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1억8174만3천원인데 국비가 32억6518만6천원으로 53%이며 도비 6억531만6천원으로 10%, 군비 23억1124만원으로 37%로 편성되었습니다. 230 위생관리부분은 904만원이며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위생업소 민원관련 각종 서식유인비 180만원과 202 여비는 01 국내여비로서 도 또는 경찰합동 그리고 자체적인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에 58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162페이지입니다. 01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구입비에 144만원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는 전체 61억7270만2천원이며 2311 사회복지에 34억7108만4천원입니다. 120 경상예산은 1억3331만3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에 2357만8천원은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694만6천원외 5개 분야 수용비 1300만6천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201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과 전화 및 우편료등 공공요금에 166만4천원과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만원, 시간외 근무자등 특근자 급량비에 820만8천원, 충혼탑 부지 임차료 2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취로사업장 지도외 사회분야 각종 업무추진여비로 1045만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이며 03 시책업무추진비로 현충일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과 04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야읍 혈곡리 소재 6.25 참전용사 집단묘역비 정화작업비로 53만5천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모두 2765만원이며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465만원으로서 행려환자와 독거노인등 무의탁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315만원과 165페이지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에 150만원,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천만원입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 1300만원은 장애인지도자 교육참석보상 150만원외 9개 분야의 각종 행사 참가 실비보상과 급량비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모두 6450만원이며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현충일행사 제물대 150만원외 2개 분야의 장애인행사 참가지원 1300만원과 상이군경회외 3개 정액지원 단체에 4천만원과 장애인연합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모두 33억3777만1천원이며 210 보조사업은 32억8533만1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필요한 서식인쇄 수용비로 100만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는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 국비 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특별위로비 120만원과 784세대 1134명의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호비 19억9645만4천원과 241세대 514명의 한시적생계보호비 4억1383만4천원, 457세대 896명의 자활보호생계비 3억2522만1천원입니다. 생보자자녀 191명에 대한 자녀학비 1억1040만8천원이며, 168페이지에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 지원 455만8천원과 저소득장애인 470명에 대한 생계보호수당 2억1629만7천원이며 장애인자녀 11명에 대한 학비 825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41만3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281만5천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3351만9천원이며 01 시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자치단체 청사의 의무시설인 청각, 시각장애인은 유도 및 안내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에 50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는 국도비 1차 내시에 의거 1억2851만9천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은 01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며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과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천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에는 207 연구개발비 01 학술용역에 2천만원은 사적단지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입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02 재해보상금은 매년 풍수해로 발생하는 구호비 30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2944만원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로서 충혼탑 보수로 현충일행사전 도색비 200만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천만원은 168페이지의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도비보조사업 500만원과 중복되어 수정예산안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시설설계비는 사적단지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비 1456만원입니다. 03 시설부대비는 사적단지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입니다. 2311 여성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1억4642만8천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7674만7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가 2802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함안군 여성단체협의회 간부 감사패 제작 20만원외 9개 분야에 735만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에 560만원이며 이하 5개 분야의 각종 교육 강사수당으로 모두 71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1210만원이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 현장실습교육 차량임대 150만원외 2개 분야 사업의 임차료에 모두 121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 전화요금 24만원외 2개 분야 사업에 모두 52만8천원입니다. 연료비는 여성회관 난로비에 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여성복지사업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로서 모두 435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210만원은 173페이지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여성단체등의 격려 간담회비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전체 2227만원으로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모·부자가정자녀 학용품비에 800만원이며 09 민간실비보상금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외 9개 분야 사업의 각종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 모두 1427만원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여성단체 여성합창단 50명에 대한 출전비외 2개 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모두 6968만1천원으로 175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컴퓨터등 10여개 부분의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수당으로 600만원이며,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108만1천원이며 67세대 219명의 재가모자가정 지원 1761만원과 27세대 77명의 재가부자가정 지원 674만원이며,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71만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1만9천원, 재가모·부자가정 6세대에 대한 생활자립지원에 1200만원, 재가모·부자가정 95세대에 대한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1200만원이며 176페이지, 재가모·부자 질환가정 건강관리비 지원 70만원,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 100만원입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은 140만원으로 자원봉사지도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외 2개 사업비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천만원과 사물놀이 악기구입등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구입비 지원에 120만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313 가정봉사분야에는 총 25억5519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7억2537만8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 2596만원중 일반수용비는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94만원을 비롯하여 6개 분야의 감사패, 각종 인쇄비, 현수막 등 제작에 1262만원이며 17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2개 사업의 초청강사수당으로 68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는 탁로소의 전기 전화비 등으로 500만원이며 임차료는 노인의 날 참석자 수송차량비로 150만원입니다. 202 여비 580만원은 노인복지업무외 3개 분야 가정봉사업무 추진여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950만원이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120만원과 어려운세대아동 결연후원자 격려간담회 100만원, 경로당 위문과 노인의 날 행사 격려를 위해 73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모두 4억9469만원이며 실직자 가정아동과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보상 125만원과 약 9천명의 노인들 관심사항인 노인교통수당에 4억9344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7200원, 1억3824만원과 일반노인에게는 월 4000원으로 3억55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02 민간실비보상금은 모두 4545만8천원이며 각종 시책행사 참석 실비보상 144만외 183페이지 중간에서 36개 단위사업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10 기타보상금 175만원은 우수단체와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모두 1억4150만원이며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정액지원 360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정액지원 1600만원을 비롯하여 185페이지까지 20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04 보험금 72만원은 탁노소 입소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총 15억2097만2천원이며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억4542만4천원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 4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 45만원이며, 186페이지입니다. 10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에 6379만6천원, 65세이상 노인등 1381명에 대한 경로연금 6억6237만천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08만5천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66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662만2천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4억8154만8천원은 모두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며 읍면 분회운영비 및 총회참석자 보상금등 노인회 활동비 지원 1440만원과 187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525세대 노인가장세대 지원을 3150만원을 비롯하여 무료경로식당까지 6개 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며 마지막 보육시설운영비는 3억4487만7천원으로 지원대상시설은 11개소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는 2000년도 1개소의 탁노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2억7400만원은 모두 01 민간자본보조이며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1400만원과 120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납골묘 지원에 6천만원, 군북 의봉마을회관 건립에 7천만원, 야촌경로당 건립에 1억3천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는 189페이지입니다. 01 학술용역비로 내년부터 매월 실시하는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군민교양강좌 운영 용역비 2004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모두 01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무료경로식당 집기구입 140만원을 비롯하여 함안면·군북면·대산면·칠원면 무료경로식당의 각종 집기구입에 620만원이며, 190페이지입니다. 가야 삼기마을회관 신축을 비롯하여 회관신축 6건에 1억8천만원과 회관보수 6건에 420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01 물품취득비로 탁노소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400 예비비등은 306 출연금으로 01 자치단체출연금이며 4차년도 노인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6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589페이지의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중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6억1748만3천원이며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7381만7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95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586만7천원입니다. 99년도 빌려주고 남은돈,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8500만원과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5866만원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17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 사회개발비 6억1748만3천원으로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의 융자금으로 3억5968만3천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하여 2억578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6억1748만3천원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600 보조금은 27억6300만원으로 611-01 국고보조금 22억640만원중 의료보호 진료비 21억984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800만원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 5억5660만원중 의료보호 진료비 5억496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20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에 500만원이며 의료보호의 총 세입은 27억6300만원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0 사회개발비 27억63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의료보호 관련서식 인쇄등 일반수용비 60만원과 의료보호업무 우편료 30만원, 의료보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로서 400만원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27억5800만원은 01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27억48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천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과 200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나 자금특별회계냐? 자금이 맞는 것입니까? 기금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명칭은 기금특별회계가 맞습니다. 기금이 맞습니다.

내년게 맞으면 올건 틀린 겁니다. 그다음 58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17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편성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년도 감사지적이 되어서 99년 9월 8일에 정기예금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앞의 연도까지는 편성이 안되었고 지적을 받고나서부터 편성하게 되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86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유인 8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발송용 창문봉투 제작 180만원등 일반수용비에 2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환경보전관련 교육용 책자 구입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수수료 24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마대등 구입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우편료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 기본 31명에 대한 112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환경관리계 소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여비 16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지도여비등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등 자연학습원 위탁교육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초·중·고생자연학습원 교육 600명에 대한 위탁교육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50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밀렵신고 보상금을 신고 1건당 십만원씩 해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간환경단체 각종행사 지원에 따른 환경단체 보조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관리 경계표지판 제작 국비보조사업으로 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홍보용 현수막 제작, 환경신문고 신고보상용 전화카드 제작비등 해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의 환경오염단속 측정장비유지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단속에 소요되는 환경지도계 소관 국내여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환경감시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고자 5명에 대해서 5십만원을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 유인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 유인 26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비 3백만원, 농약 빈병·폐비닐 집중수거관련 홍보물 제작비 26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수거 처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수거용 쓰레기통 비닐구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자동차보험료 240만원등으로 해서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불시단속 급식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6회에 걸쳐서 2백만원의 급량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용 유류구입 즉 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기 가동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소관 음식물 감량대상 사업장 지도여비, 쓰레기불법투기 지도· 단속여비등 국내여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42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수분감량용기를 800개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분감량용기는 음식점 공급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 선별 인부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도주민 10명이 일일제로 근무하는 그에 따른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 민간인 포상 5십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단체 포상비 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4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12억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으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 무상수거체제로 오다가 유상수거체제로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료 240만원, 폐기물매립장 지하수 수질 검사료 240만원, 소각장 대기방지시설 측정대행수수료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비산재 위탁처리비가 960만원으로서 월1회 2십만원씩 소요되는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시장바구니, 쓰레기봉투 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3개소에 대해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비누, 화장지, 수건등 읍면관리책임자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구입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분뇨처리장 당직수당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 2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비상근무자 급식비 1일 2명 근무로 해서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폐기물매립장 장비 임차료로 복토 및 정지작업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2일에 1회정도 복토작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장 장비임차료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와 소각장 가동유류대인데 소각장 가동유류대는 소각장이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가동할 시에는 연료로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매립장 방역소독용 유류대 22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장 난방용 연료대 1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지비로 4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건물유지비 247만원과 소각장 보일러 청소비 1440만원, 소각장 대기방지시설 장비유지비 6백만원, 소각장 보일러 세관비 로서 정기검사 1회씩 하는데 대한 소요되는 경비 3백만원, 소각장 소각로 장비 유지비 4백만원등 편성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기계시설 장비유지비 3백만원, 기타 실험장비 유지비 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등에 소요되는 경비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업무추진여비 4백만원,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여비 2백만원, 축산분뇨처리장 설치지도 및 업무추진여비 150만원등 1150만원이 환경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환경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도주민에 대해서 양 명절에 격려하는 격려금 1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장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2백만원과 소각장 전기 및 기계 소모성 자재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보일러수에 투여되는 약품구입비 1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실험실 약품구입, 분뇨처리장 전기자재 구입비 백만원등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는 42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질소 인 제거시설이 작년9월에 준공 가동됨으로 해서 약품비가 금년에 추가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끼오리 사료구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서 사용할 사료 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양여금사업으로서 8억3142만9천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오리구입비 금년도 1회추경에 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아직 사육장 설치등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새끼오리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존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우수, 지하수 유입요인에 대해서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시에 불필요하게 성토된 토석이 있어서 실제 매립용량을 좀 초과하는 그런 성토, 복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매립용량이 확충되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1년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도매립장 조성부지 매입비 6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화격자 및 내화벽돌 교체사업비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산성 물질로 인해서 수시로 부식되기 쉬운 소각장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분별 도색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지시설 송풍기 팬교체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으로 소각장 여과집진기 백필터 금년도에 110개를 수선, 보수했습니다만 내년도 220개중에 ½에 소요되는 110개에 대한 교체수선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돌발대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소각장 운영에 문제가 많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약 2년여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상도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연돌 즉 굴뚝이 작년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중간부분이 넘어져서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이랬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시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도매립장 진입로 및 농로포장비 3천만원은 지금 현재 매립장 진입로 중에서 굴곡이 아주 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정비하고 인근 주민의 몽리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전용도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맨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70%인데 국비와 군비보조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 차입금도 원금상환이 1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이자상환 지방채 차입과 이자상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예산 제안설명은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계약 관리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무를 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한 운영상황이 그간의 경위를 보면 85년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95년 1월 1일 청소구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청소업체를 연강산업 1개업체에서 2개업체로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99년 1월 1일부터 청소구역을 80개 마을에서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청소대행비 지급현황으로는 99년도에 그것은 별도로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99년도에 9억8700만원을 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으로서는 연강산업이 미화원이 16명, 그 중에 거리청소에 참여하는 미화원이 5명, 삼칠산업이 미화원이 6명에 거리청소가 칠원쪽에 격일제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청소는 가야는 매일 수거를 하고 군북, 함안, 대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면단위에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용직으로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일용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연강산업에서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비 연도별 증가요인 분석입니다. 95년∼96년도에 저희들이 종전에 비해서 3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전에 자체산정하다가 96년도부터 용역설계에 의한 대행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증가요인으로는 청소구역 확대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98년도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증가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뒤에 연도별 청소대행비 산정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저희들 그 당시에 분리수거를 97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소각장이 시설됨으로 인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구분해서 수거운반을 함으로 해서 재료비가 상당히 거의 배 정도가 증가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청소대행비 산정현황에 보면 재료비가 98년도가 97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증가된 그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소각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구분해서 수거운반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차량비라든지 인건비가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8년∼99년에 7500만원이 청소대행계약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요인으로는 청소구역이 80개마을에서 120개마을로 확대됨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 요구액으로는 2억1300만원, 용역산출자료가 지금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만 1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3억3800만원 정도 그렇게 증가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구역 확대와 전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또는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 직영을 하다가 작년 8월1일부터 5개월간에 걸쳐서 전부 민간위탁을 같이 포함을 해서 현재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9년의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98년도 현재 1억5600만원인데 현재 99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들 판단은 당초에 7800만원, 8천만원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판매금액도 증가될 것이다 판단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구역을 확대만 해서 봉투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마 더 증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도내 전구역에 청소구역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야될 그런 불가피한 쪽으로 우리 함안군도 가야 될 현실입니다. 도내 전구역에서 보면 실시 안되고 있는데가 밀양시하고 우리 함안군, 거창군도 80% 수준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구역확대로 도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내에서도 전구역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수거체계, 위탁비용의 예산절감 사례등을 비교분석해서 최소의 경비로 청소업무를 대행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구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내년도에 처음이니까 일단 앞으로는 금번까지는 용역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행계약을 합니다만 내년도 용역설계가 나오면 앞으로는 자체산정도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자체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진단을 잘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제한경쟁 입찰이라든지 1개업체 더 허용을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최대한 꼼꼼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도 결국 우리 쓰레기 청소대행비, 처리비에 보진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사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가지, 변두리, 농촌지역 특히 봉투사용량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꼼꼼이 챙겨서 단속이라든지 홍보도 아울러 해서 증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 지역에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거의 90%∼100% 수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진단하기로는. 변두리, 농촌지역이 40%, 50%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든지 주민의식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사실상 종량제를 전 구역으로 확대하더라도 산간오지지역에는 봉투사용량이 미미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불법소각 문제도 단속해나가고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폐기물수거처리체계 유인물을 참고해보시면 99년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내 군부에 수거처리체계와 처리비용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군 직영하고 계약대행계약비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도 타시군에 예산절감 사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기초시설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특히 환경기초시설분야에서 보수비라든지 기본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연도별로 좀 사실상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비교분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매립장 정비는 전년도에도 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매립량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매립장을 한 번 조성하는데 어려우니까 기왕에 조성한 매립장을 사용연한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기존 매립장을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부지 2단계 추진할 부지매입비 6억은 그 뒤에 보면 매립장 조성 계획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 계획도는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 사업비를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약 백억이 소요된다, 사도주민들 이주대책비를 포함해서. 소규모로 하는 농어촌매립장 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대규모로 안하면 광역매립장을 하지 않으면 국비보조가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갔다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형매립장으로 가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에 소요되는 매립장은 기왕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확장사업비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에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위생처리장의 질소·인 제거시설이 작년도 양여금사업 3억7700만원으로 8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설증가분에 대한 약품구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다른 위탁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은 저희들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비용으로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매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 상환현황인데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사업은 95년도에 발행했는데 총 발행이 9억46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상환하고 상환 잔액이 원금 5억6700만원, 이자 9억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은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8%로 전액 지방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축산처리장 설치사업의 지방채는 95년도 7월에 13억을 발행했습니다. 발행해서 아직까지 현재 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자 상환액이 7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5.37%, 군비가 3∼4% 이것은 금리변동율에 따라서 국고보조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양여금사업 현황은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서 집행을 99년도에 다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비는 95년도에 비해서 연도별로 확보를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8억3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완전히 환경기초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들 사도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관계가 조금전에 저희들 현 매립장 인접부지에 조성규모가 10,000평 정도 330,000㎡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은 내년부터 3개년정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국비지원을 전년도 3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비가 2001년도 정도 사업에 포함을 시키되 금년부터는 일단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은 97년도 12월에 기이 부지매입되어있는 2,000평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1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외 저희들 장기적인 조성사업 계획이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매립장 조성 재정 투·융자 도 심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있었는데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 도의 판단을 받기로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조건부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간담회시에도 부족사업비 소규모매립장 조성사업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니까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증설공사에 시행되는 1단계 공사 군비분과 2단계 조성공사 부지매입분은 내년도에 6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면 207페이지에 대행업체에 12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0년에 2억1300만원을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용역산출은 3억8800만원인데 좀 낮춰서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99년도에 보면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등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0% 다 수거구역을 하면서 예산이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9억8천만원이란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는 7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폐기물량도 비슷한데.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는 70%정도, 쓰레기량은 조금 많았습니다만 인구나 모든 양면에서 거의 비슷한데 그 이웃시군에서는 10억 전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70%밖에 안하면서 9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금년에도 이백삼십몇개마을을 하면서 전 구역을 거의 하겠다 해서 12억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타시군과 조금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용역에 의존해서 산출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가 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있는 방법들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금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액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고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또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앞서 보충자료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청소대행비가 타시군에 사실상 깊이있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 쓰레기 수거운반하는 마을수에도 대행비의 증가요인이 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보면 저게 소각장이 없는 시군하고 소각장이 있는 시군하고 변동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각할 쓰레기와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 운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더 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종전에도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앞으로 청소대행비에 같이 같은 생활쓰레기니까 생활폐기물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용역에 저희들이 기초를 두고있는 것은 회계법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타당성 있는 어떤 산정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조례에서도 용역산출에 대해서 대행계약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종량제 전구역으로 확대했으니까 내년도부터 만일 용역산출하더라도 크게 용역산출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산출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 앞으로 검토하고 타시군에 저희들 전화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깊이있게 타시군에 가서 진짜 대행비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비가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꼼꼼이 챙겨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용역산출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기는 하는데 작년하고 또 금년하고 계속보면 너무 용역산출이 정확성이나 현실성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단가표나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내겠지만 너무 현실성하고 머니까 그것도 돈이 조금 차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모든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용역자료를 만들었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못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동군같은 경우에는 1일 쓰레기발생량이 41톤입니다. 우리는 33톤이고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8.9%의 용역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는 9억8700만원, 이 사람들은 10억8700만원이예요. 1억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조금 충분한 용역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예산편성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조금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가지고 그 다음에 봉투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우리가 만들기는 많이 만들어서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아직까지 재고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봉투가 작년에 만든데서 50% 더 남았어요. 물론 규격봉투를 활용을 많이 안하고 기피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좀 정확성있게 산출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겁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유인물을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나 조금전에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는 전부 98%이거나 95%가 아주 저조한 건데 우리는 70%를 지금 1일 쓰레기수거량이 약 25톤이고 다른데는 삼십몇톤씩 가고 있는데 돈은 거의 소비가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고생하는 보람이 있게끔 올 2000년도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곽진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2600만원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구입 등에 730만원이 되겠고 좋은 업소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 구입은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 좋고 가격이 낮은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100ℓ 기준해서 그걸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에 관한 현수막 제작, 원산지표시용 현수막 제작해서 일반수용비 16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16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8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원 반영했는데 물가지도단속 300만원,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210만원, 가격표시제 210만원, 소비자보호 210만원, 투자유치활동여비 180만원해서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업투자유치관련해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보조기관 120만원은 월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해서 360만원 반영했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80만원인데 노사정간담회는 지난 97년도에 군수가 위원장이고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회 50만원 반영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2명이 있는데 주1회 물가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월10만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보상은 98년 1월에 군수가 위원장이고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 17명에 대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유치위원회 참석보상은 아직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의를 해놓고 있는데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부의해 놓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50만원은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8500만원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하고 같이 주관을 합니다. 내년 5월 1일 근로자 체육대회에 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투자유치 참여업체 경상보조는 7500만원인데 별도 유인물 1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부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투자유치 참여업체 경상보조 7500만원과 분양 및 시설보조 2억해서 2억75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도 보면 공장용지 임대, 분양가 보조,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해서 저희들 보면 2억이내에서 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10월 25일 도지사가 칠서지방산업단지내 미분양 면적 3만평에 대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경남도내에는 전체 10개 단지 25만8천평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유치계획은 지정된 3만평에 태광산업과 대한페인트잉크(주) 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하는데 조례관련해서 지원금 앞서 말씀드린 이전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에 11억정도 드는데 도비 75%해서 8억2500만원, 군비 25% 2억7500만원을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0만원은 경남무역에 17개 품목이 상설전시가 되어 있는데 연간 위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시군 공히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투자유치 참여업체 분양 및 시설보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7500만원과 2억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90만원은 지역경제과의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관리대장, 계량기 검사 라벨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줍니다. 98년 8월에 부군수가 위원장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만원은 계량기 검사를 1년에 2회 하는데 계량기가 3톤에서 50톤까지 공장에 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 손으로 못드니까 기계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에 또는 계량기 업소에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640만원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창업, 공장설립 승인업무 16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도 14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100만원, 계량기 검사, 가스시설 지도점검 여비해서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3500만원은 기계산업 육성사업 지방비 분담금인데 이것도 별도자료 3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3500만원을 했는데 이건 경남도에서 금년 4월 22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해서 기계산업을 경남의 거점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 육성사업 2개 큰 사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5개년에 걸쳐 민자 1300억정도 포함해서 42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는 72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인데 이건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인력을 보강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안은 내년 2월에 경남도와 산업자원부 합동으로 기술개발과제를 공고를 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리면 산업자원부가 업체를 선정하고 개발비 지원을 하고 개발비는 지원금 30%이내에서 5년동안 균분상환하도록 개발비를 징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는 80억을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추정입니다만 25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생산사업에는 천만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생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작업능률을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단계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와 중소기업관리공단하고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시군에서 받아서 도를 통해서 중진공에 하면 예비진단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중진공에서 지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에서는 100억을 투입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들 안인데 도와 산업자원부에서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랍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3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하면 4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칠원 장암에 삼정광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4억은 전부 국비입니다. 저희들 도내 내년도에는 함안군 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보고해서 하는데 유일하게 함안군만 전액 국비지원해서 현재 앞에 폐석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오면 농경지로 흘러내리고 장암마을에 불편이 있어서 4억을 들여서 피해가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1억2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98년부터 군에서 자체기금으로 농협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40억을 할 계획인데 현재 이자률이 11.75%입니다. 군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농협에서 8.75%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에 한해서 3%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대산시장 하수구 정비에 5천만원인데 현재 대산시장 하수구가 절반정도는 복개가 되어있고 절반은 복개가 안되어 있고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복개사업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계량기검사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2천만원은 2년에 1번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현재는 검사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시라든지 계량사에 임차를 해서 하는데 도에서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전부 지적이 되어서 시군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2천만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질량계, 기준분동 770만원, 20㎏짜리입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10㎏짜리, 5㎏짜리, 1㎎부터 2㎏까지 셋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피계는 스톱워치 포함해서 주로 주유소 기름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실량검사기는 그밑에 전기식 지시기 110만원은 쌀, 과자, 사이다 등 용량을 재는 그런 기계입니다. 전기식 지시기는 판수동 추 50㎏짜리 주로 있는데 그걸 등이 50㎏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측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기검사용 타인기는 검사를 마치면 검사를 했다 하는 찍는 그런 기계가 22만원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60만원인데 고용촉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고용정보통신망이 노동부에서 전국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나면 입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관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그런 전국 회선망에 월10만원해서 120만원,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작업자 선정, 지침 만들고 하는데 급량비 120만원 반영해서 360만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 및 훈련생 모집여비 300만원 반영했고 일반수용비 2600만원은 각종서식 360만원, 23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 250만원, 공공근로사업 소모품은 복사용지 행정봉투 등에 100만원, 사무용 프린트 복사기드럼 380만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통보용 우편료 230만원은 선발된 자와 탈락자에 대해서 발송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은 지난해 종합지침에 대해서 98년 4월에 18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빼고 민간인 3명에 대한 8회정도로 5만원해서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인데 1200만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순수하게 취로사업적인 어떤 생산성이 없는데 풀이나 베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에 이런 장비를 투입해서 군비도 절약하고 사업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사업장에 투입하려고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밑에 여비 900만원 반영했고 재료비 55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에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5천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청이라든지 읍면 사업장에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자재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군비도 절약하고 이런 사업에 효과성 있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공공근로관계는 저희들 별도 자료 5페이지 제일 말미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호적전산화 2억500만원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포함하면 전체가 9억7300만원인데 군비가 40%해서 3억9250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은 6천만원인데 국비 4800만원 80%가 되겠습니다. 군비 20%해서 1200만원, 농어민직업훈련지원은 전액 국비이며 농어민 또는 농어민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18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농어민 또는 농어민자녀를 제외한 실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진학청소년이나 생보자, 장애자 등으로 총 60명에 7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응급약품구입비 480만원도 앞서 5페이지에 응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 산재보험료 이건 인부임의 2%를 반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전체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사업장 조금 재해빈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입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은 총 9%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4.5% 군에서 4.5%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부담해야 할 인부임의 4.5%인 2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은 총 2%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0.5% 군에서 1.5%입니다. 금년도는 안들었는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일용직 사역자도 반드시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인데 책임보험 전산유지보수 140만원, 주차단속 경고장 100만원, 과태료용지 50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고지서 45만원,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홍보전단 25만원, 교통질서 확립 홍보용 현수막 50만원, 주정차단속 사진용품 1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120만원, 주정차 과태료 전산서식 85만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서 40만원, 주정차 전산유지 보수료 140만원정도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190만원인데 자동차보험 접속 하이콤 이건 보험개발연구원과 접속되어 있는데 12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발송 우편료 17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무단주차 견인료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관내 신호기 17개소, 경보등 2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전구등 교체에 대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670만원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교통안전시설 점검, 택시미터기 검사 등 해서 670만원 여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 공영버스 민간위탁 결손금 지원 38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위원님들께 공영버스운영 개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마련중인데 그걸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민간위탁은 하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있는 금액은 승인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이건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3개소를 가야우시장 등에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3개소 정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조성비 4억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군북버스정류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현재 군북정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그 장소는 나중에 군북면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장소를 하든지 다른 장소를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2억5천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구입 150만원은 현재 쓰고 있는게 8년정도 경과되어서 고장이 잦아 바꾸는데 150만원입니다. 그밑에 교통관련시설 1억76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교통신호기, 경보등 수선에 2400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할 도로안전표지판 50개 950만원, 238페이지입니다. 도로노면표지병 설치에 7700만원인데 저희들 계획은 가야·군북·법수·대산·함안·여항·산인·대산·칠서·칠북간에 각 천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반영해 놓았습니다. 시선유도표지판 270만원, 반사경은 급커브지역을 조사해서 설치하려고 53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싸이키경광등 설치 10개소 120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인데 거기보면 2400만원인데 융착도색과 가열형 도색이 있습니다. 가열형은 기계식으로 자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대산 동촌∼서촌간, 법수 악양∼구혜, 군북 중암∼서촌, 법수 백산 등에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융착도색은 시가지에 이건 차량이 많은 곳에, 가열형은 차량이 많이 다니면 금방 벗겨집니다. 시가지에 많이 다니는 곳은 융착도색을 해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가야와 칠원시가지에 할 계획입니다. 경보등은 2개소인데 천만원해서 2100만원인데 저희들 계획은 군북 유현사거리와 칠원 칠북쪽에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수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 4억6100만원인데 대창산업 1559평, 동림산업이 1516평해서 3075평인데 현재 부지매각을 15만원해서 4억6천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공공예금및이자수입은 금년 10월에 3년계약으로 해서 11억94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7.5%인데 여기에 이자수입 9천만원을 세입에 잡았고, 그리고 법수농공단지에 일우정밀이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자를 받게 되는데 1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8800만원, 법수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일우산업에 융자금 회수를 다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면 마지막인데 1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16억5500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특별회계 장부 16만5천원, 농공단지관리해서 우편료 발송료 31만2천원, 저희들 업무추진여비 280만원 반영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천만원인데 이건 가로등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4개 농공단지 시설보수에 4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보면 농공단지 관련해서 FAX기가 94년도에 구입했는데 오래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구입비 1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615페이지 예비비 16억1천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609페이지 세입 세출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