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고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끝까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시술센타소장 전우택입니다. 먼저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최준남, 기술보급담당 김형대, 축정담당 최승봉입니다. 농산경영담당은 지금 결제관계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감사자료가 전체 10쪽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룰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 전분량에 대해서 한꺼번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북평, 이원지역에 농산물 집하 출하장 설치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인 농산물유통단지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구분되는데 작년도 9월 28일 시정질문에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이어야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있는데 부지구입비는 별도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보조가 30%, 융자가 30%로 지방교부금이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지원되는데 지원시설의 종류는 선별지원이 200평, 집하시설이 100평,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이 200평, 관리사무소는 일반창고가 50평, 기계류 및 장비류가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합당해야지 농림사업자금이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지원대상을 할수 있습니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심의를 해봐야 한다.

네.

혹시 그래서 동일 유사종목이 산발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기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관계가 되겠는데 보조사업이 어떻게 보면 자체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는데 지원후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지원을 해주면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사업성과를 면밀히 조사를 해 본 근거가 있는지?

면밀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농가청취 의견을 들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하고 있는 것이 대략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그중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도변에 원두막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는 사용량이 많았는데 작년 '98년도부터 거의 사용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가나 포장에 원두막을 짓는 방향으로 틀은 적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 3번이 되겠습니다만 도축장 현대화 시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기준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 1억원이 도축장에 나가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1억을 해줌으로써 3배에 가까운 지방세가 올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말까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질이 있다면 당초에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라면 어느정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11월말까지 못했고 현재 지붕공사가 99%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이 예냉실이 1동, 냉동실개보수가 1식, 도축기계 개선이 1식, 정화시설이 1식, 축산폐기물 야립장이 1동, 주차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쯤은 완료되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2∼3일전에 조사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완료되었으면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8쪽에 도축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축장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신적이 있으시죠?

민원이라기 보다는 동해축협하고 축산기업주간에 그분들의 사업상 의견상이점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와해는 시켜놨는데 일종의 이권관계지만 도축장 시설을 해줬으면 우리 축산기업쪽에도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못해준다는 임의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도축장 지원은 개인인 동보산업에다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작업을 맡기는 식육업자들이 가격이 안맞다는 이유하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관내에서 도축세를 내고 당연히 해야될 것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아십니까?

많이 있는 것 보다도 금년도 시설개보수공사로 인하여 도축을 다 수용 못하니까 일부가 외지로 나간 것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축세가 강원도에서는 태백이 제일 비싸고 영동지방에서는 우리 동해가 제일 쌉니다.

도축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세는 시에서 거둬들이는 것이고 그분들 수입료라고 해야됩니까. 동보산업에 수공료 내는 것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발굴비입니다.

도축세는 우리시에서 하는 세금이고 발굴비가...

발굴비도 그렇습니다. 발굴비도 태백이 제일 비싸고 영동에서는 강릉하고 우리가 비슷하고 다른데보다는 싼데 이분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등급제가 되니까 발굴방법이 강원도 축정과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견이 있어서 다소 잡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도축장 하시는 분하고 업자들하고 축협이 원만하게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관내에서 다 하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시비 지원으로 올라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것이 금년도 약 428,000천원 공사인데 자기들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시비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당국에 상정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사업체에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었다.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기획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비를 안내주면 이 사업소가 다른데로 간다 그리고 도축세가 안들어 온다 우린 그렇게 알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준겁니다. 각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을겁니다. 서로간에 물고 물리는 그런 사항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나가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들도 다듣고 있습니다. 도축업자들 얘기는 그 얘기를 들으니 맞아요. 도축세를 누가내느냐. 우리가 내지 왜 동보산업이 내느냐는 겁니다. 조금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발굴비도 비싸고 해서 충부에 가서 몇 달간 작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도축세를 내는 것이지 동보산업이 도축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체가 몇 년전에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자금을 한번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았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승봉 : 축정담당 최승봉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92년도 당시에 융자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축산물등급화 거래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 도창의 현대화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융자사업으로 '92년도 당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시비가 보조금 명목으로 들어가니까 아까운 시비가 전체 농민이나 축산인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으나 일개 사업자에게 어떤 특혜성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반론을 제기하니까 막상 책임의 귀책이 우리 의회에 돌아오는 결론으로 만들어졌다 전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 저도 동보산업의 최사장이라는 분을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추오도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이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다시한번 넘어야 될 것은 말이라는 것은 하면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럼 어떤 세금은 안그러느냐. 우선 기업이 내는 세금이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 기업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한다면 그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과다 하던데 428,000천원은 22∼23%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농가에 하는 지원도 거의 60%이상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비율을 봐야지 1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 기업자체가 내는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알았는데 당시에 이 시비를 지원을 안해주면 옮겨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소장님은 얘기를 못들었겠지만 다른데 가서 도축장을 차리겠다. 우리는 거기에 질렸습니다. 만약 관내에 도축장이 없어서 도축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안하면 말라고 합니다 다른사람 할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우리가 실수가 안했나 지금와서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에 많은 사람이 눈을 들여다 보니까 일말의 의혹도 없이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돌하지만 이 자리를 기해서 다시한번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의 양돈농가가 10호하고 한우농가가 380∼390호 농가가 됩니다. 이 도축장이 어떤 개인의 도축장이지만 사실장 양축농가의 판매와 소득이 된다면 이 도축장은 반드시 우리가 키워줘야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잡음이 다소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촉구를 시켜서 어느정도 와해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도축세 문제의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정낙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축장을 지원해주는 정도라면 어달동 초록농축산영농조합원 유병환은 IMF가 닥쳐오는 바람에 소값파동으로 인하여 망쳤는데 그런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배부르고 등따뜻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열두사람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있지만 내가 왜 한마디 하는가 하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사람들을 지원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 연구를 다하고 있는데 올리기만 하면 안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민들의 복지보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니 더 고마우신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의 건의에 대해서 공감이 다 간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해서 저희들도 이분이 초록농수산영농법인에 대해서 저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유휴 농한기때 어민들까지도 채용을 하면서 지금 열네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없이 지원을 해줄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본인 보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의회에서도 약58,000천원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되었는데 지원을 하면 반드시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자부담을 의무부담을 시키니까 오히려 부채가 더 가중되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명년도에 가능한 지원금을 뽑으니 겨우 15,000천원∼20,000천원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드리겠다는데 우리가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한테도 제가 문서를 가지고 가서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지원해줄 것을 이렇게 해보니 법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한다고 해서 본인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사람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어민들 없는 돈 있는돈 끌어모아서 하다가 IMF한파로 인해서 소값이 하락이 되고 사료값은 비싸지다보니까 그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판매형 관광농원 육성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도 육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근거라면 그 사람이 현재 소도 키우다가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다가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재배를 하는 모양인데 버섯재배도 수출형성도 하고 서울의 백화점에 판로도 하고 그런데 그럼 사람을 더 키워주면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전 얼마를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24,000천원...

24,000천원 올렸놨습니까?

24,000천원이라도 저쪽에 똑같이 사업을 하는 북삼동에 농가가 있기 때문에 15,000천원이나 16,000천원이 갈겁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그 이상 지원을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들을 형편이 아닙니까. 금액자체가...

이왕이면 더 보태서 도와주면 좋겠고 본인도 30,000천원만 도와주면 자기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도와줄 근거는 본인하고 저희들이 뽑고 뽑아서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16,000천원을 도와주는 것은 틀림없지요?

네.

24,000천원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데도 있어서...

나눠서...

저쪽에는 규모가 적고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5,000천원정도 주고 이쪽으로...

하여간 감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렸지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알로에농장, 콩나물공장, 도축장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알로에 농장이 북평 구미동에 있는데 '98년도 4월달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생산판매실적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본인에게 청취조사를 했습니다만 IMF 전에는 월 300∼400kg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kg당 10천원인데... 제가 자료를 내면서 다시한번 들려봤더니 역시 추이가 지금현재 점점 줄어가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서울서 주문하는 량은 줄지않는데 관내에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압니다. IMF 한파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그것이 보신용으로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지점까지는 활성화되기 힘들지 않겠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알로에 농장을 하고 도축장은 지원금이 나갔는데 콩나물 공장은 지원금이....

콩나물 공장에도 금년도에 메밀재배를 해서 42,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콩나물 공장하고 겸해있는 겁니까?

네 겸해있습니다. 금년도에 메밀싹 기름 특허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분이 금년에 87,000천원 들여서 개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메밀 재배사하고 재배기를 신축구입비로 해서 42,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저께 완공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원금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할 때만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지요. 시설을 해서 한사람 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상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지요.

잘알겠습니다.

대충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민들 살림살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원팀장 홍효기 팀장입니다.

한분이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시정혁신지원단은 특별하게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없고 공동사항 하고 현재 기능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2쪽이 나왔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이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제로 시행한다 그러면서 인력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이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시범운영 동사무소도 지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동을 운영하고 동자체내에 생기는 문제를 처리 해결해야할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권한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지금 현상태는 어떤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권한도 없고 재정적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만 해놓으시던지,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단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11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11개 시범기간 실시를 한 결과를 가지고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한 시군에서 서로 교체 확인도 하고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도 서로 파악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연말에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재정적인 문제, 보완해야될 사항은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취합 되어서 방침이 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차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종합 확인을 해서 내년에 어떤 방침이 서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 중앙단위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말단 자치단체까지 와서 자치단체의 운영하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화 한다고 하면 이번 행정구조조정일환으로 동사무실 자치시설개선하는 것 처럼 중앙의 어떤 획일적인 계획아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관적인 지침은 배제되어야 되겠다. 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범시로서 한번 해봤으므로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 역기능 이런 것이 많이 밝혀 졌으므로 단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 개선요구를 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제가 뿌리내릴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역내에서 위원회의 안배, 통합 모든 이런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제가 동을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배려가 있어야지 주민자치제가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고는 유명무실한 행정의 어떤 구호에 의해서 주민자치제가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고 이 정권이 변형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도시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도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 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은 체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데 시민들이 동 자치위원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없는 것은 거의 당연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동직원이나 일부 동장께서도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동 자치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 의결을 하고 있지만 우선 행정의 수반인 동장이 그런 의식이 안되어 있는 동은 아무리 그러한 욕구를 가져도 시행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중앙에 보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동 자치위원장들 하고의 충분한 교류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바닥에서 느끼는 그러한 장·단점을 취합을 하셔서 중앙에 보고할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르는 인센티브같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시범으로 우선 해보라고 해서 7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준 것이 맞습니까?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를 다음에 또 실시하는데가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이 얘기할적에는 인센티브로 받아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인센티브면 예를들어 팁 삼아 준것인데 동에서 시설을 하든 말든 금방 지어놓은 동에다 뭘 뜯어서 또 고치라고 하느냐 말이야 이것이 역적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가 비일비재한데 뜯어서 고쳐서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국가의 돈만 낭비하면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보는 시각이 같으면서 그것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 지는 것이 예를들어서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타당성 조사를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시도 교체확인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른데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호동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새로지어 놓았어요. 위에 회의할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고쳐봐야 좁아서 쓸것도 없는데 돈만 잔뜩 들여서 이리저리 고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라돈 이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쓴다는 것은 안됩니다. 제가 행자부에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인센티브를 줬다면 돈을 남겨 두었다가 공익에 유익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시설하라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장곤란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당신들이 이런식으로 하면 국가경영을 하는 거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 문제들이 중앙부서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돈을 돌려보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낭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인센티브를 준거라면 자기들이 돌려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필요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돈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된다는 것을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해서 돌려주던지 하고 돈을 쓰는 것이 지금 설계해 놓은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고 자치위원회제도에 회원의 제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13명이나 15명이니 제한을 두던데요.

지금은 15명 이내로 한다고...

내외입니다.

행장부지침상에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입니까 내외입니까?

내외입니다.

저는 이내로 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더 많이도 할수 있지 않느냐. 또 한지역에는 그렇게 듣고 인원을 제한을 시키는데 또 한동에는 20명씩 30명씩 하니까 공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5명내외라고 하니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간 동사무소가 넓은곳은 충분하게 자치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동사무소가 좁은 곳은 이층도 안되고 단층에서 하라고 하니 적어서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동장들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비좁아도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생각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이제는 원만히 된 것 같았는데 조명도도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지원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정혁신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19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라기 보다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기묘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간에 계획한 각종 사업마무리와 시민복지향상에 애써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연말 결산시기와 맞물린 가운데도 자료준비 및 수감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감사항목 자료내용의 구체화와 답변자료에 다소 부실한 점으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지 못한점도 있었고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의 명확성이 없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반드시 개선·보완되리라 보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업무의 적극성과 관심이 집중되어 본의아니게 깊이 추궁하고 질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 및 실과소장님들께는 업무에 대하여 깊이있고 폭넓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수감자세에 임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킬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떤 경우에도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지적했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니 성의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