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2000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4억 5,367만원으로 금년도 140억 1,160만원에 비해서 약 11.1%가 감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는 9억 8,300만원, 금년도 대비해서 50.4% 감소하였고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해서 4.3% 줄어든 109억 6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투자분석에 있어서 금년 대비 35.2%가 줄어든 2,120만원이고 법무관리는 1억 4,120만원으로 금년 대비 7.7%가 감소했습니다. 국제교류업무는 금년보다 약 4.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700만원이고 통상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대비해서 79%가 감소된 1,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대폭 감소된 이유는 금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운영비가 크게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통역관을 전임계약직 6급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반영했고 그에따른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획관리 분야에서 하제매립장 공원조성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꽃단지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효율적인 시정설명을 위한 화상 장비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인상분을 포함해서 그런 수당이 4천만원과 공통관리운영비 1억 1천만원, 업무추진비 5,600만원, 또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950만원, 또 불특정수요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약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분석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대비 480만원이 여비에서 676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법무관리 분야에서는 법규집의 전산화에 따른 예산 98만원과 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분야에서는 중국 연대시 교환공무원 체류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여비로 1억 3,500만원, 또 각종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은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궁금증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추진업무 같은 것 이런 것은 다음 신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받을 때 그때 세심하게 질문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의문점이 나신 것만 물어서 효과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위원들끼리 있을 때 얘기해야지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희삼위원장
아니, 예산안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진부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페이지 18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별도로 수당과 기타직 보수로 해서 서 있습니다마는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통역관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활용할 경우에 이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184페이지 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 5,700만원 정도가 감소 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는 개항 100주년에 관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일반운영비 6,555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설명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를 금년 기준해서 대폭 건전재정을 편성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각 실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07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96억원으로 약 11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3%를 줄였고 여비는 금년도에 27억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3억원으로 4억원을 줄이니까 약 15%의 여비를 줄인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내년도 운영하는데 많은 차질이 빚지 않을까 염려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건전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에 있어서도 금년도에서 대폭 삭감해서 6,56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184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까지 18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중에 말씀드릴 것은 187페이지에 CIP 제작배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우리시의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것을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각 산하 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캐릭터와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현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작업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183페이지 1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간사
전임계약직에서 통역으로 하신다구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동진간사
무슨어 통역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국제통상계에 통역 별정6급이 TO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반직화 해서 자리를 6급으로 그대로 존치를 했는데 현재는 통역이 사표를 내고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직으로,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을 일반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시험보아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분이 별정직였습니다. 들어오기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근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요건도 있고 해서 기업체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갖고 사표를 냈습니다.
김관배위원
몇달 근무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약 1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통역을 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통역은 영어 통역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군산이 미군부대가 주둔하여 있고 또 공통적인 성격으로 영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통역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중국에 가있는 사람은 저희 직원이 연대시와 군산이 상호교류협력 협약에 의해서 1년간씩 교류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지금 통역이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안 해도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통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예정을 두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불시에 그런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 번역이라든지 각국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183페이지 수당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5시간이 기준으로 나가는 시간이고 10시간을 추가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5시간은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외에 더 늦게 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관리에 풀로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할 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하니까 각 과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15시간에다 플러스 10시간 해서 25시간분으로 해서 과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183페이지 기획예산과 전년도 지지난년도 대비 줄어든 직원이 있습니까? 인건비 포인트가 많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줄어든 직원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기획예산과는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본청 각 실과, 의회, 읍면동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북의정지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전주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기획관리과 인건비가 높아진 것이 이번에 전임계약직 6급때문에 높아진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전년대비 높아진 것이 그것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약 3,500만원 정도 되는데 4,7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4,700만원이 위에 있는 수당 1,200만원과 기타직 보수 3,500만원 합쳐서 4,700만원입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경상적 188페이지 까지 일괄 중요한 사항하고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IP 제작배부 설명드렸고 그밑에 액수가 큰 480만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가 13명인데 그중에 민간인 위원님들 포함해서 8분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것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것은 회의가 없으면 집행은 안 됩니다. 이상으로 18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187페이지 CIP제작 배부가 있죠. 40매가 배부처를 말씀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박진서위원
어디어디 배부할려고 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읍면동사무소, 저희시 본청, 사업소,
박진서위원
배부할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우리시에 CIP를 제작했는데 활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편지봉투라든지 행정에서 쓰는 큰 봉투의 캐릭터라든지 심벌마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박진서위원
40매 배부처 명단을 주어보세요. 아까 동사무소라고 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 잡혀있는데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제 견해는 정보공보쪽에 거기도 시정홍보가 많거든요. 그쪽 업무로 보는데 굳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왜 할려고 하는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공보정보화과하고 저희하고 분리되는 개념이 저희들은 내년도 시책사업, 내년도에 시정계획을 위주로 하는 홍보가 되겠고 공보정보화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전체적인 홍보,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홍보는 내년에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홍보를 위한 것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리 시정계획을 홍보하는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각종 수당에서 아까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18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에 대한 특별수당을 주고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근수당을 또 줍니다. 다섯 명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시책특근수당 62만 5천원 말씀이시죠?
이수성위원
예.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고회를 준비한다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타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근비로 식대비용으로 해서 62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식대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 수당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식대비는 안 나가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에 이것이 특근비하고 수당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187페이지 휴대폰 사용료라고 했는데 휴대폰 번호가 몇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011 671 3999입니다.
서동석위원
전에부터 있던 번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개항 100주년하면서 만든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존부터 있던 번호입니다.
서동석위원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계에 놓아두고 거의 출장 나갈 때 가지고 나갑니다.
서동석위원
옛날부터 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185페이지 시책추진 참고 도서구입해서 5만원짜리 5종인데 그 5종이 어떤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매년 아이디어라든지 각종 외부에서 발간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별히 분류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미비된 시책을 타도시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이디어 상품으로 개발된 책이 있으면 다섯 종류 책을 선정해서 사서 참고자료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말하자면 어떤 법제가 바뀌면서 어떤 사례집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즈음 같이 행정규제개혁을 통해서 그에 따른 규제개혁에 대한 자료라든지 사료집 민간교수들이 발간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참고도 하고,
김동인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다섯 종류를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상황판 유지보수가 작년에도 시장, 부시장 상황판 전부다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실하고 상황실은 매년 이렇게 상황판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상황판이 일반 현황도 나오고 또 도면도 바뀌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면적으로 매년 인구부터 시작해서 면적이라든지 바뀌는 현황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현황판을 만드는데 그 판에다 뜯어내고 다시 하나 만들고 부착하고 그런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보통 뜯어내서 부착할려고 하면 몇백만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상황판에 사업장이 어디라고 표시하여 놓는데 그것이 내년에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업자가 와서 폐인트 칠을 한다든지 작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장 위치도 바꾸고 현황도 다시 바꾸어주고 매년 그 작업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부시장실, 상황실은 해놓았는데 시장실은 안 해도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장은 안 올라 왔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4개소 표시하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복사용지 B4 같은 것은 작년도보다 한 박스에 1만 2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7,640원인데 금년에는 3만원씩 됩니다.이것이 어느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사용지 예산계상한 것은 조달가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 조달가격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조달가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 하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보고 있는 신문은 중앙지 2개, 지방지 3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시 관내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말씀이시죠? 과에서는 안 보고 개별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비부분 188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185페이지 고속인쇄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 저희들은 각종 의회 보고자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많기 때문에 고속인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고속인쇄기가 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한 3천만원 갑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발간실에 있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1회 수리하는데 6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고속인쇄기이다 보니까 고장나면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비부분도 설명을 과장님이 하여 주시면 좋지만 인쇄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씀씀이를 줄이자 해서 15% 정도 줄여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도 4,900만원이 3,200만원인데 약 2천만원 돈을 줄여서 국내여비에서 1,200만원만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최정태 의원님, 대학교수로는 군산대 법학과 교수, 세무사 조남종 씨, 건축사 문주정 씨,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만철 씨, 기자단 대표로 허종진 간사, 약사에 진영수 약사회장, 전직 공무원으로 오균달 정책, 지금 저희들 계상은 12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에 따라서 다 집행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규제계혁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상부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1회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인위원
189페이지 시민직결행정 업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직결행정 업무추진이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민원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획팀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보아서 검토보고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체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김동인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민행정업무 추진에도 직결행정이 있다고 어떤 것은 직결 아니고 어떤 것은 직결이고 우선 순위 범위를 어떻게 두어서 하는지 몰라도 내용이야 뭐가 있겠죠.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 조금 이상하잖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군산시청은 시민직결행정이 있으면 직결행정이 아닌 다른 행정이 있다는 표기가 되는 것이나 똑같잖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반도로로 가는 행정의 맛을 느끼잖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실제 진짜 직결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필요한 일이 있는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직결의 단어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가 되시는데 직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건의가 왔을 때 바로 우리가 나가서 상황분석을 어떻게 하고 바로 나가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표현을 직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민들이 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직결이 아니고 어떤 분이 하는 것은 직결이냐는 얘기가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3만 1천원씩 두 명 5일이면 가상적이겠지만 특별히 그런 예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사례를 들어서 종목 하나만 말씀하여 주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민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책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바꾸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 기획파트에 나가서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모순이 있는가 분석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정용어로 도에서 시책을 만들면서 용어를 만들었는데 도지사와 시민과의 직결행정, 시장과 시민과 직결행정, 이런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군산을 벗어나서 민원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군산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군산내에서 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군산내에서 다른 데 과를 보면 하루 나가면 1만원씩 지급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3만 1천원씩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을 벗어나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1만씩 다른 데는 했는데 여기는 3만 1천원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그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기준 3만 1천원은 우리시는 1만원이면 되는데 3만 1천원이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1박 2일 정도의 기준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제매립장에 꽃단지 공원을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전주에 가서 환경연구원도 방문하여 보고 그렇게 해서 전부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맞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 항목은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실링을 놓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빈도가 높은 출장요목만 올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항목에 안 맞다 해서 깍으면 다른 항목에 들어갈 것이 안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항목의 여비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여 주셔야지 부기를 따지시면 그러면 부기 안 넣은 것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열거를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빈도가 높은 것만 여기에 열거를 했다고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 하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하지 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분리를 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늘어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줄로 기획예산업무 1,200만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인가 하면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거를 하는 것은 제일 빈도가 많은 것을 열거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안 깍일려고 자꾸 세분화 해 놓은 것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목으로 해놓아서 많이 깍여버리면 큰일이 나죠.
서동석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 인구,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 공무원 수, 전년도 대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포인트를 각각 해서 죽 너무나 많이 열거를 해서 쉬운 얘기로 목만 너무 많이 만든 바람에 이목을 죽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대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열거를 여러 가지로 해놓고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운영방법은 그것이 아닐텐데 이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죽이도 못하고 저것을 죽이도 못하고 우리들이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었고 예산은 늘었고 공무원 수가 줄었다 하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적게 나와서 사업비가 많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맥락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여비,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죽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커트하기가 어렵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여비 관계는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계수할 때 합시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다, 여비가, 그러면 심의가 제대로,
서동석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로 잡아야지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살리자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해놓았죠. 작년부터 줄은 인원이 몇 명인데 여비는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253명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정원만 줄었지 현원은 살아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직위만 해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53명이 줄었지만 253명 줄은 것의 효과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약 100명정도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자진해서 나갈 때 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금년에는 개항 100주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잦은 여비가 나갔고 이런 것도 감안되고 해서 계수조정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여비부분은 이정도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요한 설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급으로 부시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링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 2,736만원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식대라든지 충당하고 또 국제통상업무추진비는 역시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에 따른 선물을 증정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여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께요.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은 설명에서 참조가 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에 부시장 해서 54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0만원였습니다. 전년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왜 54만원인가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도 예산담당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하도 한명이 늘었는데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직책급에서 부시장이 60만원인데 54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10% 절감 감액분을 미리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예산, 법무 두 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라든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이 예산계에 전부 직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으로 계상한 것이고 6급이하 23명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시장급에서 10% 줄였다고 하는데 금년도 절감차원에서 13% 내지 15% 정도가 절감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줄였습니까? 아니면 부시장 것만 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부시장님만 60만원인데 54만원으로,
이수성위원
왜 부시장 것만 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쪽 시책에 의해서 상위직급해서 54만원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전반적인 군산시 전체를 절감차원에서 10% 정도 삭감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특별히 부시장님이라고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직책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 줄여서 편성해라 해서 고위직만 감내를 해라 해서 줄였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잘못 짜졌다는 얘기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6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는데,
문무송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10% 자르라는 것이지 미리 잘라놓고 이다음에는 안 자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미리 아예,
문무송위원
작년에는 미리 안 해놓고 금년에는 미리 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수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차원이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다른 업무도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자르셔야 되는데 여기만 잘랐느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대신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것만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석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직급이 오른 사람들이 두 분 계십니까? 내년도에 오릅니까? 7급하고 8급하고, 작년도에 6명, 7명인데 8명, 9명 계상한 것을 보니까 승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직급보조비는 현직급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현원이 한 명 늘었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희 7급이 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8급도 한 명 늘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숫자대로 늘어난 것이 있으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 숫자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다 받는 것 같으면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창피하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희 기본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따져서 개인이 받는 것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직급이 낮으니까 그렇죠.
최동진간사
가계지원비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가계지원비가 본래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었는데 IMF 시대를 맞아서 예산이 작년부터 깍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150%를 가계지원비로 하여 주었는데 내년부터 그것이 가계지원비로 되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연가보상금하고 명절휴가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되었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보수액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동진간사
인원수는 그대로인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봉급이 3% 인상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봉급액수가 상향되니까 거기에 맞는 %가 상향되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기타를 총괄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제매립장에 꽃길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상 시정설명 장비로 1,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디오 프로젝트,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정홍보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급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보시면 화면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지금까지 그것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시정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준비하여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했는데 프로젝트가 1,500만원, 그에 따른 파워포인트라든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400만원 그래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기타 예비비까지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92페이지 기타출연금에서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민 모두가 참여를 해서 개항 100주년 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거기에 부응해서 일정부분은 참여를 해야 할 것이냐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시설비에 하제매립장 꽃길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왜 기획관리예산에 들어갑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 기획실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하제매립장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매립이 종료되어서 개발을 해보자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원도 아니고 매립장이고 총괄할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기왕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자 미루다 시간만 넘기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꽃길조성을 왜 기획관리에서 맡아서 할려고 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계가 시정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고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시정특수시책을, 그러면 저희 기획계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맡고 해서 특수시책을 내리면 이것을 맡을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딱 떨어지게 어디에서 해야 한다는 사업 같으면 좋은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획계에서 개발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제공원사업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계에서 사업을 1차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꽃사업은 예산이 여기에 서더라도 내년도에 녹지과나 이런 전문과에 넘기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잘못 택한 것은 틀림 없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계상한 것은 꼭 잘못했다고 볼 수 없고,
김관배위원
사업자체가 기획관리에 해당은 안 되는데 우선 시급을 요하니까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나 집행은 관계과에서 하겠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김관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천평 가까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여기는 3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체 면적은 9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곳은 3천평 정도 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화상 시정설명 장비, 그러니까 비디오프로젝트 이동식으로 우리가 그것이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는 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여기에 항목을 넣어서 출연금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3천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단지에 꽃을 계절에 따라서 바꿀 것도 있고 해서 꽃단지를 만드는 비용으로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꽃 묘종 사는데 3천만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꽃도 사서 다시 심고 식재하고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5천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꽃단지 3천만원,
최정태위원
그러면 합이 8천만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해결이 빨리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에 지적하여 주셔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에 5억원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내년 2001년에도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001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것이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5억원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1년에 몇억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간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가 1999년도에 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그 전부터 계획은 잡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연차로 1년에 몇 억원씩 몇 년을 넣어서 명실상부한 우리 장학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은 재정계획이니까 들어가야 맞는데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예산으로 많이 합니다. 성남시라든지 김천시라든지 보면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시장님은 예산으로 많이 하는 바람직 하지 않다, 시장님은 온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을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5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5억원을 3년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하제 꽃길 조성하는데 꽃을 연중해서 심는다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연중 심어야 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꽃이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런데 왜 꽃을 삽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꽃나무는 거기에서 직접 재배는 안될 것 같고,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이 꽃을 갖다가 식재하는 것으로,
김경구위원
녹지과에서 꽃을 재배하는 것은 왜 재배합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꽃길을 재배해서 전부 사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잉여분의 꽃이 있으면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꽃 재배하는 것은 대부분 가로 화단조성이라든지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만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 인구가 있어서 꽃도 재배하고 토도 있고 전부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예산을 더 주어서 해서 올라와야지 여기에서 꽃을 일일히 사가지고 한다고 예산을 올려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그런 것 정도는 예상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꽃만 산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식재비용,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적어도 기획실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정확히 해서 올려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에서 하는 재배규모는 가로공원 거기에 소요되는 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더 할 수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금강 시민공원도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들어서 녹지과에 이관을 시킵니다. 여기 하제꽃길 조성은 첫해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년생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1년생 꽃 보식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돈을 적게 듭니다.
김경구위원
소공원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5천만원 주었는데 여기에서 같이 꽃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잔디부분 포설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기본시설은 되는데 꽃은 안 들어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꽃은 안 들어가죠. 꽃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구상해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 공간이 나오죠.
김경구위원
그런데 뭘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 계시면서 해외 선진지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나라가 이래서 못 삽니다. 지금 외국 잘사는데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누가 보더라도 영구적인, 물론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꽃나무를 심는다면 꽃장사 하는 사람들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예를 들어서 꽃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것을 심는 쪽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3천만원씩 들여서 몇 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이미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보면 보존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첫째는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꽃나무를 심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인원도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꽃씨를 사서 산림공원과나 그런 데에서 구입해서 꽃씨를 뿌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가 가스 그런 상태잖습니까? 가스가 분출되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실험도 안 하여 보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심사숙고 해 보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오래갈 영구적인 나무라든지 어렵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밑에가 쓰레기 매립장이라 그런 나무는 심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꽃단지라든지 이런 것밖에 조성이 안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물론 예산이 계상되면 최후에 집행할 수 있는 보루를 만드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이라 예산을 시험적으로 해보고 나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 방법을 두페이지씩 하지 마시고 계별로 기획관리계이면 기획관리계 전체 설명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두장씩 하니까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계수조정도 할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섯 장이면 다섯 장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여비가지고 한 시간 가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체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심도있게 질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어느 파악을 하고 오셨을 테니까 과장님한테는 질문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아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성에 대해서 넘어가시고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 읍면동,
조희삼위원장
200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대우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대우공무원은 몇 분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고 전체 급수가 해당하는 보수액의 6/1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직급에서 승진년수가 되면 대우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현재는 몇 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금년에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과에 직접 제가 아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예.
서동석위원
1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20만원 늘어났습니다.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뒤에 보시면 198페이지에 공통관리 5천만원 때문에 사실 늘었습니다. 원래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에 공통관리 전까지는 우리 기획예산계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공통관리 5천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전년도에 개항 100주년 행사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 3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천만원입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서동석위원
내년에는 개항 100주년도 없잖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런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개항 100주년 행사비는 작년도에 별도로 세워서 그것을 집행을 했고 그래서 개항 100주년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 전부 없어졌습니다. 다 뺐고,
서동석위원
작년에는 개항 100주년이라는 군산시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큰 행사에 의해서 발생된 예산은 별도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 소비를 했고 올해는 그와같은 큰 행사가 없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없어도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쓴 것은 개항 100주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시 행사에 공통관리로 쓰던 것을 쓰다보니까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참고로만 하시고 계수조정때 하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이 내년도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10%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뒤에 부족분은 여기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5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예,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기대로 썼느냐 답변드릴 수는 없고 부기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액수가 전체 600이면 600이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금년도에 문화관계도 좀 나갔을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조금 앞서 가셨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민간이전비까지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하제쓰레기 매립장 현원은 몇 명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4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2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이 틀린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뒤에 보강이 더, 별도로 과가 있다가 없어지고 계로 해서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을 자세히 해서 확실히 알아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각종훈련 및 벚꽃행사 등 불특정수요라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부족되었다고 해서 2천만원 증가했는데 어떤 것이 부족되었다는 것인지 내용을 보고서로 올려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어차피 하제쓰레기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3,500얼마인가 써서 좀 미흡했다고 하는데 그뒤에 보강한 것으로 아는데 그 보강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900평 중에서 3천평을 꽃밭 가꾸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인상을 받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재 5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하는데 3,500만원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5천만원 가지고 하면 8,500만원, 거기에 내년에 3천만원 더 투자하면 1억 1,500만원 정도, 거기 8,900평 복토에 3천평 꽃밭 가꾸는데 1억 1,500만원이 든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3,500만원 드는 것은 기존에 복토해서 했는데 그 복토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복토가 다 된 것을 전제로 해서 5천만원 들여서 조성한다 이것입니다. 3천만원은 저희들 관계없이 이미 복토에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 목적으로 쓴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공원조성은 5천만원과 내년도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금년도에 5천만원을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렇게 해서 5천만원 투자는 8,900평에 대한 5천만원 투자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3천평에 대한 5천만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체 8,900평에 대한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품 재활용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바닥이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할 가치가 없고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재활용품을 쓰면서 공원화를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5천만원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8,900평에 대한 공원화 조성은 금년에 5천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에서 목표하는 공원화는 끝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그중에 3천평은 내년에 꽃밭을 가꾸겠다는 말씀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9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합동작업이 13만 3천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작업을 합니까? 그러면 열흘도 좋고 20일도 좋고 30일도 좋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보통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주로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각 시군회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예산계 직원들이 두 명 정도 올라가면 1주일 정도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압니다. 전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합동작업을 하는데 며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며칠이 틀린 것인가, 잘된 것인가 아니면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확실히 하여 주셔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일수 계산이 빠져있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수가 며칠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3일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계산이 틀리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평균을 2박 3일정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틀립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3만 3천원이 2박 3일 기준이다 그런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토탈해서 이렇게 된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어느 때 보면 1주일도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열흘도 하고,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201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억 8,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금년도에도 2억 8,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몇%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 8,300만원은 시 규모, 자치단체별 규모에 의해서 실링이 정해져 옵니다.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이 최고 금액으로 그 범위내에서 더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2억 8,3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97년도 1억 8,300만원 해서 2년만에 1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풀로 잡았을 때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우리시에 주어진 실링 금액이,
서동석위원
최대한도로 잡았을 때가 2억 8,300만원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주어진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각급 지자체에서 선심성 예산을 많이 지출한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단체 용역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그냥 선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1억원이 넘게 지금 예산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 2,600만원이고 재작년에 1억 8,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억 8,300만원으로 너무나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지급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행정을 입안할 처지는 못됩니다마는 금년초에 제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국가하고 도단위까지는 임의단체보조를 공모를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단위는 내년도에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전액을 공모할 수 없고 일정부분을 공모를 시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획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공모를 해서 그 자체가 시정에 정말로 미치는 지원을 해야지 정말로 소모성 선심성 예산만 주고 매년 예산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더 잘 압니다. 있는데 왜 안 주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조정할 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집행방법이 내년부터는 좀 변경이 될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02페이지 자산취득부분 간단하니까 짚고 넘어가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02페이지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금년에 집행된 것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천만원이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거의가 아니라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이것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순전히 예비비성 요구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서입니까? 불특정사업추진비라고 해서 세목을 나눈 것이 예산이지 예비비성을 여기에 넣고 예비비는 따로 넣고 하는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여 보세요. 5천만원이 불특정업무추진비, 세목을 정해야지, 자, 여기 또 불특정물품구입비 그렇게 해서 4천만원, 5천만원 해서 9천만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예산입니까? 아니, 필요하면 물품을 얘기하세요. 어떤 물품을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예산서를 요구해야지, 예비비는 따로 서고 불특정 무슨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시의원들 무시한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희삼위원장
아니, 구체성을 좀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예산을 요구할려고 하면 무슨 물품을 어떻게 사야겠다, 꼭 필요하다, 예상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요. 어떤 물품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서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서입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같은 느낌이 들고 열이 납니다. 생각하여 보세요. 필요하면 어떤 물품이 필요한데 지금 업무를 추진하니까 예상 외로 안 되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겠다, 필요한 물품의 구체성을 가지고 구입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특정물품구입비, 불특정자산구입비 이것이 무슨 예산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을 어떻게 보는가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맞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성립 세울 단계에는,
조희삼위원장
예비비는 왜 둡니까? 또 필요하면 추경은 왜 합니까? 추경은 뭐하러 세웁니까? 불특정 업무추진비, 불특정물품구입비 몇천만원 이것이 뭡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체성이 있으면 구체적인 어떤 물품을 사겠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요. 하다가 안 되면 추경 내년 2,3월에 세울 수 있으면 그때 세워서 구체적으로 올리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과라든지 군산시청에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직급 올라가는 분도 적다고 보아야 되는데 일반행정직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올랐습니다. 줄였는데 사업성 얘기는 전부 인상입니다. 인건비 전체에서 보면 6억 5천만원이 잘렸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성 얘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예산으로 돌려놓고 사업에서는 전부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시에 이렇게 사업이 많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사업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예산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이수성위원
일반행정비 전년도 대비해서 6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보면 전부 운영비도 올랐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올랐고 민간이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고 사업예산도 올랐습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올려놓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특정 요인이 있어서 그 액수가 차지하다보니까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불특정 예산도 2천만원인데 금년 4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포상금도 그렇고 포상금도 전년도에 없는데 이번에 9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군산시의 99년도 예산전체에서 예산절감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별로 15% 절감했죠? 절감총액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약 27억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해놓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도 27억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주셔야 되는데 보태놓고 나중에 좀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 절감을 얼마나 할 예상입니까? 한 30억원 해야겠군요? 인원도 줄고 했으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을 부분도 되는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줄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불특정예산을 올려서 넣다보니까 증액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과에서 쓰는 예산은 전부 줄었습니다. 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때문에 5천만원씩 넣고 보니까 불특정 요인이 늘어서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포상금 한번 봅시다.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포상금에 절감예산 우수부서 시상 해서 95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잘 하는 실과에 포상을 하여 보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넣은 것은 시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업무추진비도 좀 인상되어 있고 전부다 인상입니다. 여비도 인상되어 있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여비나 운영비는 안 할려고 그러는데도 위원장님께서 화내고 하실 때에는 저희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런 예산을 짤 때 철두철미하게 짜주셔야 합니다. 불특정하면 불특정예산, 무엇 무엇을 한다고 기재를 하셔야지 불특정예산이라고 하면 이상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부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의심을 안 하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예산 세울 이시점까지는 어떤 요인이 없는데 나중에 불시에 요인이 나타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불특정예산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 전부다 정당하게 부기 세워서 해야죠.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죠.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정회하고 중식후에 계속하도록 하시죠.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몹시 피곤하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03페이지 투자분석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보다 480만원을 삭감해서 1,43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들이 주로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분기별로 심사평가서 유인이라든지 또 중기재정계획 안 및 확정서 유인, 그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204페이지 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주요업무 분기별 심사평가서 양식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하고 건설백서 양식을 보았으면 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 양식은 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내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비 역시 이것도 거의 50% 정도 삭감해서 688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비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에 205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역시 634만원을 삭감해서 1억 2,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저희들 시행정과 관련된 관보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겠습니다. 5,836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소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5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수당으로 480만원, 그다음에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3천만원, 소송사건 이겼을 때 성공보수로 500만원씩 계상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자치법규 추록물 제작 등 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추록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또 CD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귀동 변호사님하고 채병묵 변호사님입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동인위원
매스컴에서 앞으로 성공보수 없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존재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시청 고문변호사는 시공무원들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수임료 3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공보수가 3건으로 500만씩 해서 정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해서 10건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여기 수임료 300만원 주고 사례비를 3건 500만원 해놓으면 부기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변호사들이 성공사례를 받게 되어 있지만 보수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임료보다도 성공보수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차라리 10건이면 10건 넣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500만원씩 3건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200만원씩 10건이나 7건 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성공해야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도 주고 소송하면 소송선임료도 주고 성공보수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주로 소가가 높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겼을 때 그쪽에서 그런 계약조건이, 원래 소가가 큰 것에 대해서 선임계약부터 그것이 들어옵니다. 이겼을 때 얼마큼 성공보수를,
최정태위원
올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1건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미원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사업인데 약정배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차수동씨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임료 100%, 250만원에 선임을 했는데 성공보수 250만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변호사 선임할 때에는 계약서를 만드는데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기를 500만원 1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 지출로 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의 금액은 줄이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부기자체는 잘못 되었습니다. 선임료가 300만원인데 성공보수를 500만원 준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정신이 필요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소송대행선임료도 지불하고 성공사례성공보수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꼭 고문변호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돈 같으면 그때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와 소송대행 변호사와 좀 구별을 해두셔야 할 것은 고문변호사는 꼭 소송 1건만 고문을 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법률적으로 어떤 대립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고 말하자면,
최동진간사
고문변호사는 따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대행을 할 수 있다 그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하고는 좀 구별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06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여기도 50% 절감해서 682만 2천원 세웠습니다.
최동진간사
이부분도 양해하신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207페이지 포상금 50만원, 이것은 소가가 적은 액수 이런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송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겼을 경우 직원들한테 수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계상해서 5건 예상해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98만원 세웠는데 CD 복제기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 스캐너가 48만원, 저희들이 자치법규 전산화해서 입력된 자료저장이라든지 테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CD 복제기와 스캐너 구입하는데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1천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바로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9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50페이지 952페이지 까지 설명하여 주세요. 950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4,1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늘어난 사항은 952페이지에 중국 연대시 공무원 군산체류숙소 임차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950페이지 설명드리면 외국어 통역료 270만원, 이것은 외국 자료를 입수해서 그에 따른 번역을 의뢰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그다음에 그밑에도 역시 번역료입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한다든지 또 영어를 한국어로 한다든지 해서 400만원, 자매도시 방문단 환영 프랭카드 개첨하는데 198만원, 그다음에 951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국내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84만원, 연대시와 우리 군산시의 협약에 의해서 3개월씩 그 현지에 가면 그 나라 국어를 연수를 시키도록 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대시 공무원 체류숙소 1,500만원 계상했고 잔여기간 18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끝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일반운영비였습니다.
최동진간사
950페이지에서 952페이지 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일비를 줍니다.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여직원은 우리 협약이 저희들이 원래 시하고 1년간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국제화재단에서 6개월 코스가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6개월은 국제화재단 시책으로 6개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서 1일 2만 5천원씩 월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끝난 이달 12월 9일날 끝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연대시와 군산시 협약에 의한 하루 식비 3식에 1,500원씩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 서로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숙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대시 외사판공실 직원들이 있는 아파트에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말고 저희들이 일당으로 주는 것이 우리 일비로 16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만원쯤 못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아까 6급 공무원을 영어통역관으로 채용하기로 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어 통역료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국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외국어 통역료로 해서 중국어, 영어 27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행사가 1대 1 행사가 아니라 여럿이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통역요원 외에 우리가 픽업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쓰는 비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런 때 특채해서 쓰는 사람을 활용을 해야지 이런 때 안 쓰면 평상시에 과연 얼마나 필요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씁니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십몇 명이 같이 오면 통역 한 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고정통역 빼고 영어하는 사람을 몇 명을 동원해서 씁니다. 그때 지급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관배위원
통역하고 번역하고 틀리기는 틀린데 번역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번역입니다. 언어 구사와 번역과는 능력이 다르기는 다른데 별도로 넣었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통역을 정식 채용해서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류협력도시 곤산시가 있습니다. 일본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교섭이 되어서 그쪽에서 이달 중순경에 통보가 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과 조금 규모라든지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타 현, 지금 가고시마가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시마현 내에 시하고 교류가 진척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현이라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가 있으면 확대하여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951페이지 하단에 외국 선진도시 시정운영 우수사례집 발췌 발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배부처는 시 산하 실과 읍면동 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집, 결국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와서 귀국보고서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참고하고 외국에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로 해서 보급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예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952페이지 보면 중국연대시 공무원 군산체류숙소 임차료가 1,680만원 되어 있고 그밑에 30만원씩 6개월 180만원, 그다음에 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에 있는 잔여기간 6개월 180만원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금년 9월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을 했고 이것이 단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협약에 의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 사람 가고 우리가 가고 그때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방을 줄 것으로,
김관배위원
그렇다면 임대가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 돈이 죽는 돈이 아닌 데,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야 맞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합니다. 예산 목이 통폐합이 되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 돈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돈입니다. 항목적용을 제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느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는 맞습니다. 나중에 목적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일반세입을 다시 환원을 해야죠. 지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일반운영비로 쓰면 예를 들어서 소모성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임차료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했지만 목적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다시,
김관배위원
그것을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챙기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떠 버립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 책임입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전문위원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회계법상 세입으로 일단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산계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갖다드리세요.
김관배위원
예.
최동진간사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950페이지 외국어 번역료가 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렇게 해서 전년도 것은 5천원인데 이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전년도에 중국, 한국 1만 1,500원인데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프랭카드 제작에 있어서 3개 도시라고 했는데 3개도시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도 전년도에 한 대 구입했는데 금년에 두 대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외국어 번역료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지금 5만원 기준 5매해서 250만원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3만원 기준 5매해서 10회로 1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책자에서,
이수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도에는 5천원였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료가 5천원인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부기가 10배가 뛰었기 때문에 뛴 금액이 그러느냐, 작년이 잘못 되었느냐, 금년이 잘못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금년도 것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프랭카드 3개도시는 미국의 타코마시하고 중국의 연대시, 곤산시 3개도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전년도에는 3개 도시가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부기가 3개 도시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개 도시라고 해가지고 부기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에 질문하신 토너 드럼 구입인데 이것은 소모성 물품구입입니다. 있는데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쓰면 마모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국내여비,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도 역시 약 60% 411만 8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3,200만원 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20만 8천원,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무역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저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약 2,250만원, 3명 정도가 3회 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으로 3명 정도 해서 2개도시 1,500만원, 또 연대시 파견 군산시 공무원 항공료라든지 일비 이렇게 해서 77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54페이지 신규 자매도시 결연추진단 파견해서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본과 자매도시로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약 3명 기준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무관련 분야 청원해외 연수 2,500만원, 이것도 역시 업무와 관련해서 각 업무별로 선진국을 방문해서 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확대해서 할 것을 생각해서 2,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제교류협력추진 연수 5천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을 일본과 한국이 공동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을 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정해서 공동 주최하는 국가끼리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 해서 정부시책으로 한·일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일 국민교류 촉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는 거의 일본도시와 우리 한국 도시들 각시군들이 자매결연까지 같이 맺어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여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시의장단 해외연수할 때 공무원이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의사국에서 의사국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은 의회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무원에 관련된 여비는 기획예산과에 같이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해외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 전시회 참가가 3명씩 3회입니다. 공무원이 3명씩이나 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또 자매도시 방문해서 미국, 중국도 3명씩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자매결연 추진단 파견하는데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 해외연수가 1명씩 10개 분야에서 10명, 또 의회관련 수행은 의원님들 나갈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교류협력에 10명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민간해외여비가 200만원씩 10명 3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국제화시대라고 IMF가 다 끝났다고 보고 해외를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때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는 앞에 무역박람회 전시회 참가는 저희들이 우리 자매도시인 연대시라든지 또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상해라든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수출업체들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3명씩이나 갑니까? 그동안에 몇 명씩 갔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업체가 많이 참여할 때에는 두 명 내지 세 명도 가고 이번 베트남같은 경우 하노이 하고 호치민시 두군데에 있었는데 거기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사람만 갔습니다.
김관배위원
세 명씩 가야 할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큰 수요를 보았을 때 많이 갔을 때에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수성위원
꼭 3명 간다는 보장은 없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수성위원
두 명도 갈 수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3회 파견을 했습니다. 중국연대시에서 과일, 채소 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들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투명하고 유리알 같은 21세기로 며칠 아니면 넘어가는 마당에 무엇인가 새로워진 맛이 있어야 하고 예산편성도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아야지 그 예산이 그예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타코마시같은 도시는 지금부터 만 20년 전 79년도부터 자매결연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득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 20년동안 득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나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왔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어떤 계수적으로 득이 얼마가 나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국제화시대에 아무래도 가서 보고 느낌으로써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참고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풍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타코마시에 가서 알맹이는 없고 참, 기자도 있고 얘기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왜냐, 군산시가 예산이 남아서 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군산시가 제일 1등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예산까지 하고 계시니까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400억쯤 되는데,
박풍성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채무액은 1,400억원 규모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보도만 듣고 평가하기에는 일반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보존하는 사업들을 우선 기채하고 정부에서 그돈을 변제하여 주는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풍성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복인들이 정말로 먼 시야에서 군산시가 알찬 예산, 말하자면 씀씀이가 별로 없는 살찌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죽 보니까 군산시청 청사가 넘어가지 않기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런던 시청이 없습니다. 빚덩어리에 청사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가정으로 말하자면 자기 살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꾸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자 주어가면서 가서 재미있게 얼마나 공부하고 군산에 와서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적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박람회 가서 솔직히 말씀 여쭙시다. 여기 특산물 무엇을 갔다가 놓았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얼굴에 붉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놓았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졌고 또 타코마시 가서 말하자면 비전있는 것, 무엇 해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코마시 가서 솔직히 말합시다. 18만 인구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 몇 만이 거기에 계신다는 알고 계시죠. 1/3이 우리 교포들입니다. 6만명이 우리 교포인데 시의원 9분인데 시의원 한 사람도 당선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무엇을 배우고 옵니까? 투명하고 유리알 같은 21세기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전에 나태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지적하기 보다도 우리 공복인들이 먼 시야를 보고 군산살림을 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호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내년 2000년도 대비해서 국제화 시대, 국제화 시대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너무 많이 예산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본위원은 그중에서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나가셔야 되고 가실려면 그것도 예산 세워주면 상반기에 가서 하루라도 먼저 가서 보고 오십시오. 그런데 민간인 해외경비를 우리가 대 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람회에 가는데 우리가 50%씩 지원을 해가면서 그사람들은 당신들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아까 해외시장개척단 성과를 조금 후에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경비해서 3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의 반절을 우리가 대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돈을 주고 가자 가자 사정을 해도 안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 우리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 주고 그런 박람회를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6페이지 보면 5천만원이 슬그머니 올라왔는데 각종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보조 해가지고 부기도 틀립니다. 2천만원이 3회면 6천만원이지 어떻게 5천만원입니까? 이것 슬그머리 올라온 배경하고 99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보조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번 들으신 바와 같이 기업체들이 참여률이 안 좋으니까 저희시에서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50% 보조를 하여 주면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오르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끼리 시장개척이 되면 우리 시가 관계하지 않아도 회사간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3번 3회에 걸쳐서 해외 시장개척사업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상해시에서 한국상품 전시회에 5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거기에서 125만불, 한국돈으로 15억원의 계약체결을 해서 물건이 지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어지면 그다음은 저희들이 개의치 않아도 아까같은 50% 보조도 자연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했고 연대시에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과일, 채소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체들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업체들 제품을 공무원이 바이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9개 업체가 좋은 호응이 있어서 회사별로 연결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하고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투자계획 상담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은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베트남은 처음으로 군산에서 진출하여 보았습니다. 처음 진출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베트남쪽에 우리시에서 더 시장개척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7건에 저희들이 80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한국돈으로는 9억 6천만원 돈의 계약도 체결하고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베트남을 가보았습니다마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번에 베트남 가실 때 몇 분 가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섯 개 업체하고 공무원 한 명이 갔습니다.
김동인위원
기업체 다섯군데가 상호가 무엇입니까? 제조업체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간 데는 신일,
김동인위원
신일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는 수문제작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다음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동양기업은 가위, 신광공업은 대리석, 금화기공은 자동차 부품, 현대마불은 목욕탕 욕조, 그런 제품을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0만불 120만불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에는 효과는 있을 망정 군산시 재정은 9천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군산시에는 부기가 약간 틀렸다고 하는데 3천만원하고 6천만원 하면 9천만원입니다. 우리 시재정은 9천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그 기업들은 지역경제 사업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그 전년도 9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전년도에 했지 그 전년도 9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5억원을 수출했으면 얼마 남을 것이 아닙니까? 가위도 하고 무엇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보조를 안 해주어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가서 수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수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굳이 군산시에서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 9천만원이나 들여서 지원하여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외국에 나가서 돈 벌 수 있으면 중국연대시에 깨 장사도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돌보아주어야죠.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도와주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저희들 시발단계에서 이런 지원이 행정에서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에 이르르면 기업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수성위원
지역경제사업에는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여 준다면 우리 시민들 보따리 장사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산시내에서 전혀 냉대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97년도에는 안 했는데 98년도 처음으로 하고 99년도 두번째하고 그랬는데 98년도에 나가서 수입이 되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수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 버는 사람한테 시에서 지원하여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다시 그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이수성위원
물론 저희도 입에 붙은 말이기 때문에 자주 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A라는 기업체가 나갔으면 B라는 기업체가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행정이 그 행정입니다. 작년에 나간 기업이 금년에 또 나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A라는 기업이 작년에 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B라는 기업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경제사업을 위해서 활성화 된다면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전년도에 무역을 해가지고 얼마가 군산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것만 주지 얼마나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금년도에 수출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말씀하여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약 205만원, 한국돈으로 24억 6천만원 돈이,
이수성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나가서 수출한 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업에서 받는 과정이니까,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맞추어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서 9천만원 내년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9천만원 지원해서 1억원을 벌어들이든지 1천만원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는 군산이 PR도 되겠지만 지원만 하여 주고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말씀은 좋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물론 정부에서 해라 하니까 하고, 이것은 진짜 부기에서 9천만원인데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지원하여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격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기업을 보면 저희 세금을 가지고 장사하고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IMF가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논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기업주들이 하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리가 안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가진 자, 못 배운자, 서민들, 중산층 이하를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없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위원님들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사항은 업무보고 때 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관련있는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관련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기에 엄연히 3천만원, 5천만원 나왔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기자체도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9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9천만원 지원하여 주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최동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그부분에 확실히 못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앞부분 3천만원은 해외여비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보조입니다. 그렇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보상금에 해외여비 보조이고 그다음은 민간인 이전인데 이것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기업인들 가는 사람들에게 출품하기 위한 모든 박람회 전시회 참가는 하는 재료비라든지 더해서 보조로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에 끼는 것이냐 답변하여 주세요.기업인들에게 주는 앞부분은 여비계산에는 여비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경상보조금으로 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인들에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또 무역박람회에 전시회 참가를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봅시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참가하는 업체에 여비성격으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뒤에 보조금은,
김관배위원
아니, 앞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앞에 여비는 맞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에서 참가하는 여비의 50%를 보조하여 주고 뒤에 말씀드린 보조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김관배위원
말하자면 그 기업인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참여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비도 주고 또 참가보조금도 주느냐 두 가지를 다 주느냐 별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비도 받아가고 보조금 받아서 가물치 말린 것 몇 개 가지고 가서 2천만원을 받아서 한다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가물치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97년도 6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오류가 있었죠. 지금 그런 제품 해외가지고 가서 내놓지를 못합니다.
김관배위원
그 제품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가는 여비를 주고 그 분들에게 상품을 전시하도록 보조를 그기업인에게 주는 것이라면 1회에 2천만원씩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인에게 여비도 주고 상품보조도 주느냐 이 파트가 다르냐 묻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한 개 업체가 나갈려고 하면 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비, 포장비, 부스 임차료 이것이 한 개 업체당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의 경비 1/2을 우리가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기업인에게 여비도 주고 상품을 가지고 전시하기 위한 보조로 그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해외상품 개발촉진,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부분을 가지고 자꾸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무원들 3년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특혜라고 하지 않았고 특혜같이,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런 얘기로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위원님중에서도 저희와 같이 노력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올라오는 것은 금년부터 성과가 사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거시적으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것이야말로 거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갔을 때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심각하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심의하여 주시는데 저희 과장이나 국장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한다, 다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최동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시장개척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갈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참여하는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 코트라나 대한무역진흥공사나 국제화재단에서 베트남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무엇 무엇이다 그런 아이템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해당되는 기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베트남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그런 제품들이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유리가 유리제품을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오다를 받으면 추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첫 거래가 이루어지면 추후에 그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개척까지는 끌어올려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으면 자기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에는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규자매 결연단 추진했는데 신규로 자매결연 할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본에 자매도시가 없어서,
최동진간사
아까다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일본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센다이시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가고시마현 내에 센다이시라고 있는데,
최동진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자매도시가 세군데가 있죠? 연대, 타코마시, 곤산시 거기하고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자매도시 해서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꼭 교류가 안된 것만 가지고 보다는 저희들이 교류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만든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부분이 약하니까 재단에서 그 역할을 많이 대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750만원씩 예산을 출연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956페이지 부기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다음 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57페이지 통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25만원 삭감해서 계상했고 여비도 역시 100만원 삭감해서 429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간사
다음 특별회계,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17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이자 불어서 2,068만 1천원 예비비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대로 회계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동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정보화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에 6,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정보통신 회선전용료 2,130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 총 8,7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보다 8,428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6,242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19.2%인 3억 8,2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통계전산운영 예산은 1억 999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15.9%인 1,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되는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에 따른 예산 3천만원 정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15억 5,8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5.4%인 2억 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경상적 경비 2억 3천여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과 전산개발비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 등 사업예산 4억 5,210만 4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6억 9,379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29.9%인 1억 5,960만 7천원이 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수 증가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명세서에 의거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에 6,600만원,
최동진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세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가 43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최동진간사
21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여비부분은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까지입니다마는 금년 보다 486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최동진간사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료비,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다음은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2,2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다음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금년보다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값만 사도록 그렇게,
최동진간사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14페이지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매년 서는데 매년 이렇게 삽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저희가 사는 자료는 전문용어입니다.가령 경제학이라든지 기술과학, 컴퓨터분야,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론 같은 그런 책하고 학생들이 숙제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고라든지 그런 책들을 위주로 합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23페이지 까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9,255만 5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수성위원
혹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일은 열심히 합니다.
최동진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218페이지 하단 랜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35회선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29개 회선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 6개소가 있어서 35회선 사용료입니다.
최정태위원
속도증설비는 무엇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회전속도가 56K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512K로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회선사용료를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한국통신에 지급합니다.
최동진간사
인테넷 전용선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최동진간사
그것하고 틀린 선이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29개 읍면동하고 시하고 같이 30회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예.
김동인위원
219페이지 민방공 싸이렌 전용싸이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훈련할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 회선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회선료 가격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회선사용료 입니다.
김동인위원
한 번 쓰는데 10만 4천원이 들어갑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언제 사용할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민방위 훈련을 월에 한 번씩 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한 회선은 언제든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불시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회선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예비로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박종대 위원님.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다섯 대입니다. 시장실에서 3대, 부속실에서 1대, 1대 쓰고 있고 저희 통신계에서 1대 쓰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217페이지 직원 전화번호 수첩이 2천원씩 됩니까? 너무 많이 먹힙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예상한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마는 절감하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들어있는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최동진간사
거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조금후에 하시죠. 다음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219페이지 시외전용회선료 중에서 행사 및 증설전용회선료, 행사 및 증설 장치비 했는데 행사 때 우리가 갑자가 필요한 그런 때 쓰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99년도 같으면 개항 100주년 행사 해가지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옥외에서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하고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안 쓰면 그대로 남는 예산이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무선호출기가 무엇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삐삐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도 삐삐 쓰는 데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국장님하고 주요 과장님 급히 연락을 할 때, 핸드폰도 안될 때, 전에 핸드폰을 없을 때 사서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확실히 사용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222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카폰 전화기 읍면동 사업소가 있는데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부분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키폰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보튼 하나로 다른 데 통화하는 전화를 옮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화기입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경구 위원님.
최정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키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최정태위원
설명을 잘 하여 주셔야죠.
최동진간사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21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금년도에 예산 들여서 샀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입되어 있는 것이 전산실에 있습니다. 전산실에 습도가 올라갈 때 조정해주는 그런 온습기인데 유지보수비입니다.
김경구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170만원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4,34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김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저희 전산실에 한 대 있고 통신실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2,170만원이어서 두 개를 합치니까 4,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작년에는 따로 따로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전에는 두 대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박종대 위원님. 박위원님!일반운영비 222페이지 부분까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23페이지 하고 224페이지,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이 이틀 나가는 경우가 있고 3일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루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틀정도 나가면 6만원 정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부기내용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조정한다든지 금액을 조정해서, 그것은 계산을 해서 박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지나간 것인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가 4/100, 5/100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거의 6/100이 적용되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4/100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자재 부분에서는 8/100에서 12/100까지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아닌데, 시설비에 약 4%, 5%인데, 왜 6%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전산장비 기타통신비 해서 시설의 4%, 5%가 유지보수비인데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6% 적용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의 지금 6% 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유지보수비를 잡을 때에도 주민등록 전산장비 총 금액이 얼마인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4억 6,731만 6,180원이 어떻게 해서 잡혔고 다 해야 되는데 일괄 우리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지보수비 일체는 통합행정전산망, 랜유지보수비는 얼마가 잡혀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유지보수비는 몇%를 적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후에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후에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보상금,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기타보상금으로 정보문화의 달이 매년 6월달이 됩니다. 이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다음으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종합정보통신회선사용료입니다.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종합실습구축용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위원장님!
최동진간사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과장님! 총괄표를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4억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도비가 주사업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 3,200만원이 전년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3,200만원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자체사업도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700만원, 연구개발비도 1억 500만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여 주시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연구개발비 1억 500만원 늘어난 부분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5,5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수성위원
1억 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다음에 자체사업에서 2억 7,700만원,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총 계가 2억 7,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1억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00만원, 금년도 공보정보화과에서 물건을 많이 삽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수성위원
컴퓨터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수성위원
해마다 이렇게 사는데 다 어디에 수요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 1대 컴퓨터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1,320대 우리가 수요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모자랍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저희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년도에 신규구입은 7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대는 지금 386하고 486이, 386이 62대, 486이 131대 해서 19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장비를 보면 전부 양호합니다. 286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예산을 많이 올려놓는데 장비 현황을 보면 전부 양호합니다. 그래서 286도 사용합니까?했더니 286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특수업무용으로 해서 286도 사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쪽 구석에 놓고 위원님들께 그냥 양호라고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발급은 286으로 가능합니다. 또 특수업무일 경우에는 386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일반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을 들어가면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수성위원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그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농협에 컴퓨터 10대가 폐기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교도소에 갔다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데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폐기처분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폐기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놓았다가 만약의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수성위원
군산시청 전체적으로 정보과에서만 폐기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0대를 사면 200대가 폐기처분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전부 폐기처분은 안 됩니다.
이수성위원
회계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폐기처분 할 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대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386 기능으로서 특수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이수성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도마다 내년도도 사고 내후년도도 사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인 1대가 휠씬 넘어갑니다. 그런 것은 헌 것은 못쓰니까 폐기처분을 언제인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컴퓨터를 많이 사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보급률이 67% 정도 됩니다. 약 직원 10명당 7대가 보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성위원
아니죠. 저희 군산시 공무원 숫자가 1,407명이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1,320대 있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인원수로 따지시지 말고 저희가 전산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특수업무로 취급을 하니까 숫자는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학술용역비는 저희 군산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내년도 4월달에서 9월달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군산시내 정보화 기본방향을 정립해서 길잡이로 활용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지역특성이라든지 산업, 생활, 행정 및 교육, 문화등을 모든 부분에 걸처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역할을 확립하고자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용역업체는 군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디라고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군산에 업체는 많이 있느냐고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기준해서 잡았습니까? 뭔가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부분은 저희 관내 3개 대학이 있습니다.저희보다는 조금 낫게 정보분야를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분들이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대학 연구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학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관배위원
있는데 특별히 선정은 안 하고 자문만 들은 것이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과제대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김관배위원
검토할 것이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200대를 대체구입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 교육장용 35대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부분을 말씀하실지 알았더니 빼놓았는데 교육장용이라면 위에 대체구입하는 386도 있고 486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 부분은 8층에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용은 대체구입해서 200대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구입이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창고에 들어가지는 않고,
김관배위원
그러면 대체가 아니죠. 신규구입이지 왜 대체구입입니까? 대체구입은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386, 486을 586으로 대체를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이 나머지 386과 486은 어디로 갑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특수업무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합니다.
김관배위원
할 수 있으니까 교육용으로는 그것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35대 4,620만원을 왜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용은 이것을 쓰면 돼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김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는 가급적이면 최신형을 갖다놓고 교육을 시켜야 쉽게 알아듣습니다.
김관배위원
더 좋은 것을 사야 한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용은 물론 교육도 수준이 다 다르겠죠. 아주 고급 수준이라면 최신형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초보자들은 최신형으로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대체구입하니까 386도 있고 486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김 위원님 지적을 잘하여 주셨는데 지금 386, 486 가지고 인테넷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들어갈려면 인터넷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김관배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이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인 컴퓨터 교육, 시청 직원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는 인터넷까지 다룬다면 아주 고급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 세울 때 논의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말입니다. 우리 용역과제사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죠? 심의받아서 올라온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내일 심의를 합니다.
최동진간사
심의를 내일하는데 예산은 미리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올리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용역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올라온 용역 중 그런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용역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것 전부 삭감을 해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 이 장소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최정태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십니다. 금년에 아마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226폐이지 하단 PC 정보 보강사업이 무엇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PC통신이라고 저희가 통신을 하는 것이 있는데 31개 주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최정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최동진간사
다음은 227페이지 시설비,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시설비로 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종합행정전산망 랜망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 사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전산망 이설비 1,200만원, 노후통신망 정비시설 300만원, 일반전화 청약비 210만원 입니다.
최동진간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일반전화 청약비는 전화국에 주는 것이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사용할 때만 주는 것이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돈을 다시 받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받아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받으면 세입으로 잡아줍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세입으로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왔을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까지 청약해서 나가서 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우리 행정전화가 시설되어서 선 사용을 했어도 일반전화를 밖에 시설해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관계직원 개별설명) 지금 우리 시외전화 요금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시외요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가 일반전화 21대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이상 과장께 자료를 드려서 과장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일반전화 청약비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일반전화 청약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약비를 받지 않고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전화 청약비를 낸 사람도 찾아가라고 각 집에 통보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최동진간사
확인해서 자료를 김위원님께 갖다드리세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계속하세요.
김동인위원
노후통신망 정비시설이라고 해서 2개소 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된 데가 없고 앞으로 고칠 데를 예상해서,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청약비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청약비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에 따라서 전화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부분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청약비를 낸 경우는 가격이 좀 싸고 안 낼 경우는 비쌉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산취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까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6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관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구입비와 그다음에 청소년회관 전화용장비 2,900만원, 도서관관리용 1천만원,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화장비 6,300만원, 보건업무전산화 장비 1천만원, 컴퓨터용 랜카드 구입 통합전산망 랜확장용 허브구입, 라우터 업그레이드 모듈구입, 이런 부분에서 도합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회관 부서에서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할려고 하면 업무연락이라도 정보화과로 통보가 오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확장용 허브니 리우터 모듈 구입이니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전산용어에 대해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그러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난번 같이 용어사전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카다로그도 같이 첨부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실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도록 하죠.
최동진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230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보다 6,1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일반운영비 230페이지 231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페이지, 233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234페이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 문제가 나옵니다. 이부분은 15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에 7원 40전이었는데 7원 40전에서 8만부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15원하고 3만 5천부로 정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카메라 유지비하고 비디오 카메라 유지비는 무슨 말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사용을 하다보면 조그만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카메라같은 것은 고장이 없잖습니까? 섬세하기 때문에,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6페이지 238페이지 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중요한 것은 설명을 좀 하세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일부 시외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최동진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시정홍보 리후렛 3만원 설명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연초에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셔서 99년도 시정리후렛을 제작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시정리후렛을 2회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료 제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38페이지 국내여비,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여비부분에서는 금년도보다 1,4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인원은 많이 늘었잖아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각분야별로 여비가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행정분야입니다.
최동진간사
여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40페이지 24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업무추진비 분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695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28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인원이 전체 11명에서 지금 3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에 따른 직책급입니다. 241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도 인원증가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에 가서 민간실비보상금에 6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보다 리포터들 활동비를 더 주었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 정도 교통비로 주는 것입니다. 예, 5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 의회 개최하는데는 영상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 회의실은 영상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시설입니다. 저희 회의실에 영상설비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영상으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2000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두 가지 중에 아랫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 4,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2,02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구) 경찰서 사용료 3,915만원, 청사사용료 농협과 은행이 들어와 있는 사용료 2,800만 5천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탑천휴게소 이용료 263만 3천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42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구)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구) 경찰서 부지 위탁관리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계약을 해서 2001년 4월 20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32만 5,3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위탁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2001년 4월 20일까지 사용금액은 8,010만원으로 산북동에 김천규씨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세출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8,010만원이 연 사용료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박종대 위원님.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8,010만원 수입이 되는데 수입에는 예상이 4천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요,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03페이지 청사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농협, 전북은행, 수협이 들어와있는데 3개 기관은 시금고로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임대료가 작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할 때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으로 높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시도 경영입니다. 어디까지나 수익할 수 있는 경영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묶여서 그런다, 시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민한테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지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의미는 알겠습니다. 금고지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다음에는 이것을 많이 잡아주세요. 우리한테 많은 수익을 보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경을 써서 하여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동진간사
다음 진행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유재산 매각수입 목존치 일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세입을 잡은 항목을 미리 산정을 하기 위해서 목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1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그중에서 가운데 나운 소방파출소 매각대 3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천 전문위원께서 예산을 검토하실 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파출소를 시민들을 위해서 팔아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에서 신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세입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진간사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 6,670만 7천원인데 작년보다 1억 1,357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용어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청사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사실내환경 정밀검사,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문 기술용어가 있는데 전부 청사유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면 중간부분에 전기요금이 2억 1,2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금 60%만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가스 사용 8,8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LNG로 해서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된다면 30% 정도는 절감요인이 나옵니다. 그럴지언정 우선 현 체제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UPS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이 되는데 신청사가 96년도에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무정전 축전기가 3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하에 가시면 공장못지 않는 정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인데 40개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청사관리계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설계를 해서 도급을 맡기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333페이지에서부터 3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33페이지 지출부, 원인행위부가 10만원씩 합니까? 전년도에 6만원였는데 금년에는 10만원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기본 규정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사는 것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에 얼마에 샀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6만원에 샀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 6만원에 샀는데 이번에는 4만원 더 갈 것이다 하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기본이 10만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청사 실내환경 정밀검사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할려고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 1회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경구위원
UPS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전산과에서 많이 구입을 하던데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축전지입니다.
김경구위원
전산실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에서 각 층마다 전부 공급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도 틀리고,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그렇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회계관리 전용회선료가 무엇입니까? 이동전화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도청하고 또 행자부하고 직통전용료입니다. 저희 보고라인으로... 감사원까지 들어갑니다.
최정태위원
339페이지 관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1호 관사, 2호 관사입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0페이지 341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여비는 45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61만 1천원으로써 작년보다 33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대다수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를 사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주로 큰 것을 말씀드리면 냉온수기 배관 자동제어 501만 8천원, 기타는 조그만 것인데 34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전구 전체가 8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1/8만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등도 85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재나 선 등의 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큰 사항은 없고 자재 조그마한 것입니다. 건물이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최동진간사
소방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소방감지기가 차등식, 정온식, 연기식이 있는데 차등식은 온도가 갑자가 상승했을 때 보통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온식은 일정온도 이상 되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것인데 계단이나 복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기식은 무슨 연기나 난다 할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단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청내에 6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20 정도로 우려로 보고 교체하는 자재입니다.
최동진간사
사무실에는 차등식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차등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연기식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연기식은 무슨 연기 나잖아요.그럴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계단에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은 346페이지 연구개발비,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46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사실상 주택업무를 보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의뢰가 많이 오고 또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 350만원, 이것은 도면작성할 때 한글로 표시되는 계산한다거나 이것이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다면 저희 업무 각 실과 지원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또 외지발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돈보다 많은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시설비 설명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내년도 4월까지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안된 부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점자 보도블럭하고 몇 가지 되는데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관계하고 또 친절안내도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재 예산으로써 점자나 엘리베이터 소리 ‘1층입니다’ 이런 것도 긴급하게 우선 예산으로 설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 배려하여 주신다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물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LPG 가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LNG가 내년도 4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시설로 지금 감지기 밸브가 LPG는 무겁기 때문에 감지기가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가볍기 때문에 위에 가스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지하는 기계를 위로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4월에 설치하면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지금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4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665만 1천원이 오른 1억 6,812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른 내용은 차량유지비가 증가되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자동차세 554만 5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자동차 관련 금액입니다. 전체금액 1억 4,755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2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연관된 것인데 그외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관련되어서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유를 사용하는 트럭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가 2,18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내력은 3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9대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료입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하단부분에 차량유지비 1억 1,804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억 992만 4천원였는데 811만 8천원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큰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이 약간 상향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 뿐이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 1억 4,755만원에 대한 20%를 예산절감해서 2,951만원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348페이지에서부터 355페이지 까지가 일반운영비 내용입니다.
최동진간사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349페이지 하단 자격조사의뢰용역수수료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품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예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년 예산계상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특수한 예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포대첩비 공모현상을 해서 그 설계를 내서 왔을 경우에 공모자가 설계를 한 그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럴 경우에 교수님이나 법적으로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하는 비용이 해당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이것은 안할 수 있군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안되죠.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국내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55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기사들이 53명이 있는데 기사여비까지 해서 작년보다 1,006만 9천원이 삭감된 2,449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매년 운전기사들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인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참가자 피복비는 매년 하는데 피복비가 계속 반영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동진간사
유니폼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부인들입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진간사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산취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형승용차 대폐차 31나 4083,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91년도 8월달에 나온 캐피탈입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형승용차 대폐차 31가에 36115, 이것은 시장님 전용차인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95년산인데 연한은 5년입니다. 내년 3월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프린스라 이것이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기가 그렇고 고장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종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000CC급으로 합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매입니다.
최동진간사
진행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다음에 소형승합차 대폐차인데 이것은 단속용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입니다마는 92년 6월산이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로 해서 화물 1톤 떠블캡인데 단속용으로 활용하기가 부적합해서 소형승합차로 교체를 할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이것은 몇 년산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92년 6월산입니다. 이것은 중형버스인데 지금 이것이 주로 운영되는 것이 대야보건소, 예전에 옥구보건소 자리 정신장애인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지만 보건소를 활용하는 노인들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코스를 정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청소차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가 20대가 있고 저희 청소과에서 직영 10대로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식이 1대가 있고 91년식이 3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4대만,
최정태위원
청소차는 어떤 형으로 구입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판별해서 사양을 선정해서 오면 선정해온 사양에 의해서 그대로,
최정태위원
그것말고 요즈음 서구식으로 나온 것으로 뒤에 사람이 타고 다니고 낮은 것이 있잖아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비쌉니다.
최정태위원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쓰레기를 넣으면 압축시키고 많이 있는데,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청소과로 건의하세요. 다음 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 아래에서 두번째 문서세단기 회계과 것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종이 한 장, 한 장을 별도로 태우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세단기 한 대 정도,
최동진간사
아니, 세단기가 아직 까지 없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복사기 7대 3,200만원 요구했는데 지역경제과, 청소과, 산림공원과, 세무과, 공보정보화과, 교통행정과로써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변에 각 과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4대인데 복지과, 교통행정과, 총무과, 세무과 해서 4대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359페이지 까지 설명 올렸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아까 자동차 관계가 정확히 용도가 무슨과, 무슨과입니까? 제일 처음에 소형승합차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각 과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중형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시장님 1호차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소형승합차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단속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화물트럭입니다마는 소형승합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중형버스는 어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소속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려하여 주시면 보건소로 해서 사용하도록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몇 년산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93년 5월산입니다. 사용연한은 5년입니다.
김경구위원
연한은 없어야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노인들이 타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노인 환자들만 탑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배위원
팩시밀리가 120만원씩 죽 일률적으로 해놓았는데 견적을 빼서 해 놓은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팩시밀리가 그렇게 비쌉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팩스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팩스를 요구합니다.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가정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팩스는 용량과 기능이 약간,
김관배위원
다기능용이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60페이지 재산관리계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2,500만 9천원이 삭감된 2억 1,1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각종 측량하는데 1,285만 6천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각종 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무주 부동산 공고 수수료, 이런 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1년에 서 너번씩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인없는 재산을 찾아서 신문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하는 수수료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칸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3,1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군산시 건물이나 시설을 사용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보상금 보험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비에 지금 가입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청사재해복구 및 시설장비 공제회 6,809만 2천원,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입니다.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관사관리비 660만원, 1호 관사, 2호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하단부분에 구) 경찰서부지 임차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은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3청사 및 근로복지관, 노동복지회관 건물유지비 967만 5천만원을 기본유지비만 요구했습니다. 이부분까지만 설명올렸습니다.
최동진간사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경찰서 부지 임차료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계약을 해서 8,010만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계약한 금액보다는 높다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61페이지 공제회 불입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멸성이군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소멸성입니다.
김경구위원
소멸성으로 6,809만 2천원이 들어갔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대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집을 지을 때 융자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융자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한 것이 있잖습니까? 소멸성이지만 지방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1호관사는 30만원인데 2호관사 25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1호관사를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상,
최정태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전화요금이 1호는 있고,
최정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362페이지 여비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여비는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486만 4천원을 삭감한 925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관련된 현지조사를 하고 또 세출하고 측량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일선 읍면동 관련 부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186만 9천원을 배려하여 주셨는데 이번에도 207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 잔금 15억 7,845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 청사 체비지 대금을 못 준 부분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부분에 옥서면사무소 청사부지내 사유지 매입, 이것은 작년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계상된 부분인데 사유지가 76㎡가 옥서면 현재 사무실 부지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7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최동진간사
배상금까지 다 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배상금은 364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증인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옥서면에 지금 현재 2만 7,279㎡ 국유재산을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 증인이 필요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아까 언뜻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금년도 상환분이 8,48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옥서면 옥도면 해망동 사무실 지었을 때 차입해서 온 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1,082페이지 군산시청 2,600만원 거기까지가 이자분이고 여기에 연관되어서 1,085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원금상환이 4억 1,880만원입니다.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이것은 이자가 연 3%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건축할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2년 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해서 쓰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우선 쓰고,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회계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