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인식
최인식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90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일곱 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기에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채임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김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채임시위원장
남궁유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궁유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김우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위원장
‘99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심한 심의를 통해 소모성 예산이 연례 답습식으로 재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영기준 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같은 비용으로 지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0년도 군정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에 집행된 세입·세출 결산 내용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김천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우식위원장
진의장 위원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의장 위원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김천봉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간사
우선 추천해 주신 진의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알찬 예산이 집행되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3.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지출신청에 따른 제안사유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별첨)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12건에 대한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간담회때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p 결산개요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별첨)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98년 회계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상
이규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지금까지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다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번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했는데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제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 안하셨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왜 행정사무감사때는 자료 제출을 안 하셨나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비비지출현황을 제출했고 ‘98년도에 집행된 것을 자료에는…….
최관식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최관식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음성군의회가 아닌 다른 데에다 하셨어요? 예비비 지출을 언제 하셨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98년 6월 12일날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나 번에 공탁명령금액 공탁 대소 부윤~태성간 발생한 사고는 ‘98년도 4월 30일날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라번은 금년도 6월 12일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제출이 안됐고 자료 제출 안된 것은 차후에 따집시다.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사고자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했네요? 그렇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면허정지 사실을 인지를 못했고 그래서 운행을 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났을 때에 당사자한테 구상권 청구나 뭐 하신 자료가 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는 못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왜 안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 이러한 것이 확실 히 판명이 될 경우에 한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는 공무중에 이것도 본인의 과실은 한 15%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과실이 75%가량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정지기간이었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스티카 발부를 할 경우에 정지로 되었었는데 본인한테는 통보가 없었고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다는 인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소송까지 제기가 되어서 무효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복직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이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내용으로다가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그 후에 행감하기 얼마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사무감사 때는 아무런 서류제출도 안하셨네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지요. 이건 죄송한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가지고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으면 본인한테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노력이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분이 기능직예요? 운전기사입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더더군다나 운전기사 기능직인데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해 가지고 공무중인데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비로 지출을 했다는 건 이건 문제점이 상당히 있네요? 이건 엄격하게 따졌을 경우에 이 사고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입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의해서 과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상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최관식위원
공무상은 면허정지인 상태인데 운전기사가 면허정지이면 공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면허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공무라고 봅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관식위원
그리고 이서류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을 했으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제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쏙 빼먹고 말이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조치 사항으로다 지금 해당 실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료는 자료 요구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제시를 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비비 승인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검증된 사항이고 최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동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된 사항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6월 27일날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1천92만7천원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안에 무효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98년 12월 8일 변호사 수수료도 230만5천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우식위원장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전용의 문제점이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상당히 부적정한 것이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음식값, 점심값,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사용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됐는데 물론 이것을 자꾸 따져서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군수님 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안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승인해 줬으면 올바르게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되지 않은 단체에다 보조금이 지급됐는가 하면 심지어는 창립이 되지 않은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 활동중인 단체에서 불만이 팽배해 있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해서 위원들을 만날 때마다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출이 된다고 하면 형평상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기히 사용한 것은 사무감사때도 따지고 짚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승인을 못해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그 이후에 지출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위원들이 인정을 안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방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될 계획이니까 최관식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보고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을 참고로 결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 부군수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 o세출예산 : 의회사무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재정 운영의 기본은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또한 그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바대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도록 2000년도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주민자치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간략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고 발전적인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수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상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관항별로 해당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사항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분야별로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23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p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28p 종합토지세가 등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당초에는 14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다가 ‘99년도에 종토세 과표를 5%를 인상할 것을 예측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와 도와 협의, 여러 가지 현실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0.4%가 인상했기 때문에 ‘99년도 추경에 12억9천8백만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 추경에 비교하면 금액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당초 예측했던 사항에 비교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p 이자수입에 대해서 감된 것은 제1금융기관인 이자율이 적은 농협에다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최고 금리를 활용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고금리가 지속되었는데 ‘99년도 하반기부터 저금리로 돌아섰고 예측이 2000년도에는 저금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금리에서 있었던 금리 이자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단기예금 하는 걸 보면 제일은행이 농협보다 훨씬 더 많던데…….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래서 은행별로 상당히 예금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기 20억이라도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98년도말에 1년짜리로 했습니다마는 1년반짜리로 들어서 1년만에 찾아도 그 이자를 찾도록 이렇게 협약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금리를 감안할 때 은행에 비해서 불리하거나 저금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병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장단 해외연수비는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의장단협의회에서 5백만원씩 예산편성 요구 공문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의원 4년에 한번 가는 의원 해외연수관계 그 문제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문제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적의 조치한다고 예산을 계상해라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70p에 의정활동비 있지요? 35만원씩 9명한 거 중앙으로부터 내년에 올려준다는 것은 아직 안내려왔지요?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별도 지시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5월달이나 6월달쯤에 내려오면 소급해서 주나요?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별도 지시가 있을 겁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도청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참석관계로 먼저 95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을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법정경비와 인건비등은 생략을 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공보실 직원 일동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한푼 남김없이 최대한 절약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문화공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107p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어울마당 1개소 1천560만원인데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청소년단체로는 적십자연맹, 보이스카웃연맹, 청소년연맹 3개단체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 교부해서 사업주체는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현재 보면 보이스카웃, 적십자나 이런 어린학생들 야영을 간다고 할까요? 그런데 가는데 교통비밖에 안됐던데 다른 방향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지출했으면 좋겠는데 국비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p 충효교실 운영보조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노인회에서 충효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1천7백만원 돈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을 중복되게 하지 말고 기히 노인회에서 음성군을 전국 제일가는 충효의 군으로 만들겠다고 사업비가 1천7백여만원씩 지출하고 하는데 유림회라는 단체도 보면 노인회에 소속된 분들 같은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공연개최 보조해서 1천5백만원 예산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조해 주는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먼저 최관식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충효교실 운영비하고 유도회에서 하는거 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도회하고 노인회하고 성격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최관식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노인회에서 기히 1천7백만원씩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림회에다 다시 맡기면 다른 단체에서도 충효교실 운영한다면 또 예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친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노인회에서 우리가 충효교실이 1천7백여만원씩 지출된다면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 유림에다 2천만원씩 지원해서 충효교실 운영하면 좋겠지만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조이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 마당에 중복되는 예산을 이렇게 되면 충효교실 운영이 노인회하고 여기 하고 2천만원 나갑니다. 예년에 없던 사업이 늘어나니까……. 충효교실 운영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 문화예술공연 개최비 보조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유도회에서 하는 충효교실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충효교실이 각자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년에도 유도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자체를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같이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천5백만원 문화예술 공연개최 보조는 저희들 예총지부에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산하단체에서 행사시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관식위원
문화예술공연개최 보조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임의단체보조금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국품바 축제행사 보조로 3천만원, 제1회 무영문학상 시상 2천만원 해서 있는 품바 축제는 기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품바축제를 이무영 문학제와 같이 하실건가? 별도로 하실 건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19일부터 3박4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영제 기간 내에…….
최관식위원
무영문학상 시상 2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전국에 작품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관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작품 선정을 추천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자꾸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행사를 가능하면 축소시키라고 하는데 우리만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행사가 늘어나고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에 체육단체 보조금도 씨름 같은 경우도 작년도 한해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씨름관계도 작년에도 당초에는 도민체전이 5~6월달에 개최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해주셨는데…….
최관식위원
우리 음성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3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투자를 함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육상, 씨름 하다보면 탁구,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도민체전에서 입상을 해서 과연 그 기대치가 투자한 만큼 나느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알기는 탁구협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협회를 그렇게 해준다면 배드민턴도 그렇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느냐 탁구협회에서 얘기가 육상, 씨름 해주는데 왜 우리 못해주느냐, 이거에요. 우리는 음성군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점점 더 이렇게 하다보면 그 체육 가맹단체별로 단체끼리 경쟁이 되어서 회장 보는 사람한테 불만도 하고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이 시원치 않아서 군비로다가 지원하는 것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되면 저게 결국은 화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작년에 한시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면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정식으로다가 호봉 수까지 넣어서 올리면 물론 이거 하나만 같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예산 없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집행부 과장님은 공적인 입장에서 산하단체를 내 단체로 생각하셔서 고루 평등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지금 최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씨름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관 준공기념으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구상도 늦어지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으로 미루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씨름은…….
최관식위원
아니 실장님 내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런 저런 걸 생각한다면 박희남 위원이 음성군씨름협회 회장입니다. 그런 친분을 따졌을 때 내가 이런 질의를 안해야 할 사항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공적인 입장으로다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형평의 원칙을 맞추어 달라는 그런 각 단체에서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육상하고 씨름을 투자하는 거 보다 효과가 상당히 그 대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기타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 종목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육상팀하고 씨름팀은 저희들 군청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략 종목으로 별도로다 이렇게, 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하려고 별도로 3천만원의 예산은 계상해 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관식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모 체육단체에서 의원을 회장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의원이 회장이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의원이 회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고 자제를 시켰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지금 각 체육회에 설성문화제 이외에 운영비 보조라고 그래서 240만원씩 보조해 주시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군체육회…….
최관식위원
읍·면 체육회로는 별도로 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읍·면 체육회는 별도로 가는 건 없고 지난해에 2백만원씩 추경에 확보된 거 하고서…….
최관식위원
그 2백만원은 설성문화제 병행해서 쓰도록 인상해 준거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한 건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지난 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사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임의단체 보조금도 몇백만원씩 그렇게 주는데 그런 임의단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읍·면 체육회는 각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고 각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는 전 읍·면민이 출동해서 개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10만원 한 장도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실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최관식 위원님께서 충북교육감기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정이 허락하면 다만 얼마큼이라도…….
최관식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고 안 쓸데 쓰는 돈을 절약을 하더라도 각 읍·면 체육대회 할 때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무감사 때 이러저런 해서 질문 하는 식으로 지났지만 교육감기 쟁탈하는데 음성군에서 임의단체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누가 변상을 해도 변상을 해내야 할 돈인데 그것을 예산심의 하면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저렇게 지출되는 돈들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각 읍·면에 체육대회는 10원짜리 한 장 보조 안 해줬다는 것은 우리 공보실장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라도 다만 3~4백만원씩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면민들이 화합잔치 하는데도 긴요하게 쓰일 것이고 또 체육회장님들도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도 날 것이고 우리가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기초는 각 읍·면 체육회에 있습니다. 읍면체육회가 없는 음성군체육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참고하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최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제가 전국 품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도비내시가 되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구두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도비내시가 안되면 우리 군비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98p 지역지에 11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건 음성군민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11p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학교 춘추행사 제물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책정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얼마 안되는데 좀 해 주시지요 했는데 예산이 안서서, 이거 충효교실 운영보조라는 게 처음 생기는 거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노인회에서도 한다, 유림회에서도 한다 이걸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실장님이 답변해서 뭐한데 이거는 어디든지 한군데 했으면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아요. 따져 보니까 약 1억7천591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1회 무영문학상 시상하는 것 무영문화제 행사,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을 통 털어서 하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월보름맞이 세시풍속 재현 같은 것은 이거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각 면에 노인 분들 몇 분이 모여서 하지 크게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김성채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해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재현한다는 뜻에서 1개 읍면에 5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채위원
돈이 많아서 하면 좋지만 군민화합민속놀이 대회도 있잖아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사가 소모성이고 시기별로 하고 때에 따라서 하고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때 뭐가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세시풍속놀이 재현은 정월보름에 하는 거고 화합놀이 대회는 각각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채위원
제1회 무영문학상 시상하고 무영문화제하고 같이하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무영문화제에 묶을 건데 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쪽에 편성되고 저쪽에 편성된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같이하면 행사경비가 2천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무영제 보조비 6백만원 맨 밑에. 문학상 시상 2천만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위에 것은 행사비로 되고 밑에 것은 시상비로 하다보니까 구분해 놓은 건데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시상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작품을 공모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추천 의뢰하고 그거에 따른 부대행사를 치르고 시상금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채위원
덜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소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이장, 반장 지방지 구독하던 것 명년도에 삭감시킨 것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음성군소식지 제작하실 때 음성군의원들 활동사항도 한 페이지 할애해서 하면 안되나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계속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동정을 지난 연초에 게재 했는데 선관위로부터 안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동정은 별도로 안 해드리고 위원님들 의회활동 사항은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2000년대 도민교육원 가는 자유총연맹 회원들 40만원 주는 것은 자유총연맹만 주는 건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중앙으로부터 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시받은 사항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 110p, 111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천450만원이 늘었는데 지난해에 보조 해주지 않던 단체도 현재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품바하고 제1회 무영제 시상은 5천만원 이외에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증액된 예산은 나누어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를 증액시킨 거네요? 그렇지요?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안 해주실 건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총액적으로 증감이 5천450만원 늘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재현이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풀에서 집행되었고 전국품바축제행사 보조 3천만원하고 제1회 무영문학상시상 2천만원해서 5천450만원 증액된 것이 그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돈 쓸 단체를 만들어서 행사할 것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맞췄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난해하고 계속해서 예산편성 한거고 5천4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각종단체에 보면요, 보조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해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김우식위원장
질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를 하시는 분은 요지만 하시고 답변도 짧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서 행사보조 해 주시는걸 보면 액면이 많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행사가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단체별로 지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행사규모라든가 내용 또 행사개최지, 참여 인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성문화제 같이 큰 행사는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는 5백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111p 전국품바축제 행사 보조비하고 제1회 무영문학 행사하고 합해서 5천만원이 되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고재협위원
그럼 전국품바행사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공보실에 들어와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현재 예총에서 작업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충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이게 전국품바축제라고 하면 전국단위행사인데 3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어떠한 설성문화제때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행사가 전국단위로 흘러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축제도 그렇고 전국에서 음성으로 모여들 수 있는 스타일을 좀 크게 잡아야지 소규모 행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품바축제 계획서가 올라오면 봐서 실장님이 무형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미스터 고추 할 적에 병행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되 어차피 부서별로 하려니까 돈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전국 품바축제행사는 무형문화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3천만원이라면 전국대회 행사를 개최하기는 좀 부족한 금액인데 예총에서 계획상으로는 약 한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지원금 확정내시된 것하고 군비하고 자체 스폰서 받고 이렇게 하면 약 1억 안팎에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영제도 빛이 나고 전국품바축제도 나름대로 경비를 절감하면서 개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재협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보셔갖고요.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확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진의장위원
103p 회의실 마이크 콘트롤 구입은 어디다 하시나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실과장들 회의 내용이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라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 되는 것이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콘트롤 박스를 통해서 각 실과에 간부 회의가 공개되도록 그렇게 해서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회의할 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111p요 군민화합민속놀이대회 행사보조 3백만원 어디 지원해 주는 거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군민화합민속놀이 3백만원을 설성로타리에서 각 읍면 대항 민속놀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세시풍속 재현 달집태우기, 연날리기해서 창작상 상주고 하는 것, 이게 50만원 주고 돈을 한 150만원 쓰거든요. 이걸 지원 안 해주면 150만원을 안 쓰는데 읍면별로 돈 50만원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학생들 점심때 밥 먹여야지, 그리고 달집 태우는 것도 해가 넘어가야 태운단 말예요.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50만원 여기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면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행사가 커지고 하는데 이거는 좀 검토 좀 해보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음성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50만원 음성읍에 60만원, 제물구입비 별도해서 60만원 줬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음성에서는 4시에 시작해서 학생들이 연 날리고 해 넘어갈 때 달집 태우고 망울 보고 이렇게 해서 끝나서.
진의장위원
아니 읍면에 담당자나 면장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를 하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114p 문화재 보수사업 여기가 어디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 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442만원 앞에 있는 학교보수사업비 총 1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진의장위원
그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p요 체육전략종목하면 도민체전 할 때 입상한 사람들 시상금 얘기하는 거에요? 1천만원.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3천만원은 입상한 종목이 아니라 도민체전에서 점수가 많고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입상권 안에 들 수 있는 종목을 사전에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아, 전략종목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여기 124p 보면 금왕하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설운동장내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금왕 기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메우고 있는데 그거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29p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0p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138p 산업체위탁교육 31명은 뭡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초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셔서 극동대학 행정학과를 본청 후관에 강의실을 마련해서 지금 대학교 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똑같이 한 학기에 50만원씩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135p 일용인부 퇴직금은 뭐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일용인부로 해서 일당으로 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년에 300일 이상 고용하면 노동법상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148p 범죄 없는 마을은 어디에 정했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1년간 그 마을에서 출생한 사람 중에 1년동안에 범죄를 안 지었을 경우에 그쪽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150p 민간인 해외여비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외국하고 교류협상을 한다든지 투자협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은 안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을 갔을 때 민간인을 포함해서 가게 되며, 특히 내년에 태주시에 연수생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일반인중에 양식업에 관심 있는 분을 공무원 하고 같이 편성해서 1개월 정도 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153p 이장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져서 15%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평균 이상 받은 자녀 중에서 주고 있습니다. 리동장님이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채위원
거기에서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한가지만 더, 6.25행사에 노래자랑도 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6.25전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채위원
지금까지 안했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50주년 기념일을 맞춰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전사에 96조부터 118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극전투하고 저쪽 전투하고 나와 있는데 사살이 2,707명을 했고 포로를 170명 했으며 많은 전쟁 장비도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알려서 승전지를 승화시켜서 명소화 하는 계획을 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 하였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면의 의용소방대하고 연관이 되는데 176p 소방대 차량 그것은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정식 직원이나 이런데 관련된 비용은 전부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의용소방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나 차량은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고재협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노후된 차가 3개면에 잘 못 쓰는 것을 올해 아니면 내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소방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예산에서 빨리 좀 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7p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차량유지비는 유류대를 말하는 겁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유류대와 차량보수비라든가 차량에 오일대 등 각종 차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202p 복지회관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복지회관은 205p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에 복지회관도 포함하여 보험가입도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기안전은 법규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203p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및 부속건물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이것은 군청과 본관과 별관을 포함해서 관사 복지회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협위원
204p하고 205p 청각장애인 편의시설공사에 뭐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걸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편의 증진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부칙 제2조2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게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군청과 읍면이 해당되는데 읍·면은 별도로 계상하였고 군청에서 계상한 것은 군청에 매개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판, 주차선 또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이러한 사항을 하는 사항이고요. 내부시설로는 출입구 문에 대한 설치내용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계단, 승강기에 내부시설 할 수 있는 사항 또 위생시설로 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 등에 손잡이 또 세면기 활용시설 또 안내 시설로는 점자블록 매립형, 접착형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재협위원
그럼 화장실도 청사 내에 층층이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본청은 시설이 상당 부분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분야만 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205p 보면 부속실 에어콘 구입은 어디 부속실이에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군수님실 부속실인데요. 냉난방 시설을 전부 시설을 했는데 부속실은 냉난방 시설이 모두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아, 시설하면서 부속실은 빠졌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191p 공무원 명퇴에 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몇 명이나 퇴직을 하는데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것은 명수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금액도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냥 예년에 비해서 3억을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명퇴수당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종 추경이나 예비비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리고 200p 청사방역소독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청사방역소독을 4천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이거 여기다 또 넣었어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보건소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일부 해주고 있는데 청사 방역소독도 의무화 되어 있어서 방역공사 허가난데서 하도록 의무화 법정경비로 되어 있고 2개월에 한번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건데 692만5천원이 들어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한번에 1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성채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청사를 주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보건소는 화장실만 할 수 있고 사무실은 사무실마다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206p 독촉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천원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1천5백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하는 거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일 싼 것이 2천원이 주민세가 개인 분이 제일 싼데 원래 등기 우편으로 모두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할 경우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세 같은 데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리동장님이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등기우편 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207p 체납자에 대해서 10만원을 받아오면 거기에서 2~3%해서 일반인을 용역을 줘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강구해 보면 안 될까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체납징수는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법규에 의하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 모든 절차와 법규에 맞도록…….
김성채위원
공무원들이 꼭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인부를 써서하면 안되나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특별한 인부를 쓴다고 해서 효력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별도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97p 차량대체 취득비 소형차 1799 대체취득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예, 1799를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장
그게 옵션까지 다해서 1천5백만원입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구입비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저희들이 현장특위도 나가고 12인승이면 적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9분이고 의사과 직원도 가고 해당실과도 가면 15인승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협의할 때 15인승은 복도가 너무 좁고 타는데 불편해서, 의회와 협의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