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9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어 1999년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19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새주소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서울시 용역결과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제출근거와 세번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새주소부여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서울시 정책회의, 도시교통정책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며, 서울시 용역결과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명시이월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보다 발전된 강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31일에 끝난 제80회 임시회의에서 확정된 9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왔으나 기정의 세출예산중 새주소부여사업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274억2,387만9,000원, 특별회계 298억5,087만4,000원으로 총 1,572억7,475만3,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이후 특별교부금이 8,285만원, 보조금 예산이 76억1,430만7,000원등 총 76억9,715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전액이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 여름방학중 결식아동지원 사업비외 특별교부금 8,285만원, 화곡 문화의집 조성지원금외 국고보조금 5억3,336만6,000원,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외 시비보조금 14억752만5,000원등 총 20억2,37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간주처리된 예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전산정보운영분야 1억4,353만9,000원, 문화공보분야 5억7,394만9,000원, 서무관리분야 4,147만원, 동행정운영분야 2,640만원, 재무관리분야 5,114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의 청소행정분야 1억3,172만원, 사회복지분야 1억7,067만9,000원, 가정복지분야 5억9,376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주택관리분야 1억5,700만원, 건축지도분야 490만원, 경제개발비의 교통행정분야 1억2,700만원, 민방위 병사관리분야 218만4,000원등 총 20억2,3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보호사업 분야 44억5,141만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과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분야 12억2,200만원등 총 56억7,34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투입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금년에 완료예정 사업이었으나 서울시 시범실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보완 용역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총 사업비 8억4,625만원중 집행액 2,263만원을 제외하고 8억2,362만원을 시 지침에 의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부득이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은 1910년부터 사용해오던 기존 주소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9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건물 주출입구조사 또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위해서 99년도에 시비 4억2,700만원, 구비 4억1,900만원등 8억4,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도로구간설정과 주출입구조사자료 입력을 위한 컴퓨터구매 920만원, 프로그램 Auto CAD 구매 370만원, 자료출력을 위한 인쇄기 플로터구매 970만원등 2,26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하고 현재 명판제작비등 8억2,300만원을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왔으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강남구의 경우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새주소체계가 정착되지 않는등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번 결정되고 나면은 변경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났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의 새주소부여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구간설정방법, 건물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보완하고 있는 중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울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사업비를 내년도사업비로 명시이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본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00년도에 재편성할 경우에 배정된 시비 4억2,700만원을 서울시로 반납한 후에 다시 내무부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해야 하는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2만5,000여 건물에 대한 주출입구의 위치조사와 도로구간설정 예정구간의 기초조사를 마쳤으나 도로구간 설정방법의 미확정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새주소부여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지침이 확정된 이후에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주소부여사업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에 우리 한재수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김충민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 그리고 박문규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등을 통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부터는 사회를 조남명 간사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철 위원장, 조남명 간사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는 모양인데 지금 강서구 실정은 새주소부여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은 서울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단된 상태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출입구조사라든가,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들은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97, 98년서부터 도로명 지주간판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사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된 지주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규격하고 틀립니다. 틀린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지주간판을 완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장소에다 집단이설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99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99년까지 계획했던 사업추진의 진척대로 생각한다면 목표대로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행자부지침하고 서울시지침하고 서로 상이해 가지고 두 기관중에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계속 주출입구조사, 도로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길이름을 방금 설명을 드릴 때 길이름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서 벚꽃길 해 놓고 진달래길, 꽃길 길이름마다 다 붙였을 경우에는 길이름 찾기부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게 벚꽃길 했으면은 큰 도로에는 벚꽃길을 붙이되 그 파생된 길에는 벚꽃1길, 2길, 3길, 4길 이런식으로 해야 길이름찾기부터 쉬운 것이지 길이름을 빨리 찾아야 건물번호별로 부여된 번지수를 빨리 찾아갈게 아니냐 그런 세세한거, 또 길에서 길에서 분리되는 것 그런것 때문에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방대한 사업인데 지금 강남구의 경우도 오히려 집배원이라든지 배달하는 사람들이 새주소를 찾고나서 또 기존 지번을 또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걸 최소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은 왜 안나오셨죠?

지금 생활복지국 예산설명.......

기다렸다가 해야죠. 주관과장이 안나오시면은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결을 어떻게 해요. 정회하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도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관리계획 대상 재산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양동 산 1번지 1호에 2필지 허준기념관 건립부지 및 그 지상건물 매입, 화곡동 860-3호에 6필지 화곡동 문화의집 건립부지 및 그 지상건물매입, 그리고 발산동 701-16호, 발산동 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등입니다. 매입내역은 먼저 허준 기념관 건립부지 및 그 지상건물 내역입니다. 허준기념관 건립 매입부지는 9,646㎡, 건물매입은 372.34㎡이며, 매입추정가액은 부지가 15억7,439만3,000원, 건물이 2,218만7,000원이며, 취득예정시기는 2000년 상반기중입니다. 다음은 화곡동 문화의집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건립매입부지는 836.7㎡, 건물매입은 794.64㎡이며 매입추정가액은 부지가 9억6,109만7,000원, 건물이 3억1,779만9,000원이며, 취득예정시기는 2000년도 상반기중입니다. 다음은 발산동 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건립 매입부지는 640.3㎡, 매입추정가액은 6억1,769만7,000원이며, 취득예정시기는 2000년 상반기중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관리계획 대상재산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방화1동 경로당 부지매입, 화곡1동 경로당 부지매입, 화곡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방화3동 능말 경로당 건물 신축, 내발산동 671-39, 경로당 건물 증·개축, 화곡4동 466-9호, 경로당 건물 재건축등 6건입니다. 먼저 경로당 부지매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은 방화1동이 220㎡에 매입추정가액 2억2,593만원이며, 화곡1동은 199㎡에 매입추정가액 2억4,000만원이며, 2000년도 중에 취득코자합니다. 다음은 화곡3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지 매입은 429㎡, 매입추정가액은 5억3,300만원이며, 2,000년도 중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화3동 경로당 건물신축, 내발산동 671-30호 경로당 증·개축 및 화곡4동 466-9호 경로당건물 재건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경로당 신축은 132.23㎡에 매입추정가액 1억6,400만원, 내발산동 경로당 증·개축은 522.31㎡에 4억2,120만원, 화곡4동 경로당 재건축은 585.12㎡에 7억2,570만원이며, 신축·개축·재건축은 2000년도중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관리계획 대상 재산입니다. 대상 재산은 가양동 1,488-10호와 등촌동 531-5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등 2건입니다. 매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매입부지 및 매입추정가액은 가양동 1,488-10호가 794.3㎡에 3억2,000만원, 등촌동 531-5호가 1,152.1㎡에 13억1,200만원으로 취득 예정시기는 2000년 상반기중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0년도 강서구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 등 강서구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에 대한 배분이 쉽지 않았겠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서 제출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서 제출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늦든 안늦든 간에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해도 식순이 있는 것이고, 조례를 다뤄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순서가 있어 일을 해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법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11월25일날 목요일 10시 이렇게 써서 우리 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20일 날짜로 돼있잖아요. 20일 날짜로 기재돼 있는데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이 어떻게 벌써 세입세출예산안에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다뤄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편성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서가 동시에 온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해야 맞습니까? 안해야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편성하기전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책자가 된 것까지를 편성했다고 하는가, 안그러면 우리가 통과 시킨 그 시점을 편성한 것입니까?

제출을 하기전에 편성됐습니다. 이거 편성된 겁니다.

편성된 겁니까?

편성해서 제출을 했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게 모순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모순이다,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지방재정법 77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자체가 계획이 수립은 돼있었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결되는 시점 자체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예산안을 통과하기전까지 안건을 상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못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통과를 안시켰어.

관리계획자체는요, 지금 여기서 금년도에 어느 물권을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형편상 편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해놓은 것이 2년까지 유효합니다.

이렇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문제가 법률적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 김춘식재정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소위말해서 본회의 의결이 마지막 의결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앞서 의결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의사일정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의사일정은 또 예산안이 먼저 가있다 이겁니다, 본회의에서도. 그래서 또 지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데 그러나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부결처리됐을 경우에는 58억원이 될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 예산속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정도는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지만 만의 하나 이것이 부결이 된다,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의결을 시켜줬다, 그러나 본회의 가서 부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 의결해주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게 부결이 되면 이 예산 58억이 다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현경 위원 얘기도 맞습니다. 이미 편성은 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는 것은 구민복리증진에 있다 이겁니다. 어떡하면 구민들한테 복리혜택이 복지행정이 돌아갈 수 있는가 같이 고민해주고 걱정해줄 의원들인데 이게 법률순서에 잘못됐다고 부결시킨다, 이 만큼 작업이 늦어진다 이겁니다. 수개월 또 늦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 놓고 우리 위원들을 자꾸 시험대에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구유관리계획의결안은 원칙대로 다루면 안되고, 예산 58억원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갖다 넣어놓고, 내년 3, 4월달이나 해서 4월달에 해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통과시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절차상 하자없이 넘어가는건데 그렇게 하려면 몇 개월 이유없이 또 늦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또 그렇다고 해서 안해준 적도 없는데 또 해주긴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해주긴 해줬다 이겁니다. 안해줄 수 없으니까 해주는데. 제발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부결해주면 여기 당해 지역구 구의원님들 계신다 그거예요. 보면 화곡1동, 화곡3동, 발산동, 화곡 몇동 당해 구의원님들 하고 계세요. 그 당해 지역에서 혜택을 받아야할 주민들도 계시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걸 갖다놓고 진퇴양난이다 이거예요, 이게. 일단 위원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다가 원칙을 좀 정해놓고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입니까?

과장들 제안설명 듣고 하죠.

제안설명전에 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월말까지 각 과에서 재산취득이나 처분계획에 대해서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10월15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정 네곳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부 물론 구청 과장들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다, 예산을 반영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과 또 한가지는 신규로 노인정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과 일부 의원중에서는 그렇게 조그맣게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은평처럼, 은평같은 경우는 하나도 노인정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종합적으로 크게 짓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매입은 중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청장님이 결심해놓은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개 노인정에 대해서만 보류를 시켜놓고 그러면 빨리 예산과하고 주관과에서 조율을 거쳐서 상정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과정에서 각 과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경로당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상정을 하다보니까 원래 저희들 당초 계획은 11월 임시회의때 이것을 다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상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정기회때도 좀더 앞으로 빼라고 의회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하고 오늘도 가능하면 첫 번째 순서로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계획안 별개, 예산 별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제출한 것중에 아예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관리계획동의안만 받아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정 자체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이 없이 받아놔도 되는 거예요,

예, 압니다.

또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매년 번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위원회도 위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위법이다 이겁니다. 알면서 해주려니까 이것도 답답한 일이다 이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이게 되겠는데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화곡4동 466-9호 585.12㎡의 추정가액 7억2,570만원이죠? 경로당건물 재건축. 이것은 2000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안됐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지금 관리계획동의만 먼저 받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대략 어느정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년에 하여튼 경로당이 한 8군데가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관리계획동의안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하는 것도 사실 집행부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위원님들 입장과 집행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에 토지만 매입한 것만 금년에 신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화곡4동 신곡경로당은 금년에 관리계획동의만 받아놓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의를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2년간...

지금 화곡4동 이 경로당 문제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죠? 저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화곡4동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한개소가 건립 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 12월20일경에는 준공이......

하고 있는거, 먼저 하고 있는거는 그대로 두고 이건 새로 한거죠? 이 경로당 문제는 말입니다 7억2,500을 금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회동의안이 의결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것 보다 먼저? 그렇죠? 먼저 해줘야 되는데, 노인정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인정문제 가지고 너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22개동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잘 좀. 노인정문제 가지고 이게 너무 우리 강서구 가정복지과가 휘말려 있다구요. 염창동 같은데 콘테이너박스가 노인정이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말 안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한번도 노인정 지어달라는 소리 안했어요. 그러면 안해주는 거예요? 콘테이너박스 짓고 노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장님 아시죠?

현장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건복팀장님 아실거 아니에요? 또 가건물 짓고 노인정 하고 있는 동네 있어요?

지하실.....

노인정이 두개 있어요. 하나는 콘테이너박스고 하나는 가건물이고, 하나는 윤어느분이 내줘 가지고 그냥 사설노인정 하나 또 있죠? 김건복팀장님 잘 아시죠? 할아버지노인정 윤 누구요, 그 분이 기증한 거죠? 건물만 내준 거죠? 무상으로다.

예.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노인정이 이따위로 하냐 말이에요. 그럼 가서 노인정 지어달라고 하면 무슨 압력에 의해서 지어주고 그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물론 염창동에 노인정이 제일 많아요, 18개인가 있어요. 다 아파트단지에 들어 있는거예요. 그럼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님이 노인정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자꾸 예산 반영도 못하고 구청 전체가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다. 예산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따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부결을 해야 되느냐,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런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동마다 몇개 몇개....

노인정 수 좀 불러봐요. 구립노인정 수, 어떻게 되나. 구립노인정이요.

몇개고, 구립이 몇개고

구립. 정회 좀 할까요?

위원장님! 정회하셔 가지고 인쇄물을 전부다 각자에게 배부해 줘서 상의를 합시다.

갖다 놓고 봅시다.

위원님들에게 경로당 현황을 하나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간 중에 투영기를 하시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실태를 투영기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투영기를 지금 설명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요 여기 나온 화면을 위원님들이 한부씩 달라고 그러셔서 복사하러 갔거든요, 설명만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먼저 방화1동구립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1동은 65세이상 노인이 1,328명이 되시고 경로당은 구립이 3개소가 현재 있고, 사립은 6개소에 35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기에 동부구립경로당이 있고, 여기에 방화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아파트경로당, 신안아파트경로당, 신동아아파트경로당, 건우아파트경로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화1동에 경로당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화1동 247번지 246호에 대지가 10평에 구유지상에 있는 건물로서 4.8평의 규모로 무허가건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일신경로당인데 본래 이 일신경로당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신경로당이 본래는 이게 경로당으로 사용할 곳이 아니고 초소로 사용해 왔던 곳이랍니다, 옛날에. 경비초소같은거. 그랬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으로서의 존재가 상당히 위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일신경로당 4.8평짜리 무허가건물을 멸시를 하고 이 지역에다 경로당을 약 66평이나 67평 규모로 저희가 경로당을 2억2,593만원을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접지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성인부동산에서는 평당 250만원, 중앙부동산은 350만원, 금강부동산은 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치를 평당 340만원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2억2,593만원을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상 방화1동 경로당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입니까? m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주변. 인구밀도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데 본래 저희가요 강서구에 세대가 총 7,671세대에 노인이 평균치를 따지면 1,140명이에요. 그래서 동마다 6개소의 경로당에 약 1,927평에 시설면적이 필요하고 기준면적은 233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부족이 41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성률은 82.5%밖에 안되고 평균치를 따지면은 이용률은 27.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화1동 같은 경우는 287평이 필요한데 23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이용률이 26.8%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66.5평정도를 지은다면 달성률이 약 29.3%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경은 대개 경로당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하나 들어섬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 구립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옛날에 그냥 어떤 지역에 전체 분포비율에 따라서 경로당이 설치되는게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리차가 가까운 거리도 있고 먼 거리도 있는데 노인들의 성향은 되도록이면 인접지에 경로당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욕구에 부흥하려니까 거리가 보통 300m이상이 넘으면 노인들이 이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데 지금 거의가 여기에는 방화1동은 신시가지가 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경로당은 인접지에 많이 있지만 구립경로당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이 지역에다가 저희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가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경로당은 자연블록에 거주하시는 분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설명을 방화1동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설명하세요.

표시는 말이죠

가만 있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별로 필요하셔서 그러시면은

하나.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으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신창욱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입니다. 방화1동이면 한명철 위원장님 동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현황이 제대로 안나와 있는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왜 김문길씨 사유지 소송중인 것은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 안나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방화구립경로당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김한경이에요? 여기는. 김한경이가 자제입니까? 자제분이에요?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구요

김한경이 자제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표시가 10개중에서 9개만 나타나 있거든요?

없어, 하나가 없다고, 9개. 여기는 10개로 돼 있는데.

지금 구립이 3개구요 사립이 6개인데요 지금 10개가 된 것은 등록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안됐기 때문예요

어디예요?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숫자는 7개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질문할게요. 이 얘기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모르겠고 이게 저 수용소 앞에 노인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노인정도 아니고 허름한거 하나 길가에 있는거.....

예, 초소옆에 딸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안시키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운영관계도 있고 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은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올릴 때 취득재산에 대한 번지규정, 그렇잖아요? 취득재산이 과연 어디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예.

미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적 여건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방화1동은 노인정을 지어야 할 위치가 607번지 내지는 609번지 일대에 그래요?

예.

예, 맞아요.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노인정을 찾다가 없어서 다른데 가서 지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보시지만 옛날 수용소자리 앞에 이 자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소멸시키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저기 가정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놔두면은 이것은 609번지 일대로 가야죠?

예, 거기가 한 2,097세대가 됩니다.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건 놔두고 609번지 일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번지상으로 609번지 일대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정해져 있지.

정해져야....

그러니까 방화1동 247번지고 609번지 일대 2097세대가 상주한 그 지역에다 하려고 합니다.

609번지 일대에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609번지 일대.

247하고 609하고 함께 들어가야 돼요.

247하고?

247하고.

예, 247하고 609번지.

저희 방화1동이 위원장 출신동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평에 무허가건물 4.8평이라는 데가 합판으로 돼 있습니다. 양면이 합판이에요. 가운데 스치로플이 들어가 있고 화재가 나면은 노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얘기가 심각하게 나왔던건데 또 거기가 공항감리교회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도면상으로 보면은 큰길 있지 않습니까? 큰길 그 이하쪽으로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4.8평 그것이 스치로플의 양면이 합판으로 돼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때문에 이러한 것이 많이 거론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방화1동 더 설명....

이 노인정은 그럼 수용소앞에 있는 노인정은 폐쇄하나요? 그냥 놔두나요?

폐쇄해야죠.

거예요?

그럼요, 폐쇄해야 돼요.

자꾸 놔 둔다고 그러니까....

해야지.....

247번지나 609번지 일대 609번지죠?

예.

609번지 일대에다 균형적으로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방화1동은 그걸로 됐습니다, 다음.

화곡1동이 되겠습니다. 화곡1동에는 65세이상 노인이 923명이 계신데 구립경로당이 4개소, 사립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하나는 지금 여기 곰달래경로당이 있고 여기 대림아파트내 경로당이 하나사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곡교회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개 경로당에 이용노인이 263명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률은 2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곡1동 424번지부터 900번지 일대에 대지 한 60평규모로 저희가 2억4,000의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일대요? 900번지

424번지부터 900번지 일대.

방향이 다르잖아요?

424에서 900?

이쪽이 되겠습니다.

900번지 일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번지일대는 대다수가

아파트에요?

대다수가 여관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이에요?

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전화국 건너편인데

인구가 없어요.

424번지 좀 해봐요.

424번지가 지금 저기 화곡동교회 일대가 거기인데 화곡동교회노인정은 대다수가 그 교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는 장소다

900번지 일대보다 424번지 일대가 더 소요가 많겠는데요. 거기가 순 단독택지지역 아니에요. 424번지가 단독택지지역이구만요.

여기가 424번지 일대입니다.

2개 있는 것은 부지가 얼마씩 됩니까?

예?

, 공원?

두개 있잖아요? 버들공원하고 필마공원?

아, 평수가 몇평이냐구요?

예, 평씩 됩니까? 부지가 가능하다면은 거기다 짓는 것이 효율적이죠.

지었으나 요즘에는 안돼요.

근데 공원부지에다 옛날에는 지었는데요, 지금은 공원부지에다 경로당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지었지만 요즘은 못 짓죠.

나은가 잘 봐요.

424번지 일대예요.

그러면 이쪽에다가요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여관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의 424번지 일대 이쪽 양쪽은 지금 아파트경로당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일반 자연부락의 노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대에다, 424번지 일대에다가.

424번지 일대.

다음은 방화3동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3동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722명이 계시고, 구립경로당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치현경로당이라구요, 여기가. 그리고 거의가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511명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율이 29.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능말, 이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분들이 돈을 갹출을 해서 4,000만원에 지금 전세를 단독주택으로 경로당을 지금 전세로 임차를 해서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땅을 저희가 단독택지를 원매자가 기득권을 포기한 것을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직접 땅을, 조성원가 이하로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로 사서 평당 저희가 1억8,375만원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매입을 해서 여기에 이 자연부락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40평 규모로 저희가 1억6,400만원에 40평 이하로 단층으로 경로당을 지어드릴려고 합니다.

몇 명이라구요, 세대수가. 180세대요?

세대수는 180세대죠.

? 그러면 약 한 통도 안됩니다. 보통 한 통이 약 300세대를 기준으로 했죠.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 아파트 신시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조성된 땅이구요, 자연부락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굉장히 노인분들이 가실 때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방화3동 능말경로당 건물신축비예요?

예.

지난번에 통과됐잖아.

대지는 샀습니다.

잘 보시라고.

단독주택지가 택지가 몇세대나 돼요. 몇호예요?

180세대죠.

180세대에다 노인정을 지어준다?

한 통도 안돼.

그런데요, 김위원님 이 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대지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180세대에 노인정 하나라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 노인수만 계산하면.......

새로 택지개발로 새로 생긴 단독택지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별로 셋방살이도 없는 데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공항동의 긴등이나 방화동의 이런데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가. 부자들만 사는 동이에요. 우리 위원장도 잘 아시지만 부자동네 아닙니까? 여기는. 거기 제일 부자들만 사시는 180세대인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이거예요. 부자동네고, 세대수 적고, 그렇다고. 고급주택가라고. 알았어요. 그런 노인정 정책은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지를 산 것 아니에요.

예, 땅을 샀습니다.

통과됐잖아.

부자지요, 여기는.

발산2동의 경로당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2동은 현재 구립경로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당경로당, 원당경로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파트 내에, 주공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사립경로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군데밖에 경로당이 없는데 현재 발산2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728명이 계시고 두곳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123명으로 이용률이 16.8%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장산길을 통해서는 경로당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번에다가 발산동 671-39에 대지를 188.4평에 건물이 73.1평인 곳을 샀습니다, 저희가. 5억7,610만1,000원을 들여서 대지를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 이 건물이 7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73평은 개·보수를 위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땅이 넓은 곳의 옆에 다가 저희가 85평 규모로 다목적실로 저희가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노인의지혜가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보건소의 기능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머니교실이 들어가고 강당을 넓게 지어서 다목적시설로 해서 지역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85평을 평당 370만원을 들여서 신축비 3억1,450만원을 투자했고, 개보수비는 73평을 3,65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 보고 있는데 줘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한 것 줘보세요. 설명이 정확하게 돼야지. 보세요! 약 우리가 1만7,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이 1만3,000명인가가 지금 하나도 관하고 관계되는 복지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하나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또 노인연합회 사무실까지 집어넣는다 지금 이걸 지난번에 350평 지어서 다목적하자 그랬더니 이제 84평으로 줄였습니다. 분명히 엊그저께 나한테 이야기할 때 150평도 지어서 쓰겠다고 했는데 또 깎여가지고 84평, 옆에 73평, 이쪽은 할머니방 이쪽은 할아버지방 하고 다목적 회의실 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요. 이것 다 울타리입니다. 이 안 아파트안에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쓰고, 이쪽에 울타리 밖에는 여기서 쓰고, 그래도 1만3,000명 있는데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크게 지어서 여기서 2개, 3개 들어가야 될 위치지마는 지금 보다시피 아까 보세요. 700명 넘죠? 인원은. 그럼 대부분이 칠팔백명의 노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크게 해서 다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 사람 여기 사람 다와서 하나로 지어서 쓰게 하자고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다 또 지어야 되는데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짓고 하나씩 더 지어야죠, 위치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배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180세대도 하나 들어가는데 1만3,000명이 사는데도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맞다 이거예요, 항상. 내가 고집 부리고 욕심부린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어떻게 무엇이 형평성이 맞는가! 말안하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않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내가 이걸 일일이 개방을 해가지고 편중돼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건데, 지금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한통에 300가구를 기준합니다, 300세대. 그럼 300세대 기준하면 여기 몇세대입니까? 한 60%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안에는 하나 밖에 없고, 못들어가고, 또 아파트 밖에 저쪽으로는 다 막혀 있고, 형평성 맞기위해서 꼭 100세대, 200세대가지고 하나씩 넣을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줄여가지고, 크기가 80평에 다가 노인연합회, 노인의지혜를 거기다 집어넣어놨는데 노인이 뭐합니까? 80평갖고 뭘하는 거예요. 하나는 할머니방 치고, 하나는 할아버지방 하고, 두 개도 빠듯한데 노인회하고 회관짓고, 거기다 할머니교실 넣으면 그거 얼마나 면적이 나옵니까? 그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또 넘어가세요. 참작을 깊이 해야지.

다음 설명하세요.

4동.

화곡4동의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4동은 현재 구립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친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신곡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화곡4동 구립경로당이 건평 60평 규모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12월20일 경에 준공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4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983명이 계시고 2개의 경로당에 이용노인이 110명으로써 이용율이 11.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곡경로당 여기가 옛날에 86년도 10월달에 신축한 건물인데 대지가 95.3평에 건물이 29.9평 단층 슬라브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선 재건축을 해서 노인들이 규모가 크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관리계획을 일단 올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화친노인정을 몇 년도 건립했습니까?

86년도요.

화친노인정도 86년도에 했고, 신곡노인정 몇 년도에 했습니까?

86년입니다. 신곡노인정도.

86년도에 했어요?

예.

좀 똑똑히 알고 하세요. 여기 화친노인정 ‘86년, 거기도 86년 그런다는 말이에요.

신곡이 86년입니다.

화친노인정이 몇 년도예요?

화친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그 연도 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걸 모른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86년도에 지은 것은 헌집을 사가지고 지금 그대로 개조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새로 건축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 정도 될거예요, 화친노인정이. 그리고 이건 그 이전이고. 잘 알고 해야지.

신곡은 86년도가 틀림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렇더라도.....

잠깐만, 발언권좀 받아갖고 하세요.

화친경로당이 지금 현재 존속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지요?

공원내에 있습니다.

810번지에 구립노인정을 신축중에 있는 거고, 대지 몇평에 건평 몇평입니까?

대지 60평에 건평60평입니다, 2층으로요.

2층으로요?

67평.

67평이요?

예.

대지가 67평에 건평이 지상 2층 건물로 60평입니다.

합해서 30평, 30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신곡경로당이 대지가 95평짜리가 있고, 건물이 30평이 있는데 이걸 재건축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이게 왜 지금 예산이 이렇게 7억2,570만원이 들어가 있냐면 이게 계속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 때문에 실갱이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데 먼저 관리계획동의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아직 하나도 책정이 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대지구입이 아니고 신축만 하는데 7억2500이 들어야 됩니까? 건물만 짓는데.

95평이니까 그걸 한 3, 4층 짓게 되면은 50평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4층만 짓더라도 200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평이. 그러니까 그걸 환산하면은 그 정도가, 오히려 적다고......

어떻게 대략 7억2,500만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7억2,570만원의 예산을 지금 추정가액을 한게 대략 몇평의 건물을 몇층을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7억2,570만원을.

지하1층에요, 지상3층규모인데요, 지하는 27평이구요 지상은 50평씩이요.

50평씩. 평당 41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400얼마?

410만원입니다.

노인정을 지하1층, 지상3층을 지었을 때 지하는 뭘로 쓰고, 1층, 2층, 3층은 뭘로 쓸려고 그래요?

지하1층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같은 거요, 헬스기계같은 것 그런 것 좀 넣어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꼭 노인들만 위한게 아니라 지역에 주부들도 대상을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자소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켜주고, 또 인접지에 교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노인교실을 넣어서 노인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럽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시에서도 프로그램을 정해갖고 프로그램들을 강사뱅크제로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이렇게 놓고 7억2,570만원을 해놓고 예산이 언제 반영될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예산에 삭감되는 예산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어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조부의장님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번 것은 마무리 지어 버리고, 차후에 어린이집, 또는 노인정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말 신중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까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을 이걸 누가 삭감하겠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의원님들이 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조율이 아니라 형평성이나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조율이야 여기서 회의하면 다 자기동네로 가져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차라리 조부의장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걸 아주 어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뭐가 생길지 모르지마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지가 너무나 좁아요. 그런데 좁은 공간을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평수가 적게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면 5층 지을 수 있는 대지예요, 이것이. 그런데 4층만 짓는다고 그러면 축소해서 한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요? 차라리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경로당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하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화곡8동에 일심노인정 아시죠?

예.

주무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죠? 몇동 주민들이 많이 가십니까? 대부분이 아마 2동 주민들일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경로당을 앞으로 지을 때는 어떤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지어야 된다, 지금 제가 자료에 올라오는 걸 보면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운데가 많습니다. 꼭 자기동이라고 해서 그 경로당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동에도 4동주민 노인분들께서 오셔서 노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2동 분이 8동 노인정에 가서 노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심노인정 같은 경우는 우리 2동 주민들이 많이 가서 놀고 계십니다. 지금 안건 올라온 자체부터도 보니까 노인정이 거리가 근교지가 너무 가깝지 않는가 형평성을 어느 동이 됐든 꼭 그 동에 치중할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대외적으로 강서구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지역을 고려해서 어떠한 특정한 화곡2동에서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특정을 갖다 두지말고 거리상을 잘 조절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조자과장께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다 마치셨는데.....

3동 있잖아요.

또 남았습니까? 그럼 화곡3동 마저 하셔야 되겠네, 하나 더 남았네. 한군데 마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것은 화곡3동 것은 노인정이 아니고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이거든요, 이건요. 다 설명하세요. 기왕 갖고 오신거니까. 설명하세요.

화곡3동 어린이집 건립 대지구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곡3동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1,26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25%를 계산하면 보육대상이 31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세 미만이 108명이고, 2세가 52명, 3세 이상이 15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화곡2동과 화곡3동과 등촌1동 3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곡3동 인접지에는 화곡7동에서 은도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까치산 넘어가는 길 주유소 뒤에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어서 내년 3월 말경에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인접지인 발산2동에는 발산어린이집의 정원도 131명인데 거의 찼기 때문에 화곡3동 지역에 굉장히 어린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3동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놀이방이 4개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정원이 159명인데 한 120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곡3동하고 등촌1동, 화곡2동을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의 70%를 지원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지만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평 규모로 저희가 사업비를 5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화곡3동 지역내에 경로당을 민간어립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영향이 안가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지원이 법적근거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가 없다 이거예요?

시에서는요 어떤 법적근거로 주는게 아니라 자기네가 가용예산이 있을 때는 주고

,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된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예.

지난번 염창동 지을때는 받은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노력을 해 받고 또 시의원님들....

시의원이 엄청 노력을 기울여서 받아서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해 보려고

3동 시의원이 누구예요? 화곡3동에는 시의원이 누구예요?

김종래의원.

, 위원장이신데 그걸 왜 좀 받아오지 그래요! 70%면 얼만데 그래요?

그런데 작년까지만해도 시의 가용예산이 이 보육사업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가내시 받던 예산중에서도 가내시예산이 하나도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건축비 같은거 이런거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은 대지구입비만 해주셨다가 내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지구입비를 받아온다면

, 한푼이라도 받아올 수 있다면, 몇억이라도 받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하다 하다 안되면 모르지마는.

예,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지역이고, 김종래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이실 때가 더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받아 올 수 있는게. 일반 의원으로 계실때 보다도. 옛날에도 박찬수 시의원이 보사위원장할 때 받아오기가 수월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한말씀 할랍니다. 과장님! 우리 발산2동 노인정 84평으로 줄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다시 줄여졌습니까? 350하다가 150평정도 짓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서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는 없던 것도 막 올라와서 계약도 되고 하는데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개통에 하나 들어섰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고 아깝습니까? 84평이 뭐예요? 수용소입니까? 거기가. 그리고 노인지회도 거기다 집어넣고. 앞뒤 형평성이 안맞아요, 보세요 지금. 아까 183세대에 하나 들어갔는데, 한개 통에 300세대라고 평균. 그러면 3,000세대가 사는데 노인정하나 지으면서 그렇게도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떠들고, 구청장이 깎고 뭐 여기 깎고 싸움싸움해서 올려노니까 다시 또 깎아서 350평에서 150평 줄이자고 해서 그랬는데 그 헌집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걸 인정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또 다시 84평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그렇게 손질합니까? 그리고 그 많은데 180세대, 200세대 줬습니다. 한통에 하나씩 다 지어서 주고 하는데 10개통이 들어있는 약 3000세대입니다. 그걸 갖다가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높이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이크잡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그런 형태로 간다 이말이에요. 균형발전하자고 그래놓고 하나같이 손질 안되고 지금 누구 눈치를 봅니까? 위원들 눈치 봅니까? 형평성 대보자 이말이에요. 지금 노인 700, 800명이 평균이에요, 65세이상. 그런데 어떻게 10개씩 들어있고 20개씩 들어 있는데 한두개 들어 있는 것 가지고 그 평수까지 줄여가면서 손바닥만하게 적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누가 그렇게 손질합니까? 노인들이 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30평이 평균돼 있는데 30평이면 방이 2개 내지 3개 들어갑니다, 화장실 빼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모이는 것이지, 넓게 50평 한 3개씩 방 이렇게 만들어 줘 봐요. 100명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야지 절약되고, 아까 말했지만 여러가지 레크레이션 같은거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해 주고 체력단련실도 해 주고 이러면 다 모인다 이거죠. 내 집보다 못하기 때문에 안간다 이말이에요. 왜 과장님이 소신껏 일을 못하냐 이말이에요. 이번에 수정 안되면 저는 양보 안 합니다.

지금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해서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 문화공보과 소관것도 투영기 있을 때 같이 설명듣고

문화공보과요? 그러면은 가정복지과 설명 끝내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문화의 집은 화곡6동문화의 집입니다. 화곡6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 현재 강서문화센타가 화곡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조성되는 것은 화곡 2, 4, 8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매각에 따른 용지비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발산1동 문화의집입니다. 발산1동은 이 주변에 문화관련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주변에 12개 학교가 운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발산1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그래서 신축예정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문화의집으로 통일해 가지고 발산1동 문화의집 신축예정지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가양2동에 허준기념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허준기념관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관련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고,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2동 문화의집도 마찬가지고 발산1동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은 현재까지 조성되는 화곡6동 문화의집은 등촌1동이라든지 화곡6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문화센타는 화곡5동 뿐이 아니고 문화의 본산지로서, 우리 강서구 문화의 본산지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곡2동 문화의 집은 화곡2, 4, 8동, 그리고 발산1동은 학교중심지 학교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K.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말이죠 지금 허준기념관건립부지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다구요? 그 얘기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정부예산은 지방문화와 지방기념관에 대한 것이 10억씩해서 10관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관을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명시된 기념관으로 해가지고 10억이 아닌 더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공보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우리 건물 뒤인데 이땅이 약 450만원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잡았지마는 거기가 사실상 뒷도로로서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홍보도 안되고 그러니까 꼭 어렵더라도 큰 도로변, 동사무소로 가는 길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을 좀 비싸도 그런 곳을 사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제위치를 잡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노인정도 그렇지마는 비싸다고 피해버리고 샛도로, 쉬운말로 사도나 간선도로 조그만 도로를 따라 들어가서 싼 것을 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가라고 할까요, 감정가로 사게 되니까 그런 폐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비싸더라도 감정가로 안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꼭 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동 701에 16번지 주차기능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뒤에요. 우리 건물 바로 뒤.

제가 발산1동

주차기능이 있습니까? 여기 이거.

701번지 그 도로가요 8M도로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도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상당히 후퇴해서 지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상 이 도로이용하는거밖에 안되겠네요?

예, 도로이용도 되고,

8M도로예요?

아닙니다. 8M도로고 그 앞 건물도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역시도 새롭게 신축되는 것은 일부러 제가 여기다 토지매입비만 신청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국비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시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구, 나중에 계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지매입비만 계상한 겁니다.

어떻게 사려고 그래요. 감정가가 안나오는데.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다.

, 감정가는 지상권이 없는데 어떻게 맨 땅으로 어떻게...

지금 평당 318만4,000원정도....

그 사람이 팝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합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제가 아는데 우리 2동 노인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70만원 주고 땅을 샀지마는 감정가로는 살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팔지를 않는다고. 계획은 잡아 놨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왜 우리는 지상권이 있어서 도합해서 합쳐가지고 전체 토탈금액이 나왔으니까 가능했지만 헌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지로서는 감정가로서 팔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주차관리과 또 남았어요.

주차관리과 이미 하셨다고 그러던데.

주차관리과 안했죠.

주차관리과 계속 설명하세요.

주차관리과도 본 투영기로 설명을 마저 들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하세요.

첨부했기때문에.

위치하고 부지 현재 모습은 도면하고 첨부한 사진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는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이 상당히 어떤 시급한 과제인데 이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현재 서울시 시소유토지로서 부지위치나 부지형상이 주차장으로 좀 타당한 그런 지역을 골라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등촌2동 531-5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구획선 유류화작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토지를 취득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348평이구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가액이 13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걸 일시불로 지불하는게 아니라 연 이율 5%해서 10년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시불보다는 구재정상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향후 이 지역에 주차문화시범지구같은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등촌1동은 간략하게 마치구요, 가양3동 교통통합청사 옆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미매각토지입니다. 통합청사가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교통 민원인들의 주차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면적이 한 240평 되구요, 저희들이 매입추진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하게 되면은 매입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세계획변경을 추진을 해가지고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 변경결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취득시 추정가액은 조성원가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3억2,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동에 강철웅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사들일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등촌2동 531-5번지를 노외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특별히 공식적인 주민여론조사는 한 것은 아니구요, 일단 간접적으로 여론청취를 해본 바로는 주차장을 그 뒷면에 단독주택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구요, 반면에 그 앞쪽에 있는거 태진아름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내에 주차수요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달라 그런식으로 다양한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의 난맥상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 땅이 면적이 약 한 340평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거기도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같이 주민복지를 위하고 주민문화를 위해서 무슨 복합적인 건물을 세워서 주민에게 새로운 삶이 향유될 수 있도록 발전되게 해달라 하고 몇년전부터 민원사항이 됐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연초되면은 구청장 연초 방문때 꼭 보고를 들으면서 메모를 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의원이 되고 나서 이것을 끝까지 추진해 보겠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담당부서가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가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이 땅이 시의 보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매각이 절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딱 내려서 우리에게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은 구의원으로서는 더이상 거론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등촌2동의 자생단체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우리 시의원을 불러다가 그 실태를 내가 설명하면서 내 짐을 나는 질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지십시오 하고 보는데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까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3, 4개월 후에 내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갔다가 노외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교섭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한 관청인 구청에서는 다른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나한테 엉뚱한 답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는 안되니까 우리 시의원이 한번 짐한번 져보소 하고 내가 불러다까지 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스운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한다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이 있을 겁니다. 여론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말이죠, 현재 상태가 이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등촌2동 말이죠?

예.

나대지 상태로 주민들이 자생적인 주차장.....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나둬도 주차장인데 13억씩 들여서 사서 또 주차장할 이유가 뭐요? 주민들 지금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현상태로도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옆에는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13억씩 들여서 주차장으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제는 전환해서 쓴다고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도저히 그 주변여건상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둬도 주차장, 13억씩 들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또 13억씩 들여서 이 땅을 샀을 경우에는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돈 13억씩 주고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강철웅 위원 의견만 들으면 이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제가 잠깐......

놔둬도 돼요.

놔둬도 되잖아요, 이건. 13억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당장 가보면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편하게 잘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강제로 뺏을려고 하기 때문에 13억을 주고 사야지요. 그냥 놔두면 저거한데.

주차관리과장! 답변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지금 대상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범위내에 포함되는 각 통별 조사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경 200m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약 2,25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등록된 차량등록수가 1,500.....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안다 이거야. 지금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다른 용도가 아니고. 지금도 당장가면 그 주변 세대들이 그냥 개인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13억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한다니까 그게 급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구소유로 확보를 해놓고.....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역구 위원도 계시지마는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꼭 이걸 주차장으로 필요할 건지 뭘로 필요할건지 여론수렴한 다음에 이 구유재산에 관한 취득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렇고 지역구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요? 분명히 가지요?

예.

그러면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고 박상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적으로 각 구마다 각 동별로 아주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에서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평 이상이면은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시행내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50% 범위내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시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50%입니까?

예.

겁니까?

예, 98년도까지는 전액지원을 하면서 부지소유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0% 지원을 해주면서 땅의 소유권을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300평 이상 부지 확보시 주차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별도로 확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이 용도가 말입니다. 이거 주차장으로 하기위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만들어놓고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못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때문에 안돼요.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강철웅 위원님이 판단하셔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계도 제가 한말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동 위원도 별 관심이 없는 다른 목적에 쓰고자 했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작년부터 지금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분명히 노인정앞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노인정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건 거론조차 안하고 화곡5동은 지금 3건이 여러 필지가 같이 묶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같이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5동이 지금 하게 돼있는데 왜 우리 아까 말한 바로 3,000가구, 3,000세대라고, 3,000가구 이상이 된 그 많은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아파트 단지쪽으로 해서 우선주차제로 만들어가지고 또 동민이 반대해가지고 취소당하고 그 우스운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반대편 아까 노인정 앞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복잡하고 공간이 없어서 길이 좁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좀 그 앞에 공지에 아까 말한 노인정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앞에. 그게 좀 땅이 크죠. 그럼 그거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도 거론조차도 안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주차장부지는 앞으로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방금 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에 포괄부지매입비로 30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계상이 돼있고, 지금 오늘 구유재산심의회에 올라온 두 부지는 저희들이 부지매입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두 땅은 시소유의 땅이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부지로서 땅을 확보해 두는 것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운영에서도 그렇고 향후 강서구에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을 해온 겁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건 다 사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복잡해갖고 있는데는 안하고 거기도 지금 같이 이번 기회 놓치고 그 건물이 다시 철거당하면은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주면은 동기능의 한 중심부에서 발산2동의 행정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걸 요구를 했고, 그 공지를 갖다가 모든 걸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상권하고 싸잖아요. 대지가 270만원, 지상권 한 90만원, 그렇게 사기가 쉬울 때 같이 한 건물에서 한 개인거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0억 이월됐어, 돈을 이월시키면서도 필요한데는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내말은. 그리고 지금 5동에 가서는 여러 주택 헌집을 같이 매입해서 주차장확보하기위해서 세 지역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한데도 골고루 동마다 요구하고 자리가 있고, 과표대로, 무슨 말이냐면 감정가대로 살 수 있다 이런데는 즉시즉시 사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리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안해주고, 관심도 없는데 여기 나둬도 시 땅같으면 한참 나둬도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건 빼놓고 꼭 굳이 관심없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올 가을에 저희들도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올 가을에 토지주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구에 매각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포괄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부지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갖고....

관심을 가지시도록 해주시고, 본 사항에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확실하게 교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땅이 노외주차장으로 한다면은 첫째는 사업성이, 절 보세요!

과장! 잘 들어요.

첫째 없을 거예요. 이면도로에 있는 공간까지 합쳐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리해도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별 사업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전에 한번 언젠가 누가 와서 조사를 한번 해간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한테 가서 한번쯤 언질정도는 줄만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하는 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앵무새처럼 외치고 다녔는데 좀 유감스럽고,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지역 구의원에게도 전혀 언급이 없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한 말씀 드릴렵니다.

그런데 꼭 더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땅 크게 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샀습니다. 이번에 84평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조정해가지고 350평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84평은 누구하고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150평으로 건물을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 보세요. 150평으로 더 늘려달라구요? 어떤 내용입니까?

8번, 84평.

84평 입니까?

8번이 84평으로 돼있다구. 73평 구건물은 수리해 쓰고, 신축해 쓰기로 한 건물이 84평으로 돼있어요. 그걸 150평으로 쓸만하게 지어달라고. 땅만 커가지고 350평은 안하기로 했으니까 좋다, 150평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다하기로 맞춰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또 84평으로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장님!

예.

발산2동 구립경로당 증·개축문제가 현재 있는 건물 73평은 개·보수를 하고 신축을 85평하는 걸로 해서 총 158평 522.31㎡인데 그래서 예산이 4억2,1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현경 위원님께서 신축부분에 85평을 150평으로 늘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가정복지과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라는 것이 이것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하지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도 이 자리에서 편성할 권한이 없고, 그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주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여기가 대지가 158평에 건물이 73.1평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58평만 사려고 하니까 기존 건물을 잘라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존에 73.1평인 이 건물이 ‘97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을 하면은 굉장히 공직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 같고 97년도에 기 지은 건물을 예산을 낭비를 했다는 소리도 들을 것같고, 또 그래서 기존에 건물 있는 것을 그냥 살리면서 188.4평을 돈을 더 인센티브 예산 나온 것을 갖고 더 돈을 투자를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 73.1평은 경로당으로 개·보수를 해서 쓰고 그 옆에 대지가 넓으니까 옆에다가 85평 규모를 지금 바닥면적은 한 40평해서 2층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주관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구에 가용예산이나 예산이 풍족하다면 물론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고, 또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을 뒷바라지를 해드려서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입장은 다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예산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거기는 분명히 어떠어떠한 용도에서 몇 명이 아까 말한 3,000가구, 3,000세대, 쉽게 세대로 하자고. 3,000세대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 노인이 약 칠팔백명이 되는 수가 각 한쪽에 편중돼 있어 사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수용할 수 있으려면 3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3개. 세 노인정이 들어와야될 입지인데, 거기 가운데다 크게 하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또 줄여가지고 73평에다 둘로 나눠서 써라, 이건 노인정이야, 토끼장이야.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 만큼 조율하고 조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또다시 임의로 줄여가지고 두 번세번해서 150평으로 줄인겁니다. 이 쪽에 할머니방, 이쪽에 할아버지방 그렇지 않고는 안쓰기로 했어요, 원래. 집이 아주 증축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집들도 다 지상권 매입할 때 90만원, 80만원 줘가지고 철거를 하고 짓습니다. 이거 새집이라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를 해요.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이쪽에다가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방 나눠서 쓰고 헬스장이라든가 노인들 복지시설 또는 거기에 회의시설도 하기로 다 모든 것을 조율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갑자기 이렇게 나온거예요. 이거 보면 화가 안나요. 그리고 발산2동에 나중에 노인정 또 지을 겁니까? 계속 집어넣어요. 다른 동과 같이 한 70평 정도 또 대지 하나 확보한 계획서 넣어요, 그럼 내가 양보할테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는 행정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짓을 해왔는데 또 지금 다시 그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런식으로 형평성이 안맞다 이 말이야.

지현경 위원님! 지금 현재 집행부의 가정복지과 입장으로서는 아마 답변이 도저히 곤란한 것같습니다.

수정해줘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의하죠.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팀장이시죠? 정숙우팀장님.

예.

묻겠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 의결안이 여기서 취득재산 대상재산 목록중에 면적과 추정가액이 있잖아요. 면적과 추정가액이 여기서 의결이 됐더라도 변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를 산다, 한 500㎡를 산다 그러면 500㎡의 땅이 딱 없을 때는 450㎡도 살 수 있고, 530㎡도 살 수 있고 어떤 융통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 예산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단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발산동에 노인정을 짓는다, 않는다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변수가 있죠? 변경해도 되잖아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받을 적에 토지매입도 지금 담당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원래 계획 자체는 12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은 188.4평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기본계획이지 이 평수를 넘는다거나, 물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런.....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현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신축건물 85평을 150평으로 신축을 해야되겠다면 65평을 더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65평정도 더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확보해야 됩니까?

평당 41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시의 지침이.

410만원이요?

예.

2억 한 6,000만원가량 더 소요됩니다.

2억6,650만원정도네요?

이것도 150평에 6억으로 우리가 잡아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깎아서....

2억6,650만원이 예산상 반영만 된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위원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봅시다.

조종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처음 예산을 세울때 화곡1동에 구립경로당 건립부지 매입과정에서 우리가 80평을 요구를 했었고, 구에서 내려오는 동장한테 내려오는 홍보지에 보면은 75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60평으로 돼 있어요.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리면은 되겠지마는 그 이유가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75%가 65%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서구의 평균 동의 면적이요 1.88㎢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7,671세대에 노인 1,140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동으로 따지자면 6개소의 경로당에

, 아니 됐습니다. 그건 충분히 아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곡1동의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60평규모는 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60평이라고 딱 되지는 않아요.

. 그 얘기는 아는데 화곡동을 보게 되면은 대지가 대다수가 40평 이내입니다.

예.

두필지를 사야되는데 60평이라고 하면은 60평짜리는 극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지역내에서는. 그래서 두필지를 40평이면 80평, 35평짜리면은 두필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물론 예산상에 예산심의때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건 도저히 60평이라는 얘기는 사지 말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걸 계속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에 이거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일련번호 4번에서 9번까지가 가정복지과소관 구유재산취득이죠? 그렇죠?

예.

4번서부터 9번까지.

예,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4번은 방화1동 247번지 내지는 609번지일대 동의하시죠?

예.

5번은 화곡1동 424번지일대 동의하시죠?

예.

7번이 방화3동능말 지번미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방화동 811번지 15호 아닙니까?

예.

대지가 확보되는거 아니에요?

예.

지번미정이 아니죠?

예.

811번지 15호 이것만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더이상 시간낭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지번을 명시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현경 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은 추후에 지금 현재가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을 가능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을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잠시 전에 부기를 달은 그 사항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출근거, 두번째 예산내용, 세번째 심사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216억7,17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94억9,847만9,000원으로 총 1,511억7,0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61억447만5,000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000년도 예산액은 1,216억7,179만9,000원이고 전년대비 57억5,208만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4.5%가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302억5,77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8,009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212억9,181만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4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7억725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5,683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14억1,494만8,000원으로전년대비 55억8,854만4,000원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재무위원회 총 2000년도 예산액은 579억5,0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3억4,321만8,00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으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539억4,405만3,000원이 되겠고, 이는 전년대비 36억6,264만2,00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38억1,50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6,858만7,00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1억9,15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8,473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 감소한 1,216억7,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6.1%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1%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3.9%와 이월금 전액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시·도보조금의 34.3%가 감소하는 등으로 감소율이 전년도대비 20.6%가 감소하여 세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99년도 결산의 예상 불용액의 규모가 적은 것은 예산운용의 적정한 결과로 보이나 과년도 수입이 29.4% 감소한 것과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70.9% 증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세입예산의 추계를 좀더 연구개발하여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결산서상에 근접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해당이 없습니다. 두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점유비율은 47.6%이므로 전년도대비 점유율이 4.7%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장 일반행정비는 의회 해당예산을 제외한 53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예산으로 항 보건에 3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과 예산인 항 지역경제개발예산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 민방위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의 통폐합으로 민방위과의 폐지로 분장사무에 따라 해당부서 예산에 통합편성하고 본 장의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무재무위원회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 세출예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7.2% 증가하여 36억6,200만원 증액되었고, 장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7.5%가 증가하여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 경제개발비는 49%감소하여 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 민방위비는 부서 폐지로 전년대비 4억300만원을 장 일반행정비 과목에 편성하여 전액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나 총무재무위원회의 세출예산은 6.1% 증가하였으므로 증가율은 높으나 민방위예산의 이채와 공무원 처우개선 등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산과목 항 행정관리, 항 행정감사, 항 재무행정, 항 보건의 증액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전체 예산을 맡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0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중 예년과 달라진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기본 틀인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 범주내에서 총액 예산주의와 성과주의 예산편성 방식이 가미된 것은 예년과 같으나 예산의 과목구조중 시설비 항목에서 감리비 세목이 추가되어 종전의 8개 세세항, 36개 목, 78개 세목에서 79개 세목으로 1개 세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지침이 보완되었으며 예산을 선례답습적으로 편성했던 것을 지양하고 처음부터 "0"점 기준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99년 예산편성 프로그램에서부터는 전년도 예산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항목별 예산금액만 표시토록 되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행정관리국 소관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16억7,200만원, 특별회계 294억9,800만원을 합쳐 총 1,511억7,0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1,202억2,700만원과 비교해 보면 309억4,300만원 2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16억7,2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30억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경기 호전이 전망됨에 따라 구세수입 8억8,000만원, 구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분야 등에서 17억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3억7,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94억9,8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8억4,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의 증가가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관리국은 구청 현업부서와 직원의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2000년도의 예산 총 규모는 529억4,200만원으로 99년도의 당초예산 453억7,000만원보다 6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총무과의 2000년도 예산은 438억2,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398억2,600만원보다 40억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유로는 구 전체직원 인건비 3%인상분과 가계안정비 인상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비용이 새로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회관 시설개선 시설비 5억5,600만원, 동 주민센타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 18억원, 구청사 담장 녹화사업 1억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예산은 31억7,800만원으로 99년도의 예산 21억7,800만원보다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유로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염창동 지역정보센타 시설비, 정보도서관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종합시스템용 장비구입 4억5,900만원, 염창동 지역정보센타 시설비 2억5,000만원, 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의 2000년도 예산은 52억6,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28억6,100만원보다 24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로는 허준기념관 토지매입, 화곡2동·발산1동 문화의집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허준기념관 토지매입비 15억9,600만원, 화곡2동 문화의집 토지매입비 12억7,900만원, 발산1동 문화의집 토지매입비 6억1,800만원, 강서문화원 기금출연 1억원,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 부지매입 계속비 5억2,1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의 2000년도 예산은 6억7,2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1억7,800만원보다 4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11월3일 행정기구개편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 대부분이 이관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행정관리국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저희 총무과는 기능상 구·동청사 관리와 각 부서 및 동사무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예산편성내용도 구·동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사업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산서 별도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자료와 주요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순으로 총괄 설명드린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자료요구 세항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2000년도 예산편성규모는 ‘99년도 예산 428억5,179만4,000원 대비 2.28%인 9억7,738만3,000원이 증가한 438억2,9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는 99년도 예산 42억468만8,000원에 비해서 30.08%인 12억6,490만1,000원이 감소된 29억3,978만7,000원을 편성했고, 인사관리는 구직원 인건비 포함 99년도 243억9,783만원 대비 1.5%인 3억8,459만2,000원이 증가한 247억8,24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은 99년도 141억3,748만8,000원 대비 13.93%인 19억6,948만원이 증가된 161억69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이 금년까지는 시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구예산만으로 추진하게된 것과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과로 통신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가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액 전액 반영함에 따라서 민간이전이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예산 및 시설비등은 감소해서 전년대비 30.08%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확대와 가계지원비 지급을 125%에서 250%로 확대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증가되었으나 퇴직수당 부담금, 적용기준율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연금은 감액되어 99년도 대비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동행정 운영예산은 기본급 3% 인상 및 가계지원비 확대로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가 증가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으나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적용비율감소로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등이 감소되어 99년 대비 13.9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안 124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101번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편성액은 1억226만5,000원으로 2000년말 정년퇴직자 2명분의 퇴직수당 증액편성과 4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을 신규로 편성했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기본급의 10%를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6명 모두 5년 이상 근무자로 근속가산금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44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 과목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청사 차량등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인 제세 및 공공요금, 당직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선박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9억362만8,000원으로 통신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어 통신관련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등의 신규편성과 새주소부여사업 시비 미보조로 사업실시에 따른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당직수당 편성기준 변경등으로 전년대비 2억3,6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근거는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및 물가정보, 견적서등을 참조해서 편성을 했고, 129페이지 까지는 일상경비의 성격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30페이지 중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중단을 보시면은 건물번호판 제작용 실리콘 구입비로 2,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리콘 구입비는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기 위한 재료구입비로 2만5,155개 주출입구에 부착을 하기 위한 접착용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구입비는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사지라는 것은 건물번호판 제작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반제품을 구매한 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자체 제작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 을지충무훈련 사무용품 구입비에서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33페이지 상단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로 1,602만3,000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는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7월1일부터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 21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비로 계상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단 교통량유발부담금으로 936만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유발부담금은 2000년부터는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당 7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편성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 구민회관의 당직수당으로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 현실화로 당초 금년도까지는 1일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만원씩 기준이 적용돼서 3,0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 청사건물유지비로 2,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사건물유지비는 각종 수선 및 보수등의 건물유지 비용으로 쓰게 된 예산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2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기본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단 건물유지비, 구민회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물유지비는 1,0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구 본청건물과 같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과목코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성격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총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액은 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공무원의 정원수에 따라서 정원가산금 기준액을 차등 가산하여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은 직원체육대회, 생일축하, 불우공무원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액은 4,053만5,000원으로 구본청직원외 보건소 및 구의회 직원이 포함되어서 1,393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행사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회의행사 및 의전활동, 민원상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구행정업무추진, 구민의날 행사, 자매결연, 대민활동, 의회관련 업무추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협의회등 단체운영업무추진비등을 신규편성해서 1,220만원이 증가된 2억8,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년도와 동일 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과 신규로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각종 회의비가 전년도에는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회의가 많다 보니까 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할 사단이라든지 연대창설기념일, 을지화랑훈련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군부대와 원활한 협조를 하기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으로 금년에는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 초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 또 금년에 전북임실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했기 때문에 원활한 자매결연 교류를 하기위해서 500만원 더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매결연 관련예산은 이 업무에만 국한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편성된 걸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및 시민협력단체 운영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과 각 지구당과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 소관에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등 단체들과의 협력을 하기위해서 700만원을 신규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정원 20인 이하부서는 월 20만원씩, 정원 21인 이상은 1인 초과시 5,000원씩 추가로 편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는 월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6번 재료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아르바이트대학생 모집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지급액을 감안 1인 1일 1만6,000원씩 100명분을 계산해서 30일 기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과목코드 301번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224만5,000원이 증가한 6,480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307번 민간이전은 구·동 새마을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기준적용요율의 60%를 적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기준액의 100%를 전액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4,054만8,000원이 증가된 1억2,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 코드번호 308번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9년 6월30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의 육성지원 사항이 신설되고,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세목이 신설되어서 우리 지역 관할 예비군 부대로부터 예산편성요청이 있어서 PC라든지 복사기, 행정비품 교체등 예비군 업무지원 행정장비등 구입비로 3,431만9,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번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9억3,764만2,000원이 감소된 9억1,9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비,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매비, 구청 측·후면 담장철거후 주변녹화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시설개선보수공사비는 금년도에 시비지원 14억8,100만원과 구예산 8,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사비 시설비 부족분 5억441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설치는 1,094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바닥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및 안내판 표지 설치가 의무화 돼 있어서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판 제작비용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담장 녹화사업으로 1억5,0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 측·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한 후에 구청앞 소공원과 연계해서 소나무, 주목, 철쭉 등을 식재하는 녹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과 구청과의 좀 친밀도라든가 주민들의 접근이 한결 더 용이해 지고 주변환경의 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간이주차관제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에 설치한 관계로 너무 기계가 노후돼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 이에 따른 이용주민의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서 재설치하고자 732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비로 도로구간 설정에 따른 시·종점과 중간지점에 새주소 안내를 위한 지주 및 전주식 도로명판을 2,40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억1,737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지주 및 도로명판 제거비로 1,07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97년도와 98년에 강서길찾기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명판을 구간의 조정이라든지, 명칭변경과 명판의 규격과 모양이 도로표지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므로 지주 및 명판 406개소를 제거한 후에 이 제거된 지주는 별도 장소로 이설을 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사무실 재배치로 2000년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개보수공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체력증진 및 직원들 사지진작을 위해서 91년에 설치한 구청별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의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어서 이를 세면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부 부서의 전화회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화교환기 용량부족으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구청에 했을 때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하는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95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구산하 전기관 동시 시청 및 모니터시설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전부서 또 동직원이 기획상황실에서 있는 각종 주요회의와 또 직원교육시에 기획상황실 화상자료를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LAN망을 이용하고 또 컴퓨터에 스피커 및 사운드카드 설치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감리비로 건축부문 요율에 의해서 건축공사비에 2.18%를 계상해서 4,19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회관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건축 부분 요율에 의거해서 공사비의 0.45%를 계상해서 865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할예비군 관련 부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훈련장 구조물 보수 예산편성 요청이 있어서 예비군훈련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9,611만7,000원이 증가된 2억8,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기획예산과 이관업무인 통신분야로 일부 부서내 전화회선 증가에 따른 키폰주장치 용량부족으로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구입에 따른 신규편성과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성동보일제지령장치는 현재 종합상황실에 비치된 직원비상소집 및 보안팩스 동시전송이 가능한 음성동보일제지령장치의 노후화 및 회선부족으로 보수가 불가능해서 전시 및 각종 재난대비 비상소집 등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해서 2,832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구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화회선 증가에 따른 키폰주장치 용량부족으로 증가된 회선이용이 가능하도록 키폰주장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주장치 및 전화기 구입비용으로 6,452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플로터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의 건물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부착시에 건물번호판 완제품구입보다 반제품을 구입해서 자체 제작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후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작용 커팅플로터기 구입비로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커팅플로터를 구입하게 되면은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1,8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운행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중 금년에 교체가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대형버스등 5대만 교체하기 위해서 관용차량구입비로 1억4,45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내년에 구입하기 위한 대형버스는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차량으로 그 동안 운행중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30만7,9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기구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서부터 시작되는 인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인사관리 예산편성 요구액 247억8,242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인사관리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억8,459만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기본급 3%인상,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인상됐고, 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가능시간을 종전 22시간에서 37.5시간으로 확대편성하고 친절봉사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포상금 등을 신규편성한 것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쪽 하단과 150쪽 중단 101목 인건비중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건비 기본급을 편성요구한 총 111억8,580만1,000원은 전년예산 114억9,782만8,000원 대비 3억1,202만7,000원을 감축편성한 것으로, 감축편성 원인은 전년도에 비하여 기본급이 3%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 따른 현원이 98명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따라서 기본급을 3% 인상하였고, 정원과 정원외 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풀로 가 있는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현원을 분리편성했으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봉급여자인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1년간의 연봉액을 편성한 것으로 구청장은 1년간 지급할 고정연봉 4,410만7,000원을 편성하고, 부구청장은 성과급적연봉적용 대상자로 3,868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급이하 직원인 호봉급여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예산편성계획상의 기준 호봉액, 기준호봉액이라는 것은 해당직급에 평균 근무 년수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호봉액에 정원수를 계상하여 1년간의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 그러니까 Pool인원 10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도 정원외 현원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산출방법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전액이 국고보조되는 병사담당인건비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달된 보조금에 의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인사관리 인건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에서 154페이지까지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건비 항목은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경상적경비 거기서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57페이지.

157페이지 중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는 직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1,0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근거하여 편성했고,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400만원, 직무교육과정의 위탁교육비로 240만원, 전문교육과정의 위탁교육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임차료는 임차료 980만원은 구정개발 교육훈련을 위한 숙소 및 버스임차를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개발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직원들 MT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단부터 159페이지까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94만2,000원을 편성했고 이는 전년대비 329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을 교육할때 쓰는 예산이 되겠고, 이는 국내여비 규정과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외여비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시청 또는 외부기관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경비나 외국자매결연 대상도시 결연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를 만일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5,5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78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친절봉사사업 추진 및 구정개발훈련의 확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개발업무추진비 3,375만원은 직원 MT추진에 따른 식대와 교육훈련비, 기타추진운영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천절봉사추진에 따른 친절유공공무원과의 간담회, 부서별 친절도우미평가보고회, 친절봉사지원교육운영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1,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에서 161페이지 중단 기타업무추진비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국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정액으로 지급되고 크게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나누어지며 총 14억6,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5억3,662만원에 비해서 7,154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정원외 현원의 감소가 그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단에서 162페이지 중단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주요부분은 연가보상금 일수를 금년에는 10일에서 내년에는 13일로 확대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까 인사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99년에는 가계지원비를 연 2회 8월달과 11월달에 지급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확대지급하기 위해서 기본급의 125%에서 250%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에 모범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경비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및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타지역 행정사례 비교시찰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산업시찰이라는 명칭이 맞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산업시찰용어 대신 타지역 행정사례 비교시찰등 적절한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19억6,115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는 전년대비 1억6,265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의 적용요율이 전년보다 하향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중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대부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5,284만1,000원이 감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0년 대부예상액에서 2000년 상환예상액과 99년 정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99년에는 4억7,009만1,000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중단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업무로 인해서 신규편성된 예산으로 민원안내도우미의 질적향상 및 민간업체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비용으로 3,235만2,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저희들도 사환 3명과 공공근로자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보다는 서비스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우미를 운영해보다가 수준이 향상되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또한 사환이 내년말까지 전부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중반기 이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번 줘보는 것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단부터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101번 인건비와 기본급은 인사관리에 부분과 같은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68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하단 과목코드 201번 일반운영비는 13억3,297만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등록증 제작비와 주민센타유지비 편성, 일·숙직비 상승, 주민센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난방비 증가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기본경비로 일·숙직비,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 시설유지비, 주민등록증 제작비, 주민등록용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까지는 이러한 경상적경비가 되겠고, 17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중단에 과목코드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3,276만원이 증가된 1억92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산편성지침상 금액의 70%에서 100%로 계상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동사무소기관운영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인구 3만동 이상은 동당 연간 600만원, 인구 3만명 이하 동은 동당 연간 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의 70%에서 이것도 한 100%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직원생일축하 및 체련대회 운영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1억2,5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와 동일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보다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취미교실 무보수강사격려를 전년대비해서 4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주민센타설치에 따라서 무보수강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98년도 9월 대비해서 99년 9월 무보수강사가 200%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무보수 강사가 5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3,540만원이 감소된 5억6,00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4번 복리후생비로 전년도 대비 2억8,251만원이 증가된 21억415만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아까 인사관리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계지원비지급율 상승과 연가보상비 계상일수증가, 10일에서 13일로 증가된게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또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차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과목코드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507만6,000원이 증가된 6,582만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격년 지급방침에 따라서 37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8년 수해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수해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약 110명이 장학금 수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전년도 대비 4,144만원이 증가된 11억71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통장회의참석수당이 월 1.5회에서 2회로 기준을 적용했고, 편성근거는 통장이 월 수당이 10만원, 상여금은 연 2회 200%가 지급이 되고,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1만원, 반장 보상금은 연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이 예산은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가된 6,5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주민센타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봉사대조직은 18개 동에 20개 대에 5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봉사 운영비 2,200만원에 대해서는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완장, 호르라기, 곤봉, 피복등 소모성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센타자원봉사 급식비 3,000만원은 주민센타설치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2000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타설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촌3동과 화곡1동, 6동, 8동을 제외한 18개 동에 대해서 9,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노후됐습니다마는 기본시설이 설치가능한 청사로 염창동, 등촌2동, 화곡3동등 11개동을 선정을 해서 기본시설, 그러니까 45평에서 80평까지 다목적방이라든지 정보방, 주민사랑방등을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5개동에 대해서는 5개동인 화곡본동, 화곡7동, 가양2동, 가양3동, 방화3동은 최근 신축 및 유휴공간이 넉넉해서 기본 및 선택시설이 설치가능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선택시설은 주민휴게실과 다용도방, 체육실등 라커룸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2개 동은 노후했거나 면적이 협소해서 기본시설공간부족 청사로 주변여건 변동시에 재검토하는 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은 등촌1동과 화곡2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서만들기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 위해서 동당 50만원씩 2,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9,883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이유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장비 구입과 주민센타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냉방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노후행정비품은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장비로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해주고 인증기 22대는 현재 직인을 수동으로 찍어서 각종 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증기를 도입해서 증지구입에 대한 불편요인도 해소하고 민원증명처리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인증기를 전체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구는 19개 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증지구입비라든지 판매수수료에서 절감이 돼서 연간 약 4,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타 물품구입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주민센타에 따르는 9,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개선과 병행해서 컴퓨터라든지 의자, 책장등 주민센타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동당 1,0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두서없이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우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오늘 예비심사를 마칠까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몇 개하고 마치죠.

필요한 질문을 총무과 것 아주 마칠까요?

합시다.

내일 연결되고 그러니까.....

해주시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자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사항 오늘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은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도 들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