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6일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과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쌓인 피로를 푸를 겨를도 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위생관련 업무에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서 유예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2000년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12억9,500만원보다 16억4,500만원이 증액된 1,029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2억8,300만원보다 106억5,300만원이 삭감된 9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99년도 우리 구 최종예산 총 규모는 1,125억7,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215억7,800만원에 비해서 90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88억6,2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5억6,300만원보다 4억3,100만원이 증액된 21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408억5,6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에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0억5,0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305억2,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305억5,1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282억9,100만원보다 11억9,200만원이 증액된 294억8,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존수입의 총액은 620억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액의 6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은 '99년도의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426억6,800만원보다 2억6,100만원이 감액된 424억700만원으로써 41.21%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444억6,6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감액된 441억1,200만원으로써 41.8%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111억7,3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감액된 108억7,400만원으로써 10.6%, 민방위비 기정예산 7억5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6억1,800만원으로써 0.6%, 지원및기타경비 기정예산 22억8,300만원보다 26억4,600만원이 증액된 49억2,900만원으로써 4.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02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2억8,300만원보다 106억5,300만원이 감액된 96억3,000만원으로써 감액요인은 흑석지구 및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107억5,8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써 그 사유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서 체비지매각이 지연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2000년도로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남부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비 19억원을 전액 국·시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증감조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종합심사는 잠시후 새로이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김학원 의원, 이용부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중 가장 중요한 시점인 정기회기중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의 대전광역시 시민체육대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등의 기획과 준비·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서 서구의 명예를 드높인 이헌구 청장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민체육대회 남선공원개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실망감을 준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남선공원 축구장은 구민의날 행사장으로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시민체전의 개최가 무산됐음이 천만다행이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장소선택이 잘못됐었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공사일정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추진과 채무부담행위 즉 외상공사로 인한 현장시공 근로자의 사기저하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체전의 개최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48만 구민에게 행정의 불신을 심었을 뿐만아니라 가슴부풀었던 기대감, 서구민으로서의 자긍심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큰 실망감만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48만 구민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체전의 개최의지를 포기하고 대전광역 시민체전과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의 통합개최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구에서의 시민체전 개최의지를 접어야 한다고 봅니다. 5개 구청이 윤번제로 개최할 경우 첫째 대회개최를 위한 과중한 투자가 예상되고, 둘째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세째 5개 구간의 문화와 전통이 유사하여 특색있는 대회가 될 수 없는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 시민체전에 대하여 개선여론이 드높았습니다. 한편 체육행정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과 북한, 중국, 체코등의 4개국만이 국가대표를 선발, 연중 합숙훈련을 하는등 엘리트 체육 즉 선수중심의 육성정책차원이고 기타의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생활체육, 클럽중심의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생활체육 육성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시민체전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한다면 첫째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둘째 관주도에서 민주도의 행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셋째 이중으로 행사를 지원하므로 인한 예산도 줄이고 넷째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시장과 구청장과의 회의시 정책건의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구청 조직중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분리등 구의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건소, 위생과, 건강·취업상담소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을 향상·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의 조직을 보면 본청에 위생과를 두어 공중 및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를 두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조직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은 지방 의무서기관이나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사무장의 업무는 보건행정이나 위생행정에 대해 전문가적인 업무능력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무장을 "보"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보아, 보건소 사무장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보건소자리에 위치한 건강·취업상담소는 IMF체제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취업과 건강상담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제 IMF체제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경기도 부양되고 있어 본래의 업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든지 건강·취업상담소와 위생과를 보건소에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복지과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분리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열어가는 해로써 주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확립의 시기로 중산층의 육성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촉진시키며, 노인·장애인·아동·영유아·여성·근로자·소년소녀가장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의료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에 의거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2000년10월부터 시행하여 복지시책에 있어서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복지시책에 부응하는 구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분야도 이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 체계는 실·과 통폐합이라는 행정적 효과성만 고려하였을뿐 효율성을 고려치 않아 다가오는 2000년대의 증가되고 있는 복지욕구에 부응키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한차원 높은 인간다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현행 사회복지과를 종전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하여 사회 통합을 위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상 문제로 인한 위탁운영자의 교체용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관내 2만여 노인어르신네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가및재가복지업무를 담당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내 2만여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감사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 및 취사원에게 보수를 부당 지급하고, 후원금의 영수증관리부실 및 호봉획정과 근무경력산정의 잘못으로 보수를 과다지급하여 행위관련자 3명을 면직시키고 1명을 감봉처분한 바 있는데 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불성실한 운영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게 계속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2만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복지회관 운영관련 구비 지원예산의 효율성 측면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위탁운영자의 수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정말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법인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해외자매결년도시와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상설전시장 설치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서구는 지난 '95년도에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양도시간 자매결연체결이후 양국의 의원 및 공무원등 우호사절단 파견과 문화, 스포츠교류등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왔으며 '98년도부터는 양국 상품교환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품전시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양도시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분위기가 확대되고 상호교류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문화, 체육등 인적교류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다 내실있는 교류증진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양국간에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여 "상품상설상담소" 또는 "상설전시관"을 개설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의 시작인 2000년에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어 지방자치가 조기정착될 수 있기를 갈망해 봅니다. 또한 48만 구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적절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주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먼저 제88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이헌구 서구청장을 대리하여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배성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48만 전구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천년이 눈앞에 다가오는 중차대한 시기에 원대한 포부와 비전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서구의 끊임없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며, 오늘의 이 자리가 구민 모두를 위해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새천년을 향한 구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본의원의 질문이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신 견해와 다르거나, 집행부의 방침과 다른 우문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고 성의있는 현답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중에 있는『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제80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신 김경시 의원님께서 이미 1년전부터 걱정해 오신 사항이며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언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일선 지방행정 조직의 현장여건이 하나로 조화되지 못한채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밀려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등 현실적인 여건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행정조직 축소 및 기구개편의 마무리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광역시의 동에 대하여는 기존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을 제외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나머지 전동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확고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현재 동사무소의 청사여건등을 감안한 면밀한 조사와 시범실시중인 2개동의 그동안 시행결과 도출된 문제점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므로써,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8월부터 둔산1동과 괴정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시범적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생활체조교실, 헬스장, 풍물단, 독서실등 각종 주민편익시설등을 설치하므로써 주민의 편익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다소 편리함을 느낄지 모르나, 다른 동사무소에서의 민원처리와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처리 내용 및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기존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이중적인 구조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범실시한 금년 4개월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19개동에 대하여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민홍보등 세부시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예정인 19개 동사무소중에는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기존 시범동에서 운영중에 있는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등을 운영할 수 없는 동이 삼천동을 비롯한 9개동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동에 대하여는 증축을 하거나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주변건물 임대활용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각동의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균점하므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날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증가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태조사및연구특별위원회에 참가하여 실제 우리구의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을 체험하면서 생생하게 느낀 점은 교통행정, 상·하수행정, 폐기물행정으로 대변되는 도시의 3대 행정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이 가장 힘들고, 빛이 나지 않으며, 투자재원을 가장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폐기물 관계법규에 의하면 음식물 폐기물류는 2005년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 목표를 50%로 추진하고 있는 등 음식물 폐기물류의 소각 또는 퇴비화, 사료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하루 10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오카도라 사이클론 드라이어" 를 설치하여 악취는 물론 쓰레기를 태울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선진행정을 이미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중 유성구청에서는 1일, 10톤 처리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99년10월1일부터 시범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덕구에서도 금년말에는 1일, 15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강력한 추진의지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2002년까지 50% 자원화 목표와 2005년부터 직매립금지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환경부의 목표보다 1∼2년이상 빠르게 미리미리 대비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도 앞서가는 서구, 1등 서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오롱아파트외 15개아파트단지, 1만7,000여 세대에 대하여는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배출토록 한다음 이를 별도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한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고 있는 등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처리 자원화를 이미 일부나마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의원이 살펴보았더니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공공시설물설치로 11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구비는 한푼도 없이 국비 6억9, 600만원과 시비 4억9,400만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음식물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집행부의 확고한 투자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2000년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계획과 그이후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주민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내 주변에 두기 싫어하는 님비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시설이므로 적합한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말이 있듯이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무사안일의 행정행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써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되어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답변은 이헌구 서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마땅한 도리임에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답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스물한분의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의 유치 무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실시된 박세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시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기에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당초 의도대로 개최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치 준비과정에서 시와 의견 차이가 있었고 특히 금년도는 시제 50주년, 광역시 승격 10주년 해로써 금년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유치가 어려웠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체전은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 진흥을 담당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각 주관하여 금년까지 각각 11회와 10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개 행사의 개최종목이 비슷하고 같은 선수가 2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도 있어 통합개최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체육 발전에 미치는 효과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시와 관계기관등에서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양대회의 개최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조직의 유사기능 통폐합 및 분리등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인구 48만을 가진 거대 자치구로서 인구 1/3정도의 여타 자치구와 조직과 인력이 비슷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기구는 조직개편 전에는 4실국 18실과였으나 1·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1실의 하향조정과 4개 실과를 감축하여 현재는 3국 14실과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된 실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단계 조직개편시 기획감사실을 국단위에서 과로 하향시켰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통합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 시켰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시에 재무과를 폐지하였으나 폐지되고 통합된 4개 실과중 어느 한 실과도 중요하지 않거나 감축할 만한 실과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건강상담소와 본청의 위생과를 보건소에 두는 것과 사회복지과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하는 방안은 앞으로 구행정 조직개편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는 현재의 기구보다 1국 1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직으로 보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 사무장소속하에 있는 5개담당을 전문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사무장을 보건직으로 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 비율이 6.8%로서 노령화 사회에 접어 들어가고 있으며 2030년도 말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9.3%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6년말에 준공하여 운영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말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회원 3,200여명을 모집하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50여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으며 노인대학, 다양한 취미교실 운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관장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직원들의 경험부족 등으로 불미스런 사례도 발견된바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말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향상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매결년도시간에 상설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 경제, 문화, 체육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상품의 중국내 상품전시회를 개최하여 48억원의 계약과 160억원의 상담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동양백화점에서 중국 상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중국상품에 대한 이해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도시에 상설전시장 설치사항은 우리지역 상품의 중국진출을 위해 매우 좋은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하구 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우리 상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더 나아가 IMF 경제등으로 인하여 다소 침체된 바 있는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는 경제교류를 위주로 더욱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1일 시행예정으로 신설된 폐기물관리법의 세부내용까지 일일이 예시하시고 타 자치단체의 추진실태를 비교함은 물론 내년도 6월에 전면 실시될 동기능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주민불편사항까지 지적해 주신 부의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동기능의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식정보화사회등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을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이며 공공부문의 개혁과제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의 전환은 종래 일반행정위주의 기능을 생활민원과 문화·복지기능 중심으로 행정여건을 바꾸기 위한 일선행정의 대변혁 과제입니다. 민원·복지등 기초사무이외의 규제와 단속등의 일반행정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로 꾸며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6월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2개동에 걸쳐 동기능전환 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기능전환 시범 실시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사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인력을 재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범실시 3개월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운영성과를 조명해 보면 당초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그다지 크지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행정의 비능률화 현상과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과 업무의 효율성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중앙이나 시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면 실시에 따른 중앙으로부터의 세부시행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돌출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실시되고 있는 우리구 관내 19개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본 결과 청사여건이 열악한 삼천동등 9개동에 대하여는 증축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자원화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시와 구간의 현안사항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동일 생활권역으로서 구별 처리보다는 광역시 전체를 공동처리함이 처리비용의 절감과 음식물처리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와 구간에 여러차례 의견 조율을 가졌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110톤으로 퇴비화로 13톤이 재활용되고, 87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나머지 10여톤은 가축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2002년 음식물쓰레기 55%의 자원화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구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의 능력은 1일 50톤 규모로 우선 내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의 1차 시설은 20톤 규모로써 시설 입지를 위한 5,000여평 규모의 적정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비 30%, 시비 20%이며 나머지 50%가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를 위하여 내년도에 투입할 예산은 국비 6억9,600만원과 시비 4억6,400만원등 총 11억6,000만원으로 현재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부지선정에 있어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적정 부지가 선정되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제성 차원에서 민간에서 설치중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얻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의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