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 정기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내용이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심사하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세입·세출예산안 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세입부분은 28페이지부터입니다. 28페이지 중간에 있는 테니스장 사용료가 저희과 소관 세입이 됩니다. 3,596만9,000원인데, 이것은 1/4분기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세입만 계상을 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세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음 43쪽에 또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문화체육관리보조 842만1,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20개동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우리 구 예산은 이 금액의 70%를 지방비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은 내년도에 842만1,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시비가 30%고, 70%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원래 더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내시가 된 게 다른 구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동 숫자대로 달라 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각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동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내 놓고 동수가 적은 데는 덜 내놓는 거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그 기준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입은 질의를 마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세출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출예산 241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101목 하고 201목 전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부터 위원님들 넘기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기 있는 일용인부임은 테니스장에 있는 상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내년에 1명이 남게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한 3개월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앞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지발간 있지 않습니까? 양천문예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400∼500페이지짜리 월간지같은 책 얘기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도 동호인모임에서 만들고 이중으로 만든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말고 문인협회에서 만드는 건 제목이 뭐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양천문학.
김종화위원장대리
양천문학이 있죠? 양천문학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양천문단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양천문예지는 문화원 중심으로 돼서 제작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제작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꼭 문화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발표회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모아서 시, 수필, 소설 이런 걸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문예지로 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예지라는 그 범주안에 지금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총 세 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든 어떻게 됐든 현재 나와 있는 건 세 가지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문예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구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에 시나 수필, 소설, 산문 이런 행사에서 입수한 작품을 가지고 그 문예지를 발간을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 전체 예산으로 전액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양천문학하고 양천문단은 임의단체 보조금만 보조 해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도서구매만 해줬고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급을 안 했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서구매를 그 돈은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그쪽 예산 가지고 도와준 겁니까, 도서구입비 예산에서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구입비 항목에서 지출된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두 군데 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 행사가 29건이 됩니다. 그러면 종무행사하고 열린음악회하고 양천예술무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플래카드, 초청장, 팜플렛이 거의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면 29개 사업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행사비현황은 배포받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그 쪽에 일반수용비가 얼마 들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들어 있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여기에 지금 만들어 주신 예산편성안 이거 체육행사 건 문화체육과에 있는 거 말고 다른데 또 숨겨져 있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데 편성되어 있는거 있죠?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건 업습니다. 우리과 소관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42쪽하고 2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 245페이지. 안 계시면 246, 247페이지 하겠습니다. 248, 249페이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위원
테니스장 운영을 하면서 예산 보고가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테니스장 이전계획은 구에서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아직 그 의결이 안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예산요구를 보면 3개월분만 올라와 있다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치 요구가 아니고 어떻게 3개월만 운영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3개월만 운영하고 말건가요? 1년 분이 요구가 돼야 정상이 아닐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테니스장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 1차사업으로 테니스장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글쎄, 되면인데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3개월 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만약에 그 공단이 설립이 되고 테니스장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곧 확정 되더라도 3개월 만에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지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단설립이 공식화되면 가능합니다.
한광섭위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3개월만에 테니스장 지금 것을 끝내고 다른 곳에 준비가 돼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서 직영하던 것을 운영체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광섭위원
테니스장을 옮기는게 아니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 이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3개월분만 구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유수지인가 어느 쪽으로 옮길 계획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요 이건 이거 대로 또 합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1,000원 세입을 하셨는데 여기 세출예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14개 종목 840만원 세출을 잡았단 말이죠. 이것은 전액 시비만 반영한 겁니까,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 얘기 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4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시비보조입니까? 842만1,000원. 그걸 세우실려면 1:1로 세워야 되는 거에요, 몇 대 몇으로 세워야 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고요, 시도비 보조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27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73쪽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중에서 시비 842만1,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각 동란위로 20개 동이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그래서 시비보조는 동 단위 생활체육교실에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동 단위의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어떤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로 탁구나 게이트볼이나 여러 가지 종목을 하죠.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249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상해보험료 450만원 이거면 전 체육행사 준비관계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액수에요? 그게 지난 번에 신정2동에 어머니배구대회에 참여할 선수가 연습하다가 다쳐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몫으로 되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좀 격렬하다면 어머니배구대회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족구대회 같은게 있는데 그런 것은 신체적인 접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남자들이 하는 운동이고,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배구대회, 배구대회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2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상해보험이 각 행사 때마다 맞춰서 잘라서 얼마얼마씩 들어간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0, 251페이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이번에 의자임차료가 그럼 내년도 예산에 총 몇 회에 걸쳐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의자임차료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걸 뽑아 놨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의자임차료만 금액이 1,000만원이 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2, 25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54,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유통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유통업소가 어떤 게 해당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노래방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멀티게임장 이런게 됩니다. 한 6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없으시면 256, 257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동지원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200만원씩 되게 되겠죠, 각동에. 동 지원이 4,000만원이니까 어떻게 여기 100만원하고 또 100만원이 뒤에 있습니까? 구민 체육대회 동지원 이것 100만원하고 100만원이 또 뒤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왜 전부다 삭감을 했어요? 해마다 행사하던 것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를 97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98년 못했고 금년에도 못했고 그래서 3년 주기로는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민체육 대회도 하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구민체육 대회를 하는 때는 동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을 해 줄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동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97년에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 번은 전체 주민이 모이는 큰 행사로 치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동민체육대회는 제외를 시켰던 것이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동민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대처를 어떻게 해주실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동민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300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그 행사는 예산지원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게 보여집니다. 다만 경로잔치행사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거는 구청 방침이고 동민들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전부다 없애 버리니까 동민체육대회 이 예산이 전부다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될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하는 방법은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동민체육대회 예산으로 돌려서 하기는 구민체육대회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다음에도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같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간다고 보여집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 명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지금 그 문제는 의회가 지난 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가 요구해 가지고 해 마다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가 요구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다 이 기억을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하죠.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256쪽 맨 하단부에 소규모거리음악회 행사비등 해 가지고 480만원 지금, 그런데 24회나 열리는 건데 이게 뭐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20만원씩 24회. 뭔가요, 이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소규모거리음악회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방향이 물론 대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모이는 횟수가 그렇게 대단위로 모일 기회가 없고 하니까 소규모로 주민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문화행사로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는게 우선 구민회관에 분수광장이 개설이 됐고요, 그러면 분수광장 주변에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야외에서 공연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가서 매주 토요일 정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신월구민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거기에서 마땅하게 공연할 길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단위로 모이기 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신월구민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계남공원에 야외무대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화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양천공원이나 빠리공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한 회당 2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2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분수대 앞에서 음악회를 해 보니까 출연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매 할 때마다 초청사례비로 별도로 민간실 비보상금에서 50만원 정도 계상을 해 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8,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 261페이지까지 좀 봐 주시죠.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말이죠 무슨 대회들 쭉 보면 간담회라고 해서 8명, 7명 해서 2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잡은 것이 있는데, 심판들 식사료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2000년도 행사를 보면 이것은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조금전에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거리음악회든 새로 생긴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고장 내가최고 선발대회, 국악경연대회, 구민축제행사, 웅변대회, 서예작품공모전 이렇게 많은 것을 새로 신규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 문화하고 체육에서 29건 단위행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6건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증설이 13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중에서 증설은 게이트볼대회를 한 번 더 하는 것 하고요, 배구대회를 한 번 더 하는 것 이 두 건을 빼면 11건이 됩니다. 11건 중에 지금 체육중에서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했으니까 이것을 신설해 보기는 또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체육대회 중에서는 산악자전거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양천기네스북대회, 소규모거리음악회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기네스북대회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타구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고요, 지방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나 그 쪽에서도 이게 큰 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용은 많이 안 들면서도 또 주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행사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새천년음악회는 새로운 세기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세기에 맞춰서 그래도 한 번은 새천년음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주민 정서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계남공원야외음악회는 이미 계남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한 번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계절적으로 좋을 때 5월달이나 이때 여기에서 한 번 구민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부노래교실 그것이 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주부 노래교실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700명이 넘고,
최용주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설명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세 배이상 증액이 됐냐 이거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구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구만 하는 것이,
최용주위원
그러면 타구랑 비교해서 지금 양천구가 체육대회든 뭐든 행사 건수가 적다는 얘기세요 지금? 세 배나 늘린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떤 종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작년에도 제가 또 여러 구를 비교 했는데 양천구는 정말 양천구가 아니라 체육특별구인데 또 늘었어요 지금. 그리고 산악자전거타기대회도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왔죠? 내년부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산악자전거대회든 예를 들어서 무슨 윈드서핑같은 것도 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양천구내에서도 안 하고 타지역에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 하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세 배나 증액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세한 것은 제가 질문을 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년에 이렇게 세 배씩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어떤 구청장의 방침이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밑에서 기획해서 올린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의 방침이라기 보다는 지금 세 배로 증액됐다는 부분도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500만원짜리 이것 몇 건 들어가 봐야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시대가 바뀌고 뭔가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달리 또 주민들의 기호라든지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신월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의회에서 공단 설립준비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 상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3개월까지도 안 걸린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1개월이든 얼마든 운영은 어떻게? 지금 오픈은 언제로 잡아놓고 계십니까? 개관기념행사도 있는데 언제정도 오픈해 가지고 운영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 1월중에 일단 오픈이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용주위원
그러면 2월, 3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직원들이든 뭐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최용주위원
다른 면은요?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추진반에서 전담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나가 있어서요.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2, 263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웅변대회에 대한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웅변대회를 내년도에 두 번을 하면서 총 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광섭위원
두 번 하면서 1,000만원, 한 번 웅변대회를 하는데 약 500만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 대학, 일반 남·여 다 하겠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상도 부분별로 상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팜플렛하고 상장을 주는 비용은 4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팜플렛 제작하는 데만 해도 아마 이 40만원 돈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돈으로 상장을 만들어 주고 또 상장이 한두 개 나가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팜플렛하고 상장은 대략 한 회당 4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인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광섭위원
시상인원은 몇 명 정도나 생각을 하세요? 대회 한 번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명에서 2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20명에게 상 주고 또 수천명에게 팜플렛 만들어 줘야 되고, 참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서 잡아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심사위원 네 분에게 사례비가 80만원씩 두 번 16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심사위원 네 분에게는 한 번에 80만원씩 나가고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상장은 팜플렛 제작비용을 포함해서 40만원밖에 안 되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상장은 저희들이 단가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당 4,000원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더이상 늘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심사위원수당은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타구의 웅변대회하는 거 일반적으로 수준을 보면 심사위원수당은 20만원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가하는 사람들은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수비용이 더 많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웅변대회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반공에 대한 거, 또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거 이러한 쪽에 웅변대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웅변대회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의식개혁쪽 그런 쪽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의식개혁?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요,
한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씩이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몇 번정도 시행을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행사준비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드실텐데 한 번에 안 해오던 걸 1년에 두 번씩 갑자기 만들지 마시고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분장사 40명 이게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백제군사열병을 하게 되면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다 분장을 해서 그 분장을 하는 역할을 분장사가 하게 됩니다.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서요.
김종화위원장대리
분장사가 40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옷 빌려입고 그런 거 주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수염을 붙인다든지 그런 걸 하겠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걸 해 주는데 40명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분장을 해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하는 사람이 40명이 다 그런 뜻입니다. 분장사 하루 쓰는데 10만원씩 준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분장사 한 사람이 몇 명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밖에 못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 참여인원이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이 40명씩이랍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할적에 금년도에 어떻게 잘 끝났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금년에 안 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262페이지에 양천예술무대 예술인초청사례비 그것도 24회인데, 이게 소규모음악회 그 24회하고 같은 겁니까, 뭐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금년에 예산은 연간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와서 관람할 기회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으로는 우리 구민회관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나누어서 양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소규모음악회하고는 또 틀린거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났는데 이거 하나 할게요. 263페이지에 우수공연단체 유치 공연사례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뭐가 많아 가지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을 유치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양천공원에서 한 번 했었고요,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했던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도 있고 또 신규로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한 가지가 늘면 한 가지는 준다든지 그래야지 공연만 하다가 끝날 거 같아요, 양천구의 모든 예산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미 상당히 문화쪽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이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우리 구청의 예산이 문화예산 1% 이렇게 운동에 보게 되면 아주 미약합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266, 267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8, 269페이지? 없으시면 270, 271페이지 없으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비 해 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뽑으신 거에요, 대충 뽑으신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는 금년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윈드서핑, 그 다음 레프팅교실 이런거 어디서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윈드서핑은 맨 처음에 동강쪽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렵고요, 한탄강.
최용주위원
아니, 레프팅이 동강이고 윈드서핑은 어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윈드서핑은 뚝섬 윈드서핑 교장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떻게든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좀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수효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볼링교실을 보면 1만5,000원씩 두 시간 6명인데, 6명이면 6개 볼링장입니까? 한 볼링장에 한 명씩?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양천구에 볼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그거 지금 5개 있는지 아는데, 6개가? 그리고 이것도 또 한 시간씩 하거든요? 이런 것도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로 넘어오면 생활체육진흥 유공자표창 부상품 해서 부상품 손목시계 100개 나와있죠, 2만원짜리?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거는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 강사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혹시 구청장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100개? 이 숫자하고 인원들을 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맞아들어 가는데 생활체육강사들한테 구청장님이 주는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구주관 행사나 연합회장기 행사일 때 표창장 부상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강사들을 보니까 전부 이 시계를 차고 있어 가지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강사들 표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100개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원래 윈드서핑이나 레프팅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예년에도 해왔던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윈드서핑만 금년에 있었고요, 레프팅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스케이트교실 금년에 운영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름방학때 많이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관을,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서 2주간 정도 빌려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임차료는 얼마나 나왔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300만원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임차료 부분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스케이트나 윈드서핑이나 레프팅 이런 것들은 아직 동호인모임이 결성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부다 일일이 간섭한다면 나중에 동네구슬치기 하는 모임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모범 스포츠라고 그래서 새로운 2000년도에,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내가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종목을 늘려 가다가는 나중에 연날리기대회도 해야 되고, 엿치기 대회도 해야 되고 전부 다 넣게 생겼다 이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구청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건지 아닌지 구분을 뭔가 좀 지어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해마다 늘고 행사만 하다 끝날 거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에서,
김종화위원장대리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27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2, 273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육회지원 1,210만원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부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체육회를 얼마를 지원해 주어라"고 어떤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을 해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10만원으로.
김종화위원장대리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정액보조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1,210만원을 지금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걸?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육회에서 각종 동호인단체들을 관장해 가지고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런데 많이,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시주관 대회든지 전국규모대회 그외 기타 연합회주관 대회지원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체육회에서 이 예산이 정액보조단체로서 1,210만원이 적다. 일반 정액보조금액 외에 더 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기 때문에요, 부족된 부분은 체육회 이사분들이 부담을 해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체육회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러한 쪽에 요구는 없었습니까, 체육회에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얘기는 있었는데요, 어차피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회비로 일단 충당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73페이지 사업예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274, 275페이지까지 일단 봐 주시죠.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274페이지에 동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그랬는데, 20개 동에 생활체육교실이 다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아침체조교실 같은 거 얘기하시나? 그게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마다 종목이 다른 데요 탁구를 하는 데도 있고, 배구 하는 데도 있고, 게이트볼 하는 데도 있고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그런 생활체육교실이 하나씩 다 있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주로 탁구가 많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테니스장을 신정제1유수지로 옮기게 되면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옮기게 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는 21면인데, 옮기면 22면이 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22면을 건립할 계획이죠.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면 장마가 계속해서 비가 온다든지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녹아 가지고 사실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요. 눈이 밤이 되면 얼고, 낮이 되면 풀려서 테니스를 칠 수 없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옮기게 된다면 우리가 실내 테니스장이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걸 22면 중에서 한 5, 6면이라도 위에 호로라고 그러나, 덮어 씌우는거? 이거라도 해 가지고 눈, 비가 왔을 때도 테니스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는 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지금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을 테니스장으로 옮겼을 경우에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22면 평면으로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별도로 실내체육관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래 수요를 봐서는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게 과연 필요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도 21면이 전국에서는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대회도 여기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면을 갖고 있고 10억을 어차피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거의 10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바꿔 준다면 그거 못할 일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내의 테니스장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단지 눈, 비 같은 거 피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만 갖추어 주는건데 그거 왜 못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장행일위원
현재로서는 어렵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아침체조교실 무대설치 1,000만원이 있죠? 그거 어디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용왕산에 무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바꾸는 겁니까 그거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낡아 가지고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최용주위원
그리고 체조교실 음향장비 구입은 4개를 어디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옛날에 95년도인가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만 우선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목동테니스장 여기 보면 시설공사에 9억6,343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또 607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떤 면에서 검토를 좀 더 해 보셨나 제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행복한세상이라고 오픈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오픈해서 그렇겠지만 길이 양쪽으로 4차선 도로인데, 2차선이 벌써 점용이 돼서 차들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옮기려는 유수지 안에도 일요일날은 무료거든요? 그 쪽으로도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또 콘티코가 오픈하는데 콘티코가 몇 평인지 아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000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건물면적이. 1만2,000평이 더 나와 있어요 건축허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6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양천구 4차선 도로는 휴일날같은 때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테니스장이 옮기려는 유수지 자체가 백화점이나 콘티코하고 가까워서 결국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검토도 과장님이 해 보셨나? 안 해보고 이거 예산만 계속 올리고, 용역도 한 번 조사를 해 봤나 교통평가도.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안타깝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부지도 어떻게 쓸 생각도 안 해놓고 어떻게 쓰겠다고 대안을 제시도 안 해놓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요, 집행부가.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해서 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콘티코가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 이게 문화체육과만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검토하실 때는 교통영향평가 고려하고 또 그 건물의 면적 이용객들 하고 실제상황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걸 검토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하게 서류를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동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민체육대회를 전부 다 생략을 했는데 또 거기다 첨언해서 하자면 구단위 행사인 구민체육대회와 백제군사열병도 격년제로 하자 라는 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전반기, 후반기 큰 행사를 두 개 다 집어 넣었는데 백제군사열병도 격년제로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해에 백제군사열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판단하셔 가지고 구청장님이 결심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테니까 한 해는 백제군사열병,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 그 대신에 백제군사열병을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 동민체육대회를 동에서 개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에 참여인원을 보게 되면 동민체육대회에 2개 동 내지 3개 동 인원 밖에 참석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주민들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작년에 IMF가 와 가지고 두 가지 다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구에서는 좀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해 나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체육대회가 20개 동에서 몇 개동을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목5동만 제외하고 19개 동이 시행을 했죠.
장행일위원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부 전 동을 저는 다 가봤는데, 더구나 경로잔치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어떤 동민의 축제분위기 그런걸 제가 느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축제 분위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동민체육대회가 우리 동민이나 주민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런 거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구민체육대회를 우리가 전에 하는 걸 가보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 모이지를 않아요. 각동에 기껏 해봐야 통장들이나 직능단체장들이나 이런 몇몇 분들이 모이는데, 사실 우리가 동민체육대회를 해보게 되면 동민들이 다는 모이지 않지만 거의 1,000여명 정도로 다 모인다 이말입니다. 이게 바로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구민체육대회 보다는 금년도 같은 동민체육대회를 계속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구단위 체육대회도 하고 동민체육대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격년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런 경비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하는 때에는 동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성은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정해진 예산 범위안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예산은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동민체육대회로 예산을 그 쪽으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서울시 단위 시민체육대회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상. 매년 하지를 못하고요. 하여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행일위원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각동에 도서방이 한 군 데씩 거의 다 있죠, 없는 동네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다 있죠? 그런데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서방 위치에 따라서 책을 대여해 보는 그 빈도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도서방이 꼭 2층이나 3층에 위치해 있는 데는 그만큼 주민들이 자주 찾지를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서류를 떼면서 벽면에 비치해 있다든지 그러면 이용의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지고 많은 내방객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와서 책을 빼서 앉아서 보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각동에 도서방들이 어떤 동사무소에 한 쪽 벽면만 이용하면 책꽂이 4, 5개 정도 꽂아놓게 되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책도 보강을 하고 또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가서 보니까 하루에 4권 정도 대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2교대로 위원봉사자들이 멍하니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기왕에 예산을 들이는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일려면 이 도서방들이 1층 민원실 한 쪽 벽면에 붙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동마다 1층 민원실이 비좁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면 캐비넷같은 것을 벽면에 놓은 것을 치우더라도 그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투여를 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를 동마다 좀 바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용율이 적은 동을 보면 그 장소가 우선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를 보면서 같이 별도로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서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용율이 적은 동을 대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도서방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게 있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이 도서방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게는 한 20명에서 3∼40명 이렇게 돼서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이렇게 교대를 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점심값 정도의 어떤 예우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동네를 보니까 그들이 커피도 사서 나르고 음료수도 이래 가지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메말라져 가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니까 10만원씩인가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려오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개월에 10만원씩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커피정도 사 놓고 하는 정도인데, 조금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곳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투자를, 지금도 올라온 거 보면 100단위, 1,000단위가 수두룩 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왜냐하면 자원봉사라 해도 최소한도의 경비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긍지를 느끼게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간담회를 해 보면 그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유선목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대부분 봉사자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것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7쪽에 자원봉사자수첩, 자원봉사자활동사례집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자원봉사자들을 양천구의 큰 인적위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양천구가 자원봉사센터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모범이 됐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중간지도자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은 예산투여를 하더라도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비용같은 것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자원봉사 하니까 몇 해 전에 의원님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맨 몸으로 가서 몸으로 그냥 물질로 봉사하는게 자원봉사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정말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적위원으로 키우기까지의 중간교육자로서의 예산 투여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별로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어떤 일상적 경비가 조금 되어 있고, 그리고 양천구가 마일리지카드 자원봉사제 그걸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양천구에 정착되었다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고 보고요, 1,000시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한 10만원정도의 보상품을 주는 그런 동기부여 사업이 내년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0시간을 봉사한 사람들에게 10만원 정도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하기 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구정평가단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또 구에 여러 가지 행사에 어떤 주요한 포스트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물질적으로 10만원짜리 상품카드 이런거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원봉사를 1,000시간 정도 한 사람이라면 긍지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좀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자들이 사명감을 느끼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열심히 자원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중간교육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교육에 들일 수 있는 예산편성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부 있습니다. 소그룹 지도자수련회라든지 전문 중견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이런 거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요.
유선목위원
그 뒤에 나오는 소그룹 조직 지원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회비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자원봉사자 교육 해서 일반교육이 한 200명 정도, 4회에 걸쳐서. 전문교육은 2회에 걸쳐 한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좀더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위원봉사자가 탄생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양천구 휘장기구입이 9,500원씩 180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휘장기 몇 개나 갖고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휘장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로등에 꽂는 휘장기 그거 얘기하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라는 새마을단체에서 부분적으로 한 데는 있고 우리구에서 종합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이 휘장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다 그러면 그때 알리기 위해서 휘장기를 전부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 오는 교량이 6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에다 양천구를 상징하는 구기하고 새마을기, 바르게기를 양쪽으로 교차해서 양천구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8, 279페이지. 없으시면 280, 281페이지.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278쪽 하단부에 전문 자원봉사단활동 재료구매 5만원씩 세 팀 1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선목위원
세 팀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수지침하고 이·미용, 빵나눔봉사단, 이 세 개만 우선 재료비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발마사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한 4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78, 279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280, 281페이지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목위원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지금 개인의 건물 일종의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구에서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당분간은 그걸 활용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가지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유선목위원
계약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럼 개인적인 묵계하에 양천구가 이용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청에 기부채납이 됐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얼사무협회 거기 하는데는 비가 무척 많이 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가건물이라 어떻게 수리하기도 힘든 겁니까? 거기 상태가 어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보수를 금년에 일부를 하고요, 내년에도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계획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게 겉만 번드르하지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임시로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양천구에서 기어이 자원봉사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할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우선 선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건물이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인지, 묵인하에 그냥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수비리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기어이 그 센터안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280쪽에 도서방운영비 지원에서 도서방자원봉사자 간담회 이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두 번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도서방운영위원회개최부대경비 이건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게 아까 숙식비 위원님이 얘기하신 10만원씩 하는,
최용주위원
그리고 동도서방 운영은 3개월에 한 번씩 동마다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두 번으로 잡혀 있죠. 이건 구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 밑에 181쪽에 동도서방 운영은.
김종화위원장대리
여기 도서방운영 지원 해 가지고 합계로 1,0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서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봉사자들이 몸도 봉사하고 자기 돈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최소한 월 10만원 정도는 도서방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20개 동이면 전부 2,400만원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금액 정도를 조정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특위 할 때에 과장님이 확실한 뭔가를 좀 만들어 갖고 오셔서 조정하는데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빈약한 것 같다, 지금 그렇습니다. 또 다른데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282, 283쪽. 없으시면 284, 285쪽.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84쪽 상단에 자원봉사활동보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1,500명이 봉사자로서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등록된 인원 중에서 실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중에서 실지로 해보겠다는 사람이 1,500명이고 그럼 그 외에 등록된 사람은 더 많겠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많죠.
장행일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같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서 마음적, 심적으로 고통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네들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뜻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상 5,000원이라는 액수는 이 5,000원은 뭐뭐입니까? 식사비와 차비 정도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식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차비 정도는.
장행일위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하기는 어렵고요, 자원봉사라는게 어떤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행일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일비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와서 몸으로 뛰는데 여비와 밥은 먹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으로 일단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7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1,500명에 5,000원씩 해서 750만원이 금액이 크다. 우리 문화행사 하는데 가수 한 명 초청하는데 얼마에요? 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1,500명에 75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과장께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원 못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그런 뜻을 갖지 않고 한다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기본취지에 최소한으로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그거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일비를 안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비와 밥 한 끼는 먹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인 뜻에 따라서 자원봉사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실비보상만 하면 된다고 해서 5,000원까지 한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구가 신경을 쓰게 되면 좀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런 관계를 체크했다가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6, 287, 288쪽 상단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방에 PC가 하나씩 보급이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PC는 어떻게 돼서 지급이 된 겁니까? 우리구에 있던 불용품 준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 예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 구매 했습니까? 보니까 신품이 아니던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매연도가 오래되면 용량이 적은 것도 있고,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요. 예산을 제가 도서방 PC 20대를 구매한 걸 못봤는데요. 도서방 용도로 구매한 거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연차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세요. 도서방 용도로는 PC를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다고 븐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현재 직원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일인당 IPC 해서 남는 PC들이 대개 들어가 있거나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추세가 백과사전같은 것들도 서적으로 만들지 않는 답니다. 모든 출판물이 전부 CD로 제작이 돼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reading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백과사전을 시기적절하게 참 잘 보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온 CD-ROM 있어요. 그런데 도서방에서 CD-ROM을 작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PC에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용량이 모자라고 구식이라서. 그래서 그 CD 최소한 reading 할 수 있는 기종 정도의 PC는 보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백과사전을 숙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면 그림이라든지 동영상화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쭉 넣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 번 열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CD 몇 번 무엇을 클릭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 넣으면 글로 표시 돼 있는 백과사전이 거기에 가면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동영상화면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게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도서방에 PC문제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해 드리고요, 다음에 양천문예지, 양천문학 이것을 아까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겁니까? 287페이지에 있는 예산중에서 보면 어떤 돈에서 지출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는 동도서방 구입비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도서방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2개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200권씩 구매를 해준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책을 냈다든가 이랬을 때에 꼭 필요로 해서 도서방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뭘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포괄비 성격으로 봐서 2억2,000만원 중에서 임의대로 사도 된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동도서방에 비치가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 없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시기적절하게 도서를 잘 구매를 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다 썼죠? 남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2월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4/4분기 거 남아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4/4분기 거 구매예정이 언제쯤 돼요?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방학 때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달 20일 안에는 대략적으로 뭐가 나와 줘야지 아이들이 방학때 쓸 수 있을텐데, 예산집행을 시기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희망도서를 받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빨리 마감하셔 가지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필독 도서목록을 봐 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도서방도서구입비 보면 신규도서방이 세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아파트단지관리사무소등 아파트단지안에 생겨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세 곳이 몇 단지 몇 단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정2동에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3층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정7동에 한신 우성임대아파트 부녀회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요, 신안아파트나 신트리아파트 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신정2동에 목동 현대아파트 안에 생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그 곳을 적정한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준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용하기는 멀고 자체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관리비를 안 들이면서 주민한테 독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신정2동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통장들 세 분이 모여서 재활용품 판매한 200만원을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오목교역에다 도서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법안정사에서 한 700만원 정도해서 정원을 만들고. 그 쪽에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목동 현대아파트 안이 아니고. 지금 관리소 안에 공간이 없거든요? 거기는 지금 독서실이 운영되고 부녀회관이 있고 해서 지금 동대표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목교역에다 목1동 주민이나 신정2동 주민이 같이 이용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면서 회의실하고 같이 쓰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단지안에 두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도 있고, 타동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도서방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이 내년에 잡혀 있는데, 2,000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0여권 정도의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민회관 도서방도 제가 이용을 해 본 주민인데, 지금 서가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기증받은 많은 헌책들 버릴 책들도 많은데, 책만 사주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 검토 좀 해 봤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벽쪽으로 2열로 서가를 하지 않고 일렬 서가로 하면 이 정도 양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앞으로도 계속, 내년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소화를 했어도 2∼3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 사줄 때도 그렇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장차 도서가 많이 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위장 게양대설치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6개 진입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변 벽화단장이 6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디어디에 할 거라는 것은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장소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벽화단장같은 것은 단장을 왜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데도 해놓고 오히려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해 가지고 더 나쁘던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사방법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에서 하는 걸 일일이 다 가서 봤는데, 관악에서 한 것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코팅 처리를 잘 하면 길게는 1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저도 도시인테리어 과정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10년 정도는 보장을 한답니다.
유선목위원
286쪽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풀로 잡힌 기타사회 단체보조금 이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시범구는 2억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지침이라는게 그 안으로 잡을 수도 있고 풀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상한 선으로 잡으신 거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명년도 사업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볼 때 문화체육등 행사종목이 비대해질 정도로 확대되어 있고 또 예산내용도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나열식으로 산만하게 편성,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과연 현재 문화체육과 인력으로 모든 행사를 규모 있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이것도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구통폐합에서 없어진 생활체육과를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도 되고 또한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하면 이 행사를 계절별로 잘 안분 해서 균형 있게 치를 수 있는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과연 된 것인지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3쪽부터 641쪽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63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2,117만6,000원입니다. 이 세입의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8만원,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62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도 내년으로 넘어갈 부분이 1억259만8,000원, 그 다음에 기존에 융자를 해줘서 그것을 회수하는 금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가구당 1,000만원씩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32명 정도에 대해서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64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억2,117만6,000원을 가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기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대략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세입부터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2000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의 세입은 25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수입 1,159만4,000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에 시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지 임대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자수입 10억5,0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2억6,0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 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3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 변상금중 국유지 무단점유분 292만1,000원 그리고 그 밑에 위약금하고 37페이지 기타수입에 구유재산 매각분납금 및 연체료부분이 저희과에 해당되고요, 다음 38페이지 과년도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1차년도, 2차년도 합쳐서 1억1,510만원이 저희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5페이지 구유재산임대수입, 그 다음에 시유재산 임대수입 이 쪽인데 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그 다음에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가 이게 지금 시유재산,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시유재산 임대료나 구유 재산 임대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것을 매각할 때는 별도 감정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 공시지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99년도에 떨어진 것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어느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게 반영될텐데 어떻게 신장율은 130%를 잡아놓은 것은 새로운 것을 돈을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130%를 잡아 놓으신 거에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신장율.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신장율이라는 것은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좀더 늘리는 그런 것으로 신장율을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거네요? 지금까지 안 받는 것을 새로 세원을 발굴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안 받는 것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네요, 계속?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1,049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3,800만원, 금년에는 1,046만5,000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 예상임대료·위임수수료 신장율 그랬는데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잡혔고 이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32페이지 33페이지를 봐 주시죠.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32쪽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올해가 5억5,800으로 매각수입이 잡혀 있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매각할 토지는 변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산이 조금 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5,800만원은 신정6-1, 2지구 국유지매각대금이 금년에 들어온 것이 27억 되어 가지고 저희 귀속금이 한 5억 되기 때문에 금년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최용주위원
적게 잡힌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구유재산매각에서 분납금수입 44억3,900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유재산 중에서 팔기로 매각방침을 받은 것이 9필지입니다. 매각방침을 기 받아놓은 것이 9필지인데 그 재산금액이 감정한 금액이 44억3,900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정7동사무소 옆 주차장부지가 23억,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용도폐지된 토지가 12억, 그리고 공수부대 옆에 있는 토지가 4억, 또 구 위원봉사센터 신정7동에 있는 것이 2억2,000 그렇게 해서 전부 9필지를 합치면 44억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공수부대나 신정7동에 있는 것은 매각이 좀 어렵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 생각은 이것이 공유 토지를 팔려면 한 번 감정을 하면 1년간 그 가격을 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을 하고 내년에는 이왕 매각방침이 난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결산에 나와 가지고 금년도 넘어온 것이 어떻게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은 46억5,6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46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69억9,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30일까지 실제 수납된 돈이 1,204억7,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월말까지. 그러니까 2월에 구년도 포함해서 수입예정액이 38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추정액이 1,243억3,5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지출이 된 것이 80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지출될 금액이 209억200만원으로 각 과에서 받은 지출예상액입니다. 거기에다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33억7,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4,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191억5,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예산을 잡을때 저희들 딴에는 수입액 중에서 한 10여 억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지출액이 예상보다 10여억 더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서 17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98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99억7,663만9,727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금년도 예산서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나와 있어야 대략적으로 맞는 것이죠? 이게 흐름상 볼 때. 여기에 있는 결산서에 추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이것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추정한 것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 말에 이만큼 남겠다는 액수가 아니고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과 우리 예정한 것과는 배 차이란 말이에요. 배가 넘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예산이 좀 남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예정된 것보다 모자란다면 사실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예산은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정보다는 많아지는게 통례이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주사 얘기는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9억이 남았고, 그러니까 46억보다는 한 3억 더 남은 것이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것 추정은 잘 하셨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도 말에 170억 가량 남는다고 보신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금년도에 추경을 4차까지 하면서도 이것 뭐 100억 가량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얘기는 금년도 살림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대략적으로 해서 50억 가량이면 좀 늘어서 여기에 한 70억 가량을 남겨 놓는다고 쳐도 100억은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4차 추경가지 오면서도 이 100억을 남겼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콘티코수입이든 뭐든간에 들어왔으면 써야 되고 균형예산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콘티코회사가 들어온 것을 예상한다면 다른 돈이라도 더 써서 대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0억 규모로 넘기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잘아 놓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팽창예산이 확 되어 버렸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중의 하나가 도매센터부지에 예상치 않았던 170억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한 70억 정도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진 거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금년도에 170억이 늘어났는데 저는 그거에요. 예년에도 없던 분기별로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기별로 추경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이걸 아껴놓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하고 제 소견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연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본예산으로 하는게 원칙인데,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하는 거지 돈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추경에 쓰는 건 아니에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요? 청장님은 볼요불급한 거 만들어 가지고 대여해서 하던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기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있는 쪽에 구유재산매각분납금 연체료하고 과년도 수입 체납액징수율 이게 없으세요? 세입이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38페이지까지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이 288페이지부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분할측량수수료가 지적과에 편성돼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이게 재산관리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산관리를 위해서 교환이나 매각을 위해서 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단가가 지적과거 몇 페이지죠? 예산서 474페이지 한 번 보세요. 도시계획측량수수료 보면 이거는 21만5,000원이에요 단가가. 왜 이렇게 분할측량수수료가 다 다른 거에요 이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기준점설치 측량수수료 아닙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기준점하고는 다르죠? 기준점측량수수료는 250만원이고, 47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측량수수료는 22만5,000원 해 가지고 20필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단가가 틀리는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토지를 분할하는 측량수수료는 일정한 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할하는, 측량하는 양과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15만원 한 것은 99년도에 수수료의 평균단가로 저희는 산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난 모자랄까봐 그래요. 이쪽건 25만원이 넘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자면 명년에는 저희가 국·공유지 교환이나 매각을 좀 활발하게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수수료 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또 매각공고료, 공유재산관리비가 조금 증액되거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금년보다는 앞편에 수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가지는 좀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확실히 집어넣을,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걸 한 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유재산매각을 이번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가결이 된 것 같은데, 신월7동의 과학수사연구소의 민원해결 건에 대해서 그 쪽을 다르게 쓰기로 되어 있는 민원인과 청장님하고의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도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은. 났는데,
김종화위원장대리
결정은 어디, 의회 동의까지 난 거에요, 구매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구매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각하기로 방침은 정한건데 그 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 구의원님 저희 집행부하고 이런 다른 부서에서 약속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거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290,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윤전등사기가 이게 다른 때에도 사는 것이 있던데, 지금도 윤전등사기가 여러 군데서 많이, 우리 구에도 보유된게 여러 대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윤전등사기가 10대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다른 데도 들어와 있거든요, 등사기 구입하는 것이? 그런데 요사이 보게 되면 복사기가 또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윤전등사기를 그렇게 많은 수량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 데도 보게 되면 등사실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이것을 계속 구입해야 될 문제인지. 지금 전부다 바뀌어 가고, 웬만한 거 분량이 많지 않은 것은 복사기로 다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네요 생각이. 각 과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그러겠죠,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이유는 똑같은 건데, 재산 관리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 통합 운영을 해 버리면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과에서도 이게 들어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는 사실은 윤전등사기가 필요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필요하니까 넣죠? 필요하니까 넣었는데, 우리구 전체로 봐서 지금 동사무소에도 나가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예전처럼 계속적으로 등사기로 쓰는거 같으면 윤전등사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쓰는 용도가 훨씬 줄어 들었겠죠.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계속적으로, 팩스가 복사기가 다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계속 살 것인지, 적정수량을 한 번 보시고 그 윤전등사기에서 올해 인쇄돼서 나온 물량이 얼마인가를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인데,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있죠? 2,010만6,000원 작년에도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들었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작년에 1,740만7,000원이였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구유재산이면 건물가격이 매년 감가상각하면 내려갈텐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감가상각해서 내려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신월체육센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그거에 대한 거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공제등록 처리지침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구조와 용도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보험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험료 납부하면, 여기 설명서 보면 2000년 3월이내라고 했는데, 미리 납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도 좀 확인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제해서 먼저 대납을 해 주고 저희는 3월달에 공제로 납부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공제가 어디요? 어디 공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서울시 공유재산 공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화재보험회사랑 해서 되는게 아니라,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각 구청은 다 서울시 공유재산 공제에다 화재보험을 듭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감사를 나가다 보면 구립어린이집도 다 구재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듭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린이집도 이렇게 됐습니까? 따로따로 되잖아요. 어린이집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개별로 위탁업체에서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규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을 못 듭니까? 서울시 공제조합,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 외에는 들지 못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91페이지까지 길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갑니다. 292, 293페이지요. 없으시면 294, 295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296페이지 카드리더기까지가 재무과소관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카드리더기 이게 뭐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거는 전산입찰를 할 때 학생들이 시험볼 때 답안지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입찰사항을 써내면 그것을 읽어 들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입찰서를 읽어 들이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그럼 이게 옛날에 예정가격 추첨기하고 다른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정가격추첨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쓰고 있는 그런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은 수작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시험답안지같은 데다 그걸 써내고 확인해서 기계에다 넣으면 기계가 읽어 가지고 추첨자나 이런거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세입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경제 행정처분과태료 212만5,000원과 그 다음 37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주말농장사용료 1,000만원과 그 다음 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행정처분과태료 지역경제과소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입의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사용료에서 1,000만원이 연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 사용료가 1만원입니다마는 혹시 안 내는 분도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100% 다 냈습니다.
한광섭위원
여기 1,0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한 가구에 두 군데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한 가구에 한 구획씩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사용료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추첨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추첨할 때 사전에 1만원을 먼저 내는거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100% 다 징수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뭘,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징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죠?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48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가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86, 487페이지? 없으시면 488, 489페이지,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케이블TV수신료가 부가세도 우리가 부담하나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부가세는 우리가 부과를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서마다 어떻게 수신료 금액이 틀리네요? 1만7,000원인데가 있고 여기는 또 1만8,700원이고 해서 혹시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잘못 되어 있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올해 편성기준을 가지고 1만8,700원 그대로 계상한 건데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는 전부다 통일할 거니까 그거를 잡을적에 미리 알아보셔 가지고 예결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체크해 놓으셨다가.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되어 있는데, 모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스무 분으로 되어 있네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만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위원들에 대한 역할은 취업정보센터의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한 이후 우리 홍보활동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하는 의미에서 인원을 많이 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홍보적인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1만5,000명 정도 하루에 한 7∼80명 이상 오는 것도 이 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래도 지역에 다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부분도 네 분,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구간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 이런데, 스무 분이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좋은 홍보활동을 위해서 인원수를 많이 두었다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밑에 임차료 좀 설명해 주시죠, 489페이지에 있는 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임차료는 저희가 260만원 책정했는데요, 이거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조양구에다 저희가 한 세 평 정도를 지금 임차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조양구 내에 강원도 전시관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시관도 한 70평을 임차로 쓰고 있는데 강원도 전시관 내에 3평 정도만 우리 양천구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한 180만원, 쌉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연간 180만원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너무 적지 않아요? 세 평이 뭐에요, 그래도 양천구에 가면 10평을 쓰든지 뭐가 돼야지. 그렇게 좁아요? 세 평 갖다놓고 뭘 합니까? 책상놓고 왔다갔다 하면, 안내실 놓고 최소한 20평이 되든가 그래야지 뭘 선전을 해도 하지. 샘플만 하나씩 갖다 놔도 20평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차로 해보고 우선 거기에 대한,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해 봐도 그렇지 그 넓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세 평 빌린다고 그러면 너무 작아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평수를 가서 그래도 조양구 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고 폼을 잡을려면 제대로 잡아라 이거에요. 이거를 금액을 좀 늘려 가지고 다른 거를 좀 줄이더라도 이걸 좀 조정을, 다음 번 예결에 갈 적에는 이 안을 좀 조정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될테니까 좀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 이거 세 평 빌린다는 건 도대체 난,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참여업체가 완전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낼 수 있는 업체는 대개 중소기업 중에서 한 20개 업체가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20개 업체가 되더라도 일단 우리 양천구에 거기다 전시관을 안 차려 놨더라도 하다못해 회사의 소개서만 보더라도 우리 양천구에 수십개의 팜플렛, 안내서 다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전시를 해도 10평도 더 차지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갖다가 전시판매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천구가 조양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 5년 동안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체면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세를 얻어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전시해서 거기 쪽에서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할려고 하는 창고를 만드는 건데, 기획을 하신 것이 세 평이다. 어느 기획실에서 나온 건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는 조금, 아예 조양구 얘기를 안 하셨다면 모르는데 조양구라면 예산을 좀더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셔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정4동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것도 과장님 관할이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거는 우리가 돈만 대주고 나서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원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게 만기가 언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2001년 4월에 끝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5년 했습니다. 96년도부터니까 2001년 4월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 물부담금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회수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물부담금도 일부지만 거기에 우선 협약사항이 서울시하고 농협중앙회 또 팔당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한 사항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른 구는 설치한 곳이 서너 곳이 되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는 5, 6개 구청이었는데 그게 늘어나서 12개 구청에 1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두 군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게 지속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자꾸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각구로 봐서는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투자비가 전부다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건 다릅니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우리가 그 임차료를 100% 구비 가지고 넣은 겁니까, 아니면 시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넣은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시비, 구비 50: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5,000 주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2억7,5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2억7,500이 5년이 지나고 나면 시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5년이 지나고 난 2001년 4월이 되면 우리가 그걸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490, 49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단지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됐는데, 금년도는 없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 보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도매센터부지 목1동에 있는 5,800평을 지금 3,200평은 임차 주고 2,600평이 남았는데, 2,600평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원래 용도인 도시형공장 그걸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공장부지로 활용할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 벤처타운을 육성한다든가 또 신기술, 요새 영상사업도 이런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좀 넣어 봤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현재 콘티코에서 3,200평 주고 나머지 2,600평에 대해서 그거죠?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우리 노사정간담회를 금년도에 개최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노사정간담회는 안했고요, 노조의 표창 및 격려는 했습니다. 노사정간담회는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발생이 됐을 때에는 운영대책비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30개 노동조합청에서 분쟁 발생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대비해서 세우는 거다 이거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금년도에 세우는 거는 불용으로 넘어 가겠네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상단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출연을 얼마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매년 쭉 3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허락되면 사실 뭐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다 보니까 3억도 하나의 출연기금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단일 예산과목으로서는요. 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모자라거나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돼 있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줘 보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이 우리 기금 갖고 은행에서 채권 확보하는 건 전부다 하고 우리가 심사해서 업체만 정해 주는 거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은행에 오히려 우리가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운용계획이 2000년도에는 17억8,500만원인데, 올해 99년도에 이월액이 별로 없습니다. 1억7,900만원 이월을 계산했는데, 올 하반기 10월달에 융자심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1억7,900까지 이월을 하면 다 이미 융자 대상자가 확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2000년도 회수 예정액은 10억7,500만원, 예금 이자액은 2억2,900만원, 2000년도 출연기금 해서 3억 그래서 17억8,500만원 그러면 올해의 수준과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거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이거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업체에는 거치기간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업체에는 그런 경우는 있죠. 거치기간을 좀 늘려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각구 25개의 준칙안이 거의 같습니다. 표준준칙안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줄 때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했는데, 요즘 가끔 상환기간을 1년씩 늘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의 회전율에 따라서는 거치기간이 짧으면 좋습니다.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는게 낫지 회사에 오래 돈이 잠겨 있다 보면,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연리 8% 같으면 현재 금융권에서 그냥 꿔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10몇% 할 때에 우리가 8%정도 주면 5%정도 싸게 얻는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받고 그랬는데, 어차피 부동산담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권에서 채권확보 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로 봐서는 이 이율이 싼게 아니라고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연리 이자율이 각 은행마다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이 연리에 대해서 형평이 맞아야 되니까 시하고 우리 각구하고 헙의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같이 각구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몇 개 구청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건이 연리 8%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은행에서 자체심의 받는게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걸 통과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차등을 둬서 좋은 걸로 줘야지 이거 보니까 서울시에서 융자받는 거는 금액도 한도가 2억이 아니고 더 많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태여 양천구에서 받을 일이 있느냐? 이런 소리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아마 3억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종화위원장대리
같은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상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건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연리이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주위원
거기 191쪽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라고 없던게 생겼죠? 올해 없던거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내년에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5명을 뽑아서 한 달에 5일씩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열 두달 내내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운영은 모니터요원들을 공공근로자로 활용했습니다. 공공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우수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공공근로자로 선발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하면 주로 젊은층으로 우리는 했으면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모니터요원활동비를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물가관리에 또 여러 가지 정보가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이 시장이나 어디 판매소 같은데 가서 가격조사하는 건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가격조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가에 관한 설문도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업소에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공공근로자 주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외부에 비치는 시각이 조금 그렇습니다. 업소에서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조사하는데 자질문제 이런 걸 논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엉성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가 젊은 분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직장을 그만 둔 분들이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많은 분들이 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던 것을 연령층을 바꾸면 되는데, 가뜩이나 공공근로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요즘 겨울 동안에는 전부 동네마다 다니면서 낙엽 줍고 구석구석에서 소주 드시고 이런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공공근로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으로 해서 넘겨 줘야지 이걸 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라고 따로 뽑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자로 올해 6명, 7명씩 활용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층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젊은층들의 자격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격도 안 되고. 실직된 가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공공근로 하게 되면 자격이 있는데, 그 선발기준에도 주로 고급 인력이 그리고 또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선발을 한다 그래도 주부도 그 현장에 보내게 되면 거부감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데로 "차라리 동으로 내려가서 그걸 하겠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거 공공근로사업단하고 한 번 상의를 해줘 보세요. 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도시가스사업기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쪽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기금은 더 이상 출연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이 도시가스기금이 순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가스 기금이 2억7,200만원 했는데 우리가 이월금액하고,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초 우리가 기금으로 총 출연한게 얼마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총 출연한 거는 10억1,000만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 반납을 했습니다. 가스공급은 도시가스를 처음에 보급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91년도에 만들어 놨다가 도시가스 공급이 92%가 돼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그 기금은 10억1,000만원은 다 반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금만 3억9,800만원 정도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만 가지고 가스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원금 10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반납을 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렸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부터 해서 이자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란 말이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도시가스 보급율이 높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겠네요.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회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세입부분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5%가 증가된 276억4,3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70억4,582만5,000원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3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수입은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202억16만2,000원으로 99년도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금액은 9억8,6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99년도 예산 대비 0.2%인 647만3,000원이 감소한 29억4,8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일반면허업종이 자유업으로 완화되어서 면허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99년도 예산대비 11.5%인 6억1,907만2,000원이 증가한 59억8,105만6,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목동 신시가지내 중심 상업지역의 개발과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6억8,875만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1.5%인 1억4,467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99년도 예산액보다도 9.4%인 8,810만5,000원이 증가한 10억2,401만6,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99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경기상승으로 과세대상업체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5억5,717만2,000원으로 99년도보다 34%인 1억4,15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46억8,795만5,000원으로 99년도 대비해서 62.4%인 133억3,558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9억2,838만8,000원, 기타사용료 3억831만7,000원으로 99년도 대비 2억2,468만6,000원이 감소한 12억3,6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수료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99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4억1,6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은 10억8,451만6,000원으로 99년도 대비 4억1,052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먼저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 신장률의 증가로 99년도 보다도 3억62만2,000원이 증가한 37억1,5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억9,67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보다도 1,62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99년보다도 119.5%인 129억4,498만9,000원이 증가한 237억7,5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50만원, 변상금 1억3,952만4,000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위약금의 385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6,824만3,000원, 체납처분수입 228만8,000원, 기타잡수입 13억4,668만4,000원 등이 각각 감소하여 잡수입총액은 99년 대비 14억8,504만1,000원이 감소된 11억8,579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도 459만원이 증가한 6억19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조정교부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2억3,340만원으로 99년 대비 130억5,51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보조비가 99년도 대비 1억4,232만3,000원이 감소하여 3억2,7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수입은 288만3,000원으로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65억9,385만7,000원으로 99년 대비 4억56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7,966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복지행정비 보조가 6억1,6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이 세입예산에서 항별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다른 과에서 세입부분 확인해 본 거하고 중복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에서 한 것들은 빼놓고 직접 세무1과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소세를 보니까 징수율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전년에 재산세는 97.6% 징수율을 예상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95.3%, 면허세는 93.5% 해서 사업소세는 100%니까 그렇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인 경우에 보면 재산세보다도 종합토지세가 2.3% 포인트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면허세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비해서 4.1% 포인트가 적은 것으로 징수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이건 각 세목별로 징수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간 정도의 징수율을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세는 매년 100%가 징수가 됐고, 면허세는 93.5% 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사업소세는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97.6%가 걷히는데 종토세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산세는 내고 종토세는 안 내고 그러나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종토세의 경우는 나대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우리 현지에 살고 있지 않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 징수 측면에서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는 재산세에 비해서 비교적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면허세인 경우 조금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신장률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징수율까지도 떨어지는 것은 이것도 면허세가 타지역에 살아서 그런가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면허세인 경우는 면허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세액이 사실은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체납이 좀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체납 징수활동 면에서 상당히 다른 세목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징수율이 비교적 다른 세목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체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을 하는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지된 세금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소세나 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같은 경우보다 면허세가 소액이면서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고지 자체에 문제도 약간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종 세금을 고지할 때에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전액 다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6, 297, 298, 299쪽까지 쭉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늘은 것만 설명을 해 주시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1,17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298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우편요금이 2억6,853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배경은 내년도부터 동기능이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고지서 송달의 방법이 동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우편이나 우편에 의해서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요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이 공공요금이 2억6,853만원이면 제세우편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 편성 돼 있는 거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6,485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지금 늘어 났는데, 2억이면 인건비로 따지면 상당한 돈을 이 방법이 아니고도, 지금 풀 팀에 가 있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분들 봉급을 다 주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풀팀에 고지서 송달부를 아예 만들면 되잖아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고지서송달이 풀팀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풀팀을 활용해서 송달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지서가 연간 저희들 세무1과만 하더라도 정기분이 약 20만건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고지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풀팀을 이용해서 송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02쪽 상단까지 좀더 질의를 해 주시죠.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3단압착봉압기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1,500만원.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3단압착봉압기는 우리가 체납고지서 같은 것을 발송하는데 체납자, 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압착을 해서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럼 이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지금 없고 그리고 이 3단압착봉압기가 연간 체납고지서가 약60만 건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세무1과만 필요하고 2과는 필요없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1, 2과 다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림 없어요? 이 3단압착봉압기가 세 번 접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고지서를 직접 가져왔는데 3단으로 체납고지서를 접어 가지고 자동으로 압착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보호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체납정리 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1, 2과 같이 쓰면 어디에 놓고 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장소는 1과에 자리를 마련해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대인데 한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현재 쓸 수가 없어서 이걸 이번에 취득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대로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아까 세무1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세무2과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막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세무1과하고 2과를 방문해 보면서 느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류보존기한이 증가가 됐다면서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10년이요.
한광섭위원
5년에서 10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협소한 공간에 아주 서류뭉치로 쌓여있는 것 같은, 그래서 또 더군다나 세무1과나 2과는 우리 구민도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구민이 방문을 했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3개, 3개 해서 6개 정도, 그리고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무부서에 1과, 2과의 사무실 공간을 확장할 계획 그런 것을 세워 보셨는지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환경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청사 형편이 그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청사를 더 확보한다든가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302페이지부터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우선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가지 보겠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일반운영비가 3억431만4,000원이 늘어난 주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올해 99년도의 경우에는 약 8,300만원 있던 것이 내년도의 경우에는 약 3억6,500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부분이 대부분 공공요금 중에서도 우편요금 인상분도 해당이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른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머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포상금까지 해서 307쪽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자동천공기는 저희들이 매월 은행으로부터 납입필증이 저희과로 오는데요,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철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자동천공기는 구멍을 서류철 할 때 자동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멍을 뚫어서 서류를 철할 때 쓸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2단급지장치는 저희들이 올해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레이저프린터가 1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대 중에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원래 기본적인 것은 밑에 있는 1단짜리가 본래 기본입니다. 그리고 2단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은 1단을 가지고 프린터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이후에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 되면서 2단으로 해야만이 고지서하고 수납장부가 동시에 출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구입을 1단씩을 현재 11대 중에서 3대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8대를 그 밑에 한 단을 더 구입해서 수납장부까지 동시에 출력하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