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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본회의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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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이틀째 일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오전에 송병억, 김병철, 강영모, 박승희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만큼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안녕하십니까 ! 송병억 의원입니다. 평소 3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부의장님 ! 그리고 ‘99년도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34만 구민의 한해 구정살림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연일 분주하신 박현양 구청장님과 공무원 구조조정 및 중·하위직 공직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로 인해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운명을 달리 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로 우리는 수십 명의 꽃다운 자녀를 또 잃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호프집의 불법적인 영업과 감독관청의 업무 불철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일입니까! 학생들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고, 학교나 부모는 그런 자녀를 자유방임 상태에 두었고, 정부나 사회단체는 아예 무관심 상태였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마비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가 슬프고 어두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로 들어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경악하였고 살얼음판을 걷는 국가 위기상황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겪은 국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뛰어 넘었습니다. 실업자, 노숙자, 기업 도산, 가계 파탄 등이 일상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상징하듯 환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난극복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단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고용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고 외환위기의 근본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위기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꼭 이루어내야 할 문제중 하나인 통일에 대해서도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 개막’이라는 햇볕정책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한다는 확고한 대북정책을 목표로 삼아 지난 ‘90년의 통일독일과 같이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믿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세기는 자본과 노동, 토지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던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두뇌가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화창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는 우리민족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이고 문화적인 민족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 나라를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새로운 21세기에 우리는 세계와의 경쟁에게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인 동시에 초고속의 변화의 세기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1년 6개월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선의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속에 지방자치발전의 양축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했나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서로의 의무에 충실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 그릇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34만 구민들은 구 행정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부동이니 무사안일이니 하는 단어는 사라져야 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또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 정기회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은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부동산의 급속한 침체와 전원주택형 저밀도 도시계획 결정 등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지만 지금 검암1·2지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지난날의 생활터전을 잃었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 및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모한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영농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아시고, 검암1·2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계획 재결정 등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구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지 근 10년이 다 되었지만 조금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이 낡아서 비가 새고 담장이 무너져도 개·보수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면 개·보수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제7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전체 의원의 동의로 채택하고 건의안 자료를 관계기관에 이송하였던 사항으로서 연희동 701-1, 2, 3번지에 위치한 승마연습장은 지난 ‘86년도에 시설이 설치되어 현재는 인천광역시 승마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인근에 주택 등이 없어 승마연습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연희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으로 현재 승마연습장 주변 상주인구가 약 1,389가구 5,46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승마연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악취 그리고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99년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송병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부의장님과 박현양 구청장님 !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 또한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새천년을 시작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아쉬움 등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명상을 자의와는 관계없이 갖게 하는 때입니다. 선인들과 여러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음을 존경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 지방자치의 완성을 기대하는 제3대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새천년을 기대하며 주민의 대표자로써 우리 구의 열악한 현실을 아쉬워하면서 희망의 새천년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광활한 매립지와 영종신공항의 관문으로 발전가능성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우리 구의 현실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위해환경 관련업체의 무질서한 밀집은 가능성의 땅, 세계화의 관문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구민들의 아우성을 들을 때마다 주민의 대표자로써 죄송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병은 숨기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숨기지 않고 치료하면 그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과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스스로 알리고 전 구민의 공감대 속에서 그 대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열악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환경과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스스로 알리고 이에 그 대안적 제안으로 환경과의 친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 구의 다각적인 노력을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해환경 관련업체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환경관련시설 등을 연계하는 견학프로그램과 환경체험 실습장 등을 개발하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우리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도시로서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구를 선전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의 효과도 예상됩니다. 이는 알려서 병을 치료한다는 이치와 다를 게 없고 많은 관심 속에 위해환경업체의 자발적 개선효과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하여 쾌적하게 살 권리를 찾고 세계화의 관문으로 우리 구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청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34만 구민 여러분 !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복지벨트를 지정, 복지타운을 조성하자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천년을 앞둔 우리 구민의 복지행정 서비스의 욕구는 날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 욕구의 충족요구는 지방자치시대의 납세의무자인 우리 구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우리 구로써 최선의 노력을 확약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 혜택의 선진화와 복지정책의 가시적 발전과 비전 제시를 위해서 복지벨트 지정을 제안합니다. 석남체육공원 일원의 석남복지벨트, 건지공원 일대의 서구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좌복지벨트, 문화회관 일대의 문화복지벨트, 연희 청소년수련관과 근린공원을 잇는 연희복지벨트, 원신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원신복지벨트, 검단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검단복지벨트를 지정하는 내용이며 명칭은 물론 가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벨트 지정 ! 이 말은 듣기만 하여도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다는 우리 구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스스로를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타 지역보다 저소득층의 분포도가 높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석남동, 가정동, 가좌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석남1동 동사무소 일원 약 23,147㎡를 우선 석남복지벨트로 지정하여 복지타운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 조성되어 복지쎈터로의 기능전환 예정인 동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석남1동 노인정, 서구민방위교육장,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 석남 체육공원, 구민의 지팡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경찰화를 앞둔 석1파출소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복지벨트 지정과 건립을 우선 제안함을 양해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지벨트 지정, 복지타운 설치는 복지혜택의 극대화와 주민복지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복지 정책의 대외적 이미지 부각으로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벨트 지정 및 개발로 복지 시설의 홍보가 용이하여 이용률의 증가가 기대되고 복지시설의 종합관리로 관리 유지비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기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부가가치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종합복지 시설의 남녀노소 이용으로 전인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복지혜택의 극대화를 위해 복지벨트 지정 후 동일 번지내 산림청소유 약 900평과 500여평에 가칭 서구여성문화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광장 건립을 또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구 여성문화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의 연구와 문화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녀교육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기대가 될 것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육강좌실, 여성자료실, 전시실, 강당, 육아실, 수영장 등이며 소요예산은 3개년 계획으로 국비 약 14억원, 시비 약 10억 5천만원, 구비 약 28억 5천만원이며, 이중 부지매입비 약 18억과 설계비를 포함한 건축비가 약35억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즐겁지 않은 말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56명의 어린 청소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사건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행정과 사법기관의 부패, 악덕업주, 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의 잘잘못을 논하기조차도 정말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운명을 달리한 청소년들에게 늦게나마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휴식장소 제공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정보화 능력을 함양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석남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광장’ 건립안을 제안합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제안한 석남복지벨트 내의 산림청 소유 약 500평에 연건평 약 300평으로 건축하고 주요시설로는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서비스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며 부대시설로 청소년 광장을 건립하자는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작성·배부하여 드린 ‘석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들에게는 ‘하면 안돼 !’, ‘공부만 해 !’, ‘어른들 말씀을 무조건 들어 !’ 라는 제약과 규제만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이견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라디오를 통하여 서울대학의 학생회장 선거결과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학생회장 당선자의 특기와 선거운동 방법은 힙합댄스를 통해 득표를 했고, 부회장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학우들에게 득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위 N세대라고 하는 후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조들의 얼을 전승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을 계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복지벨트 내에 갈곳이 없다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광장 건립을 제안하는 바 그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청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희망찬 새천년의 구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청장님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검토의 답변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 우리 구는 수익사업과 구민 편익을 위한 시설물들이 타구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또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사계절 썰매장, 노인복지회관, 재활용 선별장, 청소년 문화의집과 각종 공원시설 등이 있으며 설치중인 검단복지회관, 노상 유료주차장 등이 해당 실·과·사업소 또는 민간위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시설관리의 비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복지타운 설치의 조속한 검토와 실현을 위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의 효율적 관리와 고용창출을 위해 서구 시설관리 공단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는 바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선진국형 복지정책의 실현과 효율적 운영, 합리적 관리를 제고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리고 살맛 나는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창 부의장님과 박현양 청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다가올 새천년의 희망을 함께 설계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존경하는 권오창 부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34만 구정을 책임지시는 박현양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 가좌1동 강영모 의원입니다. 21세기 새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20세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1세기의 새 지평을 여는 가슴 벅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 마감을 불과 20여일 남긴 이 시점에 세계 속의 우리 사회는 혼돈과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빈부의 계층이 갈수록 심화되어 서민층이 80%, 부유층이 20%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구조 기반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절반이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중산층을 자처하던 사업가도 부도·빚더미·가정불화로 이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되는 실정입니다. 집권층의 신의와 국가공신력에 대한 불신은 위험수위를 넘어 극도의 감정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해외언론인인 락스미 나카르미 아시아위크 서울지국장은 “대기업의 빅딜 구조조정만 끝나면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생각은 허구적인 환상에 가깝다.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장기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우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고급 옷 로비사건, 언론인 구속사건 등을 접하면서 고위책임자들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인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그러진 사태를 보고 단군이래 최대의 총체적 부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층과 정치는 믿음의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자치시대의 의정만큼은 서구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무에서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인천시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 행정동 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주민이 참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생활권 도시계획을 확정·추진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시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인 대도시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과 교육·공원·도로 등의 시설계획배치가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편의로 이루어져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불만을 사왔습니다. 최소면적의 행정동 단위별로 필요한 주민편익 시설의 토지재활용 방안과 도시계획의 불필요한 계획의 해제 또는 완화의 도시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2002년까지 도심내 자투리땅을 이용해 1통 1개소 쌈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오는 2002년까지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68개소의 쉼터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2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1개소, 8,273평방미터의 쌈지공원을 조성, 올해말까지 7소를 포함 48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 가좌1동 지역순회 설명회에서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공원하나 없는 가좌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원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좌1동 157번지 일대의 준공업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이 지역을 쉼터공원지역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난 10월 30일 발생한 인현동 화재사건을 보고 총체적 인화가 부른 어이없는 참극,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참사 등으로 대서특필되면서 250만 인천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허탈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밝은 새싹의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화재참사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진 지 불과 4개월만의 일이고 165명이 사망한 ‘71년 12월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인천은 전 북구청의 세금비리사건에 이어 행정관리가 부실한 치욕을 또 한번 안겼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 학부모입니까 ? 학생입니까 ? 업주입니까 ? “행정을 똑바로 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꺼야.” “나는 죽어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번 화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죽고 당신도 죽는 거야.” 이러한 말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 구월동 모병원 학생 6명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최기선 인천시장님이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합시다. 소중한 생명이 타버린 허무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라면 보상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 대책 없는 청소년문제와 위법·불법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질곡은 질타 받아야 합니다. 위생 및 유흥업소의 화재사고 방지대책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정관리의 보완을 위해 반드시 단속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가좌1동 지역의 초·고등학교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지만 가좌1동 지역은 녹지시설환경도 열악하지만 교육시설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좌1동 지역의 초·고등학교 건립요청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2만여 주민의 1,700여명의 초등학생이 가좌3동에 있는 건지초등학교에 640여명, 석남2동에 있는 석남초등학교에 1,060명의 학생이 분산되어 고가를 넘어 위험한 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불편은 고사하고 학부모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가좌1동 지역주민의 당면한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153번지 3,000여평에 교육시설 건립요청서를 서구와 북부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좌1동에 초·고등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는 실정에서 가좌1동 153번지 일대에 초등학교 건립을 요청한 바 구청장님이 북부교육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자동차학원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하여 무책임한 생각이 들며, 가좌1동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교육시설과 개인영리의 자동차학원 건립 중 어느 시설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가 ? 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인고속도로의 양단으로 인하여 가좌1동과 가좌3동 지역이 분리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간 육교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양분으로 인하여 지역생활권에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간 육교설치의 필요성은 높습니다. 이곳에 육교가 설치되면 불량청소년들에 의한 사고문제, 생활권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 지역의 도보통행의 원활과 기반시설확보 의미에서 육교의 조기설치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1년 자치시대의 지방의회가 열리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이곳 의정단상에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많은 질문중의 하나가 석남·가좌지역의 시설녹지 조성문제와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입니다. 시설녹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건설부 고시 ‘75년 5월 18일 확정 고시된 243,000㎡의 석남 녹지시설이 목적대로 도시계획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 결국은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을 전후하여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54억평의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청주 등 7개 중소도시 지역은 구역지정을 전면 해제하고 동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등의 불합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안 확정발표안을 보면 200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땅 가운데 20년이 지나도록 도로부지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미집행 시설부지의 소유주는 자치단체장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재산권 침해, 도시계획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점과 행정의 편의, 남용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건설부 고시 '75년 5월 18일 확정 고시된 석남시설녹지 243,000㎡는 2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95년 8월 24일 석남지역 녹지시설 조성 장기계획의 골자는 '98년부터 2010년까지 1천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도대로 시설녹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공해환경피해가 심한 석남1동 162번지 일대부터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안도 제기되었습니다. 녹지조성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시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을 감안 정부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완화정책에 따른 서구청의 용도변경의 건의 내용 또는 해제 건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녹지시설 계획이 예산이나 기타 사유로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다면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이나 시설녹지 도시계획 해제를 인천시나 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판공비 내역 떳떳이 밝혀라 !” “판공비 눈먼 돈 아니다 !” “판공비 공개 왜 꺼리나!” 등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34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의회가 제 기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시민단체의 주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청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책수행과 사업추진으로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특수활동비 및 일반업무추진비가 주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사금고로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바 주민에게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떳떳한 사용이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청장님 ! 민선자치단체와 관선행정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청장님은 이에 대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확고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법률에 의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구청장 명의로 집행되는 예산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8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만이 정보공개를 하였고 서구를 포함한 6개 구청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해 1차 비공개 결정 후 이의신청까지 접수시켰음에도 공개를 거부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에는 인천시민연대가 낸 판공비 공개청구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판공비는 공적자금이며 이에 대한 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5만 서구민 역시 민선청장님의 행정일체를 투명하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해명과 공개 안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되 나의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린 조국 떠납니다. 인천의 인현동 화재 참사를 보고 대형사고가 난지 반년도 채 안되어 어린 목숨이 거듭 희생되는 이런 곳에서 마음놓고 어린이를 키울 수 없어요.”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반납, 해외이민을 떠난 전 필드하키 국가대표 김순덕씨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봉사자세로 밝은 서구건설에 곡 필요한 새일꾼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여러분 ! 경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오창부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2000년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다져나가신 박현양 서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은 평소 청소년 선도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인천의 인현동 호프집 참사로 우리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 학생 중 피해자수가 인천 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13명, 부상 6명의 인명손실에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동인천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빛어낸 인재이고,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업주의 악덕상론과 관리감독의 유착비리 등 갖가지 문제들이 한데 얽히고 섥혀 일어난 일이라는 점과 학생들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었는가를 먼저 따지기 보다 왜 그들이 그곳에 가야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청소년 문제에 무관심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사고였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등 우리모두 이번 사건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잣대로만 볼게 아니라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마땅히 갈곳도 없고 쉴 곳도 없다보니 입시교육에 찌든 청소년들은 방황하기 일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휩쓸려 들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전용공간과 문화공간 등의 마련도 기성세대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 높이로 봐야합니다. 청소년의 순수성과 민감성을 먼저 인식하고 하지 말라고 금기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서구에 시급히 청소년 금지구역인 ‘레드존’의 설치 그리고 그들만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청소년들의 ‘블루존’의 확대,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우어존’의 확장으로 어른들의 시각을 버리고 청소년을 이해하려고 힘쓸 때 진정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정적, 정책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분야가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서구는 율도 위생처리장,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목재단지, 주물단지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인해 피해의식이 만연되어 왔고 전국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지자체라는 오명의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244여건의 민원이 발생 인천지역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가스와 1,779여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무허가 업체 등은 위험수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완전복구가 불가능해 장시간에 걸쳐 생태계의 안정성을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문제도 사전예방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서구중심의 가정오거리에 대기중 이산화질소, 오존,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풍향, 풍속을 측정하여 바로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우리의 열악한 환경개선책으로 우리구의 환경을 측정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대기 오염도 측정전광판 설치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서구는 연희, 검단지역의 도시개발로 인구증가로 인한 대중교통수요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한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기대했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은 존치 13개 노선, 조정 9개 노선, 신설 1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그나마 주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좌석버스 107번이 폐지되고 전철1호선으로 연계를 기대했던 기존의 88번 부평지 노선이 폐지되어 검단지역 및 가좌지역 68,000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우리 행정관청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바로 우리 서민 편의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구민의 이용을 참조로 했던 그러한 버스노선이 승객편의가 아니라 업자위주로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버스는 시민의 발로서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형 버스노선 조정은 다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일부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바 우리 구의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서구민의 소외감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장고개 도로 계획만 보더라도 부평 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이란 시 방침에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 의견이 시에 적극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최시장님이 우리 서구를 방문할 때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논란도 탈도 많았던 장고개 도로 개설은 이제 빛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98년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99년 5월 15일 실시설계용역 구간 변경, ‘99년 11월 17일 실시설계용역 완료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170억이 소요되어 서구와 부평을 있는 오랜 숙원 사업인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열악한 교통대책 및 서구발전을 위해 청장님 재임 기간 중에 이 사업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5번 버스 종점의 서구에서 부평을 있는 장고개도로 개설의 조기착공을 시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오창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34만 구민여러분 ! 새 지평을 새 천년에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운영으로 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행정관청을 만들고 34만 구민에 대한 만족기법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섯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동사무소가 폐지되는니 행정단계 축소니 하는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일관성 없는 중앙정책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혼선이 일고 있는 현상입니다. 동사무소의 본래 기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행정입니다. 물론 시범동으로 선정된 가좌2동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으로 인터넷방, 헬스클럽 운영, 꽃꽂이, 서예, 어린이 한자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과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 구입하러 업자가 구청에 가야하고 오토바이를 신고하러 구청에 와야되고 옥외광고물신고 및 각동 건축신고, 위생업무 중 세탁업소 신고, 가장 주민과 밀접한 방역 또한 자동판매기 신고 등은 구청에서 처리해야하는 이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유발부담금, 각종 세무고지서,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업무가 이관되었으나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통.반별 구분 후 절취 작업하에 배분까지 다시 동직원이 해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미리 배분하여 통.반장 회의시 가져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마을 업무도 이관되었으나 새마을단체 관리, 새마을 대청소 및 각종 동원업무에 일일이 동원할 때마다 담당직원이 없이 동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원인은 누굴 믿습니까 ? 우리 구를 믿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또한 민원기동중계센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2000년 6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타의 불편사항 개선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서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34만 주민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으로 건널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께서는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모두 다함께 우리 서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일꾼으로 기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뜻과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새해 경진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방청을 하여주신 지역주민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송병억, 김병철, 강영모, 박승희 의원 등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현양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양

박현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창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네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암, 경서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사업비 조달문제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인데 IMF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체비지 매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보상과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 20억원 차입이 확정되었고 구비는 2000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내년 초부터는 활발한 진행이 예상되며 200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지구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암지구의 경우는 각종 영향평가와 유관부서 협의를 마치고 최종단계인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이행중에 있지만 검암지구와 동일하게 시작한 경서지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과 앞으로 신설될 남북도로의 환경피해 문제가 예상되어 현재 시본청에서 개발방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연희동 승마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바, 승마장 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시설은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승마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시설로써 승마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이전계획 확인결과 관계부서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전방법이 현 승마장 부지의 매각을 통한 이전부지 확보 방안으로 인하여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승마장 측에서 승마장의 이전시까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승마장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관리주체인 시에 건의하여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열악한 서구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체험 견학과 실습장을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환경실태를 널리 홍보하여 구민의 환경관련 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체험 실습장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는 대구민 홍보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예산, 인력 등 여러가지 여건상 조속한 실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민에 대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따라 환경체험 견학을 수도권매립지 또는 금년도 설치예정인 환경연구 단지나 환경관리 모범 배출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복지벨트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90년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욕구 충족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병철 의원님이 제안한 6곳의 복지벨트 지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우리구 복지정책의 의지를 감안한 좋은 제안으로 판단되나 지정을 제안한 6곳에 대하여는 타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타운 조성은 2000년 구정연설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서구민이 원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충분한 계획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타운 조성과 아울러 서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서구 여성문화회관(가칭) 건립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계발을 통하여 여성발전의 연구와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전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전문기능인 양성, 직업보도교육실시, 인력은행 운영 등 여성의 취미생활 및 전문상담시설의 확충은 시급히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구 관내에는 이미 여성의 문화 욕구충족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문화회관에서 취미교육 9개과목 12개반,문화대학 9개과목, 주부대학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직업 능력개발사업 15개 업종, 단기훈련 3개 업종,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복지후생시설 운영 6개 업종과 사회문화 교육프로그램 7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중인 검단복지회관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성전용의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 단위의 여성복지관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에 유치될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또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을 조속히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 공공복리 증진과 재원의 자주성 확립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러기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인력·예산만으로도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점에서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서 금년 11월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000년도 1월중 전문기관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확정고시 된 석남녹지시설 243,000㎡에 대한 녹지조성 장기계획 실시내용과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상업지역의 용도 변경이나 시설녹지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완충녹지는 공장지대에서 배출되는가스나 소음 그리고 분진과 같은 공해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트형태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 후 지금까지 전혀 녹지다운 녹지를 조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난 ’95년에 녹지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전체 사업비가 약 1천 3십억원이나 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집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비지원 등을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나마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나 해제에 관해서는 지난 10월에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중 일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결정 이후 법개정은 물론 전면적인 재조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본조사가 착수 되었으므로 개정법안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바람직한 대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신현대 아파트간 육교를 조기에 설치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 부근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그동안 경인고속국도 확장 공사시에 도로공사로 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수차례 요청했던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좌1동 153번지 일원에 초등학교 건립을 요청한 바 북부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자동차학원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교육시설과 개인영리의 자동차학원 건립 중 어느시설이 유치되어야 지역이 발전되는지 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본인도 지역의 발전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영모 의원께서 ‘99년 4월 24일자로 학교건립을 요청하신 가좌동 153번지 일원이 개인 사유지인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초등학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써 지난 7월 13일자로 접수된 자동차운전학원 건축허가 민원서류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반려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는 위 부지가 학교수용 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이 지역에 학교설립을 위한 토지수용계획을 협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부지 결정요구가 건축허가 처리 이후인 9월 3일에서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 부지는 이미 자동차학원 시설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다른 학교 시설부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학교시설 입안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추천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 건의하신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이 안타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좌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초등학교의 설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학교설립추진 주무기관인 인천북부교육청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동단위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 가좌1동 157번지 준공업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쉼터공원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1동 157번지 일원을 쉼터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신 사항을 답변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에서 동단위 생활권도시계획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생활권 도시계획은 그간 우리시에서 대규모 사업 등 시 전반적인 도시발전 방향에서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므로 소생활권 단위의 시민편익시설 부족과 교육시설이나 공원, 녹지 등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이 미흡했고 학군이나 상권 등이 지역별 불균형으로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동을 기준으로한 동단위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 113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해당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때 다양한 건의사항이 도출되어 시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견수렴부터 도시계획결정까지 5년이나 걸리는 중기계획인 관계로 목표연도인 2005년에 가서야 그 실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위생 및 유흥업소의 화재사고 방지대책과 단속실명제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부와 일반음식점의 지하업소 중 66평방미터 이상의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의거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완비증명을 필한 업소에 한하여 허가처리를 하고 있어 화재사고 예방조치 내역을 허가단계에서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점검을 소방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유흥업소 등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지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한 단속 실명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속 실명제 추진에 따라 일괄제작한 지도점검 기록부 서식을 관내의 전 식품 접객업소에 ‘99년 12월 30일까지 배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단속시 단속 목적과 단속공무원 이름을 서명 날인토록 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속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판공비는 전면공개 해야하며 지금까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해명과 공개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 업무추진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또한 행정참여를 위한 주민의 행정감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보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고 특히 격려성 경비 중 일부는 저소득 계층 등의 개인정보가 있는 등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야할 공인된 위치에서 볼 때 정보공개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선도를 위한 자정적·정책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발생했던 인현동 화재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온 국민은 청소년의 사회문제, 교육부재 현상, 가정교육 상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았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태의 원인이나 책임을 묻는 논쟁을 넘어 청소년을 교육과 선도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문화의 주체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을 교육과 선도의 문제로 보는 이상 청소년들은 언제까지나 교화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시키는주체인 기성세대와 “받는입장에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야말로 “건널 수 없는 강과도 같은 엄청난 문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서는 교육과 선도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처한 청소년 문제의 현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분위기 조성문제는 대규모 문화시설이나 일과성 행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언제나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열린공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구 문화회관외 2개소에 “청소년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석남사거리 외 3개 지역에 대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한 지역을 선정하여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청소년 ‘레드죤’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상호간 독자적인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청소년 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악한 환경 개선책으로 우리구의 환경을 측정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대기오염도 측정 전광판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지역 보다 많은 공장 등 환경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열악한 우리구의 환경을 상시 측정하여 구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를 포함한 인천시 전역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관리하고 있는 시 환경보전과에 교통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가정오거리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긴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열악한 서구지역 환경을 감안하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회시 받았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 우리구 관내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버스노선 조정으로 일부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천광역시 서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른 구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수준으로 버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토록하여 버스노선의 합리적 방안을 검토 조정하여10월 1일부터 변경 운행하게 되어 종합터미널, 인천대공원, 도시철도 1호선 환승 및 주요 상업지역을 운행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노선 폐지로 구민의 불편을 드린 노선도 있습니다. 그 대처방안으로 철마로를 이용하여 부평으로 운행되는 24번을 36대에서 39대로 증차 운행토록 하였으며 신현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철마로를 경유하여 부평으로 가는 67번 노선을 신설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에서 계산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강화운수 66번 농어촌 좌석버스를 서울에서 계산동을 경유 공촌로를 통하여 검단 오류동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신현동에서 공촌로를 이용하는 노선과 검단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가는 노선, 서구에서 검단, 불로동 가는 노선 등은 향후 대중교통 이용 수요증가와 구민의 버스이용 불편 등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버스종점의 서구에서 부평을 연결하는 장고개도로 개설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시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추진중인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폭 30미터, 연장 1,270미터의 간선도로는 총 사업비가 2백 32억 8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부평 중심지와 서구 중심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사업이 완료되면 구간 교류가 확대되어 서구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 IMF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9년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2000년도 인천광역시 본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구에서는 본 도로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타의 불편사항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치센타로의 동기능 전환은 우리구에서는 가좌2동을 시범기관으로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면 헬스방, 인터넷방, 꽃꽂이 등 다양한 취미 교양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도 측면에서는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을 축소해 마련된 여유공간을 주민자율에 의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한 문화시설을 유치 활용하게 됨으로써 가정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에게 쉼터의 제공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 업무의 구 이관으로 인하여 종전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이 뒤따르는 등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현재 이러한 시범 운영상에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도 예상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0년 6월 전면 시행하게 되는 동 자치센터 운영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전국 9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거쳐 제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어 향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모델의 방향제시로 바람직한 자치센터가 운영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병억, 김병철, 강영모,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도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병억

송병억의원

없습니다.

권오창부의장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병철의원

없습니다.

권오창부의장

강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영모의원

있습니다.

권오창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의 지적은 발전을 의미합니다.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간 육교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97년 이 지역에 보도육교를 설치코자 시.구비 10억원, ’98년 5억원, 합산 15억원을 시에 요청한 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곳에 보도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가좌1동 주민들의 진정서를 구나 시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추진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좌1동 153번지 일대에 초등학교 건립을 요청한 바 구청장님이 북부교육청에 적극 적절한 협조를 해놓고 자동차 학원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지난 4월 23일 가좌1동 지역의 교육시설 요청서를 인천 북부교육청과 서구청장님께 제출했습니다. ‘99년 4월 27일 문서번호 총무13060-2076, 제목 초등학교 건립 요청에 대한 회시 내용을 보면 관계기관 북부교육청의 긍정적인 검토와 우리구 관계부서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음 하는 회신 내용입니다. ‘99년 4월 27일 문서번호 총무13060-2076 수신 인천 북부교육청, 제목 주민숙원사업 해결 협조, 내용 가좌1동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요청 건에 대해 긍정검토와 적극 협조로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한 내용입니다. 민원서류 통보 접수번호 제3-225호 요망사항 해결, 처리내용 북부교육청의 긍정적인 검토요구 및 관계부서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내용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건립 협조요청과 관련한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의 적극적인 협조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7일 제6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의 답변은 가좌1동 153번지 일대에 북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돼 현재 지적공부와 기타 학교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 중에 있다. 북부교육청이 시설결정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시설결정 요구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하시고 지난 7월 16일 구정질의 답변 8일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좌1동 지역의 학교시설 건립대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한 내용을 오는 20일까지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승희의원

네.

권오창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어느 타구지역보다도 인구가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신장에 맞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교통대책입니다. 보면 검단지역에서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검단지역까지 들어와서 검단에 사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고 또 서울에 생활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우리 서구 생활권과 연결될 수 있도록 버스가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번 버스가 종전의 36대에서 39대로 증차돼서 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가좌동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버스노선은 화랑농장을 거쳐서 부평 현대아파트로 해서 굴곡노선이 되겠습니다. 88번 노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노선을 이용했던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7번 좌석버스가 전에 부평에서 바로 가좌동으로 넘어와서 터미널 쪽으로 갔던 노선도 폐지되다 보니까 가좌동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버스 몇대 증차가 교통대책의 해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인천시에서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신문사설에서 지적했듯이 그 용역은 오히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버스 노선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강력히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버스 배차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추위에 떨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버스 시간을 놓쳐서 지각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작년 정기회 감사라든가 본회의 질의에서도 본 의원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선책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전대로 88번 버스가 부활되어야 하겠고 또한 도시기반의 가장 중요한 교통, 환경, 교육문제 우리 서구는 전반적으로 교통이 열악하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의 34만 구민들도 교통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2000년대에 우리 서구민 인구는 34만을 넘어서 40만, 50만을 육박하게 됩니다. 21세기 이에 대한 대중교통의 정책이 지금 우리가 강력히 시에 요구해서 우리 34만 구민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희망에 찬 우리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책을 강력히 우리구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직접 답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자료는 제가 15일간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부의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강영모 의원님 보충질의와 박승희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12월 20일까지 서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병억, 김병철, 강영모,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네분의 의원이 해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민의 의사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휴회의 건
12월 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