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질문은 12월 7일부터 12얼 9일까지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성구 의원 외 13분으로부터 총 61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4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11월 25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복 의원, 간사에 백영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25일만 지나면 새로운 21세기를 맞게됩니다. 지나온 20세기 문명은 무한성장의 환상으로 환경재앙과 맞바꾼 한 세기였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단계까지 이르러 인간두뇌 성장의 무한 가능성과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항상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익 뒷면에는 엄청난 재앙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어떠한 재앙이 싹트고 있는가를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명의 이기는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으로 이어졌고 대량생산은 공업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오늘날 공업화의 기반시설인 중화학공장,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와 같은 황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산성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산성비로 인하여 동유럽 산림의 71%를 황폐화 시켰으며, 전유럽 산림의 35%가 고사하는 피해가 나타나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매10년마다 0.3~0.6도 상승시켜 그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체 균형과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네덜란드, 방콕, 베니스 등 세계저지대 도시가 물에 잠기고 광활한 해안평야가 염분의 피해를 입어 환경난민이 10억이 넘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는 오존층이 1% 감소하면 자외선 투과량이 2% 증가하고 피부암 환자는 40%나 증가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얼마안가서 피부암 환자가 5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열대림이 지구 표면의 16%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7%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10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의 33%가 멸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낙동강 페놀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형수질오염 사건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반성되지 못했으며 아직도 개발성장주의의 망령이 수질과 토양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처럼 피폐되어 가고 있는 환경의 심각성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 인간처럼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가 병들고 있는데 우리는 치유할 생각은 않고 보고만 있고 한편으로는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될 수 없고 현상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생명체를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을 과연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택가의 경우 대문밖에 내놓으면 동물들이 뜯어 놓아 침출액이 쏟아져 악취가 번지고 골목길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불결하게 하는 쓰레기의 대표적 산물입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매립위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므로 이의 처리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 8일 강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2,400t의 처리를 위하여 돼지 5,000마리를 사육한다는 내용과 구로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쓰레기 문제로 몇 군데 구청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사육장이 너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그 주변 일대는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여러 구청을 다녀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강북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현장 견학과 운영 상황을 조사한 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선, 강북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율암리에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1,500평의 농장에 60평의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점 2,400개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매일 50t을 현지로 수송하여 5,000마리의 돼지 사료로 공급하여 쓰레기 매립비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연간 생산되는 돼지 10,000두를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어 본의원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퇴비화 시설을 양주군에 2,800평 규모에 93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월 300t을 퇴비화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 다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직거래 판매까지 해주고 있어 참으로 우수한 행정구청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단독주택 28,000여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는 발효제를 이용한 자가 시설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비용부담은 발효제20kg 1포 구청이 50% 부담하고 주민이 3,000원을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효처리장은 한 평내 소규모 공간만 있으면 베란다, 옥상, 정원 등에 box를 만들어 흙과 발효제를 2:1 비유로 섞어 50cm 깊이로 파고 묻으면 냄새 없이 10일 후면 토양 미생물이 염분까지 흡착하는 것이 이 발효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이 경우 처음 3,000원을 부담하고 3년 후 1/3씩 추가 첨가시켜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쓰레기 봉투값 절약으로 주부들의 참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강북구는 이를 위하여 지난 1년간 38개 가구를 대상으로 발효제 처리장을 설치하고 시험한 결과 성공하여 이제 주민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의원이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발효제 2포를 매입하여 시험처리장을 시설하여 이처럼 깨끗하게 발효된 내용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북구는 이처럼 2,400t의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용도별로 처리방안을 연구하여 실용화함으로써 매립비 6억원을 절감하고 농산물과 연 10,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강북구청을 떠나면서 과거에는 청소과로 발령이 나면 잘못 빠진 기분으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3년이 되었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실무자의 말을 듣고 행정운영이 우리 구청과는 한차원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도 청소행정과에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하여 우대하는 방안과 인사상의 특전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강북구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고양시 농장에 소비하는 1일 10t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료화 하고 단독주택36,000여 가구에는 발효제를 구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가 황금오리알을 낳는다는 오리농장 직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작년 11월 오리 1,000수 사육을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행하여 생산성 제고와 구민휴식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학습장으로 확대 개장하고 다양한 조류를 학보하고 있음을 본의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구로구청은 항동에 있는 국유지 995평에 축사퇴비화 시설, 폐수처리시설, 자연학습장 등 시설규모 43평 건설을 하면서 의회로부터 시설비를 승인 받지 못하여 겨우 2,700만원으로 박원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공공근로자와 함께 직접 삽을 들고 나서서 뚝방은 폐타이어에 흙을 채워서 쌓고 모든 건물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오리 1,000수를 직영하는 농장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리사육수도 3,0000수로 늘어나 음식물쓰레기를 연 1억 2,000만원의 매립비를 절감하고 금년부터는 오리사육으로 연 1억 3,920만원의 수입과 쓰레기 봉투 절약으로 연 5,100만원을 절약하고 있었으며 오리알을 시중에서 개당 500원하는 것을 300원에 직판하고 있어 오후에는 품절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특히 구로구는 서울시로부터 환경가꾸기 부문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지난 6월 2억원의 상금을 받아 환경분야에서 으뜸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로구는 환경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연간 2,400t중 아직까지 재활용치 못하고 있는 1,800t이 전부 재활용될 때까지 오리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흑자 농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구로구는 소각장 및 퇴비화 시설을 광명시와 함께 추진중에 있어 환경대책은 우리구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그동안 박원철 구로구청장이 장화를 신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우수한 직원에게 승진을 약속하였다가 이번에 6급으로 모두 승진시켜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1년간 강북구의 돼지나 구로구의 오리사육자중 경험부족으로 다소간의 폐사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구청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는데 온몸으로 대처하여 매립비의 절감과 축산물까지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이룩한 것이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기피하고 실행 답변을 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일반업무 형태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진정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소각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시간당 처리능력 100kg 미만의 소가로 13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환경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관내 소각로는 학교나 경찰서 및 공장 등 공공기관으로 모두가 당해 시설에 소각처리가 가능한 페기물만을 소각해야 하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들이 100%폐지 소각로에다 대기오염물질인 폐스치로폴, 가구, 합성수지, 비닐, 화학섬유, 형광등, P/E, P/P, 악취발생 물질 등을 무차별로 소각하고 특히 스티로폼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면서 악성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옥신 및 아황산가스 등의 유독물질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공해물질들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와 60조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를 적용한 적 없이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는 물론 환경오염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환경부의 방침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이 소각로들을 폐쇄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 앞에서 복리증진을 강조하시는 이배영 구청장께서 50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다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만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배영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대설이라는데 아마 날씨가 상당히 포근한 것을 보면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구의회가 아주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김성구 의원님의 좋은 질문을 받으면서 또한 저의 생각하고 상당히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는 타구의 경우에 음식쓰레기의 자원에 의한 오리사육문제라든가 또한 강북구에서 음식쓰레기 자원화에 힘쓰는데 우리구도 타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침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하고 또한 세 번째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폐건전지 수거창구를 마련하여 폐 건전지를 수거하고 수거한 폐건전지를 종합체계에 의한 소위 규격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각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간단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아마 의원님들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같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오리농장을 운영할만한 국유지나 공유지가 약 1,000평정도가 없고, 대부분이 공유지가 축사시설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리사육장은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악취를 방지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혐오시설로써 주민들로부터 아마 거센 항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이 관계는 여기서는 좋은 말씀대로 구로구 성공사례를 얘기했는데, 내가 구로 박원철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관계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사적으로 얘기해서 자기네는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나도 그런 것이 처음에는 좋은 방안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 이 청장은 나는 권하고 싶지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을 저도 깊이 연구해서 받아들이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무원 구조조정의 그런 일례로 그것이 예상되고 일례로 비교적 청정시설인 은평구 재활용품 전시장의 건립에도 주민들의 아마 거센 반발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대안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올해 1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31가구에 1개, 주택 31개동의 8,000가구에 대해서 1일 6t의 집단 급식소 및 음식업소 218개소에서 일일 5t 11t의 음식쓰레기를 축산농가에 위탁해서 재활용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일일 총 배출량 80t중 11t을 자원화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전지역으로 분리수거를 확대해서 2002년 까지는 일일 배출량 80t중 80% 그러니까 64t의 음식쓰레기물을 자원화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우리구 부담금 사업비 10억원, 2002년에 4억원을 투입, 광역자원화 시설난지도 일일처리 이 관계는 아마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에서 보다도 직접 시에서 맡아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같은 것이 일일처리량 약 30t 2002년 준공에 있어서 건립에 참여하고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하수도 병합처리시설, 난지도 일일처리용량이 50t으로 2001년 준공후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함구적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장비 인력확충 등 예산투입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으로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또다른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자원발효시설에 대하여서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예산부담도 적어서 2000년 상반기중 희망가구가 아마 1,000가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시행할 것을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여건이, 많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음은 소각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우리 관내에 13개 소각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 현재는 두 곳이 폐쇄되어서, 은평구청 재활용센터 1기, 청구건설 증산동현장 1기 해서 두 곳이 없어져서 11개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형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후 설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종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성능조사를 받은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명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영되는 소형소각로의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100% 폐종이만 소가가능한 소가로 1기, 폐종이.폐목재의 소각이 가능한 소가로 4기, 폐종이.폐목재.PE.PP 등의 소각이 가능한 소각로 3기, 폐종이 폐목재.PE.PP면섬유까지 소각이 가능한 소각로 3기가 설치되어 사용하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 우리구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지도점검을 4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폐기물보관이 불량한 통인익스프레스와 소각 재처리가 불량한 은평천사원에 시정지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은 10월 12일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운영관리대장 미작성, 폐물보관 상태 불량, 소각 재처리가 불량한 은평천사원과 은평의 마을, 선일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였으며, 소각로의 노후로 방재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통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99년 11월 20일부터2000년 2월 20일까지 사용중지처분하여 방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 후 사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벌칙규정은 동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칙규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통인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고 소각로를 가동하거나 사용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비되지 아니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설치, 운영되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으며, 금번 정기점검에서 지적되어 시정지시된 네 곳, 사용중지처분된 한 곳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강화로 소각관리가 적정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배영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구가 경제적으로나 또 그린벨트로 인한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발로 뛰어도 따라가기 힘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안이한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것,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은 구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계획만 세워놓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는데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고.... 우리 구청도 먼저 청소행정과 직원을 우대하는 방안과 인사상 특전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방침대로 소각로를 폐쇄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는 13개소의 현장과 명칭을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환경특위에서 조사한 이후 1개소에 사용중지를 했고 4개소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정조치하라고 해서 안하면 그만이고, 또 다시 안해도 그만이에요. 이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건도 고발이 안된 거지, 어떻게 우리구의 소각장이 잘되었다고 고발이 1건도 없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 소각장에서 한다는 것은 모고등학교입니다마는 그것의 현장을 예를 든 것이고, 제가 PP를 섞어서 때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소각로를 구청장께서 직접 나가보시고, 불법으로 되고 있고 산성비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조사해서 폐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이한 대책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서 폐쇄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것을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번 지난번에 우리 환경특위에서 조사를 안했다고 가정하면 1개소 사용중지도 나갈 리 없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고발조치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구로구청장을 만나셨을 때 실패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구청장님한테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을 갔다온 사람이고, 며칠 전에 1주년기념식을 거창하게 하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우수구로 선정해서 2억원의 상금을 주고 그 사람은 나가서 나는 실패작이야, 하고 2억을 타먹습니까! 현장을 가보시지 않고, 물론 구청장님이 다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요. 일이 많지만 가능하면 중요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람이 적어주는 것을 갖고 나와서 읽으시니까 저하고 질문내용이 안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주는 것을 가지고 하면 일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바쁘신 중에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로구청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갔다온 사람입니다. 직접 갔다왔어요. 그리고 그 구청 직원을 데리고 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나열해 봐야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청 청소과에는, 아까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떤 특전이 있고 그 사람이 희망을 걸고 내 삶을, 가족을 거기에 걸고 일할 수 있는 뭔가를 뒤에서 청장님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 청소과에 가면 속된 말씀으로 뭣에 빠졌다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구청이고, 그 구청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간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청장님께서 배려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질문드렸지 청장님 능력으로 안되는 것을 질문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하시고자 하면 다 됩니다,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고양시 농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10t이라고 했는데 11t이라고 합니다. 1t이라도 늘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뜻으로 질문드렸냐 하면 이러한 사업은 구청장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안하시기 때문에 청소과도 능률이 떨어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거 청장님이 책임져야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청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날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해결할 일이지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비량이 100t이든 11t이든 2,400t이, 이상하게도 제가 강북구와 구로구를 다녔는데 똑같이 1일80t생산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구는 현재 그것이 10t밖에 안나가고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연구를 해서 단계별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영 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 의원님 말씀관계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있는 걸로 해서 깊이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우리의 당면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도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특정지역에, 그 지역에 맞췄을 뿐인데 아마 그런 문제가 서로, 우리 환경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앞서있는 분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생활복지국장이 나와서 전문적인 답변을 하기로 하고.... 청소과직원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면 전부 나가려고 한다, 이런 문제점같은 것은 직원들 사기문제를 짚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네들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과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구청장하면서 보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비선호부서의 직원들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한두 사람이, 김의원님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그런 불평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걱정해주신 것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의원께서는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안들으시겠습니까? ( 김성구 의원 의석에서-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질문을 내실있게 해주셨다고 생각되기에 그동안 신중한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가장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가는 한 품안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방향타가 환경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없으면 그 경쟁력에 뒤지게 되고 그 나라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자치행정 예산을 한 번 두둘겨 봅시다. 청소과에서 청소행정 일하는 인건비 빼고 전체예산의 몇%를 환경에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의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 지금 김성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과장, 국장이 답변해야 될 어느 지역, 무엇을 지정했는데 시정을 했다,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할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강북구하고 구로하고 양 구를 방문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관찰하고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각25개 자치구에 비교평가해서 우수사례로 지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각 국장들입니다. 25개 자치구의 국장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25개 자치구에서 국장들이 차출해요, 분야별로. 은평구에는 거기 한사람도 끼지 못했어요. 서울시가 은평구를 어�漬� 생가하고 있느냐 이거예오. 여기에서 자치행정을 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받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김성구 의원께서 구청장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어떠한 세심한 마인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산이 몇%입니까, 이것가지고 우리 은평구 환경문제를 다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이 지도자가 얼마만큼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운영해 가느냐 이러한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예산문제와 더불어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각로 이 답변 중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하는 부분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은평구에 구청장 6대사업이 어떤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어떤 것이 서울특별시 사업이냐, 그러면 은평구가 소비지향적으로 특정계층을 위해서 명분은 구민의 건강좋죠, 여기에 수십억씩 투자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 해가지고 예산투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자치행정 리더로서의 마인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은평구에 투자하고 있는 어떠한 공약사업들,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환경 분야에 우리 자치구에 맞는 환경의 예산을 당연히 비례해서 많이 투자해 줘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으면 앞으로 이런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소신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영 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준호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격앙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자의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겠죠. 나는 그래서 구청장으로서의 종합적인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환경여건에 보면 우리 은평구는 사회복지 분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환경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은평구는 사회복지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지향하는 구를 보면 통일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소위 문화나 여건발전, 또 문화, 체육 이런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이라고 나는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라는 것은 주민의 화합이고 주민의 관심입니다. 소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의식주보다도 문화생활을 얼마큼 즐길 수 있느냐 해서 구민의 수준의식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전반적인 것을 구청장이 한다면 환경분야만 나로서 얘기한다면 환경분야는 다른 여건보다 재정여건이 적어서 그만큼 투자 못하는 것 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것은 더 듣겠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이 그쪽 담당분야니까 얘기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활동, 구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구에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지난 ‘96년 11월 준공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우리구가 자치구가 된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 공공시설로써 총사업비 17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를 은평구 총세대 160,000여세대로 보면 세대당 11만원 이상씩을 부담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22명의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매년 인건비 3억원과 유지경상비 3억 4,000만원 등 총 6억 4,000여만원을 경상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업비와 경비가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강당이 문화행사로 사용된 것은 불과 몇회의 음악공연장이나 영화관람 등으로 활용되었을 뿐 구청행사장과 민방위 훈련장으로 사용되었고, 대회의실은 주로 예식장과 회의실, 그리고 일부 문화강좌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숫자적 실적보다는 정신적 가치인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된 실적도 없지 않지만 과연 구민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었는지는 의심해 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실태상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지고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주민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불과 몇편의 영화와 연극관람 그리고 음악공연장 등으로 활용되었을 뿐 주민 모두에게 문화공간으로서 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수지예산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1년간의 수입은 불과 2억 2,563만원인데 비해 지출예산은 6억 4,250만원으로 4억 1,687만원의 운영적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수지축면으로만 보아서는 안되겠지만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목적대로 주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이바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초부터 관리자들을 전문직을 임용하지 않고 구직차원에서 비전문인을 임용한데에 따른 것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이후 3년을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운영실태상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경제체제로 그동안 부풀리려고만 했던 조직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두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함으로 많은 조직이 축소되고 많은 공공의 분야가 민간단체로 이양되거나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수지 예산면에서도 적자폭이 커질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운영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대는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탈바꿈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결혼문화도 우리 삶의 문화로써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웨딩상가와 결혼내빈객을 접대하기 위한 식당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자연 발생적인 측면과 문화공간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접목시키면 좋은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2000년대 문화중심의 거리를 가꾸어 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정기주차증을 35대 발부하였습니다. 정기주차증을 발부하였으나 각 과에는 1대 미만으로 신청을 하라고 고지를 하여 1대씩만 신청을 받고 특정 부서들인 총무과는 3대, 문화체육과는 4대, 문화예술회관에 3대, 문화원에 3대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동료직원들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다가 특정 부서에만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는 일반 3만원에 50%인 월1만5,000원으로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이를 전액 면제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어 건의를 한가지 더 한다면 구청내에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2대로는 부족한 실정이니 단 몇대만이라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 의원 질문에 이배영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구민들의 삶의 질과 또 우리 구민의 만남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많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학 때에는 은평구에는 문화공간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조그만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장같은 것은 제가 구청장 막 취임하기 전까지만해도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서초동까지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내가 총무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받으로 가서 소요되는 시간을 돈으로 한번 따져봐라 그랬더니, 서초동까지 그 때가는 경비를 그 사람 시간당으로 활용을 해보니까 개인시간으로 보더라도 한 3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 때 우리가 여성개발원으로써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여성개발원으로 민방위교육장으로 올렸을 때에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바뀌어서 문화공간으로 했는데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으로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언론에도 나오겠지만 나는 거기에 문화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써야 되겠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저로써는 상당히 보람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공간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해서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유치할 방향은 없느냐 해서 지난번에 경영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그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위탁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우리가 경제마인드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문제는 나기빈 의원님이나 제생각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문화의 거리가 없어서 그 관계를 많이 그 쪽으로 해서 걷고 싶고, 문화가 숨쉬는 이런 여건을 만들고 싶다 해서 아마 그동안 그 분야에 나름대로 많이 연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걸 연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주차장 문제는 내가 깊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애초에 그냥 개방하자 이랬는데 구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운영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우대하는 이런 것은 바로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아마 문화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대충 방향이 저나 나기빈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나기빈 의원 질문을 종료하고 다음은 이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배영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배영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해와 직결되는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청렴과 투명한 행정으로 섬김의 정신과 공익 우선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내가 바르고 깨끗하면 나라가 바르고 깨끗하다는 신념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은평을 위해서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주민생활환경개선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부실한 도로, 골목, 하수관, 가로수 수종개량과 정비, 지상의 각 통신 시설물 지하화와 청소, 그리고 환경보존과 정화를 위해서 각 건설사업장과 제조업체를 환경친화적 설계와 시공을 권장하고 유해물질을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구민은 구청장을 신뢰하고 구정에 협력합니다. 또한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의무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복지와 문화예절입니다. IMF 경제난으로 저소득 주민이 많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관계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둘째. 주민복지와 문화예절입니다. 각 복지시설도 노후되고 불결한 시설물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교체 보수해서 어른에게는 대접을 받는 세상, 어린이에게는 아낌을 받는 기분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출입하는 각 시설물의 안전지도 감독과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모로 하여금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를 위한 인성 교육장을 상설하여 이기심과 물질로 쇠퇴하는 정신문화예절을, 가정의 소중함과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질서를 지켜서 공익을 위래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는 미덕을 가르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진흥시켜야 합니다. 장묘문화개선도 화장유언남기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합니다. 셋째. 지역공동체를 위한 이기심 버리기와 기초질서 운동입니다. 공익을 위한 구민편의사업이 개인 이기심으로 저항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으로 거리질서를 문란케하는 노상적치물, 생활체육을 빙자한 산림훼손과 텃밭형성으로 천혜의 은평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청결운동은 통상적인 행정으로는 어렵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의지를 밝히시고 각 과, 동사무소가 공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노상적치물을 엄중 단속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 단속이전에 먼저 수거 정비하면서 지도, 계몽한 다음 법과 제도의 존엄성이 보여야 명분이 서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국가예산에서 공익을 위한 질서유지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절감할 수 있는 폭도 넓습니다. 행정으로 규제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저항도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지도자의 실천적인 지도력으로 의식변화를 위한 구민홍보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구의회 의원, 각 직능단체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모이는 각종 행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기초질서를 지켜서 청결한 은평구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자고 역설하시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 소식지, 반상회 회보, 각 직능단체의 봉사활동도 청결운동에 집약시켜서 해당부서와 각 동사무소에 목표제를 부여하여 일일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야합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생활화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 모든 구민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청결운동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인력과 예산을 전용하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고건 시장님께서 투명한 시정의지를 밝히시고 취임 16개월 동안의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를 공개하셨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님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배영 구청장께서도 이에 공감하고 공개하실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맑은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구민에게 동의를 얻은 양립기관입니다. 구청장과 의원의 선출과정은 같습니다. 책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방향을 따로 정해 주었습니다. 구청장은 행정수장으로서 정해진 법률과 제도로 구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역할이 주어졌고, 의원에게는 집행기관의 집행과정을 감시, 감독, 견제하고 구민이 바라는 바를 모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라는 권한과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민주적인 제도하에 구민에게 봉사하고자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하고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역할을 다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반영시켰으며,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회의 출석요구에 분명치 못한 사유로 출석치않는 사례가 있었고, 중요한 조례개정안의 본질에 고심한 흔적없이 타 구청의 예를 들어 협조만 요청하는 관계자의 자세와, 결산검사중에 주무국장이 휴가를 가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무국장, 관계과장이 연가를 가는 것은 개인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의 직분으로서는 온당치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시에 출범한 민선2기와 3대의회의 관계를 지난 16개월을 회고하시면서 향후 대의회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기본방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사무는 존치하고 규제단속,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시설은 복지, 문화, 편익시설로 주민이 직접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응암1동과 역촌2동의 주민반응은 우리만 손해보고 있다라고 외면하고, 각 민원사무의 불편과 청소, 긴급성을 요구하는 생활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촌2동의 여성교실 교육과목은 미용, 취미, 요리, 여성위주로 편성되어 주민복지와는 거리가 있고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동사무소 일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대민업무는 종전과 다름없어 직원의 업무는 가중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도 제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범동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봅니다. 그리고 통.반장 구조조정은 지난 74회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본질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안은 통.반장 공히 50% 구조조정안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관계통장, 반장, 다수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장은 각 동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반제도는 폐지하는 수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없이 통.반장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변화가 있다는 것인지, 사문화시켜 버리고 그냥 존치한다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장은 662명, 반장은 5,176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장수당 11억 2,300만원, 반장보상품 2억 7,400여만원, 일간지 구독료에 수반되는 비용은 무려 16억여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60여개의 각종 위원회, 시료성없는 제도, 유사성있는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본질과 개혁정책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가벼운 것, 무거운 것 가리지 않고 작은 약속부터 지켜서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숙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내부적인 소상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의원님이 여러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대충적으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중장기계획수립 관계라든가 주민복지, 저소득주민관리, 복지시설 보수문제, 청소년대책문제, 공익에 대한 이기심, 참 많은 분야가 꼭 필요한 사항같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용의라든가, 민선2기라든가, 의회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라든가 주민복지문제, 아까도 제가 대충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시설이 요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같은 것은 관계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용의는 법테두리내에서 나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관하고 민선2기를 이런 계제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저의 목적이 그전부터 내가 국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것을 보고 느낀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는 것을 내가 존중하고 싶고, 또 이 의회광장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의회활동에 많은 뒷받침을 하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는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2기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나는 최선을 다한 구청장을 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에 초대되어서 야당하면서 많은 탄압에 억눌리면서 새벽 4시, 5시부터 뛰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그때 야당으로서 억울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93년도 7월 1일 재당선을 시켜줬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1967년도 김신조씨가 나타난 뒤로부터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안보사항으로 해서 농촌형도시로 변혁되였지만 아주 낙후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에서 좀 생활이 괜찮다 하는 사람은 강남이나 주변여건의 부도심권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로 돌아서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도시기반시설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0년동안 숙원했던 신사동~수색간 터널개통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라든가,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이 나라를 건졌던 노인들을 대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같은 것을 해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 뿐만 아니라 재활센터를 해서 장애인들 문제라든가, 또한 많은 주민의 삶의 질,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과연 민선자치가 필요하다 하는 여건을 다지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또 지금 제자신도 아침 5시부터 뛰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같은 것만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여건만 보더라도 구청장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있게, 부끄럽지않게 우리 구민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능력있는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간부들과 함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그린벨트때문에 얼머나 고생했습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에 의해서 그래도 2000년대에 희망있는 은평구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 나가서도 회고하면서 그얘기를 방송에서 질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여건 얘기하고 싶지않다, 우리는 그린밸트해제사실, 그러면서 앞으로 2000년대 미래지향적인,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제일 소중한 통일을 달성하는 구로서 거기에 맞는 미래의 앞을 내다보는 구정을 하겠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족기념관같은 것을 해서 세계로 흩어져있는 우리 민족들을 규합시키면서 관심받는 우리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관계국장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답변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영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청장께서 12시에 아마 긴한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를 위한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 이후의 구청장에 대한 질문은 내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원 최준호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이양기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덜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으로는 안되겠습니까? ○(이양기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구청장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양기 의원 나오셔서 다시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담당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깨끗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대청결운동을 제안하였고, 공익을 위한 기초질서운동에 구청장께서 선두에 서서 실천하고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영청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청결운동이나 질서문제 같은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이기주의같은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청결문제같은 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질서문제라든지 이련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본부라든가 운동협의회라든가 각 단체를 통해서 이런 많은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질서생활에 계몽을 충분히 하고, 또 우리 전직원들이 앞장서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함으로써 저는 지난번에 항상 매월 1일날 주민청소의 날 같은때 일부 동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쓰는, 이런 것은 서울시민의 주민의식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깨끗이 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리고 이기심 문제관계는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민족의 대화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남북문화교류협회에서 민족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해야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문제는 자기 개인주장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점도 아까 얘기한대로 구소식지라든가 좋은 구홍보를 통해서 구민들화합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 의원입니다. 방금 이배영 청장께서 자기 집앞은 자기가 쓰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청장의 기본적인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데 생각이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숭고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곁들여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또 내년도부터 우리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은평구 예산에 금년 예산을 본예산 대비한다면 쓰레기 관계로 치워지는 예산이 150억원입니다. 추경없이 본예산 대비하면 16.5%이고 추경까지 토탈하면 12.55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이나 이월을 빼면 결국 15%가 넘는, 전체 예산 15%를 넘는 막중한 예산을 쓰레기치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원을 들여서 치우는 쓰레기는 대행업자가 됐건 직영을 하건 쓰레기 봉투를 집어가는데서 그칩니다. 그 봉투 밑에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액체, 음시물 쓰레기 잔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재활용 내지 기타 쓰레기도 치우지 않는 것이 은평의 실정입니다. 어찌보면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는 이상 어떻게 더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 밑에 것까지는 들고 가야 합니다. 봉투만 들고가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남긴다면 다시 쓰레기장이 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골목에 있거나 상습주차하는 장소 밑이거나 골목청소는 엉망진창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청장님의 시민의 몫이라는 말씀, 대단히 용기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민의 몫은 시민이 할 수 있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국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2건국 국민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서울시 위원회의 지침을 보면 7대과제, 6대과제해서 그야말로 21세기를 마주보는 중요한 국민의식개혁운동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은평구의 26개사업에대한 국민운동의 과제는 하도 기가 막혀서 입안한 사람의 결재난을 봤습니다. 총무과에 팀장도 없고, 지금은 근무하지도 않는 9급공무원이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제 평가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거의 26개항이 75%, 80%, 85% 이런 따위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제 선정 자체가 과연 국민의식개혁에 적의한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부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운평구민의 의식은 심지어 다가구, 다세대에 핵가족이 살면 자기 집앞 계단도 쓸지 않는 이런 그야말로 살기좋고 깨끗한 거리라는 것은 입으로만할뿐이지 이면도로나 안골목을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것이 은평구의 실정입니다. 150억 아니라 200억을 쓴들 뭐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시민의 몫이면 시민의 몫대로 제2건국 국민운동의 과제로 선정하셔서 그야말로 국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보충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의원입니다. 이양기 의원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20개동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통장의 연령이 60이 넘은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은 행동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나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은 통장님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이 어떻게 직원들의 일을 제대로 보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통장의 연령을 60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언제부터 할지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능전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시범동으로 응암1동, 역촌2동 2개동입니다. 본의원은 역촌2동 출신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철수시키며 동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 오히려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주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한 예를 보면 청소나 건설, 교통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구청으로 그 모든 것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동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2/3로 줄었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편의가 아니라 오히려 주민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상급기관에 주민자치센터를 폐지하고 전과 같이 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는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명제 의원님은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9년은 우리가 많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수난을 격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명분야래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을 거쳐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세계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편적인 세계주의, 이 속에 엄청난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찬양합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조직을 구조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시각을 봐줘야 합니다. 동기능전환을 하나의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연관되어서 시범실시해서 그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실시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한 그 동네의 동직원이 8명, 그런데 지금 12명으로 되어 이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지시한 그 동네 특유의 시설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정확한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어렵지만 운영을 하다가 평가를 제대로 해서 결과도출을 해야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이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 정확한 판단은 못합니다. 정확한 장단점을 가려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동기능 전환이 과연 평가에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통.반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반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장의 역할이 과연 뭐냐, 과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출입해서 경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전혀 하는 것이 없는데 그 조직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동기능 전환에 왜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신뢰받고 우리가 보통말로 막 바닥 마른 사람들 시야를 넓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주민들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구정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부담시키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자치의 어떠한 역할을 해주도록 법적지위가 반드시 주어져야합니다. 지금 기능과 역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뭐하는지도 몰라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한다. 물론 의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지난번에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러한 자치행정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구청장의 행정마인드냐, 자꾸만 구청장의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결국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하부 행정조직들이 아무리 무얼 해도 그냥 구청장이 혜택을 받고, 잘못을 �Pㅗ 구청장이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가지 질문드리는 정책방향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서 보니까 대충 이정도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도 될 사항같은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문제데 대해서는 국가시책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뿐만아니라 아마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관계가 오히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관계를 살려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진지향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기능의 문제점에서 복지문제에서 앞으로 이관계가 한 단계 행정을 출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부와 정책적으로써 앞으로 연구관계에 있는데 현재 기능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옛날 동직원 8명가지고는 현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하고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감이 있어서 그런 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검토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시라든가 행자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통반장 문제는 내가 구청장하면서 그전에도 나 자신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는 이것이 대충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해서 보다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데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하면 쓰겠다 해서 이런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통장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61세까지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못하게 이것은 과감하게 이번 개혁에서 좀 실시를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 실지 그 사람들이 민방위 대대장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정도 답변하고 제가 정부 고위층하고 위 관계에서 12시에 중요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댜.)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회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4년차에 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주로 많이 갖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위상을 조금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우리 지방의회 위상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 우리 잘 인식을 해주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청장과의 지방의회, 우리 개인들은 개인 의원으로서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의회가 어떠한 대등한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제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써 구청장이 견제기능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이러한 데서 한가지 의회에 주어진 부분이 구정질문입니다. 본회의에서의 일반질문은 구청의 행정전반에 관한 의문사항을 묻고 그에 대한 소신포명요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원에게 고유한 권한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 질문권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통해 의원주도의 정책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이며 방청하는 구민으로부터 관심과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원활동의 장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평구 의회에 기능을 가지고 구청장의 기관, 이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소불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구정질문의 장에서 단체장이 떠나고 관련 국장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다, 질문을 한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국장님 지금 내일 모레면 정년퇴직하기 위해서 공로연수 신청을 내놓으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무슨 애착이 있어서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서 답변자는 구청장입니다. 왜 한단계 낮추려고 합니까? 의장께서는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계속하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최준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금년 3월8일입니다. 그 때에 구정질의시에 어느 의원님께서 정년이 얼마 안남은 사람이 과연 소신껏, 성의껏 일을 하겠느냐는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공무원은 그 직을 수행하는 그 날까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되고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신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공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떠나더라도 물로 뭐 이번 구정질의가 저로써는 마지막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후임자가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기능전환을 위한 현재 응암1동과 역촌2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최명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로 질의하신 내용도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을 위한 시범동 운영은 금년 7월 26일부터 응암1동과 역촌2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보완해서 2000년 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상.하수도 업무, 지방세업무, 보안등 청소 등 단속업무 그리고 동에서 계속 존치해서 업무처리하는 것은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 인력문제에서는 통담당직원이 업무량과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업무면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신속하게 생활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리전담인력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운영에 미숙한점이 많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책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동에서 구로 이관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신고, 가로등 고장신고, 하수도준설, 지방세고지서 재발금업무 등의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2동 여성교실 프로그램은 미용, 취미, 요리 등 여성위주의 프로그램 외에 2000년부터는 인터넷방, 취미교실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서 다양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시범운영 중인 동사무소의 문제점은 전부 저희가 기록해서 참고하였다가 앞으로 정부에 운영결과 보고시에 빠짐없이 보고해서 보강해 나가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반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통.반장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반현황은 670개통에 5,312개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통장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5,600만원, 반장이 1역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1역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통.반장은 최근 정부와 사회각층의 구조개혁과 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을 행정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반제도는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상급기관에서도 전부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제도가 전체 폐지된 자치단체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호 의원님께서 동기능 시범동 운영은 원래 행자부에서 8명이나 9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위에 보고해서 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체제로 봐서는 시범동이지만 7~8명 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명, 많은 데는 15명까지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범동 운영에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가 100이라고 할 때 다른 동은 100을 다 충족해 주는데 응암1동, 역촌동은 시범동으로 운영하니까 너희는 50%만 수요를 충족하고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의 자치행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파악해 가면서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연령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위촉근거는 은평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출이라든지 통장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통장은 은평구통.반설치조례 지5조제2항에 의해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60세이하의 민방위대원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통장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은 통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통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적절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위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통장을 위촉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통일이 안되어서 통장위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석중인 통.반장은 적정한 후임자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도록 조치하겟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통.반장위촉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 신속하게 위촉하도록 독려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월 1일 의회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시켰으나 개정조례대안이 2월 5일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10:10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서에서는 통.반장을 50%씩 감출하려던 계획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보면 정부의 구조개혁에 발맞추고 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통.반장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 했으며, 통.반장의 50% 감축 정비로 절감되는 예산은 ‘99년도 예산의 6억여원이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통장의 경우 활동비 4억 8,000만원, 회의참석수당 4,000만원, 자녀장학금 2,000만원이며, 반장의 경우는 보상비 6,000여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조직 구조조정을 안하고 있음은 정부의 구조개혁에 역행하고 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2개동 표본조사에서 부부가 통장, 반장을 위촉받은 사례가 어느동은 27개통에 14건이나 되고, 어느 동은 33개통에 9건이나 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은 본의원이 ‘95년 12월 8일 제45회 정기회의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 상항인데, 만 4년이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빨리 고쳐 편의행정, 탁상행정에서 깨어나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장님들께서도 함께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통.반장을 하게 되면 그 가족에게는 통장수당, 상여금, 공과금면제에 반장보상금까지 더해주고 일간지마저도 중복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본조사된 2개동 뿐만이 아닐진대 이것도 예산낭비의 일환이 된다고 봅니다. 반장명부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것도 여기저기 눈에 띄고, 기록된 번호도 전화연락을 해보면 자신이 반장인지 모른다는 분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래도 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감축하지를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반장제도 폐지는 아직 다른 구에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앞서가는 일은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눈치보고 따라가는 행정이 되니 뒤늦을 수밖에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통.반설치조례중기정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인 1월만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현조례로 30%는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럽게 유명무실한 반장을 전면 개혁할 의지는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반장조직 구조조정을 안하려거든 마땅히 본연의 업무대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난 1월 8일 주민합의하에 동장추천으로 통장위촉을 구청에 통보하였으나 2월 5일 기정조례대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지난 11월 29일에서야 통장 위촉이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지 2월 5일부터 계산해도 9개월 24일이 경과한 후입니다. 행정기일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통장위촉건, 이것이 권한의 남용입니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도 명분이 없는 통. 반설치조례 제5조제 2항 제3호, 그 내요을 보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명의 통장을 위촉하는데 동장추천서는 무시한 채 10개월을 기다리게 함은 일손을 놓은 것입니까? 일을 안하시는 겁니까? 일을 못하시는 겁니까? 민원인이 위촉을 재촉하는 진정서를 구에도 내고 시에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들이 국장님께도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이렇게 늦어졌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 의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나기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정부 구조조정에 발맞추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에서 불행하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의회에 부결된 안인만큼 저희가 다른 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은 종전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통장, 반장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은 동뿐 아니고 전동에 전수조사를 다시 시켜서 그런 일이 있는 동은 즉시 그 반장을 해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위촉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삭풍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하시는 일 멈추시고 의원 의원들의 의정상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를 가리켜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이 민주주의의 꽃을 잘 피워서 오늘날 선진대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부독재에 의해서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군화발에 짓밟혀서 지방자치란는 “자”자도 꺼내지 못하고 지역에서 군부독재의 편에서 관변단체의 일원으로 모자만쓰면 바르게살기 위원, 모자만 바꿔쓰면 새마을 위원, 또 모자만 바꿔쓰면 방위협의회 무슨 등등 한집에 가면 모자가 38개 달려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군부독재 정권유지의 인력을 담당했던 토호들이 50년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국민의 정부 밑에서 아직까지도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토호들을 교체시키지 못하는가, 속담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변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부독재 밑에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담당을 하고 독재자의 편에 서서 아부를 하고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그 토호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관내 각종 단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직시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사람이 바뀌어야 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지역에 변화, 기초질서의 변화를 부르짖는 우리가 공메아리 칠 뿐입니다. 왜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가, 새로운 위원회, 새로운 모습으로 참여하는 활동 주민의 정신을 길러가지고 우리 50만 다수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해 나가야지, 아직도 군부독재 밑에서 활동하고 군부독재와 더불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도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구 행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아주 못된 작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은평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새로운 정의가 솟아날게 아닙니까! 그렇게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새로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나가는 이런 책임정치를 구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혁을 해 나갈 것인가, 왜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50만 구민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짓 밟는 도전행위로 간주하고 우리 50만 주민의 선봉에 서가지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주민과 더불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앞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뚜렷한 질문의 요지가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위원회 관계는 조금전에 이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빠트리고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말씀하셨고 지금 이종복 의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현실적 봉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이름만 과시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는 그런 위원이 많으니까 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각종 위원회가 당초에 65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과 편승해서 우리구에도 각종 위원회를 다시한번 정리 점검해서 폐지 도는 통합을 해서 10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현재는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축소 또는 폐지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름만 위원회 위원이라고 걸어놓고 아무활동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배제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자세를 가진 새로운 인재를 계속 발굴해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통반장 답변 중 통반장 수당이 11억 8,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본의원은 내년도, 즉 2,000년도 예산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분명히 통장수당이 11억 2,300만원, 반장보상품이 2억 7,400만원, 그리고 일간지 구독료, 자녀 장학금, 회의수당을 합하면 16억여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 수치는 이양기 의원님이 알고계신 바와같이 ‘99년도 예산액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수치를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통.반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폐지할 수가 없다 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부조직을 두어야만 된다 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자치행정 환경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지역에 반장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하부행정 조직으로써의 활용이 되겠느냐, 각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동장들은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행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폐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 현실에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하나의 최소한의 인사하는 정도의 예산이겠지만서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 현상황에서. 그래서 반장제도를 가능하면 폐지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이것을 폐지 안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지금 자치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써의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기능은 어떠한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자문역할 또는 의결역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의 자문역할인데 이상하게도 특정인이 5군데, 6군데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까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행태는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맞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 참여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민이 아닌 사람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나온다. 그것은 하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민참여행정에서 특정인을 아주 같은 계열에 권한을 행사하 수 있는 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통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우리 자치행정에 저해되는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라, 특정한 사람한테 몇군데씩 주지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가운데에서 통장을 선임하는데 통장을 기피하는 동도 있고 또 통장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합의도출에 의해서 통장을 교체하고자 하는데도 이것을 연장하고 자꾸만 회피하고 위촉 안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시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단체장이 정치적인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과연 통장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얘깁니다. 왜 이러한 각종 서울시나 통장 위촉 하나에 서울시에 진정내고, 자치구에 진정내고 의회에다가 진정내고 이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4동 통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것이 위촉이 안되고 민원이 그렇게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도록 이것은 진짜 자치행정운영하는 이 단체장으로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러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질문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반장을 폐지하는 것은 왜 불가하다고 단정해서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금전에 이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할때에 제가 절대 폐지가 불가하다고 단정해서 답변은 안했습니다. 뭘좀 잘못아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통반장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장을 행정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구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수차례 하신 바 있고 현재 그렇게 차츰차츰 정리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가입된 경우는 최준호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문역할을 하기위해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 이러한 사람이 우리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응암4동의 주민의 합의가 도출되어 추진된 사람이 통장에 위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어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아까 나기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규정이나 내용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은 은평구통.반 설치조례에 가급적이면 적합한 사람을 위촉해야하는데 여기에 맞지 않아서 위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갹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최준호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셧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양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이종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타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 오늘 질문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다음 질의하실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출신 구의원 임동균 의원입니다. 귀를 크게 열고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가 1대, 2대, 3대에 들어서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바라 볼 때에 정말 구민들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자치단체와 의회를 믿음직스러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은평구의회는 토론의 장이야말로 민초등의 억울함과 한, 그리고 저소득층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서 자치단체와 의회와 구민의 삼각관계를 잘 이루어서 복리증진과 편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1년도에 1기를 비롯해서 3대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빠르고 무상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의 흐름속도를 느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아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새천년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을 세워서 은평구는 구에 맞는 조례와 구민들의 뜻을 담아서 펼쳐나가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쓰는 요즘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four S age], [four S] 시대라는 이야기지요. 옛날에 하도 사용했던 [스피드], [스포츠], [사이런스], [섹스] 이런 시대가 한참 운운하는 가운데 [three C]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곧 이 시대는 컬러시대, 컴퓨터시대, 카메라시대, 이제는 초음속을 의미하는 마하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향하는 밀레니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one S age], [young]의 시대가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집행부하고 어떤 것을 머리를 맞대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할 것인가를 공부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IMF이기전에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만불시대라고 해서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름이 가든이라고 먼저 명퇴를 하신 분들이 잘된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후죽순처럼 가든을 많이 세워서 엄청난 경비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IMF를 통해서 지금 그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폐가망신되고 어려움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의 꿈이요, 새싹들의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유아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3개월만 지나도 물속에서 수영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압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아교육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유아교육이라는 형이 교육구청에서 인정해주는 유치원이 있고,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만2세 밑으로 받아주는 어린이놀이방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을 현실에 맞는 것을 세워줘야 되는데 맨처음 유아교육현상이 허가제였다가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부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유아원이 생겨서 정말 질적인 향상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되는데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것이 교육에 큰 이바지가 되겠습니까! 사실 어린이집을 다 합치면 은평구에 200여개가 넘습니다. 조금 적으면 구예산에서 간식비라도 지원해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고통받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너무나 많아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볼 때 본의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는 규제를 더 강화해서 거리라든가 인구밀도에 어린아이의 기준을 맞춰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 서로 경쟁에 치우쳐서 한 군데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사람은 IMF에 당한 고통에 플러스, 알파 해서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현실에 맞는 활성화가 의원들에게도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면서 의정생활하는데 마음이 아픈 것을 아쉬움으로 남겨보면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능력위주의 시대입니다. 라이센스시대가 되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는 대로의 대가를 줘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데 대한 지탄을 받아서 이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I can do it, me to.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세대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로활성화를 보면 각 도의 영세민, 쉽게 말하면 자활, 거택으로 나눠지는데 동네마다 달라집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인가족을 볼 때 거택보호자는 20일 일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해서 한 40만원 됩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아프게 되면 생활유지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노숙자들을 보십시오.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중소기업체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일거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0여일, 잘해야 14일, 이렇게 일을 해서는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0% 정도의 예산을 늘려줄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역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돋워줄 마음자세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 의원 질문에 먼저 유아교육문제에 대해서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임동균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있는 보육시설은 208개소로 구립어린이집 13개소, 민간어린이집 143개소, 놀이방 51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보건복지부에 규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시설이 많은 경우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충분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못시킬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재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예산증액에 대한 문제는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임동균 부의장님 질의하신 취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예산안을 다루시고, 과거에도 예산안을 확장시켜 주셨듯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같은 게 고려가 되고 더구나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이것이 구비와 합쳐서 이루어지는데 대략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비나 구비부분이 조정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제출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신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나 정부에 건의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예산심의하실 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동균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계시므로 임동균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락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 의원입니다. 진관내.외동은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를 받아오면서 문화적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은 탄식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랐습니다. 친구하나 집에 데려오지 못하는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라는 벨트속에서 재래식화장실, 낡은 슬레트집, 낡은 비포장도로로 시골 오지보다 못한 생활속에서 우리들의 부모는 고개를 들지못하고, 큰소리 한 번 치지못하고 살아오면서 어느덧 자식이 성인이 되어 이 지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뒷모습을 볼 때 우리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속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온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쓰레기소각장을 진관내.외동에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진관내.외동 주민은 은평구청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1995년부터 3년동안 주민을 속이고 10여차례의회의 및 용역검토 끝에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진과내.외동 주민은 분노에 찼고 진정을 수천명씩 받아 구청에 제출했으며, 1년여 투쟁끝에 쓰레기소각장 추진중단이라는 회신을 받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속에서 꿈에 부풀어 이제나 저제나 그린벨트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쓰레기적환장 추진계획을 ‘99년 1월 27일부터 은평구청장은 수립했으며, 무려 여덟 번이나 계획을 수립했고, ’99년 4월 14일 타당성 용역을 용역회사에 주어 ‘99년 11월 11일 용역회사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은평구청장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혐오시설을 진관내.외동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쓰레기적환장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농수산물직판장을 설립한다고 계속 유언비어를 흘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농림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99년 8월 25일 보낸 공문을 보면 위치는 은평구 녹번동, 규모는 부지 2,000평, 건물 1,000평, 사업비 130억, 영업방식 농수산물 도소매 형식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3년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진관내.외동에 농수산물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설립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녹번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왜 진관내.외동에 설립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혹시 은평구청장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유언비어로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구청장이라면 진관내.외동 주민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구청장 퇴진운동은 물론이고 최후의 수단까지 결사반대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개행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은평구청장은 반성하고 진관내.외동 주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적환장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왜 진관내.외동에 해야하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h규칙을 보면 제1조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은평구 ‘99년 징계처분 사항을 보면 파면 1건, 해임 1건, 감봉 3건, 불문경고 10건이 징계처분되었으며 훈계 57건을 부청장 전결로 처분되었습니다. 그 중 1999년 9월 30일 8시 10분경 청소작업을 마치고 음주를 하고 산업환경과 주관으로 청소차량 배출가스 점검실시 중 청소행정과 소속 지방운전원 이모씨가 배출가스 점검에 불만을 품고 매연측정기를 발로 차 땅에 떨어뜨리는 등 점검방해를 했으며, 음주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청소행정과 소속 지방운전원 4인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음주를 했으면 그 중 1명은 경징계 처분되고 나머지 4인은 훈계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양정규정 복무 및 품위규정 내용을 보면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 및 업무방해는 최하 경징계를 하여야 하나 한사람만 경징계 조치하고 나머지 4인을 일방적으로 부구청장 전결로 훈계조치한 것은 잘못된 징계 양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 4월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1동 행정7급 김모씨를 보면 호적신고 지연 처리, 주민등록 부여대장 관리소홀, 주민등록 직권조치 부적정, 항공사진 판독 조서작성 부적정, 이렇게 4건 지적사항 중 1건만 잘못되어도 징계규정에 경징계를 하여야 하나 불문경고한 것은 양정규정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불광3동 행정7급 김모씨 출장여비 지급부적정, 통장회의 수당 지금 부적정, 통장수당 및 상여금 지금 부적정, 응암1동 행정7급 박모씨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직급보조비 과다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부적정, 출납원 사무인수 인계 미이행, 이렇게 엄청난 지적사항을 적발해 놓고 중징계를 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고 부청장 전결로 훈계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 및 타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조치내용 22건 중 구약식 및 기소유예를 보면 구약식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그를 용서하여 다시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구약식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징계조치 하여야 하나 구약식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징계조치 하여야 하나 구약식 3건 중 1건을 불문으로 2건을 훈계조치한 것은 징계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소유예 3명을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훈계 조치한 것은 이것 또한 양정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도 없이 양정규정을 무시하는 그런 구청장은 은평구 공무원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25개 구청 중 은평구청은 유일하게 견책하나 없는 구청으로서 줄만 잘서면 징계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행위로써 공무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공무원의 행정조직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행정조직으로써 구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련 행정규정을 무시하고 봐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쓰레기 적환장에 관해서는 홍성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압축적환장건설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추진계획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려 잘아시겠지만 우리구는 그동안 적환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광천변 노천을 임시 사용해옴으로써 악취와 환경저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더구나 20002년 월드컵 대회와 내년말로 예정된 지하철 6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완전지하에 시설물을 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원등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1월 서울시장께서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시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약속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부지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용역 회사에 의뢰하여 후보지 5개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용역회사에 전문의견을 존중하여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시설은 완전지하화하고 탈취액 분무장치, 백필터, 미생물 탈취탑, 에어커튼, 자동세차 시설 등을 갖추고 지상에는 멀티운동 코트, 장식광장 등 주민여가 활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구청에서는 시내 중심부인 서소문 공원지하에 압축적환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저도 현장확인을 위해서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고 지상공원 등을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지상벤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었고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압축적환장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되었습니다. 또하나 압축적환장 인근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인 농수산물판매장을 건립예정에 있으며 인근축구장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압축적환장 건설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계획이며 의원님과 인근 주민대표들을 중구청에서 운영 중인 서소문 공원지하 압축적환장을 시설 견학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고양시나 파주 등 다른 지역에 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본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덟 번에 대한 진행을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고 본의원이 부탁을 드렸고 포괄적으로 며칠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여기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은평구청 생활복지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신성한 자리에서 최종결과보고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꺼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 한 건 주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 마땅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11월 30일 진관내동 주민이 수천명이 진정을 접수시켰습니다, 은평구청에. 그러면 지금까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검토 한 번 안해봤다는 말입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누가 못합니까! 일주일 동안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지역이기기주의입니다. 부지선정을 한다고 5군데 했다고 그러면 5군데를 소상히 밝혀 주셔야지 5군데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는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는 공개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소상하게 말씀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을 덮어두고 이렇게 구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의원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은평구청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소상히 말씀을 안하신다면 계속해서 지탄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홍성진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 의원님께서 지역보호와 또 주민들 이익을 대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적환장 이전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던간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시기를 여러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공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를 여러차례 하셨는데 왜 자료를 안주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최종보고를 한 후에 저희가 시에 당초에 예산을 받기로 한 것은 53억 8,000만원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부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16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우리구가 현재 구민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건립 등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이 돈전액을 저희가 받아와야만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규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없겠냐 해서 보완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6호선 개통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 불광천변을 저 상태로 놓고 지하철을 개통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적환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아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최근에 가장 어려운 사업일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일 같이 힘을 합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타의원의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징계의 불공평성에 대해서는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몇월며칟날, 언제, 몇시에 의회 어느 장소에서 보고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보고계획에 대해서 의원 및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의원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장이 단상에서 듣기에도 갑자기 그런 것을 계획을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은 의원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최락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을 소상히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우선 서면으로 최락의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되 만약 문제가 복잡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저도 시간은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진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상한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최락의 의원에게 제출해주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락의 의원께서 은평구에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징계처분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질책을 많이 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비위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원께서 하나 하나 적시를 한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국장들이 세사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외부 변호사를 포함해서 인사가 세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대로 운영이 되는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이제 판사의 기능과 검사의 기능 그리고 또 변호사의 기능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상급자 또 이 법률의 전문가 그 외에 대학교수라든지 일반 양식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공무원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근본동기가 무엇이며, 그게 과정은 어떻게 됐고 과연 이 사람이 그 때 잘할 수 있었는데도 잘못한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가 불문에 붙이는 사람들은 거의 경징계 정도의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보게 되면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벌을 한급 낮추어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주게 되면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우선 보수까지 감봉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승진이나 이런 데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벌을 안주고 직원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남의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고의적으로 업자들과 결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감비중을 정하지 않고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어떤 사람은 올라와서 불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해서 이게 마치 구청의 간부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기사들중에서 아침에 술마시고 난동부리고 이런 건을 제가 처분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다섯람중에서 다섯사람 모두 아침에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 일이 없으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아침먹으면서 해장술을 한잔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운동경기가 계획이 되어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대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직원 하나가 술이 과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와서 훼방을 놓았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사건이 알려진 것이고 나머지 네 사람들은 술은 한잔 먹었지만 그러한 행동이 없이 다소곳하게 있었기 때문에 먹은 것 자체를 불문에 붙일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징계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하지 않고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몇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전부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경고를 했다. 그리고 또 금액을 얼마나 환수했느냐 했는데 불광3동의 김장곤 7급직원의 경우는 4만 8,000원을 회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계처분을 한 것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사실 1년동안일을 한 그런 주기를 놓고 보면 매일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루에 몇건 내지는 몇십건까지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처리하다가 보면 실수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과태료를 할 때 몇만원 누락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징계로 엄하게 다스리게 되면 정말 우리 동사무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징계를 받지않을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실수를 했느냐, 중한 실수가 아니고 더구나 고의성이 전혀없다 하는 경우는 징계벌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 통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서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통보되는 경우에 보게 되면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면허가 없이 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면허정지중에 운전을 했다든지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가다가 어쩔수 없이 접촉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힐 경우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는 통계를 보더라도 이건 하루에도 수천건씩 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징계벌은 잘 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강을 잡고 그야말고 추상같은 질서를 잡기위해서는 강한 별로 다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 간부들의 생각은 부하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능하면 주지 않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천평에 올려놓고 금붙이의 무게를 재는 식으로 전부 똑같이 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만 하더라도 담당직원, 조사를 하는 직원, 그 위에의 팀장, 또 그 위에 담당관, 그리고 다음 저 부구청장이 있고 또 구청장,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마다 그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그런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지금 압축적환장문제하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김성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부연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직원들이 사실 작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는 구로구에서 하는 오리농장이라든지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돼지농장, 이런 것들을 왜 창의적으로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굉장히 장점이 있고 채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것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주변에 있는 농장이라든지 축사 등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떤 업소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받아가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에는 염분이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비료로 쓸 수도 없을뿐더러, 사료용으로 쓰는 경우에도 그것만 가지고는 가축이 먹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성분을 많이 섞어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청 청소계획관을 한 경험에 비춰 보면 지금 서울시 관내에서 나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하고 ��어서 그걸 발효시켜서 완전히 하수처리방식으로 하는 것, 이것이 거의 근본적인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청소과직원들 일이 많다는 게 금년에 재활용센터를 진관내동 한양주택 앞에 건설하면서 6개월이상 주민들하고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고생을 했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수색에 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 이게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도 있을뿐더러 예산문제, 또 시와의 협조문제 등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보고드렸던 압축적환장문제도 부지선정하는 어려움 못지않게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지선정했을 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사실 청소과직원들은 다른 어느 구청 청소과직원 못지않게 일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안하고 논다고만 매도하지 마시고 어려운 면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쓰레기적환장 문제는 아까 최락의 의원님이 왜하필 진관동에 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민원이 전혀 없고 편한 장소가 있으면 왜 그리 안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55%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은 지금 땅 1,000평 정도가 제대로 남아있는 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000평, 3,000평 이렇게 필요한 곳은 결국은 그린벨트가 풀려서 들어갈 수 있으면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해서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아닌 곳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장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2,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왕이면 그러한 편익을 주는 사업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손해를 보는 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드리면 그게 상쇄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사실 지금 불광천변에 적환장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응암동이나 신사동, 증산동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로 하나 사이에 적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적환장이 무슨 악취방지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천에서 작업을 벌써 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어느정도 되느냐, 집에서 가까운 곳은 50m, 멀리 떨어진 곳은 100m 정도입니다. 그것이 여름에 모기가 끊고 냄새가 나고 해도 그동안 거기에서 양보하고 지금까지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의 쓰레기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진관동의 그 부분은 한양주택으로부터도 최소한도 500m이상 떨어진 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시설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2002년 월드컵경기장이 바로 지근에 건설되게 되면, 월드컵경기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까지도 거의 이 증산로를 통해서 수색도 가고 통일로도 와서 판문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해야 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장소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하는 조감도나 안을 내놓기 전에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다른 오해나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감도로 좀더 우리가 집행가능한 수준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는데 불만스럽다, 여러 가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몇천명이 진정을 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가 지난 봄에 재활용판매센터 짓는다고 할때 반대했던 그 연명한 것을 복사해서, 앞에 몇 분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복사본을 붙였어요. 그래서 물론 동네주민들이 그러한 뜻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상 전에 다른 목적으로 서명받았던 것을 뒤에 붙여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몇천명이 뜻을 모아서 낸 진정서라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조금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결국은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 공무원생활하다가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책임추궁을 하고 싶어도 가버리고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생각이 다 틀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2,400t을 소모하는 중에 우수한 것 50t은 골라서 돼지를 사육시켰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영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퇴비화해서 그것을 주민에게 나눠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다시 구청에서 직판했줬다고 설명을 했고... 일반가정서 나오는 것은 그쪽은 28,000여세대이고 우리 은평구는 36,000여세대인데 발효제를 사용하면 염분 때문에 못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 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것을 들으셨는지 안들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잘못된 답변이 되어서 수정을 했고···. 부구청장님도 진과내.외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락의 의원님은 그것을 왜 은폐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공개행정을 해라, 왜 여태까지 숨겼느냐, 그러한 부분···. 적환경이나 쓰레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공장도 하고 위에 선진국처럼 좋은 여건도 갖춰서 하면 좋게 되지만, 이렇게 은폐하고 잘못하면 님비현상으로 변형되어서 관의 횡포에 주민이 저항을 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보다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셨는지는 몰라도 말을 이렇게 돌려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앉아있어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하고 내려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은평구에 서너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다 훌륭해요. 많이 배우셔서 그러는데, 초선의원들이 듣기에는 이게 정답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치행정환경을 보면 모든 각종 사업이 지방의회에서는 항상 뒷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우리 지방자치가 목적하는 것은 어떠한 자치행정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과 같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자, 상의를 하자, 합의를 보자,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도출되도록 단체장은 노력해라, 그것은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백 번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합의도출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집행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과를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꼭 지방의회에서는 전부 계획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지방의원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여행정에서 참여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사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회의장소에 주민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것이 참여행정인데 주민들 모여서 밥 한그릇 먹고 “우리 구정 이렇습니다”하고 간다 이거예요. 이건 참여행정이 아닙니다, 개인 선거운동이지.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농수산물센터를 건립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우리 예산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되었든 우리 예산이 되지않았든간에 이것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센터를 지어가지고 과연 성공한 데가 어디가 있느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공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해놓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가깝게 마포구에서 농수산물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죠. 실패작입니다,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인군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일산시에 큰 농수산물센터를 계획해서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심리가 큰데로 가게 되어 잇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상권의 흐름이, 관연 거기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만일에 안되면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각오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행정자체가 애당초 초창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를 통해서 주민과 같이 상의한다라는 의미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이다, 어떠한 농수산물센터다, 이러한 부분들의 계획이 이렇게 뒤늦게 야단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행정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부구청장님이 자치행정 운영에서 주민참여 행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 위원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전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딪쳐 봤던 그런 문제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것이라는 생각만 들어도 처음에 뭘해보겠다고 말을 내보내면 엄청난 반대부터 부딪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 뒤에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런 정도면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단계에 가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구상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번번히 주민들한테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론과 실제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대표적으로 마포 것을 예로 드셨는데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아니고 마포구청에서 옛날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었던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의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구청장께서 거기에 농수산물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매점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임대.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소매시장이에요. 우리동네에 있는 야채가게나 생선가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값이 싼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개 업소들이 한군데 모여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2개, 양재동 농협에서 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앞에 가게되면 농협하나로마트라고 해서 2,000평 정도에다가 잘지어 놨는데 이것들은 농협이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물을 갖다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경영도 잘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공해를 주지 않으면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싼값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셔서 가보시면 그 시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구 의원님께서 자꾸 공무원들이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 김성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북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까 우리 내년도에 검토해서 1,000가구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해보겠다고 그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북이나 구로가 것이 잘됐는데 현재 서울시 주변에 경기도 일원에 수도권에 있는 농촌 사정을 보게되면 서울시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일만큼 시설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다른데서 찾아야지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는 되지만 결국 대규모 처리는 어렵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락의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