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2000년도 군산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되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과 의무를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770억 8,134만 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2억 8,495만 7천원 보다 6.8%가 인상된 177억 9,6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8억 1,977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50억 2,3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지급되는 조정교부금 15억원과 지방세수익금 16억원, 지방교부세 26억원, 보조금 186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중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 잔금과 은파유원지 음식점 부지, 금강호 관광부지 매각등 4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7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4억원이 편성된 것은 IMF기간중 절감예산과 긴축예산이 잉여금으로 편성 2000년도 사업예산에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99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감소편성 요인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3,1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949만 9천원 이자수입 1억 1,348만 2천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4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주택특별회계 30억원의 예산이 본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점이 특이사항으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업별 증액예산은 국비지원 도서개발비 54억원과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기아특수강 후면도로 개설 10억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10억원, 금강 철새조망대 국비보조금 20억원, 경포천 배수갑문 11억원, 교통 문화 공원조성 10억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농어촌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9년도 예산 미집행분 16억원이 집행 결정이 조례개정과 규칙정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있고, 성산농공단지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수도 급수대책 예산이 편성에서 누락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보며 명시이월 사업비 21건 30억 4,000만원은 예산액과 이월액이 일치되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성 검토와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미진된 사항으로 검토되어,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상비는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고 시설비가 증액된 점은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국 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담당과장의 예산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그때 그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제산업국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은 ‘99년도 당초예산액 230억 9,600만원보다 24.9%가 감소한 173억 3,400만원이며 세출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329억 7,900만원보다 11.9%가 감소한 290억 4,700만원의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142억 4,500만원보다 3.8% 증가한 147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장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600만원, 도서발전소 사업 일반부담금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 4,3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126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241억 2,800만원보다 9.8%증가한 26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99년도 당초예산 109억 300만원보다 18.8%가 감소한 88억 4,500만원으로 그 “항” 별로는 지역경제관리가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정관리는 공설시장보수등 시설비 증가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연료대책은 도서발전소 시설비등의 삭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2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공업관리는 기아특수강 후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계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800만원 증액된 10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9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정관리는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공공근로사업비등 19억 7,200만원 감액된 4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30억 5,500만원보다 47.9%가 감소한 15억 8,900만원으로 그 “항” 별로는 농정관리가 농어민자녀장학금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관리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는 농기계공급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3,300만원이 감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관리는 농산물 저온 저장고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8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행정은 가축분뇨처리시설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69억 5,900만원보다 51.3%가 증가한 105억 2,700만원으로 그 “항” 별로는 어정관리가 어촌 종합개발사업등 국·도비 증액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 7,100만원이 증액된 9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증식은 김유기산 처리제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관리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관리는 새로 신설된 분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26억 5,700만원보다 89.3%가 증가한 50억 3,000만원으로 그 “항” 별로는 공원관리가 월명공원 순환도로 덧씌우기등 시설비 증액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녹지관리는 진포대첩기념 조형물 주변 조경사업등 국·도비 증액과 경장～문화선 가로수 조경사업등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금강 철새 조망대 시설등 국도비 사업예산 증액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철새조망대 설치 관계에 있어서는 중앙의 추진부서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는 경제수 조림사업등 국도비 삭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관리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9%가 감소된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는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액 88억 5,100만원보다 71.2%가 감소한 25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9.9%가 감소한 11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6,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600만원, 차입금이자등 지방채상환 5억 3,200만원과 예비비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2%가 감소한 1억 8,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1,3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100만원, 지방채상환 1,400만원과 예비비등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9억 2,000만원보다 21.6%가 감소한 7억 2,1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6,2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00만원, 차입금상환등 지방채상환 6억 5,400만원과 예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5,800만원보다 20.4%가 증가한 7,000만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1,300만원과 예비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6,100만원보다 78.5%가 감소한 4억 6,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4,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1,100만원과 자체 사업으로 민간융자금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과장과 담당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들어가셔서 다음 순서가 되면 나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세입 10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장사용료로 공설시장의 점포와 노점 임대 사용료로 7,60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9개 발전소 전기사용료가 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청소년아파트사용료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도서발전소에 융자금을 저희들이 갖다 쓴 것이 도서 전체적으로 도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원금과 이자 14억 4,84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국비 보조금 18억 895만 4천원등이 내시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 3,205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6,17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 운영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 8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으로 1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프랑카드 제작에 50만원, 소비자 통신지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발간합니다마는 120만원, 경제정보지 구입비 108만원, 물가 안정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신문구독료 5종에 54만원,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는 기본 사무용품 계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9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작성비로 30만원, 여기에 대한 기록보존으로 41만 5천원, 컴퓨터 수리비가 10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으로 216만원, 복사기 소모품에 120만원, 이것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토너구입비에 144만원, 전자복사용지에 3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9페이지입니다. 팩스소모품 구입에 117만 6천원, 경제관련지 발송 60만원, 경제교육 외래 강사수당이 2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40만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 것은 열고 실무위원회에서 열 것은 여는데 2회 2회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입니다마는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6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특근에 150만원, 90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물가합동 단속반 급식비로 180만원, 양 명절 물가 합동단속반 급식비로 50만원, 물가지도 특근에 75만원, 지역경제 정보수집 분석 특근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896쪽에서 900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899쪽 물가대책 실무 위원 수당으로 해서 여섯명 2회분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실무 위원은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당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17명인데 여섯명만 일반인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안줍니다. 그래서 일반인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14명이 일반인이고 나머지 3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것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196쪽요 프랑카드를 보시면 여기 1회에 10매씩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계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같은데는 1년에 한번 정도입니다.

이 산출근거는요?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으로 선정하면 다른 실과에서는 다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모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및 실태 조사에 50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162만원, 물가안정관리업소 실태조사에 216만원, 내고장 상품 실태조사에 200만원, 지역경제 정보수립에 250만원, 그다음에 도 외에 합동사무 참석에 186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선진지 비교시찰에 180만원, 연말연시 및 명절 물가 합동단속에 270만원,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250만원, 저축실태조사 및 홍보에 240만원, 이것은 지금 물가감시 급식비하고 중복되는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비를 인출할 때는 식비는 빼지 않습니다. 관내에는 교통비만 빼기 때문에 급식비는 별도로 세우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관내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실업대책극복을 위한 업무추진이 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수출 자유지역 관련 업무추진이 500만원, 경제산업 활성화 업무추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이것은 직원들의 봉급때 봉급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900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조사자료차 선진지 견학,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구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은 주로 통계청이랄지 특허청 이런데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 선진지 견학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주로 물가관계가 시 자유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시군이 있으면 가서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부기에 기재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3명씩 6회, 우리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선진지 견학도 공무원입니다.

지역경제계 공무원 열분이 다 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도 가고 계별로 차출해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불시에 집행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역경제합동사무참석,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 출장갑니까?

주로 도에서 많이 합니다.

도에 가는 경비때문에 예산 편성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30명 1회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10명이 2회를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전년도에는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180만원을 줄였고 그 줄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명절과 연말 대비 합동 단속을 전년도에는 10만원씩 5회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는 18명이 5회에 걸쳐서 3회 실시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8명을 추가한 이유는 인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부터는 물가단속이랄지 원산지 표시같은 도에서 하던 단속업무가 대폭 시군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생소하기 때문에 도 직원을 오라고 해서 같이할 경우도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할 사유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 견학 120만원을 줄인 대신 여기에 12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은 것인데 896쪽에 물가안정 홍보 제작물 여기는 작년 숫자보다 배를 줄였습니다. 단속 인원은 증가시키고 홍보제작물 단서는 배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는 그전 방법은 주로 무슨 전단이랄지 프랑카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프랑카드 같은 것은 오히려 도시 미관만 저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라 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별로 그렇게 인식을 안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줄이면서 저희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상인들을 상대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갈수록 법을 더 안지키고 홍보보다 직접 단속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부기에는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주로 행정지도 위주이고 또 지도를 몇번해도 안될 경우에 충분히 가서 지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분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행정처분이랄지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무조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901쪽 저축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축 실적에서 대통령상이 전국적으로 셋인데 저희 군산에서 둘을 일반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저축은 광범위하게 일반인이랄지 각 학교랄지 국민학교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저축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앉아서 공문으로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학교랄지 이런데를 방문해서 그런 애로가 무엇이고 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태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런 공무원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901쪽 경제산업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100%가 더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금년에 증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실업대책같은 것은 작년에 IMF이후 처음으로 실업대책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고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업극복이랄지 YMCA단체를 통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어떤 와서 주소랄지 이렇게 하면 사례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일 원고를 쓰고 수고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사례금을 전혀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봉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 2000년을 맞이 해서 우리가 실업문제를 보다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하는데 이런 특히 지금은 공무원들이 어떤 안을 하기 보다 주로 교수랄지 단체, 이런데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행정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이 필요하겠다 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3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 경제교육 피교육생 보상 일반인 50명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100만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525만원, 904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요원 보상 436만 9천원, 물가관리 우수업소 연말표창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904쪽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예.

이 분들 통제 잘 합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을 한 푼도 안하고 공공근로로 써서 다 끝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상반기에 끝난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년분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월별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월별로 한달에 4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년을 한다면 30일에 8회나가서 6개월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공근로 요원을 다 쓰고 이 사람들은 일반인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공공근로가 내년 상반기부터 끝날 예상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못 쓰면 일반인으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쓰려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주신다면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내년도 공공근로가 연도 중간에 끝난다면 공공근로 인력을 쓸 수 없죠. 공공근로 사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일반인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공공근로가 계속 연장이 되면 모니터 요원은 필요없습니까?

예.

물가관리우수업소 연말 표창이 과장께서 이것은 필요로 하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가관리 우수업소 연말 표창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물론 시장님 표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업을 물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이것이 자기 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고 참 물가를 비싸게 안 받고 이런 업소를 선발해서 시에서 표창을 할 때 상당한 긍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진해서 선도적인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다른 업소에 PR을 해 나가고 이래서 이러한 업소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시책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 일을 하면서 잘되는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하고 잘못된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잘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장을 과장께서 개발하신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수업소를 개발하라는 촉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남발하면 가치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10개업소인데요?

10개 업소는 남발이 아닙니다. 17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하고 내년도에 10개소하면 벌써 스무군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가게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표창장을 신주단주 모시듯이 잘 모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해에 열군데라고 하면 계속 연장된다면 군산시내 업소를 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줄여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열군데 업소들이 표창을 받으면 그것을 걸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좋은 업소로 발전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매년 10개업소라도 해서 10년에 100개 업소가 저희 군산에 우량 업소가 된다면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905쪽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고 내년에 특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때 상거래 질서 계도하는 것하고 또 명절때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하고 어떻게다른 것입니까?

물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지역경제계에서 단속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상거래 질서는 위조상품, 불량상품, 이런 상품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명절날을 위시로 하는 것인데 똑같은 맥락을 예산을 찢어놓기 위해서 별도 처리해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가격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상품입니다.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면 물가안정도 되는 것이고 물가안정이 되면 상거래 질서도 확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분화해서 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정계, 지역경제계, 지역경제계는 나가서 물가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됐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도 저희들이 주로 위조상품, 계량기 단속, 공설시장 안전문제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약 100만원이 줄어든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공예품 육성 개발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바동, 지금 철도 길 옆입니다마는 거기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 보수비로 6,240만원을 계상했고 남부노점 역전쪽입니다. 천정 철골보강에 2,598만 3천원, 북부 저쪽 우풍화학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보수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펌프가 전원이 낮게 들어가서 기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보강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입구 트러스가 있습니다. 지붕올리는 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선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공설시장 수입이 7,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출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출이 워낙 많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6,200만원입니다. 또한 지출명목이 이외에도 많던데 이런 것을 해 주면 공설시장분들이 시에다 참 고맙다, 이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집 주인한테 말하자면 집주인이 더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면 고마운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더군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주민들이 볼때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보고 욕할 것입니다. 시 의원들은 무엇 하는 것들인데 공설시장상인들만을 위해서 사느냐고, 시비 걷어 가지고 상인들 한테 넘어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909페이지 공설시장 자가발전 시설관리 유지비 700만원등 증액된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전원이 꺼졌을 때에는 자가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상승요인입니까? 작년에 500만원에서 금년에 7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 교체가 100개에서 왜 150개입니까?

이것이 3,000여개가 있는데 금년에 150개정도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예상치죠?

예.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관리유지비도 법정경비입니까? 작년에는 100만원했는데 금년에는 왜 150만원입니까?

이것도 금년에 녹이 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만원해서 150개입니까?

3,000여개의 스프링쿨러 헤드가 있는데,

수리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집행 해 보아야 알겠고 밑에 시설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명년에는 왜 150만원을 계상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층에 물 펌핑을 해 주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슬고 노후되어 가지고 잘 안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왜 15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일반적인 것만 했고 금년도에는 펌핑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사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확인해도 돼죠?

예.

노장식 위원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대야 시장은 한푼이라도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야 시장에 지출이 되는데 시장이 엄연히 있으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사고 팔아야지 길가에 쭉있고 버스 한대 지나가려면 한 3·40분씩 지체되어야 하고 그쪽으로 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버스에 탄 사람, 욕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무질서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이 장사를 한다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다 각처에서 온 장사꾼입니다. 타지에서 온 장사꾼입니다. 들어가서 장사하면 얼마나 길도 좋고 좋겠습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 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일반운영비중 추석 및 설날 상거래 질서 계도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전단을 전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전단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 위에 보고때 보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설날 향락철 추석 연말시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있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상정계에서는 상품, 외제상품이나 불량상품, 그다음에 가격의 미표시 상품, 이러한 상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공설시장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랄지 이런 것을 걷어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 재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공설시장에다 투자하는 것은 그 상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안전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형사고가 벌어졌을 때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는 액보다 엄청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저희 시 시설이고 시 재산에 시가 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간접적으로 상인들도 환경이 좋아지니까 물론 덕을 보겠죠. 목적은 안전관리, 대형사고 예방, 거기에 저희들이 신경에 촉각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퍼센트정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퍼센트정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이 거의 집행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까?

예.

결산한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작년것이나 재작년것이나 비교하면 똑 같습니다. 액수가요. 일부만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결산한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작년것이나 재작년것이나 비교하면 똑 같습니다. 액수가요. 일부만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시세의 변천에 따라서 경비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여비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남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물가시세의 변천에 따라서 경비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여비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남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넉넉하게 올립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전부 이것을 손을 댑니다. 그럴때 금년도 예산편성에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딱딱 해 주기 때문에 실과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하나더 묻겠습니다. 90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남부노점 천정 철골 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위원장하실때 같이 나가 보아서 잘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때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군산대학교랄지 호원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나무기 때문에 중량에 의해서 부러질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되겠고 수선은 여러가지 자문을 받은 설계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무엇 때문에 묻느냐면 과장께서는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사실 세워놓고 보니까 보강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중에 나오므로 인해서 반납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지금 한 1년내지 2년사이에 다시 또 올라왔는데 2년사이에 그것이 그만큼 목재를 보강해야 할 정도가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지붕을 그전에는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지붕, 아래는 스라브로 되어 있는데 이 스라브가 세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스라브도 손을 못 데니까 전부 스레트로 다 깔아 버렸습니다. 비가 안세게요. 그래서 위에 중량이 무거워 졌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들이 와서 보는 견해는요.그래서 그것을 지주를 해 주어야지 안해 주었다가는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스레트 지붕을 걷어내고 스레트를 깔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라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꾸 세서 스레트로 덮어 버렸습니다.

공설시장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위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 못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공설 시장을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현대화랄지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랄지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 해 업무보고때 검토한 내력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할 문제이고 위탁관리문제는요.

그러면 공개하지 못하면 그 검토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랄지 상당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탁상에서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낸다거나 이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저희들 한테 상당한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연료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14페이지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민원에 대한 용도이고 그 다음에 917페이지 특근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관계 특근, 그 다음에 석유 판매업 이런 특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유를 사가지고 별도로 운반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도서 발전소 운영연료, 이것은 발전기에 들어가서 그러한 경유랄지 윤활류가 되겠습니다. 4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서발전 장비구입에 9,000만원, 그리고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안테나가 없어가지고 잘 활용이 안됩니다. 이 무전기는 선로를 붙이러 올라갔는데 발전소가 떨어져 있어서 연락이 서로 잘 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내려라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주고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꼭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한 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한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1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보다 한 4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19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부 발전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용 변압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유도랄지 이런데는 여름철에 갑짜기 전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압기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변압기가 도서기 때문에 예비로 비치를 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도서에 우리가 발전소를 사가지고 비치하고 있다가 즉시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6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 이것이 뭐냐면 발전소 요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의 신분으로써 현재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내에 와서 사기도 하고 시에 출장 나가기도 하는데 일체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 공무원이 여비로 세우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 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1페이지 고지대 영세민 의료보호 및 연탄 주는 것입니다. 590만원 매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도와 두리도 유류대 보조금 1,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진을 금년에 약 3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9대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체공사로 해서 이런 것은 주로 한전에서 우리 사용액 75%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은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22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법정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는 지금 도서 발전소 사무실에 캐비넷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가 가면 보관하라고 캐비넷 하나씩 사주려고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가 잘 없어 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전화기 9대를 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도서 발전소 운영비 75%가 한전에서 보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반 시설비는요?

모든 인건비까지 다 75%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한전은 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투자기관입니다. 이익이 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손해보는 것은 않하고 이것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이율배반적입니다. 도서가 얼마 안되니까 한전측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전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도서발전소 선로정비 각종 장비 구입 및 기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918쪽으로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서발전소 선로정비 각종 장비 구입 및 기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918쪽으로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소 발전시설은 정비 건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정도 증액했습니다. 바닷물이 짜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1쪽 고지대 도서 거주자 영세민 배달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데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지 어떻게 똑 같습니까? 그 다음에 921쪽 고지대 도서 거주자 영세민 배달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데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지 어떻게 똑 같습니까?

연탄 쓰는 사람은 고지대인데 우리가 90세대인데 꼭 그사람들은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분들에게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한테 후하게 주십시오. 본위원 생각은 이 분들에게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한테 후하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917페이지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 이것이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운영비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1,500,000ℓ로 우리가 운반할 때,

어디에서 운반합니까?

아니 상선을 가지고 있는, 운반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운반합니다.

도서에 유류 보급을 하는 것이 저번에 수협 유조선이죠?

아니요. 수협에는 이런 유조선이 없고 기름은 수협에다 사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운반 유조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운반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운반하는 계약하는 운반선 있죠?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이 적고 또 자기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에는 아무나 할 수 가 있습니다. 회계과로 넘기는데 그러면 본인이 와서 계약을 안하는데,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일기에 의해서 출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서같은 경우에는 가는 쪽은 짐싣고 오는 쪽은 빈배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면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없느냐는 쪽으로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아래에서 유류탱크까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해서 관을 타고 주입을 시킵니다.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한 특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철수 위원님!

발전소 전주 교체를 보니까 작년에도 270개를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를 교체했습니까?

금년에 4개 도서를 했습니다. 9개 도서인데 지지선이 도서는 짠물이라 자꾸 짠 해풍이 불어가지고 녹이 슬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지선이 떨어지면 전봇대는 넘어집니다. 1년도 못갑니다. 거의 1년쓰고 나면 또 바꾸어 주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전주를 바꾸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동여 매는 철선입니다. 갯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918쪽 무전기 기지 공용 안테나 설치해서 400만원인데 휴대폰하고 경제적인 비교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휴대폰은 섬에는 잘 되지 않고 통화료도 엄청납니다.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915페이지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발전소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 지역이 도서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광공업관리 923쪽부터 926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작년과 별로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146,000원을 감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국내여비도 600만원을 감한 반절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9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배수갑문을 지금 여섯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작동장치 둘레에 휀스가 안 쳐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가서 누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인은 못 들어 가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리요원만 들어 갈 수 있도록 휀스를 쳐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해서 그것을 750만원을 계상했고 기아특수강 후문에 저희들이 도로 계획을 그어 놓고 그 도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1㎞됩니다마는 이것을 안내니까 지방공단 정산을 도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값만 10억원을 세우고 공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23쪽에서 9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기아특수강 후면 도로 개설있죠? 어디입니까? 기아특수강 후면 도로 개설있죠? 어디입니까?

위원님들에게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김중신 위원님!

지방산업단지내 배수갑문있지 않습니까? 매년 공사하는데 작년에 공사를 다 않했습니까? 지방산업단지내 배수갑문있지 않습니까? 매년 공사하는데 작년에 공사를 다 않했습니까?

다 했는데 스위치를 누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방되어서 놀러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번씩 눌러봅니다. 고장나면 안되니까 휀스 쳐서 열쇠 잠그려고 하는 휀스값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중소기업진흥 927쪽에서 928쪽까지입니다.

9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약 920만원이 늘어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이 깎인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928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10억원은 중소기업자금 융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우면 100억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장님 하나의 약속사항이고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 기업들한테 충분히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927페이지 수출자유지역 홍보책자 제작이 어떤 분들한테 홍보하시려고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국내에 있는 각국의 무역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트라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역공사를 다니면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해야 하고 이것은 영문으로 전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외로 해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주 저희 교포분이 거기에 상원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들 그래서 주로 대외,

군산시민들에게 배부할까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시외에 외국같은데 배부하려면 조금 인쇄를 잘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용어가 수출자유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가 수출자유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이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노정관리 929쪽에서 94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1,100만원을 감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재료비까지 전부 계상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습니다. 93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요금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3페이지 국내여비는 400만원이 감된 6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934페이지 재료비도 근로청소년아파트, 그 다음에 근로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전기용품이랄지 수용품이 되겠습니다. 253만 9천원이 증액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6페이지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증 제작에 48만원, 공공근로 사업위원회참석수당 240만원, 실업대책상황실 급식비해서 작년보다 180만원 감한 1,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384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이 마무리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을 마지막 점검을 하라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부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4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시설부대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29쪽 노정관리와 9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매년 예산하고 조금 짧게 지적해야 되겠는데 대책을 세우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수입은 전혀 없죠?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매년 예산하고 조금 짧게 지적해야 되겠는데 대책을 세우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수입은 전혀 없죠?

예.

수입은 없는데 계속 우리가 경비, 운영비, 난방비 다 해주고 쓰기는 노총에서 하죠? 수입은 없는데 계속 우리가 경비, 운영비, 난방비 다 해주고 쓰기는 노총에서 하죠?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군데에서 합니다.

어린이 집도 노총에서 하는 것이죠? 어린이 집도 노총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 한테 위탁식으로 자기네 보고 하라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때 몇번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매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 한테 위탁식으로 자기네 보고 하라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때 몇번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매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을 지금 전기 사용료도 계량기도 저희들이 복도에서 쓰는것, 화장실 쓰는 것, 이것만 내고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것은 자기들이 내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채집기도 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것은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숙직실만 저희들이 내고 다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차라리 그쪽한테 위탁을 주어가지고 자신들이 이것을 운영하라고 해 놓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차라리 그쪽한테 위탁을 주어가지고 자신들이 이것을 운영하라고 해 놓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상균 위원님!

여기 931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구입이라고 해서 10대 했는데 10대는 꼭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하건데 이정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임시 예산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이것이 이번에 조사된 것이 10대는 금방 터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어야 합니다. 원체 오래 되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5페이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6,600만원, 저희들이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매각수입으로 5억 2,600만원, 그 다음에 세계 잉여금 100만원, 원금회수된 것이 8,30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 수입입니까?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 수입입니까?

우리가 융자금 준 것에 대한 은행조건 이윤에 의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요? 재산 매각 수입은요?

땅을 파는 것입니다.

남은 것 파는 것입니까? 남은 것 파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기업체 경매나 되면 건물은 팔려 나가고 땅은 저희들이 팔고 그렇습니다.

예측하는 것입니까 팔기로 하는 것입니까? 예측하는 것입니까 팔기로 하는 것입니까?

팔기로 거의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9페이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기 우편료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4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로 1억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5억 1,8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2페이지 분양선수금입니다마는 이것은 분양해지를 했을 때 선수금을 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세입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10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치해 놓은 돈 이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1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시 매각수입 저희들이 그린 에너지 기금 1,240평을 계약 해 놓았습니다. 돈은 내년도에 받습니다. 7,25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원금으로 3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성산농공단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페이지 성산농공단지 여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57만 9천원, 원금이 1,022만 4천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1억 6,8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성산농공단지가 물이 안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단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안됩니까?

여기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은 안들어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서수 농공단지 세입 예산입니다. 1,209쪽에서 1,210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이 6,178만 8천원, 기타 잡수입 이자 발생입니다만 1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재분양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1,4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농공단지 원금 회수수입이 2억 9,848만 9천원, 과년도가 수입이 1억 3,630만원입니다.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수 농공단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 예산입니다. 1,213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415만 7천원 국내여비로 96만원, 이자 환불금 6,800만 7천원, 원금이 5억 8,543만 9천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수 농공단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체납액이 많죠?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체납액이 많죠?

많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구 농공단지가 상당히 밀렸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요사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자금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자금이 많이 있습니까?

별 자금은 없고 저희 특별회계는 기업에서 낸 돈을 받아 다가 그대로 은행에다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겨 먹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여유 자금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성산면만 한 1억원정도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도 재택자금 41억원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13%짜리를 갚고 7.5%짜리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편리를 봐 주면서 여유가 한 2년정도가 있습니다. 급한 돈은 갚았기 때문에요. 만일에 그래도 안 낼때에는 할 수 없이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아까 지나 갔습니다마는 노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0쪽 시설비에 공공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및 노후관 교체라고 해서 1식인데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및 노후관인데요.이것은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보일러는 교체안하고 보일러는 10대로 해 놓았고,

보일러는 안하고 노후관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 보일러까지 관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일러까지 연결관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1식인데 작년도에 보면 보일러 노후관 교체가 3세대라고 해서 226만 7천원씩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사실 이 628만원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관이 터져서 센다거나 하면 빨리 고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로 별도로 해 놓지 왜,

아니 예비비하고 틀리거든요. 세출 예산을 세워놓아야만 집행할 수 있지 예비비로 세워놓아서는 예비비에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남으면 또 예비비로 넣고 또 세우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노후관 시설비 예비비에 안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꼭 해 놓아야 됩니까?

자꾸 연도가 가니까 순환펌프, 관이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공단조성 사업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1페이지 저희 지방공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 608만 8천원, 이것은 저희 트레일러 임대료, 저희 땅을 트레일러 회사에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가 568만원, 이자가 300만원, 기타수입이 1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3개 잉여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조성 사업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1,221쪽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688만원, 이 평수가 몇평정도됩니까? 1,221쪽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688만원, 이 평수가 몇평정도됩니까?

트레일러한테 우리 공장 땅을 내 주는 것입니다.

평수가 몇평정도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평수가 몇평정도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공단이 결산한다고 하는데 결산하면 수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밑지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25쪽에서 1,227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페이지 지방공단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3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산을 하려고 하면 아까 기아 특수강 후면은 이 비용에서 못들어갑니까?

그것은 공사비로 들어가고 이 비용에서는 안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님!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한국유리 뒤 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한국유리 뒤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계에서 합니다. 나중에 편입을 시키든지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인수 못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0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예산안 심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36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36쪽 맨 밑에줄 농어민 자녀 학자금, 137쪽 밑에서 두번째줄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전부 20건과 도비보조사업 147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전부터 148쪽 하단 부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총 21건등 9억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지원사업 1,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9,718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농촌소득지원사업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16억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6,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여비, 융자금 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작년도 예산보다 792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7,76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금년도에는 15시간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5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13만 8천원이 감액된 1,7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9쪽 여비는 466만원을 감액한 1,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업무추진비는 1,020만원이 감액된 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3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보상외 4건에 대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농업인 후계자 단체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등 1,033만 6천원이 증액된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268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4,8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관리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관리 807쪽에서 8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매년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 사항은 농협 경영인들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에서도 다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기앙양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보충답변을 듣고 싶은데 동료 위원님께서 보상이라고 물으니까 보상이라고 대답하시고 일당이냐고 물으면 일당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일당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일당을 주면서까지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일당이라고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일당을 주었다 소리는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일인당 1만원 정도로 해서 1회에 한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만 시설하느냐 타 시도 이렇게 하느냐, 매년 행사다, 하는데 일반적인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814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지원되는 사항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농지관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연 일인당 45,000원꼴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이 아니고 연간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사람에 연간 4만원정도되는 군요. 명분은 무엇입니까?

과장! 각 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회의 부르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부르는 것은 아니고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저기가 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농지를 작영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검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간 지급하는 액수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객관성있게 공정성있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 기분에 한번 걸리면 농지위원회 도장을 찍어 주어야 되는데 안찍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도 하는 것입니다. 또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과반수면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에서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보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국고보조금은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죠? 국고보조금은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예산을 안 다루고 넘겼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예산을 안 다루고 넘겼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집 위원님!

과장! 신문은 본위원이 볼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 신문은 본위원이 볼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 70%인데 이것은 지시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543만원인데 작년에 370부입니다. 금년에 376부인데 6부 증가한 것이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543만원인데 작년에 370부입니다. 금년에 376부인데 6부 증가한 것이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묻는 것입니다.

대개 지금 어떤 경향이냐면 수혜범위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바다에다 고기를 뿌린다고 하면 고기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와서 다른 사람 다 잡아 먹으니까 국가에서 부담이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수혜자는 우리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말하자면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해라 하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도비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지만 무엇이냐면 수치가 376부,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도비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지만 무엇이냐면 수치가 376부,

그 내용은 작년에 예산안 심사때 시비 부담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다시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시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815쪽 군산쌀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이라고 했는데 3매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붙입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에 다 부착을 17개소 전부다 부착합니다.

3매씩 2회인데 읍면동에 다 부착시킬 수 있습니까? 맥없는 예산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3매 2회는 군산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도내에 전체적으로 명품 전시할 적에 저희가 그쪽으로 갖다 게첨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816페이지 추곡수매 현장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매때에 현지 수매장소 돌아다니면서 업무추진상 출장다니는 사항입니다.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농산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 농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1억 2,496만원이 감액된 4억 3,0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52만 3천원이 감액된 86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361만원이 삭감된 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등 10억 9,736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써 예비못자리 작년과 같이 420평에 대해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관리 818쪽에서 8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821쪽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동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옥산 나포 개정 3개소입니다.

이것이 2,100만원 가지고 3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10%이고 도 지방비 10%, 융자가 60%가 됩니다. 그리고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치는 국비, 지방비만 산출해서 나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농업예산은 전부 감액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향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농기계보조금이나 모든 보조금이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신청자가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60%였다가 40%로 떨어지고 명년에는 20%로 떨어집니다. 융자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하려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채경석 위원님!

WTO 대응에 따른 특용작물 육성 비교 연찬이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타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 보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라든가 팜프렛 같은 것도 가져오고 해서 저희 지역과 대비하기 위해서,

견학하고 온 것입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축산행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축산분야는 총 2억 7,282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9,73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8만원이 이미 감액된 443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에 있어서도 341만 6천원이 감액된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168만원이 감액된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공수의 수당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보다 1,612만 8천원이 증액된 3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민간자본보조로써 2억 8,446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1,4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분양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61만원이 감액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과장! 농업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100단위가 10단위로 예산 자체가 너무 미약한데 각 위원회 참석 수당은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예산 전체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무엇이라고 말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 위원은 농발심의위원회에 34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4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자가 오면 그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서론 빼고 이 분들은 어차피 우리 시청에 예산이 긴축예산이 아닙니까? 삭감예산이죠? 그런데 염치없게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는다는 자체도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수당을 안주고 우리 과장께서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저기할 문제는 이것은 지침서상에 절차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834쪽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구입해서 1만원씩 500포 했는데 1만원씩 500포 해서 주는 사람만 주고 또 말썽 나려고 합니까?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만 몇 포 주고 말려고 합니까?

작년에는 200포 했는데 올해는 300포로 올렸군요.

축산분야가 전부 400만원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깎이고 말 것이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축산행정이 작년보다 예산이 올라갔는데 국도비가 올라간 것입니까? 축산행정이 작년보다 예산이 올라갔는데 국도비가 올라간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축수산행정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835페이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한 두에 얼마해서 몇 두 이것도 안나오고 예방주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이렇게 다 놓아 줄 수 있습니까?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일본이 청정지역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에서도 추가 약제로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5회분을 놓아 둘 수 있는 저기는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하면 공수의가 다 놓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수의를 동원해서 하고 또 공수의가 부족할 적에는 지역 가축 병원에다 나누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상세하게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되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2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수수료 수입중에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등록 102만원, 어선변경 등록 120만원, 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증지수입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입니다. 어선법 위반과태료 2,70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3,10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옥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6,500만원, 염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8,750만원,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7,500만원, 2종어항 개발사업비 3억 5,000만원, 2000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선유도외 7개 도서에 10억 8,500만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9,750만원, 연안 노후 어선 대체에 7,2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1,200만원, 전북 209호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43페이지입니다. 옥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 8,995만원, 염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7억 8,750만원,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7억 8,750만원, 2000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선유도외 7개 도서에 2억 3,250만원, 2종어항개발사업비 3억 5,000만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2,34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으로 240만원, 개야도 선착장 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도서식수원 개발사업도 그렇죠?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2종어항 개발사업비 선유 3구만 나왔는데 다른데는 개발을 안합니까? 2종어항 개발사업비 선유 3구만 나왔는데 다른데는 개발을 안합니까?

이것은 2종어항 개발을 선유 2구에서 3구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어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의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839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3,5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어선등록 관계 서류,

아니 과장! 그 과목만 예산액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증감만 얘기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344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742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43페이지 여비입니다. 2,642만 8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314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6,388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5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 845페이지입니다. 1억 6,933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4,8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입니다. 8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7억 8,942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54억 7,486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3억 3,65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20억 1,0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무녀2구 물양장 설치공사 1억원, 방축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만원, 선유1구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장자도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5,000만원, 어항시설관리유지비 18개소 3,600만원, 그 다음에 폐선 제거비 3,000만원, 2종어항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무녀 1구하고 방축도하고 5,000만원, 도서 식수시설 유지비는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세출부분 어정관리 839쪽에서 8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881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선 제거 15척인데 제거를 어디로 제거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선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처리장을 가진 사람들이 폐선을 시켜가지고 기관 뜯어내고 전부 배를 부수고 해서 폐기물 사업소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것, 도서급수시설 유지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적조방제에 대해서 안나왔습니다. 적조방제에 대해서 안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0만원을 중앙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에서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하고 고창이 있는데 그쪽은 작년에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나머지는 저희한테 내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시설비에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가 14억원인데 이것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수원지 공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하고 그 밑에 도서지역 암반관정 해수 담수화 사업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입니다. 841페이지 과태료 압류관련 수수료라고 해서 5만원씩 5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법원 수수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42페이지 해수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료수병이라든지 2ℓ짜리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재활용하면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채수병이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으로 담고 유리병으로써 마개가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금년도에 적조에 세워진 예산 집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선 수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예산이 기억도 안나고 찾아 보니까 못찾겠는데,

작년도에는 폐선 제거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폐선을 치우려면 우리가 가서 그 배를 어떻게 뜯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이 돈이 있어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신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폐선 수거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폐선이 여기 저기 버려진 것이 군데 군데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에는 수산증식 850페이지에서 851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수산증식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등 일반운영비로 수산종묘 방류행사 홍보 프랑카드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준비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수산자원 조성 우럭 치어매입 방양비로 2억 82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8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써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150톤에 1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증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850페이지 재료비 수산자원 조성이 부기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부기대로만 하고 다른 예산집행은 안하고 우럭만 치어 방류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전년대비 넙치나 복은 안하고 부기대로만 집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적지 여건조사, 즉 방류 할 장소에 대한 여건조사, 종류의 선택 이런 것을 진흥원이라든지 학교, 금년처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넙치라든가 이런 종류를 더 추가해서,

다른 종류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증식담당이 잘 들으세요. 국비도 있고 지방비로 하는데 도비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같습니다. 전라북도 연안 시군들이 같이 협의해서 도비 지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비만 빠지는 것입니다. 국비도 있고 자체사업비 다 나갑니다. 증식담당 아시죠?

한상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에는 어업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어업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1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5,1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902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54페이지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292만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전북 209호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9,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어업지도선 가스렌지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56페이지 항만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경보판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업관리 및 항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과장! 동료 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치어방류도 도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쪽으로 과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854페이지 제일 한단 일반운영비 현재 209호 수리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그래서 9,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유류대가 올라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류있는 만큼 지도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비교적 연중 어업운항일 180일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불고 기후관계 등등으로 해서 그 운항횟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 예산의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근해에 불법어로가 더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류대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한다면 부실하지 않으려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도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채경석 위원님!

항만업무는 사람까지 다 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흥동에 있는 모래 하치장 8월 30일까지 임대 만료기간인데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임대료는 지금 4개월에 650만원을 받았습니다. 년 기준하면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856쪽 경고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무슨 경고판입니까?

이 경고판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불법투기 방지를 해서는 안된다든가 특히 금지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면 3회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9개소입니다. 어항이 8개소, 선착장 1개소로 해서 9개소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방금 전철수 위원님이 재론하신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 신설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854페이지 국내여비 제일 위에 어업지도선 단속 수사활동비하고 어업재해복구조사 및 어업지도비하고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내내 해야 어업지도 조사내지 지도를 하려면 결국 불법을 했다거나 하는 것 까지도 단속이 될 테니까 단속 되면 결국 수사활동까지 겸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공연히 목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중으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어업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참고인 진술을 받아 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현장까지, 경상도 살면 경상도까지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출석요구를 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요. 그래서 직접가서 그 사람을 수소문을 해서 찾고 이런 문제등이 있어서 저희가 활동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단속되었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한 수사활동비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김재길입니다. 10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68만 8천원, 사용료 수입으로 공원 점사용료 196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는 117쪽 가로수 피해 변상금 해서 1,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이 세가지로 끝나고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7쪽에서부터 139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아래에서 부터 네째줄 경제수 조림사업에서부터 151쪽 위에서 네째줄 지역특화 녹화사업까지 500만 7천원까지 저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입니다. 공원관리로 일반운영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7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공원의 관리용품 관리에 시설비 같은 것이 들어 있고 화장실 수거료나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여비입니다. 전년도 1,170만원에서 금년에 508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661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48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도 그 밑에 세항으로 재료비가 529만 7천원에서 504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25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소독약이나 조경수 제초하는데 비료약 같은것, 운동장 관리용품 구입비등입니다. 다음에 649쪽 인부 사역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 공공사업에 1/4분기외에는 없을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651쪽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공익요원들 보상금도 있고 피복비 같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652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월명공원 은적사에 음료수대가 없습니다. 삼일탑하고 수시탑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꼭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뒤에 체육시설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 간이 시설로 되어 가지고 그 입구인데 너무나도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수원지 제방 정자도 많은 사람들이 수원지 제방이 긴데 그늘이 없다고 해서 여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 와서 이것도 저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월명공원 순환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8㎞정도 되는데 순환도로를 한 3㎞조금 넘게 잡았습니다. 위치는 금동 테니스장에서부터 청소년수련원까지 그리고 동신교회에서부터 삼일탑까지 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이 파헤쳐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상실하게 되면 바닥부터 새로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적사 체육시설 화장실도 현재 간이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취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공원 체육시설 설치 보수 이것도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은적사 입구인데 사람들이 상당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65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경비는 1억원인데 사실은 금년에 우리 공원녹지과 것만 1억 5,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군봉공원 편익시설해서 1,000만원 넣었습니다. 월명공원 사유토지 해서 2억 4,100만원, 밑에 군봉공원 사유토지해서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4쪽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재 비용해서 3,500만원, 나운2동에 제27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국군묘지의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획정리하면서 같이 공원을 조성했었는데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상당히 쓰레기장화 되고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실시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재해위험지구 예방복구라고 해서 완전히 산이 석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옥을 덮칠 위험이 있습니다. 2,999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체인불록이라고 해서 60만원을 세웠는데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인건비로는 도저히 힘에 부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르레 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오성산에는 예산하나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초대의원때부터 먹을 식수라도 올려 주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지껏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성산은 시설이 문화관광과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매점같은데 물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이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공원녹지과에서 기숙사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하는데도 없애 버린 모양이던데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임야는 관리하는데 임야 밑에는,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업비중에 공원시설물 보수라든지 설치 시설비 1억원을 풀로 넣어 놓은 것은 지난해의 것을 총 모아 놓으라니까 1억 5,4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조그마한 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원전체의 얘기가 되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이쪽 것 하고 가르마를 타서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파서 올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 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월명공원 사유지하고 군봉공원 사유지, 토지매입하려고 예산 올라온 것이 있죠?

예.

공원지역내 사유지가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공원지역 사유지가 전부 평수로 330만평입니다.

사유지 매입하려고 계획세워서 예산 올라온 것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사유지 재산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주기는 해야 될 텐데 우선 7건을 해 주게 되면 너도 나도 전부 사가거라 하는 얘기가 나와야 하고 그것을 갖다 수용하자면 우리 군산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다 그것 하려면 아무 것도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수는 12,543㎡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난번때까지 저희 시에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3년동안 안 올라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항상 사주기로 약속하고 시설까지 하고 안사주냐 그런 상태가 되고 일부에는 그 외에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다 민원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사주게끔 지시 내려온 사항, 그런사항입니다. 처음에 송풍동 973-18번지는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점 앞에 있는데 본래 탱자나무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다니고 등산객이 밤에 어두우니까 다치고 해서 시에 와서 굉장히 항의를 해서 탱자나무를 베면서 사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때는 사유지를 다시 했기 때문에 가운데까지 등산로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밑에 973-47번지는 동백나무 옆에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보면 여기만 보기싫게 훵하게 터져 가지고 빨갛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메꾸어 주어야 공원의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 사주는 것이고 송풍동 김용곤씨라고 988-1은 염불암 올라가는 절 아래인데 실제는 그 마을에서 공동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때문에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하고도 큰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주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 밑에 금동에 단군 선양회는 사단법인입니다만 현재 여기 비둘기사 있고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해병대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봉공원에는 구암동 53-1에 오리알 약수터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이때도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약수터를 정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사준 상태이고 그 밑에 구암동 53번지도 약수터 아래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이었는데 약수터로 해서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앞에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같은 것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월명공원 사유토지 매입하는데 송풍동 973-18번지도 전, 송풍동 973-40도 전, 송풍동 988-1도 전, 금동 226-850이 대지인데 전반적으로 ㎡당 32,000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이 책정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송풍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앞에를 사주었습니다. 동백나무 심고해서요. 97년도에 사 주었기 때문에 그 때 그 가격정도를 예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정가격으로 사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쪽 토지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았습니까?

미리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다 수락하는 사항입니까?

이 분들은 팔을 의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당 10만원 돈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대지하고 똑같이 단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선양동하고 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용도는 똑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것으로 보면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도 남의 땅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자연적으로 길이 나는 것이고 물론 특별한 어떤 시설을 공원부지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 시설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 등산로 길 나 있는 것 까지 전부다 사 주어야 되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등산로 길 난 땅은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고 땅을 사주는 조건으로 베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새로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난 부위만 사는 것입니다. 이미 조그마한 길이 그 땅으로 접해서 낫다고 해서 땅 전체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군산시내 공원속에 들어 있는 사유지가 수만평이 더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뒤에 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또 이것은 마치 무슨 꼴이냐면 재방을 물이 세도록 구멍 뚫어 놓는 것 하고 똑같은 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산시 행정이 곤혹치를 것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미 이 논리가 정립되었습니다. 현장을 다 돌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요.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직선도로도 아닌 것이고 체바퀴 돌듯 뺑뺑 돌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는 포장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꼬불꼬불하게 돌아서 내 주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은 잘 못한 약속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지금 시 행정 입장, 공원녹지과의 입장도 여러차원으로 고려도 해 보고 또 해 보고, 이 생각을 여러번 해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열번을 생각하고 백번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사일은 아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로 내려고 생각했는데 우회도로 자체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돌리면 그쪽에도 그런 단계가 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옆에 임야는 아까와 같이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는 계속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몇 년 끌어 왔기 때문에 사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등산로는 산장매점 우측으로 한참 더 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몇 번 해도 관계없는 것이 등산로입니다. 그 길 없이도 등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지고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당초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시에서 공원부지내에 있는 토지를 갖다 전부 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함부로 찔금 찔금 해 놓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사유토지가 4,000평이 넘습니다.

10,543㎡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656페이지에서 668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에 녹지관리는 일반운영비입니다. 1,319만 8천원으로써 작년보다 303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녹지관리 19개 분야인데 양묘관리랄지 저희가 녹지관리 기자재 장비 운용비등입니다. 657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관리로 해서 공원관리나 공공요금 전기료, 그 다음에 조경하는데 필요한 난방비 같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658쪽입니다. 658쪽에 꽃생산하는데 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하는데 절단기 같은 기계종류 네가지입니다. 659쪽입니다. 시내 화단 조경지 제초 예취기 유지외 3건인데 수벽 자동 전정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력 잔디깍기 유지입니다. 다음에 660쪽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3,828만 6천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396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꽃 종자랄지 녹지관리 꽃을 가꾸기 위해서 구입비하고 포트용 꽃을 모종하는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는 661쪽입니다. 포트용 부숙 톱밥하고 보습재하고 꽃묘하는데 약재하고 꽃 포트 구입하고 해서 5건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거시기 한데 작년보다 전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663쪽입니다. 8,966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96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시사역비로 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공공근로가 1/4분기 현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입니다. 664쪽 전부 인건비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가로수 측지 제거같은 것도 금년보다 위에 9건인데 다 내용별로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665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진포대첩 기념 조형물 주변 조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전액 1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강공원 주변 공한지 향토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여기에다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금년에는 다른 향토단지로 해서 단지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가로수에 도로는 나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경장선하고 경찰서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66쪽입니다. 도로수 노거수 외과수술 및 수세회복외에 7건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노거수에 저희가 관리의식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투입을 안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로수가 열다섯분이 노거수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667쪽입니다. 자동화하우스 비닐피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묘 포장이 옥산 수원지 밑에 있는데 비닐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300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750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내년도에 선유도 해수욕장 뚝에 그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세웠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664페이지 맨 하단에 회현 벚나무 포지가 있는데 회현 어디에 있습니까?

회현 초등학교 들어가는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확실합니까?

저희가 옥산에는 주로 꽃 재배를 하고 거기는 나무를 갖다 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수 조성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한 70주정도 심었던가요?

예.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들이면 상당히 심겠습니다.

회현 벚나무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선유도 그늘수 나무 살릴 자신 있습니까? 5,000만원은 너무 안 많습니까? 단계적으로 해 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해서 심으면,

알았습니다. 설명 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향토 야생화 금강공원 하는데도 일시에 그냥 한번에 4,000만원정도를 하는데 자신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알았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665쪽 제일 밑에 경장문화선 2㎞, 304본인데 무슨 나무가 이렇게 비쌉니까?

나무는 큰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관계는 저희가 주로 느티나무나 벚나무를 심었는데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몇 년 생이고 무슨 나무이고 이런 단가가 나와야지 전혀 그런 발표도 안하면서 단가 넣은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한 어떤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지나갔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앞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봉공원 편익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1,000만원 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군봉공원이 사실은 편익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장소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것을 넣기도 합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운동시설도 있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님!

지나갔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653쪽 월명공원 사유토지가 왜 사유토지 매입입니까? 지나갔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653쪽 월명공원 사유토지가 왜 사유토지 매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원에 사유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민원이 낮거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을 때 사전 접수 되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운동 제27 어린이 공원이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운동 제27 어린이 공원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인고 하니 국군묘지앞 건너편에 있는데 공터가 있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라 넘어가겠습니다. 96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580만원인데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58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야별로 29개 분야가 되는데 산림보호하고 소모품이나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961쪽도 복사기 관리비 외에 6건입니다. 팩스랄지 사무용품입니다. 962쪽 산사태 위험이 있을 때 저희가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근비가 들어 있고 그 외에 8건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신문구독료로 별도로 사무용품비나 관서운영비 성격입니다. 963쪽입니다. 민원업무 관련으로 사무용품비 성격이고 그 아래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무선 전파법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었고 무전기 호출기, 산림공무원들은 무전기 삐삐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고 그리고 병충해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은 2월 1일부터 상반기는 5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근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964쪽입니다. 앞에는 공무원이 평상시 특근할 때이고 여기는 진화했을 때 진화에 출동한 사람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들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51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조림이나 사후관리 여비입니다. 965쪽도 같은 사항입니다. 966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로 3만원 세워 있고 기타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967쪽도 후생복리비는 법정경비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그 약이 독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매년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68쪽도 은파 비둘기 먹이를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웠고 야생조수같은 것은 저희에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다 거나 어디에서 다치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해서 다시 날려 보내고 있는데 그 약품을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약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경수나 왕벚나무, 나무에 대한 병충 약재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969쪽입니다. 인부사역은 작년보다 32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과 같이 공공근로가 1/3정도가 지금까지 공원녹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타격받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적은 액수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법정경비입니다. 공익요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0쪽에 사업예산인데 여기는 전부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971쪽도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972쪽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972쪽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973쪽 재료비,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74쪽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저희가 임도가 내년에는 3㎞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있고 임도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깍지벌레 수간 조사입니다. 975쪽입니다. 여기도 전부 나무를 가꾸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밑에서 두번째줄 철새조망대 시설이 있습니다. 20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도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빈약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국비 10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도비 3억원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10억원으로 거의 도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도 더 추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976쪽입니다. 전부 병충해 벚나무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도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도비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에 소화기 장비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여기도 산불하고 육림 병충해 방제사항인데 국도비 보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78쪽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써 금강관찰소 전기 온돌 패널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전기 판넬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철새조망대 망원경하고 카메라 망원랜즈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년 계획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철새도래지를 아마 관광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마을에서 1회에 80명씩해서 600여명이 올 계획이 있고 일반적으로 관광에서 계속 오고 11월부터 2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500여명씩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없는 비용에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용 노후 무전기 교체가 있고 호스 구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974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에 시비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9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삭감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하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600만원이 왔습니다. 50:50부담 지시가 왔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국비하고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철새조망대 관광 오는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임도시설 3㎞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하다 만 곳이 있습니다. 회현에서 옥산사이입니다. 거기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임도가 내는 것 위주였지 구주 개설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구주 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임도가 나포면 면장할 때도 느꼈지만 면장의견은 일절 한번 들어 보지 않고 공원녹지과 마음대로 하는데 나포면에 사적지가 집단으로 있는데 등산로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부곡리 쪽으로만 여러군데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등산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주든지 임도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얘기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는 읍면동에 공문 띄운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정했었는데 금년에도 이 3㎞가 옥산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는다면 다시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나포 문화마을 소재지권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임도를 하나 개설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978쪽에 산불진화 호스 및 부품구입,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작년에도 60개 30개를 했는데 또 이렇게 10개 20개로 올라왔습니다.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호스 자체가 불이 나게 되면 상당히 열을 받게 되니까 오래 못갑니다. 소모품입니다.

보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청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소방서 차량이 출동해도 읍면동에 가자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방서하고 저희 본청하고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보관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도 있고 읍면동 소방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 몇개나 있고 이것이 작년에도 60개 30개를 썼는데 또 이렇게 10개 20개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 60개 30개가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한 산을 가려면 보통,

큰 효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짐펌프는 작년에 5만원씩 샀는데 금년에는 6만원씩 올라 왔습니다.

예. 단가가 올라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962페이지 공유재산 각종 측량인데 이것이 분할측량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합니까?

저희가 임야 관리하다 보면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평수가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측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측량을 왜 합니까? 그 경계를 알기 위해서 측량할 것 같은데요?

분할측량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쪽에 평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평수를, 우리가 샀을 때도 그런 필요성이 있고 왜 그런고 하니 1,000평이 있다면 다 필요없기 때문에 일부를 산다든가 분할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국비, 도비, 시비를 갖다가 작년도에 산불진화용 물조끼를 8만원씩 30개를 구입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금 일반운영비에다가도 산불진화용 물조끼를 도비 시비해서 40개를 세워 놓고 977쪽 자산취득비에다가도 산불진화용 물조끼 40개를 세웠습니다. 양쪽에 세워지면 320만원이라는 돈은 과장님이 내는 것입니까 운영비에서 냅니까 여비에서 냅니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것 파악도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설명할 적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예산안 설명은 하지 말아야죠. 쓰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다 물조끼 40개를 세워서 국비, 시비 세우고 자산취득비에다가 물조끼 40개를 세워도 도비 시비를 세우고 중복성으로 양쪽으로 세워 놓고 예산안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물조끼 30개를 세웠는데 올해 또 올라온 것은 물조끼는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익요원만 해도 7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까지 하고 또 산불감시요원까지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40개, 40개씩 양쪽에 세워 가지고 75명이 다섯개 남기려고 한 것입니까?

제가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안 설명서에 할 적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앉혀 놓고 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조끼가 소모품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977쪽 자산취득비에서 물조끼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964쪽에 보면 금강대교 철새 관리소 및 감시소 유지관리비에서 10만원인데 건물유지비만 10만원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난방비도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를 넣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유지비 찾고 합니까? 철새조망대가 이루어 지기 전에 천연보호조류를 박제한다든가 수집하려면 보관등의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방송작가 협회등에서 와서 군산시 철새조망대를 선전하고 하는데 군산시쪽에서 나가서 하다못해 음료수등을 대접해 주는 것도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안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운영비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수정예산에 10만 8천원 넣어 가지고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로하고 전기료하고 기본적인 공공요금같은 것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수정예산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적은 것이지만 여비하나 묻겠습니다. 965쪽 하단에서 네번째 산불진화 출동여비 1만원씩 해서 10명 10회 했는데 시청직원들이 출동합니까?

그 산불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과 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평상시의 1/3이 근무하고 단속기간때는 1/2이 근무합니다. 저희가 출동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 예산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출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불나면 시청직원 옥구읍 불났을 때에도 다 진화한 뒤에나 오면 모를까 보지 못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불이 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고생합니다. 읍면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끕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1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등짐펌프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25대입니다. 그리고 979페이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똑같은 등짐펌프인데 여기는 또 6만원씩 20개,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는 위에서부터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뒤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등짐펌프를 과에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아서는 불이 별로 안났는데 전에는 하루에도 몇 군데 난다고 합니다. 끄고나면 다 잡지도 않고 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출발할 때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출발할 때 가지고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 그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국도비 시비로 하는 등짐펌프는 5만원씩 구입하고 시에서 구입하면 6만원씩이고 하면 국도비 시비로 해야 우리도 5만원씩 싸게 구입하는 것이지 우리 시비를 갖다 6만원으로 하면 1만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이 있습니다. 규격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등짐펌프를 작년에 60개나 구입했다면 올해도 필요합니까?

등짐펌프 재질은 비닐하고 가죽 천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내내 물을 가득 채워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차에다 실어 놓기도 하고 비축되어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오래되면 그냥 세고 오래 못갑니다. 이것은 당초 불을 끄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뒷 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짊어져 가면서 뿌리는 것이라 이것은 소모품인데 여기도 지금 자산취득비중에 제일 마지막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자산취득비로 들어갈 성질은 아닙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앞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숫자가 몇년씩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데 과목자체의 설정이 잘 못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규격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좀 큰 것이 있고 좀 적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기를 해 주시면 이 과목을 바꿔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조림관리와 사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0쪽 조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45만원인데 작년보다 50%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000만원으로 작년 1,115만 2천원보다 11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 수목대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81쪽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림비하고 큰나무가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83쪽에 사방관리입니다. 산지사방, 댐사방, 추비사방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자치단체에 복지비로 세워 가지고 사방관리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상당히 사방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세워 주면 국비를 타 시군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상균 위원님!

981페이지 재료비 나라꽃 무궁화 관리 및 출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꽃이라고 해서 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라 꽃에 대해서 서로 관심 갖자는 사항으로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출품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60일간을 한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는 출품비까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먼저 세입예산 10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지적과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389만 6천원으로 99년 대비 13.5%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전산화 사업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105쪽 106쪽 경상적 세외수입 수입증지 6,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대비 7.3%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편성원인은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류 감축과 토지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민원발급 감소등이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888만 9천원과 페이지 153페이지 도비보조금 8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789쪽부터 804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99년도 대비 7.9% 감액된 5억 905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4억 554만 3천원, 사업예산 1억 3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9쪽 인건비 2,973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6,213만 5천원과 798쪽에서 801쪽 국내여비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의견제출지가 검증 수수료등 지가 조사에 필요한 제반비용등입니다. 791쪽은 역시 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2쪽 간행물 구독료등 사무실 청소 집기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3쪽은 컴퓨터 수리비등 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용지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4쪽은 민원처리에 따른 전산서식 용지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5쪽 민원처리 신문용지 팩시밀리, 토너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6쪽은 건축물 대장 바인더등 건축물 대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개별지가 통지용 우편등 토지관련 전용회선 사용료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7쪽은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작성등에 필요한 특근비 등기 촉탁서 작성 비용등을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는 항온항습기 자동 조절기 유지보수비등 전산에 필요한 주변 기기의 유지보수비용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8쪽 아래쪽에 국내여비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692만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9페이지 개별지가 조사에 필요한 국내여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페이지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 열람 촉탁에 따른 비용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업무추진등의 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 중간부분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4,422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26만원이 감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02쪽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02쪽 하단부분 밑에서 세째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5,7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비, 국비, 시비등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항온항습기 대체 개발 토지종합 전산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주변기기랄지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에 804페이지 마지막으로 역시 토지행정 종합 전산화 운영에 필요한 주변기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적관리 789페이지에서 804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804페이지 맨 하단 개별공시지가 상황실 설치용 비품 구입인데 그전에는 상황실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지가조사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방침이 시에서 업무를 전부 인수를 해서 적격 조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상황실옆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집기등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