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 고재옥입니다. (행정관리담당주사 고재옥 - 인사) 인사관리담당 전근재입니다. (인사관리담당주사 전근재 - 인사) 공보담당 김기호입니다. (공보담당주사 김기호 - 인사) 정보통신담당 정기홍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정기홍 - 인사) 병무.민방위담당 장귀남입니다. (병무.민방위담당주사 장귀남 - 인사) 그러면 '99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503##(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래 위원 - 거수 ) " 박삼래 위원님 "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직렬별 결원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현원이 329명이 아니라 42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5급에서 20명이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이전에 군수님 선서를 하실 때 제가 한 번 세어봤거든요. 스무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결원이 프라스 1인데 한명 많다는 얘기죠?

예 이항구과장이 정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20명이 맞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당시는 21명이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에 같은 공직자들끼리 선배가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구조조정 때문에 내적으로도 내분이 심한 것 같은데 저희군은 구조조정을 더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42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440명은 금년 12월말 정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마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말까지는 정원이 ......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정원이 429명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가서는 정원이 414명으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29명이기 때문에 15명정도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게 직급별 직렬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인원...

총정원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15명이 감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군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기능직 부분에 민간위탁사무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운전기사라든지 그런부문 정년관계등 조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2001년이든 2002년이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아도 별문제 없다는 말씀이죠. 다음은 7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직 인부임 지출내역인데 예산이 한 12억9천만원 되는데 지금 3억6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료제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지출되고 금년 12월까지 다 지출되어야 하는 돈입니까?

자료제출할 시점에 자료고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해도 잔액은 조금 남을 것으로 아직까지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감수인원이 한 2명있고 금년도에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일반행정 보조는 나가면 더 채용을 안하는 그런부분이 한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몇월까지 보수를 지급하고 몇 개월 남있는지를 표시해 주면 잘 이해가 갈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5급에 토목에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둘이거든요.

그건 지금 지방고시출신이 파견근무가 1명있습니다. 손창환이라고 토목사무관입니다. 지방공채를 봐서 수습기간에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들어가 있는 수습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인제군이 되나요?

예 인제군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원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젠가는 인제군으로 돌아오셔야 할 분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도하고도 그런데 인제로 내년 1월부터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도에서 요구해서 공채를 해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안배를 해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무도 관례로 봐서 일단 수습기간동안 일선 행정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도단위나 중앙부서에 가서 근무하지 않을까 관례로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간이 끝나면 도에서 우리 인제군으로 발령을 내면 어차피 5급중에 한명이 또 명퇴라는 순서를 밟아야 하고 그분이 도로 가면 괜찮고 이런 것이군요.

그렇게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가게 되면 우리 5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보직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군으로 이미 배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부담은 저희군들이 또 앞으로 인사운영기준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유능인력을 도입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공채출신들을 시군에도 배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군이나 도나 중앙부서로 전보가 안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정원관리하면서 보직을 줘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에 건축직에 하나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1명이 남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으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여기 한명 남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혁준이가 이번달에 저희들이 면직처리를 최종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인원도 제출할 당시에는 플러스 1명이 늘어났지만 현재 정원은 10명이 맞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판결이 기각처분돼서 저희들이 면직발령을 11월 7일자로 면직발령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계장 자리가 비겠네요?

저희들이 이번 연말쯤 인사할 계획인데 그때가서 자리를 메꿀 계획입니다.

사실 주택계장하면 인제군에 중요하고 힘든자리인데 그러한 부서는 물론 먼저 계시던 분이 대법원까지 가느냐고 고생도 하셨지만 계시는데 발령을 내기는 곤란했겠지만 그런 중요한 자리를 오랫동안 공백으로 둔다는건 우리 인제군에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셨으면 이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메워서 채우는게 우리군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1월 7일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급해서 발령장을 12월 3일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군정을 위해서라도 빨리 자리를 메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화 해서 정원확대 조정이라고 해서 현원 3명이 지금 6명이라고 했는데 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3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화 해서 시험을 봐서 3명이 전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정원 440명에 대한 정원외의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밑에 읍면사무기능전환 2002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 정부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을 지침받아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강원도에도 3개시에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부분도 다소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지원센타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데 현재 추세로는 아직까지 더 이상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만 당초 지침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이부분은 읍면직원 지난번에 정원조정할때도 그대로 현재 유지하는걸로 잡아서 지난번에 도에 올라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자료요구서 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에 보건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1명입니다.

보건직이 일반행정직 업무를 못하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직이 있고 일반 행정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군수님 표창현황 해서 관선 3년하고 민선 3년을 비교했는데 이게 관선때와 민선때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그런지 여기서 답변드리긴 곤란하고 저희들이 민선,관선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뽑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포상을 할 때 각 읍면장, 각 실과, 기관단체,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예를들어 JC라든지 로타리라든지에서 잘되고 있으니까 포상을 해달라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군에는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포상을 주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포상을 주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관선때와 민선때 차이가 너무 많이 10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군수님이라면 표창을 주실 때 꼭 필요한때에 줘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없고 저희들이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화합 측면에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서 더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하나의 접근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하지 솔찍한 예로 일간지에 남발 이런 보도사항이 있어서 일부 주민이 상탄 사람들한테 사기저하 시키는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상을 못탈 사람들한테 상을 줬다는 것이냐 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화합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는 주민한테고 공무원들한테 상벌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상을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민방위비상경보사이렌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군에는 무인단말기 싸이렌 본청에 있는걸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자체경보 방송시설 확보라고 했는데 이건......

그건 읍면청사에 앰프가 다 있습니다 그 앰프에 의해서 수동으로 싸이렌 경보장치가 돼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읍면소방기동대 자체법에 의해서 발령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의해서는 읍면자체 또 저희들이 수방기동대라고 읍면에 한군데씩 이동 식 비상사이렌을 공급해 줬습니다. 1개읍면에 한 개 소방기동대는 저희들이 이동식을 공급해 준게 있습니다.

무인단말기 싸이렌은 각 읍면별로 보급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설치하는데 7,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또 그것이 시스템 자체가 보안관리라든지 방호관계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전파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긴급사태는 정규방송을 전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읍면까지 설치를 안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태가 있으면 중아부처에서 바로 버튼을 누르면 울리도록 돼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읍면에 자체경보앰프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다 돼있습니다 읍면에 부락별로도 그렇고 면사무소 앰프방송을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남면에 앰프시설이 전혀 안돼있거든요.

그러면 소재지 리에 돼있을 겁니다.

소재지에 의용소방대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대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할 때 사이렌을 보조해 달라고 했더니 면사무소에 자체로 있기 때문에 보조해 줄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위원 - 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에 군수산하 공무원의 타주소지 현황 및 차량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출타를 할 때는 군세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들을 사가고 그런경향이 있고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공직자들이 그러한 공직자들이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고 차적을 옮기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늘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자료를 기획실에 달라고 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한 6명정도가 지금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고 4명이 차고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5명은 지금 차고지라든지 주민등록을 다 인제로 이전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별정직 기린면에 김용순은 가정사정에 의해서 옮기지 못할 형편입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의료보험사정 이런부분 이있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도저히 옮길수가 없어 그사람 한명만 제외하고는 전량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명이 나와있습니까?

자료드릴때는 그랬습니다. 자료제출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화운동추진에 있어서 먼저 가신 박봉식 군단장님께서 주민등록을 기린면으로 이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전달해서 매스컴에도 이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명예군민을 위촉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되는데 아직 그부분을 못했습니다. 타시군을 가지고 그러긴 뭐합니다만 양구군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부분은 양구군의견에 맡기고 지적하신대로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군단장님이 양구군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양구군수님이나 양구군에서 판단해 주셔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명예군민위촉에 대한 조례라든지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타시도나 타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반인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특수한 계층에 있었던 분이 그분 나름대로 도농간이라든가 지역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지역에 그런대로 많은 이익을 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서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계셨던 박봉식 장군뿐만 아니라 현재 군사령관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분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떠났어도 저희들이 찾아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페이지에 기능직, 일용직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민원봉사실에 일용직 공직자가 7명이나 있는데 민원봉사실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 일용직은 국비지원돼서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직원들입니다. 예를들어 토지전산화라든지, 지가조사라든지 이 요원들을 국가지원비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실도 그렇지만 각 읍면에 보면 민원실에 호적이라든가 인감 떼주고 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의 책임한계라든가 전문성이 취약돼있다.

주민등록담당 으로 특수업무라고 해서 주민등록 업무보조를 1명씩 주민등록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치한게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산보조로 배치돼서 일반업무도 같이 병행할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들은 주민등록에 대한 전문교육이라든지 다 이수시켰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수를 시켰어도 어떤 책임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정규직이 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문서발급이 되는거지 이사람들은 그냥......

그다음에 4페이지에 공무원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97, 98, 99년을 대비해 보면 99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찰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타시군하고 다르게 음주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안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음주적발자가 많습니다. 그런부분이 포함이돼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상벌관계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행정조직정비에서 기능조직 해놓고 2실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1의회가 기능조직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행정조직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정원도 포함이 됩니다.

의회를 행정조직상 집어넣는게 맞는다~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의회사무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답변을 드리면 의회사무과 실과직제조직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이기 때문에..

사무과직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감원하고 하는 것도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내에 인사관계는 의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총정원관리에 대한 것은 총체적인 인사관리부서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돼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인제군자치단체내에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인제군자치단체내에 의회, 집행기관, 읍면 자치법상으로도 그렇게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의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더라도 프린트한 내용에 있어서도 의회를 따로 떼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행정기관에 조직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게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신 거예요.

여기서 1의회 하는 건 하나의 조직에 대한 기관개념 단위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들도 의회는 별도로 정원관리를 의회에서 의장이 하도록 돼있고......

별도로 돼있으니까 그부분은 여기다 같이 집어넣을게 아니고 의회는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꾸 과장님께서는 조직관리상 어쨌든 의회가 들어가는게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의회도 안될 것같고 의사과도 역시 행정조직운영을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조직표에 도표상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가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행정조직을 총정원에서 조직정비를 1,2차 하다보니까 그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회까지 총정원제로 공무원정원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례히 보고를 드렸는데 조직은 저도 그렇습니다 엄연히 의회 따로 있고 집행기관이 따로 있는 조직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상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정원관리에서 인원감축을 하다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기구를 여기다 명시하다보니까 의회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정조직내에다 의회를 둔다고 한다면 그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게 된 동기는 군전체 정원을 관리해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기구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기 들어간거지........

그런데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생각은 과장님 답변이 맞을수 있는데 지금 의회가 생긴지 몇 년입니까. 의회라는 것은 인제군을 원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전체적인 지휘감독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만 의회라는 기관이 생긴이후로는 원안에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테니 들어보세요. "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 교육훈련,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회사무기구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83조 제2항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체의 장이 임명하고 동법 제84조제1항에서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법 제83조 제2항 및 제84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 제96조의 규정 관계를 살펴보면 제96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된 모든 직원을 규율대상으로하여 보다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며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의회사무기구직원을 규율대상으로하여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은상호간에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이 제96조의 규정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임용, 급여, 근무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소속직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지만 임용절차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게한 것이라든지 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의장의 명을 받게 한 것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내지 지휘감독권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은 그보다 우선이 된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이 법규입니까?

법안에 의회가 집행기구의 예속기관으로 돼있다고 법에 나와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구상에는 의회로 별도로 두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을 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치단체내에 의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고 지휘감독 모든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읽으신대로 그렇돼 있습니다. 의회라는 조직은 별도로 있고 집행기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인제군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법이 돼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총괄대표권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건 총정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도 총정원관리규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의회사무기구라든지 집행기관이라든지 기구를 따지는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아있는 기구를 설명드리다보니까 의회가 뒤에 갔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건 제가 여기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도 내용의 뜻을 파악 못하시는 것같은데 여기 분명하게 보고차원에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해서 그밑에 추진실적 행정조직정비안에 의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기가 됐다고 하면 끝날부분을 왜 그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보고차원에서는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군민회결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맨밑에 보면 군정시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지원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우리 인제군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축제행사에 초청장은 발송을 하고 있죠?

예 발송합니다.

거의 참여가 없는 상태인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는 자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장이 김원식씨고 돼있는데 지금 전체 회원이 435명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결성하고 모이자 그래도 잘 모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거 같은데 그래서 금년 년말에 부분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도 계속 재경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잘안되고 있습니다.

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 정시책에 도움을 받으려면 또 계속 도움만 받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원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전군민 1인 1개 방독면갖기운동 추진실적에 보면은 '98년 '99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총대상이 방독면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얼마인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전체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인제군민 전군민 1인 1개갖기라고 하면은 3만4천인구를 다 갖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전군민 1인1방독면해서 전군민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5개년 계획이 5,500명정도 이고 지금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하고, 이반장, 민방위대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차원에서는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독면을 누구나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재정상으로는 미량해서 이반장하고 공무원한테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죠?

2002년입니다.

2002년이면 5,000명이요?

5,500개는 공급할 계획인데 금년에도 1,500개 공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개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내용 3페이지 보면은 제2건국운동 추진이라고 나와있고 유인물에 보면은 거의 공무원의 정신개혁 이런부분이 나와있는데, 제2건국 인제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21명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활동은 없나요?

한마음 다짐대회도 했고 위원장님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장이나 새마을단체한테 정신교육도 시켰고 또 인제군추진개혁과제를 4개항목에 24개 과제물을 선정해서 파트별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부분별로 분담을 해서 지금 인제읍 같은데도 건널목에 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분담해서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재역에 각종 회의운영등 4개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특별히 했다는 4개사업은 어떤 내용이예요?

지금 가지고있는 자료는 없는데 결산서는 받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자연보호라든지, 청소년 웅변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직, 토목직을 보유하고 있는 면은 어디어디죠?

인제읍에는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에는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면에 토목직이 1명있습니다. 기린면이 토목직 1명, 서화면이 건축직 1명, 상남면도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 거네요. 제일 민원발생 부분이 많은 것이 이분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본위원이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드린 말씀인제 군청 민원실이라든지 건설과 부서에 있는 담당들이라든지 차석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업무연찬이 그래도 제대로 잘 돼있고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있는 제일문제가 많은 것이 읍면창구에 있는 건축직, 토목직이 법이 바뀐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요구를 합니다 건축을 할 때 다 없어진 내용인데도 뭐뭐가 필요하다이런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민원인을 옆에다 놓고 군청에다 전화 확인을 하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 얘기가 맞으면 법이 바뀌었다 이런식의 잘못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있는 건축직들은 웬만한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위에 있는 담당이라든지 면장님이라든지 이런분들 자체도 건축, 토목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모든걸 자기 혼자 결정하는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선 배치해 놓으면 웬만한 민원은 다 해소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조금 실력이 모자란 사람은 군청에 데려다 놓고 많은 상사들이 있으니까 또 한 1년정도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도록 한 상태에서 창구에 갖다놔야지 몇 년전에 있던 법을 가지고 구비서류를 준비하라는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수차례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읍면창구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이 몇 년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주민 만큼도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지만 직무교육을 교육원이라든지에서 시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수는 몇건 안되는데 읍면에 배치하면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는 많은 민원처리에 더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유능하다 무능하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저희들도 시키고 관계부서에서도 업무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읍면에서 서류가 군청에 도착하면 서류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반려시키고 뭘 보완해라 해서 다시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되면 되는데 또 잘못되면 또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읍면사무소에 배치돼있는 사람이 모든 기안서류 자체를 완벽하게 하면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없고 바로바로 민원해소가 될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된 직원들이 일선에서 자꾸 문제야기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뿐이 아니고 본청같은데 와서 일도 배우게 만들고 공무원들 순환교육 시키는거 예를들어서 교환근무 도청에 보낸다든지 중앙에 보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온다는 그런 의미는 타지역으로 가니까 잘 선호를 안하고 원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관내에 있는 군청과 읍면사무소간에도 협조가 안이루어진다는건 너무 집행부에서 유능한 사람들만 업무량이 많으니까 군청에 보유해야 된다 이런 고집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사이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인사도 고려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최태운 위원-거수 ) " 최태운 위원님 "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민방훈련은 어떤 전쟁이나 재난에 대한 훈련을 하는거죠. 그러면 면장님은 그지역 면대장이 되시죠 그런데 지난번 용수운 위원님도 군정질문에서 면장이 관사가 있음에도 상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정책임자로서 당연히 면장관사에 상주를 해야한다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방위 분야쪽을 보더라도 당연히 면장은 상주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통신이 발달돼서 또 규정상 거기에 거주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30분내지 1시간이내에 동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규제할만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대홍수가 졌을 때 그때는 면장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지역에서 같이 상황을 유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비가 밤새도록 와서 5시 반쯤에 지역을 돌면서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당직자가 전화를 받길래 면장님 나오셨냐고 하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여섯싯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이 상당히 불어서 책임자로서는 위급한 상황이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직자한테 기린면 솔밭 같은 경우 지금 텐트친 사람들이 꽤 여러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철수시켜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과연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화재나 재난 같은 것이 근무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예를 보더라도 저는 면장은 그지역에 상주해야 되다고 봅니다. 법규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그렇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적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바로잡고 잘된 것은 더욱 잘되게 하는 것이 감사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해서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박중신입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중신 - 인사) 징수담당주사 천상배입니다. (징수담당주사 천상배 - 인사) 체납관리담당주사 최순철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최순철 - 인사) 경리담당주사 방광수입니다. (경리담당주사 방광수 - 인사) 관재담당주사 선주택입니다. (관재담당주사 선주택 -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04##(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 - 거수) " 용수운 위원님 "

결손처분된 자동차가?

자동차는 결손처분된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된 자동차가 체납액의 39%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차가 폐차상태인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체납상태만 늘리지 말고 결손처분해서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세가 저희 군세중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액수가 개인차량보다는 업체의 경우는 천만원에 달하므로 이것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해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800여원 징수도 올해만 받아야 되는 것이 이 금액인데 이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에 납세필증이라는 것을 붙이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규제라는 측면에 따라서 완화해서 지금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선진 미국도 많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입해서 붙이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판례같은데까지 찾아봤을 때 자동차는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도난신고가 완정이 돼서 공부상 폐차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부과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없고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는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지도 않고 자동차가 없는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건 빨리 결손처분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차주가 찾아서 해야되는데 관내에 없는 차량도 있고 사실 솔찍히 말씀드려서 어느 골짜기에 쳐박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료요구한 2페이지 관사운영관리현황을 보면은읍면장 관사를 어떻게 통계내신 겁니까?

읍면장 관사가 당초에 행자부지침에서는 매각하는데까지 검토가 됐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차로 출퇴근하고 가까이 갈수 있다 보니까 주 2회정도 사용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주일내내 사용하고 아주 가까운 곳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면장님 관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사용을 안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매각처분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각보다는 관리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용수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도 안한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쓸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검토해서 항상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보편적으로 낡은 차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년식이 굉장히 짧은 새차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업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본체만 들어오고 그외에 앰프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구조물들을 장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운행하다보니까 앰프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 아니면 산화경방을 위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장착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군수님 1호차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1호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깊숙히 들어가 봤는데 이게 파업문제 때문에 의자가 제대로 장착이 안돼서 나온 차가 있습니다. 옵션을 받아서 나오면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가 나중에 안들어가도 되는데 추가로 들어간 만큼 당초에 그금액은 빠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차량 강원 8가 5390 이건 보험을 들은 겁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1월 31일안에는 '98년도에 이미 들었던거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9년도 보험료만 높기 때문에 공란으로 나와있는 사안이고 강원 8가 5390은 11월 31일날 14만8천원을 들여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기부체납재산중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내역을 요구했는데 이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한후에 용수운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가 이뜻이 아니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료를 충분하게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기부체납재산등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도표기가 없다보니까 최근에 했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같아서 최근에는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양호 위원님 자료요구서에서 하자검사비 보수내역이라고 했죠. 여기보면은 인제군청 주차장해서 3건이나 하자보수검사를 한게 있어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셔터하고 창문에 관한 문제인데 세차례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사항입니다. 수리를 했었는데 또 문제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 완전하게 하자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계속 영진이라는 업체가 했는데 이런 업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자체는 경미합니다 기계작동이 오작동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진이 인제군청 주차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회사가 같은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이 있는한 이 회사가 계속 해야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2페이지에 관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동료위원인 용수운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판례 한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유주 거주안했으면 위장 전입 인정, 별장용 아파트 중과세 적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위장전입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할 경우 별장용 주택으로 중과세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인데 본위원이 관사현황을 요구했을 때 보면은 지금 사용횟수가 주 2회 3회 이렇게 나와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위원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개인아파트라고 생각했을때는 본위원이 판례를 이야기 한것처럼 별장아파트에 해당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공용으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구입을 했다면 그렇게 적법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재정상에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도 안하면서 여러개의 아파트나 관사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용이 제대로 안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사를 아예 처분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지 않습니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1억원이상 수의계약 내역해서 도종합감사 자료에 보면은 건명이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해서 처분요지가원통교 가설공사, 남면 반장간 도로 과다설계 공사비 8,600만원하고 거무석박수터 구간공사비 2,300만원하고 처리결과 감액 및 회수조치가 돼있거든요 이건 무슨 애기입니까?

김봉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기술상 평가표까지 요구하셨던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연차공사로 인해서 한사람이 계약을 맡았던 것이 총가입찰이거나 하면은 그렇게 판단이 안되는데 작업상에 혼잡이라든가 마감공사 하자치중 곤란 구분같은 경우로 하다보니까 현장사무실이 중복해서 지어진다거나 이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랬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지적이 돼서 회수조치는 다됐고 지금은 한 번 지적된 사항이였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아예 그부분은 제척시켜놓고 설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99년 공개경쟁 입찰계약 내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계약은 낙찰율이 90%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용역 금액별 대장목록을 보면 수의계약이 거의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심지어 어떤건 97% 보통 92%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비용 절감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낙찰율이 90%인 것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최저가 적격심사를 해서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당시만 하더라도 제한적 최저가를 했었기 때문에 제일 근접한 낙찰을 받기 때문에 90%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단부에 용대관광지조성공사는 80.6%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적격심사제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더불어서 전에는 6,000만원 지금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이라고 하면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공사도 부실이 안생기고 제대로 된다는 판단이 서고 97%를 말씀하셨는데 97%인 경우는 특정법에 의해서 계약되는 업체로 임엄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데가 해당되는데 이런데는 설계상에 업자의 이윤을 인정 안해줍니다. 다만 수수료를 인정해 주는데 그 이윤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줄여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정도는 측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님 "

김봉위원입니다. 김관용 위원이 자료 제출한 지방세 과오납금반환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건과 액수가 과오납금으로 반환을 했는데 '99년도에 종토세를 보니까 자그만치 300만원이 과오납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산자료에 입력이 안돼있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있는데요.

과오납금 환불내역을 보시면 과오납된 건수는 182건으로서 비율로 따져볼 때 0.2%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행정착오는 저희 행정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납세자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97년도부터 98,99년도를 내려오면서 78건, 89, 39건이 됐다고 볼때는 이것이 한건도 없어야 되는건 마땅한 사실이나 비율로 볼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써서 인제군으로 봐서는 거의 과오납으로 반환돼있는게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됐고 기타의 내용중 제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 비과세되는 분야를 모르고 있다가 납부했다가 감면받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차고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세는 등기를 낼 때 내는건데 등기를 낸다고 등록세를 끊어주면 실제로 등기를 안내는 겁니다 나중에 취소를 하거나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6월 30일까지 고지가 되는데 그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차액에 대한 사항들이 생기고, 납기일까지 내지않고 있다가 길게는 수납대리점 예를들면 상남면우체국에서 인제군금고까지 들어오는데 14일정도 걸리는때가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기간을 넘어서도 저희가 독촉장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 번더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이지나도 내지않고 있다가 독촉장 나가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왜 이것이 나왔느냐를 자세히 봤더라면 그런 일이 안벌어지는데 물론 39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내용이 본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으면서도 99년도에 종토세 같은경우는 납세자가 잘못해서 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납기가 지난후에 독촉받고 두건을 한꺼번에 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최태운 위원-거수 ) " 최태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박삼래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처분된 물품목록 및 불용사유라고 했는데 대개 컴퓨터인데 기종이 전부 386인데....

지금 현재로는 쓸수 없는 컴퓨터입니다.

행정으로는 쓸수 없지 만 기계자체가 못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자체가 떨어져서 못쓰는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것을 폐기처분시킬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 필요한 분들한테 드릴수는 없습니까?

수리해도 관련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못쓰는 것으로.....

기계 자체가 못쓴다면 할 수 없지만 기계는 쓸수 있고 기능자체가 떨어진다면 이것으로 마을단위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이미 폐기된 상태입니다.

차후에 그런 것이 생기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리해서 쓸수 있는 물건이라면 마을단위도 못쓴다고 봐야 되고 초등학교 같은 학생들 교육용으로나 쓸수 있을까 거의 못쓰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부연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Y2K해결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보면 상태가 사용불능이라고 나와있지만 그래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건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서 불우청소년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면 사용불능으로 돼있어요 그때는 Y2K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용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용이 가능한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면 쓸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는 제가 알기는 군재산 관련 부서로서 열악한 군정살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을 살찌우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군민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제도라 개선책을 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