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인 양귀혁 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귀혁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9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양귀혁 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2. 예산안 내용 3. 심사방법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4.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11억7,02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가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액 607억9,669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14억6,953만6,000원으로 6.2%가 감소하였으며 국토보존개발비 93억2,715만7,000원으로 33.8%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예산액은 294억9,847만9,000원으로 1.1%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는 134억3,117만5,000원으로 15.1%가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160억6,730만4,000원으로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 또한 세입현황에 맞추어 2000년도 예산액으로 294억9,847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7.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 최종예산보다 82억717만5,000원이 감소한 607억9,669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는 공공근로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8.2%가 감소한 363억185만9,000원이며 환경관리 공원녹지등 생활환경개선비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등 보조사업비 감소로 1.8%가 감소하여 145억1,995만원이며 주택사업 도시개발등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김포가도 도시설계작성 용역비 등의 신규사업 편성으로 14.6%가 증가한 6억4,772만7,000원이며 치수·하수·건설관리등 국토보존개발비는 전년 대비 37%가 감소한 84억4,031만6,000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다소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이 줄어서 감소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최종예산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감소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며 99년도 당초예산 60억5,469만4,000원과 비교하면 39.4%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지구별 교통개선사업등 사업예산 증액으로 28.2%가 증가한 8억8,68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전문위원님!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양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그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등촌·가양·방화지역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소득주민 보호, 노인복지 향상, 장애인 생활지원, 아동복지, 쓰레기 수거와 자원재활용등 행정 및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 재정이 없기 대 이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충분치 못한 예산규모이지만 사업의 효과성,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심도 있게 사업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7억2,7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134억3,100만원을 합한 총 62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이 338억7,900만원이고 순수한 구비는 28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 1,511억7,100만원의 약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 예산 679억8,000만원보다 약 8.6%가 감소한 수준이며 주요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취로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작년보다 58억2,2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248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18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 51억1,2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25억2,000만원, 구료비 118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로사업비는 4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114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14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에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등 부지매입 및 신축등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까닭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18억3,800만원, 노인교통수당 30억7,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6억9,400만원, 사업예산으로 발산2동 노인복지시설 신축 3억1,500만원, 능말경로당 신축 1억5,000만원,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8,7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내용은 99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위생접객업소 단속지원비 45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20억3,9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4억9,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9억6,900만원,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5,300만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성비 1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진료비로 99년 대비 15% 감소한 13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 147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오늘을 계기로 하고 이 점을 명심해서 위원회와 사전설명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사회복지과 2000년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48억9,485만7,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을 합한 383억2,6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42억1,389만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90페이지부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본 예산편성의 지침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의 지침이 원칙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0페이지 과목코드 100번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운영비 218만9,000원으로서 이는 신문구독과, 국장실·과 신문구독료와 쓰레기규격봉투 구매대금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듣고 심사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는 업무에 복귀시키고 내일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위원님들께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이 사회보장비 부분에서 99년 대비해서 2000년 예산이 32억4,7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가 18억, 가정복지과가 14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올해 총괄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18억이란 부분,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사실 18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줄었다, 또 나중에 추경도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판구위원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헌위원
예.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요구서에 항목별로 전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예산을 예비심사하는데 있어 갖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을 거 같으면은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심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총괄표를 하나 작성을 해 갖고 배부해···.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올해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왜 18억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18억이 감액됐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왜 14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해 대비해 감액됐는지? 인건비 부분이 준 건지, 아니면 사업예산 부분이 준 건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정리를 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는 걸로.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듣고 심의하는 동안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 김광헌 위원께서 요구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전년 대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간이 되는대로 설명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도 공히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 예산이 전연 기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290페이지 가운데 부분, 인쇄 및 유인비가 3,069만3,000원에 대한 내역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가 300만원, 취업정보은행용 각종 서식이 100만원, 장애인 등록관련 서식이 144만원, 장애인 수첩 및 스티커 제작이 300만원,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이 1,600만원, 충무계획 작성 인쇄대금이 155만3,000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사례집 발간이 200만원, 취로증 인쇄가 72만원, 장애인 점역안내책자 제작료가 198만원, 그리고 안내, 홍보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취업알선, 취업정보 안내 프랑카드 제작에 관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용품 대금이 25만원, 그리고 표창장 대금이 42만3,000원, 맨 하단에 나와 있는 표창 부상품으로 시계 구입대금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492만7,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토너, 또 잉크카트리지, 등사기, 복사용지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운영수당이 60만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나와 있는 취업정보은행 도서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억2,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먼저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로 480만원, 생활복지국 시책활동추진비로 288만원, 저소득 주민 지원비로 2억1,000만원, 소외계층 격려비로 2,0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으로 3,6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원비로 1억2,252만2,000원, 보훈자 전적지 시찰이 282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예산이 180만원, 자원봉사단 운영 예산으로 600만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장애인위문격려 및 행사지원비로 1,600만원, 부랑인 급식비로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으로 60만원,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관련된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구유재산계획동의안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퇴장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 추진운영비로 4억7,26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 50억3,565만5,000원, 공공근로사업자 고용보험료로 7,553만5,000원, 아래 내려와서 거택, 자활 및 한시적 생계보호 자녀학비로 25억1,930만원, 그리고 재해보상금 공공근로재해보상금 예산으로서 1,464만원,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구료비가 118억6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시달된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단체 사업위탁 및 인력지원 예산으로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예산으로서 42억9,389만2,000원, 그리고 하단에 취로사업 시설부대경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제작설치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223만2,000원에 대한 내용이 우편요금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22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에 대한 의료비로서 먼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종 예산 17억8,360만원, 2종은 49억9,840만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종 예산이 9억9,736만원, 2종은 21억1,552만원, 의료비 추가보조비로 35억406만3,000원, 그리고 하단에 반환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반환금은 주로 과오납금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좀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주무과장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런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체가 사회복지과 예산이 267억에서 248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그렇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다뤄질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경비, 일반경비,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 업무추진비 등등 이렇게 장·관·항으로 나눴을 때에 전년 대비해서 이콜 올해 대비 내년도가 같은 제로상태로 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취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여기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봐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장애인 수첩을 만드는데 200만원이 들어가고, 뭐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현재 결산은 안났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잔액이 12월 현재 집행잔액이 또 얼마 남은 부분도 있고, 지금 항상 에산을 다루고 나서 결산부분이 올해 98년도의 결산이 99년도 하반기 지금 와 갖고 마무리를 했는데 12월 현재까지 어떤 각 사업별로 해서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나머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이고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슨 장애인의 무슨 책자를 만드는 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설명이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증액됐다면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떠 어떠한 항목이 증액이 됐고, 왜 증액이 됐으며, 또 행자부의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나왔다면은 그 지침서에서 나왔다든가 어떤 근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어떤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거는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좌측란에 금년도 예산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대비하기가 쉽게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뭐야 사회복지과장 말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저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볼 것같으면 올해는 2억4,251만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일반운영비가 4,320만2,000원인데 그러면 1억9,931만3,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줄었거든요.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에 예를 들어서 세세항에 보게 되면 인쇄비 및 유인비해서 2,000만원이 줄었고 했는데 왜 올해는 인쇄비가 들어갔는데 왜 줄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줄은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화장장관계 거기에 따른 인쇄비가 집행을 안하고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총괄적으로 1억9,931만3,000원이 줄었다면은 그 중에서 인쇄비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게 2,000만원, 또 전단 해서 2,900, 구민 설문 조사해서 1,300 대략 이것만해도 한 5, 60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갖고 올해 대비 내년도에 감액되는 부분이 뭐다라는 게 좀 구체적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99년도가 3억7,800이라면 내년도에 4억3,000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5,248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된 건지 업무추진비 부분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되거나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내년도 예산 설명 보조자료를 10건 정도 만들어 준 그 속에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자, 그 대상자가 작년도를 대비해서 거의 한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당되는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세하게 제가 아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지금 10건 정도 되는 보조자료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유에
사유에김광헌위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과 관련된 시·도보조금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부분도 현재 예산은 39억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증액, 감액, 또 제로상태, 또 똔돈이 된 부분 이런 같은 이콜된 부분은 모르겠지만 증액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업무추진비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 주민의 위문이다 해서 올해는 2억4,6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600이 삭감되어서 2억1,000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왜 가구수를 많이 줄인 부분이 뭔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괄적
총괄적김광헌위원
설명이 간단하게 하더라도 올해 대비 내년도 이런걸 간단한 시간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말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짚어가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에 줄은 부분이 뭐고, 경상경비가 증액된 게 뭐고, 줄은 게 뭐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오늘 사회복지과 오늘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인물
유인물이명호위원
293쪽을 봐주세요. 자원봉사단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600만원 돼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위문격려 및 행사지원금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를 보면 굉장히 올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4쪽을 보면은 공공근로 추진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4억7,264만1,000원이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쪽을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취로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 대비를 보면은, 99년 대비를 보면은 42억9,389만2,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물론 추경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저하게 지금 한 반수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일이라고 지금 평균 12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먼저 293쪽에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600만원입니다. 이건 자원봉사요원 숫자가 늘어난 것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축제, 평가 간담회 보고회 150만원정도 정액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공공근로 추진운영비 거기 예산으로 편성된 4억7,264만1,000원의 이 예산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58억5,800만원이 저희들이 가내시된 공공근로 예산에 따른 여기에 추진운영비로 예산편성을 8.2%로 운영비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추진운영비로 주로 집행되는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부속품, 장비, 장갑, 또는 영세민 아파트에 도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도배, 또 학교 도색할 때는 페인트 그런걸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의 취로사업비 예산이 지금 예산자료에 보시면은 99년도가 83으로 돼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가 4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취로사업비가 42억9,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구 예산이 36억8,800만원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취로사업비에 대한 저희들이 구 편성된 예산이고, 국비·시비가 지금 내년도에 1차 배정해 주겠다는 예산만 여기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하고 구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시비는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배정될 예산은 예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배정내시된 그 내용만 국비·시비를 여기다 삽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설명되셨습니까?
이명호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지금 취로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42억9,380여만원이 지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구비로 지금 현재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나와있다시피 구 예산은 36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 앞으로 국비 4억, 시비 2억은 내년도 1차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국시비는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곽판구위원장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차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저희들 공문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을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곽판구위원장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주게 돼있는 겁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배정을 해주겠다는 거는.
곽판구위원장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요구해서 시나 국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보조를 해준다 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밀집돼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이명호위원 구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취로사업, 첫째는 임금이 좀 상향돼줘야 되겠고 또한 날짜도 좀 연장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저희들이 항상 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가야 될, 가지고 가야 될 대목이 있다 라고 봐지고요, 나라에서 또는 시에서 지금 보조해주는, 보조해 주겠다 라고 약속한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더 가져와서 예산이 어려운 분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로일수를 늘일 수 있는, 국시비를 증액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
화곡김광호위원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비에
부식비에김광호위원
대해서 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광호위원
296페이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296페이지, 예.
지금
지금김광호위원
1,560원×2,967명 해 가지고요 16억8,941만원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8,900만원, 예.
는데
그러는데김광호위원
이 부식비를 일요일까지도 365일 곱하기를 해서 365일, 일요일도 다 주는 겁니까, 이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광호위원
이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날짜로 계산해 갖고.
짜로
날짜로김광호위원
계산해서 일요일···.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생계비이기 때문에 아주 날짜를 연중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365일.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일요일도 곱하면, 일요일 줍니까, 그러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생계비는 날짜···.
주고
주고김광호위원
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날짜 계산해 갖고 주게 돼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 날짜로 계산해서 준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날짜로 계산해 갖고···.
김광호위원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준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이거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김광호위원
아, 365일 준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먹고살아야 되니까.
해가
이해가김광호위원
안가서, 일요일까지 주는가 해서 그것 때문에.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날짜를 연중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보조자료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보조자료신낙형위원
292라고 써진데, 2000년 세출예산안 292쪽.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292페이지.
신낙형위원
예. 거기 보면은 하단에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120만원이 편성된.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새로 심의위원회가 생겼나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전까지는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작년까지만해도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다가 상향조정해 갖고 지금 현재는 부구청장님, 또 우리 구청 과장 중심으로 생활보호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더 심의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 갖고 민간인도 참여를 하라 그래 갖고 한 두 분을 새로 위촉을 하는 걸로 해 갖고 심의위원 수당을 두 분 연중 12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새로 금년에 그 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위촉위원을 늘이는 겁니다.
신낙형위원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거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다음에 293쪽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한시적 생보자 지원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거 좀 기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시나 국가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이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것인데 IMF 때문에 사실 작년 대비 금년 했을 때 한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위의, 상급기관의 방향은 지금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 투입되는 국시비, 국시비와 관련해서 또 구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앞으로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줄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우리구의 자체 내에서 이거 기획한 건 아니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위에서 내려와서.
에서
위에서신낙형위원
내려온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전부 기준에 따라서.
신낙형위원
그 바로 밑에 보훈자 전적지 시찰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낙형위원
한 282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있고 그런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년도 똑같이.
에도
내년에도신낙형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신낙형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저쪽, 포천 철원 방향, 철의 삼각지대 그쪽을, 6·25 격전지를 중심으로 시찰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보훈자대상은 적절하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유공자협회와 협조 하에 대상자를 선발을 해 갖고.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밑에 보면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15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내년에는 왜 15만원에서 12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도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단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우리가 구민회관이나 지하상황실 큰 장소를 한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효과면에서 매월 한 차례씩 해 갖고 아주 소규모행사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연결하는데 쉽고 그래서 계획은 대단위 행사로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두 번씩 이래 갖고 소규모로 일자리 원하는 사람, 사람을 찾는 사람 직접 연결해 갖고 상당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매월 소규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신낙형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자원봉사단 운영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금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후내년에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요원에 대해 또 사기를 올려야 되고 또 연중 평가보고회, 간담회 경비로 사실 45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보면은 또 우리 반환금 있죠, 반환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맨 끝부분.
환금
반환금신낙형위원
중에서 우리 장애인 차량구입비 잔액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되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이게 반환금이 바람직한 건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이거 성질이 지금 의료관계 연합회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면은 직장이나 지역이나 연합회에서 의료 병원에서 진료한 거 심사를 합니다, 과다진료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병원에서 과다하게 진료된 거는 이걸 연합회 심사를 해 갖고 본인한테 환불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합회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불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염려를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애인
장애인신낙형위원
자립장 있죠, 자립작업장?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낙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 가양2동의 김위원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가양2동의 지금 재활용센터를 장애인작업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해서 아직 인수인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운임비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그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그에 따른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는데 집행할 수 있나요?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그 외에 자체에서 충당하는 단체, 자비부담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낙형위원
우리구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안 해주고.
신낙형위원
아, 안 해줄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장애인 자립장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를 받게 되고 어떤 지역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도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올해 99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승인을 해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서로 논의를 하고 갔던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가양2동 재활용창고로 장애인 자립장이 정착이 됐는지? 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물론 내용은 압니다마는 99년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심도 있게 다뤘던 그 부분 만치 사실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지역에 검토를 해봤고 라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의 여러 가지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작업장을 사실 저 자신이 이 구청으로 발령 받아오기 전부터 우리구에서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또 새로 오신 청장님이 장애인 자립장을 제공해주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공약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장애인 작업장에 관한 임차료, 관리비를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사실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화곡동 지역에 건물을 임대해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 차례 검토를 했으나 사실 인근 주민, 또는 건물주, 그 당시 검토된 장소도 2층, 3층, 또 층수가 1층도 아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실 작업장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쪽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신체장애인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단체 역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양3동 지역에 완공된 바가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하나 얻어서 작업장으로 제공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을 얻으려고 보니까 그것도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걸 얻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흐르고 그런 과정에서 재활용센터를,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활용센터를 용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느냐? 그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새로운 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 계실 때도 같은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청소과 또 사회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곳을 장애인작업장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또 윗분의 결심을 받아 갖고 사실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가양2동지역에는 기쁜복지관, 늘푸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업장, 그래서 그것을 작업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또 우리구청 순시때 오셨을 때도 오동주 회장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다가 뭘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작업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 작업장에 관한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러면은 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올 자신이 있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미리 시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직접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지금 가양2동 재활용창고를 장애인자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곽판구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보완이 돼서 그 분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사회가 볼 거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단체라는 어떤 그런 명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어떻다고 말이죠,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현재 장애인단체, 그러니까 장애인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지체장애, 무슨 맹인들, 또 여러 분류가 되는데 우리 강서에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우리 장애인단체에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우리 구 차원의 행정지도랄까 아니면 자활자립장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좀 전개해 나가고 막연하게 그들에게 맡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은 좀 갖고 계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갖고 자기들이 유인물로 만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도난방지용 가방을 제작한다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되는
우려되는김광헌위원
부분이 뭐냐면은 또 장애인단체 내에서도 서로 항상 어떤 이익이랄까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게 되면 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현재 우리 장애인연합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자활자립장에 어떤 장애인들이 자활을 위한 이런 작업장을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관청의 어떤 지도, 그 다름에 소위 말해서 사업성 부분도 막연하게 무조건 맡겨둘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좀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막연하게 장애인자활자립장이다 하니까 그들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중앙에도 그렇고 서로 아주 다툼이 많고 알력이 많고 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란 간판을 걸고 여기에 또 아주 이권에 개입된 그런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당장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라는 게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이름도 모르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두 단체간에 서로 알력이 많고 지금 작업장을 개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또 이제 작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얼마나 또 사업성이 있고,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거기에 따른 사실 염려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지도하는 그런 아주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 갖고 지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소위 말해서 장애인 자활자립장 또 이 사업이란 부분이 말이죠.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김광헌위원
볼 때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권고할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 제조분야와 관련했을 때 운영을 통한 어떤 이익금의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현실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장애인들한테 뭔가 해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실지는김광헌위원
한 두사람의 어떤 이익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가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이제 구성을 해 갖고 신체, 지체 두 조직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상 연합회도 지금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게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로 작업장에 두개단체가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꾸려 나가고 어떻게 구청에서 지도해 나가고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좀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 신체가 두단체가 작업장에 투입이 돼서 그 부분에 어떤 작업을 서로 어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의회에 3대 의회의 어떤 임기종료가 2년반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올해부터 장애인 자립장을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부분이 중간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진데 정말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 아주 넓은 땅하고 건물을 활용을 해 갖고 어떤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단체와 또 우리 구청과 여러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우리 주무과의 과장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해서 방향제시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단계에 추진돼 온 거의 1년이상 추진돼 온 사항을 볼것같으면 거의 장애인협회 쪽에서 주관해 왔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뭔가 좀 확신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도 훨씬 많고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광헌위원
그랬을 때 적어도 장애인 우리 강서구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지금 거의 한 1만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고루
골고루김광헌위원
뭔가 혜택이 가고, 뭔가 그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되고, 이런 어떤 사실 내용은 좋지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행정관청이 좀 제대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자리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앞으로 또 이따가 내년도에 인사발령돼 갖고 다른 동장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다른 과장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업무 그런 추진에 있어 갖고 어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일을 해나가야할 부분이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신을
소신을김광헌위원
갖고 해야 됩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도 구정질문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전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본 위원도 관여를 할 테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보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장애인복지시책안내책자 제작 해 놓고선 1,6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1,600만원이 지금 8,000부니까 여기 등록된 사람은 7,551인데요, 조금 여유 있게 제작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우위원
이 속에는 시각장애인도 들어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백종우위원
291쪽에 점역안내책자 해 가지고 또 198만원 들어가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백종우위원
점자책인 것같은데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점자책입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이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책이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다른 종류입니다. 지금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는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걸 종합적으로 수록해 놓은 책자고, 지금 이제 291페이지의 점역안내책자는 글자 그대로 시각장애인만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점역
용은
내용은백종우위원
같은 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내용이 다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쪽에 8,000부쪽에 있는 거는 전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이면은 예산의 낭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점역안내책자를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안내책자 만들듯이 만들면은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 똑같은, 일반적인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일반적인 사항은 동일한 걸로 그 이외에 조금 다른 부분이 대부분은 똑같은 걸로
분이
대부분이백종우위원
같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중복 책정된 거 아니냐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건 시각장애인만이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시각장애인은 앞부분에····
여유
여유백종우위원
있게 제작하겠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우위원
또 한가지는요. 298쪽 끄트머리에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제작설치 1,000만원이 들어와 있죠? 40개소에?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보조책자 오늘 주신 보조자료에 의하면은 정거장 숫자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작한다는 기본, 그러니까 어디서 견적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연구의뢰를 시켰는가 그걸 좀 25만원씩이면 버스정류장에 기본표지가 있는데 여기 뭐 스텐표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데기 하나에 25만원씩 가는지 물론 인쇄는 하겠죠, 장애인셔틀버스. 그래서 좀 내역을 밝혀 주셔서 꼭 이렇게 25만원씩 줘야 되는가 이것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셔틀버스 표지판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표지판보다는 수준이 낫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버스가 다니는 코스를 전부 표지판에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 편안하고 빨리 코스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정류장은 그런 표시가 없는데 장애인 정류장 표지판은 표지판 아래 하단에 전체적인 코스 그거를 전부 일일이 전부 기록을 해 갖고 제작하는 표시판이다 보니까 기존 버스정류장 보다는 조금 비싸고, 이 가격은 견적을 받은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지금 버스정류장하고는 전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장소에다 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코스, 코스를 기존의 버스정류장과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버스정류장 활용에도 불편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백종우위원
구청을 하나 빼더라도 41장소인데 이거는 40개만 받았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주 숫자가 이것이
여기
여기백종우위원
전체 숫자는 43개소인데 구청을 하나만 넣고 둘을 빼면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 숫자가 차이가
래도
그래도백종우위원
41인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있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백종우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고, 예산은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백종우위원
거는 사전에 좀 자료도 미리 깔아 주고 이거 보충설명을 이런데서는 해줘야지 이 내용이 이때 타당한 예산인가, 아니면 부적절한 예산이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이 보조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보조자료는 우리 국 각
곽판구위원장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각 팀별로 해당되는 아주
곽판구위원장
이렇게 예산과 맞지 않는 이런, 아니 어떤 경우에서 이 보조자료에 셔틀버스 정류장 설치가 43곳으로 나와 있는지 이 자료하고 만든 팀이 어느 팀이에요?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재활의료보호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팀장이에요?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왜 이 예산서에는 40곳이고, 왜 보조자료에는 43곳인지 설명을 한번 해봐요?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당초에 40개소를 하려고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요 3개소를 좀더 늘려야 될 형편이 돼 가지고 3개소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곽판구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사용처를 어디서 만들 거예요?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예산사용은 버스협회에서 시내버스협회에서 계약된, 계약된 버스정류장을 지금 새로 만드는 지금 만드는 그런 회사한테 견적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에 42개소를
곽판구위원장
팀장!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곽판구위원장
이런 예산서와 이런 보조자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자료란 말이죠.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죄송할 일이 아니죠, 아주 보조자료를 주지 말든지. 아니면은 이 설치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3곳을 더 무료로 하든지 말이지.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이거 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보조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안일무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위원회에서 곤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과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회의 첫날부터 이런 정신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1년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팀장 누구예요?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전봉운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전봉운입니다.
곽판구위원장
40곳에 대한 25만원 × 1,000만원 아닙니까?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3곳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실. 이 3곳을 더 책정을 더 하게 되면 당연히 시공업체에서는 올바른 그런 재료로 맨 처음에 견적을 받았던 재료로 안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곽판구위원장
40곳에 대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3곳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2001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든 40곳 이상 더 늘리지 마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실. 부실공사.
봉운
전봉운재활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백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과에 우리 주무팀장님들이 정말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팀장님들은 답변을 안하고 여기서 지적 받는 사항이 뭐 과장만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팀장님들, 또 그 밑에 담당자들이 좀더 세심한, 세심히 기울여서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우리 팀장님들의 각성을 촉구를 하면서 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90페이지요 신문구독료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신문구독료가 국장, 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이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이 있죠? 들어오는 신문이, 지금 신문대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에 각 다른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 사실 사무실, 우리과 사무실에서는 신문 두장으로서는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국장님실에는 신문 4종 역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문이
신문이송영섭위원
우리 부서원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 2부아니라 3부, 4부라도 전부다 보려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신문 종류가 몇 부냐 이거죠. 종류가, 신문이. 어느 신문, 어느 신문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말입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국장실, 과 들어오는 거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다른 과는 지금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국장실하고 지금 해당 사회복지과하고 생활복지국장 아닙니까, 국장실하고 과장실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국장님 실에도 동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예, 국민일보, 또 문화일보 국장님실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지는
지방지는송영섭위원
, 지역신문?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역신문은 지금 전국매일신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서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또 강서양천신문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잘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의도를, 묻는 의도를 아시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내년도 이 예산에 잡혀 있는 이 신문이 어느 어느 신문에 한정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강서양천신문은 빠져 있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빠져 있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신문은
영섭
송영섭위원
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하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간지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
지를
일간지를송영섭위원
중심으로 편성했고, 지방지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방지는 포괄비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잡았습니다.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 우리 지역신문은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지역신문은
영섭
송영섭위원
지역신문은?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포괄비로
영섭
송영섭위원
아, 포괄비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각 과에서?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각과는 아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 각과에서 여기서는 빠졌네요 그러면은. 중앙지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작
진작송영섭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자꾸 입 아프게 안물어보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신문을 골고루 보기 위해서 각과별로 문화공보과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어느 과는 국민일보를 봐라, 어느 과는 서울신문을 봐라 이렇게 다 해줍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의도를 국장님도 알죠, 묻는 의도를?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지금 우리 책자를 8,000부로 했는데 지금 몇 명이죠, 장애인이? 안내책자를 받아 봐야 할 정도의 인원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등록장애인만 7,500으로 돼 있는데 사실 1만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는 지금 한 8,000부정도로 지금 했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8,000부정도로 했는데, 1만명이 넘는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은 지금 우선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지금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등록장애인들만 전부다 돌려 가게끔 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기준은 일단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잘못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이면은 장애인들이 등록이 안됐지마는 전부다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소외계층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점자책자를 봐야 될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200부로 했는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752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75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왜 200부만 하시려고 그러죠? 그 분들한테는 전부다 이 점자책이 필요할텐데 더더욱이. 그런데 왜 200부만 해 놨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사정때문에 아주 전체를 배부하지 못하고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자체가 편파적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장애인은 혜택을 입고, 어느 장애인은 혜택을 못 입고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데서 어떤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책자를 지금 현재 편성된 기준은 일단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배부하기 위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점자책자를 봐야 할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들고다니면서도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거를 어느 단체로 해서 준다? 자기집에서라도 그 사람들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들고다니면서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우리들 말로만 장애인 장애인할 게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시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바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말로만 장애인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생각해 볼 그런 생각,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책자가 권당 한 1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수에 따라서 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부수가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정말 이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점자책을 들고라도 다니면서 항상 수시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져보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해야송영섭위원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700명이 넘는데 200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진짜 장애인을 위한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한다는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부서와.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들 소외계층 격려, 또 장애인 위문격려, 또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위문, 격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나는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추석, 설날 그때 나가는 격려, 선물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도 제가 지금 한 2년 지켜봅니다마는 별로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이야기들 하기 좋은 어떤 선심성 이런 식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더라,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좀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이고 정말 우리들이,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소외계층들이 정말 고맙다,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들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여론수렴도 좀 해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여기 보면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해 갖고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이런 부분도 하면은 어떤 단체가 한 군데로 모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국가보조금이죠, 이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국가보조.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꼭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떤 그대로만 할 게 아니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특히 우리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은 3,500명에 12일해서 1만7,000원씩 해서 12일로 잡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12일, 금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2.95일이 나오데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어떤 우리 동료의원이 저번에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상당히 이 분들이 정말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저희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꼭 우리들이 시비나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비에서도 좀 충당을 해 가지고 좀더 이 사람들 생활이 안정되게 좀 늘릴 필요는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당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취로 예산 갖고 사실 한 12일 정도 취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취로한 것을 각 구별로 형평을 따져보게 되면은 저희구가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일수가 아닙니다. 한 25개 구청 중에서 적어도 순위가 한 6위, 7위 정도 취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또 이 취로대상자에게 무슨 취로일수만 늘려 갖고 이 사람들의 생계를 전부 취로사업비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전 생활을 도와주는 생계비가 아니라 사실 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생계보조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취로일수를 늘리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그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구별로 순위를 보게 되면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명호위원님께서도 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 이틀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국비, 시비를 증액지급 받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송영섭위원
100억인가가 시에서 더 늘어났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취로사업비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 어느 정도 배당이 더 되는 거는 결정이 났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구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취로일수는 한 12일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는데···.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취로사업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노원구 다음에 취로사업수가 제일 많은 게 우리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취로사업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은 거의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취로사업을 하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특히 노인분들인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취지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도우면서 괜히, 우리 정부 돈으로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욕은 먹지 말자 이거죠. 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아무튼 투자는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 그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현 정부도 거기에 대해 어떤 비판적이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를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어떤 시나, 시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또 다른 구의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답게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좀더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취로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감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추운 겨울에 한 300m 걸어서 동사무소까지 아침에 출석을 하려고 나가면은, 거기 한 300m 걸어가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기는 해야 되기 나가, 거기까지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참말로 너무 잘못돼있어. 내가, 내 입에서도 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고려를 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좀더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겠느냐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우리들이 아이디어랄까, 좀 더 정책을 자꾸 어떤 내려오는 거기에, 지침에 의존만 하지 말고 우리 강서구에 맞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은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구석구석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답변이나 좀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을 쓰도록 제가 좀 한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홍영유위원
이용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요, 그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열한두 명 정도씩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자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보가
홍보가홍영유위원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 민원 볼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셔틀버스가 지금 서울시내 5개 구청인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교통편의가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가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지난번에 보도 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못해 인근구청간 시내로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셔틀버스를 앞으로 운행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제도를. 지금 구만 운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용자가 적고 투자한 만큼의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보완계획이 내려와서.
홍영유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대게 아파트단지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 좀 편중해서···.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을
표지판을홍영유위원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까 취로사업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타구, 서울시내 6위 정도라고 했는데 그건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원구하고 강서구는 밀집지역이라···.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직히
솔직히홍영유위원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 효과를 못 봐요. 그러나 타구는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과장님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순수한 취로사업일수 갖고 타구와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일수하고홍영유위원
관계가 없어요, 타구하고는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민간인단체 경상보조 그리고 철원에 6·25때 사상을 고취시켜서 철원의 전적지 견학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홍영유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강서구에도 격전지가 있어 가지고 산교육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책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강서구에도 격전지를 하나 산교육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굳이 철원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거기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6·25 참전했던 이런 분들을 일단 거기를 거쳐서 “아, 우리구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로 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도 좀 참여하는 방법 같은 걸 답변하실 수 있어요, 향후?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향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거기도홍영유위원
굉장히 김포공항을 사수하려고 한 1,000여명 전사자가 생기고 아주 격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지원금이 나가니까 강서구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걸 좀 홍보 겸 산교육장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개화산 거기 말씀이시죠?
홍영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백종우위원
하나만.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292쪽이요 밑에서 둘째 줄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2×12월, 지금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구의 부구청장님 위원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백종우위원
구성돼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님이었다가 상향조정해 갖고 지금 부구청장님, 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그 다음에 주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 또 감사담당관 그런 중심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백종우위원
네 사람은 그럼 직원이고 그 나머지는 또 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지금까지는 참여를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또 사회복지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생활보호위원으로 모셔다가 심의를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 갖고, 이게 내년부터는 새로 민간인을 두 분을 새로 위촉을 하려고 그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그럼
그럼백종우위원
열두 명을 두 번에 한다는 거예요, 두 명이 열두 번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두 명이 매월 한 번씩 열두 번 한다는 얘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그럼백종우위원
지금 네 분이라 그래 놓고 두 명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인들 두 분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새로 영입을 해 갖고.
그럼
그럼백종우위원
구청 네 분하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니, 두 분이 아니고요.
간이
민간이백종우위원
두 분하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구청 직원들은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글쎄, 그러니까 여섯 분이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민간인들 두 분을 더 영입을 하는 걸로.
이런
이런백종우위원
설명이 안되니까 이 예산 이걸 깎아야 될 건지 증액을 해줘야 될 건지 분간이 안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조질문하다가 세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이거 뭐 1회성으로 지출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올해 업무추진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가 480만원, 생활복지국 시책활동이 288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고요 여기 소외계층 격려금이라 해서 99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내년도 다시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소외계층 격려금, 이 부분 2,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요?
김광헌위원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현재
현재김광헌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 예산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뽑지 못했는데 한 200 정도···.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예산 제안설명하시러 오신 담당과장이 이런 부분도 파악 못합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에 쓴 겁니까, 이거?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소외계층···.
김광헌위원
아, 알아요. 어디에 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정사진, 사진작가협회에서 영정사진을, 한 158명에 대한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주는 글자 그대로 아주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 어제 같은 경우에 구민회관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김광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저소득주민 위문 해서 99년도에 6,150가구 2만원씩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서울시장의 별도의 지원금이 또 따로 있고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김광헌위원
순 구청장 부분인데 저소득주민 위문이 올해 99년도에 6,150가구인데 내년도에는 5,250가구로 약 한 1,000가구, 900가구 정도 줄였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어차피 소외계층과 저소득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해서 올해 1,200가구인데 내년도에는 3,000가구, 여기를 끼워맞추나 저기를 끼워맞추나 어쨌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내년도가 약 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찢어놨는지,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이 소외계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좀 베풀어주자 라는 건 좋지만 어떤, 소위 말해서 단체장의 생색내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심성, 이거 현금으로 다, 현금 내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품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무슨 상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잖습니까, 이게? 지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선심성 아주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좀 곤란하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곤란하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무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꼭 편성해라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무슨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뭐 이걸 꼭 편성해라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구를
자치구를김광헌위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소외계층 격려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저소득 주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들어가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거 뭐 소외계층 격려해서 말이죠, 좀 뭐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말이죠 뭐 이런 자칫 오해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칙과
원칙과김광헌위원
기준을 세워서 말이지 적어도 어두운 소외계층, 아니면 무슨 사회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어떤 분명하게 해야지 표현을 애매하게 해서 뭐 저소득 위문, 또 아니면 소외계층, 소외계층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하세요. 특히 업무추진비, 판공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외계층은 글자 그대로 위에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주로 생할보호대상자 중심이고, 여기에 소외계층은 그나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바로 소외계층 격려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저, 과장 말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어려운 분들이 이게 다 소외계층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시적
한시적김광헌위원
생활보호자 있어요, 그거 외에 또 소외계층이 뭐가 소외계층입니까? 아니, 우리 강서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소외된 좀 다소 어려운 사람들이지 여기에 그 외에 무슨 소외계층이라는 게 무슨 소외계층이 있는 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그 외에 법적으로
김광헌위원
소외계층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 소외계층이라는 거는 국어 낱말 형식으로 또 해석하시면 곤란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산출 내역상에 여기에서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 한시적 보호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 외에 꼭 이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외에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가구라든가 개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 거든요.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연간 2,0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에서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뭐 그러면 그때그때 얼마씩 이렇게 나가고, 기준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소외계층, 그러니까 생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해서 2만원권 그래서 1년에 2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소외계층에 대해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청장이 지급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5만원 주는 겁니까, 1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는 마음에 드니까 100만원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어떤 1인당 지금 저소득 주민에 나와 있는 산츨내역상 1가구당 2만원, 그런 형식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 현재 집행잔액이 한 100여만원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99년 들어와서 현재까지 소외계층 격려금, 격려금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국가유공자 위문해서 550가구 해서 다시 50가구가 더 추가됐어요, 내년도에.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늘어났거든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자기
갑자기김광헌위원
어떤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고엽제 환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가 550가구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한 2,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조금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우리 과장 말이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뭐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이 어떤 형평에 맞고 말입니다, 통일적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줄려면, 국가유공자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어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사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서 받는 분들은 뭡니까? 국가유공자가 지금 1,500명되면은 여기서 지금 2만원 상당의 무슨 현금이 됐든, 아니면 상품권이 됐든 간에 세번을 주게끔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거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급하는 방법은 이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명절 때마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설날에 줬다 그러면 추석날 안주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우리 예산 사정으로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서 편법으로 그렇게 대상자들한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서울시장이 다시 지원되는 부분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서울시장한테 내려오는 거는 유공자한테는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없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너무 선심성이 될 소지가 많고, 그리고 소외계층 격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일적으로 말입니다. 누구나 좀 담은 1만원짜리라도 하려면 공통적인 어떤 그런 형평에 좀 맞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돈이 무슨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집행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종우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후에 예산심의를 하기로 했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의 기간이 자꾸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후에 다루기로 했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오늘 다루지 못할 것같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은 내일 제9차 회의에 심의하도록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