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제75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7

회의 전체 보기 70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지적과와 교통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 두건, 집행 한건이며 세부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시 불참위원수당을 사전에 지급하여 회의수당을 회의종료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불참위원분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여 회계질서 문란등 문제야기가 예상되어 계좌입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회의수당 지급방법은 회의참석을 한후 개인별로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회의수당 지급대상위원 49명중 참석자 42명만을 지급하여 계좌입금조치하여 현금 지급 및 반납등의 문제야기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99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은 토지평가위원회 3회, 축척변경위원회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설정시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소양이 있는자 2명을 선정토록 돼 있음에도 공인중개사만으로 2명을 선정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특정직종에 종사한 자만을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법률에 소양이 있는자중 구의원등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신규위촉 및 해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참고로는 동 위원회는 2000년도 3월 30일까지 존치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존치되는 위원회로 내년 3월이면 폐지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일제조사후 지목변경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하자발생으로 미준공된 토지가 다수이며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만 적법여부를 따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주민들을 찾아가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는 것이며 일제조사후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정리를 하여야 하므로 일제조사에 의한 지목변경은 불가한것으로서 지목변경시에는 미준공된 토지의 준공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인 도시건축과와 협조하여 도시건축과에서 99년 1월 14일 해당 미준공된 토지소유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11월 30일 현재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세건에 예산액 1억4,372만원등 6,838만4천원을 집행하여 7,533만6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위원

지적과를 하시는데요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실거 없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우리 도시국에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한 부서가 없는데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몇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먼저 서원석 위원님께서 자료 갖고 오신거에 보니까 상당히 거친 부분이 많은데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친 도로명이 많은데 그에 대한 다시 도로명을 재정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것은 99년도서부터 2003년까지 3단계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제정위원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에 대해서 도로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갖고 다시 제정위원회를 거칠 그런 의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각동에 도로명부여사업으로 해서 2회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2회씩 다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본청에서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도로명부여사업 하는 것이 각 동별 2회 했다고 동정자문위원회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각동에다가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나 주민여론을 수렴해갖고 그거에 대한거를 보고를 하라고 한바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한거에요, 안한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각동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한거면 한거고 안한거면 안한거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몇회정도 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동에다 지시하기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장들은 우리 각 자기동에 구 의원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문제가 처음에 대두가 안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서로다가 동자문위원하고 우리 구 의원님하고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결과보고를 하라는 그런 공문도 지시한바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다시 재심의할 계획은 있으신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먼저 우리가 도로명제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저번에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서류나 해당동에다가 다시 문의를 해서 제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제정위원회 그거는 여기 의회에서는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으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대주민홍보를 안내문을 10만매를 했고 스티커를 23만매를 했다는데 어떻게 본위원은 전혀 본적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배포를 했는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각동에다가 배포를 해갖고 반상회때 홍보가 된걸로 알고 그 다음에 스티커는 지금 각 건물에 관내 건물 출입구에다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그런데는 건물에 하나씩만 부착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10만매를 했으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 약 한 10만내지 11만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동에서 쌓아놓고 한 장씩 가져가게 합니까, 세대별로 줍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준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50명을 차출을 해서 공공근로로 하여금 출장을 해서 직접 부착한겁니다.

김규태위원

배포, 홍보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홍보지는 저희가 각동에다가 함에다 배부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안됐지 왜냐하면 통장 자율회 같은경우에 25일날 하면 그때 나눠주면 자율적으로 다 들어갈텐데 동에다 쌓아놓고 한 장씩 가져가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홍보의 의미가 뭡니까? 알리고 정확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쌓아놓고 나누어주지 않으니까 실제 동민중에서 몇프로나 동사무소를 가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동에 주민들한테 통반장한테 해가지고 배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혀 안됐습니다. 남동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구의원들이 모른다는거는 전혀 말이 안돼요. 그리고 각 구의원들이 이런 말해서 안됐습니다만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일인데 세대별로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포방식이 잘못돼서 각동에 다시한번 연락해보셔가지고 그것을 세대별로 차라리 줘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다 쌓아놓고 한 장씩 가져가게 해놓은거 같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도 돈은 7억7,800만원씩이나 엄청난 돈인데 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체 알아봐야 10%도 안되는 사람이 알아서는 안되죠. 90%를 위해서 한다면 모를까 10%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재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재홍보계획은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도로명에 대해서는 명칭을 원만하게 다 조사가 됐고 내년도에 제정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게 결정이 나면 명판을 제작해서 도면제작을 해갖고 안내문을 배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명판이 뭐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명판이라하면 건물의 번호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가 되고 두 번째는 도로에 골목길 명칭을 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된거를 명판을 작성해서 저희가 그거를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이정표 같은걸 세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건물에 부착하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할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큰게 아니고 크기가 한 이정도 되기 때문에 벽체에다 붙일수 있는,

김규태위원

샘플나온거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것좀 갖다주시구요.

김석우위원

그거 가져올 때 대민홍보안내문 있죠. 스티커하고 두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세요.

김규태위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서 건물 세부용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조사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세부용도는,

김규태위원

건물 세부사용용도를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49페이지입니다. 250쪽에 둘째줄을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의 세부사용용도를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용도를 조사하십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거는 용도는 뭐냐하면 이 사항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집합건물이라든가 도로변에 상권이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도시정비에 효율적, 체계적 관리이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하는건데 한번 정하면 다시 바꿀수 없는게 이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새천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걸 해야 되니까 좀더 행정적인 면보다는 주민의 참여의식을 갖고 이루어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지금 이 홍보물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를 않네요. 이걸 정확하게 도로명 새주소부여까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돼야 될거 같고 또 이렇게 돼 가지고 혼동이나 이런게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편물 같은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남동구 무슨 길 무슨로 몇호 이래가지고 무슨 외국에서 무슨 몇가 이런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별로 해가지고 혼동이나 이런게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불투명해요.

김완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명제정협의회에 우리 서원석 위원님하고 정병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는 동시에 이제는 길을 좀 빨리 찾아갈수 있게끔 생활화된 주소로 변동시키겠다는 사업인데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놓으면 몇십년이 갈지 몇백년이 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구의원님들 또 노인회장 이런분들을 총망라해서 지명을 정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각 동사무소에서 참석하신 분이 한분도 안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일을 확실히 하셨는지 좀 동사무소에 지시문서하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결과보고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회시간에. 왜 이 중요한 사항은 한번 얘기하면 그게 잘 안됩니까. 그리고 이따 다시 지적하겠지만 이 사업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차 제정협의하신다고 그랬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때 제정협의회 하기전에 지금까지 결론 내린 각동별 지명 새로 만든거를 다시 내려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분들이 다시 모여서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를 가지고 3차 협의회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냥 넘어갈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도로명에 대해서 그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어느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또 그렇다고 비용은 안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냐하면 지금 각동에 통장하고 반장하고만 모여놓으면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도로의 명을 붙이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동장이나 공무원들은 몰라요. 와가지고 몇 개월 있다 갈지도 모르는데 공문 보내면 담당자가 알아서 정리해서 올려보내는 이런 실정이 돼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식으로다 우리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도로 길있는거 몇 개 명칭붙이고 이렇게 그냥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면 찾아가기 쉽게 하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소까지 바꾸는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주소는 안바꾸구요. 건물에다가 번호를 부여를 하는겁니다.

김석우위원

장수로길 78호 주소변경이 되는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닙니다. 본사업은 주목적이 뭐냐하면 기대효과로서는 우편배달이나 방문시에 그 다음에 화재, 재해,

김석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로명을 붙일적에는 분명히 다시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비용 안들어가요. 동에서 동장이하 지금 현재 도로명 부여된거 있잖습니까, 어느정도 됐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석우위원

이걸 쭉 동으로다 다시 가가지고 돌려서 이 내용으로 확정을 지을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돼 있는 것은 다시 시정하고 또 정확하게 된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명부를 다시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하면 모든게 헷갈리니까 안됩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정병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차회의때 가서 도로명을 고치는데 참 우리가 부르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한 도로명이 정해진데가 있어서 지금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동사무소에다 전달을 해서 지역 유지분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분이라든가 해서 도로명을 정하도록 해라 쉬운 얘기로 이 도로명은 한번 정해지면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도로명이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형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외국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을 안길같은것도 다 도로명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저희 주택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이 여러개 있죠. 제 1로, 2로, 3로, 4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얼른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단 지금 지적하셨듯이 각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의견을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도로이름이 아직도 좀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과장께 요구하는거는 다시한번 동장님들한테 강력한 지시를 해서 이 도로명을 듣기좋고 보기좋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현재 매건물마다 다 붙어있습니다. 현재 붙인지가 오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대형건물이든지 소형건물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 다 붙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자료 갖고 오신거처럼 덕수궁길 236호 덕수궁길 237호 이런식으로 나가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동에다가 다시한번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게 언제까지 붙어있는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거는 다 완료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언제 붙였냐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3월하고 4월달에 붙였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거 코팅처리된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거 무슨 잉크로 찍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인쇄소에다 맡겼습니다.

김규태위원

맡겼는데 무슨 잉크로 찍었냐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잉크에 대해서는.

김규태위원

이게 3개월만 지나고 햇빛에 가면 색이 날아갑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걸 만들더라도 햇빛에 나오는거와 변하는거와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건물에 붙였다면 두달도 못가서 이 빨간 글씨 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쓰시고 한다면 이렇게 차량이나밖에 붙이는 불변잉크입니다. 이 잉크를 써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거해서 돈만 낭비했지 2, 3개월이면 다 글씨가 날아가버려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거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민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구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불변잉크를 써갖고 날아가지를 않게 해야지 여러분들 스티커 나가서 보세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육안상으로는 잘보이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늘진데는 안 날아가지만 햇볕이 들면 빨간색은 그냥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붙어있는게 비를 맞으면 다 날아가는데 여기서 라미네이터코팅을 해야지 코팅처리안하고 붙이면 뭐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착한 사항은 이거를 주민홍보로다 이렇게 해서 붙인거고 두 번째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이런 사항이 이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바뀌는 사항은,

김규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맨 끝에 이 스티커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가봐야 한두 달 가면 다 없어진다 이거에요, 글씨 자체가. 아시겠어요. 지금 이왕 만들어서 붙이거를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일을 할 때는 다들 머리에 그걸 알아두세요. 햇볕에 나오면 어떤 인쇄물이든지 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서 이걸 신경을 써서 만드는건지 그냥 맡긴거 아닙니까. 해다주니까 아 인쇄는 별차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것좀 신경써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구민의 재산이에요. 홍보가 안되고서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구민의 세금을 잘못 쓴거죠. 전문성이 있는거라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일을 해도 정말 아깝고 내돈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