 2,55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해서 반드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은 대충 크게 나누어서 어떤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행강제금 징수는 건폐율 초과라든가, 무단증축이라든가, 또는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동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동별 명단은 아직 그건,
동민
최동민위원
가장 많이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은 동이 어느 동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가장 큰 동하고 가장 적은 동은 파악을 해 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됐습니다. 이걸 좀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부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으로 256페이지 첫줄 주택계획부터 261페이지 첫째줄 건축지도까지의 건축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첫줄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257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부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고역을 많이 치르고 있던데 이거 두 가지로 하고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은 현재 공사중에 있거나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15명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옥탑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한 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2명이 6일 동안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459만 6,600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파트를 지으려고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안전진단을 할 때 여기에 속합니까? 수시입찰이니 공개입찰이니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여기 진단비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진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점검만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올해 집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그 공식을 알려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금년에 3회에 15명이 진단을 했습니다. 15명이 진단을 해서 1인 1일 16만 7,400원이 계상이 돼서 지출을 해가지고 251만 1,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옥탑에 적법여부 판단을 하는데 2명이 6일 동안 1인 1일 17만 3,800원씩 해서 208만 5,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걸 합하면 459만 6,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건축과에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기관을 통해서 진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직들이 기사들 아니예요? 기사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우리 직원으로서는 조금 기술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건축사 자격증이나 또는 토목기술사 또는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래요? 건축과에서 나와서 도면에 의해서 재보면 그냥 아는 건데 무슨 외부기관이 필요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도면에 의한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구요, 공사를 터파기를 해서 터파기에 대한 것을,
동민
최동민위원
증감된 부분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건 옥탑 정밀점검관계인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증감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딴 이야기를 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옥탑 진단한 것은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있고 다 있는데, 면밀히 보면 아는 건데 왜 외부기관이 필요하냐구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구의 건축직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활용을 못하고, 그 사람도 못 믿고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민간인을 믿을 겁니까? 공무원을 믿어야지.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뭣 때문에 외부기관을 택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정밀한 검토, 무슨 검토입니까? 정밀한 검토가.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법에 의한 것이 있구요, 건물에 대해서 실측을 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동민
최동민위원
전문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건 기관은 아닙니다. 건축사 2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건축사가 법률관계를 잘 알아요, 그렇게? 구청에도 자문을 받는 데가 있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건 자문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구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의 전문가도 아닌데, 기사들이 수십명씩 있으면서,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건축사기 때문에 건축법의 전문가로 보셔야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 보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은 전문가가 아니예요? 구청에 있는 기사들은?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건축직 직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또 검토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인력문제인데 실은 인력문제가 아니고요, 외부 전문기술자는 저희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실력이 없습니다. 굴절하고난 뒤에 인접지역 민원이 생겼을 때 균열이 가거나 피해가 가는 게 공사장 때문인지 어떤지 아는 건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외부전문 기술자를 받아가지고 민원도 해소하고 공사장에 지장이 있을 때는 중단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여기 있는 외부전문가는,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을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공무원을 써야지 왜 외부기관 사람을 데려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무원이 특급기술자 되는 사람이 과장하고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기술 수준이 그 만큼 안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도 건축을 해본 사람인데 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도 없고 한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육안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기계로 강도측정도 해야 되고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고문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외부기관에 뭣 때문에 돈을 주고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찰을 일으키고 더 안 좋다고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져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만큼 기술수준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사전에 진단해 가지고 정 어려운 것은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원래 그렇게 합니다. (장내소란)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외부진단을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 보고드리면 여기 외부진단 나간 것이 1년에 세 번 있습니다. 해빙기 있고 우기가 있고 동절기 있고 세 번 있습니다. 외부안전진단인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대규모 현장을 조사하는데 수년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동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위험한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3회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대규모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이, 아파트 현장은 다 똑 같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예요, 그러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아파트 현장이 지금 자양동에 5지구가 공사 중에 있고요.
동민
최동민위원
5지구 어디예요? 자양3동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그리고 구의정수장 있는데요, 금호아파트 현장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니엘 학교 말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다니엘 학교 부지. 그 다음에 현대 10차 구의동에 모토로라 현장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98년도에 세 번 했다면서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지금 공사 중인데요.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급기술자 수당이 일일 17만 3,860원입니다. 그래서 1회 점검하는데 4명이 2일간 점검하는 것으로 봐서 3회 우기, 해빙기 그 다음에 동절기 해서 3회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417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 분야는 아무래도 위험 재해, 재난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재해예방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리로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건축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주택분야하고 건축과가 합쳐서 건축행정과로 됐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 아파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 받는 문제가 어느 법에 근거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것도 없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 현장에 시정하도록 보완하도록 해서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은 목적이고 그것이 어디에 근거했느냐는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예산을 책정하는데 아무 법도 근거도 없이 했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성동구청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근거를 좀 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오재천간사
261쪽 우측 상단에 건축행정 종합관리 전산화에 1억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물론 전산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지금 금년에 우리구에서 건축허가가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지난 11월까지 한 70여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다른 예를 들면 70여건이면 참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에 꼭 전산화작업을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될지 한 번 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좀,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작업은 신규 주택 그리고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일반 건물공사의 인·허가 업무를 정책 결정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를 민간부분에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절차에 투입되는 그러한 민간부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행정통계에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정보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에서 10월까지는 두 개 지역 우리 서울시만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에는 12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강동구와 동대문구, 관악구, 중구, 양천구, 서초구 등 이런 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서부터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구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전산화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도 전산화 추진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그 취지는 좋은데 제 얘기는 대차대조가 있어야 되며 건축은 금년에 70건밖에 안되는데 너무나도 과다 지출이 되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전산화는 우리 관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누가 물었는지 모르지만 257쪽에 무허가건물 야시장 예방단속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잘못 들었습니까, 과장님? 257쪽 건축 무허가건물 야시장 예방 단속 200만원.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 무허가 건물 야시장 예방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각 관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발생한 것에 대한 철거를 위한 예산 그리고 공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야시장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력도 동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동원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일이 있나요? 99년도에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게 주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중에 근무할 때 쓰이는 게 아니고 야간에 근무할 때 직원들 밤샘시키고 밥먹이고 그런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 건데 금년에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일이 있냐,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옆의 펌프장 무허가 점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야간까지 철거한 예가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물론, 공지만 조금 생기면 아주 기발나게 공지생긴 그 이튿날 생기더라구요. 그건 아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야간으로 단속을 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식사도 하고 이런 돈이라고 했는데 야시장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가서 잠깐 해도 되지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야간에 가서 단속할 이유가 뭡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기보다는 야시장 같은 데 보면, 공터야시장 같은 데 보면 설치를 해놓고 계속 단속 안 하면 한 달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있는데 낮에 가서 공무원들이 철거해 버리면 되는 거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밤에 합니다, 밤에.
재중
오재중위원
밤에 또 벌인다 이거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철거를 하다보면 야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 저녁이라도 먹이고,
재중
오재중위원
매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혹 이게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이런 사항은 다른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예산을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직원 격려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그거말고 시책업무추진비나,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 400만원 이런 속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사실 지금 거기 보면 우리 광진구에는 공터가 많지 않은데?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공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것까지 예산을 딱 편성해 놓고, 그리고 또 제대로 단속한다면 2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 정말 이건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까 건축행정 정보화추진 사업계획, 1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국 표준안이 확정이 돼있나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오히려 국가사업으로 전체를 갖다가 표준안에 따른 네트워크구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굳이 우리구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건설교통부 국고를 보조를 받아야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교부에서 은평구를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표준안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장비구입하고 그다음 일은 각 구에서 직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따로 했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건데 시범구에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사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비구입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건교부에서 내년까지는 전국을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예산투입해서 하라구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표준안은 돼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 전체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될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민원정보과에다가 전산개발비를 요청했죠? 1억원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총액이, 총액이 얼마라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총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만 우리 건축행정과에 하드부분이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장비구입비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민원정보과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데 그러면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또 전산개발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표준안을 가지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라든가 전산직원의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면관리형 소프트웨어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 하드웨어라든지 주전산기 기타 그런 내용은 우리구에서 소프트웨어를 일부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까? 전산개발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냐구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우리구 자체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수립돼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전산정보과에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가지고 내년에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냐구요. 수립안이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 방침도 있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계획안이 나와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0쪽에 학술용역비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 용역에 1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해마다 계속 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용역비, 상세계획에 들어간 용역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상세계획은 우리구의 지구중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상세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결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미흡한 게 구의지구가 도로확장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세계획지구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나 준주거지로 올라가 가지고 구의 중심이 될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도시설계지구는 건축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획정리지구라든가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택지개발이 있는 사업지구는 10년 지나면 전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9일자로는 미관지구제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내년에 일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구 전체 지시하는 대로, 법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일시에 그렇게는 하기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일단, 지역고시는 내년 연초중으로 다 하더라도 용역은 단계별로 해야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일부를 용역을 올린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그 용역비 목적이 기본조사설계입니까, 실시설계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일반 민간이 하는 건축계획에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라는 게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그런 게 아니고 건축계획에 전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몇미터를 띄우라든가 안 그러면 규모가 작으니까 옆의 필지하고 공동으로 지으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으라든가 짓지 말라든가 이런 계획을 건축행정과에서는 도시설계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입니다. 여기의 용역비에 관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용역비는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미처 못 봤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처음 보셨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예산편성지침은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여기에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세요. 「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비를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 등 건설공사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 과목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외부에 발주를 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연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구중심은 상세계획으로 건축계획을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미관지구라든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이 할 건축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써먹어야 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시행은 언제 할 것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통과되어서 결정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재원사정이나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을 억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시기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시행을 내년 5월 9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미관지구 조례자체가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년 5월 9일 전으로 입법시행, 건축법에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5월 9일 전으로 그 준비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하려면 우리가 아주 간단히 해도 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라도 먼저 시범으로해서 나머지 지역은 지침정도라도 만들어서 용역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견해하고는, 저는 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지침서상으로는 별로 필요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내년 5월부터 저희는 건축법이 시행되면 곤란해집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예산에 대한 삭감 내지 증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심사과정이니까 제가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학술용역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무슨 연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 제목에 학술용역비인데 실제적으로 바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260페이지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11명 4회라고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분쟁이 없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개정전 법이 분쟁당사자 양측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법개정에서는 양측의 당사자 중에서 한쪽만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법이 양측에서 같이 신청해야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현대 2지구 인근 주민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다가 내부적으로 대화로써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법에는 유추해석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작년에는 한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4번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또 건축분쟁위원회 하나만 우리가 조례로 해줬는데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운영하고 이래서 올라왔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려도 돼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준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준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전에는 구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 건축조례에서 정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한 번도 안한 사항을 금년에 5만원씩 14명, 14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작년에 한 번도 안한 사항을 어떻게 금년에는 14번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14회가 아니라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4회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14회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는 15회가 개최됐습니다. 금년에 99년, 금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4회를 예상해서 이것은 산출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15회를 개최해 가지고 525만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고요. 12월달에 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따지면 시간은 문제가 되겠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15번이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그런 잘못된 일도 많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심의를 한 것입니다. 15회를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 통과된 것도 있고요. 재심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가결된 것도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는데요. 언제 개정됐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지난번 건축법 개정될 때 금년 2월에 개정됐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자양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자양동에서 분쟁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최근 있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어느 일방이.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어느 일방이 조정신청해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왜 조정은 안하고 몇 개월이나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보고 따로 회수해 가지고 가라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쪽에서 취하가 들어와서 했는데요,
기섭
김기섭위원
취하가 들어오기 전에 구청차원에서 서류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는데.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어제도 2지구 민원인들이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셔가지고 금명간에 건축당사자들하고 주체하고 민간인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중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사실상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이해 당사자끼리 대립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적인, 민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대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법정에 가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양측을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요구사항과 또 들어 줄 수 있는 정도 범위를 조정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효력이 그렇게 있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대개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일조권이라든지 층수의 조정이라든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서로 대화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건물에 균열의 피해가 갔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피해를 준 측, 그 현장을 같이 조사하고 그것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또 안전진단위원회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대화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진단은 또 진단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구청에서 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1차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사업주체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민원들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사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단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신뢰가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에 건축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 수행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급량비에서 건축행정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행정과에 직원이 40명이 되는데,
기섭
김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일종의 수당 형식이죠? 그렇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식대로서 한 달에 12번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해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 야시장 예방단속에 있어서 99년도에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옆의 무허가 가게에 대해서 철거를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한번 있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기타 저쪽 건대부지에 무허가건물 야시장이 생겨 가지고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일부하고 또 철거독려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건대역 부근에 무허가 야시장이 발생을 했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들이 부지를 정비를 해놓고 자기들이 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놓고 업자들한테 세를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료를 받고, 권리금 형식으로 받고 이렇게 내주는데 이게 무려 한 달이 넘어 거기서 야시장을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 과연 거기까지 미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이 넘게 야시장을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 그런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구요, 철거를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철거를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경찰력이 동원돼서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녁 야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이걸 단속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구요, 재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좀 어렵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야간에도 긴급 발생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하는 건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위원님.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거기에 단속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기섭
김기섭위원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한테 시키면 확실히 할 건데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선도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둘째줄 도시계획부터 264페이지 상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263쪽에 국내여비 중에서 도시개발 업무수행 172만 8,000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 광고물 정비업무추진 660만원, 보상업무추진,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 업무 및 도시계획업무추진 이랬는데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는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업무추진비하고 포괄적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450만원 엮어졌죠? 왜 이렇게 엮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24명입니다. 거기에 산출서에 보시면 12에 24명 해가지고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공히 적용되는 그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일반적 비용이구요,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추진은 광고물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광고물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불법광고물도 뜯고 순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보상업무추진은 저희과에서 상세계획구역 안의 보상업무를 역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보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을 때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는 이럴 때 나가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우리 공무원이죠? 출장가는 사람이.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첫 항목에 도시개발 업무수행비 1,728만원, 타부서에서 다 봤어요. 안 본 건 아닌데 다른 부서, 다른 과에도 이렇게 돼있는데 도시개발과에 물어볼 말이 적어서 여기서 어떤 명목에 쓰는지 여기다 물어본 거예요. 이거 자세히 다시 답변해 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건 도시개발 업무수행비이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 업무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도시개발 본 업무하고 보상추진이나 가로환경 이런 추진업무말고 다른 업무하고 연결돼서 필요할 경우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딱, 어디에 집어서 이렇게 돼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직원 24명이 예를 들어서 출장가서 식사비하고 이런 거다 이 말이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다른 부서나 똑같은데,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이것은 항시 쓰면 영수처리 돼있고 다 확인받고 그런 거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역시 오재중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45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면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현황조사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될 때도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들어가는 별도로 식사비라든가 차량동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왜 위원회 운영비하고 같이 묶어놨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가면 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같이 위원회 운영비, 부서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과에 보면 위원회는 다 따로 있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따로 잡아도 결국 금액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62페이지 보면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 왜 위원회 운영을 써놨느냐 이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추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저희구를 방문할 때라든가 그런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올려서 현장확인할 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업무추진비이고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운영비를 왜 여기에다가 해놨느냐? 이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왜 별도로 따로따로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거 잘못됐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을 구분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구분해야지 분명히 위원회 따로 해놓고 이것을 묶어놨으니까 왜 묶었느냐? 이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은, 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거리에 다니시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불법 첨지류가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수막도 많고 더구나 성인, 청소년을 갖다가 아주 정서를 저해시키는 그런 광고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제거해서 우리 구민의 거리도 좀 깨끗하게 하고 청소년들 정서함양에도 피해가 없도록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나가서 처리하는데 근무시간일 수도 있고 근무시간 아닐 수도 있는데 근무시간 아닐 때 쓰는 돈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근무시간 내에도 들어가고 시간중에, 저희가 일반직이 광고물관리팀에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주로 내근을 하고요. 필요시는 출장 나가지만, 그 다음에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주로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일시사용금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것이 또 예산이 나가거든요. 이럴 때 해도 충분한데 뭐 이걸 따로 불법광고물 단속 예방 활동비 이렇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단속 및 예방활동비인데요. 단속이라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좀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99년도에도 이것이 쓰인 사례가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계속 똑같이 진행되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예방 활동비가 들어있고 또 사역비도 들어 있네. 사역비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쓰려고 해놓은 것이에요? 활동비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 들어있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는 며칠 붙일 수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1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4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10일이라고 그래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기준은 그런데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다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기준이 있어야지 10일인지 14일인지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동민
최동민위원
법률규정인데 함부로 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것은 잘 떼는데 구청 것은 안뗍디다. 왜 그래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현수막 설치할 때 전화만 주시면 제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언제 떼갔는지도 모르게 나는 1주일 됐는데 떼 가버리고,
광일
김광일위원장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빨리 떼어버리고 구청에는 홍보물이니까 길게 달아놓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그래도 되는 거요? 이것은 빨리 떼고 구청 것은 안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좀 시정하세요. 의원님들 것도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놔두고 구청 것은 빨리 떼야지,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분명히 해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 안 줄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김기섭위원님!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예방활동비 또 그 밑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같은 동의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동의어이고 이것이 수년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데 예산편성은 일목요연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측면에서 볼 때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뿐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광고물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보니까 영세민들 취로사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을 뜯고 하는데 거기서 하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것이나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표시해놨고 이것도 역시 그러면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불법 광고물 단속하고 예방활동비는 주로 가로에 현수막이나 불법첨지류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는 건물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능동로는 우리구에서 시범 광고물정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에도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서울시로부터 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능동로만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불법광고물 시범정비 구역에 불법은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년도 집중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위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김기섭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이 위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이 밑에는 사역시키는,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고, 또 지금 263페이지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광진구는 학술용역비가 이렇게도 많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도 많이 나서 학술용역에 망국병이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상세계획 영향평가를 3,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학술용역이 있고 또 일반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좀,
동민
최동민위원
목소리 좀 줄이세요. 이 양반이 아나운서 할 분이 과장님이 되어서, 좀 목소리 줄이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기술용역은 상대적으로 학술용역에 비해서 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사항인데 학술용역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써먹지 않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 용역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보고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역에는 상세구역이 5군데나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구역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지구 개발완료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계획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보니까 이 학술용역도 중간중간 타절시키면서 할 수 없이 예산집행은 안 된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하고 타절된 부분만큼 그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또 영향평가는 원래 시 사항 아닙니까? 시. 시나 경찰국에서 할 일인데 왜 광진구청에서 떠안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의뢰하면 되는 것인데.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각 상세계획구역 용역이 구별 발주되도록 시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다 공히 하고 있는 걸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서 지금 상세계획 하는데 영향평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용도가 있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세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으로 허가를, 심의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련의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대체 학술용역비를 광진구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만능이에요. 만능. 용역비를 만능으로 알고 있다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이 새해 예산이 아니고 금년에 준공을 못하니까 타절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지적관리부터 268페이지 하단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266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 이의신청,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회운영, 지가합동조사 지적업무추진, 지가합동조사는 누가 하며 지적업무추진은 누가 하시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IMF 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지가보다 현 시세가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군자동에 IMF전에 평당 500만원 가는 땅값이 220만원에 거래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230만원에도 거래가 되고, 실제로 그런 현실인데 지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반영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가지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IMF로 지가거래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는데 그런 원인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개 내년도 지가를 조사하면 그 전년도 10월부터 지가가 사실 시작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표준지는 지금 우리구는 1,087개가 있습니다. 표준지의 감정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개 1,000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를, 그래서 평가사 한 사람씩, 그래서 우리는 평가사가 두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법인 중에서 평가사를 지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표준지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일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1,087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에 약 2만 8,000여개 개별공시지가를 동직원들이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들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지가에 일정이 보면 개별토지는 그러니까 표준지는 지금 벌써 시작했고요. 개별토지는 내년도 1월 4일부터 동직원들을 각 동에서 한 명씩, 세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우리 구청에 조사반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각 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성조사는 2월 28일까지 하고 한 두 달. 그 다음에 특성조사를 약 20여 가지의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지가산정을 3월 21일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가산정에 대해서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 검증을 합니다. 4월 30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한 지가를 주민들한테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의견 받은 것을 다시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또 개최하고 그래 가지고 6월 29일자로, 법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6월 30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을 받고 9월 29일까지,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돼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산정지가는 지금 지가수수료는 지금 국비에서 50%, 그 다음에 자치단체 비용이 50% 해서 분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정지가는 한 필지에 3만 3,000원 그래서 1,087필지 그 다음에 1.6%는 작년도 지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가수수료에 그런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해서 10%를 더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구비 50% 1,97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가열람을 해 가지고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한 필에 4,950원씩입니다. 그래서 과거 년도를 쭉 평균해서 한 100여필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6월 30일자로 결정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때에 약 100여 필지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마는 약간 충분히 반영해서 이의신청을, 그건 1만 6,500원입니다. 건설부에서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이의신청하는데 1만 6,000원,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또 확인을 받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현장도 가서 확인 받는 것이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서,
재중
오재중위원
이의신청자하고 본래 조사했던 사람하고 감정평가사,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 조사자, 구청직원, 동직원, 그 다음에 평가사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의신청한 사람도 참여시키고 대개는 이의신청한 사람은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이의신청한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면 무슨 필요 있느냐? 해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줍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견제출이 21필이 들어왔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얼마 안 들어왔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희 구는 사실은 거의 제가 분구부터 내려와서 그 이전에는 토지관리과라고 하는 데서 지가조사를 했는데 그 때 약간의 조사의 졸속으로 90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제 나름대로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조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약 10%,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21필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하향요구가 18필, 상향요구가 3필 해서 21필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향조정을 2필 상향조정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을 19필 해가지고, 지금 이 18필은 하향요구 18필은 대개 도로확장공사 그 다음에 은행대출과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도로확장 공사로 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향요구하는 것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 좀 많이 받겠다 이런 사항들이,
재중
오재중위원
은행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이 이렇게 예산이 거의 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서 거의 다 들어가는데 지가합동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좀 해봐주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가조사는 제일 문제가 형평성하고 전문성인데요. 사실은 관련 연구단체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정확한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직종이 지적직이다, 왜냐하면 대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지적학과에서 특별히 공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감정평가에 관한 그런 커리큘럼을 설정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인원이 또 충원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동직원들, 세무직 종사하는 동직원들을 차출해서 조사반을 편성 운영을 지금 1월 4일부터 들어갑니다. 총무과에 차출 요청했는데요.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8월말까지 근무체제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한 5월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추진반들 운영하는데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은 저희과에 평가위원회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4개의 위원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가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가합동조사에 100만원은 동직원들을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여기서 기동발령을 내기 때문에 우리 구직원과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신관 5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1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지적업무추진은 지가조사하고는 다르고 일반 우리과의 지적업무추진 그게 월 24만원,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지금 지가합동조사를 동직원들이 광진구 전체를 자기 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법 많이 필요할 것 같고 1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우리 광진구 16개동인데 지가합동조사할 때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아예 공무원들이 낮에 하니까 필요가 없든지 굳이 필요하다면 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동민
최동민위원
오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중
오재중위원
설명을 들어야지.
재천
오재천간사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지금 오위원님 하는 얘기는 지적과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16명, 지금 2개 동이 없어져서 14명이 와서 운영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동직원들 와서 근무하고 또 현장 돌아다니고 하면 식사라도 한번 먹으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올리라고 하잖아요. 올리면 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재정이 허락을 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른 데는 남아 돌아가는데 왜 여기 부족하다고,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참작해서, 또 답변 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과장님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꾸 중언부언하는데 이의신청이 일단 접수되면 행정행위 아닙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요? 그거 법률행위인데 그 결과보고하고 그 사항을 그 이의신청한 사람들한테 결과를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우왕좌왕해서 얘기하니까 지루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축척변경위원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이거 지금 되어 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구성인원 인적사항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내규도 있고 인적사항 있지요? 그것도 좀 서류로 주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신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산서 266페이지, 관내지번도 제작 해가지고 7만원짜리를 1회분 해가지고 1,400만원 있는데 이런 책자를 전에도 만든 일이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신인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공구로서 지적도 인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번도라고 하는 것이 상품으로써 중앙지도사 거기에서 만들어서 한 매에 2,000원 내지 3,000원 해서 낱장으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수행하는데도 이런 요구가 많이 저희과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중앙지도사에서는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거의 수록이 안됐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지번도를 작년에는 51만 9,000원을 예산편성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지번도 제작을 7만원짜리 200권 하면 우리 자체에서 제작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이 책을 한 권에 7만원씩 판매하는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작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낱장으로 사오는 것이고,
인용
신인용위원
알아요. 그것은 다 아니까, 이것은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만드는데 한 권에 7만원 든다 이거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서 200권을 만드는데 이 배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우리 행정수요하고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 과에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몇 부씩 배포하고,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니까 200권을 예산을 짤 때는 어떤 분야로 어떤 과로 나간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구의원들 한 권씩 주는 것은 예상되어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책을 여기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데 좀 질이 좋게 만들어서, 200권에 구의원들 한 권씩 주는 것이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잊지 말고 좀 챙겨주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책을 만들 때 이거 1,4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공원관리부터 228페이지 하단 녹지관리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간단하고 정확하게 짧게 답변을 그때그때 해줘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같이 예산서를 보고 그냥 물으면 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아니면 다시 두 번 물어야 되니까, 219쪽 산불예방활동 150만원, 그 다음에 224쪽에 산불대기직원 700만원, 뭐 5,000원씩 10명 140일 이렇게 해놨는데 산불예방활동비 150만원은 뭐며 또 산불대기직원은 700만원은 뭡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대기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차산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입니까? 답변 먼저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150만원은 산불이 만약에 나거나 이랬을 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만약에 났을 때 급량비도 써야 되고 또 갑자기 어떤, 밤에 났을 때는 랜턴이라든지 소형자재도 구입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산불 급량비는 산불대기직원이 저희과 직원이 18명이 있는데 1일 10명 내외로 해서 과에서 대기하고 또 현장에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일식 급량비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어느 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차산, 용마산 쪽에,
재중
오재중위원
아차산 쪽이죠? 용마산은 용암사 쪽이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철하고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굳이 산불대기직원 급량비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해 놓든지 그러지 이 예산서 보기 복잡하게 이 산불예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 우리 광진구에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은 아차산하고,
재중
오재중위원
아차산밖에 없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차산에 산불예방활동비를 하는데, 산불대기 직원이 있는데 여기 급량비를 조금 보태놓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차산 불이 가끔 한 번씩 났습니다만 거의 예방활동 하는데, 만약 예산받아 가지고 안 쓰일 때가 많았겠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불이 그래도 연간 몇번씩 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났을 때는 이 비용을 가지고 급식도 하고,
재중
오재중위원
그건, 과장님! 산불대기 급량비로 7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산불예방, 지금 대기를 하고, 직원들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7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10명이 140일동안 대기를 하는데 예방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방비는,
재중
오재중위원
거기도 아차산인데, 그 산인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산불대기 직원 급량비는 직원한테 지급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재중
오재중위원
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예방을 하고 직원이 있는데 산불예방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나고 했을 때는 민간인들도 동원이 됩니다. 공공근로나,
재중
오재중위원
불이 나기 전에 예방활동이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운영 목은 예방활동으로 해놨는데 업무추진비 포괄비로 쓰이는 돈입니다, 산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화라든지 이럴 때 쓰여지는 급량비 및 기타,
재중
오재중위원
그건 본예산 때 내가 위원님들한테 확고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222쪽에 아차산휴게소 주변 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억 1,800만원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1,186만원.
재중
오재중위원
1,186만원하고 시설비 이게 1억 5,000만원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1억 9,000만원이 돼있네요? 이건 무슨 돈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휴게소 주변조경사업은 금년 10월에 아차산휴게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조경을 제대로 못하고서 내년도 조경을 수준높게 하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는 이쪽에 아차산 쪽에는 팔각정이 있는데 용마산 쪽, 중곡동 쪽에는 팔각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팔각정을 하나 더 세우는 비용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이게 지금 팔각정 세우는데 어떤 설계가 다 났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설계가 안 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면,
재중
오재중위원
어떤 안이 나왔으니까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비하고 이렇게 책정해놨을 거 아니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30㎡ 팔각정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8,000만원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짜놓은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부지는 있어요? 10평 정도, 30㎡면 10평 조금 못되고 9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는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부지는 아차산, 용마산 체육회 하단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차산주변 조경사업에 1억 6,000만원 정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인 최동민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저까지 같이 끼어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아차산휴게소에 엄청난 불만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무슨놈의 조경사업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며 엊그제 정말 제가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공원 운동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TV에서 나와가지고 각 주민들이,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가 아차산에 무슨놈의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다가 4억원을 들여가지고 그거 원성이 아주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변조경사업은 이미 현재도 잘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금현재 돼있는 것도 말이 많은데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차산에다 이렇게까지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며 주변조경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1억 6,0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오재중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들은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차산휴게소가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건 아차산에 있는 기존 매점이나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깨끗한 휴게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생기자마자 거기에, 아차산이 우리구의 명소인데 아주 이쁜집을 지어가지고 서울시민이면 한번 가보고 싶은 참한 집을 지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상적인 집을 짓지 않고 설계자도 유명한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은, 개개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은 아주 유명한 작가의 건물이고 참 이쁘다고 평가가 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수한 건축잡지에 두 군데서 벌써 소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자체가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동의초등학교 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하고 저수조를 다시 화장실로 올려가지고 다시 우리 휴게소까지 하자면 그 위에 또 저수조가 필요합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리고 휴게소 뿐만 아니고 긴고랑길에 관리사무소 초소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공사비가 4억원이 들었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아차산에 들어간 게 한 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차산에 들어간 시비를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니까 거의 전액이 3년에 회수할 정도로 수익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국장님! 그 수입이 우리, 물론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었지만 시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수입이 우리구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다 각자 자기 생각을 위해서 국장님이 엄청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많은 데서 홍보도 칭찬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전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최동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그럴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20평된 집보다는 주변 조경사업이 제법 잘 됐다고 봐요. 잘 됐다고 보는데 또 금년에 몇 년 지나다가 나름대로 우리 구의 재정도 좋아지고 또 필요성을 느끼면 해도 되는데 뭐 급하게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주변 조경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국장님 일방적인 생각이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너무나 서두르시면 저는 국장님, 물론 경솔한 면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광진구민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몇 사람은 있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실정에 그 4억, 몇억 들였다고 질타하고 야단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아까 얘기한대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옳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질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생각에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조경사업이 다 잘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장님은 더 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나름대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광진구에 지금 도로가 엉망인데 정말 주변환경은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차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이런 항, 저런 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차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팔각정 짓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또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으니까 또 용마산쪽에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굳이 반대 안하겠습니다마는 매점의 조경사업은 이번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위원님! 지금 하신 얘기는 본예산 때 참고로 남겨두기로 합시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래도 답변은 들어봐야지요. 제 의견에 국장님 견해가 어떠냐 이거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제목을 아차산 휴게소 주변이라고 해놨는데요. 그 일대에 옛날에 기존 건물을 뜯어내고 빈공지도 많고 이번에 계곡에 토사가 쏟아져서 주변에 상당히 황폐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지금 꽃을 심어놨거든요. 꽃은 해마다 또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변일대를 광진의 명소로 만들고 연차적으로 좀 제대로 된 조경을 해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주변 조경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재료비만 가지고 직접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봄되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에 그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어울리는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내가 이 참에 한 말씀만 드릴께요, 국장님.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 동네 거지떼처럼 몰려다니게 하지말고 돈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아차산에 가서 돈 안 들이고 사업 좀 하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차산에 다 데려다 하세요. 동네에 거지 떼처럼 몰려다니게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는 중에 로프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얘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로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를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상공모를 하거나 우리가 입찰을 하면 유수한 작가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만 하세요. 알아들었으니까. 딱딱 잘라서 말해요. 지금 아차산에 아차산성이 있고 온달장군이 있고 워커힐 장군이 전사하고 이런 역사적인 산인데 그 로프를 지어서, 어느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잘 했다고 그래요? 지금 전부 동네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잘잘못을 가려서 전부 데이타를 내 줄까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건축가의 작품은 누가 함부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산을 훼손해 놓으면서 그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국장 생각이 그렇다 그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국장 한 사람의 생각이 그것이 맞는 말이냐 이말이에요? 주위에 전부 받아와 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유수한 건축가들이 건축자협회에서도 아주 잘 지은 건물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누가 호평해요? 호평하기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잡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주민들이 말하는 것인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청에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느냐고.
동민
최동민위원
좋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볼 것이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 있어봐요. 판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건축가 이야기가 어느 사람도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수시입찰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차산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공을 그렇게 시켰다 그 말이에요. 설계를 그렇게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상암월드컵 만드는 그런 그 학자가 그런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설계를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아차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국장이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설계가 되어서 발주할 때는 그 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건축업자가 만약에 실력이 없는 업자가 했을 때는 현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설계자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수구조를 할 수 있는 시공회사를 알아보니까 몇 십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을 한 서너 번을 했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벽돌집이나 이런 것도 지을 수가 있었겠지요.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저기, 선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변공사를 더 하지 말라. 예산을 주지 말라는 데 대해서 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우리 최동민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하고 꾸준히 대결된 거니까 이 시간말고 다른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 이 이야기는 주변공사비 그것을 내가 좀 삭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참고하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완료될 수 있도록,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관리국장하고 나하고 일대 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주민이고 주민의 대표이고 40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 지었다, 잘못 지었다 이것을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재중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수십명, 수백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했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밝혀 드릴게요. 밝혀 드리고. 지금 공원에 아차산에 1년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아차산에 녹지나 공원조성 하려면 차라리 그 건물을 가리는 공사를 하세요. 그 로프를 가리는 공사를 하라고요. 그 전에 그것이 산지기집인데 그때 지었어도 장사도 잘하고 우리 구민한테 매점으로써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전부 지금 산도 파고 나무도 자르고 전부 그래서 만들어놓고 다시 거기다 조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훼손해 가지고. 그런데 훼손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차후에 내가 본회의 때 따지겠습니다. 이 정도하고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차산 휴게소는 국장님 생각이나 저 서양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데다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느냐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각 동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국장님 귀에는 잘했다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동네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해놨느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작하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오재천간사
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중랑천변에 하수보수, 겨울에 나무식재하라고 했는데 나무를 심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하자보수 통보를, 업체에 통보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동절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하여튼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회의를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