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보건소장 문재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써 동 순회 진료, 광주공원 노인건강 진료소 운영관계, 환자진료 및 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정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하계방역소독, 의약업소지도점검, 급ㆍ만성전염병 및 성인병검사관리, 결핵관리사업, 물리치료 및 재활사업 기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보건소 99년도 1년 동안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지루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불친절한 것에 대해 교육을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이나 본위원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친절도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사항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교육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소장님께 하나 건의라고 하면 건의고, 부탁사항이라고 하면 부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친절상이라든가, 스마일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 두어서 소장님 명의로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연말에 그걸 점수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타지 못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퇴를 요한다라든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아마 잘 할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 자기를 구속시켜 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 한 돈이면 지금 5만원입니까? 금 한 돈짜리 반지를 딱 예쁘게 만들면 아마 이 상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해놓고 나면 아마 갑자기 보건소에 웃음과 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인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운영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밥을 고기 잡수실 것을 한 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어' 하고 서로 잘 할려고 무의식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년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2년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은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좋은 이미지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각도는 굉장히 크면서도 자기한테 뭔가 말미의 구속을 시켜났거든요. 그래서 잘하리라! 그러다 보면 친절과 웃는 게 몸에 베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상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퇴출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장려해서 상을 줌으로써 전 직원이 친절에 동참을 한다! 여기에 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생각에 불참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또 감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한 번 이런 제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게 아니고 하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우리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제가 봐도 아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성현출 위원입니다.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2억7,776만6,000원인데 지원방역, 자율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내려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개 동에 어떻게? ○

동자율방역비로 써진 경비가 2억2,9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2억2,900만원이 그 동으로 내려간 겁니까? ○

원래 당초 예산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각 동에 2명씩 계절 인부를 쓰기로 하고 이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 대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고 추경시 반납이 됐습니다.

동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상 얼마인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

동으로 내려간 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 그러니까 사업비만 내려간 거에요?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은 축소가 되고 또 그리고 공공근로요원들이 방역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동에 인구별로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별로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 그 말이 아니고요.

동의 배정기준은 당초에 동의 면적 거기에 따르는 가구수, 인구수에 기준을 해서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구비가 거의 지출이 안 된 상태이고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동에 각 2명, 큰 데는 3명씩 배치를 해서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구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방역에 있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실시를 하다 보니까 혹시 방역요원, 공공근로요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을 해서 소독을 실시한 결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요원이 자꾸 교체가 되니까 그 지역의 지형에도 어렵고, 또 기계를 처음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솜씨, 조작하는 방법, 소독약품희석 방법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을 생각하는 면에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으면 그 교육을 실시했다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연막식하고 분무식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효과면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집합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지금 연막식하고 분무식 그것만,...... ○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드리고요, 직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개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연막소독은 우리가 흔히 보는 차량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기를 뿜음으로써 소독범위를 광활하게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가령 예를 들어서 대촌동같은 경우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아울러서 숲을 많이 끼고 있는 사직동같은 경우는 취약지 범위가 넓은 곳에서는 연막소독이 유리하고 그 외에 일반주택지, 아파트지역이랄지, 좁은 하수도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분무소독이 유리합니다. 연막소독은 성충인 된 모기를 잡는 것이 주효고, 분무소독은 성충이 되기 전 애벌레를 잡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봤을 때 시간만 때우면 하루 넘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진정 필요한 데는 웅덩이 같은 데나 하수구, 숲이 우거진 곳,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리어카에 끌고만 다녀버리는 것을 비일비재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방역에 큰 문제다 해서 동장님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달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것을 형식에 그쳐서야 되겠느냐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분무식 소독같은 경우는 웅덩이나 하수구에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숲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연막식이 아니면 소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해충퇴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연막식이 필요하지만 분무식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웅덩이에 애벌레같은 것이 생길 때 거기에 하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방역에 의미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전화가 많이 안 오게끔 아, 소독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과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연막식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동이 성의와 정성을 가지고 구석 구석하는 하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과 교육을 얼마만큼 실시했는가 대장을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정말로 공공근로요원들이 해서 예산절감으로 한다면 그 효과면에서도 100% 누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

예, 보건소에서 각 동에 있는 소독요원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역부족이에요. 이건 동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동장회의시에 적극 권장해서 보건소와 동장이 같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약업소 지도 단속은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전반기에는 협회주관으로 자율적으로 1회 실시하고 후반기에는 협회와 보건소 공동으로 1회 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출신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속이 있다고 하면 합동단속도 마찬가지고 후반기 때 협회와 같이 단속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일시와 장소, 언제 감독을 나간다는 것이 미리 사전에 유출되어 가지고 업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료면허와 무자격자면허 사실상 못 쓰게 되어 있죠. ○

그렇죠.

무자격자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

무자격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에서 무자격자 가령 의료에서 필요치 않은 간호사랄지, 간호조무사랄지, 물리치료사, 약사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아닌 다른 분을 쓰는 경우는 의료 외에 병원에서 서무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자격자도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그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믿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 등 다른 위생업소와는달리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스스로 법을 잘 지켜가면서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을 잘 운영해 나가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4년동안 의약행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단속보다 지도, 처벌보다 지도해서 법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저의 의약업소를 다루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고 자꾸 계도를 해서 법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가 24년동안 보건소장을 하면서 의약업소를 관리해 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특별히 법을 어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남구관내에 무면허가 판을 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다시피 사전에 그런 것이 유출되다 보니까 합동단속이라든가 협회라든지 또 협회와 같이 후반기 때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나와서 뭐,뭐, 뭐, 할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적해낸 사항이 무자격을 가려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을 가지고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존 의사나 약사 면허증을 갖고 정식으로 신고 등록해서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을 경영하는 분들은 무자격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 모르게 하는 행위는 아마 무자격 행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고발이 들어와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적발하기에는 인력이 딸려서 세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를 입수해서 단속합니다마는 그 정보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본 당사자나 그것을 목격한 분들이 보건소에 고발해 주시면 즉각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무면허행위 고발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무자격의료행위가 있다면 언제고 보건소에 고발해 주시면 사심없이 단속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사전단속을 하기 전에 누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비를 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협회에다 단속을 할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기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미리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준비도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없다면 내년부터는 예고없이 단속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합니다마는 필요하면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고려해서 예고없이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것은 내년부터는 한 번쯤은 예고없이 가봐야 감사다운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자격자를 가려내는데 쉽게 가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무허가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데는 그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한 개인의 업소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그런 업소가 또 사실상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꼭 병원이나 약국 뿐만 아니고 치과기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상 굉장히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기공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업소와 업소들간에 불신이 있습니다. 저 업소는 무자격을 갖추고 있고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또 치과에만 나는 납품을 하는데 우리가 돌팔이한테 납품을 하고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서로 업소들간에 고발을 못하지만 감정이 대두가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치과에 기공물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모두가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속을 나가실 때 지시서가 첨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느 치과에나 지시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속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봐 주시고 감사하는 기법을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내년에는 효과를 많이 거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계도가 많이 되었으면 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징역 보내고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계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도 단속결과 위반했을 때 처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역에서 14건이 올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고발 2건, 업무정지 3건, 경고 1건, 이런 조치사항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

보건소에서 합니다.

행정처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반내용이 같았을 때 처분내용이 같아야죠? ○

정도차이가 있겠지요.

행정처분대장보니까 위반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처벌내용에 틀려요.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약품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고발이 됐고, 한 건은 과징금 추징이 되었어요. 왜 이런 사항이 틀리는가? ○

이것은 위반을 우리 관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도 도매업을 하고 있을 때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발조치한 겁니다. 적발된 후에 남구로 왔습니다.

틀리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처분기준은 각 구마다 똑같은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고발이 되고 이쪽에서는 과징금 추징이 되고 그럽니까? ○

그 처분은요, 위반업소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낮은 약가로 해서 한 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적발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 이전이 됐던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 군데에 문의해 본 결과 처분은 할 수 없고 고발만 하라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업무정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간호사업 있죠. 여기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치료를 해줍니까? ○

직접 방문을 해서 치료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 1,31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3,075명이죠? (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제가 봤거든요. 진료인원이 5만7,281명이네요. 거동불능자를 지금 몇 명 치료하셨어요? ○

1만3,582명으로 연 인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1만2,278명 해가지고 도합 5만7,281명이죠? (예)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이 2,16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입니까? 지금 이 수치가 맞습니까? ○

총 연 인원입니다.

이 인원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안 맞은데요. 그건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교육 문안전화는 누가 하십니까? ○

과거에 가족보건팀장이 했습니다.

, 숫자 갖고 꼭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전시행정이라든가 겉치레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3회 해가지고 2만4,814명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말 이것은 잘한 것이라든가 이것은 수치상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전임지 광산에서 처음으로 이 민원전화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전화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즉각 우리 직원들을 출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니라요, 과연 2만4,814명에게 전화가 가능했겠느냐 그겁니다. 저도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잘 합니다마는 전화가 잘 통화가 안 됩니다. 이 독거노인들이 전화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93회 해가지고 2만4,814명에게 뒤에 향후계획에 보면 4명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누가 곧이 듣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부르짖는 것이 저희들은 결과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획과 과정에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숫자놀음에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소장님에게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찾아가는 그런 어려운 서민들에게 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충족을 시켜주는 실천하는 그런 보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논어에 자수이정이면 숙감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실 때 밑에 직원들은 정말 내가 저 소장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소장님처럼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남구보건소를 관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소장님 하시는 일에 전부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어떤 권위적인 관행이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소장님 밑에 있는 하위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남아 있는 임기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소대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 이 자리에 오시게끔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몇 가지 잘못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알아서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켜 드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장님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동이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백운1동장님 계십니까? 그냥 임의로 부른 겁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마음속으로나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계방역시에는 연막식과 분무식을 사용하고 있지요? ○

하계방역에는 연막식과 분무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답변만 해주세요. ○

연막식을 지향하고 분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분무식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보건소 때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연막식은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분무식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통장님이나 주민들께 알려가지고 오늘은 몇 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이번에 방역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본 경우는 있으십니까? ○

교육은 당초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 실시를 하고, 또 동에 배치 되었을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몇 회나 하셨습니까? ○

계획대로 실시을 합니다마는 오늘은 어느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주라, 그런 지시도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동사무소에 교육을 시킨 일지라도 있습니까? ○

방역일지요?

방역일지가 아니라 교육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라 이런 교육을 시킨 일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

교육일지는 별도로 없고 방역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왜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구활동을 하고 또 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공공근로요원이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의 시간 떼우기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할 때 웅덩이나 하수구에 분무식같은 경우로 하면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 하면 애벌레가 생기는 곳에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모기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분무식이 아닌 연막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성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 습기있는 곳에는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리어카 끌고 지나가는 식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꼭 우리 이용혁님한테만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백운1동장님이 잘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사항이나 효과적인 대처가 꼭 필요로 하다. 그래서 내년 하계방역에서 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말하면 웅덩이나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분무식으로 해주시고 가시적인 효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연막식으로 자주 순회를 해서 구석구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특별지도해 달라 이런 뜻에서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홍보를 아무리 해도 눈에 안보이면 주민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금방 돌고 왔는데도 왜 우리 지역은 소독을 안 하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웅덩이나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하수구에 구멍뚫린 곳에는 넣어서 분무를 해주시고, 연막식 같은 경우에는 모기나 파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집단서식 하는 곳에 연속적으로 해주시라, 이런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분무식과 연막식에 대해서 사실 이 분무로 할 수 있는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소요되는, 지금 여기 동장님들이 해명하시는 식이 되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저희 동이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사실 기름을 사줘가면서까지 분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분무값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사례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저희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1개통으로 통조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지역은 사실상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지역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지금현재 분무식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월별로 주 2회 정도 순회를 하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주에 2회 이상 분무소독하고 난 연후나 또는 비가 온 연후에는 바로 연막소독을 해서 간헐적으로 교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들은 연막식을 선호합니다만 행정비로 연막에 버금가는 비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부 자치단체의 지원기관인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의 여론이 연막소독을 선호한다고 해서 일부기금을 내놓으셔서 연막소독을 1회라도 더 해주십사 해서 저희 동은 지원을 받아살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막소독과 병행을 하시되 소독을한 연후에는 반드시 해당 통장님의 입회 하에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저희동은 주민들 대다수가 연막이라든가 분무소독이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동을 움직이는 동장님께서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더많은 분무와 연막을 살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일선에서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목조목 본위원이 왜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남구의회에서 활기찬 남구건설을 하고자 해서 또한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시범적으로 동자치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3개동이 있지요? 3개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 주월2동 동장님이세요? 총무과장님, 주월2동 동장님은 오늘 연가나 출장중이십니까? ○

연가는 아닙니다만 출장은 자체처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가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오후 2시30분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지금 의회감사를 경시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공식적으로 주월2동 동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본위원이 그 해당되는 동에 이 앞전에 출석요구를 했어도 충분히 제시간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무과장,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이건 도전행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3개동이 노고가 많고 앞으로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남구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이고 강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주민에 대한 흐름도도 어떤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연찬겸 해서, 꼭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방향과 정책들을 모색해 가지고 거기에 준용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보다더 활기차게 제공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선에서 3개동이 먼저 시범운영하고 있는 애로점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첫 번째 경청하고 그 얘기를 물어보고자 했는데 안 오시면 그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자치센터운영에 대해 문제가 돌출되거나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왜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야기되고 분출되는 일련의 이러한 문제들이 구의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일선 동사무소까지 연결되고 파급되어 문제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구의회감사를 하는 도중에서도 동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고 동에 이관되는 분장사무 업무들도 있는데 그 업무들의 지적사항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루 이 지적사항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를 채택할 때에 수위조절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위조절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들은 일선의 동장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소재도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행정가의 공모체질 때문에, 조직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동장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하루에 한 건씩 다른 데는 큰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국가를상대로 한계약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일선 동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규모가 크든 적든간에 어차피 행정처리에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실있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었다는 한편의 문제들이 그 문제까지 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장님! 이제 남구가 법정예산경비편성들도 사실상 새천년의 예산을 마이너스 편성되는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해당되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다시 한 번 두주먹을 불끈쥐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남구가 되겠다.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 번 뜀박질을 다시 시작한다는 일련의 자세로 99년을 맞이하고 희망찬 미래의 2000년을 도약의 지름길로 걷어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본위원이 지적했던 여러분들께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 한시적ㆍ법적 생활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대해서도 어느 동에서는 재산소유가 1억6,000만원, 2억1,000만원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추궁을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동그라미 하나씩 더 쳐버린것 같네요." 이를 누가 확인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니면 동장님들이 확인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손을 돕고 정부의 방침이 실업생계대책일환으로써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해 주니까 공공근로요원에게 다 맡기고 확인 하나도 하지 않는 동장, 확인 하나도 하지 않는 전문요원,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 남겨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는 사태는 동장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동장님이 계십니까? 그러신 동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표본해서 본위원이 2개동을 색출해서 돌아다녔는데요. 2개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동네에도 돌아다니면 얼마나 문제가 더 야기되었겠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동을 돌아다니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감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기 때문에 동을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출석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남구관내에서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정말로 귀감이 되고 저 동장님같으면 일선의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동이 되고 앞서가는 동장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 동장님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제 가까이 사는 그런 동을 봤습니다. 앞서가요. 뭐든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뭐든지 동을 활기차게 구상하려고 하고 대외주민들과 복리민복과 질좋은 서비스를 동장이 제공을 하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광고물 제거하고 쓰레기 제거하면서 인사하시는, 정말 모범적인 동장을 봤습니다. 그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아름다운 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무과에도 탈루ㆍ은닉세원들을 발굴하라고 동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저 동에서는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티켓을 팔고 남구발전카드를 만드는데 대해서 저렇게 잘사는 데가 1등할 것 같은데 저소득밀집지역이 1등 하거든요. 그것은 그 동장님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관리해 버리는 동같은 경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고 새 희망의 미래의 등불 2000년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경직된 사고, 안일한 사고에서 틀을 깨어나고 벗어나야 희망과 기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남구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민의 표상, 신뢰받는 동행정, 앞서가는 선진동의 행정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제가 지적하려고 몽땅 자료를 챙겼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더 바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울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입장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두주먹 불끈 쥐고 새나라의 남구건설을 이룩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야 합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문제의 부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분골쇄신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남구, 희망찬 남구, 밝아오는 남구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자치시범센터 동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감사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약간의 논란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당시 감사를 직접했던 위원으로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99년 12월2일 기획감사실 감사과정에서 야기된 남구민만족도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다음날 일개 특정 언론에 보도된 과정에서 일정부분 우리 의회감사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있어 총무사회위원회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주민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참고인 즉 조사요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었던 바 증언 후에 증언자는 박준영씨 외 두 명이었습니다마는 증언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 조사해본 결과 K대학교 서모교수 논문 또는 참고인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었다는 의혹들은 기우에 불과했었다. 더욱이 2000여 만원의 경비를 전액 공공요원, 즉 조사자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는데 바로 이는 우리 남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순수한 관ㆍ학협력차원의 봉사적 무료학술지원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일정 부분 미안한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진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약 2시간여 동안에 걸쳐서 남구구립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난 후 이를 감독해야 할 남구청장을 대신하는 주무부서 과장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가장 주무서 입장으로서 아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약 18년 간을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은 계약기간이 매년 3년이기 때문에 6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81년 개원부터 이 순간까지 줄곧 원장으로 수탁을 받고 임무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그 원장의 근무 상황을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20일 동안 연가를 냈었고 그 연가도 거의 하루 내지는 이틀을 빼고 연이은 연가 그 다음에 48일을 병가를 낸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알 수가 있었습니다. 68일 동안을 이러한 사유로 비우게 되었는데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및관리운영조례 제5조 수탁자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 약정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전 양육을 위하여 아동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1년 365일 중 52일의 일요일을 빼면 301일 중 68일, 약3 4%정도 자리를 비었는데 이 상황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는지 과장님께서는 과연 현재의 조모 원장이 68일 기간의 연가, 병가가 제5조 수탁자의무 보육아동 건전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ㆍ병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각종 어린이들 참사사고를 봤을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은 바로 보호자! 즉 교사, 원장을 포함해서 이 분들이 어린이들과 가까이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장님은 언론에 통해서 들었죠? (예)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분이 직장암이라는 아주 중대한 병을 안고 수술에 임했다는 사실도 저는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120여 명의 어린 새싹들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있어서, 건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큰 것은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크게 느끼고 왔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예, 동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출물대장에는 슬라브구조물 1동과 창고 1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곳에는 35명을 수용하는 교실 1동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고 또 보일러실 1개가 또 다른 창고 다시 말해서 약 100여평의 교실 1동과 4평, 3평의 창고들이 불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유가 어찌됐든간에 공무원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지간에 그것은 현장을 돌아보고 온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건물 시설물 증ㆍ개축구조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5조 수탁자 의무 4에 분명하게 되어 있고, 위탁의 해지 등에 있어서는 제6조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될 때는 위탁을 해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수탁자가 이 조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두 번째 수탁자가 건물 시설 관리 등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했을 때 이 사유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건출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시설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곳에 어린아이들을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원장의 책임이며, 두 번째는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구청의 감독소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시설에 대해서 저도 김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물이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출물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현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1년.

1년 되셨죠? 1년 동안에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최고책임자의 원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예) ○

그런데 시설물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 최근에 생겼던, 최근에 생기지 않았던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탁받고 있는 책임자는 분명히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인허가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불법의 현장 속에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불법의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곳에서 뛰어 놀고 있고, 또 원장이 그 곳에서, 교사들이 그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당연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적이 없죠? (예) 위원장님!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 채택할 때도 이 점이 정말 강력하게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맘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구재정확보를 위해서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구문화원 건립문제를 증축이나 개축을 백지화하고 현재 사직동에 있는 사직공원에 존립하고 있는 서구문화원을 남구문화원으로 등기이전하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문성훈 부의장님께서 시장님을 사적인 일로 면담한 사실에 있어서 그 사실을 광역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일단 어느 분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더욱 더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남구로 이전돼서 남구 주민이 재정적 도움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님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홍보실장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아니면 시장님한테 꾸중을 받을 것 같으니 노력을 안 하겠다든가 아니면 남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노력을 같이 하자든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

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서구문화원이 서구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건물 사용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서구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등기를 이전해가지고 우리 남구로 한다는 것은 지금 서구문화원이 법인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구성이라든지, 회원들이 서구쪽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적구성원까지 모두 바꿔가지고 그것을 남구문화원으로 다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인데요, 그러한 답변보다는 일단 소유권이 광주광역시 아닙니까? (예) 광역시장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래 광주문화원에서 서구문화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건물만 지금,...... ○

아니,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우리 홍보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은 변함없이 지금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건물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 우리 남구문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 남구 것으로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문성훈 위원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공문을 내서 그 분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인사차 가고 남구의 예산문제때문에 좀 도와 달라 해서 사실 아침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하게 남구문화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돼서 이걸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구 사직공원에 있는데 이게 서구의 문화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구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우리 김선문 위원님이나 김화진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잠깐동안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받아 줬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시장님하고 더 거론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문성훈 우리 부의장님 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실장님인지, 광주시장님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갑니다. 건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 지금 시장님이십니까? 건물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답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표현해서 답을 해주셔야지 광주시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제가 헷갈립니다. 다시 대답을 하세요! 실장님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너무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김화진 위원님이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시장님처럼 건물 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장님 건물입니까? 아니죠? ○

예, 아닙니다.

표현을 잘못하셨어요. ○

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남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 건물사용 승인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건물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사고 자체를 바꾸자는 거에요. 당초에 제가 분구작업을 했을 당시에 서구문화원장인 오모 원장하고 앉아가지고 할 때에 남구가 분구가 될 시에 남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서구문화원 운영위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사무국장도 지금 광산에 살아요. 알아요, 지금 그 내용을? 이사들이나 운영위원들 자체가 남구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당초에 본위원이 분구작업 추진하고 있었을 때 남구가 분구가 되면 그 때 등기이전 부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문화원장도 남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거기까지 얘기가 진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고 남구민의 효율성 제고와 여러 가지 재산적 의미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를 해가지고 어떻든간에 남구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표해 주란 말입니다. 실장님 말대로 그건 어렵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