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현장방문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특히 일반예산 경상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기회를 가져서 사전에 저희들이 농산과, 건설과, 축수산과, 산림과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해서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개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사항설명서보다도 배포해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유인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좀 늦게 정리를 하고 각과에서 해서 세밀하게 봤는데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산과 2000년도 자체사업추진계획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8,000만원이상은 4건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범서 구영리 있잖습니까? 이지역에 지금 구획정리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아닙니까?

대리들 구획정리했던 앞에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지역은 구획정리에서 빠져 있습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한 대리들 앞들판입니다.

주민들은 구획정리할려고 더러 애 안씁니까? 구영리는 지주대가 거의 도시화로 되어 가는 마당이고 또 돈 지주들이 그것을 할려고 애를 안쓰는 지역인가 이겁니까? 시설해놓고 약1년 있다가 구획정리 해버릴것 같으면 우리시설비만 날려버리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이것을 해줄 것이고 구획정리하겠다든지 이렇게 덜먹거린다 할것 같으면 이것은 못한다고 언질을 받아놓으십시오. 봐보십시오. 이지역에 제가 본바로는 2,3년안에 구획정리하겠다고 나오더라고…

경지정리를 언제 했습니까?

경지정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72년도인가 그정도에 했는데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현재 거의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협의를 안해 줍니다. 올해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했는데 현재 온양이나 각지역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구획정리를 할려고 해도 아주 불가할 겁니다, 제가 판단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 지역에 올라가서 전부 부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지금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만 자료를 빼서 광역시를 통해서 농지협의가 농림부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다개를 한번 갔는데 똑같은 들의 도로를 가지고 하나는 군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는 농조에서 사업했더라고. 그러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은 왜 농조에서 사업하니까 구획정리 진흥지역은 농조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조에서 할것도 또 우리군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급하다고 해서 농조예산을 가지고 할것으로 우리군 예산으로 하는게 아닌가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이형철위원님의 말씀에 도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행정감사때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한 농업진흥지역은 우선적으로 타지역보다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니까 내용을 모른다고 그래서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알아 보았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대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언양다개지구하고 범서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보면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큰지역이 라서 조그마한 변두리 농지개량개량 조합에 들어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기계화로 크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조에 조그마한 구획에 보면 가변제 이런 것은 사실상 농조에서 사업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농지개량조합이 12월31일부터 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지고 농진연합회하고 합해지면 앞으로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 될 수 있으면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득이한 사항에 현장에 가서 이것은 꼭 좀 농조에서 도저히 할 시점이 안되고 이렇게 부득이할 적에는 우리가 조금씩 포장이나 용수계획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농산과장 질문과 답변이 다른데 행정감사때 이와같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했지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다개의 실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알아 봤습니까? 내가 물었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물론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알아보고 한해, 두해 사이에 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군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사이에 못알아 봤으면 하루,이틀 사이라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범서구영리 이것이 72년도 경지정리지구라 했지요?

예.

지금 우리 다개에서도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요?

예.

이런 우는 두번다시 안범해야 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수로 확보를 안해서 다시 1억얼마를 들여서 농수로 확보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다개에 며칠전에 경지정리 시작했지요?

예.

그것도 몇년있다가 농수로 확보안됐다, 농로 확보안됐다, 해줄려고 하면 이것 원만한 경지정리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경지정리할 때는 농로나 수로에는 개거는 안하고 농로, 수로만 그대로 다내주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언양 다개지구는 다시 확장해서 기존 300평에서 1,200평씩합니다.

이보십시오. 농산과장 경지정리 목적이 뭡니까!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고 원만하게 농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지정리하는 겁니다. 뭘 농수로를 안내주고 농로를 안내준다는 말입니까?

농수로 하고 내줄 때 토사로 되어 있지, 콘크리트포장하고 개거는 안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지정리했는데 70년도나 60년도나 계속 경지정리했는 것을 보면 용수로나 도로는 다 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개거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고 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놓기만 파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지금 이제 시멘트포장을 해서 저걸해 준다는 그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개에 하는 것도 자주 담당공무원을 내보내서 이런 우를 다시 안범하도록 그때도 신경을 더써서 이게 결국 그 보를 그런 식으로 용수로를 냈을 때는 우리 어릴때부터 농사 다 지었습니다. 구거는 1년에 몇번씩 친다 하는것 그것을 편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거에 우리도 경지정리 60몇년도에 했습니다. 할때 보니까 시멘트 낙차공 만드는것 다 봤습니다.

낙차공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걸 동원하여 안했습니까? 우리 논에도. 그런데 뭘 이것을 안했다, 했다 합니까?

농산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주민들 보고 이것을 해줄 것 같으면 경지정리는 안된다 그래도 해달라 하는가 이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구획정리가 안된다 이거지요?

예산을 가지고 저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구획정리를 신청해놓고 그게 허가같은게 늦게 되어 잘안되니까 이것을 한번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겁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다짐을 한번 받아 보라는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기들 이것은 경지정리 언제 했습니까, 여기도 경지지구인데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경지정리는 70년도에 정확한 것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조서 8,000만원이상 자체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라.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