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군정 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에 대하여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한뒤에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하나 백원기 의원께서 행정사무 감사시 질문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중에 목표관리제업무 추진 정착과 관련한 사항과 중요업무 심사평가제 실시에 관한 사항등은 지난 행정감사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계상의 부적정, 국도비보조금 반납사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천년도 예산안중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총 예산의 2.92퍼센트인 24억8천8백만원이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2.32퍼센트인 18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12.11퍼센트인 6억4천4백만원으로 법적계상액 1퍼센트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7년도에 1.44퍼센트, 98년도에는 1.61퍼센트, 99년도에는 1.68퍼센트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32퍼센트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4억3천9백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3천2백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억7천4백만원등 6억4천5백만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본예산에 과다 책정함은 도나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추경에 전용코자 했다면은 더더구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군과 같이 자체수입의 비중이 17.2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 조기에 사업을 발주 연내에 완료하여 군민욕구에 부응해야 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재해예방등 법정계상액 1퍼센트 상회하는 그런정도로 조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비 반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말 정기회 예산심의시 당해년도의 예산집행 가결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98년도의 경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 자연휴양림 조성등 1억7천1백만원, 문화복지과 노인복지사업등에 1억2천1백만원등 대부분의 사업과에서 3억1천6백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99년도에도 98년도의 경우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어렵게 지원받는 국도비에 군비까지 부담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잘못된 것은 당해년도에 반납한 예산이 다음해 갈은 예산항목으로 다시 편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액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몇천억원, 몇억원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군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고 사후 확인 감사하는 기획감사실장 책임하에 국도비 반납관행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백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계상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평상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1퍼센트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년도에 요구한 예비비 18억4천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24억8천만원은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사용하고자 지금 예비비를 초과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양여금이 확정된 후에 수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백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1퍼센트를 상회하는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금년도 예산 확정할 때에는 매년과 같이 1퍼센트를 상회하는 적정한 예비비가 계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국ㆍ도비보조금 반납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도 3억2천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4천3백5십만원까지 일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물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레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평가를 잘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잘안될 때에는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김신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살맛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신 전공직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간 임실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는데 이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은 진실로 살맛나는 임실, 돌아오는 임실이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실천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장기발전 10년계획을 실천할려면은 2조3,9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들어서 민자 23.6퍼센트를 제대로 유치한다 해도 1조8,299억원 임실군 금년도 예산을 1천억원으로 볼때 전 예산을 투자하여 사용한다 해도 19년의 세월이, 10년동안 실천한다면 1년에 1 ,835억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상의 어려움 없이 투자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의회에 상정된 2천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금년보다도 10. 1퍼센트 감소된 449억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책자는 이미 확정되어 전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계획 첫해부터 거짓말로 얼룩진 임실군 비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9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계획이 휴지조각으로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실천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 대신 부군수가 제안설명을 하었는데 2000년도 본예산이 853억9백만원으로 99년 본예산 931억7천만원보다 8.4퍼센트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0.1퍼센트가 감소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7.3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금년도 보다 예산이 감소된 시군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몇군데 예산편성을 보면은 남원시 18.2퍼센트, 익산시 19.7퍼센트, 군산시 6.9퍼센트 증액으로 국ㆍ도비보조금이 군산시의 경우 156억4천만원이 늘어 금년대비 국 도비보조금이 33.2퍼센트가 늘어났는데도 경상비는 10퍼센트가 감소된 상황이었으며, 가까운 진안군의 경우 6.9퍼센트의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ㆍ도비 보조금 39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비도 줄여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한 시군도 금년도보다 2000년 예산이 감소된 시ㆍ군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임실군만이 감소되어야 하는지, 더구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유종근 지사가 약속한 옥정호 주변 개발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하고, 교부세 13.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예산이 줄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14.5퍼센트, 지방양여금 70.4퍼센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임실군수이하 설무 담당 공무원들의 타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군수와 실무담당 공무원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맛나는 임실 , 돌아오는 임실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의 감소요인과 경상적경비 7.3퍼센트가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확보를 위하여 군수와 실무담당 공무원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설장 김용주입니다.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예산이 99년예산보다 감소된 요인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시달되면 같이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그 수치를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8.4퍼센트가 감소 요인이 된 것이고, 이번에 양여금까지 계상해서 160억원을 수정예산에다가 편성을 한다면은 작년도 예산보다 8.8퍼센트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29퍼센트가 증액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료가 약 63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2000년도에는 신설 증액되었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방안과 실천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물론 10개년 걸쳐서 2조3,900억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살기좋은 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또한 저희들이 국 ㆍ도비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내년에도 크게 획기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국ㆍ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방안을 구하고 노력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의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년차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신기 의원 질문요청)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여금은 수정예산에 계상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 도비보조금은 수정예산에 얼마나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신 국ㆍ도비보조금은 양여금을 국비,도비 합해서 약 160억원이 계상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단체장 표창의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표기는 자치단체장 표창 남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표창의 부적정으로 수정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6일, 어제까지 임실군수의 각종 표창현황을 살펴보니까 240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각종 표창이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여기에 훨씬 많이 상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래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은 주어서 좋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즉,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누구하나 이것을 시비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적에 합당한 평가를 내리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적에 상을 받으므로써 그만치 본인도 흐뭇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는 사람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말로 상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므로써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임설군의 정우에 각종 행사시 표창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촌지도자연합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사를 묶어서 하는데 그런경우에 가령 농촌지도자에게 상을 주고, 4-H에 상을 주고 또 생활개선에 상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12개 읍면이 1명씩 쭉 나와서 2번내지는 3번씩 많은 상등을 받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본 행사 내지는 대회를 하시는 분의 대회사나 또는 축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시간에 비해서 시상하는 시간이 퍽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행사장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루하고, 확실히 저런 상을 저렇게 꼭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않은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단체에 많은 상을 줄 때에는 읍면에 2-3개씩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읍면당 각 분야별 1개, 즉 다시말하면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를 같이 한자리에 모여들고 상을 줄 적에는 임실읍 하면은 임실읍중에서 이장이 가장 잘했으면 이장을 주고, 청웅면은 새마을지도자가 잘했으면 새마을지도자, 오수면은 부녀회장이 잘했으면 부녀회장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상을 준사람이나 받는 사람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상에 대한 적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의 이야기에 공감이 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갑자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시정해 볼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에서 연간 표창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공무원 및 민간인, 일선행정조직, 기관사회단체 임직원한테 표창수가 301명, 98년도에는 276명, 금년도는 현재 11월말 현재 245명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서 98년도는 약 25명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또 금년도는 연말표창이 20명 내지 25명이 있을 것으로 봐서 작년 수준의 표창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백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각종 행사시마다 여러가지 표창을 주므로써 표창의 남발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탈 때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해주므로써 사기 양양을 시켜주고, 또 타 표창을 받지 않는 다른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것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등 같은단위기관에서 여러가지 상을 주므로써 남발하고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창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단위기관에서 결정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표창 남발은 주관하는 저희과에서 즘 억제를 해서 너무 남발하지 않고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군민회관, 위생사업소, 청소업무, 수도요금 징수고지등 그런 업무를 민간위탁 하므로써 약 29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29명이라는 정원이 감축 되므로써 우리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어떤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29명의 정원이 감축된다라고 보면은 예산감축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이 예산감축의 효과보다 더 큰 손해를 본다면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업을 하고, 두번째로 행정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 91명을 감축했고, 금년에서 2001년까지 58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민간인한레 위탁을 하므로써 그 업무량이 줄어드므로써 직원을 감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행정기관에서 민간인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민간인한테 이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분야를 표준화 해서 시토와 시군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단순히 인원감축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적인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를 민간인한테 위탁하므로써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공공성이 강한 업무는 제외를 하고,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순시설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박업무로는 상수도 검침, 가로등 유지보수, 쓰레기 운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이런 분야를 민간인에게 위탁해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도 군민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박시에도 현행과 갈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민간위탁 과정에서 군민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위탁조건에 명확히 명시를 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태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차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직제개편 직렬ㆍ직급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시 부읍면장들이 하루아침에 관리자급에서 담당호칭으로 보직을 받게 되어 현지 주민 응대에 많은 열등감을 느꼈으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자리바꿈 보직을 하여 직무수행에 사기양양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본건은 인사문제로서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성립이 된다면 정책대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제일 군민과 가까이서 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면이 임야도 또 토지지적도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제와서는 경지정리를 하고 보니까 경지정리 도면이 같은 부락에서도 지적도면 2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지적도면을 보러 왔을 때에 어느 1개소를 알려고 갔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그면민들도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도가 토지 및 임야도 또는 경지정리후 지적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개의 지적도로 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실군에 보유하고 도면은 총 5,323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적도가 4,968장, 임야도가 355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보관하면서 89년도에서 99년까지 현재 경지정리 지구수가 한 80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임야, 토지를 가져다 양질의 용지를 가져다 관리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축척부분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분야는 축척이 7개종류 500, 600, 1000, 1200, 3000,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같은 경우는 1/3000, 1/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역내를 보면은 어떠한 도면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도 경지정리지구로 편입이 됩니다. 시행신고가 된 것입니다. 이 도면은 현재 경지정리로 들어가구요. 이것은 1/1000도 됩니다. 때로는 1/500도 됩니다. 나머지는 1/1200 남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할 적에 1/1000 도면을 볼려면은 또 옆에 땅을 볼려면은 이쪽 지적도떼고 저쪽 지적도를 떼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안을 보면은 여기 동네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네토 경지정리지역안에는 1/1000로 되어 있고, 도면은 1/1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다시 떼어야 된다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락에까지 경지정리가 되면은 사실상 동네가 모정이나 측사, 주택 이런것들이 1 /1200로 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국민불편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안에 있는 모정이나 주택은 전부다 경지정리지구 똑같은 축척으로 만들고 다만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동넨에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평년지가기 좌표로 해가지고 전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굴곡점마다 전부 다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이 좌표만 가지고도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굴곡점에서 굴곡점 거리가 얼마 좌표를 X,Y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면적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지구 아닌 지구는 1/1200이고, 이것은 좌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치가 부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척을 동일 축척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순간에 여기서 작업을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전부 저희들이 경지정리 하다시피 좌표를 전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이나 앞으로 도면전산화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점진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민원해소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군민 편의에서 지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오수 봉청 양계장 피해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면 군평리 401-17번지에 살고 있는 한창수씨가 양계장을 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허가를 받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철도 예정지 및 인근이라는 이유로 폐업을 해야 할 위기에 있고, 개인의 많은 재산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의 소홀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피해와 분쟁의 소지로 인하여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저희 민원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 사항은 전라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한 오수 봉천주변 양계장 피해대책과 관련한 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민원업무 추진과정에서도 우리 군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민원업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심중을 기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현재 99년도 고충 7660 철도공사관련 폐업보상요구에 관한 건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전라선 노반개량공사 보상시 편입된 토지 및 건물보상에 관련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창수세 양계장 관련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오수면 군평면 401-17번지와 401-19번지에 농지전용과 대지면적 3,145평방미터, 건축면적 1804.5평방, 구조는 경량철골조 1층 2동으로 현재 건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전라선 복선 노반개랑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토지분할을 합니다. 철도 부지로 편입된 부지와 나머지 편입되지 않는 부지를 하기 위해서 고시된대로 철도 부지로 결정활 부분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90년 10월 13일날 거기서 401-17번지가 분출해 가지고 일부 22번지 안들어간 부분은 22번지와 23번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부근에는 401-17번지와 401-18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7월 26일날 전라선 신리-순천간 노반개량공사를 한다고 관보에 게재를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교통부 고시 제1993-29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 3월에서 4월경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주장은 철도법에 보면은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2조를 보면은 철도법을 적용하는 것은 철도레일 바깥 끝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일이라는 것은 부지가 아니라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레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다녀온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95년토도 6월달과 95년 8월달에 농지전용을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농지전용은 받았지만은 95년 7월경에.는 말하자면 소유자가 한창수씨미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받고 행정의 절차를 몰랐든, 알고했든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가 가보니까 철도부지로 분할한 선 부지안으로 건축을 축조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쪽으로 빼라, 이것은 철도부지니까 바깥으로 부지 안걸리게 빼야되겠다 해가지고 면사무소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시정을 했습니다. 철도부지 바깥선으로 건축시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 8월 14일날 건축신고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97년 11월 14일날 2차 건축신고가 되어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면적 18045평방미터를 현재 관리하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도건설본부에서 거기다가 노반개량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양계장은 닭이 예민하기 때문에 산란이나 모든 것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를 하게 됩니다. 99년 2월 11일날 철도건설본부장에 양계장 관련 보상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뒤로 또 저희들한테 철도건설본부에서 건축허가 서류 일체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복사해서 철도건설본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서 99년 3월 12일날 철도건설본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가 철도건설본부에서 한창수씨한테 보상에 관한 것은 토지이외에는 건물은 보상이 안된다. 고의적으로 철도를 노반개량공사 할 줄 알고 거기다가 양계장을 지은 것이 아니냐? 고의적이다 그래서 철도건설본부에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 7월 23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창수세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9년 7월 30일날 양계장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99년 8월 10일날 자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99년 8월 26일날은 저희들을 국민고충회리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건설본부 담당하고 그다음에 임실군 담당하고 민원인 한창수씨하고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뒤인 99년 9월 3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철도건설본부 담당외 1명하고 임실군 담당과장외 1명하고 민원인 한창수씨하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한창수씨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때 출석을 못했습니다. 철도건설본부하고 임실군하고는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국민고총처리위원회에서는 거기서 토론한 것은 난상토론이 되었는데, 의견이 뭐냐면은 임실군에서 아무리 사유재산 행사를 존중한다는취지에서 신고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장래에 예상되는 신청인의 손실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철도건설본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째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심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농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40조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행정절차상에 합법적으로 건축행위와 농지전용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건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설령 철도부지라 할지라도 철도레일이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레일 바깥 끝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도법에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국민고충처리위원장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부지가 있는데, 철도 레일 깔려 있는 거기도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2조를 적용하고, 레일이 안깔린 부분도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2조를 적용하는냐 이것은 잣대가 2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것이 철도법에 적용이 되고 안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상토론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출한 진술내용은 거기 상세히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철도보호에관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구역을 가져다가 관보에 고시내지 게재했다고 해서 철도보호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레일이 안깔렸는데 어떻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느냐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서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결론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내려와서 어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떨어지면은 한창수세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상이 되고, 설령 임실군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임실군수는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올리기 앞서 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법에서 거기에 충분한 판단을 해가지고 소송결과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안타까운 것은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중앙에까지 가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과감하게 반론도 하고, 한창수세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노력했지만은 민원을 제기한 한창수씨한테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신중하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에게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60세이상 노인이 10,151명으로 전체 군민의 26 8퍼센트에 달하고, 65세이상의 노인도 17.2퍼센트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3,041명이 외롭게 살고 있는 상활입니다. 임실ㆍ관촌ㆍ오수ㆍ강진등 도심권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여타 부락은 노인들의 비율이 더욱 높아서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실군 255개 행정리중에서 220개소의 노인정 등록이 되어 있고, 여성전용 노인정은 2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식을 도시 직장에 내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부부 또한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을 덜고 그래도 락을 붙히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노인정을 지속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화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정에 지원되는 연료비를 노인정 1개소당 2십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 옛날에 연안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런것등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석유보일러로 대체가 된 경우에는 이것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주시고, 또한 노인정 1개소당 1십5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하는 급식비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것도 큰 노인정과 적은 노인정에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이런문제들을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문화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경로당 지원상황과 99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항 또 2천년도 경로당 지원계획과 2천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군 경로당 등록개소는 224개소가 되겠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65세이상 노인으로해서 6,30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등록 현황을 설명드리면 91년도는 161개 , 92년 4개, 93년 3개, 94년 7개, 95년 8개, 96년 8개, 97년 7개, 98년 13개, 99년 13개소 이렇게 매년경로당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경로당 등록 현재 224개소입니다만은 추가로 등록할 것으로 보고 240개소로 추정을 해서 모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 경로당 지원사항을 잠깐 소개말씀 올리자면은 국비 35퍼센트, 도비 26퍼센트, 군비부담 30퍼센트로 당초에 지시가 되어서 군비부담 5천1백5십2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 99년도에 182개소로 지원해 준 후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24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5천1백5십2만4천원인데 39퍼센트, 당초에 도에서 30퍼센트 지시부담이 떨어졌지만은 우리군에서 9퍼센트 더 부담을 해가지고 7천7백1십9만8천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개소를 추가해서 부담하게 되었고, 경로당 지원기준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운영비가 매월 4만4천원 해서 5십2만8천원, 난방비 1월, 10월에 2회에 2십5만원, 간식 비가 2회에 1십5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99경로당 신축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신축 21동을 했는데, 21동중에서 도비지원이 있는데 2천5백만원짜리 그래서 5천만원짜리가 오수면에 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1동중에서 20동은 순수한 4천만원씩 해서 20동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경로당 개보수는 4동인데 도비보조로 2동, 군비로 2동 해서 4동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 개보수 해야할 경로당이 20여개소가 되고, 또 불량건축물로 해서 한 20여개소를 다시 지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개보수와 신축을 합쳐서 25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경로당 지원계획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도에서 지시부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비 4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군비 40퍼센트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7천9백9십8만6천원 부담으로 래부족하여 8천5백8만6천원을 추가부담하여 1억6천5백만원을 부담 할 예정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운영비는 매월 4만4천원 금년과 같습니다. 난방비는 2십5만원인데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년간 9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간식비는 회원수 비례해서 차등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도에다가 요청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20명미만은 1십5만원, 30명미만은 1십8만원, 50명미만은 2십3만원으로 차등지원 해가지고 경로당에 오는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수의 슷자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실 난방비 부족분을 1개소당 1십5만원씩 지원한다면은 년 4십만원을 지원하면은 추가부담해야 할 것이 총 3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년도 경로당 딘축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12동 경로당 신축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2동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8백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내시로 경로당 개보수 2동, 신축은 12동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읍면별로 12동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만은 토 문화재 및 군 문화재 보수순위와 보수개요, 지방문화재 지정 추진방향과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은 본 의원의질문사항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얼께서는 임실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그중에서도 고추소득 향상을 위하여 임실군 공동브랜드를 개발 활용하고 국ㆍ지방도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대도시 직거래판매장도 운영하였고 특히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 고추의 최성숙기인 9월중하순경 관촌시장 고추값이 근당 3천원 내지 최하 2천8백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고추같이 가장 폭락된 시세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많게는 1천원이상, 적게는 5,6백원의 싼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후기물량이 전멸하다시피 하여서 이제 회복이 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예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값에 거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제일 싼값에 최성숙기 대부분의 물량을 판매하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상을 수상한 고품질 고추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등에 홍보도하고 또 전주-남원간 국도에 대형 홍보판 3-4개소정도 설치하는 등 과감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가지 관촌시장 고추직판장 앞에 옥수수밭이 있는 토지와 커브진 곳의 가옥을 매수해 가지고 고추직판장 시장에 편입하여서 많은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면서 고추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군의 관촌시장과 임실시장은 전주권에서 가장 근접하여서 직거래사업의 여건이 좋은 곳이므로 과감한 투자로 홍보도 하고 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산업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저희 산업경제과 업무에 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추생산 및 우수성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고추재배 면적이 금년도 873헥타로서 추정된 물량이 약 2,300여들의 생산으로 본다면은 230억원 소득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미맥위주 다음가는 주소득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업무에 매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특수시책을 펼치면서 고추농가 지원과 판로개척 홍보등 다각적인 업무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관련단체인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고추재배농가들로 하여금 임실고추 홍보에 적극 앞장서도록 유도를 했고, 각 농협에서도 고추수매와 판매를 통한 임실고추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한 각종 농특산물 판매전에 고추가 우선이었으며, 고추판매 시기가 아닐때에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가루도 출품시켜 홍보에 임하고, 대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자체 고추판매전 또한 성황리에 열려 홍보에 아울러 판매량도 높히는데 주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품평회에서도 97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입상을 하므로써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하였고, 고추를 포함한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 고추포장 디자인개발, 서울 스타쇼핑과 제휴해서 임실군 관내 고추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촬영해서 유선TV에 방영 임실고추 우수성을 홍보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까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숙기 때 하락으로 인한 임실군 농민들의 소득이 제외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아까 지적된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농가에 소득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추판매장 앞에 시장부지 협소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동차나 물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활용한 면적이 협소하여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촌면과 협의해 가지고 부지매입계획을 확정지어서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된다면은 지금까지 불편했던 사항이 완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각종도로변이라든가 홍보에 있어서는 기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약 3,000부 정도를 인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산물 홍보안도 들어 있지만은 임실명산품인 고추가 상세히 들어 있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또는 수출업체에, 해외에 판매업체까지라도 저희들이 전부 우송해서 널리 홍보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임실농특산품이 우수상품으로 인정받아서 고가에 판매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보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홍보에 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신만큼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임실고추하면은 전국 제일의 고품질인 고추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2년전인가 이런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홍보를 하는데 소형책자등으로 해서는 특수계층정도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부산진구 자매결연 맺은 장소에 가서 소형책자를 주므로써 받으신 분밖에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 TV를 한번 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북일보 전광판에도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말자 해서 전북일보 사옥에 홍보비까지 계상이 된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적어도 충청도 음성고추는 군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음성고추가 전국에서 가장 고품질인 고추라고 총보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TV 매체를 타볼 필요가 있다 이런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TV나 중앙지로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대도시권에서 임실고추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 서울, 부산 이렇게 큰도시를 연결해 볼 때 각 지역마다 유선TV방송이 있습니다. 쇼핑센타에 있는 유선방송 뿐만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서울에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60개 채널이 있는데 채널 한가운데다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성숙기때 임실고추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전주, 부산에 유선방송망을 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중앙지에는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번영로나 교차로 이런것들을 상당히 많이 구독을 하게 됩니다. 또 번영로, 교차로 또 주간지 등으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조그만한 경비만 들여도 중앙지 1건 할 것 가지고 1년내내 번영로, 교차로 등에 성숙기 때에는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과거에 못하싫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번 해보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실고추 직판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억2천만원이 상사업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으로 임설읍에 조금전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직판장으로써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6천만원 상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돈에 맞추다가 보니까 약 50평정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 가지고 절대 고추직판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춘다고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짓고자 하시는 곳이 임설 채소전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밑에서 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비를 가려주어서 좋고, 위에는 50평 가지고는 고추직판장으로채 절대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00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억2천만원 말고는 계방이 안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2천년도 1차 추경이라도 해서 2천년 가을부터는 고추직판장으로서 면목을 갖출 수 있는 상설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보매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가을에 스타쇼핑 유선방송은 전 가정이 나갈 수 있는 채널로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후원하고 관촌농협이 중점이 되어 가지고 관촌, 신평, 신덕, 운암 관할에서 현지 촬영과 아울러서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전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직접적인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 측정은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좋은 사항이다. 한완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주 적절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산진구청과 서울 강서구청 , 부산과 서울 대도시에서 기히 자매결연 실시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홍보전 하는 것도 주소득 품목은 고추였습니다. 고추하고 생각지도 않은 임실 신안 알이 또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에 고추총보전은 사실상 2번했습니다. 1번은 부산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2천근인가를 택배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것이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했는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유선방송과 번영로라든가, 교차로, 서울ㆍ부산은 유선방송을 통한 현장 판촉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실고추 직판장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2천만원을 1차 계상해서50평 규모 1차 계획으로 아래층은 현재 완공되지 않는 지주만 세워서 채소전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50평은 고추상설로서 했는데 , 이것은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현상이 나가지고 본예산에 부족사업비가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완공하도록 그러나 1차적인 건물의 건축허가가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간에 건축허가가 나면은 바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50평 규모로 추진된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도 그런감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금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50평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어 사회를 연장의원이신 이강영 의원으로 대신코자 하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다음 연장의원이신 백원기 의원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백원기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융자 및 보조사업 현황과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융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지도를 하고 있지만 농촌에는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선 농기계 사용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사용료가 곳곳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정부보조로 구입한 기계나 자비로 구입한 농기계가 대부분 사용료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선청할 때에 이러한 문제는 협의가 안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보조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읍면 농어촌 회비시상 보완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서 9월중에 실시한 바 있는 회비증산 대회는 각종 화학비료, 농약등으로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환경농업을 이루자는 좋은 취지로서 이 사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어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현 농촌의 실정을 간과하고 너무 경쟁에만 치우치다보니 퇴비증상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시상금만을 타내기 위한 일과성 또는 전시지향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현 농촌에는 젊은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회비증산 운동방법을 논두렁 풀없애기 운동으로 바뀌어서 추진하면 퇴비증산은 물론 각종 병충해 방제로 영농의 편리함 도모, 논두렁 콩심기, 산불요인 사전제거등 일거삼득이상의 효과가 있고, 노인들도 하기 쉬울 뿐만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으로 크게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업경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연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융자 및 보조사업 현황과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농어촌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크게 25개 사업에 75억2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20퍼센트 상당이 되고, 융자가 65퍼센트, 자담 15퍼센트 비중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기계보조사업중에 농기계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농기계보조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보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주로 하다가 금년도 20퍼센트 해서 내년도부터 농기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농촌의 여건상 실정에 농기계보조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실정에 더 가중된 부담이 가지 않냐 하는데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그런만큼 거기에 따르는 저리융자로 대책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와있고, 또 아까 보조농기계에 대한 사용료 관계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보조농기계나 자담으로 구입한 것이 보조농기계가 처음 나와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별로 작업료 결정협의를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이 맞는 작업료를 징수하도록 그간에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흡족한 사항은 못됐습니다만은 지역별로 어려움, 보조농기계와 일반 자력에 의해서 구입한 농기계 농가와의 차이점을 주도록 저희들이 읍면별로 자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한다면은 보유농가대표, 리장단들, 새마을지도자 그런단체에서 협의하도록 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사면 같은 데가 제일로 잘 되는 걸로 해서 작업료도 우리군 관내에서 지사면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분석도 되고 했는데, 이런사항도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퇴비시상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최근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 토양 지력을 증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째 목적이었고 거기에 따르는 임실군의 형편으로는 고추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 고추재배도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여건은 인력과 노력이 허용만 된다고 보면은 퇴비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부녀화ㆍ고령화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보리재배 확대를 한번 추진할려고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필수적인 것이 퇴비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농촌도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회비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례에 농촌현실로 황을 적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의욕을 고취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내걸어서 선의경쟁과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다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상금 자체가 군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시상금 1등이 겨우 5백만원 , 4백만원 , 3백만원 이런수준에 또 각읍면에서 어렵게 추진하다가 한번씩 애쓰는 마을을 다만 애취기라도 사고, 필요한 것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한번씩 장려상도 넣어가지고 미흡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실무차원에서 보완한다면은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라도, 어차피 지역개발사업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우선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논맡두렁이라든가 최대한 부녀자, 노약자들이 채취기가 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가지 이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냐 하는 지적도, 저희들도 기본방침은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밭두렁 풀베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산풀베기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사항도 방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그런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본의원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농기계보조사업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보조를 타는지 아니면 자력으로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부에서 아까 면에서 잘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노임문제를 항상 이장회의 때 얘기를 합니다. 밑바닥이 거쳐가지를 않습니다.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보조를 안해 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기계자체를 가지신 분들이 생존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농기계 보조를 받아가지고 않은 돈을 번다는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가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앞서서 지도를 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욕을 보시지만은 홍보가 잘안되었다고 제가 느낍니다.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보조사업이 안나오고 보니까 이런문제등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농가에서 이해가 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퇴비증산 결과를 보니까 금년에 우천이 많아가지고 그 퇴비를 가지고 보리증산에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진실로 본의원은 느됐습니다만은 이것이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뭣이냐면은 각읍면에서 실시했던 퇴비증산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7월에 시작해 가지고 9월에서 완숙회비가 절대 되지 많아서 회비로 가지고는 보리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 현재 노상에 쌓아두어 환경에 또는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이 퇴비가 왜 이렇게 있는가, 또 비닐을 덮어놓고 내년 시상식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요인도 많습니다. 과장들께서 이러한 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상을 시설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합니다만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부락에 책정이 되면은 조그만한 숙원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돈 5백만원 주고, 3백만원 주고, 이것은 각 읍면에서 소리만 날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숙원사업비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왜 퇴비증산 하는 데에 있어서 땅이 산성화가 되고 하는데 돈 5백만원 시상을 놓고 형편성 없이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가지 것을 해도 똑바로 앞서가서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뭣인가 비옥토가 되는 논을 산성화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계화영농단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안부의장님께서 해주시는데 기계화영농단을 설립할 당시에 목적은 노령화 되는 농촌이 자꾸 고령화 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난 그런 인력들이 않기 때문에 기계화영농단을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 등을 복합적으로 많게는 1억원이상 작겠는 1,2천만원 이렇게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영농단 보조를 받았는지 아니면 개인 것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적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비 뒤에다가 이 기계는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임이라고 씨서 붙혀 놓으면 상당한 호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화영농단은 국가에서 많게는 1억원이상을 보조받은 그 영농단들이 자기 취지와 목적과는 상반되게 추수가 시작될 때에 경지정리 지역으로 갑니다. 지난번 2대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본적도 있습니다만은 영농단이 경지정리지역으로 떠납니다. 따라서 먼저 추수가 시작되는 운봉쪽으로 기계들이 갑니다. 타 시군에 가서 돈을 거두어 오니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원취지에는 상당히 상반되는 활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므로씨 우리 기계화영농단을 가지고 있는 그 면에서, 또는 어느 부락에서는 추수할시기를 놓쳐버려요. 말하자면 고품질의 벼를 수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영농단이 주거하는 그 고장의 벼부터 추수를 하고 난 뒤에 타지역으로 가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내용이 그동안에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죽 거기에 대한 중점지도를 해 왔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문제점이 야기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 추수전에 항상 영농교육 때도 얘기를 하고 또 추수전에 아까 말씀드린 작업료, 요율결정 문제, 자기 관할내에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타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영농단이 들어오므로써의 효율적인 추수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돋구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초창에 기계가 모자랄 때에는 남원 운봉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보다 작업이 적게는 보름, 크게는 근 한달 가까이 앞서서 하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 작업하러 가다 보면은 고향에 늦게 돌아오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부착관계를 말씀 안하신 것 같습니다. ○

보조농기계 부착은 좋은 창안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