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책자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등 총 22억1,975만6,000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9억7,977만9,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65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특별회계 세입은 99년도보다 34억758만1,000원이 감액된 28억1,275만1,00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총 세출예산은 157억8,451만7,000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99억59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으로 513쪽에서부터 5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 총 2억5,939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6,685만1,000원이며 세입예산이 9억2,2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7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비로서 이는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통비, 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4개 과 부서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 점용료 징수 포상금 등이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비로 토목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 건설 예산은 총 76억5,916만2,000원으로서 99년도보다 48억770만6,7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는 바, 이는 99년도 구 재정 여건상 신규건설 투자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과 도로정비사업의 수요에 의하여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로시설관리인부 인건비로 2억1,894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경비에 8억550만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이 10억2,445만5,000원이 계장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재해보상금 450만원, 시설비로 도로시설 도색 및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도로정비, 지하차도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동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개설공사 10건 등과 시설부대비로 66억2,567만5,000원을 책정하고 자산취득비로 453만2,000원을 책정함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을 66억3,470만7,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수과소관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항목 예산으로 총 70억427만1,000원에 계상되어 경상예산이 8억6,584만1,000원, 사업예산 59억9,6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자면 하수시설 및 관리인부 인건비에 3억2,764만2,00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4억7,075만6,7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6,744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05쪽 사업예산 59억9,660만9,000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자면 재해보상금, 신정1펌프장 기계정비료에 666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시설비에 59억4,895만2,000원, 시설부대비에 3,216만9,000원, 자산취득비 8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4,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 이는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억6,169만원으로서 교통행정 경상예산 1억5,369만4,000원, 사업예산 5억9,382만원과 교통지도 경상예산 1억1,417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여비, 사업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8억1,275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9억9,662만4,000원과 사업예산이 1억2,160만원과 주차장건설비 16억9,4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 비, 후생복리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9억9,662만4,000원과 사업예산 1억2,160만원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이전비등이며 주차장건설비로 주차장용지 매입비 72억5,738만9,000인과 지역공동주차장 기반조성공사등 시설비 4억3,7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과별 심의시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관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0.4%에 해당하는 9억9,271만4,000원이 감소 한 22억6,97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에 해당되는 6,587만1,000원이 증가한 17억5,229만4,000원을 게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12.7%에 해당하는 1억3,461만원이 감소한 9억2,838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계속사용료는 1억1,812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일시점용료는 전년대비 57.9%에 해당하는 2억5,273만4,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건축허가 및 굴착승인 감소로 기인하였다고 보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52.6%에 해당하는 6,377만7,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도로법개정으로 징수교부율을 20% 인하함에 따라서 기인하였고 변상금은 세목이 신설되어 1억5,959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도로 무단 점용등 변상금을 도로사용료 세목에서 분리 개정한 사항이며 과태료 수입이 27.9%에 해당되는 1,881만8,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건설기계 보험가입 통보지연 및 무단전출등 납부지연과 광고물관리법 위반자의 무단전출 및 납부지연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년도 수입은 4,341만1,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체납액 증가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93.1%에 해당되는 4억890만7,000원이 감소된 3,043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공동구관리비 징수업무가 99년 5월 1일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입감소에 기인한 바, 목동구관리비를 징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주는 세입으로 구 세입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 관리비 징수업무를 서울시에 이관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1%에 해당되는 7,967만4,000원이 감소한 4억8,703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신규는 2년에서 4년으로, 계속검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과태료부과 건수 감소가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7%에 해당되는 99억950만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41.5%에 해당되는 46억2,556만7,000원이 증액된 157억8,45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14.7%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던 건설관리과 건설행정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1.1%에 해당되는 8,771만6,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8.6%에 해당되는 2,059만2,000원이 증액된 2억5,93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64.3%, 사업예산 3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6%에 해당되는 1,317만6,000원이 증액된 1억6,68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074만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가판점, 시민벽보판, 현수막게시대의 유지보수비단가인상 및 수량증가로 증액하였고 점용료체납징수포상금은 지급율을 감하여 190만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454만원이 증액된 9,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는 시민벽보판 2개소 교체비와 신설된 플래카드게시대 설치 10개소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비로 8,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중 신규사업비에 계상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이 개별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으므로 표준모델로 가로등주에 통합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보며 목동중심축, 신월로, 오목로등 관내 주요노선의 관공서, 공공시설, 학교등 170개소에 사설안내표지판을 통합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표지판의 위치 및 규격등 협의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사설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와 잉크젯 컬러프린터 구입비등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는 단순히 옥외광고물 정비에만 사용한다면 보급형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목과 도로건설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6%에 해당되는 48억770만6,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14.3%에 해당되는 9억6,075만9,000원이 증액된 76억5,91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3.4%, 사업예산 8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2%에 해당되는 2,193반원을 증액한 10억2,445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 1,420만2,000원 증액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단가상승과 보험료부담금 증액이 기인하였으며 일반운영 비는 1,558만원이 감액된 6억915만1,000원이 계상된 바, 공공요금등 4,205만원과 지하차도유지관리비가 삭감되어 기인하였으며 지하차도유지관리 업무는 99년 5월부터 서울시로 이관함에 따라서 유지관리 업무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세입에서도 감액된 사항이며 폭설비상대기 제설용 덤프차량임차료 2.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토목과소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58.8%에 해당되는 47억8,577만6,000원을 증액한 66억3,47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빈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51억9,913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IMF 경제난으로 보류되었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과 연차사업인 도로개설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설비를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시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별도로 유인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수하수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8%에 해당되는 45억4,53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108.1%에 해당되는 36억3,905만9,000원이 증액된 70억427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2.4%, 사업예산 85.6%, 예비비 2%로 구실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3%에 해당되는 4,346만3,000원을 증액한 8억6,58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474만원 감액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3명 감축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6.7%에 해당되는 6,730만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4개소 펌프장 전기설비안전점검비로 1,6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펌프장 전기요금 5% 인상분 1,700만원, 시비지원사업으로 시설중인 안양천 체육공원내축구장 야간조명탑 전기요금 2,000만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추가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99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01%에 해당되는 45억130만9,000원이 증액된 59억9,96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전년대비 309.4%에 해당되는 42억2,028만1,000원이 증액된 59억8,112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수해침수예방 및 재해사전예방에 필요한 관내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IMF 경제난으로 보류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전년대비 6억2,000만원과 하수도준설공사비 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난으로 보류되었던 하수도개량공사비는 10건에 17억3,600만원이 신설된 바, 이는 관경협소와 노후불량 하수도개량 및 우기시 구배불량으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동별로 요구된 하수도개량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와 별도로 유인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사업으로 안양천 둔치내에 시민휴식공간 급수시설설치 공사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안양천 체육공원 이용편익을 위해 조명탑과 급수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99년도에 체육공원 조명시설비로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축구장 등에 조명탑공사를 시설중에 있으나 급수시 설비는 서울시 예산사정으로 사업을 유보함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으로 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봅니다. 적립금 1억4,182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자연대책법및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비 3년 평균 지방세 세입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 교통기획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8%에 해당되는 4억8,413만7,000원이 증액되고 추경 포함 최종예산에는 18.8%에 해당되는 1억1,806만원이 증액된 7억4,75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0.6%, 사업예산 7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는 50.8%에 해당되는 7,176만2,000원이 증액된 1억5,369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책자발간과 자전거보관소 공기투입기 부착비 등 4건의 사업이 신설되고 여비,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67.8%에 해당되는 4억3,237만5,000원이 증액되어 5억9,3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 비 4,000만원과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조성 기본설계비 6,00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신정3동 832번지 댓골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 5,600평을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보며 1,600평은 마을버스차고지로 계획하고 4,000평은 청소차고지를 조성하여 청소차 및 중간집하장과 청소관련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며 동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 시설비, 이전비 등으로 약 1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아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반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시설비는 경제난으로 보류되었던 신정5동과 목5동의 설계가 끝난 교통체계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과 신월1동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설계비를 신설하여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 지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에 해당되는 1,539만2,000원이 감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47.7%에 해당되는 1억1,290만3,000원이 감액된 1억1,41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70%로 구성되어 있고, 감액요인은 과 통합으로 경상적경비가 절감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4.8%에 해당되는 34억758만1,000원이 감소한 28억1,27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3.7%에 해당되는 28억5,817만5,000원이 감소한 16억2,903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매년 주차장부지 매입이 부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99년도에는 주차장부지 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불용액 발생이 감소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일반부담금이 4억1,110만7,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공용노외주차장 3개소와 노외주차장 2개소의 민간위탁금 세입을 전액 삼각한 바, 이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주차장관리 이관예정으로 세입을 미반영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수입이 99년도 징수실적을 볼 때 과소하게 편성된 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4.8%에 해당되는 34억758만1,000원이 감액된 28억1,275만1,000원을 계상한 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대부분이 인건비등 경상예산으로 전년대비 13.8%에 해당되는 6,770만9,000원이 감액된 11억1,822만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66.3%에 해당되는 33억3,987만2,000원이 감액된 16억9,452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세입의 대폭 감소로 2000년도에는 99년도 주차장부지매입비의 28% 수준인 12억5,738만9,000원이 계상되어 주차장부지 확보예산이 미진한 실정에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을 재원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는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주차장법과 조례가 정하고 있으나 양천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한하여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일반직 12명, 기능직 21명, 방범원 1명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반영한 바, 이는 시 감사시 에도 지적사항이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의 실정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이 고갈상태이며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출연과 주차장 고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 1월 16일 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설치돼 기금조성은 매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3년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한 바, 2000년도 조성규모는 4억8,287만7,000원이며 기금조성내역은 적립이자수입 2,814만6,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4,182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1,290만7,000원이며 전년대비 4,981만8,000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검토보고서와 유인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걸쳐서 각 목별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5,229만4,000원으로 도로사용료 9억2,838만8,000원, 사용료징수교부금 4억9,676만9,000원, 변상금 1억959만원, 과태료수입 4,857만8,000원, 과년도수입 1억1,896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9%가 증가된 6,587만1,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중에서 계속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계속점용은 전기, 통신, 지하매설, 기타점용해서 3억3,412만7,000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관으로 1억9,105만8,000원, 차량진입시설에 1억6,150만1,000원, 돌출간판에 3,195만9,000원, 박스점용에 4,523만원, 통합배포대점용료 2,159만8,000원, 총 7억4,4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점용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8,362만2,000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4억3,930만6,000원으로 도로사용료에서 시세입수입금 30%를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746만3,000원으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총 4억9,6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에 도로점용 변상금은 1억5,959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도로법 제82조2항이 개정되어서 당초에 도로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변경되어서 신설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2,1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건설기계과태료 2,613만9,000원, 광고법과태료 772만원으로 총 4,8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과년도수입 가운데서 도로사용료에 대할 수입이 9,5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과년도 과태료수입인데,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2,043만7,000원, 광고물법 과태료가 2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 내년도 세입 총액은 17억5,2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말씀을 드렸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을게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지금 전문인원 검토보고 대로 52.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징수교부금이 50%에서 30%로 됨으로써 이렇게 6,377만원이 줄었는데, 그런데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아무 대응도 없이 따라갑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교부율도 3%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자치구에 지방세수입이 지금 약화되고 재정자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정해 가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를 종전에는 50% 주다가 30% 주는데, 그러면 지방정부인 자치구에서는 아무 대응도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율에 대해서는 아마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전체적으로 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로서는 별달리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관계관 회의나 이때에 좀더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교부율을 상향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앞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갔는데, 속된 말로 버스 지나갔는데 손들면 뭐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자치구의 입장을 공문화해 가지고 서울시에 보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지금 이미 다 서울시에서 의결해 가지고 종전에 50% 주던 것을 30%로 변경 됐어요. 그럼 20%가 줄었는데 돈을 적게 주겠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율을 50% 받던 것을 30%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자는 얘기입니까?

저희구에서도 교부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있습니까?

99년 10월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결된 사항과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가 보내서 대응한 그 사항을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0쪽에 시민벽보판설치 교체 했는데 시민벽보판이라면 무엇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각 동에 한 개씩 지금 현재 시민홍보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낡아 가지고 교체할 것들 그런 것들을 2개정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현재 하나씩 있는 것을 교체하고 하나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낡은 것을. 2개만. 20개중에서 2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만요. 그러면 어느 동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정으로는 신월6동하고 신정7동 것을 할까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게시대 있죠? 그건 지금 과장께서 "공공용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게시대가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공용으로 제시할 그런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그것을 물론 현수막 게시대에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수막 게시대는 주민들 이용하기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주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다가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 홍보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이에요, 얘기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신청해 가지고 게시를 못한 업자가 오늘 현재로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원수는 정확히 현재 밀려있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신청하면 한15일 걸립니다. 그게 다시 자기 순번 돌아 올 때가지가, 그렇게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니죠. 15일 게시하는데 1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수하고 나서 15일 지나서 하는 것이지 많은 양이 밀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4개 있습니다.

14개중에 그 위치에 따라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이 있는데, 지금 많이 엄청나게 밀려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게시대가 통합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밀려있는 게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합게시대가 있는데 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가로를 질러 갖고 걸립니까? 그때그때 철거를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지금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공공용만 따로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게시대는 일반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업자들이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상업광고라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공용들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구청, 이런 데에서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주민들 상업을 홍보하고 자 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거기는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공공용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그런데서 홍보할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로수라든지 묶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도 별로 좋은 호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하시면서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게시대를 공공용으로만 활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을 받지 말고, 민간인들 광고물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용으로 활용하게 돼 버리면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이 가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가로로 나가면 불법이니까 자르면 되지요?

물론 불법이니 자르면 되는데 주민들의 수요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럼 수요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개 더 해 주면.

그건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일단 물론 더 많이 필요하지만 많이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편의도 봐주고 또 저희들도 품위있게 홍보할거는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산출기초에서 190만원 두 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지주를 갖다가 한 개로 본 겁니다. 한 지주를 한 개로 봐 가지고,

지주 하나 세우는데 19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밑에를 파 가지고 안전성있게 콘크리트하고 그 밑에 지주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리는 지주대라든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게시대 만드는데 38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 세트 만드는데 380만원 들어갑니다.

단가가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10개소는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10개소는 지금 구청 앞 하고요,

구청 앞에 어디 할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구청 앞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구청 앞 노선 그 쪽하고, 그 다음에 이대목동병원 앞하고, 목동로데오거리, 양천구청역 앞 하고, 신정네거리, 신월6동 주택은행, 신월2동 제일은행 앞, 목2동 우성아파트 앞 등 하여 간 저희들이,

아, 잠깐만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시고, 지금 중복되는 데가 많잖아요?우선 10개중에 구청 앞에 하나 있고 이대목동병원에 있고 구청역에 있고 신정네거리역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목동로데오거리에, 그 다음에 신월6동의 주택은행 앞 근방하고, 신월2동에 제일은행 앞하고, 그 다음에 목2동 우성아파트 앞, 그 다음에 청학스포츠타운, 오목로쪽이죠. 그쪽 앞, 그 다음에 보건소 앞쪽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얘기를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월2동, 어디라고 했어요?

제일은행 앞이요.

제일은행 앞이나 신월6동 주택은행 앞에다 하면 당장에 철거하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포앞에다가 가로수쪽으로 향해서 길게 5m짜리를 지상 한 1m에서 4m정도까지 딱 앞을 가리면 상대방에서 자기 광고가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당장 반대에 부딪쳐서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양천공원 앞에 하나 있어요. 칼산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상가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만 점포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된 것이고요, 실제로 설치과정에서,

아니, 설치과정에서가 아니죠. 이미 예정된 장소를 물색해 놓고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적당하게 예산 세워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후보장소로는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런 설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걱정한 장소로 저희들이 변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과장이 부른 열 군데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학스포츠타운이라든지 신월2동의 주택은행 앞에, 로데오거리 같은데, 이대목동 앞 병원은 그렇고, 구청 앞에도 지금 상가있는 쪽은 불가능해요. 상가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앞에다가 지상 1m에서 4m까지 막아 놓으면 상대측에서 자기 광고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달으라고 하겠습니까? 365일 걸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정확한 위치를 정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세워놓고 그때 가서 사업을 계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2000년도 투자사업현황에 지금 이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주를 한 노선에서 2개라는 것은 한 쪽 면에다가 두 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맞은편 쪽으로 지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는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 샘플 있어요?

저희 구에서 사설안내표지관 규격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사진 있으면 사진 보여 달라고요. 이리 좀 잠깐 보내줘 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붙는 겁니까? 몇 개씩 붙는 겁니까? 한 간판에, 저기 지주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달 수는 없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주에 2개, 많게는 3개정도 이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한전하고 이미 합의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전하고가 아니라 저희 토목과 우리구 가로등주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등은 지금 현재 구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단속해야 될 입장인데 앞장서서 이런 사설 안내문을 덕지덕지 2개, 3개씩 가로등마다 붙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로등마다 붙이는 게 아니고 현재 가로 지주 간판이 세워져 있으면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주 있으면서 또 옆에 지주간판이 있어 가지고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으면 그게 도로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주 옆에 있는 지주간판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가로등주에다가 사설안내표지판을 달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지명하는 지적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안 서있어요. 예를 들면 골목 입구쪽에 지주를 세워서 이런 간판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안내표지를. 지금 사설 시설물들은. 그러면 지금 도로하고 골목길하고 많이 차이는 중간지점에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이 효과면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그건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은 공공건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파출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진짜 사설 시설물에 대한 간판도 구청에서 해 주겠다는 의도인지 그걸 먼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학교, 유치원 등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교회라든지 이런 종합병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모델로 사설안내표지판을 바꿔라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제 학원하고 교회를 얘기했는데 교회 하나만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인 학원이나 사설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 그런 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개인업체 예를 들어서 개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학원같은 데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주간판 사설안내간판 그게 허가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허가대상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한 과장이 금년도에 계획한 예를 들어서 "파출소, 동사무소, 체육센터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했는데, 그럼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교회가지 포함한다 그러면 교회라든지 거기까지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사설시설물을 구청에서 해 준다고 보면 이제 다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지금 빠져 있어요. 과장님,그러면 교회도 해달라고 하면 교회도 다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가로등에 이런 간판만 덕지덕지 붙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것은 현재 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들이 일단 해주고 허가가 안된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허가가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사설안내표지판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허가받은데.

아니, 그럼 학원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데도 허가 냈으면 해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럼? 그렇죠?

허가가 나갔으면 해 줘야지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기 돈 들여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저희 구청에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허가를 안 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신청 하면 허가해 주면서 달아줘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 경비는 그 쪽에서 대야 합니다.

아니,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허가한 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업소인데 피아노라든지 무슨 속셈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에 대해서 허가를 이미 구청에다 냈어요. 도로점용료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 준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학원이라든지 그런데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개인의 영리를 위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사설허가안내표지판이 허가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까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게 문제고, 지금 산술평균하면 100개면 동별로 5개정도 되는데 지금 계획이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동별로는 안 나와 있고 동별로 5개,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유치원, 유치원 중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공공시설, 공공시설중에서도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노인정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금년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20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파출소라든지 이런데를 저희들이 한 14군데정도 예상하고 있고 학교는 저희들이 관내가 5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4개를 예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24개정도 예정하고 해서 한 100개정도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하고, 우선은 주요관서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의 산출기초가 틀렸죠. 이거 하나 해 주는데 50만원씩 듭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48만원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재질은 뭘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데 50만원씩 듭니까?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민벽보판이 어떻게 생긴거죠?

시민벽보판이 지금,

지금 목6동을 예로 들자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목6동은 외환은행 앞쪽에 있습니다. 목6동 902번지 외환은행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4개 정도가 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민벽보판하고 시민 게시판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차이가 뭐에요?

시민벽보판은 저희구에서 만들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현재 관리하는 그런 벽보판이 되겠고 현재 시민게시판은,

광고주나 아니면 시민 중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예,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면 됩니다. 시민게시판은 45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로 내용이 벽보판은 몰라도 게시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들이 알기에는 벽보판과 게시판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벽보판의 경우 항상 내용이 금방금방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돼서 누가 봐도 거기만 보면 공적인 일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서비스 분야를 알 수 있는 그렇게 자주 점검이 되는 분야가 게시판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항상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이나 벽보판이나 사실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보판의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것부터 체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설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 전에 이 벽보판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가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이후에 거리에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도 불법으로 게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공적으로 어떤 허가가 난 자리에 그 주변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오목교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 주변에 현수막이 더 많아 졌어요. 그쪽을 주요광고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지점에다가 현수막이 더 많은게 설치가 됐어요. 되고,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는 시설이에요. 왜냐하면 규격도 일정치가 않고 묶는 끈같은 것도 왜 그게 우리 슬라이드 올라가는 식으로 쭉 올라가는 세로시설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것은 아주 원시적으로 지지대만 양쪽에 두 개 놓고 노끈으로 묶는 스타일이지 그게 지금 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는 기계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11개가 아직 수동식으로 해서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번잡하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는 지금도 그랬지만 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11개를 마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교체가 되면 게시대가 지금보다는 더 단정하게 끈도 그렇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게 공적인 어떤 공지사항이다, 아니면 개인 광고물이다 하고 구분을 안 하고 봅니다. 그냥 우선 봤을 때 광고디자인상 눈에 띄는 게 먼저 들어오는 그런 순서지 공적이다, 사적이다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그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공공용을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선정에 있어서 제가 보면 이미 사적인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자체가 가장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지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천상 그 주변 언저리에다 중복되어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주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상업광고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서재풍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그런 게시대가 사실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대우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얘기는 본위원의 출신지인 신월2동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는 뭐고 플래카드 게시대는 뭡니까? 그 차이점, 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가 있는지, 플래카드 게시대를 몇 개나 설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같은 의미의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외래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14개 있습니다. 14개 있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 이렇게 위원들을 말이에요, 혼선되게 예산을 할 때, 나는 특별한 현수막 게시대가 원시적이라면 플래카드 게시대는 아주 신종인 사업처럼 새로운 사업처럼 이렇게 똑같은 맥락을 똑같은 예산에 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편성합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14개가 있으면 페이지 518쪽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는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왜 14개밖에 없는데, 유지보수는 18개가 들어 있습니까?

현재 14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에 4개를 추가 설치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개가,

그러면 추가 설치할 것 같으면 어떤 예산 배정도 받아야 되는데, 예산 배정이 없잖아요?

그 4개는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기부채납 받을, 지금 현재 기계식 현수막 3개도 비 예산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당장 어떤 회사에서 이것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세웠더니 벌써 연간 보수비가 개당 20만원씩,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에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14개이고 과장 얘기 들으면 앞으로 10개를 더 하는데, 이것을 양천구 전체에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간선도로 중심입니까? 아니면 역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중심지역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 붙였다고,

지금 내년도에 게시대를 할려고 하는 것은 사람 통행이 좀 많은 곳, 이런 데를 위주로 했습니다. 현재 다른 곳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이것은 주로 상업용이 아니고 홍보용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용이 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14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용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이거 봐요. 신월2동은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벽보판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어떤 설치기준이 없어요. 지금 신정네거리, 즉 500번지에 하나, 양강중학교 담벼락에 하나, 지금 신월2동 제일은행 앞에다 또 신설한 답니다. 신월2동이 광고물 전시 홍보용 동입니까? 그 다음에 시민벽보판이 양강중학교 담벼락에 하나, 적십자담벼락에 하나. 신월2동에 무슨 그렇게 광고할 모델이 많다고 몽땅 갖다 해놓습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신월2동에는 지금 시민벽보판이 적십자사 앞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고, 지난번에 현재 현수막 게시대 그것을 양강중학교 옆으로 이설 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 과장이 지역에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래요. 양강중학교 담벼락에도 있어요. 플래카드 게시대도 양강중학교 담벼락에 있고, 지금 새로 제일은행 앞에다 또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의 홍보효과도 좋고 또 일반광고도 좋지만 관청에서 일어나는, 아까 "파출소, 파출소" 그러는데, 무슨 파출소가 그런 광고물이 많다는 말입니까? 경찰서면 경찰서지. 파출소를 대변하는 전체가 경찰서 아닙니까? 뭐 수도국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하는 관공서의 공공게시대를 한다면 동을 기점으로 한다든지 또 거리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많은 양천구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홍보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특정 동에다가 무작위로 3개씩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전부다 여기 역사주변이라고 신정동, 목1동, 목3동같은 곳의 주민은 양천구 주민이 아닙니까? 홍보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박동순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확실한 근거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특정 동에다가 무작위로 그냥 현수막 벽걸이처럼,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금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 연 4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네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노점상은 자율정비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왜 불용으로 넘깁니까? 그러니까 양천구에 재래시장 내지 도로는 온통 노점상, 다른 구청에 한 번 가보세요. 위원회에서 정말 회의를 많이 열어서 건전하게 육성시킬 것은 육성시키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보다도 과장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좀 다른 측면으로 보세요. 양천구 전체를 다른 측면으로 보시라고요. 일 좀 하시라고요.

제가 변명같지만 금년 10월 17일날 발령받아 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금년에는 이렇게 할 수 없고 내년에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을 한 번 보세요. 노점상 적치물수거처리비, 특정폐기물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에 특정폐기물이 들어가는 조건이 뭐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페인트에 대한 형광물질에 대한 특정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현수막이 주로 페인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는 처리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렸는데, 이제 와서 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특정폐기물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니죠. 광고수입을, 현수막 게시대 있죠? 게시대에다 현수막을 붙였다 이거야. 그거 15일에 1만원씩 받았다며.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특정폐기물 3톤을 갖다가 처리비 해 버리면 이득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요,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떼어 옵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것은 원인자가,

예, 원인자가 다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의 플래카드는 누가 만듭니까? 지정업자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업주가 현수막을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부탁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선 현수막을 게시대에 해 놓으면 그 게시대에 붙일 현수막은 그 지정업체에 현수막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개별적으로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광고업자의 얘기를 들으면 "그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면 일반사람이 걸지를 못한 답니다." 어떤 얘기냐면 "플래카드 값이 한 5∼6만원 들어가면 12만원, 14만원 2배 내지는 3배 값으로 받아야만이 그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다"라는 광고업자들의 얘깁니다. 다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챙겨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측량수수료를 보면 매년 도로부지 측량, 도로부지 경계측량이 물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 새로 개설을 한다든지 할 때에 측량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과장님이 금년도에는 내년 새로운 천년에는 일 좀하세요.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릴게요. 단 내가 거주하는 지역만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신월2, 4, 6, 7동은 경인지구개발 당시에 논과 습지대를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무작위로 연립 내지는 다가구를 짓다 보니까 도로의 경계측량이 명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줄을 떼어서 도로를 만들고 한 것이 현황 그대로 도로가 남아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6m 도로가 5m가 됐는가 하면 4m 도로가 3m로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도로를 일반주민의 담장이 먹어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먹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동에도 무려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주민이 다녀야 될 길을 점령당하고 또 한족에다가 차량을, 우선주차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다음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4m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담장이 먹어 버렸죠, 차가 먹어 버렸죠, 나머지 도로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작은 차량을 대놓으면 괜찮은데, 차를 바짝 붙이지 않는다든지 조금 큰 차를 갔다 놓으면 매번 골목에서 빵빵대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공해는 주민이 감당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천구의 도로를 찾아준다는 생각으로 각동 현황 공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측량수수료를 편성해 놓은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시에 정확한 면적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과장,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보다도 할 의지를 가지세요, 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해 주면 일부 특정다수의 그 담장을 먹은 도로를 먹은 주민은 좋아라 하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양천구 건설관리과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몇 사람의 특정다수의 집이 당장을 먹었다고 해 가지고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전체는 불편합니다. 큰 사업 좀 하세요, 새로운 2000년도에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도로건설 예산액은 76억5,916만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8억5,145만6,000원으로 48억77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인건비로서 2억1,894만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은 2억474만4,000원으로 1,42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로서 8억550만9,000원으로 전년도에는 7억9,778만1,000원으로 77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5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제설대책용 책자발간, 지하보차도, 가로등유지 일지, 기타관내도, 사진용품 필름, 현상료,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가로등 전기료 4억900만7,000원, 보안등 전기료, 지하보차도 전기요글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피복비로서 14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 비와 기존시설 근무자와 제설대책요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제설용 덤프차량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하는데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설살포기 수리비, 기타 유류대, 소형장비용 휘발유, 소형장비 유지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872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5만원, 재료비로서 가로등유지, 나트륨등 메탈할라이트램프로서 1억7,2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유지로서 램프, 안정기, 스위치 박스, 글러브등 그리고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로서 나트륨램프, 나트륨안정기, 제설대책으로서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매 7,000원에 6,000포, 제설대책용모래함 설치 F.R.P입니다. 5개소해서 편성하였고, 5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자재구입 및 제작비로서 모래주머니, 넉가래, 삽, 모래, 장갑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로유지관리로서 필요한 자재 록하드, 도로경계블록, 시멘트, 골재, 기타작업공구로서 1,7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로시설물 가로등 손괴자 신고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66억3,47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18억4,894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억8,57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도로관리인부 제설대책 급식비 지급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억2,56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은 14억1,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에 7억,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내역은 시설물 도색, 가드레일, 가드레일 보수, 방음판, 디자인난간, 콘크리트 균열보수, 레진몰탈 미장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해서 정밀안전진단비까지 해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는 긴급한 도로의 보수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연중 공사를 시행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포장 보수와 아스팔트포장 보수, 소형 고압블록포장 보도보수, 투수콘포장 보도보수, 대형 오나맨트포장 보도보수, 도로경계블록 해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사업으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4동 771번지, 779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1동 408번지, 신정4동 963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9,000만원, 신월1동 92번지, 신월5동 88번지 주변 보도정비 공사 9,500만원, 신월1동 236번지, 신월2동 282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6,500만원, 목2동 523번지, 목3동 720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8,000만원, 신월3동 158번지 주변의 5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4,000만원, 신월6동 552번지, 신정3동 1185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5,000만원, 신월로 보도정비공사 2억2,000 이래서 도로정비공사로 10억2,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하차도 유지보수로 수배전반, 모터펌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철제가로등주 보수, 주철가로등주 보수, 스텐레스가로등주 보수, 노후분전함 정비, 가로등주글러브 세척 및 도색, 노후선로보수 및 교체, 가로등 표찰정비,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 설치해서 1억7,000만원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 광원개량, 보안등 등기구개량, 구형 스위치박스교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선로교체 및 정비해서 1억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보안등 유지 관리로 18개 동에 1억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32억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7동 199번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 3억, 신월7동 331-10번지∼331-1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1억, 공사비 1억5,000 해서 2억5,000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정2동 118-3번지∼128-123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5,000을 예산 편성하였고, 신정2동 294-12∼296-28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1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목1동 406-14∼406-95간 도로개설공사 1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1동 408-54∼408-58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4억5,000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1동 404-14∼404-193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6억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목1동 406-7∼406-304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1동 406-180∼406-206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공사비 1억 해서 4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월4동 413-4∼413-14간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 2억5,000, 공사비 2,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지장물 철거공사비로 2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본공사에 수행되는 측량수수료, 여비지급, 지적기초점 이설등 시설부대비로 각 공사장별로 7.63%에서 0.9% 사이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53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3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사비에 대한 0.72%에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5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453만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237만원이었습니다. 785만8,000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측량기구입으로 자동레벨, 디지털구적기, 평판세트, 워킹메터, 줄자, 투시대 해서 409만2,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토목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타가 난 겁니다.

예.

예,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만든 겁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526쪽에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지금 제설용 차량은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제설용 덤프트럭은 저희들이 8톤 덤프트럭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포기를 탑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약 5,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제설용 덤프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제설용 덤프차량은 현재 염화칼슘살포기가 15톤 덤프트럭에 탑재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구청의 8톤 덤프트럭으로는 사용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럼 15톤 트럭이 5,000만원 간다고 그런 겁니까?

예, 15톤 덤프트럭의 가격이 5,000만원 정도.

그러면 과장이 이걸 지금 잘못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5,000만원 가면 이게 그래도 내용연수 한 10년 정도나 이렇게 보고 차를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1년간 임차료가 2,000만원이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15톤 덤프트럭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넉 달 정도 제설용으로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공히 마찬가지로 임차를 해 가지고 넉 달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톤 차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예, 염화칼슘살포기 규격15톤 덤프트럭에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양천구에 눈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많이 안 왔을 때에 지금까지 임차해서만 사용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부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앞으로 제설작업도 민간한테 이양을 해야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부터 시에서 제설용 예산이 2,000만원 배정이 됐고요, 또 구청에서 2,000만원을 장비임차료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염화칼슘살포기를 구매한 것도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살포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작년도 시에서 2,000만원 주고 구청에서 2,000만원이면 4,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보탰으면 제설용 15톤 덤프차량 하나 살 수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2,000만원씩 주면서 4개월 그것도 겨울에 눈 온 것, 작년같은 경우 별로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건 임차료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와 가지고 그 덤프트럭을 사용했을 적에 임차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1회 나오는데, 오늘 눈이 왔다 그러면 얼마씩 나갑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임차료는 한 2,300여만원 정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주고 2,300만원 나갔으면 결국은 우리는 4,300만원으로 700만원만 보태면 하나 살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보조금으로 2,000만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2,000만원 나갔으니까.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반납했습니까?

지금 시비보조를 먼저 사용했고요, 나머지 2.000만원 구비로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만 들였으면 이 15톤 차량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사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허비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장비구매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작업인원 얘기했는데, 8톤 모는 사람이 15톤 차 얼마든지 몰 수 있어요. 기계 작동하는 거 조작하는 거 조금만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차가 6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형이 2대에다 소형 있는데, 그러면 대형은 몇 톤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형은 몇 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설살포기라고 하면 차량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대형은 15톤 덤프트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소형은 1톤 트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출기초나 이런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살포기는 구청에서 소유했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있습니다. 살포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 장비업체 제설용덤프차량이 있는 업체에서 당연히 살포기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 구청에서 살포기는 따로 별도로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살포 기를 일괄구매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일괄구매 했어도 이 장비업자 제설용덤프차량이 있는 차가 염화칼슘을 당연히 뿌려주면 그 제설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뿌려주지 차만 갖고 와서 해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2,300만원씩 비용을 발생시키면 내 돈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점은 이제 저희들이 덤프트럭은 평상시에도 흙이나 토사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겨울철에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덤프트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포기는 제설살포기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업자가 임차해서 오는 업자가 당연히 그것을 싣고 다녀야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계 짜지고 있고 차만 빌려오는데 2,3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작업반 인원이 있고 또 덤프트럭의 운전기산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는데, 우선 그 회사에서 업체에서 당연히 그런 조건을 갖추고 와서 제설작업을 해 주는 것이지 기계는 우리 것을 갖다 하면서 인원 동원하고 운전수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주면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임차료를. 예를 들어서 제설살포기가 우리가 없다면 그 회사에서 빌려와서 눈 왔을 때 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있으면서 차가 15톤 트럭만 없다고 해서 2,300만원씩 나가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를 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제설을 합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덤프트럭에 그냥 수동으로 사람이 삽으로 전부다 하다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염화칼슘살포기를 일괄구매 해 가지고 각 구청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배정을 한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작년에 당 구청에는 안 계셨지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절히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과장 답변대로 5,000만원주고 샀으면 이런 낭비성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 차가 있어서 금년도에 눈오면 그 제설용덤프차량 위에다가 살포기 탑재해서 제설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데, 지금 임차료가 2,00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운전기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12달 그 사람들을,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일반 이런 기술자들 소정의 교육시키고 평상시에는 다른 운전하고 해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열두 달 그 사람 별도로 채용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기술직에 있는 사람 좀 보너스 더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서 기술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기계작동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1년 열두 달 그것만 있어서 기사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중장비기술자들 소정의 교육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점 줘서 월급 좀 더 주면 되지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우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없이 예산 집행해 놓고 또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됩니까? 차라리 종전처럼 작업인부들하고 눈오면 삽으로다가 염화칼슘 뿌리면 되지. 양천구에서 솔직히 고지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신정네거리에서 양강중학교 앞에 가는 데가 제일 고지대일 거에요. 그 외에는 고지대도 없고 눈오면 차량 타고 다니면서 삽으로 해도 돼요. 요즘 공공근로자들이니 일용인부들 많은데 그 사람들 시키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시의 방침이 지금은 앞으로 직영으로 하지 말고 전부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장비를 괜히 왜 사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몇mm왔을 때 얼마 염화칼슘 뿌려 주는데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 하면 되잖아요. 이런 장비 살 필요도 없고 임차료가 필요 없이.

장비 살포기는 시에서 일괄구매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보다도 앞에 전임자가 잘못한 거에요, 예산집행을. 이게 아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수리비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작년에 살 때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왜 낭비합니까? 지금 과장이나 우리 국장이 작년도에 겨울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 쓸데없이 낭비시켜 놓고서 지금 와서 다시 예산 세워 달라면 말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자꾸 의문이 가서 묻느냐 하면 526쪽을 한 번 보세요. 임차료 되어 있는데, 15톤트럭 임차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제설용덤프차량이란 말이에요. 제설용덤프차랑이란 뭡니까? 무게가 15톤가량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에다가 그 기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임차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가 가게끔 임차료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설용덤프 차량이에요. 제설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차량이다 이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임차료라는 것은,

이런 방법을 15톤차량 임차료해 놓고 괄호 넣고 제설용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앞에를 전문적인 차량회사에서 차량을 갖춘 그런 내용의 뜻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기방법을 다르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529쪽에 보면 금년에도 6,000포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금년 겨울에 쓸 것인지 아니면 예비량 플러스 이것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5,000포를 구매를 해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6,000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1만1,000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 여기서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고 연말에 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0년도 말에 또 제설을 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쓸 잔량을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6,000포를 구매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쪽에 넘겨서 530쪽, 도로시설물 손괴자 신고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99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실비보상 나간 게?

예,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까?

관찰경찰서에서도 조회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일단 조회를 하고 또 미리 그 신고가 들어온 것은 보상금조례에 의해서 한 사람에 5만원씩 한 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찰서에 꼭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만 하지 말고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로청소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또 주민으로 하여금 많은 손괴자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을 좀 많이 주고 원인자 부담액을,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금 주는 만큼 돈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이 아니라 20명도 예산 많이 세우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 좀 하시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3쪽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에 8개 사업에 도로정비공사,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8개 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10억2,7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로정비를 한다, 정비공사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서 새로 하겠다, 즉 신월로 보도정비공사, 그 다음에 신월1동 92, 신월5동 88번지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이거는 보도블록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노후된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도정비공사를 한다, 그 뒷면에 보면 개설을 한다, 도로 개설한다. 보상을 해 준다 하는 거는 많이 하세요. 그런 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간다, 정비한다, 이건 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표를 먹고산다고 그랬지요? 과장님은 좋아서 할지 몰라도 고 지역출신의인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왈칵왈칵 나요.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입니다. 도로경계석이라든지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양천구 재정이 넉넉합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부분 파손된 것만 갈아주면 되는 거지 멀쩡한 보도블록을 또 정비공사 한다, 몇 년째 올라오는 공사료에요, 이게. 이거는 어느 지역을 선심성공사도 아니고 과장님이 좋아서 하는 공사도 아닐 거에요, 이런 공사비는 좀 예산낭비적이 아니겠느냐, 잘못 세운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금 배가 고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결식아동, 또 IMF이후로 각 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보도 쪼가리 하나 갈려면 학생들 한 달 식비 줘도 괜찮습니다.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강남이나 서초, 종로, 중구에 비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목동중심축으로 해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마는 신월동 지역은 아직도 정비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나쁘다고 구청장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진정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동에서 사업이 전부다 요청이 올라 왔고 또 98년도, 99년도에 사업을 선정했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IMF사태로 취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취소된, 바로 내가 그거 취소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IMF를 탈출한 부분 아닙니다. 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동사무소요? 내가 해당 동의 현역의원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의논도 없이 동장님한테로 올렸겠어요? 민원사업이라고. 진정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가는 사람한테 청장을 보고 주민은 요구를 합니다. 이런 공사는 좀 지양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정비공사나 보상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는 많이 넣으세요.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쓰세요. 보상도 주고, 도로신설 도로개설 하는데 쓰세요.

예,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31쪽에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늘어난 셈입니까?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6억6,000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드레일 설치가 있는데 이 가드레일 설치는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도로 시설물도색 및 보수공사, 가드레일 설치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학교 앞 주변이라든지 또 교차로, 통행에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또 부분적으로 노후되거나 또는 차량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중 보수공사 및 신설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가 있고 또 보수비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가 몇 군데가 요번에 설치가 됩니까? 몇년도에?

설치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통학로라든지 교차로 또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하도록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물량이고 정확하게 물량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보수라는 것은 노후되거나 낡아 가지고 또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서 손괴된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드레일 설치가 4,200만원 책정된 것은 어떤 정확한 소요가 나와서 4,200만원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4,2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지금 보수공사 성질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중 저희들이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드레일 보수는 기 다 설치되어 있는 데에 보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노후되거나 손괴된 부분은 교체를 합니다.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데는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몇 개소에 몇 m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말이죠, 이 예산소요를 산출할 적에 그래도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여기는 꼭 필요하게 가드레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이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조금 전에 답변대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모든 우리 예산들이 우리 가정의 일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어느 현장의 물건이 비쌀 것이며 쌀 것이며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공사를 할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나 관급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이 그냥 그대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현재 잘 못하는 일이고 과장이 답변도 좀 업무에 소극적인 이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말이죠,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 이 문제같은 것은 좀 사전에 주민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지 또 평상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 지역에는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 아래서 이런 사업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가드레일이 지금 현재 보수해야 될 부분, 혹시나 목3동에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 난간 설치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8,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기는 어디에 공사를 할겁니까? 이거는?

지금 디자인 난간은 가드레일 형태가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디자인형식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이라든지 여기는 앞으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디자인 형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난간을 설치를 할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 과속방지 턱 설치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과속방지 턱 설치한다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과속방지 턱은 사실상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전문직이 민원이 있어 설치를 요구하는 자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 검토를 합니다. 교통전문직이 해서 또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지역교통과나 관할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도 좋다 하는 것만 공사시설비로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45개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안협의가 다 이루어진 장소죠? 이건요?

요거는 아직 예정물량입니다.

이것도 예정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죠?

예.

그러면 단가계약의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그러면 최저가로 합니까, 부찰제로 합니까?

지금은 적격심사제라고 해 가지고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것을 기술능력이라든지 평가를 해 가지고 예정가격의 얼마를 투자하면 그 중에서 입찰을 낙찰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찰제는 바뀌었습니다, 적격심사제로.

그럼 적격심사를 하나를 딱 선정합니까,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적격심사제는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 구청에서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적격심사는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적격심사를 재무파트에서 하면,

저희들은 설계만 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만 주면 재무과에서 모든 입찰은 거기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재무과에서 하면 정당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 조달청에도 전부 다 컴퓨터로 각 업체의 신인도라든지 기술자 보유라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러서 지금 토목과에서 그걸 적격심사를 한다면 모르는데 재무과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거기서 심사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는 성질이 토목공사 업을 하는 전문업체라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은 내부방침을 받을 적에 품의를 받을 적에 미리 결정하고 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미리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 준 대로 재무과에서는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파트하고 입찰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부서하고는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예산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에서 포괄적으로 7억400이 있고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해서 11억400만원, 많은 예산입니다. 간단하게 약 20억이라는 예산이 두 목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과장이 1년이 안 됐으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두 목에 대해서 어떠한 업체가 이렇게 공사했는지, 한 최근 5년 동안 그런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토목과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를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도색을 한다 그러면 단가가 보통 얼마입니까? 경간당 합니까? ㎡당 합니까? 어떤 걸로 합니까?

㎡당입니다.

㎡당 어느정도 갑니까? 도로 시설물 도색할 때.

7,000원정도 합니다.

7,000원이요? 그러면 보수공사는요?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시설물 도색할 때 공사는. 도색은 ㎡당 7,000원이면 그럼 보수 공사는 얼마나 합니까?

가드레일 보수는 경간당 10만원정도 나옵니다. 1경간이 4m입니다.

4m, 그리고 도로보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도로보수는 아르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르당 얼마씩 합니까?

콘크리트포장이 약 400만원, 아스팔트포장이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압블록 포장이 300만원, 투수콘포장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고압이 얼마라고요?

소형 고압블록 포장이 아르당 300만원.

300만원, 투수콘이나 같으네요?

예.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상인위원님들이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서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신정네거리역 신월2동쪽에 멀쩡한 경계석 그것도 인조대리석이에요. 화강암 밀정한 것을 캐내고 거기서 동일 재질의 경계석을 그대로 놓고 있거든요. 그게 경계석으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게 아니고 멀쩡해요. 멀쩡한데 그걸 갈고 또 거기에 있는 고압블록이 깨지거나 망실된게 없는데 일괄적으로 걷어내고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주민들은 욕하는 거에요.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거 때가 됐다" 이겁니다. 선거 때가 되어 가지고 공사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원도 잘못입니다. 이 밖은 예산을 세워줬기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 깨진 망실된 고압블록만 갈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드러낸다 이거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계획할때 주관과에서 지금 아르당 예를 들어서3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니까 그 업자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걸 전부하고 하는데 망실된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되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요철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모래만 깔면 다시 놓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않고 전체적으로 싹 갈아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신정사거리에 보도를 신설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은 교통개선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지시가 돼서 예산까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도블록이 구배가 안 맞다거나 요철이 생기고 노후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 구청에 있는 한은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이 낸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블록을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아가 과장 말씀대로 "노후됐다"든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부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산출할때 ㎡당 얼마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100㎡라 할 때 산출기초를 그냥 뽑으니까 사실은 그 업자 살려주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뻔하잖아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에요. 지금 오늘 가서 보십시오. 내가 내기를 해도 자신 있습니다. 멀쩡한 경계석 지금 뽑아내고 거기다 재질이 동일한 화강암 갖다 그대로 박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많이 통행됐어도 화강암의 그 위에 마모도 별로 없어요,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화강암 뽑아다가 어디다 뭐에다 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낭비성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비사업이라"고 지금 항언하고 계신데 시비사업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어요. 거기에 망가진 부분만 갈고 몇 아르공사했다, 돈 줘라 하면 차라리 그게 주는게 낫겠어요. 그게 국가경제를 위해서 좋습니다. 실제는 다 교체 안 했지만 교체한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전체를 다 갈지 말고 망실된 부분만 교체했는데 전체 한 것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면 거기에 저는 반론을 제기를 않겠어요. 국가적으로 낭비시키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 먹으면서 왜 그런 사업을 자꾸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의회가 생긴 1991년도에 했어야지 지금 계속 의원들이 그걸 지적하는데 마이동풍 식으로다가 집행부에서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각목명세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99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예산편성안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양천구청이 전혀 일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나 하는 어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99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약 31.6%가 불용액으로 남겨요. 그리고 지금 자체사업 부분에서도 36.6%가 불용 액으로 남습니다. 돈을 남겨요. 그러고도 우리 토목과만 순수하게 예산증액이 얼마나 더 올라와 있냐면 각목명세서 그것만 그대로 보고합니다. 48억이 증액이 돼 있어요. 48억70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도 사업내용 중에 하나보면 시설 및 부대비란에서만 해도 52억1,50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되어 왔어요, 52억이. 그러면 99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심의해 드렸는데 돈은 36.6% 20억7,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이런 기술분야에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저희들이 산출근거 내놓은 이 액수를 보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한 20%정도를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달려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의 준비가 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돈도 무려 전체적인 액수가 토목과에서만도 31.6% 21억2,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전체로는 또 48억이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이 올라왔으니 이걸 어디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액수가 제일 많은 부분만 한 번 봤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란만 보니까 52억1,500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99년도 당초예산은 14억1,000만원이었어요. 14억1,000만원이었는데 여기다가 52억1,500을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 어쩝니까? 저희들이 이 토목과 예산 이렇게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심의를 해 준 것 같다 이 부분 대폭 좀 한 20%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36%에 이른다"는 말씀의 내용은,

31.6%에요.

그 32%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 용지보상비를 그동안 도로면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보상 못해 가지고 보상비 예산을 많이 세워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불용이 아니고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입찰이나 이런 것에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됐지 순수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손을 안 대서 불용액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마 그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빼라면 빼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업무보고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그대로 모두 인건비성이라든지 급여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제대로 다 집행이 잘 되었는데,우리 자체사업이 있어요.

그게 추경에 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돈을 많이 남기고, 이번에도 자체사업 이거 보세요. 자체사업 보니까 엄청나게 액수가 증가되어 나왔어요. 사업예산란을 보세요. 사업예산란만 쭉 봐도 47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상비 추진하고 있는 거 감정하고 이렇게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11억입니다, 이 보상비가.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또 IMF 여파로 인해서 구재정이 빈약하니까 신규공사를 하나도 발주를 못했고 또 예산을 세워 왔던 것도 전부 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 보류당한 지역의 위원님이나 거기 주민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이래서 우선 보류했던 것을 도로 살리는 것과 또 금년도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각동이나 이런 데서 요구한 것, 또 우리 중기재정계획상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망라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양천은 사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신시가지를 빼놓고 외곽지역을 타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면 말끔하게 기반시설을 단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받들어서 예산은 깔끔하고 아주 규모있게 집행하도록 재직하는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일 외곽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느껴요. 예산 편성안을 이렇게 보고 제가 지역에서 지역주변환경, 도로에서부터 하여튼 주변환경을 여러 가지 쭉 볼 때에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엄청난데, 이것이 그런 제대로 된게 어느 부분이 있나, 저는 신월3동에 거주하니까 신월3동 주변을 보면 엉망이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예산을 조금 떠나서 얘기 하나 드리는 것은 가로공원길에 거기다 U턴 표시를 하나 넣어 주어야겠다, 꼭 거기서 U턴을 해야 되고 좌회전 신호 내지 U턴까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98년도 10월달에 건의를 드렸고 또 99년도 3월달에 이동구청장님 왔을 때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없다고. 우리 신월3동 신원중학교 입구에요. 지금 이제 한 달이 돌아와요. "왜 좌회전, U턴 표시 하나 못하느냐"고 11월 12일날 직접 지역교통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일 모레면 한 달이 됩니다, 제가 얘기한 지도. 이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서로 앉아서 점심도 먹고 왔다갔다 늘 이런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늘 해 봅니다. 야, 우리 공무원들이, 급료는 공무원들의 급료는 낮아요. 그래서 일하는 데도 그냥 성의가 안 나니까 대충대충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얘기가 포함되느냐면 이런 거 보세요. 사업같은 거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 왔어요. 앞 과에서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라든지 여타 쭉 나옵니다만 보면요, 엄청나게 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놨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생활보장이 완전하게 되어 있을 때에 자기 일처럼 어디다 사업을 해 봐라, 그러면 성의있게 하실것 같은데, 봉급도 낮고 하니까 대충 이런 사업이라도 벌려 가지고 뭘 그러지 않나, 그런 어떤 농담반 진담반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박동순위원도 얘기했지만 신정네거리 한 번 가보세요. 땅을 파제껴 가지고 지금 추운 겨울에 바람 쌩쌩 부는데 일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는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신울로 보도정비공사같은 데도 2억2,000, 신월로 보도정비공사가 2억2,000 들어갈 곳이 어디에 있어요? 보차도 경계석 및 측 구보수도 2억,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까놓고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신월3동 가로공원 길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길 좌측, 부천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보도블록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이거 엉망이에요. 변화는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처우가 시원찮고 뭐하니까 이거 공무원들도 책임없이 일하고 이렇게 사업이나 벌려놓고 이렇게 거시기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요. 신월3동에 저하고 당장 가서, 제가 현장 확인해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는 가스, 상수도, 하수도 해 가지고는 제대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하는 데마다 요철이 심해 가지고요, 차가 가다가, 오토바이같은 것은 달리다가 사고도 나고 또 굽이 높은 신발 신고가다 여자분들 늦은 시간에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고, 길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벌려 왔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거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과년도 사업실적하고 새 연도 예산편성 왔을 때 불용액같은 것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체크해 왔다 대비를 해 봐요. 돈은 이렇게 많이 남기고 다음년도 예산은 보면 또 사업 하겠다고 엄청난 증액을 요구해 놓고, 무엇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예산 많이 손대야되겠다" 물론 심한 얘기로 집행기관에서는"돈 안 주면 저희들 일 안 하는 거죠"이런 얘기하시는 표현도 들었어요. 하여튼 저희들도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건 그런데 김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는 U턴 시설하는 거, 이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다 검토가 끝나 가지고 아마 곧 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공사나 해 가지고 뜯어 먹을려고 드는 그런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야,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짜게 짜게, 얼마나 지금 공무원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처우를 향상시키지, 처우에는 인색하고 이 사업이 엄청나요,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우리 양천구청만 해도 금년 세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은 재정자립도 자립도 하셨죠. 자립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줄 압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40개 설치했습니다.

현재 6개 업체입니다.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적격심사의 요령은 행 자부에서 다 요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하고 업체의 실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격심사에 관한 세류를 자기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술적인 것은 설계서류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설계는 금액이고 회사의 상태 이런 것을 적격심사 점수로 매기도록,

지금 저희들이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업을 이 공사에는 필요하다, 도장공사업이 필요하다,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겠다, 설계부서에서는 그건 가지만 결정하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회사의 적격심사에 따른 모든 서류는 재무과에서 전부 다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199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7억1,578만7,000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으로 부담금 징수금이 5억, 적립금 이자수입이 2,338만7,000원, 전년도 적립금 이월금입니다. 1억9,250만원,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3억5,45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억6,1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자산 규모의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1억9,25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계획은 3억6,1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6,8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총팔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99년도 계획이 7억5,7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저희들이 구도에 대해서 굴착복구기금을 징수할 목표액이 7억1,57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4,17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7억5,7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은7억1,57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4,171만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99년도 계획이 7억5,750만원, 2000년도 계획이 7억1,578만7,000원, 감이 4,172만3,000원 입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을 지금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99년도 계획이 7억5,750만원, 2000년도 계획이 7억5,750만원,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16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99년도 계획이 7억5,750만원이고 2000년도 계획이 7억1,578만7,000원으로서 감 편성된 부분이 4,1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으로 99년도 수정분이 소계 A입니다. 7억5,750만원이고 99년도 말 누계 추정치가 7억5,750만원, 2000년도 계획은 당년에는 5억2,328만7,000원이고 2000년도 말까지 누계액이 12억8,0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조성은 총조성소계액에서 사용액소계비를 뺀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수정계획이 1억9,250만원,99년도 말 누계액도 1억9,250만원, 2000년도 당년에 순조성액은 1억6,878만7,000원을 계획했고 2000년도 말까지 누계는 3억6,128만7,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에 의한 세입만 계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만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목표액이 7억5,750만원인데, 현재 약 8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도로보수에 지금 콘크리트같은 경우는 아르당 400만원이고 아스콘은 500만원인데, 그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아르당 굴착을 했을 때 구청에다 얼마씩 냅니까? 예를 들면 아스콘이 지금 공사비는 500만원인데,

직접 복구비가 있고요, 또 굴착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비를 포함해 가지고 콘크리트 보수비 아르당 여기 400만원 나왔는데요, 저희들 계산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에는 밑에 보조기층이 깔리지 않고 아스팔트 보수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층이 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 세워놓은 금액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스콘일 경우도 비슷합니까? 아르당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도로굴착을 100a 공사를 했다, 우리 구청에서 돈 받아 가지고 결국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똔똔이가 되는 것인지 얼마나 남는 겁니까?

간접비는 남습니다.

간접비?

예, 직집복구비는 100%투자가 되고요, 간접비는 몇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간접비를 그 원인자한테 얼마정도 더 받습니까?

약 20% 더 받습니다.

간접비를 20% 정도 더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구청입장에서 세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494쪽 인건비는 99년도에는 18명에서 2000년에는 3명이 그만둠으로써 인건비는 축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점검비와 펌프장 전기요금 인상분 또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 조명등 전기요금 추가로 인해 가지고 99년보다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503쪽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가 당초 6일에서 가계보조 개념으로 6일이 증가되면서 1,1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가 3명이 감소되어서 55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레미콘 구매를 제외함으로써 97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505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신정1펌프장 기계경비 용역비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5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보수 및 준설공사 증가와 준설토매립지 수수료등 인상 또 하수도 개량공사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45억2,700만인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9년도 구매에 따라서 구매가 감소함으로써 1,89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의 전전년 해서 3년치 평균에 8/1000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이 1년에 보통세가 약 99년도에는178억, 2000년도에는 186억으로서 약 180억선이 되기 때문에 약 1억4,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억3,350만원,98년도에 1억4,646만5,000원,99년도에 1억4,126만3.000원 해서 전부 4억2.122만8,000원이 출연됐습니다. 이중에 사용한 것이 98년도에 3,559만9,000원,99년도에 6,075만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98년도까지가 3,032만3,000원이 들어와서 현재는 3억9,08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당년도에 50%는 보통예금, 50%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드는 대신에 구좌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3등분으로 해서 지금 넣음으로써 이자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7쪽에 수방용자재구매 소모품 1식 했는데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방하면서 소모품 쓰는 게 있습니다. 각종 서류서식하고요, 그 다음에 마대, 호스, 필름 이런 종류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1식이라고 합니까?

예, 이것은 그냥 1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498쪽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펌프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점검해서 1식 1,600만원인데 금년도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9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재해대책비 1,460만원으로 저희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고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99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재해대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없고 집행부에서 완전히 조자룡이 칼자루 쓰듯이 멋대로 쓰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재해대책비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쪽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수문 및 기타시설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안전진단비 점검 이래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0, 5,000, 5,000, 4,00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빗물펌프장 4개소에 펌프가 3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신정1빗물펌프장 같은 것은 1978년도, 또 1985년도에 지었고 신정2는 1986년, 신정3은 1989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 못하는 기계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기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매년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펌프장의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교체하면 다만 5년이 간다든지 10년이 간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매년 보수비가 많이 필요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금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문 교체를 한 번 할려면 얼마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2억 정도 되면 2억 되면 수문 하나 새로 만들어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수문 4개밖에 안 되니까 몇 년만 하면 그냥 싹 수리해서 다만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것을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낭비성인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저희는 수문이 4개소가 아니고 33문이 있습니다.

4개소에 문은 33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은 저희가 펌프로 강제배수 할 때에는 외부수문을 닫고 열고 하기 때문에 수문자체에 결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95년이후입니다. 저희가 수문의 정기점검은 2년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진단은 10년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수문 안전점검은 법적사항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발주해서 새로. 잘해 놓자 이거에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시시비비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전기비니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현장감사를 좀 정밀하게 비 안올 때 가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일 앞장에 우리 사람이 3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으며 줄어진 인원에 대해서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가 공공근로로 대체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3명이 줄어든 것인지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명이 99년도에 그만둔 것은 2명은 정년퇴직을 했고요, 한 분은 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명을 채워 넣어야지 안 재워 넣고 현재 인원만 가지고 관리인부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더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서 508페이지에 보면 물론 과장님이 목동개발 당시에 양천구에 있는 하수관은 꿰뚫어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못합니다.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인데, 508페이지 보면 신월1동 하수개량공사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예산을 보면 신월1동에 금년 예산도 제일 많이 갖다 부었어요, 각 과별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신월1동이 이게 완공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걸렸는지 전반기에 걸렸는지 TIP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TIP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공사하고 맞물리게 되면 이 공사를 하지도 못해요. TIP공사가 완료되면 깨끗한 도로에다가 라인도 긋고 뭐 어떤 다른 지장물 해 놓으면 이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이중삼중 도로는 딱지가 앉게 되고 이상한 구조물로 변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수도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신월2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IP사업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투스콘까지 색깔구분까지 또 그 일방통행로를 긋는 라인까지 했는데, 가스가 한 번 했는가 하면 하수관이 한 번 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상수도가 골목골목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억을 들여 가지고 TIP사업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차를 한참 몰다보면 어떤 데는 일방통행을 한다는 표지판이 땅바닥에 있는데, 가다보면 그 표지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되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사의 기간을 공기를 잘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1개 동에다가 대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하수도 공사를 전부 10건을 편성했는데요, 신월1동 102번지는 이것은 저희 중기계획에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1동 106번지는 그것이 동사무소 건의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과장님, 침수지역 예방대책으로 하수관로를 갈아 가지고 침수 예방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 하수관로 가는 것하고 침수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수해대책이나 하류에 있는 어떤 병목구간이 있으면 병목구간을 편다든지 해야만이 침수대책이 되는 것이지 하수관로 갈아 가지고 어디 됩니까? 그것은 과장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동사무소의 진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공사를 부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침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지반을 가진데 신정동, 신월동 각동이 많이 있는데, 대거 일부 동에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집어넣어 봤어요. 그중에는 멀쩡한 하수도관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아심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거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적에 99년도 6월달에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다만 저희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내 사정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달에 각동에 2000년 사업을 선정해 달라, 다만 오랫동안 그 동에 거주하신 구의원님 및 여러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점검해서 표시한 건데요, 다 다니면서 그려 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월동에 2개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런 개념은 없었고 동에서 올라온 거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이건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세한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을 믿겠는데, 의혹이 없게끔 멀쩡한 하수관을 다시 재교체하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니까 양수기구입, 수중펌프구입, 디지털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이 양수기를 구입하는데 몇 마력짜리 몇 대라는 게 없고 무조건 이렇게 몇 대, 몇 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용량의 크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양수기는 5마력짜리이고 수중펌프는 2마력짜리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마력짜리가 몇 암페어 먹습니까? 전기의 용량은.

2마력짜리는 10암페어정도 필요하답니다.

10암페어면 과부하, 처음 딱 돌아갈 때는 가정용으로서는 10암페어, 5암페어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따로 전기를 끌어서 쓰는 겁니까, 가정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양수기는 아까 5마력짜리는 엔진펌프로 휘발유로 합니다.

물론 위에 것은 엔진으로 한다지만 이 수중펌프는 구청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나누어 줄 겁니까?

지금 기전계장 전문가에 의하면 2마력짜리는 가정부하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 냉장고든지 이런 것을 안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실제 수방대책에 각동에서 필요할 때 쓸 수중펌프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헌상에 나타나 있는 거하고 실제 수해대책에 투입되어서 그 기기를 작동을 해 보면 말이에요, 이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왜 안맞느냐면 0.5마력짜리든지 1마력짜리정도는 가정용 전기에 어느정도 돌아갑니다. 한 1년, 2년까지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한 10여년 된다고 그러면 3∼4년 지나면 베어링 마모라든지 각종 파손으로 인해서 실제 암페어의 배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첫 스타트 딱 걸리면 과부하 즉, 과전류로 해 가지고 더블로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가면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장사는 팔아 먹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에요.

하여튼 수중펌프용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정용에 분 합하도록 용량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초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산출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마력짜리 15대, 453반8,000원,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게? 마력수를 낮추면 15대 아니라 20대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개수를 좀 늘이고 기왕에 예산을 쓴다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물을게요. 지금지역교통과도 국장의 해당과고 토목과나 하수과도 같은 과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서 545쪽에 보면 지구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 해 가지고 신월1동에 1,68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는 하수과의 신월1동 하수도 개량공사가 지금 510쪽하고 511쪽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신월2동의 TIP사업을 남위원님 97년에 했습니까? 98년에 했습니까, 98년에 했는데 1년 후에 도로를 다 뒤집어 놔 가지고 TIP사업 한 부분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30%이상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정5동하고 목4동의 TIP사업을 얼마 들여서 한다고 했냐면 1억5,000씩 들여서 한다고 예산이 서 있어요. 간단하게 1억5,000이 그대로 낭비된 거에요. 지금 신월2동 현장에 가보면 하수관 하수도 묻는다고 상수도인지 하수도 묻는다고 동사무소 앞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도로를 거와 다 뒤집어 봤어요. 그러면 1년 앞도 못 보고 TIP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거에요. 국장님, TIP사업이 신월2동 98년도 1억5,000 들여서 했으면 1년 앞에 하수도를 다시 묻는다고, 그걸 예산 낭비해야 되느냐 그거에요. 저는 저희 4동에 할 때 TIP사업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최초에 신정4동을 했고, 그 다음에 신월4동, 2동 묶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TIP사업 했으면 막말로 그게 한 3∼4년, 5년이라도 가야지 1∼2년 후에 뒤집어 놓으면 지금 아까 남위원님 잘 지적했어요. 차 진행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뒤집어 놔서 도로를. 그런 TIP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TIP사업이 됐든 하수도사업이 됐든 수도사업이 됐든 도로를 굴착하면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굴착시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하신 내용이 시기조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실무 선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챙기시고요, 국장님은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신월2동에 도로를 복구했을 때 TIP사업을 했을 때 그어놓은 차선 진행방향, 그 표시를 반드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걸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1억5,000,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억5,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1억5,000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TIP사업을 했는데 1∼2년 지나서 전부 도로 뒤집어 놔 가지고 하나도 방향표시가 없다면 사고 났을 때 양천구청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행표시가 없고 저쪽에 한 쪽으로 남았어요, 입구는. 입구는 들어오는 방향에서 자기가 진행방향에 의해서 들어 왔는데 상대는 표시가 없으니까 들어 왔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양천구청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TIP사업한 게 10년정도라도 지났다면 모르지만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 책임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국장은 반드시 말이에요, 이번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덧씌우기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라인 긋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구청 예산들이지 말고. 알았습니까?

구청예산 들이냐 안들이냐 문제는,

아, 그거 들이지 말아야지요? 예산 들이면 이중삼중으로 혈세를 낭비합니까?

하여튼 그건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그걸,

설계를 안 했으면 그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이라도 발동되어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훼손을 안 하고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훼손시켰다면 그건 당연히 시 공자부담으로 해야되고 또 현장 여건상 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걸 훼손을 해야 된다면 그건 예산을 주어서 복구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공무원들이 일하면 안 돼요. 지금 1∼2년안에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뒤집어 놓을 것을 TIP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얼마요? 7억? 설계비가 지금 1,600만원인데, 어떻든 제가 볼 때 몇 억정도 들여 가지고 TIP사업 한 겁니다. 그런데 2년도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전부 뒤집어 놔서 교통개선사업 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문제고, 후차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천구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한 차선은 진행표시판이 있어 들어왔는데 한 쪽에는 지워져서 없었다 이거에요. 교통사고 나면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져야지요?

맞습니다. 있어야 될 표지가 없다든지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의 일단이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합니다. 국장님, 금년안에 가실 지 안 가실 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TIP사업 하면서 최소한도 3년하고 더 해야 합니다. 지금 목4동하고 신정5동 TIP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굴착을 그 사전에 철저하게 다 해놓고 한 다음에 해야지 이거 1∼2년 지나서 다시 굴착해 가지고 그런 표지가 전부 없어진다면 이것은 혈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위에 조명시설 하면서 저희 구청에 그 구간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를 집어넣었습니다.

3억5,000인데 저희가 그거를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저희 양천구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저께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용역회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했더니 지금 설계가 영등포 쪽으로 가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도면까지 저희가 입수를 해 왔는데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완전히 그리 갔습니다. 그 쪽으로 가 가지고 지금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3억5,000이 저희 공사인데, 3억300입니다.

3억300이요.

요거는 둔치가 아니고 제방 외진 것으로 지금 건교부에 저희가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쪽에서 내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현재 그 쪽에 안양천에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신정1교 주변에 축구장끼나 야구장 쭉 있는데 그 상수도 시설이 없어 가지고 운동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정2유수지에도 운동시설에 상수도를 넣으면서 여기도 형평성을 맞춰야 지기 때문에 여기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2유수지에 정자를 지을 부분에는 한국전력에서 고압선 지중화공사로 인해 가지고 2001년까지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에 공사 끝나면 거기다 산책로를 만들면서 정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먼저 방침이 나 있는 거니까요 현재. 그리고,

2002년에 끝나니까 2001부터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뜻입니다.

글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전에서 고압선 지중화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 2001년부터 산책로도 만들고 하겠다는게 저희 구청의 뜻입니다.

예산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평소 때 과장님이 안양천 둔치나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제2유수지 주변에 자연학습장 내지 이제는 그 혐오시설을 감추기 위해서 연차적인 좋은 사업을 좀 하시겠다" 상임위원회 때 있었던 얘기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봤습니다. 즉, 그것은 안양천 둔치 부분에 갈대밭을 조성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계절에 따라서 보리를 심고 메밀을 심고 유채를 심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안양천 둔치를 가러 나가고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냥 공공근로사업자를 해서 잡초제거만 자꾸하고 어떤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을 하려는 예산편성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또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혹시 여유분이 있다면 여기에 씨앗값이라도 삽입해 주는,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를 심는다든지 밀을 심는 업무는 사실 저희 과에서 처리할 업무는 아니고 저희는 땅 파고 콘크리트 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업무를 만일 한다면 그거는 공원녹지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이것을 관리하고 또 다듬고 치우고 하는 것은 주무과 에요, 주무과. 아니면 본위원이 한 얘기를 공원녹지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심도록 권장을 하겠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심어 달라든지, 아니 하수도만 한다고 안양천변만한다고 그것만 합니까? 그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실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느 거를 어느 계절에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예, 알았습니다.

기금책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일환으로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97년도에 1억3,300,98년도 99년도 해서 4억2,100만원이 출연되어 가지고 그중에 98년도에 3,500만원 99년도에 2,500만원 해서 6,075만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이자수입이 3,032만3,000원으로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3억9,000입니다. 내 년도에는 우리 구청에 96, 97, 98 3년치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의 3년 평균치의 8/1000을 계상해서 1억4,182만4,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6,637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과태료수입에서 위에서 여섯 번째줄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검사 미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1억7,028만5,000원, 전용차로 운행제한과태료 5,040만원, 운전자과태료 5,000만원, 운수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3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방치차량폐차처분비 252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검사 미필에 대한 수입이 9,544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상 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549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총 8억6,169만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력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26명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344명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자체사업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 조성해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7,150만원, 신월1동지구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위해서 1,680만원,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신정5동과 목4동에 3억, 시비 50%를 미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3,952만원, 자전거도로설치를 위해서 1,100만원, 자전거 횡단도로를 위해서 500만원, 버스승차대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교통지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저희가 했는데 227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공익요원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544쪽에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조성 했는데 어디에다 예정합니까?

신월7동 댓골마을,

신월7동이 아니고 신정3동,

신정3동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3동 댓골마을 일대에 약 5,000평 내지 6,000평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약 5,600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린벨트를 먼저 풀어서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들은 사용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관에서 먼저 그린벨트를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법에 저희가 근거를 두고서 기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혐오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구에서 마을버스라든지 청소차고지는 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서 집중관리 함으로써 항구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예산책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옥이10동에 28세대가 지금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이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댓골에 830-2번지 일대가 개인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나 국유지입니까?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구유지는 대충얼마고 개인 땅은 얼마입니까? 사유지는.

아직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600평이라는 평수는 나옵니까?

대략 저희가 필요한 땅의 면적을 5,000평에서 6,000평 정도로 봤는데 저희들이 구역을 일단 도면상에서 저희가 추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푼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나중에 아직 예산이 세워질 지 안 세워질 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차고지를 옮긴다 이런 거는 좋겠지만 구청에서 먼저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면 개인도 당연히 해 줘야지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있는데 양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차고지나 한다는 명분아래 그린벨트를 풀고 개인이 원할 경우는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닿잖아요?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겠다는 허가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요 앞전에 하수과 할 때 우리 과장님 뒤에 계셨었어요?

하수과 할 때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었어요? 교통개선사업.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 계획도 있고 실제 실행하는 동도 있어요. 해놓고 2년도 안 되어서 도로를 다시 이렇게 파 뒤집어 놓는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신월2동 같은데 지금 자료를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 30% 정도는 지금 파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방향표시하는 그러니까 TIP사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훼손되어서 없을 거에요 아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진짜 혈세를 내는 구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연말 가까이 되어서 하되 그 도로굴착 할 수 있는 것을 2∼3년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교통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0% 훼손된 것은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고것을 가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5쪽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설치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4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트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모형 외에 다른 형체입니까? 지금과 같은 형체입니까?

지금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세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에 천막도 없이 그냥 앵글로 휘어 잡아서 만든 것을,

지붕까지 하게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앵글로 휘어잡은 게 38만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좋습니다. 그 동안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실제적으로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저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많은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도로로 인해서 흘러나갔고 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내년도 예산에도 3,952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다면요, 설치를 하는데 관공서를 먼저 중요시 하느냐 학교를 하느냐 아니면 일방 통행이 많은 역사를 주변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절차가 규정이 있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동에는 대거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앞에 마저도 자전거보관소가 없는 동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위원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4세트를 한다면 우선 내부규정이라도 각 학교는 무조건 줘야 되겠다, 1대든 10대든 한 세트씩 학교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우선 관공서에다가 배치를 해야된다, 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곳이 역사 아니면 관공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놀러 가면서 타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웃집 놀러 가면서는. 그런데 어떤 동은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많이 되어있고 어떤 동은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공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각동 공히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게끔 노력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있으면 더 세워서 하는 것은 원합니다. 하는데. 이 104세트가 정말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양천구에서 내년에는 주말농장도 대대적으로 확장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말농장같은 데 노인들이 자전거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전거 보관소는 보이지 않아요,

미처 그것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곳은 없다 이말이에요. 정확하고 투명성있게 오해가 가지 않는 시설장소에다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데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10대로 말씀 올렸는데,7대임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한 세트가 7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각동에 주차장 확보가 98년도에는 한 건도 실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과장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99년도에 주차장을 확보시에는 서울시로부터 100% 지원금을 받는다"그런 관계로 해서 98년도에는 주차장사업을 한 건도 하지 않고 99년도로 다 이월시켰단 말이죠?

예.

그러면 99년도 와서는 서울시에서 다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금년도에는 없었죠?

14억을 받았습니다.

14억 받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100%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그 내용하고 또 99년도 와서는 큰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각동에는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일반회계를 출연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 전체적인 재정문제를 일개 과장이 거론하기는 존 곤란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12억을 계상했습니다. 12억을 계상하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 절감분이라든지 불용액을 합한다면 약 한 20억정도를, 16억에서 한 20억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서울특별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올해처럼은 못 오겠지만 거기서 얼마라도 한다면 약 25∼7억 정도, 또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의 매각을 심각히 한 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예년수준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