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현지 확인한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번에 안성시에서 우리 진천군에 회신한 답변 내용을 보면 대상 농장과 위탁관리가 돼 있지만 위탁된 물건은 더 들어오지 않고 방치만 시키겠다. 그리고 분뇨처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양을 안성시에 결과 보고를 해서 해주겠다. 사육 두수를 그 일주일에 400에서 500두를 내보내기 때문에 3,500두 돼 있는 돼지가 12월말이면 방출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돼지 두수는 일주일에 4∼500두수가 나간다고 했을 적에 12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 결과를 담당자들한테 확인 했더니 그것도 결과보고만 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현지를 봤을 때 분뇨처리를 하지않고 있다는, 처리를 하지않고 있다고 할 정도로 현지 확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에서는 현재 분뇨처리를 업자들한테 계속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지 이 내용이 의심스러운데 12월말까지 분뇨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분들이 과연할 수 있는건지 재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위원님들이 같이 분뇨처리 현장을 가봤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차만 왔었지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촉구를 해서 12월말까지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농업을 하시는데 병충해 상습지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사업이 있고요, 벼농사 시범사업을 하는데 병충해 상습지종합방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방금 담당관께 확인한 결과 두가지가 동일한 사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단 병충해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500만원으로 돼있고요, 자담은 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자담액을 본답 경운 정지작업을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본답 경운작업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병충해상습지종합방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본답 경운 정지가 당연히 모를 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단계인데 이것을 자담으로다가 200만원을 실행하신 예산서에 내셨고요, 저희 본 군에서 300만원을 보조를 줬는데 이거 가지고 약제를 샀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 보조금 플러스 자담이 자재대가 돼야 된다. 병충해 상습지 방제 사업을 하는데 농약이면 농약, 비료면 비료, 여기에 대해서 그 만한 자담분을 농민이 부담을 해서 사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경운기로 농지 정지하는 것을 자담분으로 들렸다. 이렇게 하면 사업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경영유통과장, 본 군에는 축산물 가공업무가 경영유통과 소관이고 또 식육의 판매, 가공처리, 인허가 업무, 또 부정축산물 단속업무, 또 축산물에 대한 제품 수거 관리 업무등이 경영유통과 소관업무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인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의회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강 훑어보니까 군수님의 싸인란에도 다른 사람이 싸인한 것도 있고 과장님 전결사항을 일단 담당 계장이 전결한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다시 확인 해보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를 나갔었는데 주민들이 그 후에, 우리가 다녀온 후에 주민 대표하고 집행부하고 회사 대표하고 만났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는 주민이 요구가 이 사도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로는 사도다 이런 얘기요. 자기들 농토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도니까 절대로 허가를 안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갔을 때는 지역 대표들이 그것은 절대로 허락를 안한다. 무조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으로 그것은 족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처음에 나올 때 10개 조항, 두 번째 나올 때 5개항 이 늘어났다, 이 얘기요.

그럼 5개항이 줄었으면 되도록 이면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간 협의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고 군수님께서 인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다루어진 모든 내용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군민의 바램이라는 점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자료의 요구와 논쟁을 벌여가며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기능을 활용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활기찬 복지진천 건설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동료 위원과 숙의하고 검토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