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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원용철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1999-12-07

원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홍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복지사업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네 분의 담당주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은정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재학 복지사업담당입니다. 고석두 복지지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감사요구사항 8건과 공통사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담당별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복지사업, 복지지원 주요업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업무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1,540가구에 3,195명,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해서 월별, 세대별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택 및 시설보호비 지급이 5,480가구에 12억4,373만7천원을 지원을 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788가구에 4억5,328만8천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510명에 6,515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1,657가구에 3,564명, 369명 국가유공자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비 지급이 21억3,242만1천원입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 22개소에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교재·차량 운영비, 보호아동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명동보육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소년소녀가장 시설 아동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8명, 시설보호아동 47명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자녀 청소년 캠프실시를 1회 60명, 소년소녀가장 결원지원해서 48명에 대한 후원금은 3,986만원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급입니다. 운영비 138개소, 난방비 138개소, 경로당 개보수는 14개소에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지급, 노인건강진단,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지급,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1개소, 노인의날 행사 및 노인체육대회 개최 1회, 노인틀니시술 10명,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은 5회를 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은 1,407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호작업장 기계설비비로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지원입니다. 등록진료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보장구지원, 간병인 지원,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식 재고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여성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여성 소득지원사업해서 보육시설 지원도우미를 했고요, 저소득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술습득교육을 5명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 취미교실 운영, 여성 문예행사참가, 여성지도자교육, 강원여성대회 참가, 그린환경봉사대 운영 10개 조직,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100명, 일곱 번째 기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 이것은 사업명이 10개읍면 10개소해서 취로인원이 2만285명에서 4억811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주민소득융자금은 11명에 9천만원을 융자했고, 99년 12월 1,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은 8명에 6,700만원을 융자를 했고,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모자부자가정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10명에174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기금 1억원에 대한 이자 1,500만원입니다. 지급은 12월중에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8쪽에 감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경로당별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군정질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수준의 연료비를 추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1,400만원을... 9쪽입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91년에 개장후에 비닐우의를 생산했다가 95년부터 넥타이 제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에 무척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9월에 조업을 재계를 했고, 지금 현재 11월 현재는 월 5만장을 생산하고 판매액은 한 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현재 종사자 수는 25명, 납품처는 탑실크, 대원, 화인, 중앙상사, 노블상사, 미씨상사 이렇게 납부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체 지체장애인이 18명, 시각장애인 1명, 청각·언어장애인 4명, 정신지체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주거형태별로 보면 기숙사생활하는 분이 2명, 출퇴근이 23명, 재택근로자가 30명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0월여성의날 행사 및 정책개발상태입니다. 여성의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9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년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 6일에는 금년도 엑스포 성공개최 동참으로 강원도 여성대회를 속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여성단체회원이 40명이 참가를 했고, 그 행사에 2부행사로 저희 화촌면 새마을부녀회 사물놀이팀이 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여성 정책개발상태입니다. 업무보고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2천년도에는 여성능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연수와 여성들의 사기앙양과 화합, 친목도모를 위한 여성 한마음대회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소방안전 실태 및 수용현황입니다. 소방안전 실태에 보육시설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 24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실태 현황으로는 홍천어린이집 외에 17개소를 점검을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및 가스 등 시설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소방 및 가스관련 불안전사항을 7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은 전시설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진입로가 없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비상구가 없는 곳은 아주 구형건물 1개소 지금 보수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용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육정원은 1,520명, 현원은 1,356명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복지시설 보조내역 및 대표자 직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 소재지는 홍천읍 희망리 182-1번지, 종사자는 6명입니다. 시설장 포함... 총무 1명, 보육사 3명, 취사부 1명입니다. 수용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은 60명이고 현원은 47명입니다. 대표자는 허재혁이고 시설장은 허춘구입니다. 98년도 보조지원내역은 총 보조금액이 1억3,551만3천원입니다. 99년도 보조지원 내역은 총 보조금액이 1억3,960만1천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사립 어린이집 지원내역 및 자부담 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 현황은 24개소입니다. 공립 3개소, 법인 12개소, 개인 5개소, 직장 1개소, 가정보육시설 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육시설 지원 내역 및 자부담 내역입니다. 시설운영지원... 그래서 총 보조금 계가 11억728만5천원입니다.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법정자부담 내역은 인건비 10%, 차량비는 20%입니다. 여기에 기타 시설관리 운영비, 아동부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비, 건물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현황이 83년부터 99년입니다. 총 융자금 지원액은 18억4,9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10억5,752만2천원, 융자금 미회수는 기간이 미도래된 건수에 대해서 7억5,750만원입니다. 괄호안에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315가구가 아니고 215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융자금 미회수액 체납액입니다. 3,397만8천원 31가구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조치내역 및 회수대책입니다. 조치내역을 보시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했고, 또 독촉장 발부 및 실태조사, 또 체납자 최고고지 및 재산압류 조치를 위한 재산조회, 상환독려 및 출장으로 체납액 징수는 1,975만6천원을 징수를 했고, 최고장 송달불능자에게는 공시송달을 99년 8월 26일에 했습니다. 최고후 미상환자 재산압류 현황입니다. 93년도 1건, 95년도 2건, 99년도 10건에 1,260만원을 압류를 했고, 미압류 조치분은 분할상환 및 연내 상환을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쪽은 연도별 융자금지원 현황입니다. 17쪽은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실적, 연도별로... 18쪽은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19쪽은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이것은 체납현황입니다. 3,397만8천원... 다음 20쪽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31명에 대한... 21쪽은 관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 27쪽, 28쪽은 공통사항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중간쯤에 열 번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0쪽 31쪽,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은 공무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입니다. 33쪽, 34쪽, 35쪽,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7쪽부터 끝까지 143쪽까지는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증빙서류입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받는 부서는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담당들만 감사장에 남고 실무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대민행정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기 전에 감사위원장이 부군수님께 확인 하나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가 끝나는 시간에 자료요구를 오늘 감사개시 전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그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1시간 정도있으면 자료가 오는 겁니까?
이정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1시 20분까지는 도착하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요구했던 자료는 이유 불문하고 11시 20분까지 감사장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20쪽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체납에 있어서 현재 31명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90년도에... 87년도에 융자금을 줘서 현재까지 굉장히 오래동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까? 두 농가가 이주를 했는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 분들은 대도시에서 이주영세민입니다.

이정근위원

들어온 영세민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못내고 있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은 새마을소득 융자금은 결손처리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끝까지 있는 한 받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항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놔 뒀던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는데 달라 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라면 몇 봉지를 사주고 왔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번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무이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이자에 보증인 2명...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자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몇%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연체율은 연 8%...

이정근위원

무이자에 연체가 됐을 경우에만 연체율만 받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실상 이런 분들한테는 많다면은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고, 체납자 명단을 확인하게 되면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복지사업과에서 상환독려를 출장도 했고, 충분히 하셨지만 그래도 미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명단에 의하면 충분히 내고도 남을 수 있는 농가들인데도 아직까지 몇 년씩 체납이 됐다는 데는 그냥... 고지서만... 상환하라는 독촉고지서만 내보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서른 농가에 대한 현지 방문을 다 해 보셨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강력한 조치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많다면 많은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농가에 대해서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31농가 현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진짜 형편상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오래된... 8, 9년씩 된 농가들한테는 결손처리를 해 줄 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줬던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찾아서 상환독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거뭐... 근 8, 9년씩 된 것 계속 끌고 나가 봐야 뭐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출자가 사망도 하고 보증인도 사망도 다 했고 그런 농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한테 쫓아가서 받을 작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을 빨리 떨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두 번째로 14쪽에... 13쪽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보조내역에 있어서 보면은 홍천에 명동보육원이 있는데 굉장히... 98년도에 1억3,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99년도에도 1억3,900만원이 보조가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육원 같은 경우에 연 몇 회를 나가서 확인을... 점검을 합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정기점검을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도 직접 나가 보셨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담당분께서는 현지확인한 결과... 사실 우리가 많은 금액을 보조를... 정부에서 해주면서 사실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떠한 판단 내린 게 전혀 없나요? 그냥 현지확인만 하고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과장님한테 보고 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난 11월 30일에도 도하고 군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뒷장에 14쪽에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있어서 위원도 그 자료를 받고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과연 군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역시 현장을 연 몇 회정도 나가서 이 많은 보조금액을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관리실태라든가 점검을 몇 번씩이나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수시로 하고... 연 2회를 합니다. 지난 말에 1/4분기에도 했고, 지난 98년 4/4분기에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조치한 내역은 자료로 과장님께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명동보육원하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군하고 감사위원님들하고 선정을 해서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요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을... 현장검증하기 위해서 확인반 구성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별도 협의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복지사업과는 오늘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또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복지사업과 소관은 너무나 직무유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군정질문을 하고 할 때 도와주라고 했더니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회수 같은 것은 적기에 독촉장도 내고 해야 되는데 10년씩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몇 번씩 독촉이나 했는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쓴 사람들도 이런 것은 떼어먹어도 돼 이래서 태만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간사위 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보면 거의가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독촉을 하셨습니까? 지금 만약에 시작을 보면 10년전인데 그 당시에 90년 91년 우리 초대의회가 생기고... 이런 것은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넘어왔다. 또 복지사업과장은 그 당시에 복지계장으로 계시다가 가정복지과가 되면서... 91년도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총괄을 했는데... 이런 예산들을 전혀 회수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보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칟날 독촉을 했었는데 못 받았다라든가... 능력이 없으면 재정지원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받아낼 방법이 있는데... 세월만 지나가면 거의 넘어가고... 결손처분될 때만 바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직원을 보면 복지사업과 직원이 면사무소 직원보다 많아요. 어떠어떠한 고생을 하시겠지만... 왜 못 받아들여요? 독촉 몇 번씩 해봤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97년 10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출장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납이 됐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고 못 받을 것만 결손처분을...
문철

탁문철위원

이걸 왜 못받아요. 동네 이장하던 사람들, 새마을지도자 하던 사람들... 다 끼었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답변해 보세요? 태만한 것 아니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언제까지 받아낼 거예요? 다른 일반 융자대출... 사업소득 융자하는... 다 받아들이는 판인데... 홍천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자꾸 세금이... 물가가 올라 가고 그러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파악을 한번 하세요. 현재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이고, 낼 수 있는 사람은 몇이고, 회수가능한 사람... 자료를 가져와서 보면은 그 중에서 세밀하게 찾아 가지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 때만 되면 싫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실정이라면 앞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도 해 주지 말고... 분명히 PR도 해 보시고 그러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은 10년이면 돈 안줘도 괜찮데... 왜 나는 안줘... 이게 사회 불신입니다. 눈 똑 바로 박힌 사람들이 10년씩 돈 떼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제 자치행정과 질문 때 여성을 위한 행사를 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 자료제출한데.... 그게 가정복지과 소관이더라고... 그러면 크게... 성대하게 행사를 치뤘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과 질문사항에 나왔던 복지사업과 소관 이였습니다. 어제 좀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서가 과별로 나올 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찾아 보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할 때 제가 잠깐 출장을 가서 자세한...
문철

탁문철위원

자치행정과 자료제출에 나온 게 있어요. 각종행사 지원사업... 윗줄에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문철

탁문철위원

어제 내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어제 이것은 빼놨어요. 오늘 복지사업과장 오면 물어 보려고... 어떤 행사는 성대히 하고 어떤 행사는 좀 미흡하게... 그런데 모든 사업들은 행사도 지원할 때는 다 성대히 잘 해줘야지... 유독 보고에 올라 온 것은 그 행사만 성대히 치루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지원도... 성심성의껏 도와줄 것은 열심히 도와주고 또 챙길 것은 챙기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이런 정책을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자치행정과장님 하신 말씀은 10월에 우리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도에서 주관했는데, 저희가 40명이 참가를 했고, 화촌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12명이 참가를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물놀이팀이 시군경연대회에 가서 특별상을 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없는 예산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렵고, 또 여성과장으로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난방비 문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바로 먼저 질문드렸던... 이런 돈들을 회수 해 가지고 돌려서 도와주면 될 것 아니에요. 뻔뻔스럽게 아직까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돈들 떼먹으려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원액이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1,474만원하고 이번에 넥타이를 자동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6,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장애인 작업장을 증축하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4억8,300만원하고, 총계가 거의 5억6,300만원정도가 장애인 작업장에 투자가 되는 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장애인 근로자가 25명이고, 월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이익금이 2천만원입니까, 월 매출이 2천만원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익금이 2천만원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익금이?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장당 520원입니다. 총 이익금이...
을영

허을영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군비나 국비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타시군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도 거의... 요구액을 거의 100% 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근로장애인한테 돌아가는 임금이 적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여기 제출된 45만원은... 예를 들어서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으로 45만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가 잘못되도 잘못 됐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투자나 기계설비 같은 것은 한번 투자해서 5, 6년 쓰고 감가상각이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국비나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수억대를 투자 해 가지고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45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영업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1인당 한 60만원정도... 하루에 2만원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2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다 씁니까? 이익금을? 장애인 운영비 보조... 거기 교사도 있는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 이익금은 거의 임금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임금이 여기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25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자 인건비하고 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2천만원중에서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거의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요, 운영비는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을영

허을영위원

설득력이 안 가는 것이 20명이면 얼마입니까? 900만원 아니예요? 천만원 조금 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재택근로자가 일한 것만큼 받기 때문에 조금 한 사람은 조금 타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타고...
을영

허을영위원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가면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그게... 실지 25명 인건비는 천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 다음에 재택근무자가 가지고 가는 인건비입니까? 30명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투자하고 보조 주고, 훈련교사 인건비까지 지불하고...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것을 소득분석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60만원이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45만원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내년도에 사업분석을 다시 하고...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재택근로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급으로 임금을 취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실제 상시근무자는 60만원선이 넘어야 된다. 45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교육비 대고, 치료비 대고...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조치를 해서 60만원대로 올리는 작업을 2천년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 다음에 타의원님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작년도 말에 복지회관을 몇 군데를... 잘 운영되는 데를 잘 꾸며 가지고 복지회관의 이용실적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지사업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는데 많은 힘을 썼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1억4,700만원이 시설개선비로 쓰고,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하고 해서 3,100만원이 의자라든지 그 안에 비품을 해서 거의 1억7,800만원을 복지회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실적이 결혼식을 보면은 지난 98년말 대비.. 98년에 106명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말에 보면 117명입니다. 회갑이 66건인데 금년은 82건, 교육은 98년 38회이고 금년은 21회입니다. 기타 집회가 98년 83회인데 금년말은 115회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렇게 집계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조금 이용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할애를 받고 집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이 투자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좋아진 것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덜 되지... 투자비에 비해서 이것도 효과가... 나아지기는 했어도 한 30%이상 증가가 되야되지 않냐... 최소한... 홍보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읍면장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미온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주지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4, 50%가...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복지회관 보수내지 투자를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금액만 얘기하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시설비로 1억6,300, 물품구입비로 6천...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2억이상 계상이 됐네요. 2억2, 3천만원...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원까지 보수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요구된 사항은...
을영

허을영위원

거의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회관... 나중에 예산심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몇 수입억 되는 그러한 재산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농가들이나 이용객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허을영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관내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원을 안하는 집단수용시설이 벧엘수양원 한 곳뿐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덕원도 있는데... 저희가...
궁남

남궁남위원

그런데 자료는 이것 하나만 내셨네요?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기획실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수용시설만 얘기를 해서 수양원만 얘기하는 줄 알고...
궁남

남궁남위원

관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을 다 빼달라고 했는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 안하는 집단수용시설은 1년에 몇 번씩 나가 확인을 하시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확인은 못하고요, 상태는 안전점검시설해서 그렇게 합동으로 시설을 해 줬고요, 그리고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독을 하거나 관여를 하기 곤란하고, 자원봉사자 연결정도해서 후원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올해 벧엘수양원만 자료를 내셨으니까... 벧엘수양원에 올해 지원하신 것이 뭐 있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비공식적이라도...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궁남

남궁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시설을 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기 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시설... 여기에서 제일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안전시설 같은 것도 지금... 소방시설 점검을 안전시설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가셨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했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저희가 보면 시설이 무척 취약하거든요.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도 문제점이 많아요. 가뜩이나 성한 사람도 아니고 환자들이 한 30여명...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더 되거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궁남

남궁남위원

좁은 데서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질 거란 말입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공식적인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봉사자들을 연결을 합니다. 김장도 해줬고 또 기초 식량 같은 것도 봉사자들 연결을 해서 도와 드리고 그렇습니다. 난방비라든가...
궁남

남궁남위원

지금 삼덕원도 저거 하지만 여기가... 벧엘수양원이 아마 제일 엄청나게 어렵고 저거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보자로 해서 25명,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의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지원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의료관계는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시설관계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우리 홍천군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틀림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공공용지 협의취득관계... 복지회관 관계 아직... 어떻게 됐지요? 지금 빨리 하세요.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셔야 돼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틀림없이 네 필지에서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워 준 것인데, 세 필지만 딱 해 놓고 이것을 안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99년도 출장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총액은 지금... 통계를 안 내놔서... 죄송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총계가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거기에 자동재단기를 구입할 당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노블상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랬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노블상사가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때 당시... 보고 할 당시에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요즘 사업을 재계를 해서 이쪽에 작업을 요청해서... 당초에 이훈태 회장님이 그 분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넥타이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와서 거의 수출길이 막혔 있었는데 또 다시 재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납품단가는 약간 다른 회사보다 낮지만 그래도 정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소량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과장님, 이 회사가 폐업한 회사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손을 띠었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간담회시에...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재계를 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폐업했던 회사가 그대로 명칭을 사용해서 그 대로 다시 신고를 해서 노블상사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그 회사가 폐업을 했고, 손을 띠었다고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다시 신고를 하는데 노블상사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신고를 해 가지고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동재단기 리바를 사서...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납품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말로서 한 것이지... 복지사업과장 폐업신고한 서류를 봤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와서 말로만 하고서 그렇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사업과가 질질끌려 가고 있는 겁니다. 일개 민간인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이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리바 그 기계를 사준 것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재민

원재민위원

어차피 기계는...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요구할 당시 과장님이 노블상사를 내세워 가지고 의회에 와서... 노블상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노블상사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복지사업과를 이용한 것이 되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노블상사 사장님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민

원재민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서류라든가 검토를 다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렇다라고 보고를 해야지... 말로만 듣고 와서 보고하고 넘어 간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7월에 물량이 전혀 없어서 직원들을 다... 일할 것이 전혀 없어서 장기출장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일거리가 없다고 기계 하나 사 놓으면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재민

원재민위원

기계 사자마자 갑자기 일거리가 늘어납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왜냐 하면은 기계를... 수공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긴 넥타이가 겉감하고 안감하고 이어주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크레임에 걸려서 그랬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98년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1,440만원입니다. 모르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가십시오. 회계장부에 얼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장부에 740만원 지급하셨지요? 출장비 총액 나왔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얼마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334만3천원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회계장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회계장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회계장부를 본 위원이 갖고 있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회계장부에 6백만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드려요? 회계장부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정감사자료를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회계장부 사실 그대로 행정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지 10년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의회를 겁떼기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다 허수아비예요? 무슨 자료를 이따위로 제출합니까? 의회를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속여왔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거의 고의적입니다.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하는데 모든 자료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작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챙겨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보고를 드리기는요, 여기 본 위원이 회계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출장현황일지하고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서석면 복지회관에 구입한 물건이 있지요? 540만원 예산 세워서 구입한 물건...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상에 그림인테리어 1식, 단상커튼 인테리어 1식, 꽃길카페트, 꽃길 및 아치, 단상용 꽃바구니, 단상 상대리아, 꽃길주단, 창문실크커튼, 신부대기실 설치, 신부대비실의 커튼, 촬영용 조명, 디지털 피아노, 온풍기 그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피아노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91년도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커튼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신부대기실 커튼... 97년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거 다 중고품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회계처리법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구입하는 것이... 군이 예산을 세워서 중고를 구입할 수 있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것도 감정을 했습니다.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처리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 근거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상 몇조에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정확한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피아노는 91년도 제품이고, 이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품목 아닙니까? 그리고 서석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복지사업과장이 이미 예견해 왔던 문제이고,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어도...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중고품들을 구입을 안해도 되는 일 아니였지 않습니까? 내년도라도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새로 바꾼다고 하면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날아가 것 아닙니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옆에 식당이 조립식으로 새로 건축한 것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식당 안으로 통해서 화장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는데... 그러면 식사중에 화장실문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바깥쪽으로 문을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바깥쪽으로 문을 내서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여태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설치해 놓은 것이 식당을 건축함과 동시에 해놨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이 안됐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거기에 뭐하러 짓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복지사업과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가봤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가봤는데, 복지사업과장님 사업부서장인데 지금까지 사업해 놓고 그렇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지껏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백날 가보면 뭐합니까? 복지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각 읍면에 5천만원씩 해서 내려간 예산... 이 사업을 언제 실시를 해야 됩니까? 보통 6월 결혼식이... 6월이나 7월정도면 결혼이 별로 없는 날 아닙니까. 봄, 가을로 결혼식이 많지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6, 7월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면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석면 복지회관 계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직도 만들고 있지요? 그것 당초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토목직, 건축직이 없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촉구를 하면서 1년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계단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계를 복지사업과에서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읍면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 건축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읍면에서 자체로...
재민

원재민위원

읍면에서 그것을 자체로 설계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해서 설계 내려준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 계단 건축설계...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읍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거 태성설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자금만 지원을 했고, 읍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 설계 복지사업과에서 태성설계에 넣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 설계는 우리 홍천군내의 토목·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외주발주를 합니까? 1,500만원짜리 계단설계하는데...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그겁니다. 왜 군에서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군에서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외주발주를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자금배정만 하고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어차피 주관부서면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반 편성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거택 및 시설보호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80가구에 8,070명, 12억4,373만7천을 지급을 하셨고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비 지급 2,788가구 6,077명 4억5,328만8천원을 지급하셨는데, 여기에서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가구별 인원수...
봉기

홍봉기위원

가구별하고 인원수하고...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잘 들으세요. 왜냐 하면 선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하시는데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선정절차는 일단 재산이 거택보호는 2,900만원이하, 소득이 월 23만원이하인 대상자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거택과 자활로 구분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정해서 추천해야 되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역담당자들이 가구별 조사를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직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직권보다도 담당직원이 그 부락에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빠져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들어가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민한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그럼 담당장들이 한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물론 담당들이 하지만, 이장이나 반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동네의 형편을 보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053명에서 6억7,800만8천원인데 이 지급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기타 저소득노인은 재산기준이... 재산이 4천만원이하, 1인당 월소득이 37만8천원이하 해서 이 사람들이 전액 지급자는 2만원으로 하고, 감액지급자는 1만5천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노인부부가 살 때는 한 사람은 전액 2만원을 지급하고, 한 사람은 1만5천원... 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것입니다. 강룡사 유치원은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강룡사 유치원은 광고를 보니까 유치원이고 저희는 어린이집을 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거기도 어린이가 있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어린인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교육을 목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 해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관할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도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원광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면서 그냥 이름을...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말만 바꾸면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네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
용철

원용철위원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그 나이에 보내고 그 다음에 유아에 보내는 것은 유아반에 보내야지... 유치원 갈 나이는 별도로 받잖아요, 반을... 그러면 거기 유치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희는 교육 목적보다 보육의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기 전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0세부터 6세까지 전원을 받고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아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종일 24시간 원래는...
용철

원용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3세에서 5세 취학전 유치원 가기 전의 아이들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유치원반을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내역하고 자부담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려면 원생 아이들 숫자와 평수... 시설규모가 나왔으니까... 그래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어린이집 소방안전실태 및 수용현황 그랬는데... 가장 중요하겠지요. 소방 및 가스관련 불안전사항 7건 시정 해 가지고 소방이 5건, 가스가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 5건하고 가스 2건이 불안전한 사항 이였었다. 이게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금방 말씀을...
용철

원용철위원

시정조치가 됐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가스 같은 것은 파이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철

원용철위원

확인을 하셨으면 어디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주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공립 세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공립 세 곳은 홍천어린이집, 노천어린이집, 시동어린이집 세 곳이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지원에 있어서는 공립하고 그밖의 어린이집하고 차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육시설장을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다른 데 말고... 다른 데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 블록설치를 하는 것을 복지사업과에서 한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누가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했나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재료... 저희 과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은 재료가 재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품목을 구입 하셨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생품이 나오거든요. 고무 점자블럭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엘지생산품인데요...
용철

원용철위원

재생품은 아니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을 보니까 환경으로 재생품으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는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고 구입을 했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홍천병원 문제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홍천병원이요?
용철

원용철위원

예. 거기 편의시용시설에 대해서... 개선은 하지를 않고 거기에 가짜... 표시판만 딱 해놨거든요. 안에 시설은 개선 안했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은 연락을 하셨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전화... 유선상으로 우선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공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인데... 유선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왜... 이게 우리 군하고 걸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에 관한 문제, 수처리에 관한 문제... 납세자로서의 문제, 그 다음에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화장실 앞에 그것을... 장애인 표시를 해 놓고 안에는 안 해놨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공문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을 완전히 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지도자 교육을 66명해서 14회에 걸쳐서 전문교육화 시킨다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인식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얼마만큼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실과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더 해주고 받느냐 이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성자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여성단체라는 것이 여성정책이 올바르게 나오려면 거기에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어떤 점이 불평등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성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그 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시정하고... 이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직단체만 구성을 해서 내가 거기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더 확보를 해서 써야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활동이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답보상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신중한 생각을 갖고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단체들이 다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특별히 하는 것이 없잖아요? 새생활개선회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일하고, 또 부녀회 모여서 김치하라고 하면 김치하고... 무슨 하나의 그런 일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향상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밥그릇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누가 해 주느냐, 복지사업과 주무과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뭔가 모르게 고질의 여성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산확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리매김을 올바르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부터 과장님이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면에 박정열 여사 거기 자료를 찾아 보니까 거기 이름이 권혁희씨가 당시에 도청에서 여성담당과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거기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권혁희씨 지금 도의원 하시는 분...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뒤에 비문을 그 분이...
용철

원용철위원

또 주체가 그 당시가 78년인데, 지금 여기도 여성단체가 있지만 그 주체가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잖아요.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찾아 나갔으니까... 이것이 군비도 일부 들어갈지 모르지만 특위에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도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도청이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무과장이 나가서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56번 국도 옆에 휴식공간이라도 크게 마련을 해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살신모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찾아 가는데 홍천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다르게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다음은 명동보육원에 관한 문제인데, 원생보다... 직원이 6명이고 원생은 그보다 많고... 그런데 지출을 보면 원생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직원 6명이 쓰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인원에 직원 6명이... 다른 데 다 구조조정하고 그러는데 이 6명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6명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6명이 70%이상을 쓰고 있고, 나머지 원생들은 30%가 안되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보육교사는 현재 15인당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교사가 두 명이네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원래 7명 이였었는데 1명을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용철

원용철위원

나머지 4명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시설장, 총무, 취사부 이렇게...
용철

원용철위원

취사부는 몇 명이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취사부 1명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5명밖에 안되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시설장.... 보육교사... 시설장 한명, 총무 한명, 보육사 세명, 취사부 1명...
용철

원용철위원

보육사가 왜 세 명이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3명...
용철

원용철위원

15명당 한 명이라면서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금 47명입니다. 지난해에 교사 한 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산상으로 보면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47명이 사용하는 것이 30%가 안되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런데 항상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법적 인원이다 이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정근 감사위원과 남궁남 감사위원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현장확인 검증을 마치고 오신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관내에 있는 명동보육원 1개소하고 무궁화어린이집 1개소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명동보육원은 보육사가 12명당 1명으로 3명의 보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창고나 아니면 보육원생들의 방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실내 난방이 굉장히 잘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컴퓨터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통해서 컴퓨터실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세 번째로 도서실이 난방이 전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어린이집은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가 현재 92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규모 평수에 의해서는 적합하겠지만,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함께 확인한 결과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주방시설이 굉장히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같이 겸해서 있었다는 점을 같이 아울러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현지확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중 시정이나 건의를 요하는 사항은 감사결과 채택시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대한무공수훈자회하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지회장 활동비라고 해서 분기마다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액으로 지회장 활동비가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액..

이정근위원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주는데, 자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자체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씁니다.

이정근위원

지회장 활동비 50만원, 사무장수당 20만원, 여비 3만원... 그렇게 하면... 이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하면 사무실 운영비는 결국은 없잖아요? 다 빼고 나면 분기마다... 한 돈 십만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한 사무실당...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사무실을 1, 2층을 같이 쓰시는...

이정근위원

사무실 하나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4개 모임에서 다 쓰시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4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인건비를...

이정근위원

돌아가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한번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신 적 있나요?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국가에서 정액보조를 해 주고 정액단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확인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회장님들이 활동비를 분기마다 50만원씩 지출을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무실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모임단체 운영하는데 도움 될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 되는지... 여기에서 정액보조를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용호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조명원주사입니다. 환경정화담당 노재원주사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영철주사입니다. 위생사업소장 김덕경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행사로서 마을관리휴양지, 유원지, 하천, 도로변 등 14회에 걸쳐 1만5,500여명이 참가하여 268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산간계곡 휴식년제는 금년도에 동면 노천리 가래골을 선정 6월 1일부터 3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6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174개소를 점검하여 12개소가 위반되어 경고,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을 373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254대를 점검하여 이중 9대가 위반되어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등을 하였으며, 부대에 대해서는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징수는 99년도에는 대기·수질 중 이종이상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87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천년도에는 1종부터 5종까지 확대되어 62개소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홍천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영화입니다. 홍천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2개 대행업소로 하여금 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상태는 원만히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341개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8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이중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1,882만3천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458번지외 2필지에 1일 120킬로리터 용량을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키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3만8,239평방미터 조성을 위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12월 22일까지 설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제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대상사업 운영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 설치 운영중인 오수처리장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 7개소의 오수처리장은 1일 1,730톤의 처리용량으로 99년 11월 30일 현재 3,662만5천원의 운영비가 집행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량은 1일 21톤으로 11월 30일 현재 4,539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97년 8월 13일자로 분뇨관련 청소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수수료 징수실태를 금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이중 청소수수료를 과다징수한 업소가 발견되어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운반차량의 변경신고 미이행 1개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후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오폐수 점검실적입니다. 점검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와 폐수 77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52개소는 적합하였으며, 18개소는 부적합하여 고발 경고 및 개선명령 18건을 하였으며, 이중 11건에 대하여 363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업소 점검내역은 문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성 검토 협의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99년도 2월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9년 12월 22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설계완료 즉시 먼저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주요시설과의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오안리 농공단지지구와는 3.2킬로미터, 하이트맥주와의 거리는 1.3킬로미터, 하오안리 월드공영아파트와는 1.14킬로미터, 하오안리 삼오임대아파트와는 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연구 공원은 춘천시 동산면 홍천군 북방면 일원 615만평으로서 98년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천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화촌면 송정리 군사격장은 화랑사격장 이전공사로서 화촌면 성동리 일원으로 현재 환경영항평가 및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현재 및 2천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국도 44호선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99년도 10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을 마쳤습니다.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는 홍천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금년도 8월 4일 한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99년 12월중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헙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은 금년도 7월 1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145명을 위촉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 및 보상금 지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정화청소를 위하여 우편엽서 2,449매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정화조청소실적은 총 2,449개소 중 2,085개소 청소완료를 하였고, 343개소를 미실시 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것도 21개소가 있었습니다. 청소를 미실시한 343개소에 대하여는 11월 22일자로 99년 12월 31일까지 청소를 완료토록 이행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로서 본군에는 7개업소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거용량대 수거현황은 청소대행업소가 11월 18일 현재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수거용량은 총 55.5톤으로 수거현황은 11월 18일 현재 1만1,930킬로리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중인 먹는샘물과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검사 성적서는 문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재활용제품 구입명세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재활용품구입은 본 군에서는 12개 품목에 3,078만2천원 어치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대상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총 구입한 금액은 3,435만2천원으로 재활용 85개 품목중 본 군에서 사용하는 12개 품목에서 3,078만2천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세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이 있지요? 먹는샘물하고 먹는물 공동관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사항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수질관리는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실시를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먹는 물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물은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서 지하에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샘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샘터는 4개소는 분기에 한번씩...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입니다. 잿골샘터와 밤나무골샘터, 석화산샘터, 닭바위샘터 이렇게 해서 4개소는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면단위도 다... 거의 면소재지 주민들은 먹은샘물을 떠다가 먹습니다. 어느 면에 어디어디 하면 거의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게 홍천읍에 있는 읍민들이 동면에서 물을 떠가기도 하고 각처에서 물을 떠가요. 아마 거의 대략 어디어디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4개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홍천을 에워싸고 있는 동면, 북방, 화촌... 이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4개소는 도에 보고 되어 있는 집중관리를 하는 곳이고, 저희가 실제 관리하는 것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단위로... 남면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화촌면이라든지, 서석이라든지... 이것을 총 망라해서 지금 14개소를 관리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문제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일부 샘터는... 예를 든다면 좌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년동안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경과가 된 후에도 수질개선이 안되고 했을 때는 폐쇄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약수터나 샘물이라고 해서 물맛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떠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들어가더라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춘천사람까지 물을 떠가니까... 이용자수가 많으니까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 관계를 철저하게... 이 먹는샘물 시설보완을 하는데 올해 얼마나 시설보완비가 들어갔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샘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지금 읍면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물을 떠다먹는 것은 거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6, 70%는 다 먹는 식수는 샘물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다소 난간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해서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면 수정예산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차량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도로주변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계분리대를 만들어야 되지만, 약간 계곡쪽에 있는 것들도 차량진입을 못하게끔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 작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계곡이 휴식년제가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여기 제출자료에 있던데, 그것이 3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철거를 합니다. 3년이 되면...
을영

허을영위원

왜 철거를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3년 경과되면 철거를...
을영

허을영위원

이게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도에서 우리 강원도의 계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역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파악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주민들 자체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출입하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은 생각이 잘못된 주민 몇 사람 외에는 다 존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책임자가 문을 열고 닫을 정도의 편의도모만 해 주면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6개인가 7개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을 잘 하시되, 일부 주민 말만 듣지말고 계속 존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장 지금 면단위는 거의 다 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동면만 하더라도 그 인근에 오수처리장이 3개가 있는데... 간이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수처리장 시설을 면에서 관리를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요원이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별도 지정되어 있는 관리인은 없습니다. 면에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오수를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데 검사를 해 보셨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여기는 검사를 다... 7개소는 다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어떻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대다수가... 지금 전체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관리책임자를 임명을 해야지요.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약품투입에서... 굉장히 복잡한 업무인데... 전문적인 업무인데... 읍면에서 누가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복지사업담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인원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가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인사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방류되는 오수를 떠 가지고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처리관리자를 정확하게 임명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 의하면 분뇨처리 있잖아요, 분뇨처리가 지금 7개업소가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7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우리 군에 신고해서... 영업신고한 업체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7개소인데, 7개소 다 수수료를 잘못 받았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한 건씩이...
을영

허을영위원

어떤 형태로 잘못 받은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어떤 것은 1, 2천원 정도를 더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을영

허을영위원

얼마에 1, 2천원을 더 받았다는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정화조 1개소를 수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5천원 받아야 할 것을 2만7, 8천원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많게는 돈 만원 넘도록 더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7개업체 다 해당 되는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공교롭게도 저희가 샘플로 한... 이 업체가 수거한 명단을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상씩을 샘플로 저희가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영

허을영위원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7개업소... 엄청나게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확인을 1개업소에서 수거한 명단 중에 무작위로 10명이상을 색출해서...
을영

허을영위원

이런 업소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믿고... 꺼리는... 혐오쪽... 그런 쪽의 보이지 않는 베일에 가린 것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사업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 자체를... 종업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수거료는 이 업체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자율로 결정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례로 지난 8월 13일자...
을영

허을영위원

리터당 얼마씩 다 나와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분뇨는 리터당 13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을영

허을영위원

원거리나 근거리가 똑 같이 되어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큰 문제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해당 대상자에게 1년에 한 번 청소해야 되는 것을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우편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부터는 아예 여기에다가 분뇨 요금을 짚어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유인을 해 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리터당 얼마를 가르쳐 줘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알아서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고...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7개 업소가 다 해당이 됐다면... 한두 개 업소가 문제를 일으켜서 물을 흐린다면 모르지만 7개 업소 전체가... 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청문을 거쳐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을영

허을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사실상 못했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민들도 일부에서는 수거료를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받아 가고... 심지어는 더 받아간다고 여론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7개업소 전체가 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1차를 경고조치를...
을영

허을영위원

경고는 무슨 경고... 돈을 더 받는데... 환불해 줬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환불을 해줬냐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을영

허을영위원

환불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수거료를 낸 가구에 대해서 는 대표자가 즉각 가서 사과하고... 청문을 받을 때 받더라도... 사후조치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과징수한 금액을... 어떻게 고객을 그렇게 뒤집어 씌우냐 이거예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관계법과 조례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을영

허을영위원

각서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아예... 청문이 뭐고 필요없어요. 영업 취소 시키세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런 식입니까? 군하고 다 계약을 해서 리터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받아야지... 7개 업체가 도둑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공교롭게도 딱 한 건씩이 나왔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표면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볼 때는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한 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한 가지 불신하면 전체가... 행정력이 불신 당하지, 그 사람들 업체 망가지지...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력을 통해서 강력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심각합니다. 이런 불신이 생기면 행정까지 불신을 당합니다. 같이 공모를 했다고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확실하게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오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설이 안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두촌, 북방, 서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지, 또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현재 자료에 보면은 각 업체마다 한 번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회를 실시해야 되는지.. 만약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다면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왜 한번씩밖에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장 시설이 저희가 지금 두촌, 북방, 서면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생활오수는 그냥 나가고, 우리 분뇨관계는 정화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도... 지금 두촌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에 실시하려고 했다가 위치선정이 제대로 잘 안되어서 위치문제로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2개 업소입니다.

이정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입니다.

이정근위원

청경에는 미화원이 몇 명, 기사가 몇 명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청경기업은 지금 운전원이 3명이고, 미화원은 6명이고, 홍천환경은 운전원이 2명이고, 미화원이 4명으로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청경기업에는 기사가 몇 명이라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3명입니다.

이정근위원

청경기업하고 저희가 쓰레기대행업체를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쓰레기대행업체를 거기에 주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봉투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봉투판매액으로 수입금으로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군에서 별도로 보조 주는 것은 없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쓰레기 봉투가 월 판매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청경기업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확인하신 게 없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근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담당 분이 옆에서 자료를 과장님께 즉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청경기업은 약 1,6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정근위원

한 달에 1,400에서 1,600만원정도 파는 게 되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은 환경미화원이 10명,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차량이 3대입니까? 5대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청경기업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읍사무소에서 당초 불하 받은 것 3대하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아니, 본인들이 당초에 구비한 차량이 있고, 읍에서 구입한 차량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읍사무소에서 불하 받은 차량이 3대?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4대.

이정근위원

그럼 당초 가지고 있던 것... 이 청경기업은 민영화하기 이전에도 하던 업체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하던 업체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차량이 더 되는 것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읍에서 4대를 구입을 했다가 이 사항을 다시 판매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도차 한 대를?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두 대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두 대를 팔고 세 대를 운영하고 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홍천환경에 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봉투는 월 약한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어치를 팔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은 청경기업에서 보수를 한 달에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미화원은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월 140만원정도가 되고 적은 분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운전기사는 150만원과 120만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차량 유지비도 자체에서 들어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청경기업에서 3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가 약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약 한 백 칠팔십만원 정도가 차량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이정근위원

3대에?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핏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 봉투판매만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면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미화원 10명에 110만원내지 140만원 봉급 줘야 되고, 그러면 약 한 중간정도 잡아서 125만원씩 준다고 하면 당장 1,250만원정도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운전기사 약 1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세 사람이라고 하면 4백만원 돈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만해도 벌써 천한 700만원돈 되는 거네? 거기에 유지비 하면 근 한 2천만원 한 달에 나가는데... 봉두판매를 14,00에서 1,600만원 어치 해 가지고 한다면 한달에 월 5백만원... 당장... 단지 이 세 가지만 했을 경우에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보조금이라고 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봉투 하나만 가지고 당신네가 알아서 하십시오하고 결정한 사항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알아서 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쪽에서도 봉투 판매만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의향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도... 지금 봉투판매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같이 합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손실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 쓰레기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만 6개월이 끝났고 이제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분 부분 파악해 본 결과... 분석해 본 결과 다소 지금 적자가 예상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연간 시기적으로 이런 배출시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적은 시기가 있고... 겨울철에는 연탄재 같은 것이 IMF이후로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봉투가격도 한 20%정도의 인상요인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하는 안하고 또 지역을 현재 홍천읍만 하는 것은 일부 주변 대단위 아파트나 이런 곳도 포함시키는 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다각적으로 이 달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계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지 않는 가능한 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타 시군에서 손실보상도 안 주나요? 저희 군처럼 똑 같이 하고 있습니까? 봉투만 팔아 가지고 그것을 당신 네가 운영하시오 이렇게 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같은 군 단위를 보면 철원이나 양구지역인가요? 화천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만들어 주지 않나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전부 달아서 무게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액의 90%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현재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합니다만 이 판매에서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자료가 99년도 10월 14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기재됐던 내용인데... 물론 다 보셨겠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신문 보신 후로 현지확인을 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나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해 보신 결과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적자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근 한 2개월이 다됐습니다만 2개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현재 계약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99년 12월말까지 계약이 완료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계약 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충분한 안을 가지고 저희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설명 드려서 결정해서 그 안을 가지고 내년도 계약에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이 결국은 지금 기사 3명에 환경미화원 10명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읍사무소에서 당초에 미화원 36명하고 기사 7명이 처리하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 것을 10명이... 1/3되는 인원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를 해 보시고 거기에 결과를 따라서... 어느 업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하겠어요. 그랬으면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재계약할 때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 안이 나왔어야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손실보상을 내년도부터는 계약당시 해주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에 요구를 하셨나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려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또 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정근위원

과장님, 봉투를 인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봉투관계는 물과 같이 당초에는 2001년까지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요즘 지침 다시 내려온 것에는 2003년까지는 완전히 100%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소 물 값과 같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만 모든 것을 사회 물가에 맞춰서... 물과 같이 병행해 인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문제는 깊숙이 생각하실 것이 만약에 이 업체들이 하다가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손해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 당장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합니까? 6개월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내년도 2000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식의 지원을 해 주며 적자가 되지 않게끔 해 주겠다는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 놓으셨어야 되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정근위원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쓰레기 대행업체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시내 제일... 혐오스러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능률이 오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달중에 충분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또 위원님들 한테도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안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될 때는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하든지 해서라도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1,254대를 했다고 했는데, 차종별로 보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는 차량...

김원종위원

차종별로 어떻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휘발유차, 디젤차 전부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버스냐, 승합차냐, 덤프트럭이냐, 승용차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버스, 봉고, 승합차, 화물까지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제 생각에는요, 수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될... 단속을 해야 될 차량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또 운행을 많이 하는 차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사장에 드나드는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것을 보면 매연도 많이 나오고, 또 지나가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아무 때나 나가서 지나가는 차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차량 등록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배출이 많이 되는 차가 그날 그 시간에 지나가지 않으면 단속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성 있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을 하더라 또는 두 번을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 1,254대는 전부 우리 홍천군 관내 차입니까, 관외차도 들어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관외차도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무작위로 하니까 그렇게 된단 얘기입니다.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령에 주변 영향지역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은 규모에 관계없이...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종위원

예,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지요? 시행령 14조인가 15조에 있을 겁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영향평가는 저희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킬로미터 이내를...

김원종위원

영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북방면 하이트맥주하고 하오안리 월드공영 아파트, 또 하오안리 삼오임대아파트가 반경 2킬로 이내에 다 있거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은 2킬로 이내는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종위원

그럼...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2킬로 이내가 소단위마을하고 화랑마을, 여내골마을, 둔지마을까지 총 들어가는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조사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 법령에 주변영향지역을 반경 2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했지요? 법령에서 정하는 게 주변영향지역을 반경 2킬로미터라고 답변을 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 2킬리 이내에는 영향지역이니까 협의를 봐야되지 않느냐...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협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저희가 한 것은 대기라든지 하천수질이라든지 또는 지하수라든지, 토양, 소음, 악취 이것을 2킬로미터 이내에 지점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이 있으면 마을이 있는 지역...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종위원

과장님, 관련법이나 시행령 다 읽어보셨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세밀히는 다 못봤습니다. 반경 2킬로미터라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 협의를...

김원종위원

환경성 검토를 원주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12월중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서류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안 받아도 돼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환경성 검토는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영향평가만 그렇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영향평가도 사실은 협의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주변영향지역에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주변영향지역에 보상협의까지 하게 되어 있고, 보상계획서까지 되어 있고, 보상재원까지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향이 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법령에서 보셨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매립장 시설은 그 법령 저촉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게 일반폐기물 처리장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법하고 동법시행령을 과장이 직접 다 안 읽어 보셨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김원종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춘천시에서 조양리에 하려고 하던 매립장이 왜 안 됐느냐면 여기 계신 원용철 위원하고 나하고 환경청을... 다른 위원님들도 두 번은 같이 갔지만, 네 번을 갔을 때 바로 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 관계 법령을 가지고 제가 따진 겁니다. 춘천시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 원창고개 사람들 도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역전평리, 굴지리, 장학리, 원소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보상대책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재원은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이런 재원마련 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거기 시행령 14조에서부터 31조까지에 그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 없이 협의가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 만약에 지금 협의를 하러 갔다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협의가 안된다고 할 적에는 또 몇 달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것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30만평방미터...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처음에 답변을 잘 해야지요. 내가 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냐고 물어 봤을 때 여기는 우선 규모를 적게 하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지 했어야지...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규모를 물었잖아요? 규모를 묻지 않았다고 하면 질문이... 질문이 희미하니까 답변도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처음에 규모에 따라서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각과 공통사항 인데 뭐냐면 춘천을 예를 들어서 여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월달까지 2만9,800원이지요? 춘천을 하루 가면은... 그리고 2월달 이후로는 1만9,800원인데,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와 차량을 배차 받았을 때와 다른데... 그러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어느 날은 1만9,000원을 여비를 지급을 했어요. 어느 날은 또 1만4천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만원을 했고, 어떤 날은 5천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통사항 첫 번째에 나오니까 과장님 쓱 한번 훑어보세요. 예를 들면 1만9천원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1만9천원이 맞다, 그러면 차량을 배차 받았을 때는 1만4천원이라든지 1만원이라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5천원짜리는 또 뭡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제가 지금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만4천원 이런 것은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차마비를 지급을 안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지적이 되어서 춘천에 거리제한은 확실히 하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갈 때에는 거리구역 이내에는 무조건 5천원만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김원종위원

다른 과에는 만원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받은 실과중에...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춘천까지가...

김원종위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홍천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각 과마다 여비지급 하는 것이 금액이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맨 마지막날 종합평가 시간에도 얘기가 되겠지만, 적어도 홍천군수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춘천 하루 출장 가는데는 두 가지 유형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맞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검토가 아니라, 출장 가는 공무원들 여비를 제대로 줘야지요. 봉급도 동결되고 안됐는데 그잘난 여비...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춘천이나 여기도 120킬로가 넘지 않는 곳에 출장을 갈 때는 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할 때에는 5천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1만4천원 준 게 있으니까 문제지... 그것은 답변이 옳지 않아요. 확인을 해 보시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겠지만... 직원들이 업무수행상 관외를 나갈 때는 여비는 규정대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적고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규정대로 꼭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21쪽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상이 2,440가구, 청소실시가 2,085가구, 청소미실시가 343가구, 미사용이 2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미이행 농가에는 343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2000년 1월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농가의 정화조를 갖다가 일제히 농가별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농가별로 표찰을 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부착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조사를 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농가별로 5인용이면 5인용, 3인용, 10인용... 용량까지 확실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표찰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용량에 관계없이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다징수를 해 갔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두 건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위해서 농가별로 용량과 수거료 관계 이것을 반드시 농가별로 실시를 해서 부착 하는데... 당신네 농가는 이것은 몇 인용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때 가서는 이 수거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알려 주시면... 예를 들어서 3만원 할 것을 4만원 달라고 해도 농가에서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농가별로 해서 부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청소를 실시하시고, 수거료는 얼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부착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농가 상대로 해서 주지를 시켜서 절대 앞으로는 수거료에 대한 과다징수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실시에 해당...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미사용하는 농가에 가서에 대해서도 독촉장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사용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촌면만 해도 몇 사람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 미사용은 하나도 없어요.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체 쓰지 않는 것은... 밖에 해놓고 그냥 개인이 수거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밖에 야외 화장실을 지은 것... 이런 것하고 실내정화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용 농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독촉장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조사가 한 것이 확실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관계를 더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사용을 안하는데 이것이 나왔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자꾸만 이런 사람이... 내가 알기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관계되는 것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부과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을 우리 군내에 몇 개 면이 되어 있고 몇 개면이 안되어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이 북방하고 서면하고 두촌 이 3개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은 그 농가에서 하는 것은 수거를 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생활오수 나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면에 대해서 생활오수를 그냥 일반... 그러니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배출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하천오염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실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 3개면에 대한 정화시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대지확보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치선정하고 대지확보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두촌면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못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요, 서면 같은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할만한 여건이... 지금 현재 소재지로 봐서는 어렵고... 또 모곡지역은 부지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우선 기관에서 하는 것을 해놓고 해서 오수가 배출되지 안되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한 처리하는 것을...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안 해 놓고, 다니면서 안될 것만 조사를 하면 일반인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면 소재지... 기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못한 구역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생활오수라는 것이 전수 나가면은... 냇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는 축산폐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대상이 34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4쪽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2회 실시를 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일부는 하고 사실상... 전 지역에 2회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민원업무처리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농가에 가서 확인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농가에서 배출하는 것을... 계속 오염이 되는 것을 보고도 이웃사람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웃간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단속하게... 인정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년에 2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2회라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점검을 해서 1차 경고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시키든지 해서 안들으면... 이렇게 단속을 해 주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서... 신고해서... 오수배출 한다고 신고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규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반드시 지도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 부과금 5건을 하셨는데,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100% 다 됐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것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화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2억6,300만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민영화 조치 전에 36명이던 환경미화원을 두 명은 정년퇴직을 하고, 5명은 면단위 결원을 보충시키고, 나머지 6명은 청경기업으로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 17명이 남아서 도로청소하고, 재활용장하고 소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인원은 2명입니다. 정년퇴직한 것... 그것을 보충시킨 것 아닌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민간으로 갔던 어디로 갔던 그 인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철

원용철위원

군비만 안 나갈 뿐이지...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2명만 정년퇴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결국에 가서 2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민간기업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렇지?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인건비 2억4,300만원 하고 장비유지비 2천만원하고... 이거 절감했다 이겁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은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이 홍천시내의 청소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형 폐기물 빼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재활용재하고 대형폐기물, 도로변 청소를 빼고...
용철

원용철위원

일주일에 대형폐기물을 몇 번 수거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제도 두 번하고....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재활용 두 번, 대형폐기물 두 번?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나머지 도로청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도로청소는 홍천읍 내를 전체를... 도시 시가지 골목길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이 나와야 인원수가 계산 나올 것 아닙니까? 몇 킬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용철

원용철위원

이것을 안하고 인원배치를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일주일을 해서 몇 시간 근무해서 몇 킬로를... 계산이 나와야 이 17명이 하지... 일주일에 대형폐기물 두 번, 재활용제 두 번하는데 17명을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당초...
용철

원용철위원

이 사람들 어디에 가 있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홍천읍에 우리가 감축하고자 하는 인원은 18명이였는데, 지금 현재 13명이 읍으로 봐서는 감축이 됐고, 5명은 지금 정원외 인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면단위에서 12월달에 두 명이 정년퇴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면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면 3명이 그래도 금년말에... 1월 1일에는 3명이 과인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하여튼 이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에 결산을 봐 가지고 여기에서 인건비, 유지비가 총 얼마인데... 총인원은 결국에 가서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이 결국 10명의 환경미화원으로 읍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협조를 해서 하면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살기 위해서 공생공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부군수님이 다녀오셨나... 아니면... 제가 이것 좀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비행장 소음방지대책 협의회에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협의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군용기지가 법 테두리에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에 가능하면 군부대 관계자를 입회할 수 없냐고 해서... 그랬었는데 안됐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군부대와 연락을 해 봤는데, 부대에서 바쁜 사정관계로 참여를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현재 얼마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이요?
용철

원용철위원

예.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최고 70킬로리터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최고 70인데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처리용량도 70킬로로 잡으셨지요? 그러니까 축산폐수 50, 분뇨 70...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120킬로...
용철

원용철위원

현재 하오안리에 있는 것이 70킬로라면서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늘거나 줄거나... 증감에 대해서는 계산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80킬로리터가 됐다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분뇨관계는 지금 충분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동절기 수온 강화에 따른 처리효율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2,700만원, 침전지 슬러지 컬렉터 미설치로 침전슬러지가 국부적으로 증발되어서 제거되지 않는 이런 영향 때문에... 또 3억8,700만원 등등해서 전처리장비 노후로 처리율 저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1억3백만원 이렇게 해서 보수를 했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보수를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보수를 했는데, 그 후에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서 금년도에 무슨 기계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조금 오류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 길래 그것이... 먼저 번에 20ppm이하로 10 몇 ppm 나왔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3ppm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BOD가...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98년도 4월 25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외여과막 공사로서, 이것이 작년 9월말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 시험가동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시험가동 하는 기간이 금년 2월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3일날 수질개선 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치가 적게 나와서 준공처리가 2월 23일날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방류수 수질을 검사해서 걸린 것이 며칟날 이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4월 9일날...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이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봤고, 바로 이 COD관계 부분이 작년까지는 검사항목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검사항목이 추가로 되면서... 기술상에 저희 직원들이 미처 습득이 안 되어서 가지고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고 기계를 교체중에 와서 수질검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누가 기계교체하고 있는데 검사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점검, 분뇨기술 진단결과 조치내역...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준 것 아니예요. 진단결과 있지요? 항목별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답변이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목 구입한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재활용제품은 그냥 구매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 시행령 31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선 구매라고 해도 일부를 구매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100%입니다.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법령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이 각각 고시해서 보내는 것에 대한... 여기 보니까 명세서는 다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입품목은 12품목입니다.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서울로부터 멀다고 하더라도 이 85개 품목에서 12개 품목만 우리 군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쉽게 볼 수 있는 봉투, 화장지... 이런 것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미터기 보호통, 가로수 덮개, 보도에는 어떻게 됐든지 청내에 쓴 점자블록 같은 것, 이런 것 다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 나머지 7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한 2, 30개가 더 해당이 되는데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시인하십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냥 여기에는 지금 자료는 이렇게 재활용품 구입명세 및 효율실태, 구매실태 이렇게 자료가 나왔지만, 이 근거는 바로 법이다 이거지요. 법으로서 또 시행령으로서 해서 100% 구매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저조하다는 것... 그래서 일일이 아트지가 어떻고, 또 재생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활용하도록...
용철

원용철위원

회의 때 각 실과에 전달하도록 하셔 가지고 유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군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왜 군인을 오라고 했느냐면 도대체 군인이 어느 나라 군대이기에... 도대체가 군의 오염실태를 조사 한다거나 의회가 조사를 한다거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거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 전 직원, 그리고 우리 군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부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알고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모르시는 겁니까? 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저번에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군인이...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군부대 발생 하수에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입니다. 지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국무회의에서 한 겁니다. 목적 이 지침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군부대 발생하수처리 방안해서 군사시설이 하수처리 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시군 하수와 연계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해서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수처리 구역으로부터 원거리 이격 또는 지역 여건상 하수의 이송 곤란 등 사유로 군부대 발생 하수를 시군의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함이 불합리한 경우... 구분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또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정해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지방이 먼저는 한강환경관리청이였다가 이번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관 환경보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개요해서 군과 행정기관 상호간 주기적 정보교환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현안 문제의 공동해결 모색 및 상호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환경 보전활동에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함. 이렇게 해서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군부대 환경관리가 있고, 지원, 군환경관리 업무, 군관합동, 지역환경보전활동 추진 등해서 모든 것을 조사처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사업계획이 여기 부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홍천 관내에 있는 사단이나 여단이나 대대, 연대가 무슨 배짱으로 홍천군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오라고 했는데... 오라면 왔지 무슨 군인이 어느 나라 군대이길래 아직까지 오지도 않고 말이지요.. 뻣대고 있는 겁니까? 오늘 감사하고 이런 결과를 각 지휘부대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홍천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세요. 저는 정말 군 부대가 지난해도 그랬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오수분뇨 그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을 보러 가고... 그것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을 나가라고 말이지... 협조도 안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놓고서 봤을 때 민관군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언성이 높습니다만 과장님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자신을 가지고 군을 대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장관이 공무에... 부처끼리 협의한 내용을 지방관서에 이첩을 해서... 원주청하고 군사령부하고 각 예하부대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한 내용인데... 어디에 대고 거부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회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손해를 보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명레져가 있는데 콘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이라든가 각종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것...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로 영리를 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뉴스한 것. 메이커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을 갖다가 팔 듯이,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도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그 분들이 지켜야 될 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을 어떤 변경을 하더라도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물입니다. 거기에서 홍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콘도에서 쓰고, 또 그것을 재처리를 해서 슬로프에 쓰고... 이렇게 하고서도 저장을 해서 재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 걸렸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금년에 걸렸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봐주는 것은 다 봐준다 이겁니다. 회사도 어려우니까... 크게 얘기할 것 없이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류수를 해서 거기에... 일부를 정화 시켜서 내 보내고 아니면 재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홍천강에다 방류를 시켰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모를리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매달 왔다갔다할텐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그러니까 그 아래 모곡 내려가면서 반곡으로... 갈수기라든가 이런 가뭄시에 거품이 나고 물이 오염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영향이... 그래서 이런 것으로 어떤 제재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협조하면서 약속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당신들 사업해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것도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군민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통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갖고 조금 더 넓게...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 지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자신을 갖고 대민활동을 하세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오폐수 점검검사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건의 시설에서 점검한 결과 52개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18개가 나왔는데, 18개 전체를 개선명령을 하셨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전체가 다 개선이 됐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개선명령만 내렸지 확인이 안되어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흔히 봤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점검했던 사항은... 왜냐 하면 제가 한번 ...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업체에서 개선을 하고 다시 저희한테 개선완료 됐다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오수나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통과 됐을 때에 개선 된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과태료나 부가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여기 적합, 부적합으로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이라는 기준은 배출수에... 방류수의 기준을 가지고 판명하시는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방류수의 기준이 BOD가 얼마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궁남

남궁남위원

오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오수시설에서 저희가 일년번호 4번 같은 경우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BOD는 기준이 60이고, SS도 60입니다. 그래서 BOD가 30.6이 오버가 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1번인 경우...
궁남

남궁남위원

방류수 기준이 어떤 데에서...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을...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게 청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기타지역은 얼마고 청정지역은 얼마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은 20이하고, 기타지역은 16이하가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아홉 번째 부대 같은 경우 92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합으로 되었지요? 청정지역입니까, 일반지역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기타지역인데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예요? 서면 대곡 같은 데는 27인데 여기도 기타지역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여기가 BOD가 20이하로 허가시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이 빠져 있는데요...
궁남

남궁남위원

그럼 여기도 부적합인데 적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궁남

남궁남위원

위에 부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도 이상해서...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게 아파트나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기준치가 상수도 상류지역이라든지 또는 업종에 따라서....
궁남

남궁남위원

남면 시동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시동은 기타지역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적합 18개외에 52개 적합이라고 했는데 52개 속에서도 부적합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18개소는 맞습니다. 여기 표시가...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것도 부적합인데 빠져서 그렇고...
궁남

남궁남위원

그것을 빼놓고도 18개가 맞아요. 부적합 써놓은 것만 18개 맞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홍천대명은 오수로도 되어 있고 폐수로도 되어 있고 양쪽으로 같이되어 있나요? 오수시설에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왜냐 하면 폐수시설에는 관광숙박업에서 나오는 것은...
궁남

남궁남위원

그게 따로 되어 있나요? 같이 되어 있잖아요? 오폐수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폐수에서 푸른나라 상오안리... 거기는 어떻게 된게 같은 날... 8월 23일날 한번은 부적합하고 한번은 적합인데 이게 뭡니까? 8월 23일날 시료 채취해서 한 것이 어떻게 부적합해서 개선명령까지 해서 배출부과금까지 시키고 같은 날 한번은 적합수...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8월 23일날 위에 것은 새벽에 민원이 들어와서 새벽에 가서 채취했던 물이고, 밑에 것은 낮에 가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남

남궁남위원

결국은 밤에는 몰래 내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때 153만원의... 개선명령도 내렸고...
궁남

남궁남위원

개선명령 그까지것...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점검해 보셨나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궁남

남궁남위원

불시에 점검하면 그냥 그대로 내 보내고, 가서 점검한 날 낮에 가서 재면 제대로 나오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잖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보더라도 별로 질문을 안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너무... 배출기준은 분명히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되어 있지 않고... 적합이 전체가 틀리잖아요? 뭘 감사를...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가서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대로... 조치를 바로 취했어도 그 대로 영업하고 그대로 물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만 시설명령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해도 그것뿐이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지요? 개선명령 내렸어도 그냥... 그것을 무시 해 버리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 기간 동안에는 조업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선명령기간을 준 기간내에 이것을 시설을 조치한다든지 보강을 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게 강력하게 되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내에 아니면... 작년에 지적이 됐던 얘기인데... 양평 유스호텔이요. 양평군하고 관계가 되어 있나요? 그쪽에...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양평군에서 통보를 해서 양평군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행정조치는 내렸는데... 계속 영업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궁남

남궁남위원

시설 개선시기도 아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요새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시설개선명령을 양평군에서 내렸는데... 언제까지 날짜 박아서 했는데 그것을 몇 달 넘기고 그냥 했다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을...
궁남

남궁남위원

행정처분 한 사항만 우리한테 왔지... 그 행정처분을 거기에서 지키지 않았어도 그만이다 이거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유념해서 저희도...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대책이 서야지... 그냥 몇 푼 물고 그냥 내보내니까 문제지요. 그런 것을 분명히... 물론 우리 관내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지는... 오폐수는 우리 관내로 그냥 다 쏟아져 내려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양평군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이 자료문제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중에서 맨 위에 국토대청결행사 추진은 실시를 한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실제 한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아직도 쓰레기 많이 남았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해서 사업량... 차단기 1식 해서 차단시설을 하셨는데... 동면 노천리 가래골... 이 사업비가 660만원인데 도비가 198만원, 군비가 460만원인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차단시설을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우리 감사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했는데, 이것이 타자가 오타가 됐는지... 점검대상 사업장이 150개소라고 했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174개소입니다. 바뀌어서 쓴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점검대상을 두 번씩 가는 곳도... 점검을 하는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150개소인데 두 번씩도 가봤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래서 12개 사업소를 해서 처리를 해서 쓴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배출가스 단속 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54대중에 위반대수가 9대 해 놓고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을 9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반대수를...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바로 그 밑에 사용정지 6대는 적발하지도 않고 그냥 안한 겁니까? 폐차를 시킨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 9대 중에서 운행정지를 6대를 이틀 내지 삼일씩을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번 처벌을 받은 것이 되네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과태료 부과징수를 9대를 했다고 보면 감사위원이 봤을 때 9대 적발한 중에서 9대를 다 과태료 징수를 했는데, 과태료 징수처분을 받고도 사용정지를 또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대행업 정화조 수거비 조정에 따른 점검실적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지도 점검. 점검일시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는데, 점검대상 분뇨 및 정화조 청소사업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99년 8월 13일자로 분뇨관련 청소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수수료 징수실태를 보니까 청소일지 및 수수료 징수내역 일지에 수수료를 위반해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더 받았다 얘기인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수수료 징수 후에 등재된 청소 자를... 업자를 말하는 건데, 대상으로 업소별 10개이상 전화로 수수료 징수 실태를 확인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솔직해서 좋은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앉아서 전화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확실하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전화로 했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 잘못된거지요. 그러면 점검결과의 등록여건은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나 전체업소에서 청소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징수를 했다. 여기에 나온 것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운반차량의 변경신고 미이행 1개업소에 대해서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청소수수료 추가 징수업소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청문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본인 업소측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문철

탁문철위원

진술을 듣는 중이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벌써 4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쯤은 답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래서 의견청취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결과로 완전히 나왔나요? 그렇게 추진중이라든가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까지 다 나와버리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완전히 과태료 부과도 안했는데.... 그래서 감사 보고 자료도 제대로... 지금 남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 자료라도 알아듣기 좋게 또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조치결과로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운반차량의 변경 미신고 업소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는데 백만원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6대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 한 개 업소에서 차를 변경...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여기 7개업소 7대가... 초과징수 7개업소라고 했잖아요? 7개업소에서 차 한 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그다. 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운반차량은 1개 회사에서...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과연 위반이 됐을 때에는 확실히 결정이 됐을 때... 자기네도 시인을 다 하고 했는데, 여기는 처분을 해서 완전히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6대는 앞으로 이 사람들도 백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얼마정도...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철

탁문철위원

백만원까지?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속히 해서 15일까지는 처리확인결과를... 이 사실을 우리가 일찍 끝났는데... 사후처리라도 조치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15일까지 청문을 받으니까...
문철

탁문철위원

받아 가지고 감사위원장님께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언성이 높이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맥도 빠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감사위원님들이 감사한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무 과장께서는 서론보다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인근 군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한 후 확인한 결과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철원, 화천에서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해서 총 운영비 9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쓰레기 봉투만 가지고 판매한 수입금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6개월동안 해서 손해 본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초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손실보상을 해 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결과를 보고서...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결과를 분석해서 그 대안을 찾겠다고 한 것이지...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을 찾아 놨어야 되잖아요? 이제 6개월이 다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이달까지 분석을 해서 이달 중으로...

이정근위원

손실이 났으면 손실보상 해줄 겁니까? 분석을 해서...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계약서 상에는 일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계약서 상에는 그것을 안 넣는데 구두로 해 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약상에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고....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구두로 손실보상을 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해 주겠다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누가 믿고 생활을 하겠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정근위원

대안을 찾아서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해 준다고 했으면 이것은 군에서 못주면 과장님이라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이것은... 그렇지요? 단둘이 한 약속도 약속인데 엄연히... 그것은 해주셔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봉투판매를 인상을 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더욱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봉투판매까지 해서 그것으로 해 주고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군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쓰레기봉투 인상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문제지... 그 문제만 하나 가지고서 인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2쪽에를 봐 주세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차량이 있는데... 7개 업소에 12대가 있는데 허가 내줄 때 이 차량은 어떻게 주차를...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해주겠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보호막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차고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어떤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눈비를 맞아도 관계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그 차량이...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차고지에 대한 것만... 먼저는 법적으로 차고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허가 나갈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 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동차 갖다가 세울 차고지만 있으면 된다? 보호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되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현재 법이 개정된 것에는 차고지 기준 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농고에 BOD 275.6ppm 그것이 어떤 겁니까? 정화조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기숙사에 있는 것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새로 지은 겁니까? 올해 한 것?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한 시설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학교에 본체하고 틀린 것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틀린 겁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태학관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여기 지금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도교육청에서 말을 안듣고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BOD 270ppm이상되는 수질을 방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용철

원용철위원

그 옆에도 그런 시설을 하면 안된다라고 했는데... 기 설계를 해 놔서 이렇게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나중에 아주 큰 문제를 만나지 말고 이것을 밖으로 유인해서 시설을 하라고 몇 번했는데 이렇게 해 놨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여기가 특별구역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하나라든가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건물마다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염소지가 많다... 이것을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개시

사위

간사위

원 이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아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선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허남욱입니다. 다음은 김시건 산림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권봉주 축산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원재 양축지도담당입니다. 신보현 가축위생담당은 지금 병원에 임원해서 여러 달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 다음은 용석삼 가리산관리소장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감사자료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뒤에 감사자료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벌채 허가사항과 조림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분입니다. 98년도 벌채허가 사항은 침엽수 1만7,738입방과 활엽수 4,792입방 합해서 2만2,530입방을 975.3헥타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조림은 경제수 60만2,400본, 큰나무 1만2,200본, 그 다음에 관상수 1만6,900본을 해서 총 63만1,32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14쪽입니다. 99년도 벌채 허가사항은 총 832.89헥타에 1만8,375입방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조림실적은 경제수 63만7,500본, 큰나무 1만5천본, 지역녹화 1,115본, 유실수 28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9년도분입니다. 3개년동안 총 31농가에 대해서 128.2헥타에 대해서 초지조성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현재 26농가에 100.64헥타가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이 12.8헥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농가에 15.76헥타에 대해서 내년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년도에 조성할 토지에 대해서 27농가에서는 중상급이상 초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1농가에 1.62헥타에 대해서는 하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서석면 청량리 박윤묵이라는 사람이 말 30두를 입식해서 사육을 하려고 예정했으나 IMF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 30두가 중국에서 검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8헥타에 대한 이용률은 한우, 유산양, 염소, 사슴 2,076두가 초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17쪽 초지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임산 밀도 및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국유림을 제외한 임야면적이 7만1,671헥타입니다. 여기에 현재 임도시설 길이가 103.95킬로미터입니다. 이 사항은 국유림을 제외한 면적 헥타당 1.45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7만1,671헥타에 적정한 우리 홍천군의 임도의 거리는 1,95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27.2미터가 우리 홍천군에 가장 적합한 임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정 임도거리와 임도 추진한 임도 상황을 보면 5%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임도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도보수비 7,616만7천원에 대해서 내촌 지역에 포장 1백미터, 원동에 5.2킬로미터의 배수관 비탈면 보수공사를 했고, 99년도 임도보수비 7,236만1천원에 대해서는 4개 노선에 대해서 15.16킬로미터의 임도에 대해서 보수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산불감시 초소는 17개소로 있습니다. 여기에 2명씩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7명, 일반인이 2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홍천읍이 3개소, 화촌이 2개소, 두촌이 1개소, 내촌이 3개소, 서석 1개소, 동면 1개소, 남면 3개소, 서면 2개소, 북방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산불발생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육묘사항입니다. 양묘현황은 현재 화촌면 내삼포리에 1,134제곱미터에 대해서 420만원을 들여서 무궁화 5,900본과 두릅나무 천본을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육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입니다. 풀베기 880헥타, 간벌 335헥타, 천연림보육이 8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955헥타에 대해서 총 2,250헥타에 9억1,551만4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축산하고 산림이 왔다갔다했는데요 이것은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축사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우가 3,424농가에 2만616동, 젖소가 75농가에 2,330두, 돼지가 73농가에 2만2,548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병원에 대해서는 7명의 수의사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홍천에 가축인공 수정소는 17명이 개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한우가 8,737두, 젖소 1,051두해서 9,788두에 대해서 인공수정한 바가 있고, 가축인공수정소협회에 13명이 가입되어 있고, 4명이 지금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축별 축산업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면 유치리에 홍천양돈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돼지 9천두를 사육하고 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전치곡리에 홍천종계에 닭을 3만수를 기르고 있는데, 이것도 종계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은 종계가 천수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되고 돼지는 500두에서부터 천두, 모돈이 500두에서 천두가 되면 등록할 사항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축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상 허가사항인데 90년 7월 6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데 하루에 소 30두, 돼지 300두를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활성 오니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관리자를 홍천사람인데 제천에서 영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오폐수처리 검사결과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기준으로 했을 적에 5.4ppm이 나왔고 COD 화학적 산소량 50ppm기준으로 해서 18.9로 나와서 폐수 수질검사에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유장 허가 사항도 이것은 지사 허가사항인데 홍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오안 농공단지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폐수시설이 BOD2.2ppm, COD10.5ppm으로 하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식육가공업 허가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사허가사항인데, 축협에서 흑염소, 소, 돼지에 대한 가공 포장육을 허가를 받았고, 한뿌리영농... 남면에 있는 겁니다. 화전리에 있는 한뿌리축산 영농조합에서 유황오리 가공포장 허가를 받았고, 서석면 두메식품에서 오리 가공허가를 받았으며, 통일식품에 대해서는... 홍천읍에 있는 겁니다. 돼지 포장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판매업 신고사항입니다. 군수가 신고를 받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은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관내 114개소가 있고, 축산물 판매업중 닭고기를 전문업으로 판매하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우유류 판매하는 곳이 9개소, 그 다음에 축산물 운반업을 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육업소 보관 규정을 위반해서 3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고, 내고향마트에 대해서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미실시해서 과태료 30만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해 가지고 바잉마트에 대해서 고발 1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가축시장 개설사항을 말씀 드리면 홍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88년도에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370제곱미터에 대해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연 송아지가 7,200두, 큰 소가 1만800두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차집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법규제를 안 받는 대상이 소하고 말은 30평이하 축사에 대해서는 법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돼지는 15평, 닭하고 양은 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590개소에 대해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허가 조치를 해줬고, 99년도에는 121개소, 강원도에 22%에 대한 물량을 우리 군에서 소화를 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제 미만농가... 지금 말씀드린 농가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에 의무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소매곡리에 설치하게 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소규모 양축농가 분뇨에 대해서 비료를 자원화해서 쓰는 것 외에는 수거를 해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지원대상을 규모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뇨분에 대해서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뇨분에 대해서는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확보하는 방법도 내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사항과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형질 변경사항입니다. 보전임지전용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총 112건을 허가 줬습니다. 면적은 39만4,84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83건에 22만4,748입망미터, 보전임지가 17건, 산지전용 타부서에서 한 협의가 12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은 총 부과한 것이 59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14건, 15건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13건이 시기가 아직 도달이 안됐습니다. 2건이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가 안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화촌면 군업리에 물티슈 공장을 한다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서 1만1,878미터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촉구도 세 번하고 청문도 두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두 건이 다 됩니다.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안냈기 때문에 두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및 방제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888헥타에 820헥타를 하고 3억7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병충해는 630헥타에 630헥타를 다 하고, 전년도 산림병충해 계획은 솔잎혹파리에 695헥타를 할 계획이고 일반병충해는 560헥타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98년도에 380헥타, 99년도에 260헥타, 총 640헥타에 40헥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료주기 사업은 98년도에 188헥타, 99년도에 106헥타를 해서 294헥타라며 비료주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 확인원 발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총 3건에 대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내면 방내에 있는 묘 포지가 있는 엄창원이라는 사람이 두 번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했는데, 응찰용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면 자운리에 묘 포지를 가지고 있는 공용조라는 사람이 조경공사 면허신청용으로 신청해서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운영실적은 총 수입 6,542만4천원 올렸습니다. 입장료가 1,155만9천원, 주차료가 358만4천원, 야영장 운영이 42만1천원, 산막이 4,986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월별 이용자 현황은 총 인원이 1만1,817명이 입장을 했는데 일반 2,337명, 군민이 1,114명, 단체가 4,189명, 무료가 4,177명입니다. 시설이용은 주차장이 957대, 야영장이 113조, 산막이 673동에 대해서 임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2,926명이 입장을 해서 2,903만9천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청소년 수련원은 2,745명이 사용해서 614만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원재민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투자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4천만원, 96년도에 부지매입 기반조성을 위해서 8억5,800만원, 97년도에 건축 및 이용시설 등으로 해서 11억5천만원, 98년도에 휴게시설 조경해서 2억8,400만원, 99년도 올해에 조경 및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 3,100만원해서 여기에는 국비 8억6,800만원, 도비 1억8,600만원, 군비 13억900만원해서 총 23억6,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운영사항은 인건비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청원경찰 2명해서 1억2,400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경상경비에 2,800만원 들어가서 총 올해 운영비 1억5,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공수의활동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돈콜레라 예방접종 한 현황이 총 몇 두로 나와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두수 말씀이십니까?

이정근위원

예.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돼지 2만2,509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한번씩은 다 방역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이 읍면별로 활동한 내역을 보게되면 여기 에 나와있는 두 수가 총 몇 두냐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공수의가 방역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제출한 것이 있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돈콜레라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돼지 일본뇌염만 되어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숫자가 일본뇌염도 계산상 수치가 틀립니다. 몇 두가 나오는가 한번...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그것을 맞춰 보세요. 수치가 틀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요구 하니까 그냥 대충... 자료제출 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일반뇌염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공수의가 올해 읍면별로 다지면서 방역활동하고 활동한 내역을 보게되면 거의가 5월달하고 6월초만 이루어졌거든요. 그외는 안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공수의를 이용해서 돈콜레라 방역활동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농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 25일부터 6월까지 1차로 하고, 2차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 그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남부지소 이런 수의사를 초청을 해서 같이한 것이... 총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하고 합동을 해서 84농가에 대해서 1,269두에 대해서 공수의와 합동으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소규모 농가에 방역한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84농가에...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1,269두입니다.

이정근위원

소규모 농가만 한해서 했다 이거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많은 농가는 군에서 약품만 주고 축산농가가 알아서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돼지 일본뇌염도 농가 자체에서... 대규모 농가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해도 공수의 관계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98년도에 직접 관여를 안해서... 어제... 위원님 말씀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어제 종축별 대표자들과 축협과 수의사 회장을... 공수의사 회장을 같이 회합을 가져서 거기에서 전체 양축농가 의견이 공수사 활동이 기대치 이하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농가에서 듣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식으로 세우실 계획 이시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지금 공동방역단이 닭에 대해서만 공동방역단이 축협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소나 돼지도 공동방역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서 거기에 공수의 한 명에 그 밑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농고 출신자들이나 축산업에 장기간 종사한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방역단원으로 활용해서 종축별로 방역단을 활용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은 가축 진료 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그 두 가지 방법중에서 양축농가의 의견도 수렴도 더 해야 되겠고, 공수의사들이 65세이상이면 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명이 또 65세가 되기 때문에... 홍천이 7중에서 5명만 위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에서 직접... 군비, 도비, 국비...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국비 두 사람, 군비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1인 49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3,500만원 나갑니다.

이정근위원

1인당 49만원... 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참 많은 금액이거든요. 물론 이 공수의들이 받는 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은 한번 출장 나가면 10만원, 15만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한달에 45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정을 해 놓고 매일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된다는 핑계를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읍면에 나가서 양축농가를 위해서 활동을 안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관내 축협에서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내 축협같은 데 줘서... 축협에서 운영 할 수 있게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검토를 해서 2천년도부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보신 결과 토대로 양축농가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관계로 해서 군에서 복잡하지 않게 넘겨주고.... 한 군데다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질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직원 분들도 안되시는 데다가... 그것 다 맡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산림쪽은 임업협동조합에 모든 사업 다 넘겨주니까 배속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축협장하고 어제 그 관계 때문에 사전에...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공동방역단에 대해서 확대할 의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의사타진을 해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장도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이 만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에는 저희 관내 축산사육현황을 보게 되면 한우, 젖소, 돼지, 닭 이것이 99년 6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통계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이게 1년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읍면에 있던 직원을 이용해서... 상반기는 읍면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우리 산림파트 직원들이 읍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조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한우가 98년도 보다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한우가 98년보다 줄었습니다. 98년도 6월달에 3,906농가에 2만3,976두를 사용했는데, 98년 6월에 3,424농가에 2만616두해서 3,360두가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꽤 많이 줄은 숫자가 나오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돼지는 어떻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돼지는 비슷합니다. 39두가 늘었는데 이것은... 돼지가 매일 새끼를 낳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서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통계가... 물론 축산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통계 수치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의가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리로 통계를 하는데 그 수치가 거의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2천년도부터는 이러한 통계 수치도 분명한 것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업무 역시... 가축통계 업무 역시 완벽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98년과 99년도에 경계침범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측량을 하면서... 산림...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근위원

그 내용... 있으면...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총... 나무를 자른 것은 말씀...

이정근위원

벌채하면서 경계측량을 잘못해 줘 가지고 남의 것을... 남의 산을 더 침범해서 베었을 경우...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산림훼손 건으로 해서 총 8건이 우리가 조서를 받아서 경찰에 송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고나 그런 사항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를 소환을 해서 경찰에 송치를 하면 대개 벌금형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고, 피해자는 나무를 베었던지 아니면 임야를 훼손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이정근위원

그것은 가해자가 처벌만 받고 만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이... 산림훼손 부분도 있고, 산불을 낸... 그런 똑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대개 당사자들 끼리... 민사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로 청구를 해서 안되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민사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하고자 하는데 경계선을 긋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측량을... 벌채를 할 적에는 측량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지적공사라든지... 측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설계를 할 적에... 측량을 하면서 임목에 표시를 합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임목에 표시가 안되어 있을 때는 보완청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임목에 경계표시를 꼭 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계표시가 안 나온 것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문제도 속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야 산림을 훼손하고자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온단 말입니다. 한 동네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좋던 의리가 끊어지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은 관공서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혀 해가 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쪽에 무전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에 무전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2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7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올해에는 7대를 구입하셨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전년도에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전년도에 23대, 올해 7대 그러면 98,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30대가 되는데, 그러면 77대가 지금 다 필요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우선... 면사무소에 있고 그 다음에 초소에 있고 그 다음에 순산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사실상 차량 이동용밖에 없고, 면에서 전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는 면에서도 더 달라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 산불이 나면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면사무소에도 있어야 되고, 면장한테도 있어야 되고 산업계장한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차량에도 있어야 되고... 운반하려면... 그런데 지금 그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읍면에서 부족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에 현재 총 투자액이 23억이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1억5천.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그 다음에 연간 수입이 6,500.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사실 가리산 휴양림이 현재는 많은 적자를 보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간인한테 임대를 한다거나 그래서 해서 군이 적자 되는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할 수 없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관계나 여러 가지로 예산점감 면에서 지휘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직속기관이 아니고 군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리산이 지금 전체 시설이 완공 단계가 아니고, 계속 보완을 해서 해야 될 단계이고, 수입을 보면 작년보다 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홍보가 되어서 인원수는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경우 그 넓은 면적에... 올해도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풀 뽑기를 하는데... 이 풀 뽑기를 해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와서 또 뽑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수십명씩 달려 들어도 못하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민간인이 와서 실지로 운영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1억5,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6,5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인력관리 부서에서...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요, 축분발효제 공급을 99년도에 양돈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우농가에도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또 2천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특히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냄새가 엄청나서 축분발효제를 이용해서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농가에 파급효과가 커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비용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더 희망하면서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이라든가 탄저기종저 약품 이런 모든 가축방역 약품들을 군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염병 관계는 수의사가 직접 나가서 농가에 직접 상대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만일 소가 임신기간이라든지 그럴 적에는 주사를 못 놓으니까... 예방활동을 못하니까 농가한테 처리방법이나 활용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놔눠 주고... 일반 구충제 같은 것은 우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축협을 통해서 배분되는 것도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다른 약품은 축협을 이용하지 않고요, 콜레라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공수의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공수의로 하는 것이 전염병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송아지 설사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면사무소를 통해서... 구충제 이런 것은 면사무소에서 배부를 해서 면사무소 산업담당이 나와서 수령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못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분실된다는 겁니다. 거의 공수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공수의가 사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되는 의약품도 그렇고요.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농가를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계속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다음은 97년도 초지조성 허가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석면 청량리에 박윤목씨가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97년도 했는데, 현재 추진을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추진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자료보고를 드릴 적에 3개년도 초지조성한 농가 중에서 제일 하급이 한 군데 있는데... 1.62헥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말을 30두 사육하려고 당초에 허가를 냈었는데, 이 초지를 만들고 IMF 그 관계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말도 안들어오고 초지도 안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기계도 융자를 받아서 갖다 놨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되어서 농기계 공장에서 가지고 가고... 애로사항이... 돈이 축협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그런데 그 부분도 말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고...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중국을 10월달에 가서 말 30두를 검역하고 있습니다. 곧 말을 끌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9월달에 초지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하라고 해서 명령도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현재 이 분에게 지원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사실 박윤목씨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선정이 되는 과정도 군에서 심사를 할 때 이 분을 선정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 분은 지역에서 살면서 신청한 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살면서 오히려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허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이 갖고 있는 이 필지가 서석면 청량리 동두분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폐교가 됐는데, 폐교 부지를 임대... 처음에는 임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불하가 되어서 이 분이 불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금이 어려워서 경매까지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분이 이것을 다시 산 겁니다. 특히나 분교가 설립될 당시 이 지역에서 한 2킬로 떨어진 청량초등학교 부지를 지역 분이 희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당시 청량 동두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동두초등학교 부지하고 2킬로 떨어져 있는 부지가 같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동두초등학교가 있을 당시는 이 2킬로 떨어진 부분은 마을에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들어와서 임대 받고 불하를 받으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지역 분이 희사한 것이고, 지금은 학교가 폐교가 됐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 토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밝혔듯이 이 분은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갑자기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 위원입니다. 임도 단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신설의 경우는 6,148만2천원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감시초소 17개소가 어느 면에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소인데요, 홍천이 3개소, 화천이 2개소, 두촌이 1개소, 내촌이 3개소, 서석이 1개소, 동면이 1개소, 남면 3개소, 서면 1개소, 북방 2개소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감시초소가 있는데는... 거의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임도가 연결된 것도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대개가 오솔길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본 위원이 시행한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가 했던 일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임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고와 지방비, 자부담이 구성되어서 했을 적에 4개 시도를... 직접 임도 나가서 문제점을 조사해 오라고 해서 문제점을 조사해서 이 지방비를 없애는 안을 제가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임도하고는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하고 97년도에 했던 제안...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여가시설로 또는 하나의 임도를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안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한겁니다. 그래서 임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길이 닦여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5개 언로사로부터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NGO 민간단체에 공문을 내보낼 적에 거기에 제 이름을 넣어서 내보냈지요? 그렇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용철

원용철위원

제 이름을 넣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언론사나...
용철

원용철위원

언론사에 내 보낼 때도 제 이름을 넣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용철

원용철위원

여기 옆에도 있어요. 공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넣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몇 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부분은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개괄적으로 의회라고만 표기를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의회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언론사도 만나고... 5개사를 만났습니다. 사회단체도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듣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도 안 나니까 신경쓸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날 영안모자로해서 올라갔을 적에 관두신 그 분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했다가... 송이버섯이 어디에서 나냐고 하니까 이쪽에서 난다 이거야... 송이버섯 나서 그 밭을 망가트려서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동의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나 보다 해서... 더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게 되어있어요. 왜냐 하면 당시에 지금 천주교 연봉성당이 짓는다고 길을 표시를 해놨고, 저 14만평짜리 땅을 내놨고, 거기 길을 닦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기거나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임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산을 넘어가고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제가 많은 곳에 불려 다녀서 다 이해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제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또 의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려면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제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내 이름까지 해서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왜냐 하면 직원이 다 개편이 됐기 때문에... 과장부터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혼란이 와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왜 아무말도 안하느냐... 그런데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름을 해서 내 보냈어요. 여기 지금 당장 주재기자도 저한테 보면 얘기를 해 줬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철

원용철위원

와서 확인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직원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해 줬다고...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의회하고 우리 행정집행 부서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자료도 우리가 직접 안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도 의회에 직접 가서 의사록도 발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직접 의도적으로 의회하고 관련사항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준적은 없고, 의회부분은 전수 의회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저는 이랬을 적에는 과장님이 어떤 소신... 중심을 갖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 놓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처리할 것이냐를 걱정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당황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임도밀도를 보면... 단비를 지금 물어본 것은 사유임도에 대한 것입니다. 6,100만원... 그렇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사유임도는 6,1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똑 같이 해서 우리가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데, 지지난 해만도 한 천만원정도 단비가 차이 났습니다. 국유임도하고... 현재 국유임도 단비는 1억입니다. 그러면 약 4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 의회가 대책을 요구하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이런 장마, 홍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점차적으로 임도를 완고하게 닦는데는 단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러면 이 단비를... 사실 국유임도 닦은 것하고 사유임도 닦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용철

원용철위원

그것은 바로 예산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견고하게 닦고, 더 넓고 하는 것은 국유임도를 그렇게 닦고, 사유임도는 조금 부실하게 닦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도 사유임도도 국유임도에 준하는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 달라든가 이런 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그렇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안을...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 중에서 우선 임도에 대한 복구문제가 하고 그 뒷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임도 관련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비를 현실에... 그 지형에 맞게... 거리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을 위주로 하던 것을 일부분은... 한 7, 80%는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쪽으로 지금 정책이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을 우리가 언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리고 홍천의 임도밀도는 아까 1.45킬로라고 하셨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우리 나라의 사유림 임도의 평균이 1.9미터, 그 다음에 국유임도가 2.7미터입니다. 그리고 북부 산림관리청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2.7미터의 헥타당... 홍천만 3.7미터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데가 독일이 40미터, 미국이 10미터, 일본이 5미터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불편한데다... 말썽 있는 곳에 닦는 것은 뭐하지만, 감시초소도 17개소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곳... 국유림이라든가 산림... 어떤 곳에 임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의를 해서 다른 곳에 대체를 해서 더 닦는다든가... 저는 이런 안이 산림축산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조건해서... 한번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해서 위축이 되어서 그런 행정은 소신이 없다고 봅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올리면... 신청을 하면 그것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산림청에서 가능성 여부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을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내년에는 초소지역에 홍천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사람의 왕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도도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두 번째로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원재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1억5천만원의 관리비하고 연 6,500만원의 수입하고 비례만하면 적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가 시작 단계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첫 번째 저는... 대부분이 거기에서 자고, 또 싸 가지고 오지만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그냥 온 사람은 어떻게 먹고 갑니까? 그 대책은 뭡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전지에 대한 숙박음식업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용철

원용철위원

숙박은 되는 것이고 음식만 안되는 거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요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점차 더 늘리고... 입장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가리산을 비롯해서 천현리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97년부터 99년까지 1.4킬로를 해서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비해서... 99년도 역내구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1.2킬로해서 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잔여구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면 완전히 다 가능...
용철

원용철위원

2001년까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역내리 구간이 내년까지 1.2킬로를 하면 조금 낫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유치를 하는데, 지금은 가족단위해서 동별로 와서 자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가리산 휴양림이 있고... 예를 들어서 50명내지... 연수에서 적정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한 50명에서 150명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 학생 다... 그러면은 한 50명에서 150명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구상은 해보셨나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동아리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친목단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산막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 가지고... 둘이 와서 잘 적에는 크고 해서 조그마한 방가로도 필요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내년도 시설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넓은... 한 50명내지 1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연초에 감사원 감사시에 가리산에 대한 감사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가리산이 다른 휴양림보다는 시설규모가 넓고 시설이 좋지 않느냐... 너무... 국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은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우 유전자 정액공급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한우 유전자 정액공급을 4천두를 계획을 했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먼저 군정질문에서... 1,500두를 공급을 했고, 오늘 천두를 해서 2,500두분이 나갔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정액 두 개에 6천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 병에 3천원인데 2회를 놓기 때문에 6천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내 수의사들이 다 하는 겁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보관은 군청 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요구를 하면 직접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사가 17명이 있는데 인공수정사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관내 인공수정사들이 골고루 다 정액을 가지고 갔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자기가 소모할 만큼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반인은 얼마나 가지고 갔지요? 대충이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408개입니다.

이정근위원

몇 농가에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61농가에요.

이정근위원

408개가 정액이 나갔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4천두... 99년도에 실시하는데 군비 2,400만원을 들이고 해서 4천두를 보급을 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두 번 인공수정 할 것에 그냥 6천원만 가지고 가는 거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냥 줍니다.

이정근위원

군비랑 다 투자가 됐으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는데, 수정사들이 가지고 가서는 돈을 받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안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정사들이 농가에 가서 한우한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농가에서도 그 부분... 시술비에서 정액료 만큼은 공제하고 받도록 그렇게...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 나가서 수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 받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3만원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얼마나를 빼주는 거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3천원을 빼줘야지요.

이정근위원

한번 하는데...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2만7천원을 받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이 먼저 인공수정사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율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 숫가가 5년전 숫가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수의사들한테 정액료 3천원 만큼은 공제를 하고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농가한테도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많이하는 대농가 외에는 그렇게 별... 아직까지 한우 고급유전자 개량에 있어서는 잘 모를 겁니다. 물론 군에서 홍천 내고향 소식지에도 내보내고 했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숙지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5두 이하 농가는 세 번째에 해당이 되거든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정액공급이요?

이정근위원

예, 자료에 보면 정액공급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자가수정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계 조직... 그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5두이하 농가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이정근위원

산림축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계획은 없으셨어야지... 5두이하든... 5두이상이든...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다 똑 같이 군비지원해서 하는데 많은 농가는 좋은 송아지 낳게 하고, 적은 농가는 좋은 송아지 못 낳나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자가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5두이하 농가를 순위로 결정하지 않고 농가에서 희망하면 전량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도 순위를 정해 놓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축산농가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던 반 마리를 가지고 있던 와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지금도 읍면장한테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액공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느냐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채널 창구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직접 전화하는 분들도 있고...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희망하는 농가를 읍면장한테 현재 사업신청을 받느냐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창구를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농가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읍면장이 지금 직원들이 없잖아요? 직원들 7, 8명, 10여명씩 있는데다가... 군에서 구조조정해서 업무는 다 가지고 왔다고 해 놓고 업무 여기에서 다 처리 한다고 해 놓고 이런 공문이나 내려 보내 가지고 조사해서 보내 주시오. 누가 합니까? 직원이 없는데... 이러니까 농가가 알리가 있습니까?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과장님 이런 공문 내 보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99년도 시행일자가 9월 28일인데... 이런 계획서 보내고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읍면장이 얼마나 신청을 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대개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가한테까지 홍보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한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물론 군청에도 축산담당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에서도 직원 분들 여의치 않은데... 읍면 축산직 다 올라 왔는데... 산림직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불만이 이겁니다. 읍면에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파악 하셔 가지고 군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분명한 홍보를 해서 농가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올해 4천두 2,400만원 들여서 했고, 2천년도에는 8천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근 5천만원돈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많은 농가로 인해서... 해서는 전혀...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게끔... 한우 유전자 정액 공급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로 볏짚 암모니아가스 사업을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세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서석 동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정근위원

사업 자체만...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산림축산과에서 하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을 총괄하느냐 이거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다 총괄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축산협동조합에서 비닐 대금 주고 사가는 것은 뭐예요? 축협에서... 비닐대금은 어디에서 받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이정근위원

축협에서... 그러면 저희 군에서 보조 줘서 사업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다 돈을 받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 사업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축협에서 나갑니다. 축협에서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하는 비닐을 거기에서 주지요? 돈을 받고...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가스는 산림축산과에서 연락해서 각 읍면별 리단위로 공급을 하지요? 가스업무는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하면... 완료가 되면 축협에 통보를 하면 축협에서 돈이 나갑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도... 질문의 요지는 그것도 이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도 아까 역시 동일합니다만 직원들이 없잖아요. 그 전에 직원들이 많을 적에는 담당산림 축산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끝까지 업무자체를 다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축협하고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산림축산과에서 암모니아 비닐 다 하던지, 아니면 축협에서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그 부분만이라도 이관을 시켜 주든가...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같은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게끔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많은... 군에서 큰... 돈만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게 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농가들을 바로 보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관상수목 자가생산 확인원 발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두 분인데, 다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나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신청이 들여오면 면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온다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찍어오거나 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내면 자운리 산88번지... 코롱건설에서 한 거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다 심어졌습니까? 구상나무에 2만7,180주...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7월 26일날 엄창용 직원께서 현장출장을 나가서 했는데, 과장님은 그냥 현지확인은 안 하셨다 이거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늦어서 안되겠지만, 내일 타과 감사 때 현지확인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내면 자은리 산88번지 관상수목 자가생산...
성기

홍성기위원장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내면 자은리 산88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현장확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 현장검증하기 위한 확인반 구성 등 별도 협의를 위해 내일 감사개시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에 있어서 아직도 미납된 금액이 근한 15건에 5,294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받기가 어렵습니까? 두 건에 대해서... 천만원 정도인데...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업에 고개 넘다가 오른쪽에 산을 훼손한 부분인데요, 여러 번... 다섯 번째정도를 독촉을 하고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여튼... 한 사람이 두 건입니다. 현재로는 청문회에 응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질문의 요지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훼손을 해 놓고 대체조림비도 못 받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산은 얼마나 훼손 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업목적이나... 물론 검토는 분명히 하셨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좋은 산들 다 훼손시켜주고 사업목적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 그냥...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물론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현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산림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97년도 60.24헥타, 98년도 33헥타, 99년도 34.9헥타해서 128헥타를 초지조성 허가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미이용현황이 1.6헥타가 서석 것이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이용을 안하니까 이용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지를 조성해 놓고 1, 2년 있다가 이용을 안하고 다음에 가서 무 배추 심어서 하는 것이... 홍천군의 초지조성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철정에 무, 배추를 심어 놓은 것이 초지조성을 해 놓고 1년이 가서 다 버려놓고 말이지요... 지금 무 배추를 심는데... 그때 초지조성 하는데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원금을 회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초지조성 하신 분이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분 소재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99년도 7농가에 34.9헥타 초지조성을 완료를 하셨는데, 올해에 잘 됐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7농가 중에서 4농가는 다 완료를 하고, 3농가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초지조성 하는데 헥타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260만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보조만 260만원입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50%보조, 50%융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초지조성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임목 벌채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832.89헥타를 허가 해 주셨는데, 주벌이 88헥타, 간벌이 608헥타, 피해목이 38헥타... 기타가 98.14헥타인데 기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뭡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기타는 자가용제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지장목...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벌채 허가를 내줘서 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벌채허가를 내 주는 부분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채허가 조건만 되면 벌채허가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요건만 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벌이라는 것은 개벌이라고도 하는데요, 낙엽송은 40년이상짜리, 잣나무는 60년, 참나무는 50년, 표고자목은 20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아내기는 15년내외... 이렇게 연령이 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합당하면 벌채허가를 내 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벌채할 계획면적도 지금 서있지 않는 것이고,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한대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칡넝쿨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80헥타, 99년도 260헥타 계 640헥타를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칡넝쿨 제거 작업 헥타당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전체 지원액을 얘기하시나요?
봉기

홍봉기위원

헥타당 지원액이 얼마예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보조가 신규로... 만일 1헥타를 한다고 하면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두 번을 합니다. 맨 처음에 신규로 할 적에는... 봄에 할 적에는 22만원정도 하고요, 가을에 할 적에는 8만2천원정도 나갑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산주가 올해 99년도 했으면 내년에 가서 다시 신청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한번만 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했는데 칡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또 나오면... 한번에 잘할 수 없는데... 한번만 딱해서 칡넝쿨 제거에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가장 큰 문제인데요, 칡넝쿨이... 칡이 여러 개가 산재해 있을 적에 칡을... 약을 주입을 하면 개중에 한두 개가 빠져있으면 몇 년 있으면 또 칡이 번성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산주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초지조성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 지금 초지로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보조융자금을 반환하고 안한 것은 말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지금 부실초지라고 해서 하등급 초지가 지금 26농가에 137헥타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7월달에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5농가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10농가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환원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농가에 대해서는 2헥타입니다. 도로로 편입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은 보완할 농가 15농가는 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한 사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지 건당 과태료를 백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가정사유도 있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물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정밀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효과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가장 큰 문제가 부실초지인데, 당년에 본인이 초지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노령화 되어서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후손들이... 자식들이 가업을 이어서 초지를 관리하고 축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갈 자손들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것을 매각을 하면은 외지사람들이 전수 구입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초지관리가 안 되니까 부실초지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고령화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년에 총 조사를 해서 산림으로 환원할 부분은 과감하게 환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지시를 해서 가능한 한 초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과장도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해서 대상농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주문입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리고. 북방면 전치곡리에 홍천종계 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박춘득씨 사망한 것 아시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여기 보조융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한 7억내지 8억입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당사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거든요. 지금 부인이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현재상태로는 부인 이름으로 승계를 해 가지고... 아들이 군 제대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농고 졸업생 학생이 한 명있고, 그 다음에 박춘득씨 동생이 2년전부터 거기 같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것을 처분할 것은 아니고요... 가족회의상에서 승계를 해서 박춘득씨 운영하는 것만큼 운영을 하겠다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원종위원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왜냐 하면... 마을에서는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농가에서는 적은 돈도 보조융자 받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액을 국가에서 보조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다른 시책도 다 잘못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른 과 공통사항인데... 금년에 여비규정이 2월달에 바뀌었지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1월달에 딱 한 번은... 춘천을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춘천출장 한 것을 보면 1월달에 딱 한번 2만9,800원을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니까 춘천 하루면 1만9,800원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여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일률적으로 2만4,8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액은 5천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자동차를 배차를 받아서 간 예가 있어서 만원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5천원 지급한 것도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춘천을 출장할 때 단 한번도 배차를 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2만4,800원입니다.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67건에 과다지출한금액이 얼마이냐면 35만5천원을 과다지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배차를 받아서 춘천을 간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2만9,800원을 지급을 하다가 2월달에... 아침 한끼 분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2만4,800원으로.. 5천원 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춘천을 하루동안 가면 2만4,8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각과 여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각 과마다 틀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비규정이 각 과마다 다릅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같으면, 제가... 기획실 소관업무 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1만9,800만원이 맞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2만9,800원이요.

김원종위원

2만9,800원은 1월달이고, 2월달부터는 1만9,800만원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2만4,8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5천원을 더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갈 때는 어느 과에서는 만원을 지급한 적도 있고, 어느 과에서는 5천원을 지급한 적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5천원 더 과다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탁용 문제인데요... 저희는 하루 출장을 하면 아침만 제공 안 하는 것으로 지급이 됐고... 다른 과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데, 점심식탁용만 지급이 되어서 아침, 저녁값이 지급 안되어서 1만9,800원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다 보면 아침은 집에서 하고 가더라도 점심과 저녁은... 우리 공무로 출장 가는 직원들에게는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종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적어도...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한다면 동일지역에 같은 기간에 갔을 때는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실과마다 전부 틀리니까... 이런 여비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비규정 바뀔 때 주무계장회의나... 각과의 예산담당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틀렸고, 35만5천원이 과다지출이 됐는데... 이 문제는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어느 것이 맞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 기한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동안 계속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