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천년을 20여일 앞두고 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청장인 저에게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임현주 의원님의 Y2K문제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중소기업 Y2K문제 해결방안과 김장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허위답변한 공무원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인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대책 그리고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탁아소 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남부순환로상 교통정체지점인 봉천11동 진입로 교통신호등 및 전방 150m 신호등 연결신호 체계 개선을 구에서는 경찰서에 시정요구를 하였지마는 시정되지 않는 등 관청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누적되고 고질적인 교통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청간에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할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중심도로인 남부순환로는 교통이 상시 정체되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서울시 간선도로축 개선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전체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시 남부순환도로의 각종 교통기반시설, 교통신호체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설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2m미만 도로에서는 각 경찰서에서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참석하여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신호등 설치 및 체계개선 횡단보도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 및 시설물 설치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어 구청과 협의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신속한 교통민원처리를 위하여 서울시 교통개선기획단과도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봉천6동과 11동 사이의 까치고개에 설치된 옹벽의 신축이음의 균열 보수방안과 벽화를 제거한 옹벽 표면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고개 옹벽은 북쪽이 높이 약 5m 길이 500m, 남쪽이 높이 5m 길이 350m이며, 남부순환도로 개설 당시에 설치되어 약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 옹벽이 건조 및 온도변화로 수축 및 팽창될 때 불규칙한 균열을 방지하려고 신축이음을 만들었으며 이 신축이음 재료인 목재가 부식되어 그 간격이 넓어 위험하게 보이나 구조물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시각적 불안과 옹벽의 틈새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내년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포함하여 신축이음의 틈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옹벽의 표면은 콘크리트 바탕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매연 등으로 더러워진 경우에는 물청소를 통하여 청결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로 확장구간 지하상가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바 그 동안 추진과정 및 진도와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추진상의 부진이유 앞으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지하공간개발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0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95년 12월 1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여 '97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고시로 도로폭 35∼40m 연장 730m를 도로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은 지하상가 면적이 8,190㎡이며 지하주차장은 17,160㎡ 나머지 11,957㎡는 보도 . 출입구 . 보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97년 3월 19일 관악로 지하공간개발사업시행 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동 구간에 남북방향의 고가차도 설치계획과 2011년까지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경전철 건설계획등이 있으므로 이 계획들과 상호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그간 IMF로 인한 국내 경제여건상 주관사업체의 선정이 불투명하고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어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은평∼서울대간 경전철 건설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교통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가 확정되어야만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안 수립이 가능하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개발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종합검토가 가능함에 따라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재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99년도 신규채용된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몇 명이며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는지와 채용할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의원과 직원과의 언쟁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공무원이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넷째,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30일 기준 현재 신규채용한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총 6명으로 별정직 2명은 총무과 소속으로 그중 1명은 별정 5급상당 비서관이고 나머지 1명은 별정6급 상당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직 4명 중 1명은 총무과 소속 계약직 "라"급으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보건소 의약과 소속으로 계약직 "나"급 2명은 의사 및 한의사이고, 계약직 "다"급 1명은 약사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셋째, 구의원님과 우리 구청 직원과의 언쟁에 관한 사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알아본 다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모 일간신문에서 관악구청장의 판공비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둘째, 판공비에 대하여 시민단체 또는 중앙언론에 공개에 앞서 의회의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지? 셋째, 접대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을 비롯한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남지사, 대전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기관장의 판공비를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2일자 모 일간신문사에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현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국정감사자료를 보고한 구청이 20개 구청, 미보고 구청이 5개 구청으로써 본예산 대비 접대성경비 비율이 관악구청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즉시 확인한 결과 담당직원의 분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사성경비 1,257만4,000원과 기타경비 210만8,000원 합계 1,468만2,000원이 접대성경비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에 사실확인 자료를 가지고 소명한 결과 1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한 자료가 정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자치부 문서번호 재정 13310-1288,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행정 13310-3208로 회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판공비의 예산을 보더라도 인근 구로구를 비롯한 중구, 강북, 양천, 송파 등 5개구청이 7,100만원입니다. 또한 금천구가 5,680만원이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으나 구청장 판공비는 4,970만원으로써 타 구청에 비해 2,130만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공비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다만 서울시 25개구의 구청장들이 적절한 시점을 택해 공개하기로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자체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며칠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몇 차례 하였는지와 또 여론조사를 담당한 부서는 어디이며 몇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었는지 직급별로 밝혀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그리고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누가 계획을 하였고 조사를 토대로 사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 카목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계획과 실시는 감사담당관이 하였고 조사 결과는 민선2기 구청장이 펼치고 있는 구의 정책에 대하여 구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구정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취임 후 현재까지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내용은 3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일자, 통계수치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였고, 별관4층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설문조사시 동원된 여직원은 조사당시의 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총 4회 연인원 40명으로 직급별로 7급 3명, 8급 6명, 9급 8명, 기능직 23명입니다. 소요비용은 전화통화료로써 1회 평균 약 3,300명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한 비용은 약 50∼60만원이라고 판단되며 기 책정된 예산서의 공공요금에서 충당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구의 모 방송사는 관악구청의 홍보용 방송인지 아니면 구청의 강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는 것인지와 구청장의 홍보활동은 자세히 보도하면서 구의회의 의정활동은 자세히 편집하지 않고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지난 10월 하순에 모 지역신문에서 발행한 신문을 회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고, 구청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지역언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지역언론이 자유롭게 지역을 위하여 언론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언론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의 방송취재.보도 그리고 방송의 내용이나 신문 보도사항은 방송사나 지역신문사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구청장 개인을 지칭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언론사에 대하여 중앙언론사와 똑같이 매일 보도자료와 구정행사표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는 물론 의정활동까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지역 신문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회수한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에 대하여는 본인이 선거공약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나 신문은 관악구 전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취재.보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가장 신속히 충족시켜 주는 홍보매체로 활성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지원이 선행되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본예산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에 신문구독료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지원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봉천2동은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와 봉천2동 청사가 지은지 오래되어 많은 누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은 바 이제 동청사부지도 매입을 완료하였으므로 건축비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복지시설과 더불어 대민행정업무도 볼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2동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봉천2동에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경로당이 1개소 있었으나 봉천2-2재개발사업 관계로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지하실에 마련해준 대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키로한 신축비용을 이용하여 경로당을 이전하고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에는 경로당 부지에 어린이집까지 함께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건설 적정부지가 마련되면 주차수요 및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공원 설치는 구 재정여건상 2000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6월부터 동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바 행자부 및 서울시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실시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청사건립예산을 확보하여 한차원 높은 문화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변화하는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동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2000년 1월 1일 이후 운영방안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제반여건의 조사 및 공공청사의 편의시설 기반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95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9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어 있어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향후 운영방안이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심도있는 정책심의를 거쳐 우리 구의 실정에 가장 알맞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제반여건의 조사 및 공공청사의 편의시설 기반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은 1999년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954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바 이 중 1,631개소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1,323개소는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은 2000년 4월까지, 민간시설은 '98년 4월 11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0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구청·보건소·동사무소에 편의시설 및 장애인비치용품을 2000년 4월까지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경로를 따라 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편의시설이 확충·정비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참여시켜 의견수렴을 해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먼저 확충·정비함으로써 타 기관이나 민간시설의 조속한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2005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벤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벤처타운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몇 개이며, 입주기업으로부터 연구실적 및 활동사항을 얼마간에 한 번씩 보고 받고 있는지? 세 번째는 입주기업 선정시 심사위원의 학연적 관계로 일부 학교 출신의 기업이 무더기로 입주하여 불합리한데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부실 벤처기업으로 피해자가 난무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는데 관악구 입주업체 중 연구실적도 없고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는 부실 벤처기업이 없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관악벤처타운 입주기업의 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악벤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봉천7동사무소에 54개기업, 서울대학교 내에 54개기업, 기타 관내에 54개기업 등 총 162개의 벤처기업이 관악벤처타운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 구가 직접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설은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빌딩을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림동에 오성벤처빌딩, 동서리치빌딩과 봉천동에 오너벤처빌딩 등 3개빌딩이 지정되어 현재 53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봉천7동사무소에 1개의 벤처기업이 입주 총 54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정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대행 및 유망 벤처기업을 건물주의 의뢰에 따라 선정,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입주기업으로부터의 연구실적과 활동사항을 얼마만에 보고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연구·기술개발 내역이나 자본관련으로 기업에서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연구실적이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필요시 기업의 협조를 얻어 파악하거나 벤처타운추진실 직원의 기업상담 방문과 기업제품 상용화 시점, 기업의 사업 홍보요청을 통하여 연구실적이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벤처빌딩 입주기업의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해외진출 및 외국 판권 계약기업이 4개, 정부주최 기술대전에서 수상기업 5개, 신기술지정기업 2개, 외국 투자유치 예정기업 1개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심사위원의 학연에 따라 일부 학교출신이 무더기로 입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는데 운영심사위원회의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기업을 유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입주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우선 입주시키고 있으며, 아직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은 받지 못했지만 벤처기업 확인조건인 연구개발비투자기업, 창투사투자기업, 신기술지정업체, 특허권·실용신안소유기업, 벤처아이템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도 관악구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해 운영심사위원이 인성 및 경영능력, 기술성, 개발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연직인 구간부 6인과 위촉직인 구의원 2인, 외부전문가 1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구의원 2인은 관악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고, 외부전문가 12인은 벤처기업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위원들은 벤처기업 전문컨설팅 로펌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공과대 교수,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 관련 부서장, 기업은행 관악지점장, 세무서 법인세과장,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평가팀장, 관내 벤처기업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우선하도록 한 것과 지역적으로 관내에 서울대학교가 소재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 결코 심사위원의 개입으로 특정학교 출신의 기업이 많은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주기업 중 부실 벤처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정리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입주시 심의위원들이 사전심의를 통해 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현재 벤처타운입주기업 중 사기성 부실 벤처기업으로 파악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업형편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건물주와 구청의 퇴거 조치에 앞서 5개 기업 스스로 퇴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관리 측면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관내에서 성공적인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공공근로로 인해 소홀해진 주민들의 내집앞 청소를 행정적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거리를 깨끗이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IMF로 인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주민과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 뒷골목청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으로 2000년에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될 경우를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구에서는 주택, 건물, 점포앞은 자기 스스로 청소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깨긋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남부순환도로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 방면 까치고개에서는 1차선이 줄어 만성 정체현상이 일고 있는데 2개차선을 확보하여 소통에 도움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려는 구청장의 의지는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방면 1개차선이 줄어들어 교통정체를 더욱 유발시키고 있으나 사당사거리쪽과 까치고개의 도로폭이 달라 부득이하게 차선이 줄어들어 2개차선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간선도로축 개선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전체 정체지점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도로여건을 분석하여 가변차선도입 등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화두는 환경문제입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는 환경문제와 지역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위주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절약, 주차난완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97년 7월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99년도까지 9개소에 7.68㎞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바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교통분야 우수비교평가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부문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에 가급적 시비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를 개설하거나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여 예산의 낭비방지 및 자전거도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자전거를 타고 도로횡단이 가능하도록 봉천사거리 및 신림사거리에 자전거횡단보도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과 더불어 어린이자전거타기대회, 구민자전거타기행사 등 각종 행사시 자전거 경품제공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환경오염방지와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의 붐을 조성하고 녹색환경 조성에도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구 새천년 행사로서 관악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의미있는 행사로서 관악산 해맞이행사를 제안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그 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천년 행사를 검토하였고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새천년 행사를 준비하고자 구정연구동아리 및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였고 또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천년 행사 아이디어도 공모해 본 결과 의원님이 제안하신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일몰, 일출행사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검토과정에서 일출, 일몰행사도 결국 관악산이나 관악산 자락의 근린공원을 이용하여야 하나 겨울철 야간 또는 새벽에 산행을 한다는 것은 안전사고 우려와 기온이 떨어졌을 경우 문제, 연휴기간중 주민참여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출, 일몰행사를 지양하고 2000년 1월 3일 시무식을 겸한 신년맞이 행사를 주민화합 대행사로 하고 1월중 새천년을 상징하는 몇 가지 부대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준비중에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시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에 고의 또는 타 목적으로 누락시킨 문건에 의해 관계인들의 피해가 초래되었다면 책임한계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도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답변드리며,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타 목적으로 누락시킨다는 것은 공무를 수임하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고의는 말할 것도 없고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자료가 누락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정부의 시책은 동 기능을 복지센터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청사 임대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청사 신축은 당초부터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공간활용이 용이한 주민복지센터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 면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은 현행 지방행정 계층인 시 . 구, 읍 . 면 . 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 . 면 . 동의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읍 . 면 . 동청사의 여유공간을 지역 주민의 복지 . 문화 . 편익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시설로 전환, 활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및 자치의식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종전에는 행정기능만을 담당하여 왔으나 기능전환으로 앞으로는 행정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정보 . 문화 . 복지공간으로도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 기능전환은 2000년 6월 도시지역에서 전면 실시되고, 200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면 확대실시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도시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1일부터 봉천 제7동과 신림 제2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가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다수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민자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 정책을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 구 동사무소는 규모 . 시설면 등에서 너무 열악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박준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2000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는 봉천8동 청사를 2003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시작하게 되는데 봉천8동을 비롯하여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청사는 설계시부터 일반행정사무 및 주민자치시설로 적정하게 구분, 신축하여 이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본청 청사 임차는 2000년 6월 동 기능전환이 전면 확대실시되면 동사무소의 사무가 조정되어 구로 이관되게 되고 그 사무에 따라서 동직원도 자연히 구 본청 각 부서에 재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현 구 본청 청사는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구청주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임차코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8동 청사를 처음 계획했던 대로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신림8동청사 철거건은 지난 제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제5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구 신림8동청사는 지은지 20년이 경과되어 건물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구조안전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청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 금번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 철회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 신림8동 청사는 두 차례의 보수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볼 때 건물기둥의 변위 및 청사 외벽의 배부름 현상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한 후 어린이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 결과 보류되어 구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중인 벤처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수리비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철거키로 한 신림8동청사에 대해 벤처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니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서울대는 학교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아래 우리 구민의 안식처인 관악산을 훼손하여 구의회에서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서울대는 관악산 산림훼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와 현재 서울대와의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대에 대한 우리 구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대가 관악산 산림훼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154개동과 공사진행중인 17개동의 산림훼손 면적은 수치상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96년 준공된 제1공학관이 약 4,500평, 또 공사중인 제2공학관이 약 3,700평 정도이며, 연구공원에 포함된 백신연구소 4,014평, 공동지원시설 2,598평 합계 1만4,800여 평 정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대와의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협의 신청된 건축물은 연구공원 내 한전, SK, LG연구동 등 3개동과 미술관, 농생대, 수의대 등 3개동 합계 6개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중 농생대, 수의대는 임상이 양호한 곳에 입지선정이 되어있는 관계로 임상훼손이 없는 곳에 건축협의를 진행하여 농생대는 자연계대학 운동장쪽으로 위치 변경하겠다는 서울대 자체 의견이 결정되었으며, 운동장 부족사항에 대한 대체운동장으로 호수공원 남쪽 칠성계곡을 개발하여 구민운동장 겸 서울대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수의대는 계속적으로 임상의 훼손이 없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도록 조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구동 3동은 최초의 7,326평 정도의 부지면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서울대간에 4차에 걸친 협의결과 4,800여 평의 부지면적으로 축소하여 협의 신청중에 있으며, 미술관은 당초 3,200여 평 부지로 신청되었으나 이것도 서울대와 협의 조정하여 현재 부지면적을 1,400평 정도로 축소하겠다는 서울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울대에 대한 우리 구 향후 협의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구에서 관악산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연구동 3개동은 기술적으로 더 이상 부지축소를 할 수 없는 점과 공동지원시설등 백신연구소와 연계를 이루어야 연구공원단지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특성등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협의 승인 처리코자 하며, 미술관은 부지축소 노력은 했다 하더라도 신청위치가 서울대 좌측 인공동산을 가로지르는 위치가 되어 산림이 양분되므로 기히 개발이 진행되어 완료단계에 있는 교수종합연구동쪽으로 위치 변경을 조건으로 협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농생대는 자연계대학 운동장쪽으로 위치 조정하겠다는 사전협의건에 대해서는 동의 처리하고, 수의대 협의관계는 산림훼손이 없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관악산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로 낙성대 주변 조경과 관련하여 낙성대길 확장공사 구간내 조경공사에 당초 왕벚꽃나무로 설계되었으나 감나무로 바꾸어 식재한 사유는 무엇이며, 남쪽지역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와 공사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이식하여 다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린 사유는 무엇이며 개나리를 이식하여 다시 낙성대길에 식재하지 않고 새로 식재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나리를 사유지에 식재하였는데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구립운동장길은 토지소유주가 식재를 반대하여 수목을 식재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주민이 원하면 왕벚꽃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낙성대 약수터 개발에 대하여는 약수터는 원래 산속의 계곡에서 자연수로 나오는 것이 약수임에도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약수터 개발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이 되었음에도 짜맞추기식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 자체감사 요구에 대하여 낙성대길의 감나무가로수 식재의 적합성, 개나리 식재의 합리성, 사유지에 개나리 식재의 적법성 및 약수터 공사 등에 대하여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서면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고, 넷째,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성대 주변의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낙성대 확장 조경공사 구간은 인헌초등학교에서 서울대 후문까지로 당초에는 왕벚꽃나무를 식재하여 봄철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계획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견이 서울대학교를 건립하기 전에는 낙성대 지역에 감나무가 많이 생육하였으니 감나무로 수종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의뢰한 바 감나무 식재도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가을철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감나무로 수종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감나무를 구매하기 위하여 강릉, 영동, 천안등지를 출장하여 보았으나 중부지방에서 감나무를 구입하지 못하고 부득이 전주, 김제 등 남부지방에서 구입하여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식재된 감나무는 앞으로 동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인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감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전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 수목은 제거하지 않고 은행나무 등 수목 6종 1,813주를 전량 이식하였으며, 개나리를 가식하여 다시 낙성대길에 식재하지 못하는 사유는 수목을 이식한 시기는 '97년 11월로 도로공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개나리를 장기간 가식할 수 없고 개나리가 너무 수령이 많아 보기에 좋지 않으며 크기가 서로 달라 낙성대길에 식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새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개나리 식재지역의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은 2건은 서류로 받았고, 1건은 구두로 승낙을 받았으며 나머지 1건은 토지주를 찾지 못하였으나 계속 수소문하여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운동장 진입로는 현재 은행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어 벚나무 식재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인 덕수이씨 종회에 다시 한 번 토지 사용 승낙을 요청하여 식재되지 않은 구간은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약수터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약수터 개발과 관련하여 '96년도 낙성대약수터 1개소와 '97년도 동호인, 일삼별 약수터 2개소를 연차적으로 개발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개발하면서 1개소당 약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들 약수터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동네뒷산 이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개발하였으며 개발 당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적합 판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공동관리요령」에 의거 3차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검을 실시한 결과 낙성대 약수터는 수질이 적합하다고 통보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년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대기오염 및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일부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되어 폐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7개 약수터 중 6개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되는 등 서울시 전 지역에 걸쳐 약수터가 심각하리만큼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약수터 개발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 자체 감사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낙성대길의 가로수 감나무 식재 적합성과 개나리 식재, 또 사유지 수목식재 적법성 그리고 약수터 공사와 수질검사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미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그 공사의 경제성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감리기관에 공사감독을 의뢰하고 기타 사업은 해당 기술직원 중에서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설계 . 발주 및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이 항상 현장에 상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즉시 시정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구에서는 '98년 6월 18일 관악구명예감독관제운영규정을 제정하여 '98년 7월부터 구의원, 정당인, 종교인, 교육계 관계인사 등 여러 분야의 주민 10여명을 위촉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유도하여 공사착공전 및 공사진행과정에서의 민원이나 불합리한 시공 상황을 즉시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코자 명예감독관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비는 1회 참여시 1만원을 기준으로 총 3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참여한 명예감독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명예감독관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21세기 관악구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와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가 3개월도 채 못되어 자주재원 예산안이 감소된 이유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인지와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떤 과정으로 조정되고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21세기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구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에서 수립한 재정확충 종합계획과 의원님들께서 재정확충특위를 구성하여 연구검토하여 주신 재정확충계획을 토대로 그 동안의 재정확충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기존의 재정확충계획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확충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정리 등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세부 추진사항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의 방법에는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고지서 송달을 들 수 있겠으며,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리방법으로는 체납징수독려반 편성, 체납자 독촉 최고 후 조기채권확보 그리고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기존세제의 개선방안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과 환경개선부담금 또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귀속비율의 상향조정 및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방안은 단기계획과는 달리 목표달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계속해서 상급단체와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가 3개월도 채 못 되어 자주재원의 예산안이 감소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세입징수가 확실히 예측되는 부분만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체재원이 감소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의 감소와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기금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 기금 중 9억원의 전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세입요인이 감소하였고 또한 우리 구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금리하락에 따라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예산 대비 0.6%인 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하는 일과 2000년도의 예산안 편성은 어떤 과정으로 조정되고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당주사 1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운영에 총괄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직무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매회계년도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당해 회계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후 각 부서에서는 기능별로 당해 회계년도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투자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제출받은 예산요구서를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와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보조금을 토대로 자치구비 부담분과 예비비 등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경상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필요성, 단가와 규모조정 등을 담당부서의 실무자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코자 1차 심의·조정을 거쳐서 경상예산에 대한 담당부서와의 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해서 경상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총세입예산에서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투자사업을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를 확정하게 되며, 경상예산과 투자예산으로 각각 나누어 심의·조정되어진 예산안을 최종예산안으로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중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하고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유동적으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이미 세워진 계획대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하여 예측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청사 건립계획 수립시 합리성과 계획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봉천본동은 27개동 중 청사 규모가 114평으로 가장 작고 1976년도에 건축되어 가장 오래된 청사로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인구가 2만명이 넘어설 걸로 예상되어 최우선적으로 청사신축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정동 청사건립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와 동기능전환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의 지역에 대한 복지수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본동의 경우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최근에 신축된 봉천7동 및 위치가 부적정하여 신축된 신림본동사무소와 비교할 때 주민 이용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도괴위험이 없어 심사에서 제외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금년에는 IMF관리체제로 인해서 투자사업이 전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 세부지침이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되면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봉천본동등 정비가 필요한 동청사에 대해서는 청사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은 현행 지방행정 계층인 시·구,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읍·면·동 청사의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의 복지·문화·편익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시설로 전환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및 자치의식 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시설은 현 각 동 청사의 여유공간을 개·보수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설치되기 때문에 자치시설 규모는 각 동 청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동청사 규모가 적은 동은 상대적으로 자치시설로 전환되는 면적이 적어 지역주민의 복지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자치시설 규모를 여타 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2000년 6월 우리 구 동기능전환 전면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현 동 청사를 주민자치시설로 전환하고 동사무소 인력재배치에 따라 부족한 구본청 청사를 임차하는데에 최소한 2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우리 구의 현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각 동 주민자치시설 형평성을 고려, 건물을 임차해서 주민자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동기능전환 사업은 현재 시범실시 단계로 2000년 6월 도시지역에서 전면 확대실시되면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안목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자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청사 규모가 적어서 자치시설로 전환되는 면적이 적은 동에 대하여는 2001년 6월부터 농어촌지역 읍·면·동을 포함한 동기능전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건물을 임차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 청사의 신·증축 등을 통하여 자치시설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설치되는 주민자치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문화의 집등 복합적인 주민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안배,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인접지역 동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용역기관에 공유재산 목적의 적합성을 위하여 주민 시장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소홀히 하여 징계된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시 사전 용역등의 수요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용역기관에 주민 시장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공공용지를 사전에 계획성있게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공청사 및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등의 문제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시 건립규모 및 시기, 위치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보다 현실성있게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익년도 공공용지 확보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관련 업무처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각 과의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인·허가시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수적인 체납조회를 소홀히 하여 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봉천동 869번지 10호 체납자 이정수 씨는 '97년 6월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271건에 5,100여 만원이 체납되었음에도 '99년 4월 건축과에서는 이정수 씨 건물의 용도변경 민원을 2일 내에 처리하면서 체납조회가 안 되고 처리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인·허가시 각 부서에서 체납조회를 소홀히 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재정확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부서의 인·허가시 체납지방세 정리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40조의 관허사업제한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에는 인·허가, 면허 등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관 관청이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등을 득하려는 민원인에 대하여 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인·허가시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 문화공보실, 보건위생과 등 총 17개 부서이며, 이들 부서에서는 체납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허가시에는 주관부서에서 체납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건축과등에서도 체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담당직원의 운영상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인·허가 부서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체납정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체납여부 확인을 확행하겠으며, 지난 12월 3일자로 체납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재강조 지시 공문을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 인·허가 처리된 문건들을 재조사해서 체납지방세 누락여부를 확인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기관에서 관장하던 인·허가 사무가 우리 구로 이관된 신종 인·허가 업무처리 부서에서도 단말기를 설치해서 체납지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시세가 221억4,600만원, 구세가 15억7,100만원으로 총 237억1,7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 연 4회 운영하던 체납지방세 집중정리 기간을 올해는 서울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고, 구와 동이 책임을 분담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한 징수체제에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납징수 세액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8억5,400여 만원이 증가한 35억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올해목표에 약 95.9%가 달성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봉천4동 869-10호 용도변경 관련서류 미제출 사유는 무엇인지와 용도변경시 관할 소방서 의뢰여부 및 용도변경시 환경위생과와 교통지도과의 검토의뢰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용도변경 허가신청 처리기간이 3일에서 90일로 구청 내 해당 과 및 관계기관에 협의없이 2일 내에 처리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악구 봉천4동 869-10호 용도변경 관련서류 미제출 사유는 봉천4동 869-10호 지상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서류가 A4용지로 약 10매 내외로 얇습니다. 문서고 정리중에 다른 서류에 혼합 편철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서류를 찾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이 건은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과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서류를 찾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찾는 즉시 의원님께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도변경시에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관계는 이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1만3,201.34㎡이며, 용도변경 신청부분은 지하 1층 934.35㎡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449.93㎡를 무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신고 신청시 용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칸막이 및 소방설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건축사의 보고 및 신청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생략하였습니다. '99년 4월 14일 용도변경신고 처리한 바 있으며, 처리와 함께 소방설비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악소방서에 적의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용도변경시 환경위생과와 교통지도과의 검토의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신고 신청시에 주차장법을 검토한 바 기존 주차설치 대수로 주차장에 법적 규정에 충족되어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생략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용승인처리 이후 영업허가 신청시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며, 현재 영업허가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또 용도변경 허가신청 처리기간이 3일에서 90일로 구청 내 해당 과 및 관계기관에 협의없이 2일 내에 처리한 경위에 대해서는 창업과 업종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용도변경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서 민생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2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보면 용도변경허가사항은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그 처리기간 또한 3일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행정처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4명)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악구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현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께서는 Y2K문제 해결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양해가 계셨기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옥상방수공사와 구청사 발전기 설치 및 본관 전기승압공사에 대하여, 유정희 의원님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박대웅 의원님은 봉천5동 청사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의원께서는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문화관과 독서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현장조사나 사실확인 없이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 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게 담당부서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근거와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Y2K 문제해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Y2K문제 발생에 대비한 구청의 비상계획과 둘째, 지난 10월 Y2K문제 해결 완료되었음을 밝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제해결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행정전산망과 연계된 시스템만 Y2K인증을 받은 것인지 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별컴퓨터에 대한 Y2K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인증받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구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소프트웨어나 PC에 대한 Y2K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Y2K문제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1일에 최초 Y2K 비상계획을 수립후 대응절차, 대책반구성등의 내용을 보완한 최종 비상계획이 9월 1일자로 수정되었으며 비상계획을 통해 Y2K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각 시스템별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급 및 유지보수 업체와 비상연락체제유지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Y2K문제 발생시 대처요령을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2000년도 전환기인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2일까지는 Y2K비상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를 통한 제로데이 전략 추진등으로 업무시작일인 2000년 1월 3일 이전에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Y2K문제 해결여부 확인은 1차적으로 우리 구 Y2K문제 해결추진 전담반에서 정보화분야 5,432대, 비정보화분야 756대 일체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하여 정보화분야 1,223대, 비정보화분야 36대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스템보완 및 교체등으로 해결하였고 또한 제조회사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는 등 자체해결을 한 다음 Y2K컨설팅 전문업체인 Y2K 815컨소시엄을 통해 대상누락 여부 및 자체해결 결과의 재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Y2K문제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로부터 대상시스템 및 자체해결의 절차, 방법, 결과 등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99년 10월 12일 Y2K문제해결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12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로부터 우리 구의 정보화 및 비정보화 분야에 대해 Y2K 문제해결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받은 분야중 정보화 분야는 서버용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개인용 PC, 통신장비등을 말하며 비정보화 분야는 정보화분야에 속하지 않는 의료장비, 주차장관리장비, 승강기, 변전실, 화재탐지기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용 PC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18일 중소기업 및 가정용PC Y2K문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안내문발송등을 통하여 홍보함은 물론 지원반을 편성하여 9월 17일까지 1개월동안 지원 희망업체와 가정에 대해서는 Y2K문제 상담 및 해결지원을 해 왔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소규모 영세업체등에 대하여도 개별 안내문 발송을 통해 희망업체를 파악후 Y2K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신림13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건과 구 청사 발전기 설치문제 및 본관 전기승압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하자보수 기간동안 누수방지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 밝혀주고 두 번째로 수의계약 받은 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또다른 무면허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시공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신림13동 청사 방수공사 수의계약자인 우천건설은 무면허업자에게 방수계약을 체결함이 확실하니 이 업체를 행정조치 하고 무면허 시공자를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앞으로도 모든 공사를 맡길 때 수의계약자는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3동 청사는 대지 204평에 '93년 6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94년 4월 25일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3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만 5년이 지난 동청사입니다. 이 동청사는 건립계약 당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 및 재무부령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준공 후 관리하였으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동청사 옥상의 누수보고가 없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98년 12월 28일 신림13동 청사에 관악문화의집이 개관되고 이듬해 4월에 해빙이 되면서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는 동장의 보고가 있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옥상 및 벽면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여 방수공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장마에 대비하여 신속한 방수공사로 관악문화의집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주식회가 우천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천건설은 전문 건설업체로서 공사기간중 현장대리인을 지정 관리하는등 직접 우천건설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서 현장대리인까지 지정하여 공사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업자에게 하청을 주었거나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며 서류상 하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직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설계, 착공, 시공에 이르기까지 확인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99년 7월 4일 준공하여 올여름 많은 비가 왔으나 누수된 흔적은 발견치 못하여 부실시공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가 발생시에는 신속히 문제를 도출하여 보수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하자담보 보증금을 인출하여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확인감독과 직원교육으로 무면허업자등에게 불법적으로 하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중 발전기설치 및 본관건물 전기승압공사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의아니게 중요한 회기 도중에 정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회의가 잠시 중단된 점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정전사고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블럭 모두가 정전된 사고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유사시를 대비한 보조발전기의 설치가 필요하나 저희 구청에서 보조발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20㎡ 36평이 필요하며 현재는 이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고 한편으로 구의회나 민원실등 주요부서만을 대상으로 보조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일부만 설치시 공간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설치 부서별로 공급라인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등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로서는 보조발전기의 설치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관건물 전기승압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건물은 현재 일반적인 사무용기기에 있어서 220V를 사용하고 있으며 110V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으로서 220V로 승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와 조례등을 개정·신설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토록 하고 둘째, 관내 상가나 중소기업 홍보와 NGO방을 만들어 시민단체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셋째, 관악구의 모습과 활동을 영상을 통해 홍보하여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이 단장된 관악구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에 배너모양의 여론광장, 규제개혁센터의 방을 만들어 규제개혁에 대한 사항의 홍보와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주민에게 알릴 사항이나 입법예고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코자 알림방에 고시나 공고, 입찰공고, 입법예고란을 만들어 주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영상을 통한 홍보와 NGO방 개설문제는 유지보수등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도면상에 어떤 업소 표시를 해두고 그 업소를 선택하면 업소사진, 주소, 전화번호, 주요상품, 식단 등을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는 생활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약 5,000여 업소가 등록되어 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되면 상가나 중소기업의 홍보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재개발구역내에 있던 봉천5동 청사가 철거되어 이웃 봉천10동의 임대건물을 사용한지도 2년째가 되고 있어 동청사 이용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재개발 사업은 5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동청사는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입주 이전까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봉천제3구역 재개발에 따라 봉천5동 청사가 '97년 9월 29일자로 봉천10동 소재 임시청사로 옮기게 됨으로써 봉천5동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동청사 건립계획을 철회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봉천5동 청사의 신축은 '96년 11월 5일 재개발 사업 변경 인가시 청사부지 383평은 구에서 확보하고 건물은 연면적 400평 규모로 조합에서 건립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조건부 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이 새로 결성된 후 '99년 10월 29일 동청사 기부채납 조건의 부관내용은 인가권자의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인가권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권의 남용행위로서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저희 구에 제출했습니다. 봉천제3구역 재개발조합의 부관에 대한 인가조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우리 구 두 분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철회요구는 부관내용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부관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함부로 조합측의 부관에 대한 인가조건을 철회할 때에는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철회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조합측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구직영 어린이집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신림9동 209-1번지 일대에 시공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은 후보지 선정 및 대지구매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기본설계와 본 설계과정에서 주위 여건을 무시한채 추진되어 본 건물 앞에 위치한 기존사찰인 성불암과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직장 여성공무원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을 위하여 직장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내 아이가 가까이에 있다는 정신적 안정감이 부모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성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는 '92년 5월 1일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5년 7월 26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신림9동 209-1번지 외 11필지를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부지로 확정된 바 있으며, '95년 12월 23일에 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여 '97년 10월 21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 '98년 5월 28일 전면책임감리용역 및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모두 마치고, '98년 6월에 착공하려 하였으나 성불암 및 건립부지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다가 '99년 3월 25일자로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불암측에서는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불암의 크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발생시 양측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합의서를 '99년 4월 2일 교환한 바 있으며, 도서관 건립에 관한 태고종단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구에서 성불암의 토지건물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주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사착공에 따른 주변 주민의 민원도 있었으나 지금은 주민 여러분께서 관악구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임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별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의 추진공정률은 전체공정대비 약 12.5%이며 올해 안에 터파기공사를 완료하면 약 14%의 공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200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이 관악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양해하여주셔서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의회에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현장조사나 사실 확인없이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 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게 담당부서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근거와 대책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이 구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시 현장조사나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담임자로써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답변이 있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현장조사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사실확인 후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관계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출석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제79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임현주 의원님과 이남형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용도폐지된 봉천동 759-6호 도로의 용도를 다시 행정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봉천동 759-6호 국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매매계약 체결 후에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봉천동 759-6호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폭 1∼2m 길이 약 14m에 면적 67㎡ 우리 평수로 따지면 20평 규모의 토지로써 이 중 35㎡는 1995년 7월 26일 서울시고시 제244호 및 1995년 8월 16일 관악구고시 제33호에 의하여 결정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놀이마당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이며, 그 중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토지 32㎡ 약 10평은 주거지역내 토지로서 1999년 7월 9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결정된 토지입니다. 문제로 지적하신 위 32㎡에 대한 용도폐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심의하면서 일부위원들이 도로로 존치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 일부 위원들은 도로가 이미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법적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지역내 위치한 잔여 토지 32㎡는 용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그날로 결정을 내지 못하고 1999년 5월 11일 전 심의회 위원들이 현지확인 결과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여 용도폐지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본 토지는 이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로서 공원용지내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도면상 현황도로인 것처럼 보이나 그 토지에 장래 야외놀이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재산으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하게 되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용도폐지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본 잡종재산의 행정재산으로의 환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현주 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주변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과연 그 도로가 공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능을 환원할 것인지를 한 번 면밀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759-6호 국유지 32㎡에 대해서는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1999년 11월 18일 매수신청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국유지에 대한 토지측량 결과 매수신청인이 국유지를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각대상 국유지는 매수신청인 외 다른 인접토지가 있고 국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는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는 인접지와의 분쟁 발생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있어 국유지 매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인에게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기일 내 제출되지 않아 2차 보완요구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지 매각은 서울시로부터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여부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만큼 민원인이 보완사항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매각신청을 반려처리할 예정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시에 부과하는 대부료와는 달리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사실이 발견된 시점에 사후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매각시에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날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므로 관련 법령상 사전통지, 납부기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매수자에게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그 동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재산관리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의원님은 첫째, 부동산 매매시 민원인의 신고액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가 허위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물건지 실사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지방세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취득자 신고가액의 허위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중과세 물건 현장확인조사·장기미준공건물조사·비과세물건 현장확인조사·법인실사 및 서면신고조사 등 세원발굴의 적극 추진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세목 과세시에는 지역신문, 케이블TV, 각종회의자료, 플래카드·입간판설치 등을 통한 납기내 징수 홍보활동 강화와 과세자료 정비,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철저한 주소지추적, 소유권변동자료 정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방세 수입징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조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각종 인·허가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해당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희 재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께서 2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소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96년 7월 5일 신림동 665-1, 665-2, 664번지에 대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일감정, 중앙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한 결과 순수 토지보상비는 7억6,200만원, 건물보상비 1억2,400만원 및 기타 담장 부수시설물등을 포함해서 보상비 총액 8억9,100만원으로 평가되어 토지주들과 보상협의 하였으나 토지주들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9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보상비는 7억6,700만원, 건물보상비 1억3,100만원, 기타 담장시설 등 부대시설로 400만원과 이주비 8,2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8,400만원으로 재결되어 당초 보상비가 8억9,000만원에서 9억8,4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 금액을 '96년 10월 공탁하여 보상하였고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차액 1억7,500만원을 설계비, 감리비 등 공사 발주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증적으로 고가매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강제 취득하였고 매입완료 직후 발생한 IMF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돼서 부동산 가격에 게재되었던 거품이 제거된 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토지가격 결정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복지관의 현관 및 출입구가 맹지부분으로 설계된 사유와 설계도서 검토없이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립부지의 여건상 현황도로는 인근주민이 장기간 사용한 도로로써 주출입구를 남측에 배치할 경우 복지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이 이용할 도로가 없어져 해당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복지관 주출입구를 6m도로측에 배치할 경우 노인 및 신체장애인이 사용할 건물이 차로와 보행의 동선이 동시에 이루어져 불편하며 남측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 및 화장실 등으로 배치되면 건물의 효율성과 건물내의 자연채광 및 통풍에 불리하므로 유아실, 노인교실, 도서실, 사무실 등을 남측에 배치하여 융통성있는 내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주출입구를 현황도로 측으로 배치하여 발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 당시에 현황도로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아 준공 후에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 타절준공된 사유는 본 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96년 12월 27일 총공사 부기금액으로 연차공사로 발주하여 '96년 12월 29일 착공예정이었으나 주택철거지연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97년 6월 17일 기공식을 갖고 실지 착공하여 '97년 12월 31일 1차 타절준공되었으며, 같은날 2차 공사를 계약하여 '98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후 공사 재개하여 '99년 1월 9일 2차공사를 준공하였고, '98년 6월 8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3차공사 예산 미확보 관계로 약 4개월간 공사를 중단시킨 후 '98년 10월 20일 3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9년 2월 9일 3차 공사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은 1회에 하였으나 세부내용은 주계단 마감재를 디럭스 타일에서 화강석으로 바꾸고 자연환기가 되지 않는 창호를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창호로 변경하였고 시설이 미비한 도시가스 시설보완에 따른 변경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비 6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2-1구역 재개발구역내 신축중에 있는 합실어린이집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97년 6월 30일 대지구입 요청이 있었으며, 주공에서 동국감정평가법인과 중앙감정평가법인 등 2개 평가기관의 평균가격 5억9,973만8,000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 '99년 5월 12일 관리처분인가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2000년도 예산에 재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기존의 사업비마저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현실에서 '99년도 예산은 '98년 12월 예산편성시에도 투자재원이 대폭 삭감되어 대지구입 등 사회복지시설의 신규투자사업비는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따라서 합실어린이집 대지구입비 6억원도 예산투자사업심의회에서 부결되어 '99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공에서 '97년 6월 30일, '99년 8월 16일 그리고 '99년 10월 6일 대지매입 촉구 요구가 있어 2000년 4월 본 건물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본 건물 준공시까지는 취득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모두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복 의원님께서는 봉천7-1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20m 진입도로개설구간 저촉지장 건축물 4동의 정리에 대해서는 도로에 저촉된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사용검사를 해주었고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해준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구청에서 지장물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봉천7-1재개발구역 8m 외곽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계단도로 개설은 많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집단민원의 대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대안으로 노면을 더 깍아내리고 옆 옹벽을 보강하여 위험성을 제거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수정요구하시면서 8m도로 하단부에 옹벽을 쳐 나무를 심고 활자처럼 구불려서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봉천동 23-18호 앞 전주는 왜 옮기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담당 국장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제7-1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m도로 구간 저촉건물의 허가와 준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71년부터 '83년 사이 현황측량 없이 준공검사를 하다보니 도로에 저촉된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나간 것으로 그 책임은 당시 준공검사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m 진입도로는 '69년 1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결정되었고, 그후 '73년 12월 1일 봉천제7-1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92년 7월 7일 재개발사업계획결정시 도로로 결정되어 '93년 12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96년 10월 21일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봉천동 37번지 19호부터 16번지 6호까지는 조합에서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며, 사업구역내 저촉지장물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 제22조1항 및 동시행령 제28조1항8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자인 조합에서 지장물 정리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 20m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므로 조합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여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므로 현재 조합에서 지장물 정리를 위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m도로 상단부 계단도로를 차량통행 도로로 개설을 요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계단을 설치토록 조건부여하여 조합에서 아파트 골조 및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98년 5월경 삼만단지 주민들이 차량도로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봉천6동 경로당에서 연결부분까지 거리가 약 50m로써 법정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9.7m 이상의 거리가 더 확보되어야 하고 절토구간인 연결부분은 14m로써 봉천6동 100번지 30호, 31호, 537호 앞 도로 지반고를 1m정도 절토를 하여야 하므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노면을 더 절토하고 옹벽을 보강하는 방안」은 현지 여건상 더 이상의 절토는 봉천제7-1구역의 기존 아파트 옹벽구조물과 공원절토 부분의 옹벽기초가 노출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초래될 수 있고 또한, 구립 봉육경로당 부분을 성토하여 법정경사도로를 조정하자면 봉천6동 28-79호 외 2가구의 건물이 도로보다 약 1.6m이상 낮아지게 되며 아래 8m도로 부분의 경사가 현재 보다 더욱 급하여 지게됨에 따른 또다른 민원을 유발시킬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차량도로 설치 요구 구간은 현재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20%로 되어 있으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면 차도의 최대종단경사도는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령에서 허용하는 종단경사도를 훨씬 초과하게되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하여 차량도로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m도로 하단부 도로 선형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8m도로폭은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후퇴한 선이며, 지적선을 기준으로 선형을 유지토록한 것으로 8m도로 부분은 14가구를 부분 철거하여 조합원으로 편입 정리한 지역으로써 도로선형을 유지하려면 분양대지권이 침해되고 자투리 땅이 발생하여 분양대지 면적 및 8m도로 기부채납 확정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대지를 추가 매입하게 됨에 따른 재개발조합측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선형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상에 각이진 부분의 도로경계석에 대하여는 앞으로 곡선형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주 이설문제는 당초 봉천7-1 옹벽 쪽으로 전주를 옮기도록 조합측과 한전측에서 협의하여 한전에서 한전관로 이설공사를 하던 중 봉천6동 23번지 18호 슈퍼를 운영하는 주민이 기존 전주의 이설을 극력 반대하여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민원인이 이를 번복하여 전주이설을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전주이전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봉천복개도로변의 녹지대가 도로변 상가의 간판과 건물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은데 복개천변의 녹지대 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복개도로에 녹지대를 설치하게 된 것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하천변에 설치되어 이용되던 기존 도로와 하천 복개면과의 단차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도심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녹지공간으로써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1동 당곡사거리까지 1.3㎞구간에 폭 2.5m로 조성되어 주로 느티나무와 버즘나무, 무궁화, 쥐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복개도로변 상가와 녹지대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고 일부분은 복개도로 보다 지대가 낮아서 녹지대 수목이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기본 방침에 의해서 고압선이나 가로안내판, 신호등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 외에는 전지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2월경 고압선이 지나가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목전지를 하고 있으므로 수목전지시 상가간판 차폐문제를 감안해서 전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녹지대 제거는 상가 앞 도로와 복개도와의 높낮이 차가 동일한 구간도 있지만 최고 1.8m 차이가 있어서 녹지대만 제거할 경우 도로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복개도변 녹지대 제거문제는 도로구조의 개선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해서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봉천동 289번지에 대한 공원점용허가의 과정 및 타당성은 무엇이고 '98년 10월 5년간 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1년으로 허가된 사유와 연장 신청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연장허가가 2002년 10월까지 결정된 과정은 무엇이며,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부구청장이 대결하였는데 사유 및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낙성대주변의 공원예정지의 대부분이 조만간 용도폐지된 후 점유자에 의해 매수처리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담당 국장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289번지에 대한 도시공원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상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허가하되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지의 토지가 노외주차장 점용허가 요건인 지목이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써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며 존속기간이 공원사업 시행전까지로 한다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98년 10월 28일 노외주차장 목적으로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을 5년으로 신청하였는데 1년으로 허가한 사유와 연장허가를 2002년 10월까지 결정하게 된 것은 당초 허가시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1항 에 점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년으로 허가하였으며, 공원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연장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신청기일을 7일을 넘겨 신청되었습니다마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99년 10월 14일로 기간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부구청장이 대결한 사유 및 법적 근거는 당시 구청장님께서 '98년 10월 17일부터 '98년 11월 1일까지 미국으로 장기 공무출장중에 있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대결 처리하였습니다. 공원예정지 대부분이 용도폐지 후 점유자에게 매각이 예측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낙성대 주변의 공원용지가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서 '95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24호로 야외놀이마당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지역이므로 공원용지 내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를 하거나 점유자에게는 매각할 수 없는 토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 도림천 벚꽃길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내년에 석축공사와 흉고직경 15㎝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 곳은 토질이 좋아서 8㎝ 정도의 벚나무를 식재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림천 시민의 숲 벚꽃길 조성은 종자털이 많이 날리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양버드나무를 제거하고 자연석 쌓기와 벚나무를 식재해서 벚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림천변에는 '96년도에 흉고직경 6㎝ 크기의 벚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그 동안 성장한 점을 감안해서 흉고직경 8㎝ 내외의 벚나무를 식재해서 기 식재된 구간과 크기의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신림11동 산195-2호의 수해복구 공사지가 시공시 흙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잣나무와 철쭉의 하자보수가 요구되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지는 '98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당시 응급복구를 한 지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98년도 10월 31일 예산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98년 11월 17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12월 16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집중호우시 피해가 다시 발생해서 영구복구를 위해서 흙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뚝 200여 개를 박아 보완 처리하였으며, 코아네트를 추가설치 시공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잣나무와 철쭉 하자에 대해서는 토사유실 시공지역에 사면이 안정되면 심기 위해서 미식재한 것으로써 내년 봄에 재시공하도록 하여서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일반 휴게소의 지하층은 사우나실에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건물의 완공이 임박해 있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변경으로 사용 용도변경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변경계획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고, 이어서 관악산 일반 휴게소 1층 매표소나 지하 또는 2층 이용시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지하 2층 벽 및 바닥 몇 군데 방수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누수가 발견되는데 재시공하지 않는 등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며, 마지막으로, 신림2동 408번지 170호 대수선 위반 건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동번지 이웃에 거주하는 자의 사위로 모단체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취하조건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합리적인 중재등의 조치를 할 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립중인 관악산 일반휴게소 시설배치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하층을 사우나실로 이용하려던 당초계획은 구재정 확충 측면을 고려해서 매점활용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휴게소 1층 매표소는 본 건물에 일부 증축해서 현 지반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은 물론 이용객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용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은 법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고 평면계획 및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예산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의시설을 적정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하 2층 방수공사는 1차 방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이 발생해서 보강공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지붕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옥상 방수공사와 병행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수공사는 물론 전반적인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림2동 408번지 170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번지의 건물은 '93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주가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과 대수선·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9조제1항 제3호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되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써 담당공무원의 법 적용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리며, 아울러 차후에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서 민원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는 현대시장에서 구암초등학교 진입로까지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아서 상인들이 보도와 차도를 점유해서 통행불편등을 초래하고 있으니 상인불법점유를 단속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인의 불법점유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천로에서 구암초등학교 앞까지는 약 180m 구간으로써 일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여건등 도로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보도 및 차도까지 노점상들이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분개설된 대상구간의 차도는 약 12∼13m이고, 일부 설치된 보도폭은 2∼3m로써 가로수를 식재하기에는 보도폭이 너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미 개설된 도로에 부분적인 가로수를 식재하기보다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봉천4-2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계획과 연계 추진되고 있는 약수로 도로개설 시점과 연계해서 통일성있는 가로수 식재를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질문입니다. 먼저, 신림7동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샷시 창호의 10m 규격은 몇 개인가와 샷시 시공은 시방서에 의한 적법한 시공을 했는지? 그리고 샷시 부속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했는가? 또한 건축설계는 현황도 및 주변토지경계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와 준공처리 과정에서 소방검사는 필하였는지? 그리고 소방법의 저촉은 없었는지의 여부와 준공당시 건축법상에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샷시 창호의 규격이 10m 이상 설치된 곳이 8개소, 8m 이상은 7개소이며, 샷시 시공은 시방서에는 몰탈충진으로 되어 있으나 창호의 설치위치가 석재마감과 콘크리트 옹벽 사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알미늄바의 특수형태를 최대한 이용해서 단열 및 결로방지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창호면을 폴리스틸렌 단열재를 본드로 먼저 접착시키고 띠 밴드를 추가설치해서 처짐을 방지하였고 우레탄으로 충진처리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금년 장마철에 발생한 침수피해는 샷시 시공방법이 잘못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알미늄 샷시 창호 이음새 부분의 코킹이 미비해서 발생된 것으로 바로 코킹을 시정한 후 비가 내릴 적마다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샷시 부속품의 K.S 규격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는 대지의 여러 제약요소 즉 모양이라든지 방위, 고저차와 건물의 평면계획과 인근주민의 동선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는 소방서의 소방검사를 필한 후 처리되었으므로 소방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건축법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법규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완공되었기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완벽시공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 것이나 앞으로 시공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품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관악산 일반휴게소 준공 후 각 층별·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별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공사 추진상황은 현재 주요부분인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약 57%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예정 기한은 2000년 3월경 예정으로 기한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각 층별·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별방법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으나 앞으로 계획수립시에는 이용시민의 편의증진과 구 재정수입의 확충 및 기존 관악산매점 수탁상인 입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원관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구의 가로수가 수종이 매우 단순하고 지역적 특색이 없어 수종을 다양화하여 특화거리로 만드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수종으로 대체식재를 요구하시면서 기념식수 등을 통해서 구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요구하시면서 그간 가로수 개종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주민의 자발적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정착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13개 노선 34㎞ 7,260주가 생육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종이 전체 5개종에 불과하고 그것도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종의 다양화를 기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신림8동 펭귄아파트길을 주민의 기념식수를 받아서 감나무를 식재하여 새로운 감나무길을 조성하였고, 낙성대 확장구간에는 소나무와 감나무 등을 식재해서 계절별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림천 시민의 숲에 왕벚꽃나무를 집중 식재해서 벚꽃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예산상의 문제로써 가로수 관리와 결주지에 대한 보식, 신설된 도로의 식재 등에 치중하였고 기존식재된 가로수의 수종갱신은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 전체의 가로수에 대한 인근주민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으로 연차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감나무나 은행나무 등 유실수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까운 건물주나 상가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정관리자에 대해서는 열매의 수확권을 주어 관리하는 방안등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셔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앞장서서 참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 분야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 한 해 동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정기회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총 7회의 임시회를 개최해서 그중 제73회와 75회, 78회 임시회시에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3회에 걸친 구정질문중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모두 20명의 의원께서 3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39건의 구정질문 처리내역을 28건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11건이 진행중이거나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에 있는 11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내의 도로를 투수성 재료로 교체해야 되는 내용과 서울대학교의 오·폐수를 정화한 후에 방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박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6동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그리고 양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성대 진입로 건널목의 신호등 설치요청건과 신동아 아파트 가각정리문제 2건 그리고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운영의 민영화 추진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통·반장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하는 사항이 있으며 김효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대입구 화원앞 구간에 자건거도로 설치 문제 그리고 양창석 의원님의 남부초등학교 등하교길 환경개선문제와 신림4동의 하천제방 처리 문제 또한 이승한 의원님으로부터 10m이하의 소로의 주차환경 조성과 25m이하 도로의 차량통행속도 증진대책등이 현재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미결사항은 대부분 현재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종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완결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에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 사항중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열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복 의원님께서 봉천6동 36의12 외 1개소의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설되지 않은 이유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에 돌출된 지장전주를 이설하도록 계속 한국전력, 한국통신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설되지 않은 전주를 포함하여 75개소를 이설하도록 관계기관에 13회 요청하여 48개소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설하지 못한 봉천6동 36의 12 외 1개소도 계속 이설을 촉구하여 왔으며 촉구 및 협의결과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다음주까지는 이설하여 주기로 약속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전주를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동 의원님께서 은천로 입구 40-66호부터 496-11호까지의 도로는 편도1차선으로 협소하여 이 도로를 사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향후 봉천본동과 봉천5동 재개발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더욱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봉천2동 41-200호에서 봉천10동 41-834호간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천로길은 봉천본동, 봉천2동, 봉천9동에 등록된 차량과 특정시간대의 집중되는 통과차량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주변 주택재개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과 교통운영 개선방안을 들 수 있으나 도로확장은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며 이미 도심지화 되어버린 도로변을 매입하여 노폭을 확장하는 것은 인접건물철거 및 토지보상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은천길 정체원인이 도로용량부족 및 우회도로의 미확보로 인해 은천길 통과 교통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교통운영개선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은천길 도로용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현대시장사거리에서 관악로로 접속되는 구간은 편도 폭 5∼5.5m 1개차로 운영을 2개 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은천길로 집중되는 통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비교적 소통상태가 양호한 복개도로에 대하여 관악로와 복개도로가 교차하는 복개천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허용하여 은천길 혼잡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천본동과 봉천5동의 재개발사업 시행중인 주변지역의 교통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산복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여 도로개설 계획중에 있는 약수로 개설 및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천2동 41-200호에서 봉천10동 41-834호간 횡단보도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천길 횡단보도 현황은 평균 170m 간격으로 총 12개 설치되어 해당지점에 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주변 횡단보도 간격은 110m로서 은천길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관악로에서 은천길로 진입하는 부근의 첫번째 횡단보도 위치를 재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봉천2동 41-200호 및 봉천10동 41-834호간 주민들의 통행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께서 봉천전화국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건너편에 버스정류소가 지하철2호선 공사 이후 없어졌는데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전화국 건너편 버스정류소 요청장소는 봉천10동 884번지 19호 앞으로써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270m지점인 남부예식장앞과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420m지점인 봉천역에 버스정류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버스정류소 설치지침인 버스정류소간 거리규정 도시형버스 500m, 좌석버스 1,000m인 규정에 맞지 않으나 우리 구에서는 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99년 6월에 관악경찰서에 버스정류소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관악경찰서에서는 남부순환로상 교통흐름에 많은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통장애 및 주민편의등 제반여건등을 재검토하여 관악경찰서와 재협의 하여 버스정류소 설치를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며 임현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처음부터 자치위원회 무보수경영이라는 것은 관리자체를 방임하는 결과가 나오는 정책임에도 서울시지침을 그대로 운용하는 이유와 서울시에서 애초에 민간위탁을 고려하던 중 자치위원회로 개념이 변화했는데 관리로 개념이 바뀐 이유 또한 주민자치위회에서 시범지역을 관리운영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관악구에서 직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구 직영과 민간위탁 관리의 경우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한 제대로 된 시범지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청의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구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통장, 직능단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특성상 주민 자율적인 운영방향에 비추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공익적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의 방임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초기에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주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재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행 조례에 의해 교부하는 30%의 수탁운영비를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확대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등 제반 보완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관리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98년 12월 관리지침 입안 당시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관리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지역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면 구획배정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전문성 결여등의 문제가 있으나 구청과 동사무소의 행정적 지원으로 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 직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의 직접운영에 따른 행정인력 부족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의 자율운영에 비중을 둔 것입니다. 구 직영시 장점으로는 행정의 책임성 및 공공성의 확보가 가능하고 불법 주차단속의 신속·정확성 및 관리운영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시 장점으로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고 24시간 관리체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주차상품의 개발이 가능한 반면 단점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위탁자의 이익추구에 따른 요금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운영함에 있어 적정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민의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지구 운영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비상시 소방도로의 확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평상시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웃간의 주차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 과정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역을 주차문화 시범지구와 같이 운영 하겠다는 취지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조성한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주차질서 회복을 위한 시범구역을 운영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내용으로 첫째, 서울시 각 구의 주차장 비율을 표로 제시해 주시고 부족한 32%의 주차율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밝혀주시고 둘째, 한 대 주차에 4,000만원 드는 공영주차장 건설정책을 지속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고,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의 우선순위와 공용주차장 건설과정에 있어 주민의 주차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공론화가 선결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 정책이 주민으로부터 공히 인식되고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과 넷째, 관악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족한 주차장 32%의 확보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건설, 자기주차장갖기운동의 확대를 통한 자기주차장의 확보, 불법 용도변경된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 그리고 여기에 교회등 공공건물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중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건설은 가장 확실한 주차장 확보 방법이나 건설비용이 주차면수당 서울시 평균 4,300만원이나 투입된다는 고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주차문화 시범지구인 봉천6동에 건립된 주차장과 같이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면수당 평균단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봉천6동의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당 2,900여 만원의 건립비가 투입 됐습니다. 다음은 자기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주차장갖기운동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25건에 불과했지만 금년들어 11월말 현재 70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자기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최고 150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 하여서 현재 배정된 보조금 예산이 바닥이 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적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실적이며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병행해서 여건이 되는 일반주택은 모두다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용도변경된 주차장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계속하여 강도높게 원상회복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 420건의 불법 용도변경 된 주차장을 적발해서 현재 258건을 원상회복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등 다중 집합장소의 주차장을 야간개방을 통해서 야간에 주택가에 박차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의 건물주에 대한 이해설득 노력을 더한층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주택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공동주택의 건립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건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대폭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교통중기계획에서 동별로 보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각 구별 주차장 확보자료는 현재 작성중에 있으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대 주차에 4,000만원 드는 공영주차장건설정책을 지속할 예정인지와 주차장건설부지 매입의 우선순위와 공영주차장 건설 과정에 있어 주민의 주차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공론화가 선결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1대당 건설비용은 임의원님께서 밝혔듯이 4,000만원 이상의 고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정책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사업은 이제는 주민의 복지시설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이 계속된다면 보다더 많은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 첫 번째 질문에서 밝혔듯이 공영주차장의 건설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건설단가를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부지는 동장으로부터 추천토록 하여 건설부지 매입은 나대지와 20년 이상 건물 등을 대상으로 주변 주차수요등을 감안하여 매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민의 설문조사 공론화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지매입 초기단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은 소음과 공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이 공해시설이 아닌 공익시설로 자리매김해 감에 따라 그 동안 반대입장에 있던 주민들이 오히려 좋은 시설이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등 상당한 부담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지매입 장소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년 상반기 실시될 이면도로 주차장유료화정책이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인식되고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이면도로 주차유료화정책은 '96년부터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주로 해서 지속적인 유료화를 추진해온 결과 현재 37개 지역에 1,564구역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동1지역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목표로 해서 이면도로 유료화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해당지역 주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주차요금 부담의 문제점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주·야간 월 주차요금을 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의 토론을 거쳐 추가 실시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들의 이면도로에 대한 공도의식을 형성함과 함께 전반적인 호응을 얻은 후에 이면도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악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토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앞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환경개선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건설,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 자기주차장갖기운동확대,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확충해서 주차질서 확립 등 주민의 주차의식 개혁을 주된 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열악한 도로 및 주변여건을 개선하고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 미흡으로 인한 통행지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때 교통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모하고, 이면도로상 주차차량과 보행인간의 혼재로 생활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교통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통수요조사등을 통하여 관련부서의 의견등을 종합하고 본 계획안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원, 전문가,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역실정에 안목을 가진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중기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구의 교통문제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께서 소형 용달화물차량 차고지 증명제 폐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는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또 용달화물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이들 화물자동차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토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등록요건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등록처리 업무가 건교부에서 위임된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가 개정되지 않는한 자치구에서는 차고지증명제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증명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대상에 용달화물자동차도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99년 9월에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중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에서도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확보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의 최종승인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1,000명이나 서명한 마을버스가 왜 승인이 안 되는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의 인가권자는 시장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행사는 시장이 하달한 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지침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지침상으로는 질문하신 노선은 구청장이 인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7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청 노선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 노선의 인가를 위해서 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한 부서인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정식 공문으로 한정면허지침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제가 직접 담당과장을 두 번씩 방문해서 개정을 요청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면허의 지침이 조기에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마을버스노선이 없어 불편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노선의 연장을 서울대학교측에 협조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을 연장할 경우 배차간격이 지연되는등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52번 시내버스를 마을버스요금으로 서울대공학관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본 대안이 서울대학교와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 인가된다면 충분하진 못하지만 마을버스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님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인가에 대한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인가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점상 가판대 정비 및 보·차도 경계석 교체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은천로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시장에서 구암초등학교에 이르는 약수로 길은 오랫동안 재래시장의 형태로 수많은 노점상과 상품적치가 성행해서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봉천5동과 9동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상도동으로 연결되는 약수로의 완전 개통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록 이 지역이 장기간에 걸쳐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이나 약수로 완전개통 이전에는 깨끗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계획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약수로 일대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보·차도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건너기 편하도록 낮추어야 하는데 다른 곳은 낮은데 은천로 현대시장 앞 횡단보도는 낮추지 않아 불편하니 경계석을 낮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약수로 개설공사시에 보도와 경계석이 조성되었으며, 경찰청과 협의해서 보도턱 낮추기를 실시하였으나 공사이후 경찰청에서 경계석 턱을 낮춘 횡단보도 예정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턱낮추기가 되지 않은 바, 내년에 현장실정에 맞도록 보·차도 경계석을 조정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가판대나 포장마차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행하여 횡단보도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동 은천로 466번지 16호 국민은행 앞은 현재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교통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99년 11월 29일 관악경찰서에 교통신호등을 설치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청인 경찰청 및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각종 교통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설치 요청을 일찍이 하였는데도 늦게 추진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의원님께서 장애자용 차량등록 현황 및 종교단체 버스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및 종교단체 차량등록에 대한 현황은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행정전산망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입력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산작업을 통한 현황 추출은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제가 직접 자동차행정전산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 유선 통화하여 최종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수작업을 통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었음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또는 관련규정을 살펴서 처리의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또는 그 처리권한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든지,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법규나 지침 등으로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 권한이 분산돼서 당해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기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임현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차정책상의 문제, 정책적인 문제는 우리 차원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으로 예산지원등을 받고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등과 협의를 거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히 지역현실적인 면에서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하고, 공익성도 확보하고 있는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정책이나, 이남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달화물차량의 차고지증명제같은 상위부서의 불합리한 규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규제의 폐지 또는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되도록 위임을 받아서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준희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청간의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 구성을 제의하신데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과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계속해서 협의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공익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보다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관련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월 15일 위생업무 이관 후 단속된 불법업태 변경업소의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5일 위생업무 이관 후 위생업소 업태변경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21개소이며, 처리결과는 허가취소가 4개업소, 영업정지가 9개업소, 현재 행정처분 절차중인 업소가 8개업소로써, 처분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으로 단속된 업소의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고, 그 일반적인 현황을 답변바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청소년 및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여 혼숙함으로써 적발된 업소는 총 5개업소로, 관계법규인 공중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업소현황과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 12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고,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관악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총 6,468명으로 지체장애인 4,662명, 시각장애인 416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 682명, 정신지체장애인 7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장애종류별,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출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