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앞으로 도로에 부착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7억7,800만원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덧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겁니까?

그러면 구비가 4억9,400만원이에요.

자료에 공공근로사업비 4억9,4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안돼서 구비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4억9,400만원 전액 구비에요.

그러면 7억7,800만원은 뭘로 여기에 들어간게 얼마에요. 그동안 약 2억2천정도 되는데 이돈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어느 모델을 보고 모델을 잡은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저런쪽으로 만들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중앙 행자부에서 이런식으로 만들어라는 모델이 정해져서 내려온거에요.

각 시도 다 틀려요.

지금 종이인쇄로 돼 있는거 아니에요.

철이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러한 표시가 필요합니까, 생활에. (잘만하면 필요하다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이 따질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참 돈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투입한거는 얼마에요.

지금 많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로명 같은거 보면 상당히 문제있는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다시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안계시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 붙인다고 그려셨죠.

야간통행때 야광이 됩니까?

모르시는게 아니라 지금 봤을때는 야광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저기가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야광이 돼야만이 저거는 새로 온 사람들이 길찾기 좋게 할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후fp쉬를 들고 다닐수도 없는거고 무슨 그렇다고 골목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닐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광표시를 한가지 더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를 하셨죠.

지금 다 입력을 시켜놨습니까?

컴퓨터는 언제 구입하신거에요.

6월 21일날 했습니까?

팬티엄Ⅱ로 구입을 하셨는데 팬티엄Ⅱ면 거의 6월달이면 모델형이 구형으로 바뀌는 때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비싸게 구입하신거 같애요, 232만8천원이면. 조달가 가격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이런걸 항상 얘기합니다만 조달가가 어떻게 보면 손해볼때가 많더라고 그렇다고 무슨 컴퓨터를 몇십대씩 구입하는것도 아니고 보면 예산서를 보면 한 대구입, 한 대구입 이런식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달가로 해가지고 생각지 않은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볼 부분이 아닙니까?

아는데요, 조달가로 구입하는거 아는데 우리가 이런걸 회사나 이렇게 해서 구입을 직접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싸다고 생각하세요. 팬티엄Ⅱ를 6월 21일날 구입하는데 232만8천원줬다고 그러는게 누가 다 이해하시겠냐고.

물론 지적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돈을 일부러 더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거 구입할때는 우리가 조달가도 알아보고 또 대리점에도 알아보고 그런식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 다른쪽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러는거 같애요, 더. 싼 부분도 있어요, 싸게 구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비교해가지고 구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6월 21일이면 팬티엄Ⅱ면 이미 구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적과에는 위원회가 있죠.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 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세 번 했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회를 했고 축척변경위원회도 1회를 하셨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부당성이 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됐습니까? 그 당시 위원들로 계속 지탱해 나가시는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해촉사유가 발생이 된거죠. 위원이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했으면 그거는 해촉사유가 되는거죠. 자격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는거는 잘못된거다라는 지적을 했으면 작년에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한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평가라는거는 정말 중요한거에요. 중요한 위원회를 갖다가 위원으로 활동하시는분들을 선정할때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이게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게 개입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절대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명단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분들이 한두분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했던건데 그걸 1년동안 그대로 운영을 해왔다는 그 자체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지. 행정사무감사 뭣하러 합니까. 지적을 하면 잘못됐습니다라고 어떤 지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변동이 있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즉시즉시 시행이 돼야 되는게 조사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적과장께서 지적을 좀 다시한번 받는건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방법원 판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그분 나와요.

개최하십니까?

이 회의록 있습니까, 한번 한거 6월 25일날 하셨네.

누가 저희 의원님들 구의원들 위촉해달라는 얘기 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라는거를 얘기하는거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회 안들어갔다고 얘기한적 없잖습니까?

지난번에 행감때 조례까지 다 갖다보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안하시고 1년간을 계속 이끌어 오신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거에요.

부동산중개인 들어가 있는데가 토지평가위원회 아니에요.

거기 얘기한거에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아니라 토지평가위원회나 축척변경위원회일거에요.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중개인 들어가 있죠.

거기 얘기했어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누가봐도 조금 나름대로 불신임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지적과장도 같은 생각이실거에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내년부터는 내년 3월까지면 또 임기들이 다 끝나신다매요. 재구성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좀 참조를 하셔서 재구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주정차과태료원부 일련번호로 쭉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업무의 그런 방식을 탓할 이유는 없겠지마는, 이러한 것이 남용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이게 사실 구청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철을 할 때 일련번호로 쭉 돼있어야지 이게 일련번호로 안돼있으면 나중에 이건 뭐 확인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익요원이 숫자를 가지고 남용을 한 거다 남발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어떠한 별도의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거죠 이런 근거가 없으면은.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건 교통과 내의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 내의 얘기지, 그거는 우리가 외부적 의회나 이런 데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일자로다 돼있는데 이거 1월 4일날 한건데 쭉 넘기다보니까 다 이 번호가 일련번호가 쭉 저는 연결되는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 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것이 많이 이게 하루에 보통 몇 건씩 갖고 들어옵니까.

내보내는 게.

지금 과장께서 이거 한번 쭉 보셨나요, 확인? 시간 있을때?

왜 그러냐면은 이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코스가 있더라구. 아침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면은 이 복개천 있죠, 그쪽에 쭉 꽂혀있어 이게. 아주 매일. 네? 주로 희망백화점 뒤, 아주 코스가 있더라고, 다니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해서 어느 지역만 신경써준다라고 하는 편파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변명할 게 없는게 초등학교 주변을 가보면은 차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야 지금. 안가는 데는 죽어도 안가, 아주.

지양하는데 복개천 같은 데는 매일 나가서 매일 아침마다 스티커 발부합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일관성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짧게 끝내요, 질문을.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구, 우리가.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우리가 그런 일 발생 안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죠? 이미 지금까지 다 엎지러진 물 아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거에요, 어느 지금 코스만 정해서 다닐 게 아니라 좀 정말 교통불편을 야기시키는 데, 그런 데 주차를 해놨다 그런 거를 단속을 하는 게 주된업무가 돼야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면도로는 안다니기로 했다 아 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하고 왜 인도블럭을 만들어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 차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전혀 없어, 그런 단속이. 그런 데 가서 끊으면은 많은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일정한 코스만 항상 정해진 코스만 다녀. 항상, 아주. 공익근무요원들 몇 명이나 있죠? 스티커발부하는 친구들이?

40명이 하루에 300장을 끊어온다.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일정한 코스만 계속 다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러한 거를 지양하시고 그런 거를 좀 근절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스티커도 말이에요, 왜 원성나오고 왜 말다툼이 이루어지냐면은 실질적으로 차 대수가 그렇게 교통량이 없는 데서 잠깐 볼일 볼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씨름이 나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주원고개같은 데라든가 이런 좁은 도로, 그런 데 주차해놓은 것들은 그런 차들은 엄청난 교통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들 끊으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코스가 딱 정해져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바꿔서 정말 두루두루 우리 남동구 관내에 교통병목현상 일어나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유심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단속을 위주로 해줘야지 아니 그냥 이런 조그만 이런 복개천도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매일 그냥 한번 가보세요, 한번 아침 9시 반에. 제가 지금 요즘 의회가 계속 열려서 그리로 지금 제가 출근을 하는데 항상 있어요, 항상. 거기서 견인도 해가더라구. 주차장 안들어가 있다고 견인해 가는 거야, 그게 보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번호두요, 철을 할 때 교통과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내에서만 아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일련번호가 쭉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철을 좀 해주십시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에 업무보고때 얘기했던 스티커유인 인쇄, 이거 동양인쇄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일련번호가 딱딱 맞아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료가 없어요. 뭐에요, 이건. 계약서입니까?

몇번부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3만매 이렇게만 써있어, 가격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 계약서상에 보면은? 그게 있어야지, 본 위원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가격만 나와있고 규격만 나와있고.

몇번부터 몇번까지 돼있는 거 있죠.

납품받은 내역이 이거에요?

일련번호 나와있는 그런 납품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번호로 해가지고 몇만매 그러면 1번부터 3만매면 30000번까지 딱 매겨져있는 그런 유인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거 뭐 지출결의서 이런 거 있으면 뭐해요, 이게.

아니 앞으로는이 아니라 지금 좀 갖고 와봐요. 그럼 서류에 대한 저기를 못한 걸로 지적을 할 거니까, 안갖고 오면은. 없어요? 그 유인물은 없습니까? 공문은?

아니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 스티커가 뭡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요. 5만원이죠.

4만원인가요.

이걸 갖다가 유인해서 받아보는데 우리가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그걸 몇번부터 몇번까지 만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합니까? 아니 이 스티커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에요? 아 어떻게 구두로 몇번부터 몇번까지찍어오라고 갖고오고 돈 주고 그럽니까?

근데 징수율이 76.3%인데 이거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내는 거에요, 이게. 차 잘못 세워놨다구. 그럼 법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과태료를. 내가 법 질서를 위반했으니까, 그죠?

그럼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 스티커를 만드는데 그런 구두로 만든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일이에요.

그 사용승인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 어떤 서류상에서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번호를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 안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분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번호 일련번호로 찍어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해서 이사람 50매 50매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매요.

그건 교통과 내의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 내의 얘기지, 교통과장과 모든 계장과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얘기지, 우리 의회나 구민들이 봤을때는 과연 그렇게 말했을 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티커 유인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구두상으로 몇번부터 몇번까지 찍어와라 이런 다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누구한테고 얘기해 봐요, 말이 되는 얘긴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갖다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 전결사항이 누구까지입니까?

아니 이 스티커를 만드는데 과장전결이에요, 국장까지 올라가요.

아니 그건 저 뭐야 기초에 하는 부분이고 이거 유인을 할 때,

그리고 이 동양인쇄에다만 계속 했어요?

교통과에서 단독으로 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인쇄에다만 계속 한 군데에다만 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김규태 위원님이 인쇄에 대해서는 뭐 박사학위까지는 안받았지만 박사님 정도 되는데 한군데 이것도 관공서의 유인을 갖다가 한군데에다 매년 해왔다,

아니 앞으로는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군데에다 어떠한 보안장비도 없고, 그죠, 과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안장치가 돼있는 거에요, 이게?

인형사용할 때 인쇄소에 누가 나가요?

계속 서있습니까, 찍을때까지. 만들때까지 계속 지켜있어요? 계속 지켜있냐구.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출장복명서 줘보세요. 직원이 누구에요. 여기 인쇄소 나가서 인쇄 담당한 직원이 누구에요. (저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거기 나가서 이거 찍을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붙어서. 네? 동양인쇄에 가서 인형찍을때까지 같이 계속 있었냐구요. 어떤 식으로 근무했어, 가서, 나가서. 출장 나가서. (직원, 출장 나가서 확인했다고 대답함) 그러니까 몇시에 가서 몇시에 왔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거기 담당직원이 지키고 있다가 온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얘기를 해봐요, 3만매 정도 찍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스티커발부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교통과도 똑같은 거에요, 지금. 출장복명서 갖고 와보래니까, 과장? 지금 여기서 거짓말 안한다고 선서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동구청의 얼굴을 가지고 찍는데 이렇게 보안성도 없고 너무 신경들을 안쓰는 같애 이번에 제가 스티커발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너무나 엉터리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군데에다 이걸 갖다 맡기는 것도 몇 년째말야 맡긴다는 것도 잘못이고 보안성이 없는 거에요, 보안성이.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써야 됩니다. 물론 사고가 없어서 지금까지 잘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거 만큼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개선이 돼야됩니다, 이게.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서 투명성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기획하고 계약했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일기업하고 5월달에 했다구요?

올해 예산 얼마에요, 승강대설치.

지금 승강대 얘기하시는 거죠.

광고.

위원장!

위원장!

버스승강장설치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비 3,000 구비 2,000 가지고 지금 16개를 설치하셨죠.

근데 매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8월달에 했어요, 8월 25일날.

승강대를 왜 설치하는 거죠? 우리가.

바람도 막아주고, 네?

그런데 8월 25일이면 우기가 다 끝나갈때에요, 그죠.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도 사업부분하고 재작년 사업부분도 한번 보시라고. 교통과에서 언제 이 승강대를 설치했나. 보면은 거의 후반기로 들어가요, 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해주고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예산도 해주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은 빨리빨리 우리가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각 특히 분배를 잘 해가지고 농촌쪽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럼 1차 10개는 8월 25일날 했고 이것도 발주했겠죠, 이때.

준공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6개는 9월 25일날 했고,

아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게 매번 그런 대답들을 하셨단 말이야, 과장들이. 근데 정말 이런 거는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산배정되면 얼른 이걸 만들어서 빨리 설치해주는 게 꼭 필요한 거에요, 그게. 네?

내년도에 몇 개 계획이죠.

장소는 주로 어디에다 지금 이번에 16개는 배치를 했습니까?

네? 만수로.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배분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우선적으로 도시동은 우리가 건물이라도 있고 비가오면 비 피할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냥 오는대로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농촌을 먼저 좀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도시는 좀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농촌에 6개 정도를 하면 도시에 4개 정도 하고 이런 식의 배분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0개 제작하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에서 해주는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농촌지역을 좀 배려하는 차원의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진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도시위주로 하는 거 보니까 미관상 너무 시각적인 거만 생각하시는 거 같애, 사업기능이.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서창 장수 도림 이쪽에 사실 승강대 몇 개나 필요합니까? 네? 아니 우리가 한번 진짜 펴놓고 얘기해 봅시다. 아니 거기 몇 개나 필요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좀 외진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비가와도 피할 공간이 있는 곳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전 지역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매년 예산 투입시켜서.

그럴거니까 먼저 일단 그러한 부분을 먼저 해주고 조금 그래도 비라도 피할 공간이 있고 이런 지역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야 뭐 한 1년 정도 차이나겠지, 1, 2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어요? 설치비용 한 개당 8월달에 한 거는 약 290만원 정도에 했네.

근데 작년에 한 거는 이거보다 많은 액수였는데요.

아니 작년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였죠, 한 개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 왜그래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 아니에요?

1년만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회사가.

작년에두요. 네? 정확히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올해도 경화가 하고.

그 전년도에는 그럼. 이것도 교통과 단독발주입니까?

이 경화사는 어디있는 회사에요.

한 회사에서 그렇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은 IMF아니에요?

작년에 설계도하고 올해 설계도하고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이요.

그리고 시에서 한 거는 성림건설은 똑같은 버스승강대죠. 9월 25일날 한 거는.

7개소에요, 6개소가 아니고..

그럼 더 비싸게 했네 또 여기보다도 우리가.

아니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이 질문을 내가 지금 몇분 했는지 알아요, 지금 질문한지. 몇분 됐는데 지금와서 11개라 그러고 7개라 그러고 계산기 두들기고 하니까,

경화에서 한 게 264. 근데 작년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 거하고.

규격을 작게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설계도 한번 보면 알겠죠. 근데 그 부분을 설계변경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죠? 왜 작게 한 거는, 이것이 얼마나 작아졌어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96년도부터인가 시작했죠, 승강대설치가. 96년입니까, 97년입니까.

97년부터 했죠.

총 몇 개 했어요, 그럼?

59개 했는데 올해 거만 작게 한 거에요, 규격을?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졌냐구.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담당 팀장 모르세요? (팀장, 기술파트라서 확인하는대로 답변 하겠다고 함) 아니 이런 거는 원래 일정하게 어떤 상징물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게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이렇게 모양도 틀리고 다르고 그러면은 이게 다른 시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대전이나 이런 데를 갔었어요, 비교시찰을. 그당시 김명곤 계장인가요, 명퇴하신 분 그 분이 시작을 한 건데 그분이 있을 때 저희 그당시 도시위원회에서도 비교시찰을 가서 대전이나 이런 데 비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게 좋겠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 남동구에 어떤 상징물처럼 버스정류장에 가면은 남동구에 상징물처럼 똑같은 모양과 또는 어떤 문구라든가 그렇게 돼야되는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니 아니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승강대 설치할 때 그당시 처음 시작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에요, 우리 구의 상징처럼 상징이 될 수 있는 모형하고 이런 걸 서울이다 어디다 해서 다 자료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다구요, 그당시에, 이거 할 때도. 그런데 갑자기 올해와서 모양을 바꿨다 단가가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바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과장이 혼자서 결정낼 문제냐 이거죠.

어디 한번 봐봐요, 사진 좀. 기존 작년에 설치한 거랑 올해 설치한 거랑.

아니 근데 이 사진상 봐도 지금 밑에 위원장님,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위원장에게 갖다줌) 모양을 바꾼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밑에 모양 넣은 그거를 없앤 건데,

뭘로 했다구요?

철?

철판으로 했다구요.

아니 승강장 이런 거를 철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글쎄 지붕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사진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 게 물론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했겠지마는, 이런 승강대나 이런 거는 모양새가 다 똑같이 일정하게 어떤 상징적인 모양을 해서 뭐 아치형으로 한다거나 그러한 특유의 어떤 표시가 돼야 될거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동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딜 가서 봐도 아 이거 우리 남동구거,

모양을 봐도 그렇게 큰 다른 저것도 아니고 변형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그만큼 안하셨다는 거지, 담당 계장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동일성을 갖고 해나갈 수 있게끔, 네?

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9년중 구정의 전반적인 집행내역을 감사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지에 기어코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등 총 9개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많은 준비와 열의있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셨고 수감부서에서도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등이 엿보여 본 감사에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구정을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하였고 일부 자료의 작성미흡과 관계자료의 준비부족등으로 현안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답습적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에 대한 변명과 즉흥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부 보여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는 집행부의 시어머니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구정을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는 동반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집행 부적정, 4/4분기 경로수당지급시기 지연,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 소홀, 장애인 스티커발부 및 회수등 관리미흡등을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철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관리미흡,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시 보안성결여, 소형소각로 지도단속 미흡, 청소차 및 재활용수거차량 유지비 집행부실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영업정지처분업소 관리미흡, 구자체 유흥업소 단속실적 미흡, 배출업소 행정벌등 강화건의, 자동차 세차장 폐수처리 지도단속 철저 등을 지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시 관내업체 참여확대유도, 석유류제품 판매소 지도단속 미흡,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형평성결여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성관련질병 지도단속 미흡, 가정방문 진료사업 추진미흡,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미흡, 건강관리센터 이용실적파악 철저등을 지적하였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광고협회 안전도검사 사후책임강화건의, 구청내 체육광장 보안등설치비 집행부적정, 도로굴착복구사후관리미흡, 구청장포괄사업비 집행사업선정 부적정, 각종사업 적기 발주철저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민의 생활에 필요한 불법 건축물규제 완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정, 다세대주택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조치미흡, 개발제한구역내 개축건축물 관리감독 철저, 시청앞 모텔 등 숙박시설 허가자제등을 지적하였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철저,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미흡,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철저등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주정차위반스티커관리 미흡, 출퇴근시간대의 상습교통체증지역 주정차단속철저, 과속방지턱설치 지역별 형평성 결여 및 시공감독 철저,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미흡 및 사업발주시기 부적정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