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서입니다. 1.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제출)

시정혁신지원단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저희 혁신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과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선정하여 위탁하므로써 행정위험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중 민간위탁대상사무안에 대하여 건별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위탁시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므로써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위탁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상사무입니다. 전체는 4개분야에 7개 사무 또는 시설로서 환경분야 1건, 일반사무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중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인위적 퇴출을 제로화하고 정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위탁시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므로써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관리중인 사무는 15건의 27개 시설이며 유형별로는 무상 6건, 임대 4건, 수입이 154,044천원, 보조 5건에 지출이 222,3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성과로는 담당인력 71명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등 재정비용절감 및 업무부담경감을 통한 행정능률향상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통한 노인저소득, 장애인복지증진 및 77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해야할 대상사무는 5개분야 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분야 5건, 복지분야 4건, 문화체육분야 5건, 관광지분야 3건, 일반사무분야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내역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정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 99년도 중점 위탁추진대상인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위탁하고 민간의 경영 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있거나 민간이 운영시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설과 비영리사회단체 재정구조 등을 통해 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및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단순조사 및 집행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는 분뇨처리장외에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는 분뇨위생처리장과 폐기물종합단지내에 소각침출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으며 공공복지시설에는 근로자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으며 문화체육분야는 체육시설과 사무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무는 위·수탁관련 시장여건 상습시 대상시설을 추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상사무별 선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인 정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 및 99년도 중점추진선정대상 사무로 민간의 전문기술과 관리능력 도입 및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위생처리장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은 민간위탁시 연 92,169천원의 비용절감과 운영인력 14명중 5명이 재배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종합단지내 소각로 침출수 처리장입니다. 신기술 도입시설로 고도의 전문처리기술과 관리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기고장예방과 화재발생시 긴급보수등 긴급한 대응조치로 가동을 향상과 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가동결과 운영기술 부족으로 기계관리와 정상가동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이에따른 신규조성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200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위탁관리시 운영인력과 비용절감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10명의 정원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시의 위탁운영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민간의 경영기법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지정시보다 수입을 극대화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며 위탁운영 사례는 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중 16개소가 위탁운영 관리중에 있으며 운영비 지원여부에 따라 무상이 9건, 임대가 4건, 재정보조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주체에 따라서 노동단체가 8건, YWCA가 3건, 민간 및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의 위탁관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4월 준공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 일부수탁자 부담원칙으로 준공과 동시에 위탁하므로써 운영비 20%의 절감과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운영사례는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 48개 복지회관중 43개소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므로써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련단체의 주관으로 전국단위행사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게 됨은 물론 상호조직의 정비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며 시설관리인력의 고용승계 조건 위탁으로 정원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로보완등 유지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수행에 효율적인 단순집행조사사무로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적으며 공공부분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사무위탁에 따라 당해사무종사인력이 재배치 활용이 가능하고 위탁시 16,000천원의 운영비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안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2000년도중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선정이 되면 소관사무별로 민간위탁일정별 추진계획을 수탁기관선정시민의 구성 등의 절차를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집행부 직원의 인위적 퇴출을 제로화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행정비용절감과 업무부담경감 등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4개 분야의 7개소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거해서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나항에 민간위탁대상사무시설의 4개분야에 대해서 환경분야로 지금 첫시간에 나오셨습니다만 우선 분뇨위생처리장하고 폐기물종합단지소각장침출수처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각 분야별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넘어갑니까?

분야별로 민간위·수탁자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민간위·수탁자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줄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단체로 줄것이냐.

이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계장치를 어제도 환경분야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으시면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200천원이라는 돈이 그냥 삭감이 돼서 넘어가면 이것이 7개월정도 되면 대충 45,000천원정도 되더라구요. 이건 그냥 내버리는 돈이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처리에서 나오는 액상 폐기물은 비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부산물비료로 지정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부산물비료로 지정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료 시료채취가 가동을 하면 언제까지 시료채취가 가능한 겁니까. 시료채취가 되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습니까?

시료채취하고 관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1∼2개월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조금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조건으로 해서 거기 있는 전직원을 갖다가 내년까지 보장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으로 민간위탁이 넘어간다면 분리위탁인 침출수라든가 쓰레기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우선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따로 있을 것이고 분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올 것이고 현재 관에서 운영을 해도 이러한 폐단이 나오는데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때 그 이상으로 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시설은 분뇨처리장하고 폐기물종합단지는 공통으로 민간위탁하기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처리장의 소각시설하고 침출수처리시설관계는 공통으로 한군데에다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다 위탁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위탁 관계는 민간위·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장·단점이라던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앞으로 위탁이 되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비용이 하루에 230천원인데 부산물비료지정을 받는 기간에는 저희들이 처리비용지급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손실은 없습니다.

재정손실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분뇨위생처리장과 폐기물단지를 해도 엄청나게 소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더 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증기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다면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것 같아서 환경분야의 분뇨위생처리장하고 폐기물종합단지는 본의원은 어느 시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좀더 관리를 하다가 넘겨주는게 좋게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폐기물종합단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듯이 운영에도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침출수 방류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소각시설별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관계는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 소각시설은 하루에 30톤을 소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제시나 몇 개시를 견학다녀왔습니다만 아직 그곳에는 전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도시에 대규모 시설이 오면 일부 전처리 시설을 갖춘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바로 전처리를 투입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도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매립장 관계는 신매립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매립장이 우수배제시설이 안되가지고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저장고 시설에 300,000천원을 배려해주셔가지고 300,000천원을 가지고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고 내년도에 600,000천원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에 2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우수배제시설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폐기물종합단지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개관식을 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각장도 30톤 능력으로는 어차피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부족한게 아니고 저희가 하루에 소각을 13∼15톤하는데 쓰레기가 반입된 량을 100%를 소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거의 100% 소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조각을 합니까?

음식물은 소각을 안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하죠.

소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소각하게 되면 건조를 시켜서 소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각하는게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걸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료지정을 받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리작업도 어차피 수작업을 해야되는데도 기계를 사실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것도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처리시설관계인데 전처리시설은 처음부터 설치가 안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각량이 얼마 안되고 해서 전처리시설은 600,000천원정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력을 투입해서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력투입해서 분리작업하면 소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구조조정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실 저희가 볼때는 구조조정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이 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없고 그동안 한 사례중에 잘된 것은 화장장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볼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완벽한 운영이 될 때 위탁을 해주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시설을 해놓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금전적이나 인원적으로 우리 시가 개인보다는 조건에 훨씬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완벽히 해결된 뒤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분야별로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여러번 다루어 왔죠. 우선 직영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1년간 직영을 한다음에 수지 분석을 해서 성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결정을 했다가 다소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보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얘기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달말까지 보수를 마치고 다음 1월 1일부터 어떻게 한다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른 시에는 지원금이 거의 없는 쪽으로 되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480,000천원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1년간 해보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방침대로 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글쎄 그 방침대로 하면 오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수정을 해서 뭘 또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다니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니면서 얘기하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 할려면 저희가 할 필요없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걱정해서 그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은 다소 민간 위탁을 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고 그 내용중에는 운영비 관계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조없이 자체 수입충당으로 모든걸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없이 위탁을 했고 때로는 지원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적정선에다 보안을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1년간 직영을 한다는 원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좀 가능하다 할 때 설명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전의 그 얘기를 답습을 하실려면 얘기를 안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좋은 의견 있습니까?

환경분야의 분뇨위생처리장과 폐기물종합단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김진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권순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접근에 시각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므로써 비용은 시에서 지원했을 때하고 똑같게 들더라도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57명을 퇴출을 해야되는데 직장 보장없이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직원들에게 퇴직후에 사후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쪽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가 직영할때보다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위탁을 주자는 쪽입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권순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보다는 기능이나 기술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직 공무원이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는 소각로에 대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각로를 1, 2년 취급했다가 보직이 바뀌면 상수도에 가서도 기계를 만졌다가 위생처리장 등등 전부 기계 성능이 다른 기기를 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좀 뒤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상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중요한 부품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 직원이 잘 운영하다 보면 5년내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을 교체해줘야지 그게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구연한을 잘 모르고 6년이고 7년 쓸려고 하다보면 그 기계 전체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기 보다는 2년 더 쓸려고 하고 내구기간이 언제인지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못해 줌으로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기기를 교체했을 때보다 몇배의 운영비가 든다 이겁니다. 단순히 볼 때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기계를 교체하지 못하므로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걸 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므로해서 전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큰 비용부담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설명과정에서 연간 총 운영관리비가 48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저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의원님들께서 다른 도내 시군, 전국의 근로자복지회관 대부분이 그렇듯이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수탁운영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그 조건으로 위탁을 해라.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을 한다면 그건 불가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탁희망자 모집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안받는 조건으로 독립재산으로 수탁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예산이 절감되는 단체가 오면 수탁을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1년이든 얼마든간에 위탁을 하는 그런 절충안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히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말씀은 왜 제일 처음에는 한말씀도 안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지역경제과장이 이 안을 설명드릴 때 의원님들 머릿속에는 480,000천원이라는 숫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가셔서 그런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총관리비가 480,000천원이 드는데 아마 운영을 해보면 임대수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정도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말씀도 안하셨잖아요. 그럴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무조건 480,000천원을 큰 건물에 주고 480,000천원을 또 보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해를 시켜 드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 말씀 자체하고...

그리고 단체도 지금과 같이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단체에 줘가지고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금액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다 이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보조금을 줘가면서 위탁할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일단 의원님들이 그런 절충안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 안해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수탁 운영할 희망단체가 있으면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가 공개적으로...

제가 볼 때 근로자 복지회관 문제는 저희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가 위원회 기능으로 해서 정식 회의를 4, 5번 거론이 되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보고가 조금씩 달라지고 문제점이 돌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또 이것을 번복을 한다면 의회 위상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최종결정에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빨리 수정, 보안을 한다거나 했으면 사람이 하다보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 보안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났고 데모 비슷한 유입물이 돌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검토하는 의식이 된다면 앞으로 물리적인 행세들을 더 촉진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유입물을 보셨겠지만 말도 안되는 동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가만히 나두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한 것이 물리적인 행사로 해서 먹힌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저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상호 이견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고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해야 될 의회 문화가 외부의 물리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회의를 다시 번복을 하거나 바뀐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안이 의원님들의 위상에 손상이 가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번복이 된다든가...

그게 번복이 아닌게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어떻든간에 보조를 해줘서 위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설명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서 위탁을 하는 것은 번복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보조없이 희망단체가 있으면 주겠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주장을 번복하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여러군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한국노총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정하기는 너무 어렵다 1년간 직영을 하면서 시공무원을 파견해서 그곳의 수익계산을 정확히 한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야될 형편이면 지급하고 안하면 안하는대로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황을 알아보고 위탁을 하겠다해서 그날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쪽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 다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서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화를 주겠다고 하면 이건 의회가 완전히 로봇이 되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권순일 의원님이 염려를 하셔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이고 일단 의회는 한번 결정이 되면 결정된대로 집행이 되야 되고 결정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충분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600명의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출장을 맘대로 보낼 수 있고 어디가서 조사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연구가 안됐다 이러면 사실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복지회관 문제만은 기존 의회가 결정했던 대로 1년간 가는게 원칙이라고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야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존중을 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권순일 의원님께서 폐기물 종합단지내에 있는 소각장 말씀도 하셨는데 이 소각장이 정상으로 가동될려면 약 20시간 정도 가동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던 열이 완전히 식어서 다시 점화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내연재에 대한 시설보호측면이 되는데 한정된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20시간 가동을 못합니다. 20시간을 할려면 3교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3교대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줘야 되는데 저희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직원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원을 2명을 배치하니까 2사람이 맞교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20시간 가동해야 할 시설을 10시간밖에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도 비효율적이고 인력관리도 문제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20시간을 가동하면 30톤을 다 태우므로해서 매립장에 가면 가연성 쓰레기 양도 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지금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까.

전처리시설을 하고 안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시설도 충분히 100% 성능을 발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시직원들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기계를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줘서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너무 초점을 구조조정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원시키고 한다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퇴출의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만약에 책임자로서 그러한 감축인원대상을 잡았을 때 정말 시에 나둬서 보탬이 될 인원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큰 고민거리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일 안하고 말썽부리기로 소문난 사람만 위탁시설로 보내면 위탁시설에서 또 수탁자들이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적이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은 너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될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너무 위탁에 맞추다보면 실질적인 것은 구조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의 살림살이는 구조조정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론 구조조정이 되고 시에서 투자가 더 되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만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출은 예산지출대로 늘어나고 운영에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예상됩니다. 아마 이것이 나중에라도 잘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전문가나 옛날에 환경사업소 지을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져보지만 사실 문제점이 너무 많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설은 시가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민간위탁을 줘서 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게 아니고 관리만 그쪽에 위탁시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할 때 100천원이하 부품은 자기들이 고치지만 100천원이상 부품은 저희들이 사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래나저래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 파출부를 데려다가 허드렛일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봐집니다.

먼훗날 제가 무슨 걱정이 돼냐면 지금 시민들이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저걸 왜 지었냐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돼냐면 선대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즉 얘기하면 오늘날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면 먼 훗날에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말한마디하면 OK되고 넘어가고 쉽지만 지금 먼훗날에 누구누구가 할 때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이랬다는 책임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작아서 몇십억 들여가지고 허물고 다시 만들자 할 수 있는거라면 한번 해볼만 하나 수십억을 들였지만 잘못됐다 해서 나중에 부시고 다시 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훗날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임을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름을 남기자고 이짓을 하는건데 그러한 명예만큼은 있어야 된다이거죠. 집행부쪽에서는 그걸 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말하지 않고 장점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나중을 걱정하기 때문에 단점쪽으로 추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저희 직원들 퇴출이외에 시설의 효율성을 본다면 위탁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평가로 봐질것입니다.

저도 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본이 부실한데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본이 부실하면 공무원이 운영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시에서 보안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저보다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더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떻든간에 중앙기관에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계획아래 맞춰지고 짜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한가지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사안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겠지만 의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도 아닌 수치를 내놓고 위탁을 하겠다 이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안대로 1년간 위탁을 해서 사안별로 결정해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폐기물시설도 지금 현재 용역중간보고회가 나왔지 완전한 결과보고가 안나온걸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보고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주면 서로간에 배타심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사안도 나와있고 하니까 이것도 보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사안별로 1건을 집어 넣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체육시설, 가로등보안등을 이 사안만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죠.

이 용역도 제가 보면 초점을 거의 집행부에서 준다고 그래요. 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줄 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라고 거의 그런게 용역업체들의 대부분 소리더라구요. 그래서 진솔된 용역을 받아가지고 평가에 임해줬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고싶고 그게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만나봤지만 거의 답을 주고 문제를 준다는 역할을 들을 때 저희가 용역만 봐도 이건 이렇구나라고 느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래도 그 분들이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확실히 묻고 가야겠네요. 자꾸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위탁을 줘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공무원에 대한 지론은 공무원 신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실한 보장이 되야된다. 자꾸 이렇게 불안스럽게 구조조정을 한다 감축한다 하니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안동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감축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 제지 조치가 뭡니까.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한솥밥 먹던 동료를 내보내는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가 그걸 앞장서서 할 사람은 결코 없다고 보는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정원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에는 각종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표준정원보다 초과해서 운영할 때 그 인력만큼 마이너스를 주겠다고 그쪽에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휘달구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고 그정도라면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것 뭐가 겁납니까. 조금 덜받고 덜쓰면 되지 대도시나 그런데는 행정기관도 참여를 안해요. 말단 촌의 시군만 그런데 앞장서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돈 조금 보조 덜 받고 지원금 덜 받고 적은 재정으로 우리시 운영하면 되는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너희들이 지원안해줘도 멋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이 재정이 중앙에 발목을 잡혀 있다 보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하나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해양경찰서 공해방지관련과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침출수가 넘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면 언젠가 우리 동료가 이런 문제로 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의사와 관련없이 거기에 발령받아 가지고 시설이 원만하지 않고 기상재해로 오염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갔다해서 신분상에 불안을 느끼고 산다 이겁니다. 이 불화는 퇴출되는데 느낀 불안보다도 그 자리를 떠날때까지 더 큽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므로써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대처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하나의 방책도 됩니다. 그건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두신 홍상표 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구속 직전에 본인이 변호사 비용까지 대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관련 시설이 있는 우리 직원들은 항상 이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라도 볼 때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신분의 안정적 보장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중앙단위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재원, 보조금, 교부금등 여기에 채찍을 가하고 목을 조른다면 재정이 조금 부족한 범위내로 시를 운영하자. 대신 남보다 앞장서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확실한 시기에 다른 시군에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는게 우리시 행정구조조정 시범지역은 10억 받는다 이래서 시범시로 지정한 것에 동의한 그 자체도 후회합니다. 다른 시군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속된 말로 개기는데 우리시도 앞장서지 말고 개겨 봅시다.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 하는 것도 남보다 앞장서서 안갑니다. 그게 시장님의 기본방침입니다. 지금 인근 시군이나 전국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지 저희들이 직원들 구조조정 문제는 먼저 절대로 안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해양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폐출수 시설을 정확하게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폐수가 오버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보완을 완전히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매립장에 빗물을 따로 빼야 되는데 지금 그 빗물이 매립해 놓은 곳으로 흘러서 침출수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유량조를 3,000톤, 5,000톤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배제시설에서 뭘 뒤집어 씌우기 전에는 그걸 또 할려면 시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약간 상충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놓고 볼 때 위탁을 해야할 부분이 있고 안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안을 전체적으로 개념자체를 본다고 하면 구조조정에 따른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조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되는데 위탁을 하기 위한 명분이 조금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경험으로 본다고 하면 전문가가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들을 보면 대개 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을 다 지적을 하셨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강조하신 부분들이 보완이 될려고 해도 민간위탁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양수레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양해해 주시고 양해를 한 부분이 더 보완이 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채찍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에 따른 내용도 의원님들이 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치를 하는 걸로 감히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안하면 요새 버틸수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조금전 폐기물종합단지를 권순일 의원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00천원 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되는데 전체 200천원을 주고 할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설계에 의해 용역을 줘가지고 뭐든게 자료에 의해 처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식구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게 해양수산부에서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최종 목표는 경영자, 즉 시장을 목표로 두고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왔나 이게 중요한 거지 밑의 직원들은 시키는대로 하지 그 직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사안이 바뀌는 건 아닐겁니다. 바로 그런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변해가는 사회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하는 겁니다. 실수도 성공의 지름길이 아닙니까. 일단 위탁을 한 번 해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고 정 안되면 우리가 환원시켜가지고 그때 시대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도 지금 현 시대에 사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은 이미 용역을 줘서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무조건 주면 안되는 것이고 그걸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를 구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중에 의장으로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부분은 같이 넣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시설보완문제를 집행부가 쥐고 시설보완하는 것하고 민간 전문가가 와서 보완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근로자복지회관만은 결정했으니까 갈때까지 가다가 정 불안전할 때는 조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정을 하고 식사를 할까요.

이걸 연구를 해보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급한겁니까.

예결전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해도 됩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의결시켜 주셔도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위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고 준비를 다해서 수탁기관으로 넘길 직원들도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정을 해주셔도 1월 1일자로 당장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해주셔도 앞으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난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정서상 번복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만 타지하고 분뇨처리장만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정을 해주시죠. 체육시설부분하고 가로등보안유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과 설명을 들어야 결정을 하지 설명없이 결정을 하자니... 그래서 각 해당부서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소를 노인복지관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관이 완료가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받는 비영리법인은 관리운영비에 2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50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100,000천원정도는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회기기관중에 동해시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 때문에 미리 같이 올려진거죠.

내년 5월 8일날 개관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내년 추경에 운영을 하고 단지 이게 수탁자를 선정하자면 저희들이 3,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지금 현재 사단법인의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못 맡습니까.

네 거기서는 안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회관운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노인복지법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는 없습니다.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사무실만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월드비젼이라든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계통의 단체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들이 20%를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운영을 할 단체들이 많습니까.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받고 그럽니다.

이익은 없더라도 월급은 생길 수 있으니까.

산정금액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에요.

운영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 사업이라든가 노인사회교육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농회복사업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해가지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나 밑반찬 배달사업 이런 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1인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조사업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20%를 보조를 한다고 했을 때 500,000천원이 들어갈 때는 100,000천원은 자부담한다고 했잖아요. 500,000천원의 산정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에 대해 참고로 경영분석한 것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체육관이 도민체전 때문에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운동장 같은 경우에 수입이 안됩니다. 2,263천원인데 체육관이 2,658천원으로 4,941천원에 올해 됐습니다. 그게 적은 이유는 올해 도민체전으로 각종 행사하느라고 전부다 무상으로 사용한 거라서 적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시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으면 수입은 많이 향상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현재 보니까 운동장에 29,238천원으로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5월부터 했지만 1년을 분석했을 때는 46,000천원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총 공공요금이 75,000천원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를 들어 민간위탁시 분석하면 예산이 많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위탁을 주면 어디로 줍니까?

체육관련단체로 체육회가 되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그건 아마 추후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회를 해야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단위 시민행사인 무릉제나 도민체전을 한다 이럴 때는 그 이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돈을 안받습니다.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돈을 조례상에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돈을 내야...

글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협의사항을 위탁할 적에 포함해서 주고 안주고는 주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이고 안주게 되면 많이 드는 건데 그건 그때의 여건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전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되도록 행정이 주권과 권한을 뺏겨서 나중에 거기가서 애걸복걸하는 꼴이 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단 정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수탁할 적에 걸어야 됩니다. 모든 시설물을 보수하고 이런건 시예산에서 나가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는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고 사실 종합경기장하고 체육관에 직원이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례도 있고 규칙, 각종 계약서상에 명시도 되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위탁관리자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고 자기 이익도 취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시가 목표하는 주민 전체의 편의나 서비스 측면하고는 입장이 바뀌게 된다 이런 문제가 꼭 갈등을 빗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염려해서 저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시민 다수가 이용해야 되고 시 주관행사나 이럴 때 꼭 필요한 시설까지도 줘야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실내체육관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종합운동장까지 주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같은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만 줘서는 안되고 일정한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력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조례에 나와있는 심의시에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대비표라든가 위탁요금이 결정이 돼서 자료가 제출이 되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만 민간을 하므로써 종사하는 인원을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민원이 배치 안되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능직 2명하고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그 사람들을 가로보완등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종사를 시키면 그만큼 행정에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게 아니냐...

기동처리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동처리반도 하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절감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대비표가 수치상에 다 나옵니까.

저희들이 년간 가로등 관리하는 예산이 100,000천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보다 작게 위탁받아 운영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도 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오늘 항목별로 따로따로 그렇게 정리되 넘어 왔으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한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구조조정을 위한 방편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 비용절감을 먼저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동안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의회를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설은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주시면 실제 위탁하는 과정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나 직원들 고용을 변경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로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종이 되야되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또 한번 걸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를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근로자복지회관 이외의 시설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가 환경사업소 분야인데 그건 조금 보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족한게 있거든요. 이번 정기회내에 그 부분안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의원석 소란)

그럼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용역의 원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줄로 알고 폐기물 종합단지내에서...

하여튼 회기내 예결처리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권순일 의원님이 두 개 안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 며칠 시간을 여유를 달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정을 하고 폐기물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은 회기내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정리를 했듯이 근로자 복지회관은 당초계획대로 1년간 직영처리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폐기물종합단지는 회기내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주는 걸로 오늘 유보하고 나머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체육시설, 가로보안등유지관계는 오늘 동의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당면주요협의사항이 있어 의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